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부여군 기획감사실장 박해용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선진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시면서 군민의 의지를 모아 역량을 한데 모아 군정발전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와 함께 기획감사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준 정책기획 담당입니다. 김연옥 예산담당입니다. 김경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윤익희 조사담당입니다. 김민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이원주 통신정보담당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목표와 10대비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목표와 10대비전입니다. 2012년을,『굿뜨래 제2창업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5대 군정방침의 기조 아래 민선5기 10대비전을 기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고도부여 실현을 통해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건설해 나가는데 행정총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다음은,5쪽에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금강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자원화 하고자 2013년도 수상관광 정부예산 43억을 확보하였고, 인공섬 특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조성을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규암지구 일원이 친수구역 개발사업 예정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펜션, 연수시설, 수상레포츠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금강인접 4개 시군이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내년도 공동개발 연구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공모중인 사업과 추진중인 계류장 설치 및 나루터 복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경쟁력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도보존지구 292만㎡를 지정 고시하였고 제10회 서동연꽃축제와 제58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사비고도 공간회복사업과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네티즌과 전문가가 심사한 한국관광공사 휴가명소 베스트에 우리군이 당당히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고도주민 이주단지 조성과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려 나가겠습니다. 굿뜨래 제2창업, 친환경 첨단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자 일본 북해도, 동경, 오사카 등에 굿뜨래 수박과 멜론 260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백제 멜론빵과 굿뜨래 아이김치를 개발하여 학교, 군부대, 유치원 등에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굿뜨래 멜론 가공시스템 준공과, 8미 전처리시스템 및 딸기잼 가공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산림청에서 선정한 2013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버섯과 밤 2개 분야가 선정되어 사업비 14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굿뜨래 로컬푸드 조례제정과 사용승인 조직 재정비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종합복지 실현과 여성친화적인 도시 구현을 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 202억, 저소득층 복지급여 83억 장애인 복지인프라 42억, 영유아 보육료 84억을 지원하였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빨래방 운영과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소양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2013년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정과 풍요가 어우러진 녹색경제도시 부여를 건설해 나가고자 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시장 특화사업 추진과 은산 패션전문 농공단지 유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6개권역 종합정비 사업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현대화된 재활용 기반시설 준공, 은산 2농공단지 분양과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진정한 주인인 지성감민 참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태풍 볼라벤 등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으며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절감예산을 서민생활 안정화사업에 재투자 하였고, 수익성 없는 현안사업 재검토와 민의수렴을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다문화 가족 화합 한마당 등을 개최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마련해 나가는 등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 등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수상관광, 굿뜨래 제2창업, 소통행정 등 군정3대 역점사업을 중점관리 해왔으며 부여 규암 지구 1십 1만 3천㎡가 친수구역 개발지구로 선정되었고, 금강인접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4개시군 수상관광 활성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와 군정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군의원,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2 국가경쟁력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별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무원 팀제안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제안 11건을 채택하였고 2011년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부여군민 인구증가를 위한 신규시책 63건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친수구역 연내 조기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금강 인접시군 수상관광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부여군민 7만 지키기 추진시책을 연중 발굴하겠으며 2013년도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 선포식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군정3대 역점사업 중점관리입니다. 민선5기 핵심 및 역점사업의 추진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역의 물적, 인적 부존자원과 친환경 그린사업의 집중 육성을 지향 목표로 그동안 백마강 수상관광 선도 기반사업 중점 관리해 왔고 굿뜨래 제2창업 성공 프로그램 역점관리과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 군정 소통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과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군정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창의적인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대에 부응하고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우수제안을 적극 발굴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로서 부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여 171건을 접수하였으며 공무원 팀 제안공모에 17개팀 73명이 응모하여 심사를 통해 인공섬 아이디어 공모 등 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여의 자랑거리 100선 공모와 연계하여 우수제안을 군정에 적극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정책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군의회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및 의정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논의와 내년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역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국·도·군의회 의원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군정현안사업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와 일체감 조성, 군정성과를 공동창출하는 여합부절의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정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군정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주요업무 평가 분석을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여군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실과단소 지표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종합평가에 대비한 실적 작성과 군 자체평가를 통한 심사를 추진하여 6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군민의 예산은 군민의 품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알뜰한 재정 운영은 물론 재정운영 상황을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40개 사회단체에 대해 3억 1천 8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재원의 건전성을 위해 투융자 심사 8회 개최와 2013년 의존재원확보를 위해 광특회계 2백 41억 국고보조금 1천 5백 23억을 신청하였으며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6억원을 서민 생활안정 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분투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종합감사 기능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감사역량 강화와 비위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통해 투명한 행정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그동안 10개 소속기관과 2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65건의 행정상 처분과 9백 1만 9천원을 추징, 회수하였으며 50건의 일상감사제를 실시와 회계 등 취약분야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선거기간 및 연말연시 특별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감사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 능력 제고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소양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둔 사업으로 그동안 군전산교육장에서 28회 1,300명, 이동정보화 교육 21회 600명 학원시설 이용 3회 86명 등 총 1,986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이동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정보화술 습득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성 확보입니다.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여 행정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린이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강화를 목적으로 지금까지 사이버 웹 취약공격 43건을 차단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등 6개소에 대해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접속 통제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예방하고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앞으로 사회적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행정의 역동성을 창출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반 시책과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14쪽에 부여군민 7만 지키 기 추진시책 발굴계속 연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전에도 내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부여군이

작년 12월말로 통계청으로는 7만4천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7만3천2백명 정도 7만3천이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엊그저께 군수님 발표할 때도 내년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한다 인구감소 대비 아니 감소를 막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또 수감자료도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수감자료에 받은 거 보니까 수십건이 되던데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텐데 예산 세운거 있어요?

