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 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감사실·친환경농정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정만재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만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정만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4개월 밖에 안 되셨는데 워낙 업무에 탁월하신 실장님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정 홍보비 집행 및 홍보 내역인데요, 본 의원이 지난해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 시내는 제가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구 군위에 버스라든지 개인택시, 거기에 우리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 하는 도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색깔 자체가 조금 희덕스리하고 눈에 선명하도록, 광고를 하면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홍보에 가을 하나라도 진짜 그 색상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처음 이 광고를 함에 있어서 도안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요구할 때는 바탕색을 새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신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체감사내역과 공무원 비리조사 및 처분내역, 얼마 전에 군수님이 취임한 이래 새마을지회에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때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게 이번에 신문에 새마을 건물을 건립함에 있어서, 집행액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새마을회관 건립을 하면서 운영 자체를, 등기를 새마을회로 했습디다. 때문에 새마을회로 등기가 났는데 임대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조례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등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 군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등기를 우리 군으로 했더라면 임대 부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일정 부분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그게 준공이 되고 나서 등기를 새마을회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물 주인이 세를 놓고 하는데 거기서 벌써 다 끝난 사항을 갖다가 또 다시 우리가 그 이후에 보조금 말고는 하기가 상당히 힘듭디다.
혁준
이혁준위원
실장님, 안 그래도 전번 예산에 우리가 반영할 적에 새마을회에서 고철 수집도 상당히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1억이라는 자체 기금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 당시에 회장님께서 간곡하게 새마을회 회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때 3억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의결 해줬는데 나중에 와 보니까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말로써 끝났다, 그런 결론이 지금 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조금 뭣하고 다음에 도시새마을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 도시새마을과에 말 하기 전에 감사계가 있는 주무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라 할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없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신문에 난 내용은 보조금에 대해서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그거는 도시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건물이 준공되고부터 그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렇게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보조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됐으니까 관계없고 새마을회에서 자부담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새마을과에 얘기하라고 항상 구두로 이야기하든 공문으로 하든 그게 성립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보조금 말고도 잘못됐다, 잘됐다를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그 추진 과정을 도시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시새마을과 할 때 거기서 질의를 하면 그 건물을 시작하고부터 보조분, 국고 하고 받은 것 군에서 보조 한 것, 자기들이 1억을 부담하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제 생각에는 1억이 통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서류가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회 문제가 이번에 감사계의 감사결과가 언론이고 다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도시새마을과에서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세부적인 책임은 도시새마을과에서 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만약에 도시새마을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할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서 사단법인 새마을쪽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묻어야 되는 겁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분이 아니고 새마을지회 등기는 건물에 대해서 세….
김정애위원
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공포를 해서 신문에 낸 거는 누가 자료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준 일도 없고 새마을….
김정애위원
아니요, 자료를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혁준
이혁준위원
경북일보에 난 것 좀 빼 오소.
김정애위원
아니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잘못돼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으면은 이거는 도시새마을과로 돌릴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때 돈이 1억이 들어오기로 한 과정이 이랬든 저랬든 결과적으로 그 돈이 지금 공중에 뜬 현황이 돼 버렸잖아요.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 감사계하고 도시새마을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관광버스에다가 군위군 홍보를 하는데 8대라 했습니까, 6대?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관광버스 6대.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것 다 대보에다가 했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군위 소재지에 있는 대보관광에다가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전 기획감사실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이 버스를 운영하는 기사분께서도 우리 군위군에 소속해서 살고 계시니까 비봉산 관광에도 군위군을 홍보하고 싶다고 그 때 희망을 요청했거든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의성에 있는 것 말입니까?
김정애위원
지금 소보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비봉산 관광 두 개 다 군위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을 건데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영업장 소재지가 의성 도리원인가 그렇잖습니까.
김정애위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때 군위군 광고를 하고 싶다고 희망을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 박계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7쪽에 법제관리라 하면 감사계인데 행정 민사소송 수행 14건에서 패소가 1건인데 이거는 어떤 건수입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우보 가축 분뇨 배출시설 하는 것, 그것 풀어 가지고 처분했던 게 패소됐는데 성곡리에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령에 장기제에 정동준 씨입니까, 그 문제가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군위군이 이겼다고 돼 있는데 지금 행정 소송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승소를 하고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면 그분한테 더 이상 이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못하지요.
