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1동, 충무동 출신 무소속 엄주정 의원입니다. 류차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2년을 마무리하는 2차 정례회 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고 싶은 사안은 지난 6월 6일 자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충무뉴타운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통하여 낙후된 이 지역을 새롭게 재창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충무뉴타운 지역은 2007년 5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구지정 이후 약 5년간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일체의 건축행위 제한으로 폐․공가가 늘어나고 건물의 노후화와 지역의 슬럼화가 가중되어 각종범죄와 재해위험 등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토지거래 허가 제한 및 부동산 거래마저 침체되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지역주민들이 이중, 삼중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생활 환경의 기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이신 공한수 의원은 지난 9월11일 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충무뉴타운 해제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구체적 사안으로 첫째, 충무로 확장 둘째, 획기적인 도시가스의 보급 셋째, 실현가능한 마스터플랜의 수립 등 세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 도시국에서 지난 6월 20일 의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충무재정비 촉진지구해제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결과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료의 주민의견 개진내용으로 첫째, 도시가스 공급확대 요청 둘째, 충무로 및 소방도로 개설 요청 셋째, 폐공가 정비 등 주거지 재생지원 사업 요청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로부터 주거지 재생지원 사업비로 33억원이 재배정된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예산 33억 중에서 1/3인 11억을 잘라서 남부민2동사무소 신축에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시 이 33억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의 신축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구 남부민2동, 현 남부민2동 사무소 매각, 조정교부금 확보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남부민1동, 2동을 통합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충무 뉴타운사업은 낮은 개발이익과 자체적인 추진여력이 부족하였고 민간 주도로 이어지는 정비사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업이었습니다.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해 지구지정 해제라는 부산광역시의 출구전략이 퇴색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향 모색과 설득력 있는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충무뉴타운 해제지역의 1만3천7백여세대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오고 겪어왔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주민의견 개진으로 요청한 1, 도시가스 공급확대 2, 충무로 및 소방도로 개설 3, 폐공가 정비등 주거지 재상지원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도시재생의 효과를 극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