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대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울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알려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과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원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단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제정시행 됨에 따라 본 특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울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적근거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울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임기, 기능,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재척기피 및 공사용역 금지, 의견청취,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울진군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결정하기 위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임기, 기능,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및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재척기피, 의견청취, 수당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계획입안 및 사업의 시행과 지도 감독을 위한 울진군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 기능, 사무분장,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조사연구 및 여론수렴,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군 보건소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복지부훈령 제37호가 전면 폐지됨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을 작성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협의회가 설립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으로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및 건의, 협의회 후원에 관한 사항과 진료소 건물의 증·개축 건의 등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구 및 임원구성은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회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인과 운영위원 15인 이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 운영되며 협의회장 및 회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회의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의견수렴과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진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의 울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종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총 4건으로 첫 번째, 3대문화권 관광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두 번째 관광인프라 확충에 따른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문화개선을 위한 전통염전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농업경영비의 절감과 원거리지역의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장 남부사업소 건립사업의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해읍 소재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 및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평해공공하수처리장 신축사업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08억 원의 예산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수토사업기념관, 추모광장 전망대, 야외기념갤러리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기성면 구산리 201번지의 총 26필지의 1만 2,593㎡와 건물 7동 322.95㎡로 매입 추정가는 1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염전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염전체험장, 염사료관 및 도자기체험관, 목공예체험관 등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며 취득대상 토지는 엑스포공원과 인접한 근남면 수산리 135-10번지 등 3필지 4,188㎡로 매입 추정가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장 남부사업소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영농인력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이며 취득대상 토지는 평해읍 평해리 1315번지 등 2필지 3,693㎡이며 매입 추정가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해 공공하수처리장 신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평해읍 소재지 일원의 하수처리 적정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84억 원의 예산을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평해읍 평해리 62번지 등 15필지에 1만 1,450㎡이며 평해리 64번지에 위치한 건물 2동을 포함하여 매입 추정가는 3억 3,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사업이 우리 군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생활환경개선, 지역농업인의 불편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