김정애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에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13쪽에 공무원 비리조사 처분내역이라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 중징계라 하면 이거는 해임됐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권영규, 지금 그 건은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행정적으로는 해결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분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은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기게 되면….
김정애위원
복직이 됩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김의원님 말씀대로 이기게 되면 복직을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공직 기강 감사에서 한 건이 걸렸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행안부로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나중에 세부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거는 주로 어떤 겁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게 주로 도박하고 음주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체 감사내역에서 부계면, 우보면, 소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재정상 거기 보면, 주로 이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금액이?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사업한 곳에 추징하는 것도 있고 세금 문제가….
김정애위원
아, 잘못된 것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우수 경영 대상도 받고 했는데 수고를 하심에도 이런 지적 사항이 있네요? 사람이 모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4쪽에 교육발전기금에서 장학금 반납 이거는 주로 어떤 겁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군위고등학교의 장학금, 성주에서 들어왔다가 전출간 학생들이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떤 장학금, 고등학교나 중학교 장학금을 받은 애가 그렇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고등학생이 여기에 오면 성주에서는 3년간 장학금을 주는데 준 것을 이 학생들이 전출을 가고 해서 도로 회수를 했습니다. 2명입니다. 군위고등학교에.
김정애위원
그리고 군위학사 임대수입이 올해 1억 2,523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사용료 및 임대수입이?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보증금까지 합쳐 가지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보증금을 포함한 겁니다. 지금 1층에 가방제조공장을 하는 데는 월 140만원을 주고 자전거 대리점은 20만원을 받고, 유류 도우미 하는 데는 월 150만원을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여러 가지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내역 같은 이런 걸 볼 때도 굉장히 예전과 달리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났다 하는데 어떤 게 판결났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효령 장기동 150번지에 한 필인데 하천 777㎡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한 건 더 있습니다. 151-1 외 3필 해 가지고 2,519㎡ 하고.
박운표위원
그런데 제가 건설방재과장님하고 얘기한 바로는요, 그 건은 대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를 했더라고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 지번 말고 말입니까?
박운표위원
예, 그런데 현재 장기제의 지번이 이 사람이 군 땅을 놔 두고 전체의 땅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 땅이라 하면 자기 땅으로 이전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건설방재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게 딴 건으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장기제에 현장 감사를 나갑니다마는 이 건은 어떤 건인지 좀, 대법원에서 판결났다 하는데 이게 잘 안되는 모양이라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2건은 승소로 완료됐고, 다른 거는….
박운표위원
그 2건은 완료됐지마는 딴 건이 또 있다는 겁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딴 건 접수돼 있는 건 지금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땅을 자기 명의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라요. 그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건설방재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실과소장 5급 이상 중앙부처에 출장 간 내역을 보니까 우리 실장님은 오신 지 4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국토연구원 여기는 서울입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도시새마을과에 있을 때 올해 갔다 온 것 하고 다 적어놨습니다. 올해의 출장 내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그럼 올해 두 번 갔다왔네요, 서울은? 나머지는 전부 대구 도에 갔다 온 거고. 두 번 맞지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5쪽에 군정 홍보비 집행에 보면 주간지가 1억 6,900만원, 밑에 홍보사업 추진내역에 6억 2,500만원 해서 합계 8억이네요, 그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그쯤 됩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은 약 8억을 들여서 군위군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만족하십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선이 되고 나서 어느 자치단체없이 홍보에 혈안인데 지금 위에 일간지나 이런 신문에 솔직한 말로 전 직원이 신문을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분만 보지만 밑에 있는 랩핑광고나 배너광고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도….
