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태자 의원 발언
태자
박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환경산림과 소관
10시05분
그러면 환경산림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 상황은 될 수 있는 데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권영백 환경정화입니다. 박종근 세계지질공원 T/F 팀장입니다. 권재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수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진현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자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친정에 왔는 기분이지요. 산림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에 완전히 위탁했다 하는데 이게 지금 공사는 완전히 100% 다 되었고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다 잘 되도록 어쩌든지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자주 나가보고 잘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사업은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완료 되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거기 한쪽에 집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실입니까? 관리실 벽에 금이 갔는 것도 완전히 보수가 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보수를 시켜 놓았습니다. 보수 중에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지도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자현 경관림 조성하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3년간 6억 정도가 투입된 것 같은데 올 가을 같은 경우에 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조금 씩 나무가 크니까 조금씩 경관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첫째로 식재거리가 2m 정도 이렇게 되니까 나무가 크니까 너무 밀식되어 있다 그리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나무 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전정도 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밀식된 부분은 범위를 넓혀서 아래쪽으로도 다시 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저가 생각해 보니까 전반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아래쪽으로 단풍 심은 아래쪽으로 길을 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소유는 전부 다 군유림 아니지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군유림도 있고 사유림이 일부 있습니다. 양해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래 제대로 관리를 하려 그러면 그쪽으로 경운기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해야 관리하기가 용이하다고 보고 어차피 단풍이 심어진 부분은 저가 봤을 때는 소나무 외에는 우리가 길을 낸다거나 하면 그 범위 내에는 잡목은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이왕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또 경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었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잘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지시한 데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담당님들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를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저가 생각 할 때도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제일에너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톤 당...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톤 당...
이광호위원
15만원 정도 되지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15만5,000원 했는데 동종 업체에 보면 최하가 17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당초 계약보다 물량이 조금 초과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량 초과 된 부분은 기존 계약된 금액을 주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은 동종 업체 비교하더라도 단가 인상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광호위원
그 사람들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알고 저희들이 2014년까지 도에서 생기면 그리 위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고 단가는 동종 업체보다는 조금 약한 걸로 16만원 정도는 해주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호위원
예. 내가 봤을 때 그래 해주는 게 맞지 싶어요. 안 그러면 또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그래하는지 모르지만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배려를 해 준다 하는 게 잘 있을 수 없는데 상당한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에 노거수목 제거하는 게 있는데 진보가면 우리 담당계장님 있는데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 시량 2동 진시골하고 괴정 2동하고 두 군데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 살펴가지고 내년에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위치는 알고 계실 겁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산촌생태마을 운영권을 이양했다하는데 괴정 것은 어디 이야기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전리, 괴정 1리를 지난 주 20일 날 이전리 21일 날 괴정리에 이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존경하는 의원님 모시고 개소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개소식 준비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마을에서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이유가 보니까 유치 당시에 이장하고 현 이장하고 알력관계 때문에 잡음이 많을 거다 마을에서 국밥조차도 안 내려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수님 있는데 보고하고 의원님 못 모시고 안 하는 걸로 하고 열쇠만 인계하고 했습니다만 괴정 1리는 여섯 농가가 빠졌습니다. 여섯 농가가 빠졌고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빠졌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보면 여섯 농가가 참석을 안 해도 이분들 같이 동참하는 걸로 누차 독촉을 했는데도 마을 총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여섯 농가가 끝까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개발위원들 반장들 서명을 다 받고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고 해가지고 일단 수입은 여섯 농가 참석 안 했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공동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받아들이고 마을에 줬는데 마을에서는 청년회 주는지 부녀회 주는지 그거는 저희하고 계약은 마을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체크하고 지도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마을에 주는 게 맞습니다만 또 권역사업단에서도 어차피 괴정 1동이 권역사업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숙박시설이 없어 놓으니까 자기네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 생각에도 마을이 원칙으로 산촌마을 지정이 괴정 1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또 권역사업단에 준다하면 주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유해조수 관계 올해 우리 순환 수렵장 운영하셨지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올 2월까지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내년도에는 저희들 운영 안 하지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인근에 안동도 내년도에 운영을 하고 영양도 내년도에 운영을 한다 하는데 우리가 빠져 놓으면 이 유해 조수들이 전부 우리 군으로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고를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엽사들이 저희 군을 별로 희망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 물어 보니까 저희들 공원구역 내가 큽니다. 그러니 총을 한방 쏘면 공원구역 내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엽사들이 선호하는 지구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엽사들이 개방할 경우에 800명, 900명 정도 와야 기업으로 따지면 수지타산이 맞는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400명 정도 밖에 안 옵니다. 안 오고 그리고 또 안전사고도 염려되고 저희들은 공원구역 섹터가 크기 때문에 희망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우리가 공원구역이 저해 된다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400명 온다하시니까 400명도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오면 보니까 대도시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진보에 저가 있어보면 아침에 저가 목욕을 하러 일찍 가는데 가보면 엽사들이 총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다 넘버를 보면 지방차가 아니고 대도시 사람들이고 말소리를 들어봐도 대도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관을 이용해주지 식당을 이용해주지 그런 것도 간접적인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담은 400명이라도 또 우리 지역 엽사들이 타 시군에 돈 안 갖다 주는 것만 해도 우리 지역 경제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금년도에는 더 지정이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지정 할 수는 없지요? 이제는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차피 못했으니까 빠지더라도 저 내년에는 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유해조수를 우리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고라니 꼬리 끊어오는 그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할 바에는 순환 수렵장을 풀어가지고 인근 지역하고 같이하면 유해조수가 많이 예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영양은 보니까 매년 풀더라고요. 물론 엽사들이 선호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저희 군도 다음 년도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환경산림과장! 이하 담당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즈음은 특히 전국적으로 산림 쪽으로 잡음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김종현과장님 내려가시고 본인이 일하신 거는 아닙니다만 마무리 정리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도 또 지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호위원님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을 우리가 플라즈마로 계속하기에는 우리가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안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칠곡군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도 병행해가며 해 보겠다 했는데 그쪽으로 우리 생활폐기물을 실어 가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지금은 저희 생활폐기물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칠곡에 60% 자체 GS 플라텍에서 40% 정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40%하고 60% 비교 분석 했을 적에 지금현재 경비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그쪽과 지금현재 칠곡에 60% 갔는 경비와 40%가 플라즈마 공법에서 장래적으로 본다면 돈이 더 드는 걸로 생각되는데 본인은...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그러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칠곡군에 저 단가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압박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추경에 일부 내년도에는 단가 인상...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일부를 조금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군에 예산을 불필요하게 쓸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일부 해서라도 그쪽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고 또 우리 도청이 안동으로 오게 되면 안동시에서 또 계획을 잡고 있어요. 북부 전체에 그지요? 알고 있지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쪽으로 한다면 우리가 많은 경비 절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조림사업을 이렇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조림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나무 이식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이래 보면 고사목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시공이라든가 이런 공사 부분에도 그런 게 있지만 이 부분에도 고사목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지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재시공 시킨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사실 하자보수가 2년이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4년 내에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위원
3년, 4년 되는 거는 괜찮아도 1년도 못가서 죽는 게 허다합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2년간의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저가 볼 때는 2년 아니라 1년 반가서 죽어도 모르겠는데 돌아서가지고 한해도 못가서 벌겋게 죽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심는 것도 맨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포기 수만 세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우리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비 청송군비와 의성에서 이렇게 공동투자를 해서 우리가 헬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임차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실무적인 부분에 도비가 의성군에 내려오고 우리 군에 안 내려오니까 작년에도 그래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파트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삭감된 상태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작년에도 우리 군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됐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올해만 안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당초 예산에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러니 이것도 장, 단점은 있는데 사실 돈은 들지만 처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몇몇 군데 산불이 났을 적에 헬기가 바로 떠서 진화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추진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잘하셨습니다. 잘해주셨고...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지금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있어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 칭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게 수년간 가도록 과장들이 몇 분 바뀌면서도 이걸 일을 추진을 못했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이게 잘못한 게 왜 처음부터 이걸 공사할 때 관여를 해서 옳은 돈 주고 옳은 공사를 왜 못했느냐 그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매년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데로 동네 들어가면 이 부분에 관리 잘못했다고 욕먹고 군수님은 군수님 데로 욕먹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것 뿐도 아니고 앞으로 산약초 타운도 똑같아요. 