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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9회 제2차 본회의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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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

이경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어윤태구청장

존경하는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올해의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한 해는 국제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제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향후 수년간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의 최근 동향은 글로벌 재정위기, 수출부진 지속,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는 상황으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며 특히, 세계 해운경기 불황으로 인한 조선경기 침체로 우리 구 주력 산업인 조선기자재 관련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성장 기반 공고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을 비롯한 동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영도대교와 북항대교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남북항 연결도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북항대교 준공에 맞춰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정 운영에 있어서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등 “해양중심 행복영도”의 선진도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구민 여러분! 민선5기 출범 3년차인 2012년은 평생학습 도시 지정 2년차, 대한민국 LOHAS 도시 4년 연속 인증, 뉴타운 중심도로 공사시행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긴 한 해였습니다. 먼저 교육도시 조성분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시 ‘인재가 자라고 머물고 영입되는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계획을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이후,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확충과 장학사업 확대, 교육멘토링 사업 활성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동삼지구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사업과 자율형공립고 재정 지원,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등을 실시하여 최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왔으며,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하여 영도구 평생학습 5개년 발전계획 수립, 평생학습관 내실 운영, 행복영도아카데미 200회 돌파 등 평생학습 분야의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독서지원 활동 및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 독서환경 조성과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와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밀착형 도서관인 남항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전 동 마을문고와 워킹클럽을 운영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영남권 최초 공공부문 Best HRD 재인증 2년차를 맞이하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도시에 걸맞는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로 문화가 살아 꿈틀거리는 문화관광도시 영도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문화의 메카인 영도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주년을 맞이하였고, 올해 총130회 공연에 3만 4,845명이 관람하여 문화의 불모지였던 영도를 격조 높은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영도문화원에서는 ‘스토리로 떠나는 절영도 투어’,‘문화여행’, ‘문화학교운영’ 등 지역 문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유일의 다리축제인 제20회 영도다리 축제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주민참여를 확대한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난 7월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이후 70만 명이 넘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여 태종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제3회 부산항 빛축제를 우리구가 중심구가 되어 개최하여, 전국 최초의 해수천 유등전을 비롯한 경관조명, 공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람객 50만 명이라는 성공적인 기록으로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로 사람중심 저탄소 녹색성장 청정도시 영도 건설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친환경 EM 연구센터에서 생산한 EM 발효액의 활용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사업과 EM을 활용한 동삼동 해수천 및 남항 물량장 수질개선 사업 등 앞서가는 친환경 조성으로 전국 최초 4년 연속 ‘LOHAS 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 영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절영해안산책로에서 태종대감지해변까지의 영도 갈맷길이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전국 해안누리길 5개 대표노선으로 선정되어 전국의 대표적인 갈맷길로 인정받았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LOHAS 건강마을 조성을 위하여 영도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생활터전별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1530 건강걷기 교실, 건강지도자 양성,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고, 365일 감염병 발생 제로 환경을 위한 취약지 집중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복지체험 축제, 어울림 복지 한마당 등을 개최하여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시소와 그네, 사계절산타사업 등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자원봉사와 나눔 문화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공모에서 구청사 민원홀 내 카페 설치 사업이 선정되어 장애인의 직업재활, 고용창출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부산시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수프로그램 경연 대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하리경로당’을 신축하고, ‘청학2동 노인쉼터’를 개소하였으며 절영 어르신 한마음 큰사랑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과 저소득층 알코올 의존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삼3동 상리 행복마을을 운영하는 등 행복한 복지도시 영도 만들기를 위하여 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로 균형과 조화를 갖춘 고품격 성장도시 영도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 사업을 4년간 국비 277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며 내년에 1-1단계 도로개설을 완료하게 되면 뉴타운 사업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영도발전 비전2020 중점사업으로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남항동 호안정비 사업이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삼혁신도시 내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및 국립해양조사원 준공 등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27일 폭우 피해지 44개소에 대한 재해복구를 완료하였고, 시비 15억을 확보하여 남항동 일원 상습침수 지역 공사와 재해예방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 안전도 진단 결과 종합 안전도 평가 1등급 ‘재난 안전지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2개소를 확충하였고, 청학동 주민 어울림마당 조성사업 등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하여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영도관문 상징가로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명품거리를 만들고자 현재 용역이 시행 중이며,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영도다리 중심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경관 개선으로 도시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로 일자리 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영도를 만들고자 주력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1800개 목표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 부산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 하였으며, ‘영도 참옻 사랑회’ 외 2개 기업이 지역풀뿌리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카페 에또와’ 외 1개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국시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남항시장 특성화 사업, 아케이드 건립공사, 공동택배 사업, 공동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였으며,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장관리선 건조, 바다숲 조성, 수산물 유통 가동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로 소통과 공유의 열린 행정으로 명품 행정도시 영도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 부문에서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획득하였으며, 명품 행정 구현 및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기관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총 29건 29억 9,3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분야에서 영선2동, 봉래1동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프로그램 경연부분에서 봉래1동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만들겠다고 힘차게 출범한 민선5기가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기회와 희망의 고장 영도, 개발과 개척의 시대,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온 결과 소기의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 부가가치를 창출할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하였고, 도로 및 친수호안 등 기반 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건축공사 및 해양휴식 공간 조성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해양 중심 영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해양수산 분야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이 존중되는 행복도시 영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밝히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과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영도를 만들겠습니다. 