박운표위원
하는 건 맞는데 약 8억원을 들여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만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돈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저는 또 그렇습니다. 금액이 8억이라면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본 의원으로서는 약 8억원 들여 가지고 사실 군위군 홍보하는데 보면 금액에 비해서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비봉산 관광 홍보해 달라는 데 있지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의뢰해서 하는데 소재지가 의성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박운표위원
제가 홍보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마는 1년에 약 8억원 홍보해 가지고 군위군이 별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애요. 실장님 앞으로 8억을 들이든지 10억을 들이든지 홍보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질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서울 학사가 지금 32명인데 지금 15명이 들어가 있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내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모집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아래 읍면장 회의 할 때 홍보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서울 학사를, 의원님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우리가 시설은 잘 해 놨는데 학교하고 거리상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학생들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디다.
영호
김영호위원
서울에 원룸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압니까, 학교 근체에?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원룸은 얼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원룸도 한 이삼십만원 정도 하면 원룸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용료가 비싸서 덜 들어오는 건 아닙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사용료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 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거리가 학교하고 안 맞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금년도에는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돈 때문이라 하면 돈은 쌉니다. 사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0%도 안 차잖습니까, 내년도에도 15명 이상은 들어오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를 받고 줄 수 있는 이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밑에는 우리가 임대를 했고, 위에 한 층은 여학생이 쓰고 또 한 층은 남학생이 쓰는데 내년도에 홍보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이라서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예산을 많이 들이고 또 운영비 들어가는 것, 봉급 주는 분이 두 분입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두 사람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최대한 정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가 보셨다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거기 돌출 간판이라든가 입구 계단 위의 간판이 적다고 생각 안 들었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보니까 조금 적습디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위에 돌출 간판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고 이래서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높이에 달아놔 가지고. 지금 모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위를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건물이라도 좀 간판을 좀 크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7페이지 군위군 인구가 지금 3만 이하는 가까이 있는 시군을 통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3만명 통합 문제는 구체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 3만 가지고 통합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날 신문에 봤었는데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면적도 있고 하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청와대에서 다 만들어놨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럽디다마는 우리 인구 증가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인구 증가대책은 보건소에서 하는 출생자들 돈주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전원주택에 오도록 노력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대책을 세워야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만으로 곧 무너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요즘 읍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면 지역에는 한 명도 안 태어나요. 돌아가시는 분은 많이 돌아시고 이런 상태 같으면 얼마 안 가서 2만으로 무너집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 가지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현재 동장들한테 주소만 옮기고 또 가고 하는, 전입 전출하는 것보다는 정말 여기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군위군민이 3만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충청권 이남의 군단위를 제가 다른 군에도 이 업무를 다는 안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라기보다 대구하고도 가깝고 또 대구 시내 부지 값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우리지역이 많이 유리할 겁니다. 유리한 만큼 증가될 수 있도록, 전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있으면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낸 자료말고 추가 보충 자료 요구를 하시면 감사에 빨리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우리 의회 창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통보오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계약원가 절감을 67건에 1억 2,000만원 했던데 보통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어떤 용어는 제가 다는 모르겠고….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우리한테 실적 있잖습니까, 67건 자료. 절감한 자료가 있잖습니까, 그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끝나고 나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한 장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드릴까요?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10시50분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친환경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4쪽에 벼 못자리 상토 있죠, 올해 80% 보조 줬는교? 농민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박운표위원
농협에는 그렇게 안 줬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농협에도 같이 줬습니다.
박운표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던데요, 40% 줬다하던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같이 줬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확실하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올해 무인헬기 방제 그것 예산에 다 썼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다 썼습니다. 현재 무인헬기 방제 업체는 무성항공 영남지사에서 본부장이 김우성인데 소보 한들, 신개들, 또 명보들, 우보 미성들 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박운표위원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좋던교, 결과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처음에는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어린 잎이 있기 때문에 약을 치니까 넘어진다고 하지만 딴 데도 해 보니까 소보하고 무성하고 또 금구들, 미성들은 더 해 달라고 합디다.