산약초 타운도 이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먼저 추진한 시군을 찾아가서 보고 배워 와서 추진하는 게 맞고 지금 산촌생태마을에 있어가지고는 하수구라든가 하자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 보수를 하고 넘겨줬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괴정은 하자가 없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이전리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열쇠를 주면서 일주일 안으로 우리가 하자 보수를 해주는 걸로 그 조건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지금 하자 보수 중에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러니 이 하자 보수도 만약에 그냥 넘겨주고 나면 내년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가까이 있는 의원들은 몸서리 낼 겁니다. 동네에서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맡아 놔 놓고는 나중에는 의원들한테 안 좋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애걸복걸 할 것이고 완전무결하게 뒷말이 안 나오도록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해서 넘겨줬으면 싶었는데 이미 넘겨줬다니까 할 말은 없고 또 그렇게 괴정 부분도 계속 그렇게 동네 주민들과 서로 화합이 안 되어서 싸움을 하던 것을 저가 전자에 있던 과장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해결을 못했는데 그래도 김종현 과장님 가셔가지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데 대해서는 정말로 본 의원으로서는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업무 추진력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산약초 부분 이것도 저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GS 플라텍 같은 경우에는 직원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합니다. 회사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요. 쓰레기봉투는 저가 100ℓ 짜리는 무거워서 운반하기 힘들고 한다 해서 70ℓ 짜리로 하향 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불연성 3ℓ짜리가 많이 모자란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충분하게 슈퍼에 배분을 원만히 했지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감사하고 우리가 쓰레기 공동 배출장소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소재지 내에 보면 사람들이 다니고 학생들이 다니는 어귀에 쓰레기 배출 장소를 준비해 놓았는데 이것도 처음에 정할 때 참 잘못 정했어요. 지금 우리도 지나가 보면 그 시커먼 물이 있고 파리가 우글거리고 애들 다니는데 위생도 그럴뿐더러 소재지 내가 그게 너무 문제가 있고 지금 영양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가 봤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영양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보면 소재지 쪽에는 통을 차가 바로 이렇게 달아서 올려가지고 밑에 물이 안 흐립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하니까 소요 예산이 저희 군을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영양 같이 할 경우에는 80억내지 100억이 듭니다. 왜 그래 드느냐 하면 관계되는 차 그 다음에 1개소마다 소요예산이 1,000만원 조금 더 듭니다. 그러니 배출장소하고 차량 8대를 할 경우에는 그게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청송읍이나 진보 소재지 시범지구를 앞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확대 할 그럴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다른 시군도 전체적 예산을 한 몫 세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예산을 일부라도 세워가지고 시행해가지고 8개 읍면에 소재지만큼이라도 깨끗이 정리되고 관광객들이 와서도 보면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 여름에 보시면 알지만 국물 흐르는데 파리하고 거기다 또 개하고 고양이가 파헤쳐 놓아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일부 세워서라도 연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준비한다 하시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님들 고생하시지만 관리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본인도 그래 인식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이번에 저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산림과장님! 이하 담당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들이 다 하셨고 쓰레기 공동 배출장 안 그래도 저도 하고 싶었는데 강위원이 하셨기에 그 보다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갈아가지고 배출하는 것 그걸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송군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저희 군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게 인․허가 때 그걸 분명히 하도록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까? 신규 음식업, 조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전문 용어를 제가 모르는데 즉 갈아가지고 바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갈아서하는 게 디스포자하는 것인데 법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요식업소에는 줄이기 위해가지고 그걸 압축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나는 그 방법을 용어를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간다든가 안 그렇지 않으면 압축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진 걸로 나가 알고 있는데...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개나 돼지 있는데 위탁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 그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신규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또한 특히 주왕산이나 이런 밀집지역에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송군은 전체 일절 안하고 있거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걸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하는데 법령으로는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이 법 자체가 단속도 강화가 안 되고 이러니까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이게 우리 살길이에요. 환경을 지키는 게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계도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조를 해주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전혀 안 내놓고 그냥 유야무야하게 아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것들도 환경의 한 업무예요. 그럼 고유 업무를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법적인 문제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청운리에 지금 위락시설 쪽에 보면 펜션을 하고 있지요?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물 건너편에 펜션을 하고 있지요? 짓고 있습디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오폐수 시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환경담당에서 허가내고...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도시경관과에서 하수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도시경관과 오폐수는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하수도입니까? 그럼 오폐수는 경관과에서 하고 이 쓰레기는 환경계에서 하고...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업무가 몇 년전에 다 분리 되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통합관리가 안되고 나는 거기에 옛날에 콘도도 짓고 이러기 위해서 대기업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상수도 위에 지역이라서 내가 펜션을 짓고 있기에 저기 어떻게 허가 났을까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 배출장 있잖아요? 그거 검토 해 보실만합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태자
박태자위원장
강경탁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다른 큰 시에는 쓰레기를 음식물 폐기물로 해서 비료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무상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본 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신 분이 없는지...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소금 성분이 많기 때문에 비료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저가 압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무상으로 나눠준다 하더라고요.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한번 오면 쓰레기 이왕 버릴 바에는 퇴비로 바꾸어서 어느 업체가 다니는 것 같은데 오면 우리 군에서도 우리 본군에 음식물을 퇴비로 만들어 한다면 안 좋겠나 소금 성분 같은 경우야 그 정도로 못 쓰면 걸러서 나 올 것 같은데 그것도 신경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1시까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11시03분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심충환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윤호영입니다. 윤영경 사과담당입니다. 농식품담당입니다. 이정희 유통관리담당입니다. 김종분 축산담당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자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친환경농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관계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축분 퇴비 구입 계획에 대해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축분 퇴비가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게 한 농가 당 30톤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상한선을 제한 해놓았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군에서 지원은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모르는 농가가 더러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이게 각 읍면에서 담당부서에서 하던데 이게 홍보가 안 되었어요.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많아서 신청을 못한 분도 있다고 이거 신청 못하신 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하반기 7월1일부터 저희들이 공고하고 그 전에 홍보라든지 언론매체라든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더러 모르는 농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말에 예산 사정을 다 파악을 해서 혹시 모르고 신청 못한 농가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내년도 이월해서라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아니 이게 제가 다녀 봤는데 파천도 그렇고 재 넘어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청송 같은 경우에도 몰라요. 이거 읍사무소 담당 직원들 하고 반상회 할 때 한번만 이야기해도 이런 거는 충분하게 해소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 이거 한 번 더 해가지고 축분 퇴비 때문에 상당한 말썽이 많아요. 검토하셔가지고 홍보를 해가 내년부터는 가구당 다 돌아 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그리고 사과농가하고 고추농가하고 채소농가하고 봐서는 사과농가가 2,424가구 그 다음 고추농가가 2,831가구이고 채소농가가 260농가인데 고추농가가 46농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중복되어가 그런 것 같은데 중복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형평성에 맞도록 하신다니까 그런데 지금 사과농가는 이제는 돈 안 벌었습니까? 고추농가는 사실상 전부 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보조를 사과농가는 물론 우리가 청송군에서는 사과를 주 작목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과홍보를 하고 있지만 연세 많은 어른들 있는데 고추농가에도 형평성에 맞도록 사과농가는 새로 시작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하되 기존에 되어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본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줄여가지고 특작물하는 고추농가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많이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복숭아하고 배하고 포도, 자두 여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복숭아 자두에 대한 지원은 생산 쪽에 사실 지원은 저희들이 해준 게 없고 포장재 쪽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포장재면 박스를 말하는 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포장재하고 봉지하고 복숭아 같은 데는 바깥에 싸는 봉지하고 두 가지 지원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복숭아 농가는 보니까 청송에 51농가이고 자두농가는 72농가인데 자두나 복숭아에는 퇴비가 필요한 것 없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다 필요는 합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필요는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그러면 특별히 복숭아 농가하고 자두농가는 지원해달라는 이야기 없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고 영덕에 알아 봤고 주산지에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사과같이 저희들이 FTA 쪽에 하게 되면 규모화 내지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못해 줬고 농가에서는 사실상 굳이 해주려면 묘목구입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하려하면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묘목생산하고 있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가 알기로는 사과를 중심으로 하고 복숭아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복숭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농가에 공급하게 되면 농정과장님께서는 이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복숭아 많이 심어요. 과장님! 한번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보시고 이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리고 사과농가에 저장창고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사과농가에 저온창고는 군에 지원은 평당 33㎡ 농가형 10평 기준해서 2,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으며 50대 50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러니 보조금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과농가에 지원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과 생산하는 농가에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묘목 심어 놓은 농가에다 지원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사과 저장할 수 있는 농가에다가 저온창고를 지원해야 되지 사과 금방 심어 놓았는데 지원해준다 하는 것은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온저장고는 일정 규모의 물량이라든지 사과 수목 수량이라든지 수목 등을 고려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난해까지는 사과 생산 나이라든지 수목기준을 저희들이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할 때 기존에 어떤 선정지준 외에 수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생산시기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사과가 수확할 수 있는 농가에다가 지원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과장님! 담당 여러분! 보고하시고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정착사업에 귀농 기준이 부부가 같이 영농을 해야 되는 조건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같이 전입을 해 오는 조건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귀농인의 농지 상한기준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의 정의는 1,000㎡ 300평 이상하게 되면 귀농의 조건은 주어집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거는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거는 농업인의 조건은 농업인의 개념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귀농인 하다보니까 농업인의 조건까지...