지금 인구증가 시책으로는 아직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 연초부터 한다는 이유는 뭐고 군수께서는 내년 6월이후에 하겠다 라고 했으면 내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할텐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실.과.단.소 읍면장 전체가 한번 토론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들을 추진을 하면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겠다 해 가지고 63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서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책들을 선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내년도 추경은 조금 일찍할 계획입니다. 일찍해야 될 지금 현재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인구증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때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시책발굴을 위해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들만 하셨어요?

예. 현재는 행정공무원들만 했습니다.

아! 밖에 여론 들어 보시면요 고려인삼창 이사가시는 문제가 거의 확정진거 같은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월 30억 되는 일용직들 봉급도 봉급이지만 거기 기존에 있는 관계직원들 부여는 물류센터만 놓고 원주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전매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인삼창에 와서 그런 수습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기술습득한 다음에 모든 걸 이전하는 걸로 가시적으로 다 발표는 안했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요 그러면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맞겠는데 관계공무원들 수십년동안 노하우도 인정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거 깊은 곳까지는 모르는 거 같은데 다음에 각 사회단체나 아니면 직능별로 이런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 물론 연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같이 함께 제가 16개 읍면을 다니면서도 이건 거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강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인삼창 관계는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군수님 모시고 인삼청장과 간부들하고 한번 대화도 했었고 현재 인삼창 이전문제는 마시는 거 그것만 저쪽에 원주인가 그쪽으로 제2공장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다고 그러지 아마 여기 현재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했고 또 인삼 그쪽에서 인삼창에서 요구가 적어도 5, 6백 세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래도 군에서 건축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 동향도 파악하고 해서 아주 발빠르게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대책도 앞으로는 1차적으로는 군에서 시책구상 단계를 하고 있지만 장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사회 직능단체나 전문가 그런 분들하고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해 가면서 아주 그런 기발한 대책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까운 시군에서도요 대학생들 지금 전통문화대학교 학생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실텐데 한 650명 정도 되는데 여기 부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2백명 남짓 되는 거 같아요 가까운 시군에서 어떻게 하느냐 퇴거를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향토장학금인지 무슨 장학금을 주는 명분으로 주소를 옮기는 1년차에 대해서는 얼마 2년차에 대해서는 얼마 3년차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4년차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나가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않는 제도를 지금 수년전부터 해 오고 있어 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인당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인당요?

120만원이면 학생들한테 50만원을 줘도 결론적으로 부여군한테는 손해는 없는 거 같은데 그걸 좀 타시군에는 벌써부터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내년 6월 이후에 하는 걸로 엊그제께 말씀을 하시고 또 실장님께서는 추경에 내년을 세워서 그렇게 가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연중 연초부터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안맞는 거 같은데 앞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오래하는 거 같아 미안한데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시책발굴할 때 전통문화학교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 이것도 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차 2년차 3년차 쭉 나눠서 얼마 씩 할건가 이런 결정을 아직 안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한번 이렇게 결정도 하고 그런 관계가 조성이 되면 의회에 또 별도로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명예감사관과 함께 공사현장 확인으로 부실공사 예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장암면에 있는 모이장 모업자로부터 폭행은 아니지만 멱살을 잡혀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전화가 여러 차례 해서 현장을 한번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말로만 명예감사관 현장에서 감독이나 지도할려고 덤비면 오히려 업자들로부터 폭행내지는 폭언을 듣고 이런 현상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세요?

예. 그 문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다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도 콘크리트 포장문제 그게 20센티 시공이 안됐다 해 가지고서 아마 멱살까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잡고 소란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다섯군데를 갖다 이렇게 뚫어서 한번 해 보니까 평균 17센티 밖에 그렇게 포장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 정도만 되면 크게 농로로써의 문제는 안된다고 판단이 돼서 재정상 139만원을 조정해서 회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39만원은 작년에 내곡리에 있었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예. 내곡리요 점상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사업공사가 부실하고

여기도 20센티 기준해서 18.25센티 밖에 그렇게 안 나왔었습니다. 평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감액조치하고 공무원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 마무리를 진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사업이 공사가 잘 되고 안되고 부실공사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거 같고

예. 알겠습니다.

공사시공업자가 어떻게 이장한테 잘못됐다고 이유가 됐던지 간에 했다면 그것을 시정을 할려고 노력해야지 업자가 어떻게 이장을 멱살잡고 끌고 다녔다는 그 자체가 업자 그렇게 대단히 업자들이 파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장님들 그렇게 무시당하고 이장노릇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권익을 보호해 주시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수감자료에 의해서 한가지 수감자료 냈는데 제가 축제별 행사내역서를 받았는데 요 우리 실장님이 각 읍면사무소 다니면서 축제예산이 96억 5억 정도 되는 것을 36억으로 줄었다고 다니면서 군정설명 하시죠?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절감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것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전에 많이 우리가 사업비를 백제문화제 대제 지낼 때도 46억7천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다니시면서 군정보고를 하실 때 96억의 예산을 36억으로 줄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아니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알아 들을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대로 된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상세하게 앞으로 축제별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다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군민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2012년도 축제가 18억2천3백만원이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36억 정도 축제비 행사가 96억에서 36억으로 줄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해 드리고 또 23쪽에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행정계쪽으로 아니 정보계 쪽으로 해서 통신계 쪽으로 중심으로 이걸 해 놨는데 어떻게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요 사업비 내역이 그리고 사업비 내역도 이제 현재 쓰지 않은 부분만 나열해 놓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돼요? 앞으로 주업무를 관장하시는 기획실에서 이런 주요사업비에 대한 이런 현황을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상세한 그런 사업별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여군정에 총괄업무를 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각 실과 읍면에 관외 인터넷 구매 물품구입해서 자료를 쭉 봐서 또 금년에도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해당이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참 너무 곤란하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식으로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면 뭐 합니까? 위원들 감사기간에 짖어라 금년도에 행감자료 2권에 보면 읍면에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식으로 작년과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시정요구가 거의 안됐어요 물론 각 읍면별로 힘든 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우리 부여군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관외에서 인터넷에서 심지어 음료수까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작년에도 이경영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한번 지시를 했었고 한번이 아니라 수차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상으로도 주의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다 조금 시정이 되는 편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제대로 이루어 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시가 제대로 많이를 했어도 이게 제대로 실천이 안됐는데

