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TOP 안건 1. 제16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제의)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구가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와 내년도의 구정운영 방향을 비롯한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3해 동안 구정의 모든 분야에 격려와 관심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높아진 욕구는 모든 분야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길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올 한 해 동안 영ㆍ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은 물론, 여성, 장애인, 저소득 주민 등 어느 한 계층도 소홀히 할 수 없었으며, 모든 구민들이 하루 하루를 행복과 희망으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또한, 연제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주민 소통과 화합, 청렴이라는 신념 아래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청렴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 확립을 위해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의 운영 강화로 어려운 가정 7,700여 세대에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였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15개 사업장, 1,340명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 27개 사업장, 1,166명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지원과 아이돌보미 사업 등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 세바퀴 녹색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맞춤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고, 일자리종합정보센터를 개소하여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 옥상 녹화사업과 계절별 꽃길 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생활쓰레기 ｢빨리 처리반｣과 ｢연제사랑 청결봉사대｣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자원관리소 시설 정비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 운영 등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품격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청사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등 4개소에 도로를 확충하고, 거제천 복개로 보도설치공사 등 7억 원으로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재정비하고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와 국제안전도시 추진으로 안전한 연제만들기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학습ㆍ문화ㆍ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5개년 발전계획 수립과 51개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 읽는 도시 연제｣ 선포 등으로 선진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함께하는 품격높은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와 자연의 어울림｣이란 주제로 연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모든 구민의 참여와 관심을 모은 수준높고 차별화된 명품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실로 올해도 구정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부산시에서 주관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민원 만족도 조사 부문 3년 연속 1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부문 1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와 폐휴대폰 수거 경진대회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현재 추진중인 여러 분야의 기관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급기관의 평가가 끝나면 더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우리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해 왔습니다.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인구 5,000만 이상되는 나라 중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국가에 진입하였습니다. 국가 경제는 회복과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민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한동안 지속되고 금년 겨울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연제구 전 공직자는 구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민선5기 공약과 구정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제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년차인 일자리 공시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 박람회 개최 등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배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희망일자리 창출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적 경영기법 교육과 소액대출사업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기업 지원시책 안내를 위한 중소기업 상담실과 기업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업 지원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과 연계한 민간협력 복지인프라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저변의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행정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을 통한 여성능력 개발과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등 여성친화도시 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관리와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고, 행복한 노년 보내기 사업과 성인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삶이 풍요로운 문화ㆍ교육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연제 한마당 축제에는 예술성과 대중성이 결합된 문화공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수준높고 차별화된 명품 축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구민의 화합은 물론 예술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연산동 고분군 복원 정비, 문화학교와 문화사업 운영으로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콘텐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과 평생학습 특화거리 조성,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통하여 꿈을 실현하는 창조적 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책 읽는 도시 연제｣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미니도서관 동네북 운영, 연제의 책 선정 등 책으로 소통하는 행복도시 연제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경비와 자율형 공립고 지원, 학습지원 특화사업 실시 등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선진 교육복지 실현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늘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좌수영로 그린웨이 조성, 사계절 꽃이 있는 연제거리 만들기, 숲유치원 운영과 숲가꾸기 사업으로 아름답고 품격높은 명품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공중위생 서비스의 선진화 추진으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청소 구역 실명제 실시와 간선로 집중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쾌적한 클린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폐현수막 재활용 브랜드화를 위하여 ｢나누비｣ 품목 확대 및 특허청 상품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여 자원순환형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편리한 선진도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여 노상주차장을 신설하고, 그린주차사업과 주거지전용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와 지역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시설물 관리 강화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격조 높은 선진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시청사 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 공사｣를 비롯한 도시계획사업과 도로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예방으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내실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인, 여성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색있는 도시 공공디자인 경관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자유벽화지대 등 공공장소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벽면 입체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소통하는 창의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민원실 조성과 방문 고객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연제구 친절송 공모, ｢민원 24｣ 전용창구 운영을 통해 고품격 친절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내년 5월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연산6동 주민센터를 개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 동 순방 등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실용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상설 지방세 상담실 운영, 지적 측량민원 1회 방문제 추진 등 구민 체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에 우리 구가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업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총 1,99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685억 원보다 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877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1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271억 원, 세외수입이 336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5억 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265억 원, 보조금이 960억 원입니다. 