보섭
남보섭위원
귀농에 대한 조건은 우리 군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1,000㎡로 되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귀농이 법상에 우리가 농지를 소유하는 1,000㎡인데 우리가 귀농이 뭡니까? 귀농이 그냥 여기 휴식 차 와서 채소 밭 조금 갖고 있으면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법상은 농업인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적에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그 부분은 귀농에 대한 농지 상한선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2,000평이라든가 그지요? 6,000㎡ 이상이라든가 이 정도 되어야 우리가 귀농했다고 지원도 해주고 앞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해야지 3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농했다고 귀농비 주고 또 정착지원금주고 주택수리비주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귀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의 조례하고 우리 군의 조례하고 비교도 해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거 지금 상부에 우리가 특별히 귀농에 대한 법이 있습니까? 귀농 기준에 대한 법이...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귀농인 지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가지고 농식품부에 지침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주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입니다. 사실은...
보섭
남보섭위원
평균적이지만 우리는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여기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지 인구 유입 책으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귀농을 시켜가지고 영농에 종사하고 또 제대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귀농정책이고 한데 300평해서 우리 청송군에 현실적으로 300평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특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평수를 완화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반 작물을 재배하고 과일 심고하는 데는 저가 봤을 때는 농업인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2,000평 정도는 해줘야 제대로 정착지원금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작년도 감사 시 건의사항이라 그럴까 유기질비료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나머지 논갈이 밭갈이 특히 축분 퇴비 이용 일반 퇴비 부분에 더 신경 쓴다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상향시킬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에 유기질 비료 예산을 볼 때는 사실상 적은 게 아닙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사실 작목에 관계없이 전체 농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농경지 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적지만의성군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 우리 청송군이 거의 두 번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는 사실상 많이 원합니다. 유기질 비료를 원하는데 일전에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게 유기질비료 성분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여러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걸 샘플로 검사하다 보니까 통과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했을 경우에는 우려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걸 너무 보급을 했을 경우에 석회라든지 규산 같이 방치하는 사례도 저희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고 너무 맹신하다 보면 남용사례도 나올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소 농가의 입장에서는 원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축분 퇴비를 더 확대해서 대체를 해준다든지 이래해도 농가별로 지원을 덜어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데 유기질 비료 사용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사용이 간편하니까 그런데 축분 퇴비 사용하는 사람들은 퇴비 살포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 이거 타 시군 만큼 보조비율을 예산에 부담이 되더라도 비율을 올려주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과원전용 농기계 리프트가 8대 승용예취기가 7대 과원전용방제기가 25대인데 지금 과원전용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지원 해 줄 필요가 없다 대부분 농사 6,000평, 7,000평, 5,000평 이상 짓는 사람들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소득이 1억이 넘어갑니다. 정작 필요한 거는 지금 선호하는 부분이 리프트기가 전반적으로 일손도 모자라고 하니까 리프트기가 보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급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리프트 같은 경우에 몇 % 보조해 줍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리프트기는 50% 보조해 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비율이 선호도가 높으니까 비율을 30%로 하더라도 예산 늘리고 해서 전반적으로 댓 수를 많이 늘려주는 게 앞으로 농촌 일손 돕기나 상당히 편리합니다. 저는 직접 사용 안 해봤지만 대체로 리프트기 요구가 많으니까 과원전용 방제기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가져가려고 쟁탈전 비슷한 농민들 상호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리프트기 같은 경우에는 보조 비율을 낮추더라도 댓 수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사실상 SS기는 선호도가 높고 가격이 1대에 2,000만원 정도 하다보니까 서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 50대 50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저희들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댓 수를 더 공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조 비율은 낮춰 달라 이렇게 해서 50% 보조했던 것을 30% 보조하고 7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살 사람은 자체적으로 사고 꼭 어려운 사람만 하는 쪽으로 해놓았고 그 다음 리프트기는 사실상 하다보면 추락 사고나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다 보니까 그렇고 또 높이 있는 것 따기 어려워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리프트기라든지 이런 중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과채주스 공장은 시험가동 중인데 언제 가동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채주스 공장이 저희들이 외형 건물하고 속에 기계를 설치 해놔 놓고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었어 모르고 지나온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능금농협이 우여곡절 끝에 능금농협이 지정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기계관련 되는 사람들 붙여서 저하고 생산설비업체하고 해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 되는 것은 큰 틀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중간에 미흡한 부분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두 달 가까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테스트를 두 차례 했는데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실지 사과를 집어 넣어가지고 돌려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공장에 어떠한 기본적인 사항은 완료할 계획이고 1월 달부터는 능금농협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능금농협에서 시운전하고 1월 가동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1월 달에 당장 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1월 달에는 자기들도 제품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부터는 자기들이 어떠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거 과채주스 담당은 어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유통관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유통관리담당에서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과채주스 공장 옆에 공터로 남아 있고 전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설 해놔 놓고 들어오는 입구에 과채주스 공장 유통공사 있는데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얘기했는데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들어오는 입구에 경관이나 이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공원화를 시킬 수 있도록 예산 반영시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제대로 챙겨서 일을 하셔야지 그냥 방치해놓고 그래서 안 될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 점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APC 원물 확보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APC...
보섭
남보섭위원
50평 22동...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한적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APC하고 이렇게 창고사용 계약해서 하는데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APC 원물확보용으로 50평 규모로 해서 사실 22동을 그때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짓고 나서 원물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에 7개 업체에서 원물을 출하했고 2012년도에는 4개 업체가 출하했고 현재 2012년도에는 2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조건이 APC에서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 있었지요? 얘기가 되어서 준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 당시에 조건은 APC가 사용한다는 조건은 아니었고 원물을 거기에 다가 보관하는 거는 원물을 APC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APC에 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상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모든 사업들이 특히 농업 부분에 사업들이 이렇게 보조금 줘서 해버리면 끝이고 관리 안 되고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특히 이런 부분은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준 건데 절반은 본인이 사용하더라도 또 작목반이나 이런데 사용하더라도 절반이 필요하면 절반은 비워 내야 되는 게 맞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 제대로 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회수를 시키십시오.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APC에 원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APC 원물도 확보하지만 이게 작목반으로 했으면 작목반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야지 1~2년 지나면 전부 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10년 몇 년까지입니까? 우리 보조사업 7년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재산 관련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10년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10년 되어 버리면 개인 재산화 되고 이런 지원을 계속 답습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십시오. 과장님! 그래 하시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최대한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렇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지원해주고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지원이 되어서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앞으로도 향후 이렇게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군민 전체가 보조하는 부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우리 담당님들 우리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자료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자료는 별로 안 올라오고 고생만 실컷 하신 것 같네요. 저가 보니까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식품유통분야 농수산물 제조, 가공 지원에 토장시설 현대화 사업 이걸 저가 자료를 보니까 개인 있는데 지원했던데 맞습니까? 법인이 아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법인은 아닙니다.
