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제242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에 대한 안건처리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과 그리고 2013년도 기획조정실, 서울시립대학교, 경제진흥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동행프로젝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민주통합당 유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동행프로젝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및 대학의 재능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현재와 같이 서울시의 자원봉사업무의 전담 출연기관인 서울자원봉사센터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의 위탁 내용 중 서울동행프로젝트의 수행기관을 현재와 같이 서울자원봉사센터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동행프로젝트」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협력국장 신용목입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에 대하여 2013년 3월 29일자로 위탁운영협약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차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영어교육 전문기관의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영어권 지역의 문화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제6조제8호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3년 3월 30일부터 2016년 3월 29일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청소년 등 서울시민의 영어권 문화체험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 기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요구 사무 등이며 추진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는 관악캠프는 특성상 시 직영보다는 민간부분의 전문적 지식활용과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영어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보조금이나 적자보전금 등의 지원 없이 자립경영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시 예산절감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영어체험마을 운영을 위해 영어교육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목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지금 서울시내 영어마을의 부지나 건축물들 또 성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활용도 영어마을로서의 취지는 별로 달성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업의 방향에 대한 전환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우리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아서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위탁기간이 도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악캠프의 운영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한 것과 같이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SDA라는 데가 종교단체지요?

네.

이 SDA는 기본적으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토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운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실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DA를 위탁체로 하는 한 제가 보기에 이 영어마을은 주말 이용이 불가하다라고 보는데 당초에 위탁을 주시면서 그 부분 고려를 하셨나요?

지금 풍납이나 수유는 주말에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악은 그런 이유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초기단계에 선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관악이 다른 데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기숙시설이 없는 것도 원인이겠습니다만 주말에 운영 안 하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주말에도 반드시 100%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조건을 달 것이고 계약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영어마을이라는 데가 앞서 말씀드린 데처럼 아이들이 5박 6일 이런 식으로 학교에 가서 하는 것 이외에 실제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몰입교육을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전혀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주말에 운영을 안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이유로 주일에 영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SDA의 특수성 때문에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다 영업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SDA가 영어교육을 잘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SDA가 하게 된다면 주말에 다른 위탁체를 하나 더 해야 되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풀로 가동을 하는 것이 이 좋은 시설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말 내내 거기를 비워둔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다음 위탁 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교실에 대해서는 체험학습이, 그러니까 몰입교육이 가능하도록 상황체험실을 더 확충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영어마을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더라도 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더 시설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하시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도서관에 영어도서도 많이 있는데 실제 어떤 식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도서들도 예를 들면 관악구에 있는 도서관과 연계해서 상호대체가 가능하도록 해서 예약 시에 대여도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를 잘하는 데 있어서 원어민들하고 몇 번 접한다고 해서 원어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어실력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저는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어마을의 취지 자체가 영어공부를 잘하자는 게 아니라 영어를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CD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대폭 확충을 해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가서 원어 영화도 보고 이럴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여도 가능하고 실제 거기에서, 요즘 방과 후에 아이들이 있을 데가 없고 학원밖에 못 맡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이나 영어마을 같은 데가 일종의 방과 후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아이들이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럴 수 있는 친숙한 공간이 되고 또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관리인력들을 확충을 해서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을 하면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룸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일정부분은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팝송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DVD실을 갖춰서 아이들이 원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위탁 공모 시에 가능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서 제안을 내실 때 어쨌든 많은 것들을 제안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들을 더 얻어내고 서울시의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그냥 정해진 숫자가 학교에서 와서 그 시간에 하고 가는, 전혀 경쟁력이 필요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은, 이렇게 안이하게 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교육협력국이 더 세부적인 안을 계획을 하시고, 제가 한 번 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서울연구원에서 영어마을 관련한 발전방안 이런 연구를 사전에 하신 게 있던가요?

2009년인가요, 한 번 시정연에서 한 적 있고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대안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랄지 또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학교에서 왔다가 가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냥 만족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차원의 의무방어전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학부모들과 함께 와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만족도 조사, 또 영어마을 인근에 사는 주민들 이용자들의 평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거 외에는 거의 이용이 안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의 요구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일치를 하고요. 특히 영어마을이 수백억을 들여서 조성한 시설인데 그것들이 100% 주민들한테 공개되고 열린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점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고요. 이번에 위탁업체 이미 선정 된 풍납이나 수유도 마찬가지로 운영업체로는 시설유지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캠프에 관해서 새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부분을 특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지난번에 12월 6일 풍납캠프도 민간위탁이 만료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재계약 들어갔습니까?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을 최근에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어디와 하셨어요?

코리아헤럴드라고 기존에 하던 업체가 그대로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체요. 여기는 운영평가를 몇 점이나 받았어요?

2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1개 업체와는 상당히 점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회의록을 본 것 같기는 합니다. 서울시내에 140만 명의 학생들이 있고 특히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인데 30만 정도 잡으면 지금 3개에서 1년에 소화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8만 정도.

8만은 4, 5, 6학년이에요 아니면 전체 140만 명 중에서 8만이에요?

주로 4, 5, 6학년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학년도 있고, 3개 영어마을에 총 이용인원이 한 8만 명 정도.

8만 명 정도요. 확실합니까?

8만 6,000 정도 된답니다.

서울시는 1년에 기능보강이라든가 스쿨버스라든가 저소득층 배려로 4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지요?

네.

저도 거기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교를 추적해 보지를 않아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우선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영어성적 기초미달 학생들이 많은 구가 혹시 어디라고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동부라든가 성북이라든가 남부 이런 데 애들이 영어성적이 기초미달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요. 중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라든가 동부, 성북 여기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아이들을 좀 더 유치를 하는 노력들이 혹시 있나, 이게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주말까지 365일 풀가동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어느 요일에 특정해서 쉴 수 있다라든가 또 영어성적을 고려해서 뭐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이 혹시 지금 있습니까?

일단 계약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풀가동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 취약지역이 동부 그래서 동부 쪽에 수유캠프를 만들었고 또 서남권 지역이 부족해서 서남권 지역 중에서 관악에 일단 만들어서, 어쨌든 관악이나 수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동부는 저쪽 중랑, 망우리 그런 쪽인데 사실 수유하고 멀기는 멀지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이것 오늘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우리 논의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잖아요. 차라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하면 어떠냐, 학급별 수련시설을 하면 어떠냐, 대안학교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서울시가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그러시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운영을 하면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영어마을이 필요한가부터, 또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떤 시설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한번 해볼까 하고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습니까?

3억 요청을 했고요.

