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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임인환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본회의2012-11-26

임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 의원 간담회에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설동길의원, 간사에 김병욱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 의원 간담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라 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오상석의원, 간사에 이창용의원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존경하는 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주요 성과와 함께 새해 청사진을 설명드리고 내년도 우리 구 살림의 근간이 될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는 뜻 깊은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구민의 행복지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도 더 좋은 중구를 꿈꾸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낸 근대골목의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또한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오면서 시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새로운 세대들은 존재 유무조차 모르는 우리의 소중한 근대문화 유산을 갈고 닦아 보석으로 빛을 발하여 잘 보존하는 한편, 골목 저마다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숨은 이야기를 찾아 스토리를 입혀 자긍심을 일깨우는 도심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냈습니다. 담양 죽녹원과 남이섬을 제치고 우리 근대골목이 한국 관광의 별이 되는 실로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한국관광의 변방에서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힘겨운 노력에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골목투어는 지난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올해 우리지역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도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내․외국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각광받는 대구 최고의 관광명소가 되어 대구시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공공디자인과 관광의 별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상생의 경제활동 지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와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였고, 취업한마당 개최로 여성 및 중․장년의 취업 알선과 함께 은빛 순라군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일자리 등 서민들의 일자리 제공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얼리특구 상가 진입로 개설과 주얼리 전시․체험교실, 문화강좌 운영, ‘에코한방웰빙 체험관’ 기반조성, 약령시 토요장터 운영 등 양대 특구를 육성․지원하였고 서문시장 시설현대화를 비롯하여 염매시장 간판정비, 남문시장 화장실 보수, 시장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복지한마당 개최, 교복나눔사업 등 나눔을 통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과 보행편의 개선을 통한 약자 배려정책에도 매진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함께 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 e-러닝 사이버스쿨,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명품교육으로 밝은 미래의 기반을 다지고 동인느티나무 도서관 개관으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우호협력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예절교실 등 열린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재양성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쌈지공원 및 꽃길 조성, 가로숲, 옥상텃밭 등 도심을 쾌적한 띠 녹지공간으로 구축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재활용의 미학전 개최, 에코하모니 동아리 창단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녹색환경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대봉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구민의 날 제정으로 정체성과 화합의 기반을 다지면서 고객 맞춤형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노력들은 대외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한국관광의 별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99곳 선정,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 저탄소 친환경대상, 그린대상, 근대골목 지역특화분야 최우수, 국토도시디자인대전 우수 등 여러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수상의 영광은 중구의회의 지원 속에 8만 구민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이기에 그 기쁨이 배가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의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도심을 가꾸고 도시는 사람을 보호하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대구의 중심 다운타운 중구의 편리한 도시기능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근대역사문화자원을 더해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한국의 별을 넘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진정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의 중점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찬 경제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는 주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현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등으로 희망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일자리를 찾아드리고,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와 1인창조기업비지니스센터를 통해 대구의 지식․창조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실버공연단 등 문화예술을 통한 일자리 지원, 취업한마당,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노인, 주부 등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희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서는 산․학․관 네트워킹 강화와 다양한 체험교실, 문화행사 등으로 주얼리 산업을 선도하도록 하는 한편, 약령시한방특구에서는 특화거리와 한방테마존 조성, 마케팅, 네트워킹 강화 등 한방산업 경쟁력 강화로 특구가 지역경제 부흥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문시장에 자동문과 CCTV, 고객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시설현대화와 함께 시장정비사업도 가속화하여 장바구니가 가득한 활기차고 매력적인 전통시장 옛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생과 보존의 창의적 개발로 명품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파괴와 철거에서 창의적 보존으로 가는 도심재생 패러다임에 맞춰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창의적 개발을 더해 글로벌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다운타운 중구 도심의 보존과 창의의 경쟁력은 어느 도시보다 높습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읍성 4성로와 1,000개 골목의 스토리텔링을 더한 관광 벨트화를 통해 새로운 역사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순종황제어가길 역사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가로를 조성하여 걷는 재미, 보는 재미를 더하고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남산가톨릭 타운 일원과 인쇄골목을 근대역사문화벨트로 연결하는 도심관광산업으로 육성하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읍성 내 건축되는 건축물은 역사문화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유도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5개 구간 총연장 560m 도로를 개설하겠으며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를 운영하고 생활주변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는 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세계인이 찾아오는 국제 문화․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내․외국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산예가에서 시작된 근대문화 체험을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마당 깊은 집 체험관 조성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홀로 관광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과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숙박시설 확충, 기념품 제작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편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2013 세계에너지총회 등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어를 통해 우리의 역사문화 자산을 세계에 알리고, 한류문화의 중심지인 남이섬과의 관광협약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중국 