공교육의 기반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BEST 교육환경 조성과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주 5일제 수업 정착에 따른 토요영어스쿨 운영, 동삼지구 공교육만족프로젝트 사업 등 차별화된 교육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확충과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관내 자율형공립고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와 홈스테이 실시, 영어스피치 대회 및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해외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확대, 거주 외국인 지원시책 사업 등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3년차에 걸맞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하여 세계교육도시연합(IAEC) 가입과 세계교육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평생학습추진 성과집을 제작하겠으며,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꿈과 희망을 주는 평생학습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인재양성교육훈련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체계적 교육 훈련을 추진하여 융합인재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롭고 멋진 문화·관광도시 영도를 창출하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삶의 질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문화·관광이 부각되면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는 영도문화원을 중심으로 흰여울문화마을 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예술가의 창작공간 제공과 체험장소 조성,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체험 관광코스와 체류형 스토리투어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겠으며, 남해안 일대 최대 규모 신석기 유적인 동삼동 패총의 위상 재조명과 국가 명승 태종대, 국립해양박물관, 동삼 하리항 개발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신석기 박물관 건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고구마 시배지가 영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한 조엄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영도다리 축제를 전국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해양축제인 부산항축제, 행복영도 희망의 빛축제, 부산항 빛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영도의 옛 명성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주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기획 및 우수 공연을 유치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도시 영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구적인 대형 환경사고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최우선의 문제가 되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도는 미래 발전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장점을 살려 청정도시 영도를 만들어 대대로 살아갈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EM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발효액과 흙공, 비누 등을 자체 생산하여 무료로 보급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그동안 개발하여 온 EM제품을 더욱 다양화하여 본격적으로 상품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삼해수천과 물량장에 EM 흙공 및 발효액을 투입하는 등 연안 수질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즐겨찾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으며, EM 체험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 최초 4년 연속 LOHAS 인증도시에 걸맞는 친환경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그린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숲 가꾸기, 쌈지공원 조성, 학교 공원화 사업, 산지 조림사업과 산지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해안누리길 5개 대표노선으로 선정된 갈맷길 명품화를 위하여 중리지구와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친수공간 및 바닷가 자연학습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관찰행사와 기후변화 대응 ECO -SCHOOL 운영,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아파트 인증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로하스 구민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및 지역별·계절별 특성에 맞춘 방역을 실시하고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하는 고품격 해양도시 영도를 건설하겠습니다. 동삼혁신도시를 연구·관광 기능이 어우러진 세계적 해양 수산·과학의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와 공원·녹지, 친수호안 정비공사 등 기반 시설 조성공사 준공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비롯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입주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낙후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 태종대권 및 동삼혁신지구와 연계한 배후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남항동 호안정비사업을 통해 남항동 일원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주민 여가를 위한 X- Sports Park를 조성하여 재해 예방과 친수·여가 공간으로 병행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영도발전 2020계획을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담아낼 수 있는 ‘창조도시 영도비전 2030’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뉴타운 선도구역의 조합설립인가와 공동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현재 공사 중인 중심도로 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명품거리 조성을 위하여 ‘영도 관문 상징가로 조성사업’과 ‘영도다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노후 불량 공·폐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동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복지시설과 휴게쉼터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 침수지역 정비, 보안등 점등방식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재난·재해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영도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사전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 시소와 그네 사업 연계 추진 등 서비스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이에 걸맞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과 노인돌봄 사업으로 노인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등록회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생애 주기별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 재활시설의 구심체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장애유형별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자립형 직업재활 전문복지관으로 육성하고 장애인 고용창출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여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소외받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영도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영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문과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고 활기찬 지역상권 조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청학시장 공영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남항시장 특성화 2차년도 사업으로 볼거리·즐길거리가 풍부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여 전국 대표 시장으로 경쟁력을 높이겠으며, 동삼동 하리일원을 테마관광 및 체험 휴식 공간인 어촌체험마을로 조성하고, 수산 종묘 방류사업과 해양환경 정화작업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항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우수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옥외 가격표시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건전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중심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각급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하여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참신하고 다양한 내용의 영도소식지를 만들겠으며, 소셜미디어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추구하겠습니다. 