아무튼 영어마을이 지역간 계층간 격차도 해소하고 학습부진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관련해서 교육청의 영어담당장학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혹시 만나면서 영어마을의 향후 방향이라든가 현재 성과 이런 것들, 또 특히 관악지역에서의 성과라든가, 민간위탁을 앞두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예산안 나오기 전에, 민간위탁안 나오기 전에 혹시 교육청 관계자들 만나서 사업평가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장학관들도 참여를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에 대한 고민은 이번에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3년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계신 분들하고는 조례상 전출금에 원어민교사 지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하면서 수시로 각 파트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간위탁 사업평가 여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구성도 이병민 교수부터 죽 영어담당장학사들도 와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결정하지는 못 하고 들어온 업체가 2개인데 둘 중에 어디가 나은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아무래도 평가를 하게 되시잖아요. 그다음에 직영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능력, 교육과정까지는 개입을 못 하시겠지만 다문화시대에 영어를 통해서 다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하려면 천상 교육협력국이 그 방향은 제시할 것 같거든요. 그 방향이 잘 제시되어야지만 선정하는 사람들도 자기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선정단계에서는 그 방향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럴 때 그 사각지대가 얼마나 있냐 없냐가 사업의 성패와 관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가 매뉴얼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축적된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이번에 선정하면서는 어쨌든 지난번에 주말에 운영을 안 한다거나 이런 시행착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만들어져서 초기 3년 처음으로 일차 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컨설팅 결과가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나올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시민들의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라 이런 쪽으로 나올지 사실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라서 혹시 계약을 할 때는 단서를 달아서 서울시가 사업전환을 하거나 그럴 때는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풍납부터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시가 정책상 변동이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나,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어저께 영어담당장학관한테, 최춘옥 장학관이라고 사실 서울시교육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경기도가 많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고 그런 것에 비해서 서울은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물가인상 요인이 많은데 학생 입장에서는 추가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하니까 학부모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런 것을 한번 갔다 오면 자신감도 붙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전체 학생 중에 몇 %가 이런 혜택을 받느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하시면서 그냥 저소득층 영어교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 우리 영어마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조금 목표치를 2012년에는 몇 %였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면 30%에서 40%로 올린다든가 이런 것이 같이 가야지 근거가 있어야지만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훨씬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인 고민은 사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태를 보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운영하는 업체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100% 운영이 되느냐 여기에 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 왔고요. 어쨌든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그 시설을 100%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려면 그 프로그램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 영어마을 운영자들하고 또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선한 점도 있고요. 특히 관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특히 다른 2개에 비해서 운영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개선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사업이 그래도 40억짜리 사업이니까 작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으시기 전에 내부적으로 협의회라든가 간담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일선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육청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보면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EBS나 인터넷 화상강의 이런 것을 해라,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업을 분반수업 하는 거예요, 사실 교육청이 바라는 것은. 그런데 초등학생은 좀 접근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어민교사도 그냥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시 영어마을도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그런 것이 서로 간에 나와야지 서로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것이 잘해 나가고 있고 시민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니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조금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심층적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사실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으세요.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위원 하면서 담당자들 영어마을 갔다 왔냐 했더니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확인해 보니까 다들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책에 책임을 지고 민간위탁도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가 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되는 분들이 모여서 평가도 해보고 또 개선방안을 더 세심히 다듬을 부분이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여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면 참여해서 뭔가 으샤으샤 하면서 영어교육을 기왕에 하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 있는 동료 두 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 잘 이행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아까 이진화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종교적인 단체에서 기관의 위임사무를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특정종교를 거론을 안 합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위탁사무를 할 때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지만 토요일에 이렇게 쉬는 삼육 SDA학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특성상 삼육재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재위탁 줄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맞추어서 선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말의 운영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업체선정하는 프로포즈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척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조금 더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삼육재단입니다. 사실 삼육재단은 휘경동에도 SDA학원을 운영하는데 그 곳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아요, 실력이 대단하고. 그래서 자료를 보고 관악도 삼육에서 위탁을 맡은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이번에 해주시고요. 지금 세 기관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회계검사를 매년 해서 제출받고 있고요.

회계검사뿐만 아니라 영어 향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 교육의 질…….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풍납하고 수유, 관악의 대비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텐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매 분기별로 연 4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관악의 경우가 평균보다는 2012년도의 경우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11년도는 평균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만족도조사 또 수시로 직원들이나 미스터리쇼퍼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운영상태를 가끔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족도조사 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풍납하고 수유캠프는 휴일을 언제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특별한 휴무일은 지정하지 않고 있고요. 1주일 풀가동하는데 다만 프로그램이 3박 4일 이렇게 되니까 전체 시설이 쉬는 경우는 없고 일부 교실은 쉬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자료에 보면 두 곳에는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는데 관악에는 기숙사 시설이 없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재위탁 할 때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기숙사와 주차장 문제가 관악캠프의 가장 고민인데요. 아시다시피 관악캠프가 위치한 지역이 낙성대 앞에 관악산 도시공원지역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설립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제약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거기에다 시설 확충해서 기숙사를 더 넣거나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관악산공원을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장 시설은 현재 상태로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내부적인 시설들, 지난번에 이행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상황체험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하시면서 원어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지는 못 했는데 삼육에서 운영하는 원어민들의 국적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어민 강사가 전체 24명 중에 13명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국적까지는 별도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주시는데 한번 보시지요.

국적별로 보면 미국 국적이 8명, 캐나다 국적이 3명, 호주가 1명, 남아공이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SDA가 워낙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어를 통해서 본인들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그분들의 목적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삼육재단의 제칠일안식일교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 국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오다가 나중에 보면 거의 남아공에서 많이 오는 현상이 있어요. 사실 남아공 분들이 영국영어를 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통 미국영어는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알아듣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동남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되셔요. 나중에 보면 미국계나 영국계는 5%, 10% 정도고 거의 외의 국가에서 오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게 아니라 이중언어로 쓰는 그런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부분 원어민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성인이라면 이해 가능한 한 영어를 하는 것이 목표일지 모르겠지만 영어마을은 거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영어를 쓰는 것이, 그런 분들을 교사로 수급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원어민 교사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일정 기준을 세우셔서 그렇게 위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말 운영을 하시다 보면 주차장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몇 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는 게.

23면인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관악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바로 앞쪽에 보면 낙성대공원도 있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협의 하에 주차장을 공동이용을 하든지 영어마을 이용자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거기 차 안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지금은 단체로 와서 관광버스 타고 왔다가 가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큰 어려움은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주말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가 주차문제로 인한 굉장한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 가능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셔서, 그 위쪽에 보면 서울대 호암관도 있고 하니까 서로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일정구간 이상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부근에 과학관이라든지 낙성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공동활용 하는 쪽으로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교육협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시세 감소, 급식일수 증가 등 상황변경을 예산에 적기 반영하고 여러 사정 변경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2조 6,290억에서 증액 283억, 감액 128억을 종합하여 15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총 2조 6,44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추경 대상은 총 3건으로 세수감소 전망에 따라 올해 기정예산에서 1,258억을 감액하고 2011년도 정산분 1,395억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36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출은 기정예산 399억을 감액하고 2011년도 정산분 501억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02억 5,300만 원을 증액, 지방교육세 전출은 기정예산 747억을 감액하고 2011년도 증산분 872억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25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전출은 기정예산 112억을 감액하고 2011년도 정산분 21억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90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상 전출금과 일반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전출금 중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교육청이 통보한 예산편성 기준일보다 실제 급식일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 분담분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돼서 20억 5,400만 원을 증액하게 되고,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증가에 따른 소요비용을 확보하고자 3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상 전출금 사업은 총 5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예산에 관한 건입니다. 사정변경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3건 37억 1,500만 원을 감액해서 회계연도 말 불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원 분야 장학생의 조기 수료, 휴학 등 개별적 학사변동으로 장학금 미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유로 서울장학사업 추진에 3억 8,500만 원, 국가운영 학자금대출제도가 개선되고 국가장학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강제상환 적용 등에 따라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가 예상보다 훨씬 줄어드는 요인 등을 감안해서 28억 7,200만 원을 감액합니다. 또 시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수 농ㆍ축산물 식재료 지원은 일부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조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여 4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머지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업설명서가 책상에 없네요. 세입 관련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에 의해서 세입에 대한 예측이 추계가 정확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이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결손 되는 거지요?

결손보다도 이번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조정을 할 텐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약 6,400억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담배소비세도 당초 예상보다는 249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대신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2,4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국 내에서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부족한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협력국의 세입은 전체가 1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상관없는데 다만, 전체 세입이 줄어들면서 법정으로 교육청에 주게 돼 있는,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10%를 교육청에 줘야 되는데 취득세가 6,400억 감소하면서 그게 한 600억 부분 줄어든 이런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예산서상에 예산계획을 세운 거에 비해서는 세출이 더 많은 거지요, 세입보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 줄 법정전출금을 줄이게 되는 것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정전출금만 따지면 들어오는 세입이 줄어드는…….