상해와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등 활발한 국내․외 관광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약령시와 동성로 축제, 화교중국문화축제, 패션주얼리위크 등 흥겨움과 볼거리 가득한 축제도시를 만들고 김광석 콘서트, 찾아가는 도심속 음악회 등으로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도심의 옛이야기와 현장 주인공들의 삶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생애사 기록 100선을 통해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수집된 자료는 향후 문화유산 복원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건강하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복지는 최소한의 권리가 아니라 최적의 권리가 되어야 하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안정은 물론, 장애인, 여성, 어르신,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의 합동신축을 통해 여유와 멋이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가 불편함이 없는 복지기반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립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이야기보따리 봉사단, 찾아가는 전문봉사단, 가족 봉사단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재능기부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특별지원 보호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보호․육성프로그램으로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의 역량을 키우고, 자녀는 많이 낳고 부담은 반으로 줄이는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여성권익 증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으로 여성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환경, 편안한 학교, 친환경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은 미래의 건강이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므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투리땅 쌈지공원, 옥상 녹화사업, 학교숲․명품 가로숲 조성, 텃밭 가꾸기 등 도시녹화사업으로 사람과 도시가 조화로운 늘푸른 녹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에코한방 웰빙체험관’ 내에 ‘녹색성장 체험관’을 조성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에코 홈닥터, 재활용의 미학전 등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생활을 정착시키고, 녹색아카데미, 환경시설 체험 그린투어 등 주민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인재양성 인프라를 조성하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보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란 말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봉동 영어도서관과 동인 느티나무도서관을 통해 늦었지만 한 단계 도약의 기회로 삼고 매년 개최하는 ‘세계 책의 날’ 행사로 이어가면서 양질의 학습기회와 함께 책의 소중함과 독서생활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 사이버스쿨, 국제교류, 예절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폭을 넓히는 평생교육 지원으로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가면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으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중심 참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예방 감찰활동과 공직자 의식개혁 등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주민참여형 예산,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족하는 신뢰와 공감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실용적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유익한 주민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신동 주민센터를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신축하고 노후된 성내2동 주민센터는 증축하는 등 동청사 환경을 개선하여 자치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구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공직자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여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친절로 응대하고 고충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명품중구는 실현 가능한 꿈이자 반드시 이뤄야만 하는 목표입니다. 어려울수록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으로 명품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구가 대구의 중심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다함께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민의 요구를 담아 최대한 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3.75% 증가한 1,394억원으로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78억원, 특별회계가 1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7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4.8%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 899억원으로서 65.2%입니다.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는 전액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사업 및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겠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일부 사업만을 반영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원안의결과 함께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과 함께 보람 있고 따뜻한 한 해로 맺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윤순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6.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및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간 우리 구의 향후 재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연동 보완해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계획수립의 필요성부터 14쪽 구정운영 방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국가재정 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계획 기간 중 우리 경제 회복세는 둔화되겠으나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으로 재정수입은 차츰 증가세를 늘려가며 안정적 수입확보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출은 서민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미래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두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성과 미흡사업 예산 삭감, 중복사업 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우리구의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연 평균 3.5%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되는데 지방세가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돼 있고 지역이 경기회복 둔화, 부동산 경기침체 등 현 지방세의 체계로는 획기적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사업확대로 보조금이 증가하여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등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담비율 하향 조정 등 중앙정부의 생산적 재원보전대책 없이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쪽입니다. 중기세출전망에 있어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저출산대책 일환의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며 필수경비의 긴축 운영으로 투자사업예산을 확충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5년간 재정규모와 전망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는 세입전망으로 자체사업으로 구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8쪽에 구세의 경우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2.4% 감소되었으나 주민세 0.7%, 재산세 1.7%, 지방소득세 1.6% 정도 증가 예상되어 평균 1.4% 정도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9쪽의 내용과 같이 전체적으로 1.4%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가 추계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이고 명목적인 수입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는 감소하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쪽 의존수입 중 국시비보조금은 복지분야 사업 확대와 시비보조 투자사업을 감안하여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필수경비 전망입니다. 필수경비 중 인건비는 평균 임금인상률과 처우개선비율 등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최대한 억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용재원 전망입니다. 