예. 말씀하세요

저희 말하자면 실과에서 몇 개 부서는 철저하게 잘 지켜 줬는데 일부에서 안 지켜줘 주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은 신분상 조치까지 가는 방향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요 이런 한가지 문제를 볼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모든 부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을 때 작년도 것을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시정요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 거의 시정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물론 하시다 보면 시정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시정이 너무 안되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을 단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때 그 시간만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고 정말 이런 부분 수정좀 하고 시정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좀 해 보셨으면 하고요 우리 추진보고회 17쪽에 의회와의 유기적 소통 협력체제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대상사업에서 백제호 관광지 조성사업 이거 언제 우리 군의회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한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럽니다.

이것은 의회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보고가 되고

이것도 했나요?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그렇지 혹시 실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이 백제호 관광조성 사업에 지금 어떻게 투자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 요? 이게 어디 실과에 해당되죠?

이게 백제호 관광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대단위 프로젝트로 계획을 했다 가니 이게 관광지로써 지정을 한다는 것이 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우리도 너무 추진하기가 버거워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니까 도에서도 포기승인을 받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군민과의 민선 4기 군민 4기에서 군민과 약속한 사항인데 이건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렇게 연구를 해서 농촌진흥공사를 찾아 가 가지고 그때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좀 해 주십사 친수구역 그 사업비로다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그때 농업진흥공사 사장이 그러면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 보고 결정을 하겠다 현지조사를 와서 했습니다. 현지조사를 와서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개발의 가치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테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 기반시설은 군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가 땅값이 워낙 비싸고 해서 군에서 거기다 투자할만큼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IC에서 729호선인가 그쪽으로 통하는 길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4차선으로 하되 이것은 광특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그게 169억인가 됩니다. 169억인가 되는데 그것은 광특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그러면 둘레길은 어떻게 할 것이 냐 둘레길은 도저히 군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낙후지역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만 받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3억인가 어떻게 되는데 173억인가 되는데 그게 기재부에 예산통과는 됐습니다. 내년도 통과는 됐는데 낙후지역형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문제를 부군수께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설명은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 그 기재부 예산통과가 됐으니까 아마 거의 지정이 되지 않을 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둘레길 정도는 그렇게 해서 내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쉼터라든가 농촌체험형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 해 나간 다면 행정의 신뢰성도 확보가 될 뿐만 아니라 민선 4기에서 그렇게 실현하고 자 했던 그런 계획도 달성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제가 지금 인터넷 구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정말 좀더 잘 살 수 있도록 적은 돈이지만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감기가 들어서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요 우리 실장님께서 읍면에 또 찾아 다니면서 찾아가는 군정설명회를 한게 있죠?

저희가 군정설명회를 다닐 때 여러 이장님들한테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까지는 받았었습니다만 이게 선거법하고 또 연관이 돼 가지고 그래서 자료조차도 못 줬습니다. 다만 피피로다가니 이렇게 설명만 했을 뿐인데 선거법에 보면 1분기내에 홍보물은 한 건 밖에는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께서 이렇게 군정설명회를 다 털어놓고 군민들한테 군정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군정을 바르게 가는 방향으로 가자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군정이 어려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군민들한테 소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1차 얘기는 됐습니다만 아마 그걸 이렇게 자료로 발간해서 한다는 것은 한번 선관위하고 또 협의를 다시 한번 재차 해 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알 권리를 찾는 다는게 군민들이 중요한거 같고요 실장님 거기다 곁들여서 우리 부여군의회에도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을 뒷부분에다 아니면 앞부분에다 잠시 홍보를 해서 부여군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의원들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덧붙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토론대상 사업중에서 군에서 3대대 이전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추진하다가 의정협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섰다 해서 부결된 걸로 아는데 현재 군부대 그런 데가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또 증가되거나 이러는데 3대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대현위원장님 모시고 32사단 방문도 수차례 했었고 십여차례 거쳐서 32사단과 협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번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결과 의회에서 추진을 안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운을 남긴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하고 받는 금액하고 손해가 안난다면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검토를 추진하는 중에 저희들이 어떤 정보를 입수했냐면 육군 약 10만여명이 감축이 된다 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니 이렇게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지켜 보고 알아본 결과 최종적으로 결론이 32사단에서 저희한테 방문을 와 가지고 그 관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어떤 조건을 거냐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규암 부대 자산이 74억이든가 얼마 79억이든가 얼마로 감정해서 나온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이하까지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 주느냐 청양 대대가 세종시로 전체가 들어 가고 또 청양대대를 활용해서 부여 청양을 관리하는데 이 부여 3대대는 비울 것이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은 부여 송간 예비군 훈련장을 활용할 테니까 예비군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 돈은 그렇다면 20여억 정도는 여기 송간에다 투자해 주고 나머지 50억 정도는 청양에다 청양부대내에 시설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외의 지역에다 그만한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할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32사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규암 반산부대 부지를 거기서 매각할 의사가 가지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 매각을 할 때 저희들이 협조는 해 주겠다 적극적으로 협조는 해 줄테니까 협조가 필요하다면 협조요청을 해 달라고 그런 최종 결론을 졌습니다. 졌는데 아직 32사에서 국방부의 결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국방부의 결정을 받아서 매각추진이 된다면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던 간호대학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묻게 돼서 미안한데요 아까 이경영위원이 얘기한 백제호 개발사업 앞으로의 계획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수감자료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여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향후 추진계획 2013년도부터 도로개설 본격 추진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에도 전직 군수가 하는 사업들은 행정 차별화를 위해서 전면 재검토 하라고 한거 아니냐 왜 하던 사업을 않냐 말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여태 덮어놓고 있다가 다시 우리들이 수감자료나 어떠한 이유를 걸으면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옥산 저수지 수변개발사업도 군수공약사업이예요 그런 것도 선거때 다 이용하고 우려먹고 이제 와서는 자료요구하니까 내년부터 하겠다 지역주민들이 말은 안해도 이거 참 우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요 지난 번에 왜 이경영위원이 앞전에 지역에 있는 물품이나 아니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자료를 안 받아보고 내 알아 보니까 음료수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면에 음료수들이 같은 홍삼원인데도 어디는 3만4천원에 구입을 하고 어디는 2만5천원에 구입을 하고 복분자가 3만3천원 구입한데도 있고 2만5천원 구입한데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공주소재에 있는 동아약품 특판이라는데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3, 40% 차이가 나고 영수증도 단순한 음료수를 한꺼번에 구입했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건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께요 이경영위원도 충분한 말씀하셨는데 비적격 증빙서류 영수증 이런 것들이 아닌 투명하게 현금으로 송금해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적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별도로 회계관리 담당자 교육을 소집을 해서 잘 교육을 시켜서 실천을 잘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요청을 한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작년도 안보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시설비 401-1로 편성한 이유가 뭐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뭐냐고 내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건 안 들어 왔네요 지금 내가 미처 못보고 용역비를 어떻게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던건지 우리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서 알았는데

