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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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제16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저희 공직자들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고객 위주의 감동 민원행정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상황이 어려우므로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를 계기로 하여 못한 부분은 개선하고 더 노력해서 2013년도에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진욱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진희입니다.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문화회관장 안탁열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최삼균 기획예산실장 황무성 총무과장 김종규 문화공보과장 최진욱 종합민원과장 이진희 세무과장 정연수 문화회관장 안탁열

김일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째, 민간경상보조금 5개 사업에 3570만원 집행내역, 민간행사 보조금 6개 사업에 9700만원 집행내역, 사회복지보조금 6개 사업 1억 8698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사업 성과 관리카드 사본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8월 23일, 24일 실시한 대학생 학습봉사단 워크샵 경비지출 내역서 증빙서류, 그 다음 대학생 학습봉사단 35명 명단, 학부모학습봉사단 76명 명단, 그리고 국제도시 교류를 위한 설문조사 내역 및 평가서, 그리고 국·시비 공모사업 예산집행내역서, 구청장 필리핀 출장 국외여비 증빙서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요구한 자료는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실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쪽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이렇게 해놨는데 자료를 보니까 서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제일 하위던데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는데 내부평가는 우리 공무원 평가고, 외부는 일반 민원인들 중에 구청에서 민원을 보고 간 사람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지금 현재 이 자료고요. 7월 1일부터는 내년에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의 결과가 금주에 나올 거 같습니다. 지난주에 국민권익위 한수구 서기관이 우리 직원들 청렴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오셔서 금주 중에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한 결과가 나올 거 같다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뭐냐고 하면 원래 교육을 못시키게 되어 있어요. 직접적인 교육은 못 시킵니다. 직원들이 클릭하면서 생각없이 누르는데 저도 들어가서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이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을 받았다고 클릭 한 번 하면 점수가 0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교육을 시키지 못합니다. 항목 자체에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받았다고 하면 여기 기관의 점수가 완전 떨어집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안 시키니까 대부분 그렇겠지만 의식없이 그냥 설문조사 하듯이 생각을 안 가지고 클릭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 항목에 보면 뇌물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뇌물을 줬느냐, 받았느냐,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항목을 맞다, 안 맞다, 중간에 그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신경을 쓰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면 직원들이 이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들어가서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권익위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거기 들어가서 우리 구청 직원 같으면 100명에서 120명 해버리면 자동으로 다 깨어버립니다. 누구누구한테 보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외부 청렴도는 저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은데 내부 청렴도가 위에 상사들하고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도 할 수도 있고, 고의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김일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제일 하위였고, 금년에도 하위고, 1주일 내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신경을 써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대구시에서 청렴도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것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합니다. 거기 사이트에 안 들어가면 뭘 하는지 우리 직원들도 몰라요. 저도 했지만 내용은 일일이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기순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평가를 위한 평가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청렴도라는 것은 공직자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성기순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권익위에서 하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자료 낸 것에 의하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쪽, 15쪽에 보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아니라 그 누가 와서 청렴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우리구가 이렇게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이만큼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했으면 했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중요한 청렴도에서 이만큼 하셔서 권익위의 평가지표를 인지를 못해서 청렴도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청렴도가 그 누가 평가한다고 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난 금요일 국민권익위 한수구 서기관을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 분 이야기도 부산, 경남을 예를 들면서 이쪽에 직원들 성적이 잘 나오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가장 잘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한 번 했는데, 이 분 이야기도 두세 번 와서 강의하면 성적이 훨씬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한 번 했는데 내년 초에 한 번 더 해서, 그 분도 공무원입니다. 초청하기 어려운데 그 분이 옛날에 서구에서 공무원을 시작한 분이라 쉽게 초청을 했고, 내년에도 한 번 더 해서 직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실장님, 주민들은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등을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직자들이 청렴해서 믿고, 우리가 관을 신뢰하고 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청렴하자고 이만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평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느끼는 청렴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어서 감사자료 108쪽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금 몇 년째 우리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구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 사정상 반영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재원이 풍족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자체가 넉넉해야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예산 참여는 시켜놓고 요구를 하면 우리구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반영하기가 곤란하니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구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성기순위원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내용을 지금 몇 년째 계속 하시고 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장님은 안 계셨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를 하면서 제대로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제대로 하도록 내년에는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더 나아진 내용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어떠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지방세를 확대해서 자치구에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라고 해놓고 예산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건의가 들어가고 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한다든지 이런 거라도 충분히 건의가 될 거라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순위원

꼭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주민의 대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위원들은 여기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때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대답을 하시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주민의 대표로 왔는 의원들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일을 제대로 했느냐고 감사를 하는 시간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하니 차라리 “현실적으로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내년에는 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해주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하나로 두고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책하고 질문하고 시정하도록 하는데 100%는 못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지적해주시는 것은 저희들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시행을 개선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순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작년에 설문조사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당1동에 김진수씨가 했는 거 과속방지턱 설치 130만원 2013년도에 반영이 되었고요. 강애슬씨가 했는 40만원은 9월 27일날 설치완료를 했고요. 염형숙씨 것은 공사가 시행중입니다. 10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리고 5번에 도귀숙씨가 했는 거 시공영주차장 설치요청을 지금 시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임지현씨 노후인도블록정비는 2013년도에 예산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평리1동에 8번 김남희씨도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12번에 안효은씨 건은 보안등 2개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번에 김희자씨 2013년도 예산을 반영하였고요. 16번에 강용수씨 것은 200만원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성기순위원

이 자료 만드시면서 고생이 너무 많으셨던 거 같아요. 자료가 제대로 안 된 것을 보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17개동을 다 가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른 주민여론을 수렴할 때 저한테 알려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전혀 말씀없이 실제로 우리 동에 조차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동에서 자체 일정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직원들이 충분하면 동별로 돌면서 각급 단체 모아놓고 설명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각동에 일정별로 받아서 각동에서 하라고 하니까 동장님들이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자체적으로 되는데 거기에 참석을 안 하니까 별도로 부르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자주재원이 충분하면 우리구에서 예산담당이라든지 예산주무관이 나가서 설명하면 좋은데 그런 인원이나 예산도 반영이 사실 어려운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주셔야 되겠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작은 예산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는 것이지 예산이 많아서 다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진정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어떤지 평가해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자는 거지 예산이 적어서 많아서의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 자리에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함께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의견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반영이 돼서 공무원들이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자치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하는 것이 직원이 힘들고, 예산이 힘들면 17개 동 중에 제대로 된 시범실시를 하시던지 어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 중지

11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