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신상숙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희망찬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행복서구페스티발 개최, 하절기 종합대책추진, 전국체전 등으로 유난히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동안 희망복지지원단 구성, 취약계층 및 노인·장애인 지원, 일자리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웰빙음식개발 육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공동주택 종량제 전면시행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정 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구민이 행복한 구정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구민의 욕구를 속 시원하게 충족시켜 드리지 못 한 점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고 반드시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2013년은 우리 서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광연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강석중 위생과장입니다. 윤송규 경제과장입니다. 이시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길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상호 복지사업과장 김광연 위생과장 강석중 경제과장 윤송규 환경관리과장 이시우
신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9일간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일정과 관계없이 감사에 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 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 진행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으로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상호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감사는 세입·세출 예산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긴급자금 지원 현황, 위기가구 무너진 가정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인데 주민을 위한 이 제도를 현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뭣 때문입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홍보가 지금 덜 되었지요? 거기 보면 2012년도 사업비가 6억 552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2억 5681만 1000원 집행되었고, 여기서 지금 적극적으로 현재 홍보도 안 되었는데 금년 11월 단체회의 시 처음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 단체 회의를 가면 이 제도를 저는 타 구를 통해서 작년에 등원할 때 알아서 대상자 몇 사람한테 혜택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행정적으로 홍보가 안 된 것이 첫째적으로 문제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지원 금액은 2억 5681만 1000원으로 집행되었네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잔여금액도 많이 남았잖아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책 갖고 계시지요? 185페이지인데, 긴급복지지원사업하면서 여기는 6억 5021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74쪽에 보면 6억 552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재해구호비 500만원이…….
영철
안영철위원
500만원 차이 나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이 긴급재해구호지원에 대해서 같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위에 5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금액이 500만원 차이나는 게 위에 있는데, 올해 더 증액되었던데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예산?
영철
안영철위원
예.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지금 증액된 예산하고 올해 2012년도 예산하고 분명히 집행금액이 남았는데 더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이 정책이 처음 생길 때 제가 업무를 한번 봤었는데 정부에서는 전국 평균으로 해서 경기가 많이 나쁠 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좀 하자 했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많을 줄 알고 예산을 풍족하게 많이 내려줍니다. 실제로 규정에 맞게 현장 조사해 보면 집행률이 50% 안 됩니다. 안 되어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지방지차단체에 돈이라도 좀 많이 내려주고 지역사회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데, 매년 집행잔액을 반납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돈을 조금 여유있게 확보를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서 지금 진짜 홍보가 안 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무너진 가정 이걸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살다가 가정이 부도가 나서 입원비가 없거나 아니면 중병이 걸려서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구에도 전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서구에 살다가 달서구에 간 사람도 한 사람이 카톨릭병원에 입원해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는 분인데 이 제도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단체회의할 때 11월 회의할 때 홍보가 한 번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해결 못해서, 입원비가 없어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주민들이 있는데, 홍보를 왜 지금까지 안 했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리후렛이라는 팸플렛을 약 5000여 매를 만들어서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하고 통·반장까지 홍보하고 서구광장지에도 홍보하고 홈페이지에도 넣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하긴 했지만 위기가정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쳐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깊게 못 본 부분이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인데 이것을 전체 주민들이 알고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볼 수 있도록…….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자료에 보면 81쪽, 2011년도 것은 안 갖고 계시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미리 못 챙겼습니다.
김용환위원
해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내실화라고 해서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변화가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있는데 여기 똑같이 해놨네요? 작년에 총계 1만 840, 소계 6101, 일반 5119,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래요? 북한이탈자도 3명, 입양아동 11명, 기타 28명, 소계 4739명, 기초 4627명,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놨네요. 그런데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20명에서 18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명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항상 감사나 해보면 딱 틀에 박힌 것처럼 해서 와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숫자는 위에 숫자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똑같이 해오면. 이건 안 되잖아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걸 분명히 지적합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웃을 일이예요, 웃을 일. 밤잠은 안 자더라도 이런 건 정확하게 해줘야지 감사를,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어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조금 전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구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장 답사를 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충분히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에 누락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 파트가 중요하잖아요. 거리의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력을 갖고 일하잖아요. 경찰청장이 거리에 교통경찰관을 대행해서 세워놨습니다, 단속하라고. 그분들이 어렵고, 자식은 있지만 오지도 않고 붕괴되어 자식들이 돈 십원짜리 하나 안 주는데도 안 된다. 자식이 등재되어 있다고 판정을 내려서 골방인 냉방에서 잠자도 안 된다. 쌀 한 포 정도 던져주고. 이거 안 되잖아요. 쪽방이라든지 이런 데에가 보면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쪽방 방문도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담당자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판정되어서 동주민센터 동직원들이 방문하고 올라왔을 때는, 안 되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현장방문하실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합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그때 잘 판단하셔서 어려운 사람 없도록, 정말 대문 앞까지 기다립니다. 심지어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손끝도 꼼짝 못하고 연세도 많아서 국민의료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서 연락하면 이러한 사람 조사해보라고 하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거 동주민센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예산은 우리 국가정부하고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어느 부서는 구청 자체 예산을 낭비하고 이렇게 해도 눈 감고 넘어가고 하는 부서도 있는데 복지과는 정부예산이 많잖아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런 거 세심히 신경 써주시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급여사업 운영 내실화 이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사업 운영 내실화에 관해서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긴급위기가정,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 책정 등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대로 판박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긴급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안 위원 말씀처럼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기초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법령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사가 현장을 나가서 챙겨보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업무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전년도 감사결과 또는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우리 구의 지역사회복지 관련한 계획의 실행 타당성 또는 집행의지 등에 대해서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자원들의 연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살피고 싶고, 최종적으로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우리 현장의 체계, 현장의 환경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 관련한 전담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가 있는데 두 개 부서가 있으면서 혹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는 특별히 검토해본 바가 없는데 그건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부서간 협력이나 이런 건 원활하게 되시나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개별사항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자료8번 항목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해서 서구장학회 장학기금 확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2014년 청장 재임기간 중에 장학기금 1억 5000만원을 확충하겠다는 목표액을 정해두고 2012년도 당해연도에는 3000만원의 장학기금을 확충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역사회복지 관련해서 계획이나 공약도 청장 취임 이후에는 확정된 계획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 또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 2012년도 올해 다 갔는데 3000만원 확충했는데 2013년 1개년도, 그리고 2014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목표액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부족한 1억 2000만원을 확충할 계획이나 별도의 배가할 수 있는 노력이나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활동은 많이 했는데 이사분들이 긍정적 반응을 내놓은 게 앞으로도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으로 기부를 하겠다, 기탁하겠다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돈을 기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이번에 기탁이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 하면 내년에 50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해에 3000만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다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해서 7000만원 정도는 계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다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2년 동안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연직으로 장학회이사로 참여를 하고 활발히 저도 활동 못 했습니다만 장학회 이사들에게 장학금 확충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게 1차적으로는 장학회 이사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하신 분들이라서 부탁을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서구장학회의 장학금 모금에 대해서 좀 범위를 넓혀서 이사들께만 후원금 기금 모금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좀더 다양한 지역 자원들한테 기금 모금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사분들 중에 장학금 기탁을 약속하신 분들 계시는데 경제사정으로 아직까지 기금납부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라서 이사들 외에 장학기금 확충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손재현 이사께서 2000만원 내시는데 이분도 원래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이사분들 연세가 많으시고 재벌1세들이 2세들한테 맡기고 사실상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선뜻 물러나기도 그렇고 해서 천천히 새로운 자원들을 영입하는 차원에서 확충도 하고 세대교체도 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장학회 이사들한테 한정해서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장학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장학회 이사로 영입하고 그 과정에서 장학기금을 확충하겠다는 말씀 외에 지역사회 여러 자원들로부터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몇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다수의 기부, 혹은 기금 모금에 대한 동참, 그걸 통한 우리 구민의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여론의 형성, 이런 경로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교육발전기금하고 어떤 시차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신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실질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더 질의할 것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정례회 맞아서 집행부에서 다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내시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례 통과를 예상하고 교육발전기금으로 구에서 출연한 기금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계획은 확정되었다고 보지만 장학기금 1억 5000만원을 2014년 재임까지 하겠다는 목표와, 그 다음에 다시 청장이 의욕적으로 새로 만드는 교육발전기금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각 기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장학금은 말 그대로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는 용도로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교육발전기금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해당학교, 혹은 직접적으로 해당 학생들한테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용처는 다르긴 합니다만 구민들이 봤을 때는 교육 관련한 두 개의 기금에 만약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되고 교육발전기금이 설치가 된다면 어느 쪽에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학기금도 당초 목표액대로 확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계획의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행정력이 더 집중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야기하신 장학기금조차도 확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쉽지는 않은데 상당히 중지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 그래도 서구장학회가 원래 전통이 있고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명분을 충분히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에 하고 같이 나중에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장학기금과 교육발전기금이 관련 조례와 예산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장학기금과 교육발전기금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나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작년에도 검토를…….