안보회관 용역비는 가만 있어 제가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그건 안보회관 용역비를 갖다 세운 적은

시설비로 아니 이걸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는 건데

안보회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비나 시설비나 뭐나 아무것도 예산 편성한적이 없습니다.

최초 세웠지요? 예산을 세웠다가 시설비로 세워놓고 불용처리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안보는 저희들이 가닥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산 세웠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추가로 내가 그 문제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용역비를 시설비 세운 이유가 뭔지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 요구는 하셨네요 요구는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잘못 기억하나 몰라도 거의 맞을 겁니다. 안보회관에 관해서는 전혀 예산편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그렇게 자료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감자료 추가분에 1-2 부여군의 채무현황 앞으로 의 채무계획 변제 농공단지 145억 분양대금으로 조기상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현장을 우리가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격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천군에서 30만원 분양한다는데 부여군에서 38만원 내지 40만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매리트가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상환이 안될 경우에서 해마다 부여군이 부채 총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조기상환이 안되면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해서 채무변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은산 제2농공단지가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이 평당 39만원 정도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때도 군수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인근 청양 서천 논산 공주 이런 데를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우리는 가급적 그보다 낮은 분양가를 마련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할 때 부여가 그렇게 기업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데 거기다가 땅값까지 이렇게 비싸면 누가 오겠느냐 해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중점 분석을 해 보라는 지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이왕이면 부여로다 땅값도 저렴하고 하니까 부여로 가자는 그런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장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이 되시는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군수님께서도 같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주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지금 분양면적이 별도 있어요 38만원이나 40만원 팔아야 아마 국도비 보조금 빼고 기채발행한 금액 145억이 회수가 가능한 면적을 환산을 해서 남은게 38만원 내지 4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원 판다고 하면 45억이나 기채발행한 것이 100억 미만으로 회수 밖에 이런 꼴이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그런데 사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볼때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면 아마 조금 군비 손해를 봤더라도 그 이듬해부터는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기업 하나 좋은 거 들어오면 우리 전체 1년 지방세가 262억이 들어오는데 기업 하나 좋은 거 유치하면 262억을 한 군데서 내는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45만원을 분양대금으로 부채총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조기상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숫자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기분양을 해 가지고 상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부채는 갚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39만원 40만원대 해 가지고 분양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그 빚을 떠안고 가는게 좋을지 조금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빨리 분양을 해서 일부분 갚아 나가고 또 거기서 기업에서 받는 세금으로 갚아 나가고 하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이렇게 행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금 현실에 잘 부합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총계가 조기에 완료되고 긴축정책을 써서 앞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 공무원 생활 수십년 하시면서 이번에 잠깐 예산편성하는 기간에 외국을 다녀오신거 같은데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고 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 관두셨으니까 끝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셨나는 모르지만 예산편성하는 총괄 수장을 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기간에 외국을 선진지 견학인지 뭔 이유가 됐던지 간에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적법하지 않다 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앞으로 말년에 몸조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장성용위원님께서 각 실과 읍면 관외 인터넷 구매 그 부분에 대해서 음료수 가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금액을 이야기 한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구매를 하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지 음료수의 가격이 비싸고 싸고 제가 음료수를 거론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싸고 이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에서 물론 싸게 살려면 우리 군 전체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음료수 사용하는 거를 대형매장에서 가서 사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격이 다소 조금 더 주더래도 지역에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장성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음료수 가격이 ...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짚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내의 구매 그 부분도 크게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가격문제 그것도 충분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서의 구매라든가 또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잘 살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격을 놓고 이야기 한다면 우리 2천만원 넘는 거 전국 입찰 넘기면 최저가 입찰하면 싼 금액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모든 거를 지역제한을 준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전에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기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제기를 해 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위원회 내역을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분산이 돼 있는데 뽑을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만일 그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상당양이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중복부분은 제가 어느 분이 어떻게 중복이 돼 있나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었는데 이것이 보면 당연직은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보통 많게는 8, 9 위원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중복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명단까지 다 뽑아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위원회를 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위원회인데 심사사항에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그냥 한번도 개최 안한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딱 봐도 우리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부분이 아직 필요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 이 통폐합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폐합 부분은 저희들도 워낙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통합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은 위원회를 많이 가질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러는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통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공무원이나 일반인들 표창을 주기 위해서 공적심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의 열지를 않고 서면심의로다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 되나 가지고 이것이 가장 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 관계는 서면으로 운영을 했든 실지 위원회를 개최를 했든 간에 1회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많게 기록이 됐습니다.