이광호위원
개인 있는데 지원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개인 있는데 그래 우리 군비가 1,600만원 지원 됐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지원할 그런 것이 됩니까? 우리 지역에 메주공장이 몇 군데 되잖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 형태인데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결과 토장생산시설이 신청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도에서 했다 그러면요. 도에서 이런 사업해가지고 군에 주면 받지 마세요. 왜 도비 700만원 보태주고 우리 1,600만원 보태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왜 받습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받지 말아요. 최소한 도비나 군비나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 같으면 받지만 도비 700만원 생색내고 우리 군비를 배보다 더 넘는 1,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급식시설 안덕 노래2리 이것도 도에서 지정 되었는 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이광호위원
예. 내가 보니까 똑같은 사업 같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보니까 이거도 똑같습니다. 도비 500만원에 우리 군비 1,100만원 줘야 되고 또 도에서 지정해주니까 줘야 된다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정말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받지 마세요. 우리 청송군 관내에 어려운 동네도 많은데 꼭 지원해야 될 동네도 숱하게 있는데 그런 동네를 배제하고 노래2리 같은데 지원해주고 거기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공동 급식합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공동급식 시설 해줘야 됩니까? 자기네들 끼리 해야지요. 특수단체인데 앞으로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없는 모양이지요. 대답 안하시는 것 보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군에서도 이 부분에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부담을 할 때 적어도 도비를 30% 부담하고 70% 하면 괜찮은데 도비 어떤 때는 보면 9%, 10% 줘 놓고 하라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차 올라가면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광호위원
받지 마세요. 안 받으면 되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도 이런 부분이 신청하는 부분이 저희들 단순한 그런 사업비에 근거해가지고 홍보를 안 한다든지 안 받아 놓으면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이광호위원
도의원 있는데 이야기 하셔가지고요. 강력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내려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도의원 있는데 이야기 하세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 했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73페이지 우리 남보섭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 사항인데 APC 원물 확보용 저온저장고 19개 중에 8개는 그래도 한번이라도 우리 유통공사에 납품을 했는데 11개 작목반에서는 납품을 한 개도 안 했어요. 이거는 저가 봤을 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우리 보조 사업은 5년 지나면 개인 물건 되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시설물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10년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경고를 줄만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통공사에 납품을 안 하면 한번이라도 실적이 없으면 1년에 한번이라도 실적이 없으면 자금 회수 한다 하세요. 공갈을 쳐야지요. 공갈치는 게 아니고 만약 끝까지 배짱 내밀면 자금회수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도비, 군비 어디 개인 돈 아니잖습니까? 국민이 세금 낸 돈입니다. 피땀흘려가지고 그런 거는 전부 군비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얼마나 희생해가면서 자기 희생해가면서 도와 줬는 겁니까? 그런데 내몰라라 하고 지을 때는 좋다하고 군에서 하는 일을 협조 안 하면 됩니까? 이런 거는 자금회수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남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래 해주시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해 유통공사 설립할 때 이 업체들을 다 모았습니다. 유통공사 설립할 때 다 모아가지고 협조도 당부했고 또 지난해에는 당초에 약속한대로 원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했고 다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는 안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비협조적인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현상이 나오게 되면 실적을 가지고 다음에 체크할 때는 이 실적을 가지고 체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아니 지원 사업을 앞으로 안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자금회수 한다 하세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왜 자금 회수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당연히요. 약속을 안 지켰으면 신의를 배반했는데 당연히 자금을 회수해야지요. 신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사과가공 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 이거 계약했습니까? 아직 계약 안 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사과...
이광호위원
사업 발주 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설계 완료해가지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예산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광호위원
아니 그래 무슨 돈으로 입찰 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사실상 35억 중에 저희들 지난번에 과채주스 용도로 사실상 전용해 쓴 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당시에 쓴 게 14억 정도 썼고 20억 가지고 저희들이...
이광호위원
그럼 조그만 하게 그래 짓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최대한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기존예산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광호위원
써버린 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사과가공 지원센터 지으라고 돈 줬지 과채주스 공장에 쓰라고 승인 해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산을...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가 달리 말씀드릴 방법은 없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새마을경제 파트하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3개부서가 협의를 해서 다소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있는 예산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쪽 예산이 14억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어차피 2개 사업이 이 예산가지고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호위원
그럼 사과가공 지원센터는 20몇 억 가지고 하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뒤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센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하드 부분은 이 20억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광호위원
그러면 저가 봤을 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드 부분이 원만하다면 당초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35억을 계산했는데 20억 가지고도 하드 부분이 원만한데 왜 35억을 계산 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규모라든지 시설...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정상적으로 됐으면 지금 20억 가지고는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니까 저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못한다면 못한다 잘못 된 건 잘못 되었다하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하시는 게 맞지 당초에 35억을 계상을 잘못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20억이 계상이 잘못 되었거나 둘 중에 한 가지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사실상 당초에는 이 과채주스 공장하고 가공지원 센터가 별개의 시설로 사실상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라든지 부지 선정관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동일 지역에 하면서 2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폐수라든지 위에 사무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채주스 공장에 못하니까 그런 시설물을 사과가공 지원센터에서 공용으로 활용하면서 그쪽에 절약되는 부분을 과채주스 공장으로 오다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저가 이해는 하는데요. 과장님! 아까 남보섭위원님이 이야기 하실 때 거기 사과가공 지원센터 만들려 하는 자리에 공원하려고 계획했습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받다보니까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자투리 7, 80평 되는 자투리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7, 80평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쪽에 전용을 다 못 받아가지고 제한 받아가지고...
이광호위원
7, 80평을 공원 한다 이 말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보기도 흉물스럽고 저지대이고 옛날에는 저지대였는데...
이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말입니다. 거기에 땅이 적어가지고 사과가공 지원센터 설립을 못한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저 기억에는 맞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사실상 할 때는 사과가공 지원센터를 염두에 안 두고 과채주스 공장하다 보니까 건물이 뒤 쪽으로 나갔으면 좋았는데 앞 쪽으로 당겨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면적이 협소하다는 어려움이 있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계하고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설을 하고 바닥면적을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다보니까 거기에 특별한 문제없이 배치가 될 수 있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광호위원
그럼 지금 이 가공지원 센터가 과채주스 공장 안에 들어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당초 부지에 들어갑니다.
이광호위원
건축면적이 그러면 지금 계획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사과가공 지원센터가 500㎡입니다.
이광호위원
500㎡인데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는 이보다 더 넓었습니다. 정확하게 면적은 알 수 없는데 더 넓었습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요. 14억 얼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전용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분명한 예산전용이고 나머지 부분 20억 조금 넘는 돈 가지고 사과 가공시설 확실하게 다 하십시오. 앞으로는 예산 더 지원 안 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불만도 토론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산관계...
이광호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지금 상관없잖습니까? 예산이 이쪽으로 다 넘어 왔으면 운영부서가 이제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세웠지만 작년 1회 추경 때 전부 이쪽으로 옮겼는 거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해도 사과 가공 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예산은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집을 농정과에서 지어가지고 운영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원칙으로는 기술센터에서 다 지으면 기술센터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2개 시설을 여러 가지 한 쪽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쪽 부분을...