박운표위원
아, 좋다,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들 천적 있죠, 달아놔 놓고 벌레 내려와 가지고 알 깬다 하나요, 잡아먹는다 하나요, 과장님 그것 한번 봤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거요, 명년에 대폭으로 늘리소. 농민들도 그렇고 이웃집에 일반인들도 좋다 하는 게 그 약을 달아놓으니까 파리를 잡아먹으니까, 파리가 없으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하면서 그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좀 더 기울이소.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좋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9쪽에 과장님, 올해 농정과장으로 오신 지 몇 년 됐는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18개월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올해는 서울에 한 번 갔다 왔네요, 그죠? 농림부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마늘파종기 아직까지 추진 덜 됐는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사업은 다 나갔는데 정산이 지금 안 돼 가지고, 기계는 이미 농가에 배부 다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우보에 물류 유통인가요, 예산 1억 돼 있는 것.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간이농산물창고, 군비 1억에 자부담 4,000만원입니다. 사업 다 됐습니다. 그게 농가 마을의 건데 지금 군으로 이전 다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아, 그럼 우리 현장 한번 가도 되는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오십시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전재구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 부임하신 뒤로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정부 보조를 집행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일선의 산업계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주요 업무 실적에 보면 보육교사들, 지금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들은 봉급의 반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네요, 그죠? 예를 들어 250만원 계산했을 적에 50%는 정부에서 보조를 준다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11만원 특별수당을 지원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어린이 한 명 당에 11만원 주고, 여기는 보육교사잖아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지원, 이거는 새마을과에 가면 새마을지도자한테 보급하는 게 있고 이거는 순수 우리 농민들한테 하는 거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순수 농민들한테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주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정보지 보급 610부에 4,900만원 이거는 어디 어디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군 관내 지도자….
혁준
이혁준위원
그거는 아는데 농어민 신문입니까, 신문사가 어느 신문사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전국적으로 농어민회사….
혁준
이혁준위원
한국 농어민 신문 말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한국 농어민신문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부자만들기사업은 우보에 잘 되고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부자만들기사업은 2010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주민들 간에는 마찰이 없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주민들하고는 지금 마찰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4쪽에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토양개량제 이거는 포당 2,733원 해서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이게 3년 1주기로 연차별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관 보전직불제 여기는 주로 어떤 데를 직불제로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경관 직불제 면적은 최소 0.5㏊이상 집단화 되고 마을단위 2㏊이상입니다. 이 동계 작물은 ㏊당 100만원, 하계 작물은 170만원인데 이게 농질을 활용한 경관보전작물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군에서는 경관 보전직불제를 농가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자금인데 활용을 좀 해서 경관 보전에도 좋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기자재 지원인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한번 여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는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을 많이 하다가 지금 농가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도 3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 때 붐이 일어날 적에 했다가도 친환경 기준이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한다, 그러면 친환경이 뭐 필요하느냐, 한마디로 그 기준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형국이 돼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초용 우렁이 이런 것도 소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지원하다가도 안 하니까, 다행이 우렁이 사업장이 군위에서 우리 경북도에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본 군에서는 좀 등한시 한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렁이 농법은 3,000㎏해서 1,65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런데 종전보다도 자꾸 이게 금액이 떨어진다,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지금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이 하는 얘깁니다. 그런 걸 한번 더 관심있게 봐 주시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렁이 제초는 군위 수서동 서성천, 동부리 박철웅 씨 해서 광현동….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소보에도 하던 사람들이 안 하니까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런 농민들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친환경 농산물을 좀 활성화시키자 그 뜻입니다. 그리고 축분비료를 40만포에 포당 600원에 지원하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40만포에 600원입니다. 국비, 도비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사과를 하는 분은 축협비료에 질소질이 많아 가지고 별로 안 좋다, 연작 피해가 있다 하는 건 아니고 질소가 있으면 사과가 색을 나타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른 비료에도 같은 이런 포수를 많이 줘 가지고 같은 혜택을 볼 수 없나 그런 얘기를 합디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전체 70만포 중에 축협비료가 금년도에 32만포 들어갔습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양이 많아서 아마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협비료가 전에보다는 품셈표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경축 순환농업 벼 재배단지 지원 이거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것도 축협인데 벼 재배단지 하는 사람들 여기 비료라든지 건조비, 쌀겨 농업하는데 현토미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결국은 축협 마이티소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축협에 퇴비도 지원하고, 축협 마이티소일로 해서 하는….