구성요?

일반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예. 실과장들로 해서

이건 표창관계 내용에 대한 심의만 하기 때문에

9개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타서 집행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공익성적 그런 보조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으면 보조금을 받아서 선진지나 갔다 온다든가 또는 인건비 정도나 사무실 집기 정도나 이렇게 예산 충당하고 만다든가 그러니까 공익적 활동이 약한 거의 저조한 단체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를 하자 그러나 이 분들의 단체를 보면 조금 관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로 돌리고 돌려서 이렇게 해 가면서 그 지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 보자 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9개 단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로 보훈단체라든가 사회 복지 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많이 줄였는데 이런 단체는 일반 예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회단체 보조단체에서는 빼 버리자 해서 그래서 뺐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를 하십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공익성이 약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한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생각하고 처리를 한 겁니다.

문화원하고요 문화원 같은데는 지금 공주나 청양이나 이런 데 다른데서도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가 또 거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렸고 또 하나는 보훈단체들이 일반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아니예요 분류해서 넘어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훈단체가 보조금을 갖다가니 공익성적 그런 활동하는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이건 일반회계 차원에서 지원하는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게 옳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을 해 볼려고 합니다.

아니요 한정이 있습니다.

한정이 있는데 그 한정된 액수 내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억까지 했었지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5억 가지고 하다 작년도에는 4억4천9백만원을 준 것이고 올해는 이제 3억

그런데요 이 지원금액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일반인들 공무원 2명하고 일반인들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해 줘야만이 증액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군수가 올려 준다고 해서 올려 줄 수는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지금 그렇게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받아서 집행할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줬고 또 각 부서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또 경상비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연합회라든가 이런데는 보조금도 받고 또 일반 예산에서도 편성을 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결산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각 실과에서부터 전체 다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부분이 화해권고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최종 판결에 의해서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 그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소송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소송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한 것이지 민사나 행정을 함께 요청을 하셨으면 그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해 드렸을텐데

예.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판결이 군에서 이렇게 주도록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일단 지급을 해 주고 뒤에 우리가 업자하고 따져볼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판결이 그렇게 나오고 지급기한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일단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레미콘도 저희들이 4천백만원 배상을 해 줬습니다. 배상을 해 줬는데 우리가 법원에서 물론 부여군이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했을테고 우리가 지출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건수가 지금 저희들이 배상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을 싸게 사라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면까지 밝히지 않을라고 했었습니다만 제도면에서 같은 업자가 같은 제품을 샀는데 3만4천원에 구입을 했고 석성면에서 2만5천원에 구입을 했고 한 박스에 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이 적격 증빙서류가 둘중에 하나는 부실하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아주 잘 살펴 보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항상 시끄러웠던거 지난 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시끄러웠던 행복모니터요원 그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모면에서 총화협의회를 하는데 모관계공무원이신 분이 군수님께서 당연직으로 위촉을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모 단체장이 이게 뭐냔 말야 면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자치력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얘기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어떻게 해서 공문까지 보냈냐 해서 내가 공문을 확인을 해 봤더니 비슷하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행사운영비 3천만원 세울 때 앞전에 사무관리비에서 위촉장 1천2백 몇 십만원 쓴걸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행사운영비는 백제문화제 행사때 필요로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했는데 이번에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행복모니터요원 814명 위촉장 내역서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감자료 1-48쪽에 보면 목이 어디에 베겨 있어요? 목은 거기에 있는데 항이