이광호위원
그럼 운영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기술센터 너희는 빠져라 우리가 운영할게 이래가지고 친환경농정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같은 시설이고 유사 시설인데 거기 이용은 기술센터가 할 수 있지만 운영은 기술센터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예산 권한도 없고 시설을 지을 때도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기술센터에서 운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괜히 기술센터 짐만 지는 것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사실상 이 사업이 당초에 목적대로 하면 창업 내지 그런 지원시스템이다 보니까 센터에서 시작한 것이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시설 하드 부분은 거의 최대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 소프트프로그램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이 없다고 센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은 차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아니 운영비야 당연히 건물관리 하려 하면 관리비는 다 드려야지요. 그 정도는 지원해 주지만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마무리해라 이 말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차후에 일정 부분 지원이 다소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거는 전용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가 내년에 결산 할 때 한 번 더 따지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다음에 책에는 없는데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아까 우리 남보섭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다목적 저온저장고하고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려고 이 자료도 같이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는 여기 없어요. 저가 다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목적 저온저장고도 우리 황유석 전 부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저온저장고 필요한 농가는 정말로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인데 이제 금방 나무 심어 놓고 저온저장고 지어 놓았다하면 개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거는 내가 봤을 때 현장에 확인을 옳게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현장 확인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다 있잖습니까? 누구 집에 얼마 정도 사과를 생산한다 하는 것은 읍면에서 또 추천 받아가지고 군에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지도를 잘해가지고 읍면에서 그런 사람은 안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은 읍면에 하지만 사실 선정은 읍면장이 합니다. 하는데 읍면장이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읍면에서 바로 올라 와야 되는데 읍면에서 못 올라오니까 군에서 이런 걸 다 챙기지는 못하고 답답합니다. 아까 생력화 사업도 우리 남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리프트기가 실지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과수 농사짓는 분들도 고령화 되고 또 사과를 들어 올리는 것도 실지로 이제는 20㎏ 짜리 연세 많은 어른들 차에 싣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높은데 올리는 거는 리프트기가 있으면 들고만 있으면 올라가잖습니까?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높은데 있는 것 딸 때도 쉽고 이런 거를 지금 저가 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별로 배정을 하실 때도요. 과원 면적에 의해가지고 적정하게 배정을 해가지고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진보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진보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 청송, 파천, 진보는 솔직한 이야기로 과수 농사가 현동, 안덕, 현서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모든 게 그렇고 심은 지도 늦고 하니까 지원되는 사업이 어떻게 있는지도 주민들 있는데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고 지원 받는 분들 면면을 보면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는 말 깨나 하는 사람들 있는 데는 지원이 되고요. 정말로 묵묵히 농사짓는 사람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도 옳게 하실 뿐더러 이게 읍면별로도 균형 있게 배정을 하셔가지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하던 이야기입니다만 진보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리프트기 같은 것도 재 넘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현동, 현서, 안덕입니다. 그지요. 재 넘어하면 그쪽에는 미리 알고 이 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진보는 1, 2대 밖에 보급이 안 되어 있다 청송, 파천, 진보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쪽에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그래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쪽에 더 지원 해 달라 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읍면별로 균형 있게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덧 붙여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리프트기도 숫자를 늘려 주세요. 보조 비율을 낮춰가지고 50대 50 하지 마시고 SS기처럼 30% 해가지고 하면 댓 수를 늘릴 수 안 있습니까? 왜 사과 따시는 분들 많이 짓는 사람들 요. 자금 여력 다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면 돼요.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50대 50 이래 집착하지 마시고 30대 70 이래 하셔도 그래도 서로 하려 합니다. 왜 단돈 10원이라도 도와주면 고맙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님들도 우리 군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일을 해도 그렇게 좋은 평은 못 받고 소위 혼만 납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꾸지람은 하지만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기능성 사과에 보면 폴리페놀하고 비타 칼슘 작목반에서 운영하는데 매년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데 우리가 5년 정도 되면 지원을 마무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5년 되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매년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렇게 일단 추진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추진을 하는 목표를 잡으라고 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초기에 지원할 때는 일몰제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과 쪽으로는 지원을 조금 본 군에서 사과로 인해서 청송군이 많이 알려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과 쪽으로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정착단계라면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우리 농가형 저온창고하고 우리 남보섭위원이나 이광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수 전용 농기계 1억3,500인데 이게 한 집에만 지원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런데 이런 지원 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런 거소 이광호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또 그래요. 문제가 대농가에서는 1년에 수확도 많습니다. 땅 부자한테 이게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 하면서 안을 내 놓은 게 보면 과수 농가 면적 큰 곳부터 지원한다고 다 나갑니다. 그러면 배가 부른 사람한테는 배가 터지도록 자꾸 먹이는 격이고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고추 농사를 짓다가라도 사과농업으로 전향했을 적에 비록 토지 면적은 적지만 연세도 있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신경 써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왜 젊은 사람들 사과농사 짓는 데는 조금 힘을 덜 들이고 짓는데도 그 쪽으로는 지원이 되고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소외를 시켜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도 기준에 넣으세요. 이제껏 안 넣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사실상 지원 목적이나 성과를 볼 때는 일정 규모 면적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말했듯이 그래하니까 받는 사람만 받고 많은 사람이 받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저온저장고라든지 과원전용 농기계를 할 때는 이런 걸 고려했습니다. 소규모 농가 면적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부녀자라든지 영세 고령 농가라든지 심지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을 일정 취약 계층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배려를 해가지고 일반 지원액에 그 분들에게 다소 배려를 해가지고 몇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선정하는 것도 보면 힘들어요. 이쪽에 해놓으면 저쪽이 그렇고 한데 하여튼 간에 형평성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즈음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이 말씀 했듯이 리프트기가 옛날에는 평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평지가 아닌 곳에 기우려진 상태에서는 리프트를 올리면 기울어집니다.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요즈음은 기계 잘 나오는 것 알잖아요. 옆으로 서 있어도 리프트기 올리면서 앞은 줄어지면서 동, 서, 남, 북으로 움직입니다. 조종이 가능해 이제 안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것 걱정 안하셔도 돼요. 이제는 기계가 돈이 문제이지 충분히 이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프트기 쪽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되어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홍고추 가공공장에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내가 속이 많이 상한 부분이 이겁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저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지원을 중지시켜 달라한다 하면 중지를 시켜줘야 됩니까? 지원을 100% 다해야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경탁
강경탁위원
저희들이 아니고 담당과장한테 얘기했어요. 저희들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지금 뒤에 담당한테 얘기했습니까? 우리 이광호위원님하고 내하고 분명히 갔을 적에 얘기했고 강력히 이거는 안 된다 20% 남았는 거라도 지원하지 마라 했으면 우리 의회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사실 기분이 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다시 얻어가지고 해야 되지 공개적으로 의원님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왜 이걸 갖다가 100% 지원 다해가지고 준공식이다 하고 부산하게 해가지고 오라 가라 하도록 만드는 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홍고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하고 있어요. 내년도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내년도 계획은 홍고추를 1,450톤 정도 그렇게 공장 규모로 봐서 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1일 몇 톤 정도 건조를 할 수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1일 저희들이 최대하게 되면 그 공장으로 볼 때는 홍고추 5톤 정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직 업무도 파악도 안하고 과장님 앉아가지고 그러면 돼요. 1일 24톤 정도 말릴 수 있는 건조를 해놓았는데 영양 같은 경우에는 50톤도 더 말려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됐고요. 됐어요. 내가 확인 했으니까 됐고 지금 우리가 밭에 15㎏ 상자를 갖다 놓는 것 알고 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고추를 수매를 하게 되면 기준은 어떻게 농협에서 너무 까다롭게 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도 너무 까다롭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고춧가루 제분이 5톤이에요. 5톤이고 건조는 24톤인데 우리는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내년도 것을 수매물량 확보가 애로 사항이 많다는 건 내년도 것을 한 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타 고추 공장하는 데도 견학도 가보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농협에서도 들어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고추 공장이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예측이 된다...
경탁
강경탁위원
물량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올해만 해도 청송에서 의성으로 안동으로 홍고추 따가지고 차에 싣고 왔다 갔다 하고 비 맞았다고 안 해줘서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말린다고 고생하고 이런 작당을 다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고추 가공 공장도 사실은 이 넓은 공장에 건조시설을 더 넓혀가지고 홍고추 시설을 더 넓혔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도 싫은 소리를 하다보니까 이거라도 늦게 겨우 돈을 더 투입해가 농협에 이거라도 해놓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지금 영양에는 홍고추가 건고추 보다 수익이 났다고 애기 들었습니까? 못하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무래도 홍고추 하게 되면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또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절감되기 때문에 좋다는 소리가...