장태수위원
아니, 그런데 관련 조례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따로 본예산에 올려져 있으면 차라리 그게 조례를 발의하기 전이나 아니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관련부서에서 내주셔야 되지 않나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기금을 확충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 잘 되는 단체들처럼 단시일 내에 기금확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시간까지는 장학기금 이걸 모태로 기존의 장학사업들은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금 멀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궁극적으로는 양 법인이 잘 되고 하면 결국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기의 문제는 향후 3, 4년 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장태수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목표를 갖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한 고민, 또 공약사업에 대한 완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게 부족한 상황, 혹은 이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관련 내용의 제안, 교육발전기금위원회 이런 관련 내용의 제안이나 또 예산의 편성 등은 훨씬 종합적으로 좀 따져보고 검토하고 그렇게 일이 추진되고 행정력에 제대로 집중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계획에 대한 거 하나 더 질의하면,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2기 계획은 계획연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부터 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주기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차계획은 1년 단위입니다.)
장태수위원
연도별 평가에서 당해연도의 계획은 별도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 부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계획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받지를 못 해서 확인 못했습니다만 지난 번 성기순 의원께서 지금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계획으로서 제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거 기억하십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을 좀…….
장태수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박람회 1000만원 예산지원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설립, 또 여성종합복지센터 설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물론 계획이라서 또 1개 연도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지적했듯이 계획이 계획으로만 있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현실을 반영한 계획이 아니라는 점, 이런 건 중기계획에 나와있더라도 당해연도 계획을 할 때는 충분히 현실을 반영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계획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냥 서류작업, 그리고 그 서류작업이 끝나고 나면 완성된 서류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또 집행되고 있지 못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 토의 이런 게 충분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 복지 관련해서 다양한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받고 이게 예산이 전부 국·시비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일단 내시되거나 또는 전부터 연간 계속사업이든지 당해연도 사업이든지 일단 이루어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새로운 걸 만들도록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보완을 합니다만 그 외의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 내시하는 대로, 그 다음 사업내용도 그런 쪽으로 해서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협의체라든지 실무위원협의체에서 검토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위원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폄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단적인 토의를 해서 보완되거나 내용이 구의 현실에 맞게끔 반영되는가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오히려 계획 초안을 잡으신 실무부서에서 훨씬 꼼꼼하게 봐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제 생각에는 행정정보를 모두 다 제공해 주고 계획 수립하는 위탁기관에서 제공받는 행정정보를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현실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가 작성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의 역량을 봤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와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등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3000만원 가까운 위탁비용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역량은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훨씬 더 현실감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탁기관에서는 지역사회복지에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혹은 서구의 단순한 행정지표, 통계 이런 것만 보고 이 지역에는 이러 저러한 청소년, 노인인구 등이 이렇게 있으니 이런 복지기관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당위로써의 계획이 나오면 결국은 실행하기 위한 우리 구의 여건이나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있어야 되는 계획만 나열되는, 그러면 결국은 그 계획을 갖고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실현가능한 계획을 못내는, 그러니까 현실과 계획이 따로 노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도 거의 서면심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는 사실 대면심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시에 올려야 될 시기가 촉박해서 올해까지는 부득이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대면심의를 해서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2기 계획 세울 때 제가 실무를 봤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실무기관이 직접 하느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느냐 상당히 고민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는 부분부분 자질이 충분하지만 총괄하는 기능들이 좀 약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주게 되었는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똑똑한데 구 전체의 여건을 두고 옥석을 가려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3기부터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도 하고, 이쪽의 전문가를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 계신 분들이 오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장태수위원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하고 뒤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 중지
11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세부내역에 보면 지금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는 자료제출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게 3/4분기, 그러니까 10, 11, 12, 3개월분을 여기에 내놨고 밑에 2012년도는 1월부터 9월 말까지.
김명혜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3개월분이고?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분기고 이건 9월까지이다 보니까 내용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김명혜위원
다음에는 여기에 표기 좀 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일복지회관이나 여기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우리가 임대준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준 것이지요.
김명혜위원
그런데 그 위탁 준 시기가 많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을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복지관들이 시설을 갖추는 게 5년입니다.
김명혜위원
5년인데 5년 5년 지금 계속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위탁줄 때 다른 업체에서는 위탁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 방침으로 봐서 계속 해오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을 적습니다. 적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보면 상당히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제3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하는 체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결정하는데 굳이 다른 데 유능한 데가 있다면 다음 공개입찰할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김명혜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오랜 기간 하다가 결국은 거기 잡음이 있었듯이 이런 거 물론 잘 하시고 있는 분들이지만 위탁기간이 되었을 때 혹시 더 잘 하실 수 있는 위탁기관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묘미도 좀더 가미할 수 있고 해서 혹시 그럴 때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꼭 기억해서 다음 기회에는 더 유능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을 구 전체에서 생각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6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따른 지원액이 자꾸 지금 늘어나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건수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혜위원
아니요, 예산도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장기구 지급관리를?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관리는 우리 과 내에서, 통합조사에서 결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보장구 필요한 사람들을 자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건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혹시 관리했는 그게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전동 스쿠터라면 그게 우리가 국·시비 예산으로 샀으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김명혜위원
예, 지급했는 명세서 그런 게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사용하다가 사망한다든지 불필요한 분은 다시 회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물론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지급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다면 보장구 사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자료를 주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우리 주상호 과장님 고생이 많네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장학금 목표액이 기금 달성 1억 5000만원인데 3000만원밖에 모금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용환위원
말씀 도중에, 그 위원을 장학회 이사분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하겠어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계획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장학회 이사로 계신 분들도 장학기금이 몇 년 동안 답보 상태니까 본인들도 조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부이사장님들이 직접 우리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조금 새로운 분들 일부 영입하면서 확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자 해서 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협찬자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장학기금 조성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보다 타 구나 타 지역에 모금하는 현황을 한번 찾아봤어요, 과장님?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황을 전체적으로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대충 들어서 알고 있다? 부서장님은 우리 서구청 구청장의 뭡니까? 그 부서에 청장님 대신 직무대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꼭 우리 위원들이 감사 때 이런 걸 지적하기 전에 연구검토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게 부서장의 할 일입니다. 지금 티끌모아 태산이다, 장학금 모금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사를 모시고 손재현 우리 회장님처럼 2000만원 내놓고 500만원 내놓고 몇 백만원씩 내놓기를 기다리는 그 자세는 안 맞다는 얘깁니다. 지금 엄청난 불경기입니다. 기업이 도산위기에 와있고, 저 자신도 사업 조그마한 걸 하고 있지만 완전 바닥에 가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장학금 모금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발전위원회 조례가 올라와있습니다만 그게 통과되고 나면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장기간 안가겠나, 통합 운영하는 것도. 이것은 장기간 간다기 전에 통합해야 됩니다. 신문이나 언론을 보셨을 건데 기금모금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지방에. 100억원 목표에 58억원, 60억원 지금 70억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 3억원을 1억 5000만원 목표를 두고도 아직까지 3000만원 목표라고 한다는 건 잠자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서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좀 승화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장학기금이 10년 가도 5억원 모금 못 합니다. 십시일반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환위원