이건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관리비로다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을 하면서 수용비성격에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천2백74만7천원 그렇게 ... 그런데 이 전용내용은 우리가 군정자문위원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수용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원여성모니터에 위촉장을 주겠다고 수용비 성격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안에 사용하지 않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복지원여성모니터 위촉장을 사용하겠다는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을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그런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군수결재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성해서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책임하에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한 얘기 업무보고 시간에도 한번 거론했었고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이걸 가지고 표결까지 가서 시끄러웠던 예가 있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이 행복지원여성모니터라는 것은 우리가 거군적으로다 군민이 상당히 많은 군정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내 가지고 추진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것이 잘못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최소한도 위촉장이라도 줘서 책임감 의무감 이런 걸 고취시켜 나가자 해서 아까운 돈을 이렇게 집행까지는 하게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행복지원여성모니터단이 자기들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군정발전에 또는 군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이 군정발전에서 많은 제안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아주 효과성을 이끌어 내는데 연구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건 아니고 의회에서 분명히 이 사업을 예산을 감을 했는데 이것을 ... 실장님이 지휘하에 모니터요원 위촉장을 부여군에 814명을 수여를 하고 그 후에 모니터요원들은 당연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총화협의회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문보낸 그 자체도 그렇고 또 그후에 왜 남자는 안 합니까? 소문에는 남자 814명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쭉 나오던데 그래서 그 행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서 그렇게 까지 하면 안된다 라고 했는데도 집행한 거하고 의회에서 보고 않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했다 라고 하는 차이는 엄청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부여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백용달 의장님과 임화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효관 주민새마을담당입니다. 정순진 여성보육담당입니다. 강영달 다문화담당입니다. 노승복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이창원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갑수 위생담당입니다. 김순옥 특사경민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행복한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목표는 나눔, 배려, 사랑문화 확산 및 여성지위향상과 영유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인재관리 식품위생의 안전한 관리유지로 군민건강 증진 입니다.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및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다문화가족의 적극지원으로 행복한 삶 영위 청소년층 아동지원, 영유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인재육성,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강화 식품안전 종합관리 및 위생접객업소의 서비스 향상입니다. 다음 30쪽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배려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굿뜨래전문자원봉사단의 읍면봉사활동과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양화면과 외산면에서 27개 기업단체 240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고 범 군민의식개혁운동 확산을 위한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굿뜨래 장학금지급 80명과 여성 취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3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35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조기정착을 위한 친정어머니 결연 사업추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5회와 청소년 푸른음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22개종목을 운영하였고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와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15회에 걸쳐 7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개최 수능후 청소년 폭력 예방활동 전개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읍면 담당자 연찬회 실시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행사를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중 나눔, 배려, 사랑의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봉사조직의 확대운영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확보로 수요자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코자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 기초, 보수교육 및 사기진작, 그리고 나눔, 배려, 사랑 봉사 홍보활동을 전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규자원봉사자 1,197명을 추가 확보하였고 이미용, 수지침, 테이핑 등 전문자원봉사자의 기초교육을 5회에 걸쳐 1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봉사단을 활용한 읍면 순회봉사활동 9회 1+3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의 봉사활동을 외산면과 양화면에서 27개단체 240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복지시설 및 마을단위 자원봉사활동 37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소양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코자 여성의 적성에 맞는 소양,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을 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 소양프로그램 운영 4회 379명을 실시하였고 여성 취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개과정 35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인, 구직 신청접수 및 상담 350건 및 138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업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2013년도 프로그램을 구상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깨끗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를 보호 육성하고자 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 및 농어촌 특별수당 지급,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특수시책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종사자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3개소 145명에 대하여 2,09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만5세아, 셋째아, 맞벌이 부부자녀 차등보육료, 차액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저소득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료 5,44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급식비 지원, 대체교사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지원, 평가인증시설 보육도우미 지원 등 보육특수시책사업에 391백만원과 차량운영비, 기자재지원, 교재교구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육시설 31개소에 27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철저한 지도관리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제공 입니다. 이혼, 가출로 인한 문제가족 증가 및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제공코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2세 이하 300여명에게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자 발굴 및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해 나가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를 대상으로 한 건강 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 영양교육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인지/언어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경제교육, 수과학교실, 독서지도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서/행동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아동권리교육, 소방교육, 부모교육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병·의원, 사회복지, 교육시설 등 유관기관 단체 23개소와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기관,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멘토-멘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저소득층 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확립하여 장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정착시키기 위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코자 아동급식비지원, 아동복지시설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1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19명 아동급식비 지원 1,350명 가정위탁아동지원 49명 아동행사 체험활동지원 1,000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0명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5개소 116명 어려운아동 지원 206명 시설아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167명 등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능력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코자 청소년수련원운영 등 9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과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 지원체계 운영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의 집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과의 인재육성 협력사업으로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하였고 어린이날 큰잔치행사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우범지역 순찰 및 청소년 푸른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한 폭력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인재육성,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우리고장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영어교육을 통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경비 12개 사업과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지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학교 등 12개 사업에 2,085백만원을 지원 하였고 관내 고등학교 3개고교에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1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굿뜨래장학회를 통해 80명에게 6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가사토 프로그램 22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결산 및 정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제고를 통한 센터운영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새로운 지식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신규 주민자치센터를 3개소 설치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과 부여한글학교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양화면과 구룡면 주민자치센터를 완공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1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지원과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부여한글학교를 9개마을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학습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 하여 교육의 품격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행복한 다문화가족사업 지원 입니다. 다문화 가족에게 한글교육 및 한국문화이해와 취업능력 개발로 우리사회에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행복한 생활을 유지시키고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방문교육사업, 어울림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나라별 자조모임 등 6개사업을 실시하였고 방문교육사업으로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어울림사업 6개 사업과 유관기관 지원사업으로 기초농업교육, 전통문화체험교육 보건교육 정보화교육, 모의투표교육, 어린이 놀이터설치, 외국인 사랑의 진료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사업평가 및 2013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조기정착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다문화가족에 관심있는 관내 여성과 친정어머니를 맺어주기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5월에 결연 희망여성과 이주여성 신청자를 모집하여 나라별, 연령을 고려, 조정 하였고 6월에 상호 상견례를 실시하여 7월에 결연식 개최를 통하여 상호 멘토-멘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연사업이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식품안전 종합대책 관리 입니다. 식품의 안전한 예방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코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예방지도는 물론 부정, 불량식품 신속대응 및 그린푸드존을 집중 관리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도 및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식품 생산을 차단하고 취약시기별로 문제식품 수거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식품 예방지도에 만전을 기했으며 부정 불량식품 민원신고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대응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그린푸드존에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정기단속을 실시하였고 식품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 업소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절기에는 식중독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영업주의 기존관념을 깨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 시키고자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과 소비자의 식품 위생감시반을 확대 운영하고 이미용업소 기술세미나 개최와 숙박업소 가이드북 제작보급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15회에 걸쳐 79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5회에 걸쳐 감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손님맞이 매뉴얼 및 숙박정보가 담긴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모범음식점 42개소 지정 및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10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접객업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감자료에 2-10쪽에 영유아시설 행정처분 결과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하시기는 한다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작년도에 영유아시설 행정처분 받은데가 여기 하나 뿐이예요?