추경을 하면서 맞추시는 건데 실제로는 추경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만큼을 못 주게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감추경을 해가지고 세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입이 더 들어와서 정산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1,395억을 교육청에 더 줄 게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세입 세출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교육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겠다고 계획하신 세출에 맞게 세입을 잘 확보하시기를 바라겠고, 이런 데서 세출이 세입이 줄어서 줄여진다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CCTV 관련해서 불용되거나 잔액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오신 건가요?

CCTV 관련해서 올해는 전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을 했고요. 당초 계획대로 올해 600대만큼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불용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있어봐야 낙찰잔액 정도 생길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환하는 CCTV 잔액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반영을 해놨는데 그것은 2010년도 분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구청에다 지원금을 줬는데 노원구에서 아직까지 반납을 안 하고 있어서…….

얼마나 되는 거지요?

1억 2,300입니다.

1억 2,300이면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교육협력국에서 달아주는 CCTV가 얼마짜리를 달아주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대당 80만 원 정도로 해서 학교에다 지원을 했고요.

그렇게 저렴한 것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무늬만 되는 CCTV 아니에요? 보통 주정차 단속용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정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용도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 CCTV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간이라든가 낮에도 잘 기능을 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CCTV의 경우에 2007년도, 2008년도 초기에 설치된 40만 화소 이하짜리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40만 화소 이하짜리들이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 20% 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 권장하는 화질은 130만 화소나 200만 화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들은 단가가 2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1억 넘게 예산이 반납이 되면 실제로 몇 대 정도를 구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지금 그 예산은…….

아니, 지금 사용 못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 1억 얼마요?

1억 2,300.

1억 2,300이면 CCTV 몇 개를 구입 가능하신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예산에 CCTV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한다면 100만 원으로 치면 거의 1,200대 정도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1,200개를 더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구에 묶어 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0년도 전까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준 것이 아니고 구청을 통해서 주었는데 1개 구청이 그 당시에 집행잔액을 바로 그 다음연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편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일부 반납을 받았고 내년에는 예산편성 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게 우리 세입으로 내년에는 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집행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CCTV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교육협력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주변이나 학교 안에다 설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요즘에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형들이 다양하고 그래서 CCTV 요구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을 올해도 보면 실제 서울시에서는 자체수요조사를 해서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에 내려가서 충분히 몇 개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대상발굴을 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더 많은 수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결산하기 전 2월에 회계연도 세출이 끝나면 폐쇄기간 전에 그때 가서 주면 그 예산은 그다음 해도 못 쓰고 실질적으로 불용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100% 다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수요들이 많이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교육협력국의 학교지원예산, 조례상 전출금에 편성된 CCTV 예산의 경우에는 초기에 학교가 지정이 되면 바로 전출을 해서 학교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잔액이나 불용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직접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치구에 내려 보내서 자치구에서 본인들이 10개를 하겠다 그랬을 때 실제 10개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지금 10개를 하고도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11개 12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2개 정도를 더 할 수 있어도 발굴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2월까지 놔뒀다가 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그때 서울시에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2010년까지는 구청에다 주었는데 이제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바로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경우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불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학교로 다 내려가서 설치가 됐고 아마 집행잔액 정도, 낙찰잔액 정도만 불용이 되고 그것은 내년 1, 2월에 정산을 해보면 얼마인지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듯 싶습니다.

예산지원을 하시는 교육협력국에서 CCTV뿐만 아니라 불용이 되면 그 예산을 내년 연도에 재원으로 활용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시다가 사업비가 실제 묶여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예를 들어 쓰다가 돈이 남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대대적으로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일 것이고 하다못해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에게라도 지역의 열악한 데가 있느냐 이런 수요조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그런 예산들을 효율적인 곳에 배치를 해서 연도 말이라도 사업을 진행해서 최대한 90%, 100% 사업비를 써서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실제는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도 보면 장애인학교 특수학교인데 거기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다 다니는 학교인데 실제 초등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놨지 아무 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당연히 해야 될 CCTV 신청도 해줘야 맞는 거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자들이 당연히 신청해서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집행된 예산들이 다시 반납되거나 아까 그런 것처럼 수년 후에 다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을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깝도록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전년도부터 상반기가 끝나면 6월 7월쯤에 각 학교에 당초 계획에 따라서 내려 보냈으나 쓰지 못하는 돈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런 불용규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금액들이 사업별로 나뉘어져 있고 지원청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금액들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용도로 예산이 지정됐는데 그밖의 용도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어떤 정해진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액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짧게 할게요. 감액하는 예산에 보면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이 일부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조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에 미달해서 4억 5,800만 원을 감액한다고 했는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랑, 은평, 서초, 송파인데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면서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까지 커버가 되니까 그 구청에서는 이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5개 구청에서 예산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이라는 게 내년에 중 2까지 가면 중 3, 고가 남아서 저희들은 계속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청이 예산편성을 못 한 것이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개 구청이 나오는데 그 구청에 대해서 계속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독려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청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구청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벌어진 것은 감액을 하게 되는 게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거 같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2013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계획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신청자가 예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28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례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국가 운영 든든장학금이라는 게 성적제한을 굉장히 완화해 버리는 바람에 일반장학금을 받던 사람이 그쪽으로 갈아타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대출이자율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지출되는 금액이 한 13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은 재학생들만 지원하던 것을 사실은 휴학생들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군대를 간다거나 또는 등록금을 못 대서 휴학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한 19억 정도를. 어쨌든 일반장학금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4만 명 정도가 받을 것이라고 했던 추정이 조금 과다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휴학생까지를 포함하면서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두 가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한 것인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한다고 그러고 대학교도 반값등록금 한다고 그러고 대체적으로 흐름이 선별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애들 밥을 더 주냐 마냐 이런 문제는 논란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게 급식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렇지요.

네, 내년도 예산요. 올해 날짜가 늘어난 거에 대한 35억만 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께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3년 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오후로 가면 아무래도 짚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애들이 쌀만 있다고 쌀을 직접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쌀을 씻어서 냄비에 담아서 불을 지펴서 뜸을 들여서 그것을 퍼서 그래야지 애들 입에 들어가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급식조리종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한 임금을 완전히 인정 안 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입장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 입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적은 돈으로 여기저기에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을 주고는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 이런 입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지금 한 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은 조리종사원 인건비 600억이고 교육청은 그것의 50%만 부담하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300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서울시가.

300억이 아니고 교육청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는 30%니까 180억이고 120억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맞아요. 120억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이 돈이 없으니까 구청 것까지 서울시한테 부담을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30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이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것은 서울시 입장이 아니고 서울시 고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교육청이 애당초 서울시라든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려다 보니까 처음에 인건비를 자기네가 다 안았는데 이게 1, 2년도 아니고 서울시교육청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것을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기본입장은 주고 싶다, 그런데 23조에서 180억이 그렇게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박 시장께서도 무상급식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된 분인데, 반값등록금 하겠다고 그래서 180억 시립대에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도록, 유권자가 이해를 못해도 그것을 이끄셔야 되는데 너무 교육청의 주장을 말도 안 된다, 왜 우리한테 계속 부담을 지우느냐, 이런 입장은 전 그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것을 부담해야지요. 언제까지 돈이 없는 지자체가 서울시교육청하고 끝까지 하겠습니까? 선거 끝나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 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전체 철학에 따른 정책의 방향이 나와야지 그건 우리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박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국장께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기본적으로 단가를 정하면서 종사자 인건비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가의 10% 내지 30%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식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조리종사원 인건비 600억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상급식 이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부담해 오던 부분을 무상급식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단가에 넣어서 시와 구가 같이 분담을 해달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35억의 경우에는 무상급식이 되고 주5일수업제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비용 발생이 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일부지원을 하겠지만 무상급식 이전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그대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기도 하고 구의 입장도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아무튼 이 문제는 피해자끼리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끼리 싸우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사실 내년 이맘때 국장님께서 또 다른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변화가 급격한 때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 문제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싸운다는 표현보다는 교육청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35억 증감분 있지요. 본예산에도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있어요?