경탁
강경탁위원
훨씬 좋지요. 그러니까 영양에 30% 같으면 우리도 최하 20%라도 할 수 있는 선이라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가 홍고추 공장을 지어 놓은 게 몇 %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이쪽에 청송농협 관할지역으로 볼 때는 농가 생산량의 10% 정도는 홍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10%가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나는 0.3% 정도 농협에서 준비한다 해가지고 진짜 열이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수매하고자 하는 것이 10% 정도 되니까 내가 조금 화가 덜 납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우리 직원들도 지겨울 것이고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과채주스 공장은 옳게 돌아가기는 돌아갈 것 같습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할 때 보니까 내년 1월 달하는데 확실히 하도록 해주시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청송 사과유통공사에 보면 우리는 현동에는 지금현재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그래도 준비는 차근차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요. 있는데 지금 부동 하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통센터를 지으면서 사과가 이렇게 이름이 나지 않을 때는 애물단지로 전락해가지고 진짜 질책도 많이 받았던 곳이 그 곳인데 지금은 현동보다도 거기서 모든 작업하면서 거기에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위환경은 엉망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파렛트하고 상자를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앞에다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 그거를 창고를 이쪽 옆으로 지어가지고 안 그러면 지붕을 앞으로 당겨 내어서라도 비 안 맞고 적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작년에 저가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한다더니 아직도 예산 준비된 게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별도...
경탁
강경탁위원
신경을 안 썼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업분야 예산 사정상 요구를 못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하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을 줄이더라도 비가 맞고 해서는 될 일도 아니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 부분에서는 우리가 영양축협 협동조합이 사실 옮겨 가는데서는 대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냄새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축협에서 이렇게 결정해주니 감사드리고 또 개 때문에도 냄새가 많아서 그것도 이제는 잘 설득해가 어디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과축제 기간에 문화관광과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청송 한우가 그래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식을 조금 하고 나니까 맛은 있는데 조금 주는 것 그것 먹고는 양이 안차다보니까 어디 구워 먹을 때 없습니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걸 느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일부지면 느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시식용으로는 적지만 차에 소고기를 판매하는 걸 봤으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그 옆에 내년 축제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본인이 구워 먹고 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요. 그것도 참고적으로 해보세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우리 이광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가 저번 감사 때 이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명쾌하게 우리한테 답을 준 것도 없는데 말씀은 과장님이 잘하는데 뭐냐 하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래 되었다 했으면 의욕적으로 일을 했으면 우리 이광호위원님이 뭐라 할 적에 아이고 위원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뭐 그래 토가 많습니까? 해 봤자 위원들하고 싸워 봤자 이기지도 못 할 일을 뭐 하러 자꾸 토를 달아요. 잘못 되었으면 아이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그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답변도 시원치도 않는 답변을 자꾸 늘어놓고 있으니까 답답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 뿐도 아니고 감사 자료가 안 올라 온 게 많아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 자료가 올라오는 게 집행한 부분에 많이 안 올라 왔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챙겨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과 외에 것을 보면 우리가 모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원 했는 부분이 6억 그것도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매년 보면 지원은 해 줬는데 올해는 적당하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에 농업협동조합에서는 모판 하나에 1,600원에 판매를 하고 모판을 돌려주면 400원을 내어 줍니다. 그러면 1,200원 밖에 안 돼요. 거기는 농협에서 나오는 수익을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우리 농협에서는 군비만 뜯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도 다른 농협에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농협도 농협만 배 불리지 말고 농민들한테 옳게 쓰라고 말씀해주시고요. 우리가 상인동에 농장 쉼터 청송 로컬푸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 부분도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 왔네요. 우리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사실상 로컬푸드 직판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임대할 때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임대하고 실지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초기에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뒤로는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농정과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료만 저희들이 농정과에 반영해가지고 얻어 놓고...
경탁
강경탁위원
임대료를 우리가 1억9,000에 해놓았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1억6,000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1억6,000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번에 연장하면서도 그 가격으로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하여튼 로컬푸드 쪽에도 지금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많은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보니까 벌어서 이렇게 내 놓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군에서 이렇게 군비를 줘가지고 내놓는 게 없는데 그래도 거기는 시원시원하게 내 놓으니까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고맙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정우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농정과장님! 그리고 담당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농정과라서 아무리 해도 밑도 끝도 없는 게 농정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군민의 소득을 거의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시 하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또 우리 위원들의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송이 또 우리 모두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간에 업무상 관련되는 것 또 우리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또 농정과에서 주민들과 농업인들 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절충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13페이지에 고품질 장기 저장제 그러는 게 이게 스마트 후레쉬 같은 것 이런 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항상 농가에 가면요. 이게 부족하다 그래요. 보조금액이 도비가 적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확보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라도 조금 더 다른 데서 할애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합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왜 그러느냐 하니까 요즈음에는 과일이 늦게까지 출하가 됩니다. 5월 달까지 출하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농업 사과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하드웨어는 잘해 놓았습니다. 나무 심고 또 여러 가지 사과생산 쪽에 많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놓았는데 이제는 유통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생산은 되는데 유통을 들죽 날 죽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은 걸 유도해 줘야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홍수 출하가 안 되고 또 농가에서는 계획적인 출하를 해가지고 계획 살림살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저온저장고에 관해가지고 내가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앞선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는데 내가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데 전체 우리 농가 저온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장 능력이...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공동시설 그 다음에 가정용 시설 다 합쳐가지고 68% 정도 됩니다. 저희들 사과 면적이라든지 양으로 추정 할 때 70% 조금 덜 되고...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산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2010년 제일 많이 날 때가 3만6,000톤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거의 4만톤 가까이 추정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어떻게 그렇게 작게 추정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2010년도가 많았고 지난해에는 과실 면적이 많이 줄었고 올해는 왜냐하면 최근에 갱신하는 과원이 많다 보니까 생산량은 늘어난다 싶어도 갱신하는 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종 갱신...
우기
정우기위원
지금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물론 계통 출하되고 이런 것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밖에 나가면요. 일반 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능금조합이나 이런 데서 추정되는 양이요. 전체 양을 우리는 청송군에는 6만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작은 농가든 큰 농가든 사과 면적에 해가지고 6만톤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정과에서는 그것을 지금 3만몇천톤 4만톤 이렇게 봐 버리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보통 6만톤 보고 있습니다. 6만톤, 8만톤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왜 전번에 우리 순수 군비가지고 여기 보면 맨 끝에 20억 들여 가지고 19동 만들었는 것 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APC에 그때 내가 물으니까 왜 이렇게 20억 들여 가지고 군비가지고 대형 저장고를 만드느냐 이러니까 APC에 수납받기 위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보장되는 각서를 다 받아라 이랬는데 각서 다 받았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각서는 당초에 받아 놓았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맞는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그 취지에 맞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APC 앞으로 대비해가지고 APC를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저장 능력을 갖추기 위해 50평이나 되는 내가 그때 그랬어요. 10평 내지 20평 농가에 많이 짓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대형을 왜 만드느냐 이러니까 APC 때문에 그렇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앞선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를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늘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양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2,700 농가가 과수 농가인데 면적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게 창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내 창고가 없으니까 조기에 팔아버려요. 밭에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을 증대시켜 줘야 되는데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가지고 사과하라 그래가지고 묘목심고 모든 걸 다 해 놓았는데 판매할 때는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고 쉬게 말해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뗏 놈이 먹어 버려요. 그렇게 되는 현실이 오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거 정말 다시 한 번 출하양도 물론 그렇지만 저온저장고 농가마다 업무가 힘들지만 각 읍면에 해가지고 저장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거기에 대한 걸 대책을 세워 주세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잘 팔아야 되는데 농사 잘 지어 놓고 청송사과 없어서 못 팔잖아요. 없어서 못 파는데 다른 사과 가지고 와서 팔잖아요. 왜 길안이나 다른데 것 갖고 와서 판다 말이에요. 그게 저장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리 팔아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요. 32페이지 내수면 이것 작년에도 제가 잠시 내수면 어업에 대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지도단속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도 단속만이 방법이 아니고 이걸 지도 단속하므로 해가지고 우리 환경이 살아나고 우리 자연환경이 살아나고 또 단속하므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하천을 휴식년제로 할 수 있었으면 법안을 마련해가지고 어느 하천은 몇 년 동안에 어업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금지를 하는 법 조례를 만들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령 용전천은 3년 동안 휴식년제다 이래가지고 구간을 정해가지고 휴식년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는 모든 내수면 어업관계 채취 이런 것 모든 것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청송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강구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브랜드 이거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애플 송하고 하이크린하고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애플 송, 하이크린 계속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올해 안에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랬다 말입니다. 