민원홀에 북카페를 운영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구청방문 민원인에게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외부기관 의뢰 친절평가를 실시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고객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 가족관계 등록 민원 원데이 서비스 제공 등 최상의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신바람 나는 직장, 살맛나는 사회 조성을 위한 영도 행복바이러스 7Happy 운동을 관내 기업체, 학교, 각 가정에 확산시켜 직장과 가정 등 모든 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정착시켜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계획과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우리구의 자체재원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국시비에 의존해야 할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확보, 공모사업 응모 등 전략적 세입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성과 평가를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531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02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28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 본예산 대비 2.3%인 34억 3,0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2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14.4%로 여전히 의존 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 공모사업 지원 등 자체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모가 행복한 복지시책 추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 사업, 고품격 녹색·문화·관광도시 건설에 중점 투자한 만큼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국제경제의 장기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영도가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의 중심지로 명실상부한 ‘해양중심 행복영도’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 직원과 함께 구민의 희망과 영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2013 계사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건입니다.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3년 예산안개요,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전망,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과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으로 재산세 등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및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입은 전년도 수준이나 도로점용료와 징수교부금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재원이 시 보통세 기준으로 개정되어 다소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맞춤형 복지강화로 주거·의료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비용의 증가로 보조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로 세입증가를 초과하여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사회복지 등 필수사업 세출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 신규투자사업은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중심 행복영도 구현을 위한 중점 투자 부문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구현을 위해 영유아 보육사업,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주력하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부문과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재난예방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재정운영 안정화로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등 성과평가를 통해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필수경비 우선편성 및 공공요금과 유류비 상승분을 최소 반영하였으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성장 및 인재 육성사업에 지속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1,531억 3,000만원으로 ’12년 대비 34억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502억 7,000만원으로 ’12년 대비 32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억 5,000만원으로 ’12년 대비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기준과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기준은 지방세는 ’12년 징수 전망과 ’13년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액편성 및 예상가능 수입은 전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2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4%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5억원으로 14.9%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억 7,000만원 증가한 34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890억원으로 주거·의료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강화정책에 따라 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구민 삶의 질 향상 부문 관련사업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부문을 반영하고, 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 필수사업에 최소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기준단가를 반영하였으나 인건비 인상분은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012년 당초예산 기준에서 물가상승률 및 일부 부족 경비를 반영하여 필수 소요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분과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5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0.7% 감소하고, 공공질서 분야는 3억 8,000만원으로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됨으로써 2012년 보다 41억이 줄어들어 91.4% 감소하였으며, 교육분야는 4억원으로 7.6%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억원으로 24.5% 증가하고, 환경보호분야는 71억원으로 7.8%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852억원으로 7.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에 31억, 취약계층지원에 12억 노인·청소년 복지에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분야는 33억원으로 보건의료부분의 증가로 6.1%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은 15억원으로 32.2% 감소하고, 산업·중소기업은 2억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부 완료에 따라 80.3%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23억원으로 4.7%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억원으로 30.7% 감소하고, 예비비는 15억원으로 3.5% 감소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78억원으로 7.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97억원으로 총예산의 19.7%, 물건비는 107억원으로 7.1%, 경상이전은 981억원으로 65.3%, 자본지출은 93억원으로 6.2%,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합쳐서 26억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편성현황은 10,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등 10개 부서와 11개동에 475억원으로 2012년 대비 25억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등 11개 부서에 1,028억원이며 전년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20페이지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8억 5,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4억 1,100만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9,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7억 1,300만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2억 6,1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억 3,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 1억 4,3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2013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수입계획은 총 40억 2,600만원으로 전입금 9,800만원 , 융자금 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37억 4,900만원,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기타수입이 5,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에 1억 600만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에 37억 8,700만원, 기본경비에 2,900만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총사업규모는 26억 8,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장학금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예치금 조성 등으로 운용됩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여성발전기금으로 32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총사업규모가 2억 9,000만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등에 운용하며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40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총사업규모가 1억 7,200만원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총사업비 8억 3,300만원은 각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 및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사업규모는 5,100만원으로 불법 전단지수거 보상비 및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기획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3명, 복지건설원회에서 2명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의장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으로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승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 최은보 의원, 박성윤 의원, 심윤정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윤호길 의원, 김철훈 의원 등 모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대학생과 구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이경춘 권혁 윤호길 김철훈 이승일 박성윤 한영현 최은보 출석공무원( 26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김 종 문 자치행정국장 허 만 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명 환 도시건설국장 전 유 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진 건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문화체육과장 김 영 진 세무과장 박 영 민 민원봉사과장 선 행 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환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도시안전과장 김 경 재 교통과장 김 대 훈 해양수산과장 김 원 태 건설과장 장 상 범 건축과장 박 건 하 토지정보과장 박 태 국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서 동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