혁준
이혁준위원
본 의원이 알기는 경축 순환농업에는 소보 도산동에 하는 건데 마이티소일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토미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밑에 친환경 들판사업 이거는 뭡니까, 13개사업. 여기에 대한 내역은 없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들판사업도 종합 지원입니다. 종합지원인데 자체사업에 50㏊, 도비사업에 80㏊ 해서 130㏊를 들판단위로 10㏊ 이상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여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이것도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 연구센터 건립비 지원에 400만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경대 가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학교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인데 급식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원 방법은 당초에 부계에서 하다가 군위시장에 김동우 씨가 계약을 해서 전부 다 학교로 갑니다. 연말 연초하고 하반기 학교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한번 더 해 가지고 단가라든지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원을 해도 인증이 확실히 검증이 안 된 그런 데서 학생들한테 이런 부식을, 예산을 지원해도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상 급식 관계 때문에 지금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설유치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한우고기라든지 우유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7쪽에 농산물 시장개척지원인데 이거는 아줌마의 날 그런 거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해외 농산물 홍보, 이거는 일간지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거는 예산 다룰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외농산물 직판행사 이거는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여기 자료는 없잖아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인없는 그런 예산인데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건과시설, 마늘쪽분리기 등 다 좋아요,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올해 농가소득에 고추시세가 상당히 좋았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는 건당 2만원 하다가 지금은 1만 3천원, 1만 2천원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올해 TV에도 보면 물량이 많다 이래 가지고 이걸 농민들이 생산하는데 올해는 보니까 고추건조기가 아주 부족해요. 본 의원한테도 부탁하고 했지만 결국은 예산 안에서 배정하니까 그런데 고추건조기를 내년에 좀 예산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올해 벼 수매하는데 벼 건조기 많이 얘기 안합디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건조기가 저온저장고.
혁준
이혁준위원
건조기가 아니던데요? 벼를 그대로 탈곡해서 말리는 것, 그게 어른들 만지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기계로 바로 바로, 본 의원한테 왜 건조기 예산이 적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콩 정선기, 이것도 동네에서 메주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콩 정선기를 각 농협하고 다 해야 되는데 소보농협에 가면 주민들이 여기 군위 본소까지 오니까 물류비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농협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농민들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많지마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지금 부자만들기사업에 진행이 80% 됐다고 하는데 아직 20%?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부계 것 말입니까?
김정애위원
부계 것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계 것도 이월이 이 정도 오래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사업이 안 돼 가지고 2억 8,000만원, 금년도 말까지 안 되면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우보에 지황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황사업은 현재 건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들어왔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몇 농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32농가.
김정애위원
그런데 애초에 왜 말썽이 그렇게 있었어요, 왜 안 됐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
김정애위원
말하기 곤란하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4쪽에 여성농업인 지원에 5종, 5종은 어떤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교육하고 난타 옷 하고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비료에 대해서 분석을 부탁드렸는데 돈분이 몇 %, 개분이 몇 %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바라던 거는 예를 들면 물론 재료도, 원료도 넣고 프로테이지 질소가 몇 %, 예를 들면 칼슘이 몇 %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고, 지금 경북에 축분으로 비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보니까 돈분이 많이 드는 데가 군위하고 고령, 성주가 돈분이 많이 드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주로 양돈 농가가 많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료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축분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축산비로 지금 축협에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아까 이혁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이 비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농산물의 우수성에 품질이 좀 뛰어난가, 좀 좋지 않나 제가 이걸 묻기 위해서 비교분석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는 사실 축분비료를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은 자꾸 증가되는 추세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이 낮으니까 40만포대에서 600원을 지원하게 되면, 원래 타 비료를 처음에 비교할 때 우리 축협의 비료하고 타 비료를 비교했을 때 타 비료가 오히려 쌌거든요. 그런데 600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제 축협비료가 훨씬 싸게 지원되니까 지금 농민들이 그걸 가격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 거지 농산물의 품질로 선호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교는 원료를 보고자 했던 게 아니고 다른 비료와 비교해서 품질의 우수성, 우리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유익한 것, 제가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축협의 비료하고 다른 타 비료의 유기질 비료하고 할 때는, 이 비료는 사과에 유익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고, 이 비료는, 우리 군위군의 축협비료는 어디 어디에 사용하면은 품질의 우수성이 뛰어나다, 제가 그게 알고 싶었는데 그 원료를 알 필요가 없는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리는 원료를 말하는 줄 알고….