예. 2011년도 한 개소입니다

아! 그래요? 2012년도는 현재는 몇 개예요?

2012년도도 한 개소입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도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온걸 보면 그렇게 아닌걸로 나오던데?

아! 충남도에서 감사할 때 지적사항은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지금 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게 뭐냐면 다문화가족들이 어머니와 같이 해외 나갈 때 출입국에서 확인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출입국에서 외국에 나갈 때는 그 기간동안에 보육시설에서 말하자면 교육을 않기 때문에 그 보육료가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도에서 .... 다섯 개인가 이렇게 나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저희들이 .... 않고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만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아니 법을 금액이 크고 적고 그걸 떠나 가지고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은 도둑한 사람이 10원 훔친거나 만원 훔친거나 1억 훔진거나 똑같은 행위인데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조차 없이 보조금만 받은 사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거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 도에서 공문이 올때 그게 부여군만 있는게 아니라 충청남도가 대부분이 다 그런 입장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 실지로 따지면 시군간 정보교류를 해서 그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하는거로 했고 도에서도 특별하게 보조금만 회수하라는 그런 공문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들은 그걸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아! 도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

예. 도에서는 환수하라는 말만 얘기있고 기타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들은 했는데 사실은 그 때문에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 안했다고 담당자가 지난번 도 감사때 말하자면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가끔 TV에 영유아시설에 공금횡령 내지는 보조금 횡령 사건이 가끔 나오거든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수련원에서 4학년하고 5학년에 대해서 두 학년에만 해당되나요?

예. 지금 그렇게 대상자가 그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한해서 그쪽 진행되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에 수련원에 출장가서 저녁에 이 학생들이 대부분이 학교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아이들이 잘 참석하는지 그리고 운영은 잘 하는지는 수시로 저희들이 현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수련원에 가보면 오후에 저녁때 가보면 애들 떠들고 장난치고 뭐하지 공부하는 것이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짚어 봤는데 지금 현재 1억6천이라면 한 40명 학생 1억6천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돈이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애들 교육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데도 많이 사업이 나가는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쪽에도 빠짐없이 챙겨 주시고요 또한 업무보고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보니까 여기 사업비 이 부분은 안 쓴 부분만 이렇게 게시하는 거예요?

주요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하고 저희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업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저소득층 아동지원이라든가 건전한 청소년보호 육성보호 이런 교육경비 지원 이런데는 지원이 안됐는데 그 뜻은 뭐예요? 지금 한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니 지금 저소득층 지원같은건 지금 집행액이 거의 다 당초의 사업비가 20억천백인데 20억4천백이 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5억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것은 연말까지 나가면 다 될거 같고요

교육경비 지원 그쪽은요?

교육경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저희들 예산액이 20억8천5백인데 현재 저희들이 20억2천9백만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하면 별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자료에 37쪽에 강남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다섯 개 학교를 예산을 세운거 같은데 지금 현재 3개 학교만 신청받아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강남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은 당초 저희들이 고등학교 5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5개 고등학교 계획을 했습니다 할 때는 저희들이 학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강이 가능한 아이들만 모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3개 학교 밖에 모집 안됐어요 부여고등학교 부여여고 그다음에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 3개교만 돼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려고 지금 방침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제가 업무보고때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거 같은데 학생들이 원치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무튼 잘 알았고요 또 우리 자료 38쪽에 제가 자료를 우리 성인문예교실 운영자료를 요청했는데 38쪽에 보면 예산액이 5천5백인데 제 자료요구에 4천6백33만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그것이 5천5백이 맞고요 그것은 4천6백33만원은 군에서 집행된 예산이고 저희들이 부여도서관에 9백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5천5백이 맞고 우리과 집행한 예산은 4천6백33만원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3천만원이 남았는데 이 기간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이 선생님들이 강의는 됐는데 수당청구를 안한 부분이 일부분 있고요 또 이제 실제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게 저희들이 1단계가 끝났는데 2단계를 지금 추가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2단계로 남는 예산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2단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각 군민들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부분 65세 70세 되는 분들이 사실 문외인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장소가 마을회관 노인정 또 이런식으로 됐는데 이거를 좀더 확대를 해서 사회단체나 아니면 종교 옛날에 구룡 금사리 성당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도 신청한 바 있는거 같은데 그런데는 해당이 안돼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우리가 마을회관에서만 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건가요?

저희들이 교육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마을회관을 정했냐면 다른 교육장소를 잘 제공을 안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참여하는 분이 있고 안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는 분들은 마을장소를 교육장소로 차지하고 하는데 안하는 사람들은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장소는 상관이 없다 인원만 되면 어디던지 신청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마을회관이지 정해진건 아닙니다 아무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부분은 공부를 좀더 많이 해서 물론 한글을 모른다는 그 자체를 숨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장님들을 통해서 물론 여기 확대방안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확대를 해서 군민들이 많이 알고 한글을 깨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한 다문화가족 사업이라든가 우리 여성취미생활 같은게 여성문화회관 3층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 모이는 군수관사라든가 이런데서 여성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게 있는데 보면 예를 들면 풍선아트라든가 비즈공예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강사들을 쓰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강사를 쓰는 기준은 대부분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좀 전문적인 그런 강의할 때는 그거와 관련된 자격취득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신청자가 모집을 했는데 한사람이 모집이 됐다고 하면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한사람만 갖고 면접을 해서 이사람이 한사람이 있다 해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을 해서 아!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채용해 사용을 하고요 기타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응시가 됐다면 똑같이 마찬가지 말하자면 전용위원을 둬 가지고 면접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요 한사람이 지원을 했으면 물론 다른 사람은 대상이 없으니까 그분을 활용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두 세분이 지원을 했을 경우는 이왕이면 부여군에 거주하는 분 그분이 조금 미숙하더래도 우리 배우는 여성들을 이해를 시켜서 부여군에 있는 그분들을 좀 앞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이 아닌 다른 군에 있는 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왕에 강사하느니 조금 부족하더래도 우리 부여군에 있는 여성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앞으로는 좀 그래도 부여군에 이런 그분이 더 또 배우면서 잘 할수도 있으니까 부여군에 있는 강사를 썼으면 해서 노파심에서 정말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오는 강사가 관내가 사실은 부여군이 강사가 취약합니다. 조금 역량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입장이라면 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채용 못하는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 가산을 줬어요 그래서 부여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가산을 주고 외지에 온 사람들은 점수를 깎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를 채용해 쓸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굳이 그거를 우기면서 꼭 할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왕이면 부여군에 우선을 둬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감자료 2-23쪽에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이걸 2010년도하고 11년도꺼 보조금 정산검사서 자세하게 이렇게 상세히 라고 써서 드린 거 같은데 좀 본인이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자료가 안됐는데 추가로 자세히 원천 복사해서 주실 수 있죠?