본예산에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것들은 지원을 못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35억 분은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개선비가 계획된 부분들의 부족분인가요?

네,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에는 단가에 넣어서 같이 분담하는 것으로 시와 구와 교육청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시행을 하는 데에서 한 부분이면 이것도 우리가 일정부분 배분하기로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서울시가 확실한 입장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어떤 정책의 협약이나 같은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비를 분담에 따라서 나눠서 가는 것은 맞는데 일정부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을 만들고 또 실제 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진행하면서 오히려 기존에 약속된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서울시에다 떠미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협력국도 법정교육전출금 외에 일정부분 서로 간의 정책협약에 의해서 하기로 계획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당연히 지키셔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편성 안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또 나름대로 교육청은 교육감의 정치적인 철학 때문에 다른 사업비나 인건비와 관련된 사업비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보조원이라든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되지 않았던 사업비나 부족분들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꼭 필요한데 못 한다고 하면 교과부가 지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편성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항상 사전에 명확한 논의와 원칙을 정하셔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항상 예산심의 하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서울시가 줄 거라고 그러고 서울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3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교육협력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은 건전예산, 희망예산, 균형 잡힌 예산이라는 큰 방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등 시정운영 역점 사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협력국 예산 또한 교육복지 등에 대한 지원이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기조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투입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학생, 학부모의 밥 걱정을 덜어주고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해 수준 높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학교보안관 증원을 통해 보다 촘촘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공히 수준 높은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교육에 연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계속추진 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욱 더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청과의 정책적인 공조에도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교육협력국의 이러한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2013년도 예산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2년도 예산대비 2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2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2조 6,240억 9,800만 원보다 2.2% 감소한 2조 5,675억 6,600만 원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교육협력국 세입예산은 12억 4,000만 원으로 2012년도 15억 1,7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교육지원 전출금 집행방법 개선대책 수립 시행으로 교육지원사업 예산 불용액의 감소가 전망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지원사업 정산반납금 11억 1,400만 원, 우수 농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정산반납금 300만 원, 노원구가 그간 우리 시에 반납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CCTV 설치사업 정산반납금 1억 2,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비롯해서 총 2조 5,675억 6,6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2조 6,240억 9,800만 원보다 565억 3,200만 원이 감액되어 2.2%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내년도 시세감소 전망에 따른 법정전출금 감소 때문입니다. 먼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법정전출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조 3,229억 9,5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2조 4,204억 8,500만 원보다 974억 8,900만 원이 감액되어 4% 감소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법정전출금은 2조 2,837억 2,5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시세의 보통세에서 8,938억, 담배소비세에서 2,440억, 지방교육세에서 1조 1,458억 원입니다. 또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6개 학교의 공립학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39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상 전출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서 1,9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예산 1,584억보다 32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20.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시 재정이 매우 어려움에도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2년 취득세의 4.7%로 확보하던 조례상 전출금 예산을 조례가 허용하는 최대범위인 7%까지 확대하여 확보함에 따른 것입니다. 무상급식 증가분 304억을 감안하고도 교육경비 지원액은 전년대비 23억 증가하였으며 특히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사업비는 전년대비 2배 증가한 30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1, 2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에 1,332억, 화장실 리모델링, 책걸상 교체,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등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에 305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학습준비물비 지원,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유아교육 지원, 학교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각종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60억, 초ㆍ중등 디자인교육 지원,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전출금 이외의 분야별 주요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관련사업으로 5개 사업 12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장학사업 111억,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에 15억 2,000만 원, 서울교육ㆍ복지협의회 운영에 1,300만 원 등입니다. 학교안전 강화 및 공교육 강화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 28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197억,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50억, 서울동행프로젝트 21억,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9억 등입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평생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8개 사업 6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영어마을 운영 및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참여 지원에 42억 1,300만 원, 평생교육 운영 지원 및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11억 9,700만 원, 시민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에 7억 7,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광역적 조정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2012년 9월 28일 신설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45억 6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4건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추진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저희 교육협력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2013년도 교육협력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목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신입니다.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 예산이 1년 운영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교육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연구용역 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내년에요?

올해요.

올해 교육복지모델 설계연구 용역은 2억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하는데 2억의 돈이 잡혔는데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1,200만 원 잡힌 것은 뭐가 달라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증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교양대학이 박원순 시장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 8억 원이 잡혀 있는데 기존에 시립대학에 있는 시민대학도 7, 8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두 팀이 진작부터 만나가지고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교양대학 안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사실은 이 두 팀이 논의하는 게 필요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서 양쪽을 합치면 15억 정도 되는 예산이니까 그야말로 덴마크의 민중대학 콘셉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콘셉트로 해서 아니면 또 시립사이버대학처럼 방송통신대학 말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게 있으니까 두 가지 방송통신대학하고 커뮤니티 칼리지하고 결합한, 학위를 주지 않는 고등교육기관을 한다든지 경희대 휴머니타스 칼리지를 서울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모이셔서 하시지요.

시민교양대학 관련해서는 그 전에 시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밖에 없었는데 내년에 하드웨어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침 시립대학의 시민대학이 그동안 기조실 소관이었는데…….

이번에 왔지요, 평생교육과로.

왔습니다. 일단 시민청의 시민대학프로그램 짜는 게 완료가 됐으니까 조만간에 여기 모여서 시립대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개선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저희들 TF가 있으니까.

잘 됐어요. 사실 시립대학 안에 시민대학이 따로 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시민교양대학이 따로 있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에 사업이 이관이 돼가지고 같은 과에서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효과를 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5일제에 따른 체험학습이 작년에 16억 예산에서 10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이 주5일제 사업의 원년이라서 상당히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왔다갔다 타는 게 해당 국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콘셉트를 못 잡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주5일제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50% 이상 깎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은 처음 하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16억을 3개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고 마지막에 되어진 8억 정도를 고민하다가 구청의 지역연계사업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일단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일단 금액의 과다, 그러니까 구청에 나눠주는 그 부분은 조금 줄여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 행복주말이나 행복투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사람들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해보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맘때쯤 제가 지역연계로 체험학습 하는 것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지요. 그것 하면 강남 같은 데는 교육경비 지원액이 150억 이상인데 서울시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준다고 무슨 주의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냐, 절대 그렇게 8억 주면 그것은 다 망한다, 그러니까 절대 주지 말고 여기서 기획을 해서 박원순표 체험학습이 나오든지 박원순표 주5일 사업이 나와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서로 간에 신뢰관계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거기에서 고집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제 말이 맞았다 이런 판단도 들고, 더군다나 최근에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또 학교하고 관계자들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교통 쪽에 아주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이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섬세하게 이 부분을 접근하지 않으면 그 과나 국의 사업목표를 다 이루시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다 처음 배운다는 심정으로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심화시켜야 되는데 교육협력국은 굉장히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제일 어려운 게 사업의 방향과 철학, 가치가 잘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책걸상 바꿔주고 창에 안전바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50개 학교에 50억을 하신다고 예산에 내셨거든요? 제가 나누기를 해봤더니 한 학교당 창문에 안전바를 만드는 데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500개 학교.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씩 주지요?