김정애위원
아닙니다. 제가 타 비료하고 분석 비교라고 한 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이익되고 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성을 제가 묻기 위해서 질의한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됐다하면 질소가 몇 %, 칼슘이 몇 %라고, 여기 축협에 들어가는 영양가는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아, 질소질이 많이 함유된 거는 어디에는 안 좋다, 또 칼슘이 많이 된 거는 뭐가 안 좋다, 석회질 등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조사는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우수성이 나와 있지 않고 자, 그러면 축산계장님이 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가축분퇴비를 이용해서 여기에 많은 게 들어왔는데 경북에서 여러 가지 배합을 해서 어떤 게 최고 우수하다고 들었습니까, 어떤 비료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과수농가는 유박을 많이 선호하고….
김정애위원
과수 유박 빼고, 이것 축산 분뇨 가지고 해서 비교한 것 중에 제일 우수한 비료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우수하다는 성분은 안 나왔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100%에 한해서 우분이라든지 질소라든지 또 기타 납, 구리, 니켈, 아연 등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100% 맞춰서 현 유기물 중에 적정이하 그러니까 50% 이하, 10% 이하 성분이 되면 좋은 비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보니까 군위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안 섞었지만 다른 데는 보니까 여러 가지 토양 미생물 지오라이트, 톱밥, 우분, 개분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우수성은 이런 게 더 안 있겠나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방금 유박이 제일 좋다고 들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유박을 많이 쓰는 농가가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축협에 40만포에 600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하다 못해 이쪽에는 10만포라도 이렇게 해 주면은 많이 쓰는 농가에 부담도 더 줄이고 경제성에서 좀 더 훨씬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건의해서 제가 지금 농민들한테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번에 자료를 부탁드린 건데 이래 가지고는, 원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군위군의 제일 좋은 농가, 이거는 사과에 좋고 이거는 벼농사에 좋고 저는 이런 걸 알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6쪽에 농산물 운반상자 지원에 올해 4만개 했네요?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잡혀져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내년에도 같은 숫자로 잡혀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4만개도 올해 더 부족하다는 분은 없습디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부족하다는 사람은 못 들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선별기 5대는 어디에 지원된 거지요? 이것 개인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사업비가 당초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음성저울 또 중량식 이것 단가는 600원 잡았는데 70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전체 14농가에 들어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5대 해 놨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5개인데 원래 우리 예산은 600만원 해 놨는데 큰 것보다 적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예산별로….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정착화 지원에 1억이 들어갔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군비 1억이고 농협에 1억 해 가지고 2억을 공동 농협에 출자해 가지고 줍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물류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물류비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 2013년도에는 2,500원 해서 89명을 190일 잡아 가지고 2억 3,227만 5천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올해 귀농한 인구가 몇 농가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귀농한 인원은 3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금방 왔다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년 동안 여기 살면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경북 시군에 귀농을 가장 많이 하는 시군이 어딘지 압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봉화, 영양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귀농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홍보는 인터넷 신문하고 연초에도 우리가 홍보 계획에 따라 하는데 봉화, 영양, 상주는 어떤 동네를 지정해 가지고 군비를 상당히 투입해서 농가들이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타 시군에 견학해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많이 귀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만들기 이것 친환경은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까지 안 되면 이거는 반납하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본인으로 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토마토하고 사과는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그런데 앞에 새로 당초에 받은 사업하고는 일이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독촉을 해도 좀 어렵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는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현장 점검 때 퇴비사에 가 보니까 정말 옳게 운영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또 되는 데도 보니까 10명까지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10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0명인데 거의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개인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에도 사업 하는 겁니까, 퇴비사업?