이걸 검토해야 됩니다. 월 만원씩 기금을 넣어주면 적은 돈입니다. 1년에 12만원, 한 번 들어오는데 12만원 넣습니다. 자료에 보면 5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12만원도 있고, 어느 독자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100억원 목표로 70억원 넘었어요. 매월 1000여만원 이상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부족이잖아요. 누가 뭘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상호 부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장학금을 모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도록, 지금은 더 이상 답변할 일은 없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서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꼭 국장님!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 자료가 필요하면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40쪽입니다. 2011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불용처분한 물품처리절차 미흡이라고 해서 지금 지도·점검 결과서에도 폐기처분승인신청서, 중고견적 및 소견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내부결재 승인을 받아 불용처분하여야 하나 냉장고 외 두 건에 대하여 처리절차 미흡,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첨부한 내부결재 승인을 받지 않아서 주의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인데 서류상 확인하고 이 물품에 대해서 실제로 폐기처분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합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불용해서 폐기처분한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비품대장을 비치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재물조사하듯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가면 그 분야에 대해서 실제 대장하고 현물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대장을 보니까 불용처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관련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없고 물건은 없고 대장은 불용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로 지적이 된 겁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불용처분해서 결과 조치를 폐기했다고 나와있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그러면 실지로 폐기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할 수 있나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사실 그 사람들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냉장고나 이런 건 돈이 되는 게 아니고 버릴 때 비용이 더 들거든요. 현장에 없다는 진술만 갖고 없는 걸로 보고 그렇게, 실제 어디서 폐기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하기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폐기처분한 물품이 냉장고, 물리치료기인데, 냉장고 구입연도도 2002년이면 상당히 노후화된 것이라서, 그리고 처분할 당시에 단가도 26만원, 15만원 정도여서 많지는 않지만 폐기처분을 하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형폐기물 처리과정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납입 여부를 확인하면 실제로 폐기처분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물리치료기의 경우는 이것도 98년도 구입이라서 굉장히 노후된 것이지만 당시 단가를 봐서도 11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이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한 물품이 대장에 없는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폐기처분한 걸 확인하는 근거로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납부에 대한 점검을 했더라면 실제로 폐기처분한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양도한 건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공용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양도가 되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소명이 되어야 되고 폐기처분이 되었다면 서류에 대한 정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폐기처분한 행위에 대한 확인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은 추적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소명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6쪽, 우리 자원봉사단 인센티브 제공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세 번이나 했는데 선진지 견학 간 명단이 있지요? 명단을 좀 주시고…….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간 3회 횟수별로 다요?
김명혜위원
예. 혹시 간 분들이 또 간 그런 건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김명혜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마일리지 담당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 마일리지 기록을 거기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마일리지를 말하자면 봉사를 많이 했는 부서에도 같은 혜택을 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들 봉사센터 거기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간다는 얘기가 지금도 있거든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래서 명단을 보자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자원봉사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마일리지에 대한 불편한 불평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 또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도 있던데 올해도 있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김명혜위원
몇 명 갔습니까? 해외연수?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해외연수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해서 3명, 그 다음에 7월 20일 여수박람회, 해외는 이거 하나입니다.
김명혜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시고, 왜냐하면 갔는 분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종사하는 분들 거기 접근자들만 자꾸 간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을 보자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3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아니, 전년도 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면…….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일리지를 지금 봉사활동을 하면 적립을 시키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서구뿐만이 아니고 대구 통합이 되었거든요. 통합이 되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일리지 적립을 하는지,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 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면서 하고 또 나오지도 않으면서 적립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신 부분이 자원봉사 마일리지 처음에 생기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소지가 많아서 사실은 양심에 맡기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인정기관에서 사실 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사로운 정에 의해서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 안 내면 되는데 이분이 또 소문을 냅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진짜 등록기관에서 양심을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간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통장 위촉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봉사활동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가짜로 마일리지 통장 적립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런 것도 간접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 여기서 지도·감독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정확하게 하셔야 간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고, 상대성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실험삼아 한번 해보세요. 아는 사람한테 가서 올려달라고 하면 바로 몇 시간 올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람들 철저하게 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등록기관에 그런 게 자꾸 생기면 등록기관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걸로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자료 부탁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와서……. 일단 자료 확인을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입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지난해 건의사항 3번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7쪽에 있는 1번 시정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8쪽에 있는 3번도 보조금지원단체 정산서류를 통일적으로 확인하도록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평가보고서하고 영수증 원본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달라니까 그건 가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원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왜 안 갖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본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 일부는 사무실에서 받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일부는 예산실에 있고 이래서…….)
장태수위원
일단은 해당 단체에서 다 영수증을 원본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48쪽부터 50쪽까지 나눔사업에 동참하시는 기탁자와 기관, 수령물품하고 기탁내역하고 그리고 그 물품, 현금 등을 필요한 분들께 지급했는 내역이 있는데 이거 할 때 필요한 분들께 배부해드릴 때 수령증 일일이 다 첨부하십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한테 말입니까?
장태수위원
예.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예를 들면 백미가 오면 20포 내지 50포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개별로 분리시켜서 하기는 어렵고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는 사람한테 사인을 받는 걸로 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직접 동에 다시 내려줘서 동에서 필요한 분들께 배부해드리나요,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배부하는 것도 있나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동에서 하고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할 경우는 바로 그분들이 직접 드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대리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사실 쌀도 나눠서 주면 좋은데 일시에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에 사랑의 쌀독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비치를 하고 동별로 우리가 배분을 해줍니다. 동에서 전달하라고 하고. 단지, 누구한테 줬다는 내역들은 기탁자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일이 라면 하나 주고 사인 받고 하면 그분들도 조금, 받는 분들도 싫어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투명성이 철저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투명성이 철저히 확보되어 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령하시는 분들한테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만 투명하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 여부를 수령날인 말고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사회복지관 2011년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후원품 관리 소홀에 후원물품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접수내역과 환산 가액을 명확히 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백미 외 두 건의 후원물품을 주민에게 배부하면서 수령증을 미첨부하는 등 대장 기재소홀로 후원물품이 적정하게 배부되었는지 확인이 곤란”이라고 해서 주의조치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준이 우리 구에도 적용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물품을 수령하시는 분들 자존심이 혹시 다치실지에 대한 염려도 있긴 하지만 기탁자에게 그냥 이름이나 기관만 적어서 “후원하신 물품을 기탁했습니다.”라고 확인되는 그것말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수령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날인을 수령확인을 받아야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배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현금도 있고,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금 부분은 철저히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자꾸 누적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앞으로 행정이 어느 정도 불편이 있는지, 또 부작용이 있는지 보고 가능하면 아까 사회복지관에 지적했듯이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방향이 옳은 건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령자들한테 수령확인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동에 가면 내부결재를 내지요. 예를 들면 이번에 수급품을 받았으면 며칟날 받은 수급품에 대해서는 누구누구한테 주겠다라고 명단은 확보하고, 그러면 동에서 전달을 하고.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은 있는데, 수령확인은 지금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적했던 것처럼 물품이 정확하게 배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게 철저히 그렇게 받아야 될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사인 받는 게 가장 좋겠지요.
