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사돌 의원 발언

토지정보과장 신후남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화원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부지 매입의 건과 공립 옥포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 마비정 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건, 달성군 주민건강지원센터 및 달성군 노인회관 복합건물 신축 건, 농업기술센터 부지 정형화에 따른 부지 교환 및 매입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단지 중심의 전통시장인 화원시장은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화원읍 천내리 867-1번지 외 7필지 1,490제곱미터를 14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립 옥포어린이집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옥포어린이집이 1996년 준공되어 운영 중이나 1997년 10월 소송으로「옥포면신당리새마을회」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어 2009년부터는 연간 임대료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공립 어린이집으로서 조속한 소유권 확보가 시급하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재투자의 어려움이 있어, 옥포면 신당리 1199번지 1,844제곱미터를 8억 5,000만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비정 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알려지면서 방문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마을 내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도로정체와 통행 불편이 심각하여 화원읍 본리리 1296번지 외 1필지, 1,837제곱미터를 2억 9,800만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주민건강지원센터 및 달성군 노인회관 복합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맞춤형 방문보건 등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옥포면 기세리 266번지 외 3필지, 1,623제곱미터 부지에 47억 5,0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800제곱미터의 달성군 주민건강지원센터 및 달성군 노인회관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복지수준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부지 정형화에 따른 부지 교환 및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존치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대하여 조정 및 정형화에 필요한 부지의 교환 및 취득을 위해 달성군 소유 옥포면 교항리 2521-9번지 외 4필지, 1,505제곱미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옥포면 교항리 2486-1번지 외 9필지, 1,505제곱미터를 교환하고, 옥포면 교항리 2485-1번지 외 3필지, 1,762제곱미터를 11억 9,900만 원으로 정형화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보훈회관건립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9개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에 있어서는 군비 전입금으로 보훈회관건립기금 5억 원, 재난관리기금 6억 8,549만 원, 총 11억 8,549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1,465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9개 기금에 총 86억 9,958만 5,000원, 이자수입이 총 2억 3,407만 2,000원, 기타수입으로 자활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2,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등 4,260만 원으로 총 수입은 101억 9,63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로는 노인복지기금의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및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지원 등에 1,645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의 장애인단체 및 활동 지원 등에 1,7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의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1,000만 원, 환경보전기금의 자연보호 입간판 설치 등 환경보전사업비 1,026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비슬산참꽃문화제 행사기간 중 달성 향토·전통음식 경연대회 개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등에 2,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읍면별 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사업비 5억 8,000만 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의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에 2,867만 원 등 총 6억 8,338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로는 자활기금 점포세 임대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본경비로는 환경보전기금의 자연보호활동 장비 구입 등에 53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모범음식점 지원 등에 1,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 홍보 등에 1,027만 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의 105만 원 등 총 2,862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는 보훈회관건립기금 21억 5,729만 8,000원, 자활기금 5억 9,785만 1,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 5,394만 9,000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6,374만 8,000원, 체육진흥기금에 4억 3,600만 6,000원, 환경보전기금에 4억 6,744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1,499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34억 7,123만 3,000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 10억 61만 9,000원 등 총 93억 6,314만 7,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출에는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시 불입금 등에 2,12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운용기금을 제외한 적립금은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장윤석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100년 달성 재조명과 새로운 변화의 미래발전전략 추진입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을 위한 홍보영상물을 달성의 역사와 발전상, 그리고 100년 달성 기념사업 홍보영상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 시행입니다. 읍·면사무소와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군민의 희망메시지들로 디자인한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군민의 날인 10월 9일 날 군민운동장 사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군청 건물 외벽에 게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향토문화 기록화사업 시행입니다. 서원·향교 14개소, 각종 비석 100여 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11월 중에 달성뿌리찾기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12월 15일까지 성과품을 납품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백서」 발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기획안 및 집필원칙 확정, 간행조직을 구성하였으며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화원읍 본리2리 마비정마을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마을 벽화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향토 경관 조성사업, 마을 누리길 및 주변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농촌체험장 및 방문자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대외 협력사업 업무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초 보상비 산정액 117억 원보다 18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지장물, 분묘 등 보상금이 당초 미산정 되었으며, 편입토지 공시지가가 2009년도 대비 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2013년도 상반기 보상 완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21일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낙동강 학생수련원 건립 지원입니다. 금년도 6월 18일 날 부지매입비 20억을 시교육청에 지출하였습니다. 낙동강 학생수련원 편입토지 보상 추진사항은, 10월 말 현재 30%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향후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비슬산 대견사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7월 20일 날 요청 결과 발굴 후에 재검토한다는 조건으로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대견사지 내 유적 발굴조사 허가를 7월 26일 날 받았으며 발굴 결과를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서 건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11월 중에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는 기공식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슬산 관광명소화사업 기반시설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용역결과는 2013년 본예산에 부서별로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유치입니다. 대구시 추진방향은 체험형 동물원으로 장기계획에 따라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달성군과 수성구의 유치 과열로 2013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물원 이전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입니다. 