세출은 정책사업비 1,297억 원, 재무활동비 181억 원, 행정운영경비 3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부문별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9억 원, 교육 분야에 1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9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8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929억 원, 보건 분야에 43억 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1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억 원, 예비비 18억 원, 행정운영경비 399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113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3억 6,0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9억 5,000만 원, 지하수관리 7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89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9,000만 원, 기반시설 7,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중 재산세와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복지분야의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증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세출수요의 증가로 여전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세출의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수차례의 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편성하였으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연속적인 투자사업과 국ㆍ시비지원사업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사업의 효과를 신중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성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심도있는 심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구정이 목표한 대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과 구민 모두가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앞서 설명드린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자의 몫이며 결과는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선택과 행동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속에서 연제구민이 간절히 원하고 연제구에 꼭 필요한 일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저와 560여 전 직원들이 ｢행복도시 연제｣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구정에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22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준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4시41분 ↑TOP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이삼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임시의장제의)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계획수립의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변수를 계획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전망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수립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계획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의 최종예산 전망치로 세입ㆍ세출을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본 계획을 수립, 투자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으로 계획수립 중기대상사업 작성기준은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 구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경제기반은 취약한 반면 부산의 실질적 중심지역으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사회기반시설과 평생학습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으로 인한 수수료 감소, 재산 매각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지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등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여건은 민선5기 구정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제발전 중장기 사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용 방향은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와 12페이지, 우리구의 주요 기본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계획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 자체재원은 3,216억 6,3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7,042억 원으로 총 1조 258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지출이 2,780억 5,100만 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7,47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부문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 자체재원은 2,638억 5,8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7,008억 4,300만 원으로 총 9,647억 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지출이 2,681억 6,900만 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6,96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추계 및 전망으로 지방세는 건물시가 표준액의 현실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세원이 다양하고 불균형이 심하여 전망이 불투명하나 예상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연관이 있는 지방교부세는 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기준이 내년부터 시세 중 보통세로 변경되어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보조금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4% 정도 예상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복지수요의 증대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23페이지, 경상지출은 인력운영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2,68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대상으로는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먼저, 26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연산6동 주민센터 신축 등 총 16건에 435억 100만 원이고, 28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거제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2건에 298억 원입니다. 29페이지, 교육 분야는 연제구립도서관 조성 등 2건에 43억 3,400만 원이고, 30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4건에 244억 2,3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등 총 4건에 359억 7,600만 원이고,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공립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 등 총 53건에 4,188억 1,8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보건 분야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총 8건에 134억 8,800만 원이고, 36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불방지대책 지원 1건에 15억 8,7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도로 개설 등 총 15건에 897억 4,300만 원이고, 3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 등 총 5건에 101억 4,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분야의 재정계획으로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7개 부문의 특별회계로 재정운영의 전망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입ㆍ세출 총괄은 611억 6,200만 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성질에 맞게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개 부문의 특별회계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47페이지와 4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은 없습니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융자지원사업으로 46억 9,000만 원이고,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동주차장 건설 등 5건에 116억 500만 원입니다.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이 없으며,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으로 62억 4,200만 원입니다.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억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의 10억 이상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25.8%로 국ㆍ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본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중기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4시55분 ↑TOP 안건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창권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시설별 정비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를 말씀 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도 4월 10일자로 본 조항이 신설 개정되어서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보고된 날, 오늘부터 앞으로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우리 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해제가 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21개 시설, 287개소 입니다. 연제구 소관 시설은 총 19개 시설 225개소이고, 대부분이 집행되어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도로 65개소가 부분적으로 미집행 되었거나 노선 전체가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이번 보고대상은 도로 65개소 중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40개소의 도로가 해당 됩니다. 참고로, 구 소관 도로 규모는 중로 1류～3류인 폭 20m이하～12m이상, 소로1류～3류까지 폭 12m미만～6m이상의 도로가 해당됩니다. 대로 이상 25개소는 부산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 제외됩니다. 40개 장기미집행 도로는 중로가 12개, 소로가 28개로써 총 추정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97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시설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2013년도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9개 시설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중로 1류 115호선은 폭 12m, 연장 2,280m 도로의 연산3동 복지회관～부산여상 간 산복도로에 포함된 시설과 20페이지, 중로 3류 293호선은 폭 12m, 연장 3,302m의 황령산 순환도로에 포함된 시설 2건은 금년 5월 16일 공고한 단계별 집행계획 상에는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상 2017년 이후에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총 7건이며,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로 1류 335호선은 폭 20m, 연장 132m의 도로로서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도로에 포함된 시설과 28페이지, 소로 1류 2호선은 폭10m, 연장 146m의 도로로서 연산5동 소로 1류 2호선(2통 일원) 개설 사업에 포함된 시설 그리고 30페이지, 소로 1류 3호선은 폭 10m, 연장 1,092m의 도로로서 연산2동 5통지내 산복도로개설 사업에 포함된 시설과 44페이지, 소로 2류 9호선은 폭 8m, 연장 150m의 도로로서 거제2동 소로 2류 9호선(4통 일원) 개설사업에 포함된 시설이며, 64페이지, 소로 3류 1호선인 폭 6m, 연장 354m의 도로와 68페이지, 소로 3류 3호선인 폭 6m, 연장 245m의 도로 및 마지막 일곱 번째, 76페이지, 소로 3류 6호선인 폭 6m, 연장 352m의 도로는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도로에 포함된 시설로서 각각 2017년도 이후에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9일자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보고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여 해제권고 대상이 아닌 도로는 총 6개 시설입니다. 아무쪼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 등 도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관내 전 도로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시 최종 검토ㆍ확정하여 더 이상 해제 대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앞서 보고 드린 절차대로 의회에서는 오늘 보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 ↑TOP 안건 8.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기홍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