장태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대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당사자들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오히려 그 문제를 보완해야지 그것 때문에 대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분한테 설명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대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당사자가 물품이 필요하신 분들이 물품을 수령할 때 자존심이든 인격권이든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그건 보완해야 되는 과제이고 그것 때문에 수령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물품의 투명한 배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내부결재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내부결재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탁자가 직접 전달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단지 대장 기록만 하면 되고 대상자만 선정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대리전달하는 부분은 어쨌든 본인들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합복지관에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안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전년도부터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에서 성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할 때 예산집행에 대한, 그리고 사업집행에 대한 구 자체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 항목에 보면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감점 요인으로 두고 있는 거 맞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1차적인 평가는 부서에서 하는 거 맞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단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카드전표가 아닌 것, 또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 그러니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원본은 원본입니다만 카드로 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부서에서 평가하실 때 곤란하실 것 같은데 사전에 단체들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안내를 해드렸나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안내를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사용 시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카드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나중에 부서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평가하실 때 감점되거나 하면 담당부서에서 또 해당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있는데 불편해 지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기준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감점요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뒤에라도 잘잘못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어쨌든 실무부서에서는 맺고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런데 나중에 불편하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집행관청에서 예를 들어 분기별로 들어오면 즉시 카드전표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부터라도 사용에 대해서 주의해달라는 말씀을 즉시 드려야지 뒤의 부서가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간이영수증이 많아요. 그리고 사본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획예산실에 들어가있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원본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앞에 있는 원본은 기획예산실에 들어가고 밑에 있는 영수증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같은 건 우리 과에서 보관하고 단체에서 교부하면서 직인이라든가 찍어오는 원본은 그쪽으로 보내고 사본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집행한 영수증도 사본이 있다고요. 원본을 첨부토록, 작년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과 사본이 같이 있어서 원본을 첨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고 또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조치했다라고 답변도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일부는 원본이고 일부는 사본인 거예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답변에는 개선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직 여러 가지 정착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건 정착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분들이 영수증 원본에 대해서 복사본을 제출할 때는 원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원본을 첨부하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건데, 단체에서는 그냥 영수증 원본을 복사하고 제출할 서류에 대해서 복사본을 단체에서 보관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 제출할 때는 원본 철해서 하시면 되는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건 바로 시정하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더군다나 작년에 이미 건의사항으로 지적되었던 내용이 조치결과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놓고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실 여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똑같이 지적사항으로, 올해는 이게 건의사항이 아니고 지적사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하고 독려했지만 그게 시행이 덜 된 부분이 아직 극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원본은 어디에 있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본을 가지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같은 지적사항을 2년 연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답변에는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이라고 결과보고해 놓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즉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라는 게 궁색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지역사회복지 자원들간의 협력 연계, 그래서 종합적인 사회복지망 구축 이런 것에 대한 제 고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쭉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그리고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을 제공할 때 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이런 서비스사업을 제공할 때 유관기관, 관련기관들과 협력하거나 이런 체계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는 18세 미만까지 사업대상자기 때문에 관내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과 이 사업에 대해서 협력하는 시스템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복지관하고는 제공기관, 그러니까 공급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테고 지금 학교하고는 사실 협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잖아요? 물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이용하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적시에 발굴하기도 하고 바로 사업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데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서부지원청에 지역사회복지우선투자사업 컨설팅팀이 있는데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서구의 어떤 학교에는 학교학생들의 60, 70%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는 게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대상자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누군가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계획을 종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기능을 하든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아직도 개별사업의 종합으로서만 자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관련기관들과 자원들을 통합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든,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시행하지 않아서 상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공급기관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시각이 훨씬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건 그냥 이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미취학아동도 있지만 주로 요즘은 초등학생들, 특히나 서구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한부모가정, 어른들과 함께 사는 가정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그걸 조기에 혹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중·고등학교 학교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서비스가 그냥 서비스 공급기관에만 안내하고 그 공급기관이 대상자들을 찾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 현장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왜 공유되지 않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교하고 집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되어서 정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최근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라든지 그 다음 아동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학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현장에 많아요. 현장과 어쨌든 네트워킹 하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서비스가 진짜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그리고 서비스 공급기관 중심으로 가면 그 기관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만 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어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폭넓게 대상자를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장태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이 한 개 분야만이 아니고 아까 질의 처음 시작할 때 복지사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관련 담당부서가 두 개 부서가 있음으로 해서 장애가 없냐고 제가 여쭸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누군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그걸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거든요. 개별사업들의 총합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거점으로서의 사회복지 업무를 대행하든지, 이러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개별사업들의 총합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을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행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 통합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개별사업들만 늘어나고 개별사업이 중복되는, 또 늘어나는 개별사업에도 불구하고 빠지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 사업 한 건만이 아니라 하여튼 종합적인 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당장에 결과를 내기가 어렵더라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달 체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에 배속되어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몇 분이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행정직이라도 복지업무를 보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장태수위원
아니요, 사회복지직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에 배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22명입니다.
장태수위원
동에 배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전부 31명이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이 8명해서 39명인데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업무량이 늘어나서 구청에 배속되어 있는 분들도 그렇고 동에 배속되어 있는 분들도 총원이 모자란다는 점은 이해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 인력운영을 지금 구청의 두 개과에 22명이 근무하시면 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31명의 사회복지직과 업무량이나 인원을 봤을 때 담당부서장으로서 인력 편재가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구에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됩니다. 지금 동의 사회복지직은 직접 전달하고 현장 가서 상황판단하고 그 다음 수급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인 것 같고, 구에서는 동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전부 전산망 시스템이 구 단위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되니까 실지로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숫자를 보니까 제가 지금 감사자료 4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현황과 대조해서 보는데 다른 사회복지 업무량도 있어서 사실 이쪽에 있는 수급자 현황만 갖고 동별로 배속된 사회복지직이 적정하게 배속이 되었나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지표라고는 생각하는데, 수급자 인원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원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할 요인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원대동의 경우 다른 동에 비해서 사회복지직은 한 명이고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수급자 인원이 적은 데에는 사회복지직이 2명 배속되어 있는 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검토해야 될 참고해야 될 기능도 있을 것이고 요인도 있을 것인데, 그리고 아마 여기는 출산휴가 등등으로, 혹은 휴직 등으로 해서 빠져있는 인원이 안 나와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자료를 봤을 때는 동별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또 복지업무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이 좀 특정하게 배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들어서 희망체제로 가면서 일선 시군에 사회복지직 확충이 몇 십 명씩 늘어나면서 연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올해 7명이 들어왔고 11명이 들어오면서 구본청에 우선 배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동에 4명을 수혜대상자가 많은, 자원이 많은 데에 우선 줬는데 내년 초에 6명이 또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면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연초에 바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계속 확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 해소가 될 걸로 보고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정원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장의 친분관계에 따라서 직원 배속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42쪽에 있는 수급자 인원만 갖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인원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한 가지만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급자가 많다는 건 그 해당 동에 복지업무가 많을 것으로 추측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하더라도 현원을 가지고라도 기준이라기보다는 업무량에 따라서 사실은 배속시키는 게 맞지요. 그리고 추가로 확보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보충해야 되는 동이나 혹은 부서에 배속하는 게 맞는데 지금도 이게 안 맞아요. 일단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들어가고, 그게 공무원들 동 배치도 동장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제가 되도록 하고, 지금 사회복지직, 일률적으로 다 한 사람씩 주면 좋은데 이게 시차를 두고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원을 배분할 때 기존의 동 인력들의 사정,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동장, 사무장의 역량,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사회복지직들의 능력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금 모자라는 데는 하나 더 붙여주고 우선 임시적으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자원이 많은 데 우선 배치를 하는 것에 원칙을 두고 하지만 일정 부분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고 있고, 그건 연초 되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동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직 직급이나 임용 경력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적절하게 인력이 배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량과도 맞는 인력인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감사자료 42쪽,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6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나와있습니다. 숫자개념이 안 맞아서 그런지 잘못되어서 그런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5581가구, 인원 9582명, 일반 5465명, 일반수급자 4973명이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7874명, 8979명, 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해를 가게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지금 일반수급자하고 시설수급자가 포함되어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수급자가 12개소에 390명, 포함시켜도 되고 내용을 표시해서…….
김용환위원
시설수급자 390명 감사자료에도 나와있고 여기도 나와있는데 시설수급자 390명 이것은 같이 되어 있고…….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수급자 중에 지금 조건부 수급자가 492가구에 1105명을 포함했는 게 이쪽에 나와있고 여기에는 그걸 따로 분리시켜서 표시해서…….