1,000만 원요.

총액이 얼마지요?

총액이 49억 2,000, 50억 정도.

50억 갖고 하신다고 그래서 보니까 한 학교에 1,000만 원이더라고요. 유리창마다 애들 우울증도 있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사실 그게 중요했으면 지속적으로 죽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책걸상도 바꾸고 그러시느라고 300억 정도의 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막상 그 사업을 하시면 내년에 분명히 시민들한테서 불만이 나올 거야, 멀쩡한 책상도 바꾼다, 또 화장실도 7~80억 들여서 고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양변기를 놓을 거냐, 화변기를 놓을 거냐 등등 여러 가지 A, B, C부터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여기 생각은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학교에다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곽노현 교육감님이 하신 것처럼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사평가단처럼 몇몇 학교는 나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하실 것인지, 지금 사업방식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책걸상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까지 7년 이상 된 노후 책걸상들 전면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2, 3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도래된 게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7년 정도 된 것들은 멀쩡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9년 이상 된 것들 중에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창호안전바는 창틀 같은 데가 불안전한 데가 많아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은 교육청에서 올해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해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해오던 방식을 존중을 할 테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 맡겨놓으면 교장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양변기 이런 것이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통일된 방식을 시에서 정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정하자 하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교는 이미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통일된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양변기하고 화변기를 한 화장실 내에 반씩 해놓으면 돼요. 애들마다 취향이 달라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거기 팀원들은 몇 학교는 샘플로 가보셔야 돼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크게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저도 한때는 화장실문화연대 그런 데처럼 완전히 서울시내 화장실을 전문NPO 같은 데에서 맡아서 관리부터 청소까지 다 해주는 것이 차라리 어떤가 이런 고민도 올해 참 많이 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딱 학교를 지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개선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사단장인가 그런 것도 했었어요. 2년 동안 계속 지난해는 최명복 의원이 하시고 올해는 제가 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더운 여름에 한 1주일, 열흘씩 다니면서 현장을 죽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 우리는 사실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가이드라인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를 봤지 모든 학교를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단체와 교사들, 또 교육청과 지역청, 그다음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한번 움직이면 100명 이상씩 움직여서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부터 현실파악을 한 케이스인데 이것 하실 때도 각각의 눈이 있으시겠지만 사업을 조율하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온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 존중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의 사업이 이렇게 진폭이 많은 것은 교육협력국 사업의 철학이랄까 그런 것이 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300억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썼다고 해서 또 내년에 쓴다는 법이 없고 또 지역연계체험학습을 했다고 해서 올해 2012년에는 8억어치를 했지만 내년에 줄어들면 때로는 꼭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교육협력국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나 학교는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업이 정리가 잘 안돼서 그렇거든요. 처음에 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사업의 성과도 어느 정도 만드실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역연계사업 같은 경우도 동아리 지원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의 동아리를 지원할 것인지 학교 밖의 동아리를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안의 동아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구청을 통해서 했으니까 홍보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디는 돈이 남고 어디는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럴 때 사업목표, 지자체가 주는 교육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냐면 제가 공공디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디자인교재를 다 받아봤다 말이에요. 중요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정에까지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강사 파견도 하고. 그러면 교육과정에까지 간섭보다는 좋은 의미겠지만 이것이 미술시간에 디자인 개념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따로 2012년에 5억 6,000 예산 쓰셨고 내년 예산은 1억 6,000 줄어서 4억어치 예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꼭 해야 되나, 많은 시민단체에서 교육과정까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시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절대 못 없애고 계시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럴 때 철학이 세워지면 딱 가지치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2012년에 어린이청소년 조례가 만들어지고 서울교육복지기준선도 만들어지고 인권기본조례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 교육과정까지 만약에 개입을 하시려면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도 복지기준선에 맞춘 교육복지기준선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사업구상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원칙을 세운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100%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첫 번째가 일단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가급적 교육청에서 맡아 달라, 두 번째 프로그램 지원 분야도 시보다는 교육청이 전문분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가급적이면 맡자,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상 전출금 줄어드는 만큼은 시설비 쪽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싶었지만 못 하는 시설비 쪽으로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년도에 교육지원사업이 약 500을 가지고 34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치기를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줄인 부분도 있고 없앤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디자인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부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도 없애거나 축소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더 많이 줄이셨어야 돼요.

디자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전 학교에 할당하던 것을 이번에는 학교에서 원하는 데만 교과서를 보급하자라는 쪽으로 협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과과정이나 프로그램 등에 개입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도 협의할 때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고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지원사업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올해 2013년 예산안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치기가 많이 돼서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애들이 입시교육과 경쟁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정신적인 문제도 겪고 게임중독이란 이런 쪽도 많이 겪는데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이 원하는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논의를 시작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신 일이고요. 그런데 교육청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다 잘 됐냐에 대한 평가는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1개 혁신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할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도 혁신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아이콘 같이 이미지로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다른 학교보다 1억 4,000만 원씩 더 받는 학교에다 또 서울시가 1,000만 원씩 더 주면 1억 5,000을 받는데 이 학교는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1억 5,000 받고 이 학교는 혁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0원 받고 그냥 기본경비만 지원 받고 이런 차별을 과연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통제를 받는다든가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실 거라서 저는 이만 줄이려고 하는데 배움터지킴이 사업 같은 것도 180억 드는데 50개 학교에 1명씩 더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저희는 안전학교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마을공동체가 되도록 지역학교에서 가급적으로 구해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학교보안관 문제는 실제적으로 학교에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그분들이 100% 커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와 학교 주변의 각종 단체들,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작업을 학교 측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고요. 어차피 학교를 마을의 섬처럼 고립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공동체의 하나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이나 학부모들하고 같이 학교를 지켜나가는 것들은 계속 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보안관을 몇 명 증원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학교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학생의 규모나 주변여건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2명씩 가있다 보니까 조금 학교현장에서 원하는 바들이 있어서 그 정도로 예산증액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큰 그런 예산들을 쓰고 이러는 데에서 교육청과 소통을 시작하신 것은 아주 잘 하신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 소통을 좀 더 넓히셔서 최근에 주5일제 체험학습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서 직원들한테도 현장을 알게 되고 새롭게 예산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처럼 그런 기회를 계속 많이 만들어서 사업을 질적으로 향상시키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아침에 말씀하신 영어마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또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것도 그렇고 전문가들과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주통합당 유청 위원입니다. 저는 232페이지 서울장학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사업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일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소득가정이나 긴급유기가정 고교생,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 분야도 마찬가지로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중에서 저소득가정 학생들을 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분야는 작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어서 신규 선발은 하지 않고 기존에 선발된 사람들 지원하는 거라서 이 규모는 점점 축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 재능분야는 저소득가정의 재능분야,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은 성적보다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집중지원하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립형사립고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 10월에 설립인가가 났는데 설립인가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때?

그때 계약을 했었는데 일단 임대료 부분은 조성원가의 1000분의 5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배려계층 등 장학금을 30% 주되 시에서 15%를 지원하는 쪽으로 계약을 했고요.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기간이 없었습니다.

기간이 없이 지원하시겠다?

네,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고 대신에 자립형사립고기 때문에 20%의 사회적배려계층은 의무적으로 하나고에서 뽑도록 되어 있고 또 강남지역에서 선발하는 학생은 2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이런 조건들을…….

구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뽑은 것 같더라고요. 200명 정도 뽑지요, 일반전형이 140.

