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7쪽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7,791만 7천원 대비 2,215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인건비는 속기록 보조와 청소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변경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토록 돼 있어서 84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4,149만 6천원 대비 1,140만 9천원이 증액된 5,29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동구의회 20년사 발간 비용 1,000만원과 정수기 임차료를 포함해서 증액됐습니다. 378쪽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만 4천원이 증액된 7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각각 395만 4천원과 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2013년도에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400만원 감액된 도서구입비 6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절감된 400만원은 작년에 본예산에 회의장 마이크 구입비로 4백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8,250만 6천원 대비 88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8,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대비 182만 4천원 감액된 1억 5,37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정비수당이 실제로는 작년에 본예산에 5% 인상한 것으로 수당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동결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됐고 사실상 내년도 의정비 심의위에서 4.3인상된 149만원에서 11만 2천원이 인상된 16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의정 대외활동 강화」입니다. 의회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7,842만 천원 대비 58만 3천원이 증액된 7,90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3,508만 4천원 대비 546만 6천원이 증액된 4,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직원 월정여비가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2012. 11. 26 제20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 송 기 술 2013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송 기 술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출 예산 총괄 소관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의회사무과 600,072 577,917 22,155 3.83 2013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예산액 대비 3.83%가 증액된 600,07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2.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목) 예 산 액 전년대비 증감액 비 고 계 74,358 16,992 의정활동지 원 지 원 인 건 비 8,489 8,489 일반운영비 52,905 11,409 여 비 7,170 94 업무추진비 3,954 0 일반보상금 240 0 연금부담금등 1,000 1,000 자산취득비 600 △4,000 의정활동지원은 인건비 8,489천원, 일반운영비 11,409천원, 여비 94천원, 의원상해부담금 1,000천원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고，자산취득비는 4,000천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6,992천원이 증액된 74,35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과 목(목)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비고 계 406,160 △886 의정운영기반조성 소 계 381,620 △886 의정활동비 105,600 0 월정수당 153,792 △1,824 국내여비 7,644 0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0 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7,510 0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6,921 484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4,753 454 의정대외활동강화 소 계 24,540 0 국외여비 20,540 0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0 0 의정운영기반조성은 이번에 인상된 월정수당을 예산서상 1,824천원 감액 편성하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84천원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54천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886천원이 감액된 381,62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의정 대외활동 강화는 전년과 동일한 24,54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목) 예 산 액 전년대비 증감액 비 고 계 119,554 6,049 인 력운 영 비 운 영 비 소 계 79,004 583 인 건 비 79,004 583 기본경비 소 계 40,550 5,466 일반운영비 9,542 △255 여 비 27,228 5,721 업무추진비 3,780 0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전년대비 583천원이 증액되어 79,00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에서 255천원이 감액되고 여비가 5,721천원이 증액된 27,22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3. 검토의견 2013년도 의회사무과 주요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미반영된 월정수당 인상분이 반영되고, 의원 상해부담금과 사무관리비에 동구의회 20년사 발간비를 최소한으로 신규 편성하는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과 단위사업별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홍기월 위원입니다. 동구의회 20년사 발간비용이 천만원에서 그것이 다른 것까지 포함되었나봐요?

네.

그러면 천만원 미만이네요?

네 어떻게 수의계약식으로 해도 100% 밑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21013년에 했는데 이거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20년사인데 이왕에 하는 것 발간비용에 천만원을 세워놓았지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추가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동구기관장 협의회 체육행사 안해서 반납했나요?

아니요, 체육행사 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족구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상이 없고 항상 그대로... 한번 4년안에 그 대에는 그 금액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의장님이 2100만원, 부의장님은 9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60만원,

의회는 4년동안을 한 대로 기준으로 해서 임기가 끝나면 올라가고 그런가요?

아니요, 지침이 항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까?

예.

월정수당만 다를 뿐이지 업무추진비는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 기초의원님들은 똑같습니다. 시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8쪽 시설장비유지비로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으로 42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번같이 소홀한 관리는 안하시겠죠?

사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한 것보다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해야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소는 동구 본청에서 같이 운영하는데 별도 관리를...의회속기록 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회사이익만 계속, 끝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금년같이 그런 예는 없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별도로...보건소는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회의자료도 그때그때 올리고 현장활동하면 의정포토란에 그때그때 올리고...

그것도 같이 본청에서... 보건소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다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총괄해서...

이런것도 집행부도 홈페이지 일괄 비용을 집행부에 관리하게 해서 우리가 올리는 것은 우리가 자료는 올린다는 말이겠죠?

아니요, 전체적으로 관리...똑같이 지금 현재 우리의회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똑같이 본청에서 관리한 사람들이 똑같이 회의도 올리고 입찰같은 거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저도 본청에서 같이 운영한다면 회의할때도 올리고 모든 의정활동도 같이 올리는..우리가 안올려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관리를 하죠.

속기한 것도 다 올린다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6,7,8월달에 그런 사항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건소에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고장나도 본청에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만 따로 회의록 올리는 시스템이 특허내서 했다고 해서 그 회사만 계속 의회 끝나도록 그 회사에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안된다, 특혜를 준것 아니냐, 그래서 속기록 올리는 것도 그 시스템으로 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막 올리고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회사에 주지도 않고 1년에 400만원 안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아낀다면 좋은 방법이죠. 같이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아끼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게요. 홈페이지 관리에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무엇이 문제냐면 의정포토란을 한번 열어보면 엄청 느리게 떠요. 자세히 보니까 2009년도, 우리가 제6대 의회 들어와서 6대의회부터 올려놔야 되는데 예전 자료까지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그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예산을 보면 매년 의원배지로 해서 얼마되지는 않지만 40만원 올렸는데 의원배지는 매년 제작했습니까?

에.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한 것으로...

어디에 모아놓습니까? 의원뱃지는 의원들만 필요한 것인데 왜 주지도 않고 모아놓고만 있는지요.

수시로 가져가십니다.

담당자 계시니까 2개씩 나누어서 드리세요.

앞으로는 4계절 옷에다 해놓고 할 수 있도록...

2개씩 주고 더 가져갈 사람은 돈내면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전화기가 1대에 2만 5천원밖에 안나옵니까?

전화요금이 전체적으로 한달에 17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공요금이, 핸드폰, 일반전화 전체적으로 해서, 1대에 2만5천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만 5천원씩 해서 13대로 돼서요.

핸드폰까지하지 평균적으로 17만 6천원 정도 지불한 것 같아요.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요.

전화기가 46대입니다.

46대? 그러니까 13대는 넘죠. 우리 일반전화 2대씩이면 여기는 13대만 계상이 되어서요. 직원들은 행정전화로 쓰니까 전화요금이 안나오는가요? 우리만 해도 몇 대인데요!

회선은 하나잖아요!

선은 하나인데 전화기는 2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냐고요? 전화가 13대 해서 요금이 2만5천원이면 전화요금은 다되는 거예요?

금액은 390만원으로 한달에 170만원정도 나오면 거의 이것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휴대폰비도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