김용환위원
감사자료에 공무원들만 알고 동료위원들은 이런 걸 모르고 질의하도록 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하고 지적을 아니하도록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인데 이렇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명확히 좀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약속합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내역이라고 해서 2011년, 2012년 나와있습니다. 여기 2011년도는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587명, 소계 109명, 이래서 총예산이 37억 1785만 7000원 되어 있고 2012년도는 29억 3251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더 많습니다. 632명, 148명, 위에는 8억 9667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7억 4206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사업에서 사회적 일자리형 이걸 말씀하시지요? 이건 수치기준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다보니까 2012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수치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2011년도는 1년 12개월분이 다 함께 포함되다보니까 수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나 사람차이는 또 인원수가 불어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금액은 2011년도는 1년치이고 2012년도는 9월 말까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환위원
2011년도는 12개월 것이고 그 다음에 12년도 것은…….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말까지입니다.
김용환위원
9개월분이네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출기간을 9월 말로 잘라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다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김용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2012년도에 명기를 하셔서 1월부터 9월 사이에 위에 되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2012년도 자리에 이해를 하게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이번 감사자료 준비하시면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얘기 없습니다. 제가 더 명쾌히 답변드리고 잘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산업관광 관련되는 부서가 원래 사업시행이 4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추진은 원래 위생과에서 하다가 6월 1일부로 부서편제로 해서 부서를 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관계인이신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신상숙위원장
타 위원회 소속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김재진 위원님이 타 위원회 소속 문화공보과장님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인 출석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문화공보과장님을 본 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과장님 우리 당초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산업관광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저희하고 포항하고 몇 군데 되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때 16군데가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세 군데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해당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우리 서구하고 울산하고 포항 세 군데입니다.
김재진위원
이쪽으로 공모사업 추진할 당시에 사업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올 초에 산업관광 공모관련 회의가 대구시청 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 과에서 위생업소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을 좀 끌어오겠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구비가 없는 공모사업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그냥 회의참석을 했었습니다. 회의 참석할 때 위생과 저하고 담당자하고 문화공보과 담당자하고 세 명이 참석했고, 돌아와서 1월 말까지 그걸 관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중앙의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발표하고 2월 말쯤 그때 공모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19일 섬유스트림산업관광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배석하셨습니까?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섬유스트림 산업관광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저는 참석 안했습니다. 총무국장이 총무국 소관이라서…….
김재진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이게 공모사업할 때 국비 1억원에 우리 시비 1억원으로 총 2억원 사업으로 잡은 거 맞으시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당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년에 걸쳐서 2억원 2억원이었습니다. 당초 2012년도 2억원,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또 2014년도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이래서 4억원이었는데 나중에 아마 2억원 정도로 그렇게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서 낼 때는 제 기억으로는 2개년도에 걸친 4억원 사업이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배정될 때 단년기 계획으로 편성이 다 되어서 1억원이 내려온 겁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처음에 우리 응모할 때는 2년 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올렸고 나중에 추후에 아마 그게 줄어들어서…….
김재진위원
당초 저희가 예산관련해서 배정 및 세부내용은 어떻게 잡고 계셨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세부내용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4억원 같으면 캔슬되어서 전부다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원으로 최종 결정되어 50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1억원을 잡아놓은 게 아마 그 자료가 문화공보과에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해서 자료를 6월 1일자로 넘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그때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 알겠습니다. 처음에 올릴 때는 우리가 4억원을 올렸고 나중에는 1억원으로 다시 잡았을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질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모사업 추진 당시에 예산요구서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사업할 당시에.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4억원짜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재진위원
그렇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공모자료 신청서, 제안서를 드리면 되고, 이게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은 최고 4억원까지 했는데 결정단계에서 유사한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전체 정부의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그 사업비 내에서 자치단체를 늘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 당초에 요구했던 게 50%선으로 조정되어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산업관광활성화를 위한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관광사업 우리 제안서하고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어떤 공모를 한다는 공모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문화공보과장님이 본 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화공보과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번거롭게 오늘 관계인으로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기존 우리 19일 구청장님 주재로 섬유스트림산업관광협의체 회의 있을 때 배석하셨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때 어떤 내용이 회의자료가 되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협의체 회의에 청장님은 티타임만 가지시고 부청장님 주재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떤 내용으로 그날 회의를 하셨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회의가 아니고 실제 관광 코스를 둘러보고 마지막에 진영P&T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날 누구누구 배석하셨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관계공무원은 저하고 담당자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업체는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업체는 3개 업체가 다 참석을 했고…….
김재진위원
3개 업체라면 어디어디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진영P&T하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하고 두 군데가 왔고 그 다음에 퀸스로드는 현장에서 .......
김재진위원
그때 거론된 얘기는 일단 코스 경험하는 부분만 있었고 다른…….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코스를 실제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시설 인프라 구축을 어떤 것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진영 제품에 대한…….
김재진위원
그러면 고충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고충처리가 아니고 건의를 우리가 수령을 했지요.
김재진위원
건의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의 인프라 구축 등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염색하는 날인기 같은 건 어떤 걸 구입하면 좋겠다하는 부분, 그 다음 전시해놓은 매장 물품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부분 그런 것이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 공모사업 당시의 그걸 떠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대략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은 원래 지금 위생과장님 계시지만 위생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당초에 우리가 구에서 요구할 때는 2년 기간 내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그 사업을 선정할 때 기간을 1년 단년도 사업으로 1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올 4월 말일자로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재정적으로. 시비는 시비 추경이 10월에 있는 바람에 10월 말에 저희들이 배부를 받았습니다, 5000만원을. 사실 국비는 4월 말 30일자로 왔습니다만 시비가 10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사실 좀 많이 부족했지요. 많이 부족하고 지금 저희들이 10월 중에 일단 퀸스로드하고 그 다음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준비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진영은 이것보다 빨리 앞에 끝냈고 그래서 10월 18일 간부공무원 먼저 팸투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 17일, 19일 산업관광협의체 회의를 하고 그저께 22일 대진고등학교 400명 팸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협회하고 이런 데에서 몇 군데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비대위를 12월 3일 내지 12월 10일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향후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당초에 4억원으로 사업을 준비하다가 1억원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이 사실 당초계획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내년도에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재공모를 하는 방향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역시 산업관광인데 인프라구축해서 새로운 부분을 넣어서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는 포항이라든지 울산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좀 하고 계신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원래 이 사업이 울산하고 포항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위생과장님하고 당시에 국비 유치하기 위해서 발로 뛰었다는 그런 입장인데 서구 국비 5000만원으로 낙점이 되었는데…….
김재진위원
그러면 배정금액은 다른 타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동일한 금액이…….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틀립니다.