행정타운 조성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지난 9월 12일 개최한 결과 군청 일원 3개 후보지 선호도 및 토지 매입의견 조회 결과 6개 유관기관이 토지 매입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금포수변공원 주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달성교육지원청 이전을 위한 조성부지 분할상환 매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재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현재는 11월 중에 발주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실적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55억 1,600만 원이며 지급금액은 178명에 2억 8,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인프라 확충입니다. 학교 환경개선 지원 확대로 48개교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에 39개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초·중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2학년생 3,588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영어마을에서 원어민 영어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달성군립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작은도서관 조성은 화원읍 작은도서관, 논공읍 종합사회복지관, 구지면 농업기술센터에 조성하며 현재는 50%의 진도로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난 4월 11일 제19대 총선을 철저한 사전준비와 엄정한 업무 처리로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직원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운영해서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콘도미니엄 운영과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체험연수를 직무연수 28명, 체험연수 6개 팀 28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서프라이즈데이를 운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 중심의 보직 관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여성공무원의 실질적인 평등구현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조직역량 강화와 소통 활성화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신규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 개최와,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하였으며, 상시 인사상담체제를 구축하여 직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멘토-멘티 한마당 교육을 4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직무교육도 매월 정례조회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조직활성화 교육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및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견학을 200명 실시하였으며, 신규공무원 달성 바로알기 체험을 올해 신규임용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론·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지역안정 도모 및 신뢰행정 구현과, 동향관리 보고체계 확립과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군민상을 제17회 군민의 날 기념식 시 시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그리고 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1억 5,2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115% 초과 모금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 추진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생활안전 CCTV 4개소 설치와, 1촌 1CCTV 설치로 2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 운동으로 알뜰도서 무료교환전,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와,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효도잔치를 개최하고 6.25전쟁 당시 음식 재현 시식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사랑의 맛 바구니 운동을 7회에 걸쳐 새마을회 주관으로 실시하여 매월 1회 저소득층 60세대 밑반찬 배달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과 제93회 전국체전 붐 조성 및 미소친절 홍보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 학자금 지급과 새마을운동 42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녹색실천 시범마을 육성으로 논공 경일아파트를 지정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ED등 교체와 녹색환경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읍 이상 지역 지진 대비훈련과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상·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그리고 인력 동원자원 조사 실시와 을지연습을 3박4일간 실시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방독면 및 민방위장비를 6,300만 원 예산으로 구입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역 향토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시세 856억 4,300만 원, 군세 796억 9,600만 원으로 총 1,653억 3,9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시세는 목표액 대비 85.6%인 732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목표액 대비 94.5%인 752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테크노폴리스의 상업용지 분양 및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증가로 취득세, 지방소비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세외수입 추징실적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01억 8,6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46억 8,500만 원으로 총 44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701억 2,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부과 대비 88.6%인 621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사의 매각대금 수입 153억과 순세계잉여금 23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로,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적정사용 여부와, 지목변경과 가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적정신고 여부를 상시 조사하였으며, 테크노폴리스 내 분양토지의 연부계약자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징실적은 감면분 직접 미사용분과 상속부동산 미신고분 등에 대해 807건에 11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클린 세무조사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10월 말 현재 15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징실적은 취·등록세 등 250건에 1억 9,9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자금운용 내실화 등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10월 말 현재 일반회계의 자금예치 활동은 1,415억 1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33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금 수급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자금 운영과 자금예탁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부서별 체납액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직장인 급여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85억 4,5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6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체납액 159억 1,500만 원 중 56억 3,100만 원을 징수하여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102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1·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987명에 대해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를 하였고 47명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징수기법과 제제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3,305호로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4월 30일 1만 2,375호를 결정공시 하였고, 이후 이의신청분 34호를 접수하여 6월 29일 조정공시 하였으며, 또한 신·증축 등으로 인한 177호의 변동주택에 대해서는 9월 28일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백진흠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세출예산 집행내역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도 4명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여 7월 19일 결산 고시하였습니다. 2012 하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3,791억 4,100만 원 중 지출액 2,300억 7,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지출 60.7%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순자산이 923억 100만 원 증 되었으며 재정운영은 14억 6,8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회계결의 검증 2만 8,398건 처리하였습니다. 새올행정 연계자산 중 공유재산 236건, 물품 등 643건도 변동회계 검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총 89건을 심사 결과 절감액이 16억 8,300만 원으로 절감률 9.31%입니다. 