또 APC 손대표도 올해 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지금 청송사과현동본사, 하이크린 청송사과유통공사 하의지사 다 똑같은 청송사과유통공사인데 왜 하의에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아니에요. 현동본사는 유통공사 아닙니까? 하의지사에는 하이크린 쓰고 본사에는 애플 송 쓰고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애플 송 써야 됩니다. 하이크린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송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말자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놔 놓고 쓰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는 게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전번에 사과 축제 때 의원들 쓰라고 사과 줍디다. 하이크린 상자에 줍디다. 나는 몰랐어요. 내 차에 실려 있었어요. 사과 실어 놓았어요. 내 차에는 먼저 실어 놓았더라고 내가 어디 갔다 오니까 하이크린 사과 같았으면 내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받아 놓은 것 다시 주려하니까 사람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별나 보이고 그런데요. 제가 하는 말이 매년 내가 이걸 얘기 했는데요. 장사의 속을 본다라면 우리 군민이 살아 난다라면 군민을 위한다라면 애플 송입니다. 하이크린 아닙니다. 이거 하이크린 개인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이 사과박스 보이면 우리 청송유통공사에 이 사과박스 보이면 유통공사 예산은 전부 제가 목숨 걸고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개인의 어떤 관계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청송사과가 우리 어차피 우리 청송군에서 유통공사로 보조를 해주고 다해 줍니다. 보조해주면서 하는데 왜 하이크린 사과를 합니까? 어차피 보조해 준다는 게 뭡니까? 그 만큼 손실을 입으니까 보조해주는데 흑자 내는 것 아니잖습니까?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그걸 사던지 상표를 사세요. 꼭 필요하면 사가지고 하던지 정리를 하라고요. 안 그러면 쓰지 말든가 안 그러면 애플 송을 아예 하지 말든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 저희들이 하이크린 사과에 대해가지고 어떠한 매듭을 지어 달라고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께서도 사실 이 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협회라든지 유통공사하고 소유자하고 엄교수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하는데...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그런데 질질 끌려가는 게 이유가 뭡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우기
정우기위원
왜 끌려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단지 저희들이...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그 사람 있는데 왜 끌려갑니까? 하이크린에 왜 끌려가요. 애플 송이 있는데 하이크린에 끌려 갈 이유가 없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또 하이크린이 선점을 하다 보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청송사과 아닙니까? 청송사과...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애플 송에 대해서는 사과유통공사가 되고부터 그 당시에는 사실상 조공법이 있을 때는 적극적인 것으로 사실상 못했습니다만 유통공사가 되고부터는 저희들이 애플 송을 어차피 주 브랜드이고 대표 브랜드이니까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고 아레께도 저희들이 심포지엄 할 때도 서울청과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중앙청과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상 애플 송도 3년차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 왔다고 자기들이 자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하이크린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어려움이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어디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그 분에 어떠한 저거도 있는 것 같고...
우기
정우기위원
그 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청송사과 기술지도 받으면서 그 분 있는데 아무런 댓 가를 지불 안 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센터 쪽에서는 다소 활용도 하고 했지만 우리 농정과에서는 별 거 없는데 센터 쪽에서는 기술이라든지 자문도 받고...
우기
정우기위원
다 지원했습니다.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럼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청송사과하면서 청송사과에 애플 송 브랜드가 있는데 개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청송사과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하이크린이 좋다라고 청송사과 하이크린이 좋다라고 선전했을 때 애플 송이 뜨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거 했는 부분은...
우기
정우기위원
지금 청송사과의 명성이 최고로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애플 송인데 하이크린이라고 띄워 놓으면 그거 나중에 갖고 가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되고 하이크린을 쓰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현재 가격이 애플 송하고 하이크린하고 하이크린이 7, 8년 넘게 점유를 해놓으니까 브랜드 가치가 있어가지고 실지 같은 사과를 애플 송에 넣는 것하고 하이크린에 넣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수익성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그 수익사업이 어차피 청송군에서 보조 나갑니다. 유통공사로 보조 가잖아요. 수익이 안 나니까 보조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 수익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앞으로를 생각하자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애플 송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 충분하게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애플 송은 저희들이 부각시킬 노력도 하고 있고 하이크린 관계는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부분 생각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래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니까 그러면 차라리 애플 송을 없애버리던지 2개 브랜드를 놔놓고 청송 청송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똑같은 사과인데 2개 브랜드를 놔놓고 있단 말이에요. 사과 아닌 배나 복숭아는 좋다 이거야 사과는 애플 송 복숭아는 하이크린 이렇게 가면 그거는 좋다 이거야 품종이 다르니까 괜찮은데 전체 하이크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청송 농산물은 전부 애플 송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위원님...
우기
정우기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위원님 뜻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내년부터 상자보이면 있잖아요. 보조 다 끊어 버립니다. 그 다음 과채주스 공장에 대해가지고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과채주스 공장하고 가공 지원센터하고 과채주스 공장을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도 농가에 보급해야 될 가공을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공 지원센터를 그 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계획을 하고 했는데 과채주스 공장이 생기니까 이 가공 지원센터에 같이하면 효율적이다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같은 장소에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래가지고 같이 했는 것이거든요. 현동에 알고 계시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 절감 효과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더 많이 불어났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때 계획보다도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할 때 가공 지원센터는 기술센터의 소관이고 기술센터 앞에서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거기 하느냐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와 버렸으니까 끝났는데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이쪽 것 이리 받고 저쪽 것 저리 박아 놓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요. 아직 가공 지원센터가 아직 안 짓고 있다라면 기술센터 쪽으로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제일 처음에 검토할 때는 센터 근방으로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유통공사도 있고 과채주스 공장도 있으니까 거점 확보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의 배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쪽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기존 설계하고 다 완료 됐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우기
정우기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아무런 같이 있을 이유도 없고 같이 있어가지고 득 볼 이유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어요. 서로 간에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런데 같이 업무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공장하고 과채주스 공장하고 가공 지원센터하고 아무런 실습생이 거기 가공공장에 가서 실습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돼요. 가공공장에는 아주 예민한 우리 말하는 햇섬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함부로 드나들 수도 없는 그런 곳이잖아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바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다 말입니다. 가공 지원센터는 그게 아니고 정말 농가 농민들이 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사과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 가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지원 받기 위해서 실습하고 거기서 배우고 해가지고 내가 농사지은 것 가지고 가공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 이게 지원센터 거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술센터에 두고 직원들이 거기서 상주해가면서 기술센터 직원들이 교육도 시키고 농업인이 와가지고 하고 또 지원센터에서 다른 기구도 이용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거기 달랑 건물만 지어가지고 처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이쪽 것 여기 받고 저쪽 것 저기 받다보니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려하는데 그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넘겨줘가지고 기술센터에 보내서 기술센터 땅 많은데 거기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실무진에서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상 과채 주스 가공 운영업체가 변경이 중간에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관계 그 다음에 사과에 어떠한 가공 산업에 거점화 그 다음에 또 당초에 추진하던 운영진하고 하게 되면 기술이라든지 연구 이런 쪽에 지원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다시 또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 실무진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과장님!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이고 저는 지금까지 왜 계획을 했는 게 단지 과채 주스공장에 예산을 늘리기 위해가지고 기술센터 보조금을 그쪽으로 갖다 붙인 거잖아요. 붙이기 위해 한 것이거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쪽으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줘가지고 지원센터가 지원센터다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거기 갖다 놔놓고 다 불편해요. 기술센터 직원이 거기 출장 가서 실습생들 왔는 것 교육하고 왔다 갔다 거기 기술센터 안에 들어가면 모든 시험 기자재들 여러 가지 활용할 방법이 더 많은데 거기 과채 주스 공장 옆에 붙어가지고 지원센터라 하고 만들어 놓고 과채 주스공장에 가서 뭐 볼 겁니까? 그냥 눈으로 견학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래 하려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이쪽에 예산을 붙여가 활용해 보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돌려주라 이런 얘깁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실무진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전부 실과장님들 하고 기획실장!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이거 전부 다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집행하지 말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분명히 결과보고 해주세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황유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부동면에 신점리에 세정작목반에 대표가 황국철씨 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수해피해 입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해피해라고 면에서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만 판단해보니까 수해피해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 났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과장님! 내가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 준 게 농정과에서 잘못 준 겁니까? 아니 피해를 안 입었다하면 안 되지요.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자료 받았는데 제가 폼으로 받았습니까? 내가 이거 안 하려다가 하는데 이게 황국철씨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딴 사람 소유로 넘어 갔지요? 신정기씨 외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임도봉씨 하고 해가지고 5명으로 넘어 갔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 넘어 갔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래 수해피해 입었는데 안 입었다 하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수해피해 입었다고 면사무소에서는 군으로 보고되었는데 군에서 현장가보니까 수해피해는 아니다 수해피해 났으면 그 당시에 재난복구라든가 이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수해피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닌 것으로...