김재진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까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다른 부서하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울산에 배정된 금액하고 포항에 배정된 금액, 그리고 우리 서구에 배정된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울산에는 어떤 산업관광으로 어떤 테마에…….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계실 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섬유스트림 관련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따로 안내 배너나 아니면 행정정보 공지사항 등등으로 해서 안내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일부 안내된 적이 있고요, 디데이에 맞춰서 모든 홍보는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디데이라는 게 뭡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본격 추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팸투어하는 이런 단계에 있고 지금 저희들 팸투어를 두 번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하면 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한번 가고 그 다음 관광협회 가이드들을 한 번 더 하고 해서 최종 보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디데이에 맞춰서 홍보계획이나 우리 구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요? 위생과장님.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
우리 맛있는 서구맛집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
홈페이지하고 모바일웹 개발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
거기 홈페이지 열어보면 섬유스트림 관광이 별도로 소개되어 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며칠 전에 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맛있는 산책을 홍보하려고 전부다 우리 위생업소만 종국적으로 해서 했는데 저쪽에 퀸스로드의 상가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전시하는 걸 홍보하려니까 홍보가 안 되고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저희 맛있는 산책 그 부분에 처음에 만든 업체가 있습니다. 가이드비전인가 거기에 해서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우선 좀 급한데 내년도 예산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건 문화공보과에서 구축한 예산을 쓴다든지 할 때까지만 저희들이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 옆에 배너 하나만 넣어서 일단은 대략적인 것만, 어떻게 흘러가고 판매를 어떤 걸,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해서 우선이라도 한두 달만 좀 하자,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해서 일단 한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그것하고 그 옆에는 또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뷰티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놓고 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들어가봤는데 구동을 해보니까 섬유스트림에 안내되어 있기는 하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뷰티산업 관련해서는 오해하셨겠더라고요. 섬유스트림 관광코스라고 해야 됩니까? 그 코스에 뷰티산업이 체험하거나 관련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화면구성에 보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공보과장님 말씀은 12월 초라고 했나요? 어쨌든 12월 초에 섬유스트림 관광사업을 문화공보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인터넷상으로도 모바일상에서도 홍보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이 위생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지금 이관되었잖아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사업이관은 한참 되었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구맛집 홈페이지에 섬유스트림 안내 배너를 단 것은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최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업무상으로 보면 그냥 기왕에 구축되어 있는 우리 서구맛집 홈페이지에 섬유스트림 산업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부탁할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이관한 부서에서 이 섬유스트림 관련한 홍보계획까지 같이 입안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게 인터넷상으로도 홍보가 필요하다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연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업무협의가 좀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홈페이지 구성이 우리 구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하고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공보과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게 구축되어 있으면 문화공보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서구맛있는 산책은 모바일웹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라 해봐야 한두 달 남았는데 한두 달 사전에 홍보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퀸스로드에 점포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구성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몰라도 며칠 전에 구성이 다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같으면 전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두 달이라도 미리하기 위해서 일단 고리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건 지금이라도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차원이 틀린다면 바로 삭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두 달 동안이라도 미리 SNS를 통해서 봤을 때 맛있는 산책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우선은 이런 섬유스트림산업관광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장태수위원
그런 게 위생과장님의 선의에 의한, 또 기존에 있는 서구발전홈페이지 모바일웹까지 포함해서 사이버 공간을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 선의는 그 선의대로 있고, 또 행정업무는 업무가 이관된 부서에서 홍보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면 기존의 선의에 의해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섬유스트림 관련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홍보나 관리도 이제 두 부서에서 교감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관리할지에 대해서 교감이 이루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맛집 이런 건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장태수위원
맛집 사이버공간에 섬유스트림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셨나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는 부서이관을 했는데 이전의 업무를 가지고 계시던 부서의 부서장은 선의에 의해서 사실상 다른 사이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해 두고 이미 구축해 둔 공간을 다시금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섬유스트림 관련 사업내용을 사이버공간에 게재를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부서장하고 협의가 되거나 또 지금 소관부서에서 향후에 홍보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 부분을, 그러면 사이버공간에 홍보계획을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가 이것도 협의가 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홍보계획을 안그래도 일간지하고 사이버매체하고 다 되고 있는데…….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손대고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내리면 된다, 이 문제는 아니고.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오늘 단편적으로 문화공보과장님이나 위생과장님 모시고 제가 짚으려고 하는 쟁점이 뭔가하면 19일날 우리 청장님께서는 섬유스트림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 웹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뭔가하면 위생과 기존 업무부서, 구 업무부서와 문화공보과 관련되는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지금 참여업체 3곳하고 우리 부서하고는 거의 주 한두 번씩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여업체가 아닌 기존의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해왔던 과와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하고 협의에 대한 자리를 만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든…….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 그만큼 많이 묻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그러니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방금 전에 장태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바일 구축 관련되는 배너 관계되는 것도 기존의 과장님께서 맛집 모바일웹에 올려져있는 것도 모르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몰랐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하면, 어떤 시작은 어디서 했든지간에 이것을 이관을 했으면 그 이관에 대해서 신속이라는 부분, 말 그대로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신속의 부분, OJT 개념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구청의 실·과 편제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표현하기는 좀, 제 생각으로는 문화공보과, 공보과라는 얘기는 80년대 구나 과에서 한 것을 다른 데에 알리기 위해서 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 편제가 아직 조금 뒤쳐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먼저 시작했던 사람, 후에 했던 사람, 처음에 했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시작의 결과를 맺고 싶다, 아니면 그걸 받는 분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우리 서구가 지금 생산성이 약합니다. 말 그대로 소비지역이거든요. 이거 한 개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을 하게 된 이유는 3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이 세 개를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서구를 통해서 오고 서구가, 청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서구가 옛날하고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다른 데에 알리고 홍보한다는 뜻에서 한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작은 위생과에서 했지만 후발부에 마무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시니까 서로 관련된 분들이 만나셔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년 모바일 구축 예산에 보면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서구청 홈페이지 관리비,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비, 기타 등 시스템 관리하는 데에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또 늦은 게 뭔가하면 다른 구청에는 인터넷으로 보면 PC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아직 모바일 버전이 아직 진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 하는 걸 먼저 시행한 것을 갖고 벤치마킹도 좋지만 우리가 스타트를 먼저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생과장님, 솟대가 야간에는 잘 안 보인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발광체 그런 것이나, 아니면 조명을 활용하든지 해서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콘테스트나 수필 공모 이런 것도 다양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예.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연초쯤에 기획예산실에 그런 좋은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걸 자료로 제출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 자료를 제출했는데 일반예산이 식품진흥기금은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건 일단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솟대 수명이 4년, 5년 정도 되어서 밑이 썩기 때문에 그걸 교체할 때 또 다시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매월 번영회 간담회를 할 때 상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 확보되면 그런 식으로 대체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대체하는데…….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보다 그런 식으로…….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예. 그런 식이 좀…….