수의계약 213건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과 청렴이행계약제 시행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셋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과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 전산화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고하였으며, 프린터 등 250여 종을 품목에 따라 내구연한을 연장사용 확대하였습니다. 불용물품 500여 점도 재활용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관용차량 140대에 대해 차량소모품 주기적 교체와 점검, 내구연한 연장사용 등 차량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70쪽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용역 관리 및 분야별 안전검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도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청사 청소관리 용역 및 청사 방역도 실시하였으며, 실내 쾌적한 공기 순환을 위하여 공조기 가동 및 필터도 교체하였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 LED조명등 교체, 태양광발전설비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석동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군민 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민원 총 9,297건에 단축률 47%를 달성하였으며, 민원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을 하반기에도 선발해서 12월 종무식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민원24’ 운영 활성화 추진과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주민홍보 강화, 인터넷 상담민원 ‘군민의 소리’ 1,203건을 신속히 답변해 줌으로써 민원행정 신뢰를 제고하였으며,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은 1월 30일 ~ 3월 20일까지 51일간에 걸쳐 정리한 결과 신규등록 323건, 전입 5,056명, 말소 103명 등 6,288명을 정리하고 57건에 17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사전 안내문은 3회에 걸쳐 1,991건을 발송하였으며, 여권은 3,653건을 발급하고 ‘100년 달성 꽃피다’ 여권케이스 4,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추진은, 민원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 14대를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13대를 운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결과 전체 발급건수가 8만 655건을 발급해 전년 대비 3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민원응대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친절도 향상입니다. 고객만족 미소친절 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부서별 고객만족 매니저 34명을 선발하고, 굿모닝 고객만족교육 실시와 전문가 초청 미소친절교육을 3회에 걸쳐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제고를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군민 중심의 민원실 환경 개선, 민원창구 근무자 민원근무복 착용으로 미소친절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업무 수행입니다.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10건에 대해 운영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공장·농지·산림 민원으로 창업도우미제도 운영으로 애로사항 등 39건을 상담 지원하였으며, 농지전용 민원 처리 120건, 산지전용 민원 182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신고민원은 건축허가 민원 처리 919건, 건축물대장 정리 1만 4,266건, 오수·축산 분야 56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80쪽입니다. 건축신고민원 대행접수처리제는 3/4분기까지 1,5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 민원은 개발행위허가민원 처리 237건, 배수설비 설치신고 236건, 도로 하천점용허가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58건, 개발행위에 따른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8건을 신청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176건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해주었으며 허가된 토지 371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의무위반 34필지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통지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을 하였습니다. 7,593건의 거래신고 및 검인을 하였으며, 허위 및 등기지연 신고자에 대하여 35건에 954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부동산거래 동향에 있어서 거래신고가 전년 대비 11.3%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하였습니다. 313개소에 불법중개행위 등을 점검하여 2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대부계약자 283명, 359필지에 8,7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미활용 재산을 찾아 대부 또는 매각을 통한 군 재정수입을 확충코자 1,757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을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11필지에 4억 6,300만 원, 공유재산 구청사 포함 40필지에 156억 4,0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519건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서 공동주택 승강기 내 안내스티커 부착 및 주차알림판 제작, 배부 등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국가 기초구역 113개 안을 설정하였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으로 3,628건의 토지이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를 하였습니다. 3,744필지에 대하여 측량성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1,236점 기준점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1만 438필지에 대하여 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이동자료 6,790필지에 지적도 전산화작업을 하였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로 대법원 등기대사프로그램에 의거 불일치 자료 4만 5,434건에 대하여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촉탁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12만 9,890필지의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였으며, 이의신청 236필지에 대한 재검증을 하여 상향 33필지, 하향 27필지, 기각 176필지로 처리하여 개별통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수반 등 개발이익사업에 대하여 10건에 1억 5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체납세 포함 15건에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남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열린 군정 구현 및 고품질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있으며, 정보화 능력 제고를 통한 행정업무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개인용 PC 125대와 소프트웨어 123본을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은 주민, 공무원 551명을 교육함으로써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옥포 신당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텃밭 분양과 농촌체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 조사는 1만 3천여 개 업체를 방문하여 매출액 등 12개 항목을 3월에 조사 완료하였고, 광업, 제조업 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5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6월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대구사회 조사도 관내 1,000가구에 대하여 복지, 문화 등 45개 항목을 표본조사 하였습니다. 기록물 전자화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정규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은 연말까지 유관 시스템과 연계 구축하고 관련 장비를 도입하여 상시적인 검색·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관 운영과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 이관, 심사, 평가, 폐기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은 사업비 8,700만 원으로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위생, 환경 등 12개 업무에 대한 ‘행정주제도’를 구축하였으며, 노후된 지리정보시스템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시 중요한 행정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유지 관리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정기·수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백업과 소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온-나라시스템, 행정전자서명 관리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내부정보를 수시로 정비하고 장애 발생 시는 신속한 복구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매주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100페이지입니다. 첨단 디지털마을 건설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디지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내 신축 건축물에 대한 구내 통신환경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무선 인터넷통신망을 이동통신사에 협조 요청하여 시설투자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팩스동보설비를 920회선으로 용량을 증설하였고, 정보통신설비 4개소도 추가 증설하였습니다. 인터넷 산업방송은 12개 신규업체를 참여시켜 영상물 촬영과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통신민원 제도 개선 일환으로 사용전검사 민원은 법정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여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