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내년에도 사업에는 넣어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넣어놨으면은 일반 주택 가까이에는 지어주면 안 됩니다. 논 중간이든지 밭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어줘야 여러 명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 자기 개인 집 옆에 지어 가지고는 자기 개인 것 되지, 그것 퇴비사도 이용 안 하고 개인 창고 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선정할 때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택배비 같은 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한도액은 있습니까, 개인 한도액? 개인 한도액은 얼마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1인당 최대 500건 한도해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00만원 밖에 지원 안돼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겠는데요, 택배 지원 금액이? 저는 30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되면은 지금 현재 택배비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 2억이라 하면, 내년에는 4억만 하면 전 농가가 혜택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택배를 해 보면은 거의 이름을 바꿔 가지고 친환경 하는 사람 쪽으로 해서 이름 써 가지고 혜택을 보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전 농가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이것 택배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민들 농사지어 가지고 제 값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는 도시민과 직거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군수님도 농민단체에 와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택배비를 전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택배비는 전체 23,400건인데 1억 1,7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배정도 하면 전 농가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농산물 건조기하고 관리기 있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고추건조기는 몇 포기 이상 심겨야 주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닌교, 내가 보니까 농사 전혀 안 짓는 사람도 받아 간 사람이 있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박운표위원
갔다 왔어요, 과장님?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현장은….
박운표위원
안 가봤잖아요, 그냥 면에서 접수해 가지고 군으로 올려 주면….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여기 영농 규모가 전부 다 나옵니다.
박운표위원
아닌데, 현장 가 봐도 되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됩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에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계획이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누가 갔다 왔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수농업인 회원들 중에 임주연 회장하고, 금년도에 남녀 회장만 갔다 왔습니다. 임주연 회장하고 박종식 회장님 하고 둘이 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럼 임주연 씨는 올해 몇 번 갔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회장이라고 도에서 지목을 해서 왔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게 사실 올해 그렇게 되면 기술센터에서도 가고 또 여기서도 가고 또 단체로 가고, 임주연 씨가 올해만 간 게 아니고 작년에 또 갔잖아요. 내가 어느 개인을 지적하는 건 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걸 좀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올해도 보니까 여성단체 회원 간 사람들 보면 거의 작년에도 간 사람이, 물론 임원진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마다 그 사람이 매년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농정과장 할 때부터 가던 사람이 지금도 가는데 이거는 본인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성농입인 회원 중에는 한번도 못 가본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회장단만 갈 게 아니고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회원 중에서 안 가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운반구 하고 관리기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관리기는 지금….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다 200만원 짜리로 계산해 가지고 운반구도 200만원….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럼 지금 계획보다 남았습니까, 다 집행을….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다 나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131대라는 건 뭡니까, 비고란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거기 2대는 정산을 안 해서 2대가 남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아니, 계획이 128대인데 그렇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중소형 160대 중에 농로 운반용 30대이고 관리기가 128대입니다. 2대는 지금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남아있습니다. 기계는 배정됐는데.
윤진
김윤진위원장
3대는 포기를 했잖아요? 130대 중에서 2대 안 들어가서 128대인데 3대 포기했으면 그러면 정산 2대는 집행이 된 거고, 3대는 남은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정산서가 덜 들어와서, 부표 자료에 보면 이하달 씨가 포기해 가지고 승계를 이재열로….