가용재원은 세입전망액에서 필수경비전망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5년간 7,520억원 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이중 가용재원은 5,054억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사업 확대와 일자리사업, 투자사업 등 연 평균 증가율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5쪽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종류로 평균증가율 2.1% 증가 추계하였으며 단위회계별 투자계획은 36쪽, 37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41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연도별 투자계획이며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단 도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분야별 사업예산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34.1%, 일반공공행정분야에 9.1%, 수송 및 교통분야에 7.9%, 문화 및 관광분야에 5.7% 등을 배분 투자할 계획입니다. 42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계획기간 중 주요 발전지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주민중심의 열린 구정실현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689억원으로 4개의 부문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성내1동주민센터 신축, 청사시설정비사업, 행정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44쪽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와 민방위 지원관리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6쪽 셋째, 교육분야입니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학습역량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 부문에 3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8쪽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매력적인 도심공간 조성과 향토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5개 부문에 4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근대역사문화벨트, 도심투어, 거점공간 조성, 마당 깊은 집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0쪽 다섯째,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친환경적 생활폐기물 처리와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3개 부문에 18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2쪽 여섯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재활능력 확대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6개 부문에 2,59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영유아보육 지원 등이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일곱째, 보건분야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 부문에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신축,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7쪽 여덟째, 농림해양수산분야로 도시근교 농업육성 및 체계적 가축질병관리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8쪽 아홉째, 산업ㆍ중소기업분야입니다. 중심상권 기반구축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2개 부문에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서문시장 환경정비사업, 지역특구사업 지원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60쪽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지역 도로 개설 및 도로와 하수도 보수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2개 부문에 60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로 개설 및 시설 개보수사업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62쪽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특색있는 도심공간 창출을 통한 관광활성화 도모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3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 백년의 향수 추억의 남산화원 둘레길 조성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부사업은 69쪽 부문별 현황과 89쪽부터 끝까지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의 여건에서 향후 4년간을 추계 전망한 것이며 앞으로 재정적, 행정적 여건 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투자사업의 대부분이 국시비 등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계획적인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국시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보면 내수경기 회복세의 미약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약화 및 거래부진 등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확대 등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안정사업 위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 총 규모는 1,393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43억2,200만원 대비 3.75%인 50억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7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77%인, 50억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5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7%인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268억2,100만원 대비 4억7,800만원 증가한 27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3,900만원 증가한 20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지방세의 경우 등록면허세 2억5,900만원, 재산세 1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시세 및 보차도등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1억5,600만원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등 8억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2억원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6억원 감소한 2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대한 보전분 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확대, 대구읍성상징거리 및 추억의남산 화원둘레길 조성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억8,900만원 증가한 63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0억원 증가한 1,37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43억4천만원 증가한 464억4,1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436억8천만원, 기본경비가 27억6,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5억5,200만원 증가한 895억3,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880억5,300만원, 예비비가 14억7,9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18억9,200만원 감소한 1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사회단체보조금,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서버구축, 청사 냉ㆍ온수기교체공사 등 10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화생방용방독면 보급 등 3억2,800만원 교육분야에 초중등사이버스쿨 홈페이지운영 등 4억2,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구중구영어도서관 운영,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조성, 역사문화탐방투어프로그램 등 40억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 환경미화원 임금 등 배상금, 청소차량유지관리, 천연가스청소차보급 등 37억1,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복지관운영, 기초생활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524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통합건강증진사업,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등 35억4,300만원, 농림ㆍ해양수산분야에 유기동물보호사업 등 9,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도심재생문화재단출연금, 서문시장북2문아케이드설치,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 등 32억5,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도로긴급보수공사, 도로굴착원상복구 등 46억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순종황제어가길, 추억의남산 화원둘레길 조성 등 7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7%인,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400만원 감소한 2억2천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천만원 증가한 1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지역과 주민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며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임인환의장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훈ㆍ설동길의원)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이훈의원과 설동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