한 학년이 200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전형 120, 하나임직원 자녀 40명, 사회적배려대상자 40명 해서 200명입니다. 딱 15%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배려계층을 넣는다는 것이 귀족학교로 변질된 여론의 질타 때문에 옹색하게 맞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게…….

그런 것이 있었지요, 사실. 1년에 학비가 1,500만 원이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니까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서…….

아주 좋아요. 외국학교보다 더 좋더라고요. 거기에다 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일반학교가 1년에 144만 원이니까 10배예요, 무려. 과연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기숙사비 500만 원 지원 받아서 이 학교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김승유 이사장이 퇴임 후에 자기 장학사업 하려고 만든 학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4억 8,600은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학교의 기부금 내역을 좀 봤어요. 2009년도에 약 11억 원, 2010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이때는 아주 많이 걷혔더라고, 28억 4,000만 원. 2011년도에 7억 5,800, 2012년도에 8억 4,800 해서 개교 이래 걷힌 게 한 56억 돼요. 그리고 모기업이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계속 지원한다는 것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성적보다 경제적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학생한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양숙 위원님이나 김명신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어쨌든 서울시에서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2009년 3월에 하나고등학교하고 서울시가 계약을 맺어 놓은 게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민사상으로 그 계약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재단 측하고 장학금의 지원범위를 줄이는 것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의 15%가 아니고 10%, 그러니까 사회적배려계층까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배려계층까지만 하면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2/3로 줄지 않습니까? 그 2/3 중에서 또 반 정도는 교육청의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것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3 정도로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실무적으로 합의하기는 그렇게 10% 정도로 해서 2014년부터 시행을 하자, 2013년은 이미 공고가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15% 지원한다고 하셨다면서요?

현재 계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도 없으시다면서요?

그 계약을 지금 고치려는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까?

하나고 쪽에서 실무적으로는 합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사회 의결이나 이런 절차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계약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은 현재 계약대로 요청을 드렸고요. 아마 2014년부터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배려대상자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살펴보셨어요,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서울시가 4억 8,600 지원하잖아요. 대상자들을 살펴보셨냐구요.

지금 현재로는 사회적배려계층이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나머지 10% 정도, 지금 장학금 주는 게 30%기 때문에 10% 정도는 차차상위까지 올라가서 장학금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려고…….

배려대상자 40명을 뽑는데 지원은 30명 되지요?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배려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30명만 지원합니다. 그럼 10명은 누가 케어하는 거예요?

반씩 하기로 했지요. 전체 학생이 600명이면 30% 같으면 180명, 시에서 주는 15%, 하나고 재단에서 내는 15% 해서…….

여기는 30명만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30명, 30명.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회적배려대상자 매년 뽑는 게 40명 뽑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케어하는 게 30명이고 뽑는 건 40명이면 10명이 더 있잖아요, 숫자가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보조를 받아요?

그것은 하나고 재단에서…….

하나고에서 충분히 가능하지요?

이것은 어차피 계약서상에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15% 15%씩 장학금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고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지요? 재단이 그렇고요.

하나고가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1년에 10억씩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약서를 어떻게 변경하실 것인지 계속 상황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장학사업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출연금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탁금 있지요? 혹시 그 내역 있으세요?

네.

제출해 주시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서울시 이외의 단체나 개인한테 받은 게 액수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3억 3,000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부금품 규제법에 의해서 시나 시 출연재단이 적극적으로 행위를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이 규모가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이사장이나 이사진들이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재단을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도 사투기금 같은 거 민간에서 500억 하시겠대요. 그 정도로 발이 넓으시니까 장학사업부터 먼저 하시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SH공사로부터 기탁금 받았는데 그 액수는 알고 계세요?

네.

2004년도 80억, 2005년도부터 2011년도가 100억이니까 엄청납니다. 2012년도에도 60억 받았어요. SH공사 부채덩어리입니다. 애물단지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탁했으리라고 믿지는 않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 거액을 기탁하게 됐습니까?

아마 2004년도부터 기탁할 때 그때는 SH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그때는 장학재단이 생기기 전입니다마는 어쨌든 시가 주관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쪽으로 계속 기탁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60억으로 줄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SH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60억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SH의 기탁을 받지 않고 시 예산으로 50억을 출연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H가 여건이 좋을 때는 장학사업도 공기업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은 SH가 워낙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서에는 작년에 60억을 기탁을 했었는데 기탁금은 제로로 만들고 올해 시에서 50억을 출연해서 고교분야 50억 플러스 민간기탁을 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장학재단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실ㆍ국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별도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하는데 어떤 장학금들이 있고 몇 명에게 얼마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산재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장학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시니까 그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시니까 메트로 같은 데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활성화되고 대상범위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지요. 이게 조례가 바뀌어 져가지고 범위가 넓어졌지요?

조례상에는 서울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다음에 서울소재 대학을 재학 중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례상에 문제는 전혀 없는데 올해 6월에 국가의 장학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취업 후의 상환장학금이 그동안은 성적제한이 있었습니다. B 이상만 줬는데 그것을 C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다들 일반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이 든든장학금이지요, 취업 후 상환장학금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자 지원대상 숫자가 확 줄어들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의 금리 자체가 4.6%에서 3.5%인가로 낮아지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41억이 별 필요가 없이 올해는 13억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19억 정도 되지요?

내년에도 한 13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저희들이 19억을 요청 드린 사유는 올해는 재학생들만 지원을 했습니다. 재학생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휴학생들이나 군입대 등으로 휴학하는 경우가 한 30%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추가하려고 저희들이 19억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외국에 보면 스칼라십 제도 같은데요,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장학금이기 때문에 일단…….

대출이자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는 것은 이자만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장학금을 대출 받은 학생들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거나 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방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사실 후자의 경우는 장학재단의 전산데이터로 100%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전자인 서울시내 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장학재단의 자료로 신청 없이도 다 커버를 하고요. 그것은 그 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하나고 건은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더 어려운 학생들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계셔서 다시 한 번 재단에다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교육지원 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대민활동비라는 거는 뭐지요?

이게 저희들 교육협력국 직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6급 이하 직원들이 매달 5만 원씩 수당 형태로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편성이 돼 있는,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협력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 부서도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 것인가 해서…….

아닙니다.

주말행복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평생학습 보다도 올해 주5일 수업이 되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주말에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초ㆍ중ㆍ고 학생이 대상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6억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 가지는 주말행복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생들 신청을 받는 형태로 갔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6개 프로그램 정도를 주말 현장체험학습, 그런 것들은 일단 프로그램들을 공고를 하고 주말에 신청을 받아서 자기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몇 개나 신청을 했어요, 2012년에?

올해 보니까 3개 프로그램에 총 44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2만 4,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네요.

지원한 게 몇 개 팀이 지원을 해서 몇 개가 선정된 거예요?

주말행복투어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4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 경쟁률이 15 대 1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주말창의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6개 우수 민간프로그램 단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때도 경쟁률이 꽤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그렇고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도 나름대로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정원의 90% 이상이 되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신청을 해서 정원이 오버돼서 참여를 못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정원이 20명이라고 해서 20명 넘어가면 참여 못 한다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한다면 이 프로그램들에 대부분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행태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원하는 사람은 다 했다?

네. 그게 한 2만 5,000명 정도가 되네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12억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16억 가지고 운영을 하셨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말행복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홍보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는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원하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5일 대비해서 주말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교육협력국에서 운영하는 것 플러스해서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몇 개 업체에 나눠주시면서, 업체에요, 아니면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로 보시는 것이…….