예. 이것은요 저희가 자료작성할 때 뒤에 붙임을 드렸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산검사서 붙임을 줬는데 이게 저도 아침에 보니까 붙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 직원한테 왜 빠졌냐고 그랬더니 넘기기는 넘겼대요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자료하고는 상세하게 틀리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간단하게 관리조례를 보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폐지 승인을 얻을 때는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이 정산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 또 2010년 11년 보조금 정산검사를 2012년도 7월 1일 감사 현재까지 실시 이 감사 도감사할 때까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저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2012년도는 아직 사업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12월말이나 2월 18일 회계 이거는 회계가 정리가 ... 지나서 정산말까지 정산검사를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면 2011년도 것은 왜 안하셨냐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릴께요 2011년도꺼 정산검사를 했는데 지난 번에 감사할 때 2010년 것이 정산검사를 안됐었어요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 끝난 다음에 바로 정산검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2011년도에 한사람이 4개의 안경을 구입하고 3개 다섯 개 안경 구입한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어떤 관리부족이나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좀 챙겼으면 될텐데 그 정산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 사업이 그게 저도 그것 때문에 감사를 다시 한번 보내 봤어요 보내 봤는데 그 입장은 아이들이 안경끼는 아이들이 안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해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안경이라는게 수시로 이렇게 같이 운동한다든지 깨질 수가 있대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하나씩 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2개 3개 나간 그런 현장 나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입한 학생은 어떻게 돼서 맨날 박치기만 하나 왜 5개를 1년에 그런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사실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때문에 감사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부분을 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쪽에서 직원들이 나가보고 ... 잘 모르지만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결론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저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당초 하나씩 주는 걸로 규정이 돼 있으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6개를 구한 학생도 있어요 5개가 아니라 앞으로 보육원에 춥고 떨리고 배고픈 애들 많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면밀하게 해 주시고 집행에 대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추가로 여기도 보조금 정산검사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지적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보육원에 이거말고 또 있죠?

아니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출산장려 지급은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요구를 했기 때문에 또 이걸 행정과로 미룰 수 없어 자료는 저희들 과에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저희 업무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타시군의 사례를 제가 조사를 안해 봐 가지고 이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자료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또 행정지원과로 뽑기 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시설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 양육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 연령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야 되는데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농업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농업을 짓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맞습니다.

아! 이것은 맞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신청이 안되면 보육원에 가 있는지 그렇잖으면 집에 있는지를 파악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여군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이 농업 양육보조금은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농업 농수산부에서 하는 그런 양육비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아까 출산장려금 나가는 아이들이 마찬가지 양육수당 양육비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농업인은 해당이 안되고 위에 자료 보시면 위에 저소득 시설 미이용 아동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저소득 아동에 해당되는 저소득 아동의 아이들만 미이용 시설 양육수당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상위계층 70% 이상은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상 소득있는 사람은 지원이 안되고 소득이 일정수당 해당되는 사람들은 미이용 양육수당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저희들이 알기로는 출산장려금은 저희들이 하고 양육비나 보육비 지원되는 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7개 정도 됩니다.

이제 여성단체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여성단체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예산 뿐만 아니라 17개 가맹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자료는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뽑으면 아까 같이 출산장려금과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여성단체 회원이 각 가맹단체 회원이 가맹단체 회원이 여성단체 가입할 때는 그중에서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 2명중 그중에서 각 가맹단체별로 2명씩 가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 회원에 가입하는 회원은 여성단체 가맹단체에 대표성이 없어요 사실은 회장이나 부회장 어떤 총무 감사 들어 온 ... 내용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가맹단체 예산집행 사항은 저희들이 뽑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여성단체와는 사실은 거리가 먼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맹단체 여성의 가맹단체 협의회는 대부분이 그거와 관련된 전부 실과가 있어요 또 그래서 대부분이 그 연관된 실과나 어떤 기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우리 과에서는 그 업무하고는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은 여성단체 협의회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지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 밖에 없습니다. 여성관련되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그것은 다른 가맹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여성단체협의회 업무를 가지고 예를 들으면 같이 하는 행사가 충청남도 여성대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게 각 시군마다 다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하는 규모가 달라요 달라 가지고 행사장에 가 보면 다 표시가 나거든요 예를 들으면 유니폼 하나를 입는다든지 행사장에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 많이 그런데는 괜찮은데 예산이 적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안된 그런 시군 입장봐서는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시군 해당 우리 과 부서에다가 많이 얘기를 하죠 다른 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여군은 왜 이렇게 되냐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