영철
안영철위원
발광재질로 하든지 아니면 …….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한번 그런 것은 검토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수명이 좀 더 길어지겠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식품업소 위반업소 내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조업체 위반업소 중에서 재위반한 업체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재위반업소 가끔씩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 1년 이내에 같은 상황이 걸리면 이중적으로 가중이 되고 동일상황이 아니면 1차 처분이 되고 그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서 지금 폐쇄업소 중에서는 이동해서 또 재영업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건 폐쇄를 하고 나면 사람은…….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주는 바뀌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사업주라든가 장소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좀 힘들고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게 정확히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구 내에서는 …….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우리 구에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감사자료 171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 접대부 고용 단속이 201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2011년도에는 2명씩인데 2012년도는 9월 30일 현재 16명씩으로 되어 있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건 2011년도는 3개월 실적이고 지금은 9개월 실적이고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래도 일단은 주류위반도 28개 업체이고 접대부 고용도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늘은 건 사실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12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게 유흥주점하고 노래방하고 무허가 보도방에서 미성년자인가 성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약 20여개소인가 십 몇 개소. 그것 때문에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화운동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래도 계속 우리 관내에서 많이 늘어나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위생업소 품격 업그레이드, 선진문화 조성차원에서 제가 7월 6일자로 구정질문을 강 청장님한테 했는데 M프라자, 과장님 아시잖아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저도 매일 거기에 가보니까 유동인구가 하루에 현재 주차대수는 128대, 유동인구는 8000명, 앞으로 생활시설이 다 입주되면 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동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거기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감삼공원으로 내당4동 동사무소 들어오는데 제가 매일 저녁 9시, 오후 5시부터 지나가면 감삼공원에서 M프라자 가는 길이 이면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지금 한쪽에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건 교통과 소관도 되고 같은 그건데, 그래서 보니까 양방향 소통이 안 되고 차가 지금 교행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강청장님이 감삼공원을 테마공원으로 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7월 16일자 구정질문할 때 그런 식으로 향후 계획을 하신다 그래서 어디 자료를 보니까 올해 예산 2000만원 세워놓은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신상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섬유스트림에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은 그만 퇴장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퇴장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인동촌 아나고골목 활성화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퀸스로드 일대하고 그쪽 주변에 곱창골목 활성화사업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계획 잡아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뭐냐 하면 현재도 거기 영화관이 7개관에 49회 상영을 해서 거기에 약 7000명 정도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저녁 밤 9시나 공휴일로 해서 그쪽을 보면 거기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젊은이들이나 보통 40대 미만 사람들이 주 고객들인데 길 건너로 해서 다 서대구세무서쪽으로,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 지역의 우리 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유동인구를 내당4동에 소재해 있는 어떤 사업체에서 다 관람을 하고 나면 고객을 달서구로 다 뺏기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걸 시급히 행정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와서 갖고 있는데 그걸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고 주차난 문제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유동인구가 만 명 정도 들어오면 이런 호기를 우리가 왜 놓치냐 이거지요. 대책을 강구해서 그걸 좀 해나갔으면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청장님께 건의를 하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이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면 그 골목 우측 들어오는 골목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고 퀸스로드 연결시켜서 당산로 연결시키면 충분히 우리 먹자 골목도 만들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런 장소, 그런 주변 환경 시설을 신경을 써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언론에도 그게 유일한 서구의 상가에 활성화 경위가 된다고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에 답변드릴 때도 명쾌하게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추이를 봐가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면 좋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다행히 언론에서도 그렇게 시야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완전히 입점이 되었을 때 그 인원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걸 또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생활시설이 1, 2, 3층 금융, 증권, 병원 이런 거 다 들어오게 되면 또 2000명 정도 더 들어오게 되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왜 다른 집으로 돌려보내느냐 이것이지요. 그만큼 바보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하시는 분들도 언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거기 몇 번을 방문해서 본부장님을 만나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구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시고 사회 환원 목표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동기를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깊이 과장님과 국장님이 더 조사를 하셔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범업소 지정을 받으면, 기간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모범음식점 받으면 1년 이상 되면 처음 받은 상태에서 잘하나 못하나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기준에 미달되면 취소를 시킵니다. 옛날에는 모범음식점이 제가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120여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반 수준인 60여개로 줄여놨거든요. 그때 당시는 예규에도 일반음식점은 5%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5% 이내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줄여도되고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전부다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모범음식점으로 느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기간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처음처럼 잘 하면 그건 계속 가고 못 하면 취소시키는 그런 규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정만 받고 나면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답게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또 고객들도 소비자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모범업소 중에 위반업소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있습니다. 그런 건 바로 행정처분하면 바로 취소시킵니다. 있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모범업소 중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포상했은 분들도 있습니까, 그만큼 기여를 해서?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모범음식점이 중앙 포상받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사람들은 여기서 관리를 못 하지만 구청장님 상은 매년 연초에 계획 잡을 때 저희들 올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약 10여명이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이 너무 남발된다고 해서 5명을…….
영철
안영철위원
위에 중앙정부 장관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건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모범업소 중에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회에 환원하는 건 없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래도 또 모범업소라고 하면 일단 식당 요식업 중에서는 최고 재력도 있고 크게 하는 업체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에 환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평 이상 업체에서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매연 시설을 전에 과장님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런 시설 기준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배관시설을 위주로 해서, 서울 쪽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올해 모범업소 취소된 곳이 몇 곳 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올해 20여 개 정도 취소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거기는 한 번 취소되면 다시 모범업소 지정받기는 힘이 듭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면 다시 해줄 수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또 신규로 지정된 곳은 몇 곳입니까, 올해?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올해는 몇 군데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미비해서. 이제는 모범음식점은 다른 구에는 몰라도 서구만큼은 엄격하게 하려고 방침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지원하는 게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요식업 회의할 때 이런 걸 한 번씩 설명합니까? 모범음식점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라든지 그런 설명을?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처음 신청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외식업지부에서 주관입니다.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가서 지정을 시킬 것인가, 취소시킬 것인가, 회의도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저는 위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이런 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또 신규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신규로 해주고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73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 중에서 지금 발생금하고 반환금이 좀 생겨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반환금 중에 과징금 시 귀속분 이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업소를 단속하면 원래 영업정지가 원칙입니다. 영업정지가 원칙인데 내가 일정액 돈을 내서 영업정지를 몇 달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징금이라는 제도라서 돈을 냅니다. 그러면 100원을 받으면 그게 저희들 구청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60원은 우리 구청에서 구식품진흥기금으로 세입을 잡고 40%는 시로 올립니다. 그래서 시에 귀속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반환금은 단속을 했지만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을 냈는데 이분들이 억울하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떨어졌을 때 과징금을 100원 냈으면 얼마를, 20원을 돌려줘라 해서 올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에 의해서 과징금이 생긴 것이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맛빵집이 7곳이라고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맛빵집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누가 물어도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섯 곳 위치를 우리 위원님들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책자도 많이 만들어 뿌리고.
김명혜위원
한 번 더 해서……, 위치 자체를 모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맛빵집이 나름대로 소문은 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자랑 좀 하자면, 그게 저번 10월 말쯤 전국에 VJ특공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방송된 후 매출이 20배가 뛰었습니다. 하루에 1만원 매출이던 것이 20만원으로 올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VJ특공대에서 어저께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던데 서구맛빵을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금년이나 내년에 다른 데를 추천하라고 해서 일단은 퀸스로드와 곱창골목을 살리려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VJ특공대가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이런 건 권장하고 싶고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특색 있는 게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이런 건 우리 주민들한테만이라도 지역 내에서, 또 이웃이웃에 있으니까 이용을 하자는 권유도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건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이나 통·반장님들 통해서 이런 캠페인을 좀 크게, 홍보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해서 우리 지역 빵집이라도 유명한 빵집에 안 밀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라도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생활정보에 들어가시면 위치가 다 되어 있고 전화번호와 가게까지 서구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저는 북비산로터리에 있는 그것 하나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54쪽에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2011년도 10월에 대구광역시로부터 아래에서 두 번째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행정처분 지연 시행으로 해서 지적된 게 있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
이게 같은 감사자료 165쪽에 있는 불법 게임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 중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가요? 2009년이면 아니겠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그건 그전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동부서에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위반업소를 적발한 경우인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사행성 오락 이런 걸로 추측이 되는데 내용이 그런 건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사행성 아니면 등급분류 위반 2차라든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장태수위원