유석
황유석위원
아니 이게 수해피해가 아니면 자료에 첨부되어가지고 수해피해 입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안 됐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자료가 면사무소에서 올라 올 때 그렇게 올라 왔는데 자료가 저가 볼 때...
유석
황유석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군수님도 나가고 다 나가서 보수했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보수는 했습니다. 했는데 수해피해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유석
황유석위원
그러면 황국철씨가 했을 때는 이 사람한테 수해피해 입었을 때 해 달라 해가지고 안 되고 소유가 넘어가서는 수해피해 복구를 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국철씨가 그 창고를 지을 때 법인에서 했는데 원래 정상적인 업자를 줘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것인데 자기들이 자력으로 밑에 기초를 하다보니까 옹벽을 높게 했습니다. 옹벽을 높게 하다 보니까 옹벽이 부실했습니다. 부실했는데 뒤에 비가 와가지고 다소 그런 영향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너졌는 것을 방치하고 놔뒀기 때문에 바로 도로변이고 인근 사과농가에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분에게 복구하도록 누차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안 될 바에는 작목반은 다 탈퇴시키고 창고 자체를 포기해라 창고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군에서 어떠한 보수대책을 논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아니 이 창고 지을 때 황국철씨가 창고 지을 때 작목반에서 보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조 받았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보조를 했으면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황국철씨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수해피해를 입었어요. 수해피해를 입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수해피해 입었는 것을 군에서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황국철씨가 복구해 달라 그럴 때는 안 해주고 신정기씨가 작목반 형성해서 다시 넘어 왔을 때는 그걸 보수를 했다 말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자료에 그래 되어 있어요. 여기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수해피해 안 입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료 보고 했는 계장 내가 감사원에 고발합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마 그 자료가 잘못 되어... 저희들이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면사무소에서는 수해피해로 보고가 들어 왔는데 군에서는 그거는 수해피해로 직접적인 원인은 수해피해가 아니고 기초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해가지고 자기들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다보니까 성토하는 부분을 하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과장님!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자료가 여기 되어 있어요. 왜 그래 이야기 하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다시 저가 검토를 해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렇다고 검토해 보겠다 해야지 자꾸 하실 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아니 무슨 말이 그래 많아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거짓말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과장님! 그런데는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있으면 복구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 사람한테 해주고 해야지 딴 사람한테 넘어가서 딴 작목반으로 넘겨가지고 그걸 피해 복구를 해준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요? 이 자료에 그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런 편파적인 거는 절대로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
정우기위원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한 가지만 더 저온저장고 부동면에 주왕산 얼음골 사과 영농조합 법인 임도봉씨로 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부터 임도봉씨 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원물창고 말입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예. 원물 확보용 창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처음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부동에 신점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황국철씨 사과창고 그거는 어떤 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황국철씨 사과 창고가...
우기
정우기위원
신점에 원물 확보용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원물 확보용 창고는 아니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라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우기
정우기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물어 볼게 있는데 그 창고가 솔직히 다 아시니까 말썽이 많아가지고 준공도 못보고 계속 보조금 받아가지고 준공도 못보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옛날에 신점 과우회에서 그 창고를 사용하려고 처음에는 신점 과우회에 사용하라고 우리 군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주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거기 돈이 몇 1,000만원 들어가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니까 몇 1,000만원 들어가니까 못 한다 이래 되었는데 늦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그걸 하니까 보조를 해 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 주민들이 나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거기 지금 창고 쓰기 위해가지고 늦게 보조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국철씨가 그 당시에 하다가 마무리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무너지고 해서 저희들이 있다니까 황국철씨에 대해 저희들이 정상복구를 시켰습니다. 복구를 수차례해도 안 되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그 시설을 어쨌든 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거기 보조해 줬는 게 얼마나 됩니까? 늦게 창고 지을 때 보조 말고 늦게 창고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거기는 보조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축대 무너진 것 군에서 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어쨌든 보조해 줬는 거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그 사업 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가 알기로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5,000만원 넘든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산상에는 5,000만원인데 집행은 그만큼 안 되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보다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 또 했는 모양이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농정과에...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게 우리 행정이 욕 얻어먹을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우회 신점1동 과우회에서 그 과우회는 아주 모범적인 과우회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 풀베기 사업해가지고 대통령 저거 받아가지고 창고 만들고 했는 그런 회인데 지금 면적이 늘어나니까 창고에 넣을 때가 없어요. 그 과우회에서 그래서 그 창고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고쳐 달라 이러니까 안 해줬다 말이에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래 고쳐가지고 또 해달라 하니까 우리가 고쳐주고 하자고 몇 번이나 왔는데 안 해주고 특정한 사람 줬다 이거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점 과우회에서 이장하고 마을에 다섯 분 오셨더라고요.
우기
정우기위원
예.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오셔가지고 그 내막을 자기들이 잘 아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조건부를 제시하는 게 보수는 우리가 할께 밑에 부서진 것 할 모양이니까 속에 파렛트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지게차하고 속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합디다. 금액은 정확하게 얘기도 안하고 아마 그 당시에 볼 때 3~4,000만원 생각하는 것 같습디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황국철에게 복구 명령도 해놓고 빨리 촉구하는 단계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건부는 사실상 어렵다 이게 기 보조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분들 설득시켜 보냈습니다. 보냈고 있다니까 황국철이도 지지부진하고 안 되니까 마침 그 당시에 임도봉씨하고 한 것은 폴리페놀 작목반인데 폴리페놀 작목반에서도 자꾸 창고를 지어 달라고 군에 요구를 합디다. 폴리페놀 작목반 용도로 그래 저희들이 사실상 별도 창고 증축은 어렵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유사한 시설이라도 하게 되면 보수라든지 보완은 해 줄 수 있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취득하면 그 사람이 운영도 안 되고 놔놓았으니까 취득하게 되면 밑에 기본 보수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 된 것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거는요. 과장님 말씀이고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특정인 있는데 줘 버렸는 거잖아요. 줘 가지고 동민들이 원했는데 동민들 있는 데는 신경도 안 써주고 이거 조건 다니까 조건 귀찮아 안 줬다 이게예요. 그 사람들도 조건 달았잖아요. 결과적으로 특정인 있는데 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동민 있는데 안 주고 엉뚱한데 줘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원성이고 행정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어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정말 행정이 하려 그러면 많은 사람 있는데 골고루 어떻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인데 특정한 사람 있는데 줘버리니까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줄 때도 알아가지고 눈치껏 줘야 되는데 그걸 이쪽에서 원하는 걸 안 해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이쪽 사람 해준다고 덜커덕 이래 줘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거 돈 몇 1,000만원 가지고 그거 안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거 한번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려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수억 들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저도 노파심에 한번...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죄송한데요. 내년도에 경기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경기가 저가 왜 이래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내년도 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간답니다. 그래서 상인들 쪽에서 얘기는 청송에 사과 원물이 많으면 구정 전으로 빨리 내는 게 좋겠다 왜냐 경기 안 좋을 때는 사과가 폭락하니까 그걸 걱정해가지고 얘기 들은바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일단 농민들이 안파는 거는 본인 사정이지만 내년도 경기가 안 좋은 걸 감안해서는 그렇게 미리 얘기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아레 심포지엄 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있었어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전문가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홍보해가 자율적으로 출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내년도 경기가 워낙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