그렇지요. 단체에 나눠주고 그 단체가 자기들 식구끼리 사업한 거예요, 주말행복체험프로그램.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16억도 엄청 많은 예산인데 서울시민 전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맛보기사업으로나 하는 것이지 교육협력국에서 별로 할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주민제안사업 형태로 그냥 해볼 만하고 예를 들어 이것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그러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주민참여로 해서 이런 사업이 또 있지요, 여기 뒤에 중랑패밀리 행복 체험학습?

네, 주민참여 예산이고요.

3,500만 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보고요.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중랑구민만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3,500만 원짜리 사업에 중랑구민이 얼마나 참석하겠습니까? 주최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그쪽 안에 있는 무슨 단체가 신청을 하셨겠지요. 그러면 본인 식구들이나 가시지 얼마나 이 예산 가지고 1년에 지속적으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에 의의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행복체험프로그램으로 이미 2012년에 이런 사업을 해봤는데 괜찮은 사업이면 아예 확 확장을 해서 수십억을 해서 서울시민 전체의 공모를 받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별로 괜찮지 않았다고 하면 없애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도대체 누구만 혜택을 받으라고 예산 12억 편성해서 누구 좋으라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지금 현재 주5일 수업과 관련한 주말프로그램은 저희들 교육협력국을 비롯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우리 시 같으면 약 42개 부서에서 1,5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도 별도로 있고 구청도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워낙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총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다만 총괄하는 부서는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능별로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산 12억 가지고 누구 코에 하겠습니까? 대상자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 예산 정말 부족하고 필요한 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교육협력국 사업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실의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체험학습 한 번 가려고 그러면 차량도 없어서 차량대여비도 못 저기할 정도로 예산이 없어서 다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데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일부대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연달아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상이 일반화되지도 않는 이런 사업들을 자꾸 여러 가지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이 개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줄어드신 것으로 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사업부서도 제가 보기에는 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장학사업 추진 관련해서 34억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특별하게 더 출연금이 많아진 건가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그전에 SH공사에서 받던 고등학교 분야의 60억을 시에서 50억을 출연하면서 전체적으로 34억이 늘어난 거고요. 다른 부분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원 분야 이런 데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총액은 시에서 주는 출연금은 늘어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학재단이 받는 총액은 작년보다는 훨씬 준 거지요, SH에서 60억을 받던 것을 시에서 50억만 받고 또 대학원 분야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시 출연금은 늘어나고 SH공사 건은 안 받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실제 대학원 분야는 줄이시고 대신에 다른 분야에 더 늘리시는 것인가요, 지원을?

다른 분야에 늘리지는 못 하고요, 지금 고교분야는 작년에 SH기탁금 60억이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50억만 출연해 줍니다. 나머지 10억은 민간의 기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분야는 신규선발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선발된 학생들이 졸업이나 이런 것으로 빠져나가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역지사지 행복마을 만들기(주민참여) 1억 8,500만 원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 필요가 있지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 사업이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억 8,500이 집행이 되는데 이 사업을 2013년에 시행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 해도 교육협력국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역시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것은 그 절차를 또 따라야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셔서 그 중에 또 누가 선정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금천구에서 1억 8,500을 들여서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올해 집행해서 2013년에 집행을 하고 그다음 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단체는?

어쨌든 내후년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신청을 하든지 또 우리가 예산을 일단 구청에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그러면 1억 8,500이나 되는 예산을 일정단체에 해마다 집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내년 지원하는 것이고 내후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다면…….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좋지요, 당연히.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직접 받아들여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이 선정 됐을 때 사업부서의 타당성 여부를 묻지요?

네.

그래서 타당하다고 하신 거니까 여기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바람직해요. 이런 요구가 엄청 많지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해서 자율봉사대니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돈 내서 목욕비 만들어서 수년 동안 하고 있는 데는 단돈 1,000만 원, 단돈 100만 원도 지원 못해 주는데 여기에다 1억 8,500을 매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청과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것이고 또 저희들 교육협력국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위해서 금천구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 안목을 가지고 사업부서가 보셔야 된다, 이런 사업을 해볼 수 있지요. 주민제안사업으로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서 그런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1억 8,50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2013년에는 효과를 봤다고 쳐도 다음 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음 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신청해서 선정을 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못 한다면 구청에서 효과를 분석해서 구청 예산으로…….

구청에서 이 단체 하나에다 1억 8,500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금천구 재정자립도를 봐가지고. 이것 1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외에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억 8,500 이렇게 시민세금을 가지고 이래도 되는 건가, 정말 자원봉사로 수십년 동안 지역의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밤마다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차량도 구입하고 옷을 사서 입고 그렇게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단돈 목욕비 몇십만 원도 못 받고 사회단체보조금 조금씩 받아서 나눠 쓰는 형편인데 여기에다 1년에 1억 8,500을 사업비로 이런 식으로 집행해줘서, 이것 정산이나 제대로 하시겠어요? 누가 그날 나와서 학교폭력 예방을 했는지 안했는지 일일이 누가 가서 관리감독을 하겠어요.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면 다 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신청이 있고 절차와 심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정이 됐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학교 통학로를 조성한다든가 보안등을 설치해서 학교의 범죄예방을 한다든가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데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안 올려주고 안 잡아주고 서울시가 안 해주더라, 이런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특정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1억 8,500씩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주지 못하는데 1년 동안 이 예산을 줘서 그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년만 금천구는 범죄예방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1억 8,500씩 여기에다 계속 줄 거냐고요?

그러니까 1억 8,500을 들여서 처음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게 다 인건비예요, 여기 돈 들어갈 것이 뭐가 있어요.

기반을 잡아놓는 것이 우선 중요할 테고요. 그 후로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규모를 줄이거나…….

그러면 1년 동안 돈 받던 사람들이 그다음에는 봉사하라고 그러면 봉사하겠어요?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를 줄이거나 하겠지요.

규모를 줄일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단돈 5,000만 원도 매년 주려면 아까운 예산이지요. 무슨 명목으로 해마다 여기에다 예산을 주겠어요. 저는 이것 바람직한 예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들이 의미를 갖는 것은 맞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단체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 예산, 이것이 주민참여의 의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어쨌든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최초로 시행한다고 해서 바르지 않은 것도 무조건 인정하면 내년에 계속 이런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금천구가 1억 8,500 받아서 하니까 관악구도 해보자, 관악구가 내년에 1억 8,500 올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대체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몇 가지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협력국 예산 2012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지요?

조금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은 거지요?

한 494억 정도 줄었나요? 565억입니다.

565억 정도 줄었지요. 지금 법령이나 조례 등 법정규정에 의거해서 전출되는 것이 얼마 되나요? 그것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을 하면…….

565억 줄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내년에 취득세 이런 것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법정전출금이 약 900억 이상이 주는 바람에…….

잠깐만요, 그것은 알겠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하신 게 2012년도에 말씀드린 법령에 의거한 전출금이 2조 5,789억 원 정도가 나가고 50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해서 각 사업에서 쓰는 예산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2013년도는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일반회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올해 일반예산 분야가 530억 정도, 작년에 450억 정도였고요.

작년에는 500억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작년에 500억이라고 한 게 도서관 운영비가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으면서 500억이 됐는데 그 부분은 문화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 그것을 빼면 450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 다 빼고 현재 편성된 것은…….

530억.

53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거네요. 이 늘어난 부분이 지금 보면 서울장학재단 관련해서 더 늘어난 게 34억 정도 되잖아요?

네.

물론 들고 나고 하겠지만 크게 지금…….

장학재단에 한 34억하고 그다음에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하는 데 한 50억 정도, 크게 그 두 가지네요.