그런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동부서에서 그 당시 적발했을 때 게임기를 다 압수조치를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부서에서 하는 경우는 검사지휘가 떨어져서 게임기를 압수하는 수가 있고 또 압수 안 하고 그냥 봉인만 해놓는 수도 있고 그때그때 틀립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압수와 봉인 조치 이외에 그 둘 다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거 안 할 때는 키판만 떼서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검사한테 송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어쨌든 서에서 적발할 당시부터 게임기 작동을 못 하게끔 조치를 취해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수사자료 판결문까지 열람을 하셨는데 행정처분이 어떻게 2년이나 늦게끔 이렇게 되셨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행정소송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행정 통보하면 본인들이 받아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면 좋았는데 자기들도 취소시키면 사실 이 사람들이 거의 정상적인,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소송 판결이 났다는 걸 사후에 좀 알았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우리한테 도달한다든지 이랬으면 저희들도 바로 알 수 있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늦어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자료에 보면 2010년 6월 15일자로 수사자료 및 판결문 열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사유 기록해 놓은 데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판결문을 늦게 받거나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6월에 판결문을 열람했는데 행정처분이 2년 뒤에 있었다는 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저도 그때 당시 제가 그걸 감사 받았을 때……, 그건 위원님 그때 당시 감사 우리 제출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가지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1번 대박오락실 대표자 이윤균 씨, 그리고 166쪽에 8번 대박오락실 이윤균 씨, 그리고 166쪽에 4번 구상게임랜드 대표자 전대권 씨, 14번 구상게임랜드 대표자 신은학 씨, 마찬가지로 11번에 팔달게임랜드 대표자 이재화 씨 15번에 팔달게임랜드 대표자 이재화 씨, 영업정지처분이 반복되는 업소가 두 개 업소이고 영업정지와 영업취소가 연이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중처벌된 게 한 개 업소로 되어 있어서 구상게임랜드도 대표자는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 업소위치가 안 나와서 대표자 명의만 바꾼 채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동일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상설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 단속기관 등과 정보공유도 하고 해서 좀 상습 위반업소는 강하게 사전적으로 제어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2년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 업장에 대한 중복되는 처분이 있어서 잘 안 되는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제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신문에 보도가 다 된 내용입니다. 서부지검에서 지금 서구의 이런 거라든지 구속을 많이 시키고 바지사장 외에 원래 사장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 왔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업소라든지 같은 내용으로는 가급적 기각시켜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놓고 작년보다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이 업소는 처분이 그때그때 일자가 틀려서, 예를 들어서 서부서에서 경찰은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달서구도 단속을 같이 동시에 전국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일자가 전부다 틀려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게 그 사람들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위반해서 우리한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는 처분 내용은 틀리고 업소는 그 업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런 게 우리 서구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태수위원
처분 일자가 당연히 다르겠지요. 두 건이 처분되었으니까. 당연히 다른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한 번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크하고 마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년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런 걸 보면 아마 상습업소가 나올 것 같거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다 빼놓았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밀착 감시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락실은 한계가 따릅니다. 업소 자체에 우리가 진짜 수사권이라든가 압수수색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으로 발견하고 나면 전부다 그런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경찰하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건 검찰하고 경찰서에서 많이 단속하고 저희들은 협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등급분류 위반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근절해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특히나 사행성 조장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경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밀착해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다시 확인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동일인이 사업장을 옮겨서 개장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밀착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안 입힐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조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2쪽에 올해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 중에 보니까 서구 맛집 홈페이지 조금 전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따로 제작을 했네요. 2월에 해서 4월에 준공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도매인은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서구 맛집 홈페이지의 도메인으로 서구청 홈페이지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는 원래 이건 없습니다. 저는 목표는 뭐냐하면 홈페이지보다 요즘 스마트폰 SNS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사실 해놔도 전국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광주나 전주의 홈페이지 찾아들어가서 맛집 찾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단지 제 휴대폰으로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찾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해도 서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웹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는 겁니다. 홈페이지하고 연결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가 걸은 겁니다. 원래는 SNS 하도록 해놨고 또 홈페이지에 혹시 서구청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보면 걸리지 싶어서 걸어놓은 겁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최초에도 서구 맛집 홈페이지하고 모바일웹을 같이 개발하는 걸로 해놨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웹에 대한 이용들이 늘긴 하는데 여전히,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맛집 검색할 때 PC로 해요. PC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든요. 서구발전 홈페이지가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건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도의 모바일웹은 모바일웹대로 개발을 하더라도 PC버전으로 홈페이지를 같이 제작을 할 것 같으면 그 개발 업무를 서구청 홈페이지 개발관리 업체에 주는 게 모바일웹은 별도로 하고 구청의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맛집 홈페이지를 구동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려면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그걸 알아보셨어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그걸 알아봤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 개발 관리하는 그 업체에서는 모바일웹 개발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얼마나 달라고 하던데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얼마인지 저희들이 그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안 줘서 우리가 부산도 하고 전국 몇 군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웹을 대구 서구로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전국적으로 뛰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국에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000만원 이하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하면 제일 안 좋겠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예를 들어서 견적서지요. 설명을 똑같이 하고 하니까 그 자체가 안 오더라고요. 안 와서 저희들은 그때 궁여지책으로 돈은 없었고 해서 1000만원 이하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바이어블비전 조원진 씨한테 부탁하니까 그분이 그런 걸 홈페이지를 한다고 해서 얼마 하면 되냐고 하니까 천만원 이하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거기 우리 구청 홈페이지 개발 관리하는 업체에서 왜 그걸 안 주셨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니, 안 주려는 게 아니고, 하여튼 금액이 안 맞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서 걸어놓으면 모바일웹이 안 됩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모바일웹이 연결 안 됩니다. 저도 그날 굉장히 그렇던데 안 되니까 어차피 모바일웹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구청 홈페이지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안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만 관리할 것 같으면 제가 그걸 안 합니다. 모바일웹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SNS로, 우리 같으면 맛있는 산책이거든요. 맛있는 산책 탁 치면 전국에서 누구든지 구글이든지 다음이든지 여기서 한메일이든지 다 뜹니다. 그걸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해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태수위원
그 업체에서 모바일웹 개발을 안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1000만원 이하로 홈페이지 구축이나 모바일웹 개발이 안 된다고 하셨으면, 그래서 집행하려는 금액 내에서 업체를 찾으려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모바일웹도 포함해서 다 같이 시켜야 되고 두 개대로 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아니, 모바일웹은 또 거기서 구청 홈페이지 개발관리업체에서 못 만들면 안 해도 되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 모바일웹 개발을 안 하시는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때 모바일웹까지 그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건 담당자가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째는 금액이 안 맞았습니다.
장태수위원
안 맞았다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저희들 돈이 그때 약 800여만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연락을 하셨고 확인은 하셨는데 그쪽에서 금액에 대해서 우리 조건과 맞지 않아서…….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금액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려면 모바일웹으로 해서 전부 하는 게 이번에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을 전부 충족을 못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장태수위원
그건 그 업체에서 모바일웹 개발하는지 안 하는지 업무를 하시는지 아닌지 그 부분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것하고 틀려서, 책자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장태수위원
그래도 구청 홈페이지 개발해서 관리하는 업체이면 업계에서는 신뢰성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업체가 모바일웹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사업에 그런 게 없다면 당연히 다른 업체를 찾아보시는 것이고, 그런데 모바일웹 개발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 구축과 모바일웹을 같이 하실 것이라도 기존의 구청 홈페이지를 개발 관리하는 업체에 맡기면 호환이라든지 혹은 이번 기회에 연동해서 모바일웹에 대한 구청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모바일웹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서구 맛집 하면 그 부서에서도 우리 구청에 오히려 위생과에서 이렇게 모바일웹 구축을 하니 이 기회에 구청의 홈페이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웹 버전을 만들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업체가 모바일웹 개발업무를 하지 못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제시한 적정 금액과 맞출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과정이 없이 여기 용역 맡긴 바이어블비전과만 이렇게 한 것인지,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못 했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다 하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노점상이 허가내서 합법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잖아요? 거기 상가 앞에서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청결하게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위생지도를 그쪽으로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사실 재래시장 노점상에 관한 건 위생과 업무는 사실 아니고요, 노점상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굳이 아무리 식품이 있어도 첫 번째 리어카든지 차량이든지간에 주관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들은 자꾸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한두 번 행정지도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안 하게 되면 사실은 고발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고발하는데 시장 내 노점음식점 위생단속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실제 저녁에 가보면 우리도 거기 가서 막걸리도 마시고 전도 먹고 하는데, 저녁에 일과 마치고 들어갈 때 거기에 보관고가 있으면 괜찮지만 거의 위에 덮고 갑니다. 가면 온갖 것이 다 들어갔다 나갔다 난리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과연 먹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불결해요. 그런 건 위생과이기 때문에 관련된다고 보고, 불결한 걸 방치하고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건지 과에서도 향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 그런 걸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생계형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지도감독에 있어 좀 사각에 놓여 있는데 말씀대로 걱정이긴 걱정인데,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가면 다 걸립니다. 채취해서 의뢰하면 다 걸린다고 보는데 손대기가 어렵고,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지만 우리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건강에 지장이 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우리가 새길시장이나 길가에 보면 무허가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장에도 보니까 허가가 안 된 곳에 떡볶이라든지 아이들 좋아하는, 심지어 어른들도 사먹지만 그런 걸 단속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건 지도나 이런 걸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사먹고 배탈이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허가 안 받은 데는 무조건 바로 고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그런데 정식으로 시장같은 데에 보면 점포를 내놓고 하거든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형이어서 그냥 있는 것이지 아니면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항상 위험합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까? 과장님 감사 마치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복지사업과와 위탁기관인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 중지
신상숙감사위원
김용환 안영철 김재진 장태수 김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