박운표위원
그럼 2대는 아직까지 배정 안 됐단 말인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배정은 됐는데 아직 승계가 안돼서….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 맞네, 거기 번호가 빠졌네요,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경북형 마을영농제 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거는 최웅 국장님이 새로운 시책으로 금년도에 내 놨습니다. 지금 경북에 세 군데를 하는데 2015년도에는 전마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마을 집단식으로 여기 오이하우스나 이런 많은 데는 안 되고 소규모로 마을이 집단 형성돼 있는 데에 마을 대표를 세워서 밭하고 논하고 다 임차를 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우리 실정에 그 제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고령화로 해서 사람이 줄면 마을 전체 농작물과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경상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윤진
김윤진위원장
3개소라면 경북 전체의 3개소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우리 군은 해당이 안 되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우리 군은 지금 화산하고 신화2리를 일단 신청을 해 놨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억대 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자료 조사한 게 넘어왔는데 97농가가 넘어왔습니다. 금년도에. 올 연말이 되면 전체 농협하고 군하고 자료 조사를 전부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주군이 얼마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성주군이 1,082호입니다. 억대 농가가. 우리가 97가구라 하면 우리 군위군의 농정이 지금까지 활발히 잘 못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작년까지는 과수라든지 이런 가격이 향상 안 되고 해서 그렇지만 금년도에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여건이야 어떻든 간에 성주군이 1,082가구가 억대 농가인데 군위군은 97농가라 하면 군위군의 농정이 어떻든, 예산 지원을 군에서 못했던지 우리 서로가 같이 반성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억대 농가가 군위군에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돼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자만들기 여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2009, 2010, 2011년 해서 3개년 계속 있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부자만들기사업은 2008년, 2009년, 2010년도 계속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2011년도까지 있고, 올해는 없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2011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지금 문제되는 거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윤진
김윤진위원장
작업장 설치하는 것 그것만 문제가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신화리에 있는 그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한 것, 그거는 문제 될 것 없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거는 문제 되는 것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문제없고, 친환경 작업장 하는 2억 8,000만원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게 2010년도에는 소포장 하고 선별기하고 이게 선정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2010년도에는 작업장이죠? 작업장.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소포장 작업장 하고 다용도 선별기.
윤진
김윤진위원장
제가 그 깊은 거는 모릅니다마는 반납하는 건, 그렇다면 그 친환경 전체를 뜯어 가지고 폐쇄시킬 그런 입장도 아니니까 이걸 친환경농정과에서 문제없이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신선 농산물 촉진자금 이거는 전년도 것을 올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분기별로 4/4분기라 하면 수출에 대해서 연도가 3개월 이월 된 겁니다.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출을 하기 때문에 12월 말 지나도 다음 분기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어떻게 이월했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12월 말까지 수출 선정해서 나가도 저쪽에서 회시오는 물량이 12월 지나서 넘어오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집행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생산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선정 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거는 저도 뜻은 알겠는데 그것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올해 4/4분기에는 집행 예정액이 얼마쯤 됩니까, 내년도에 집행하지요, 올해 4/4 분기 것?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예를 들어 가격 전체 집계는 안 나옵니다마는….
윤진
김윤진위원장
지금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집행이 됐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4/4분기 추정 예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4/4분기가 한 1,800만원하고 농협 부계하고 하면 한 2,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럼 예산 2억 2,000만원에 지금 9,500만원 집행됐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집행된 게 전부 2,700만원….
윤진
김윤진위원장
아니, 올해 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이 9,500만원 아닙니까, 9,500만원도 작년 4/4분기하고 올해 1/4, 2/4, 3/4분기 해서 1년 치입니다.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1년치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1년치가 9,500만원이라 하면 2억 2,000만원 예산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계산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파프리카에 들어가는 게 조금, 구태원, 박경만 씨 그 사업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6월 24일 판결이 나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하고 2011년 6월 30일에 상소하더라도 2011년도 4월 달에 항소 기각해서 사실 범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돼 가지고 사업 집행은 못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집행 못 한 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구태원 한 사람 뿐이잖아요, 다른 사람 또 있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둘입니다. 박경만 씨 하고 둘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경만 씨도 문제가 돼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둘 다 사기로 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파프리카 2개, 농협에서 한 거는 맹 거기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농협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농협회사에….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제품은 구태원 씨나 박경만 씨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저기 건 없습니까, 화곡동 거기는 지원 안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거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거긴 수출은 안 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거기 수출은 안 합디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지원 예산이 많이 남는다 그죠? 어차피 집행이 안 되면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 보조사업은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전부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 있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해 가지고 전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 빼고 신청에 의해 가지고 특정인한테 지원하는 것 중에서 2개 이상 보조한 사업 있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안 됐더라도 선정이 돼 가지고 A라는 사람이 2개나 3개 했을 적에 그 자료만 좀 주면 됩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12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