그렇게 하고서는 사실 큰 변화가 없는 거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리사 인건비 문제라든지 교육청과 관계해서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하면서 교육청 예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학교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대한 예산요구들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쨌든 교육협력국은 서울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인데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나 대안 이런 것 있으십니까?

그래서 법정전출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565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법정전출금을 제외하고 나서는 내년에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예산이 조례상 전출금 포함해서 전체로 400억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 전출금의 경우에 100%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예산인데 시도 재정상태가 어렵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3개년 계획상에 의하면 올해는 취득세의 6%선으로 조례상 전출금을 넘겨주기로 했었는데 올해 조례에서 허용하는 7%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무상급식분을 제외하고도 실질적으로 이십몇 억 정도를 더 넘기는 형태로 최대한 교육청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시설비 지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정도로 확대를 하고, 교육청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 150억에서 300억 늘리는 게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학교시설환경 관련한 부분들 예산도 좀 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교육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서울시 교육협력국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도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마는 교육청도 여건이 나쁘고 특히 말씀하신 누리과정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협력국이 최대한 노력해서 교육청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들이 조례상 전출금에 각 사업을 지정해서 교육청에다 주면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공사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기거나 또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당초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 지나면서 정산을 해서 도로 받아오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상반기가 지나면 각 학교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사업비 이런 것들을 다른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15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11억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전에 이행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을 A학교에서 못 쓰면 B학교에서 쓰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계속하면서 이것은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중간점검들을 통해서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세입 추계도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노력하신 것의 결과일 수 있겠는데 2007년도부터 죽 자료를 보면 증가하다 2011년부터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주셔서 세입 추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학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원천적으로 서울시에서 34억 정도 출연을 더 하는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어도 장학사업 자체가 줄어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구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담아내지 못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대학원 분야는 어차피 신규선발을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분야가 올해 SH에서 60억을 출연 받다가 시에서 50억밖에 출연을 안 하니까 1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10억 부분은 장학재단의 이사장님 이하 이사진들이 민간의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올해 목표는 내년도 사업계획은 60억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장학재단은 재단답게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재산이 시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매년 50억, 100억씩 출연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여건은 안 되고 저희들이 장학재단 500억 정도의 기본재산 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0억 정도입니다.

50억이 아니라 70억인가요? 52억이잖아요?

죄송합니다. 52억 정도입니다. 마침 아까 유청 위원님 지적해 주신 SH에서 받아온 것 중에서 청소년기금이 이번에 폐지가 되면서 한 4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출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민간의 기탁이 들어오면 가급적 그런 식으로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시점에서는 50억 내지 100억을 출연해서, 재단이 시의 출연금 없이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단이니까 그야말로 명실상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시의 재정여건과 맞춰서 시의회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학재단 쪽에서도 이 부분을 시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민간기탁금이나 이런 부분들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독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을 같이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재단에 새로 오신 이사장이 비상임명예직이신데 보수도 없는데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에서도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휴학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검토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편성된 예산안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재학 중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상반기 중 다음회기 정도에서 조례를 휴학 중인 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포함된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군입대자 관련한 부분도 같이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군입대자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휴학은 군입대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양대학 설치 운영 관련한 예산이 7억 7,900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 시민복지기준선 교육분야에서도 주문된 사항이긴 한데요. 이게 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립대학에서도 시민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동일한 시기에 시민교양대학이 운영된다면 예산이 중복지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장소적으로는 교양대학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라든지 시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1월 15일 시민청이 개관하지 않습니까? 시민청의 일부공간을 1주일에 두 번 정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임대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게 할 거고요. 이 예산이 주로 강사료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은평소방서가 이전되면서 남은 그 빌딩 한 층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는 시가 직접 청계천 시민대학이나 시민청 시민대학 같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시민대학들이 많습니다, 자생적인. 그런 대학들이 퍼져 나가는 데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장소의 애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두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은 조금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청계천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현재 십몇 년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특성은 유지를 하되 다만 프로그램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내외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더 고민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과 내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평생교육 네트워크 비슷한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청의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돼서 시립대학의 시민대학도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시립대학도 마찬가지고 시민대학을 얘기할 때 취미 위주라든지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양, 교양도 사실은 소프트한 교양만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도 많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내 학교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참 많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주도성을 갖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지원에 불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분야라고 하는 것은 평생학습 분야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넓혀 나가는 식의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자체는 크게 그 부분에 쓰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늘었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에서 교육협력국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물론 전출금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출금이 줄어든 부분들을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줄이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정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저희들이 평생교육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대학, 시민청이나 은평소방서 하드웨어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학이나 또는 평생학습관, 각 구청의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이며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 관련해서는 계획서가 있으면 그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초안 단계인데 아직 오픈할 정도는 아닌데 같이 상의를 하시지요.

네. 그리고 학교상담사를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이것은 끝나서 그런 것인가요?

전문심리상담사 말씀이지요?

네.

그 부분이 현재 교육청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당초에 협의할 때는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담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것을 믿고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조례상 전출금을 짜놨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 초기약속은 교육청에서 해결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도 재정상태가 나빠서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부분은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방법을 교육청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청도 어차피 추경의 요인도 있을 테고 그럴 때 교육청도 중간에서 교과부의 지원을 받기로 했던 것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5분씩, 3분씩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만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걷듯이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리시면 기지개도 좀 펴시고요. 긴장들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얼마 전에 서울시 조직개편을 했지요?

네.

교육협력국 경우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광역친환경급식센터 설치목적이 뭐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식재료의 안전성, 질적으로 안전성과 가격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되는 유관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홍보나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1명인데 지금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명 파견 나오나 보지요?

교육청에서 1명이 추가로 파견 되었고 시에서 1명이 더 나갔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충당할 생각이에요?

원래 계획에는 교육청에서 3명이 파견되기로 되어 있어서 2명을 추가로 파견을 받을 거고요. 나머지 인원은 계약직 3명이 나머지 TO인데 계약직 2명은 지금 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역친환경급식센터가 지원범위는 어떻게 돼요?

지원이라고 하시면 일단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일 거고요.

우수 식재료 지원은 그동안은 급식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에서…….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고등학교의 경우에 광역 개념에 포함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우수 식재료 지원은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까지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식생활교육 강사 양성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교육 대상자는 누구예요? 교육 대상자는 누구이고 교육 장소는 어디에서 할 생각이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구상한 바로는 학교의 영양사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요. 교육장소는 권역별로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강당이나 이런 데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실과교사,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있고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가정교사, 영양교사가 교육과정에서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또 학교에서는 관련법령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학교급식법에 준해서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양성하자는 식생활 강사가 학교 안에서 필요하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식생활교육 강사는 물론 학교에 영양사님들이 이런 역할들을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영양사분들은 식단을 짜고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식자재를 생산부터 소비되는 최종단계까지를 아이들한테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질을 높여보자, 그런 교육을 강화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교육 받을 사람들의 자격은 없는 것이고요.

양성시간은 몇 시간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5만 원 10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회당 한 과정을 60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에서 식생활 관련학부도 많고 식품에 관련된 학부도 많고 또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준비하는 학생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어서 교육을 못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비전공자가 몇 시간씩 교육이수하고 난 다음에 식생활교육 강사증을 발급 받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저는 전문성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사 양성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업비가 삭감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드릴 때는 어쨌든 강사를 양성하는 교수들은 식품관련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의 교육강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분들은 별도의…….

그냥 즉흥적인 생각만 갖고 하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질문을 끝자락에 하니까 질문내용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교육복지협의회 운영 이것이 2012년도 5,000만 원에서 3,750 삭감하고 1,25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교육복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올해는 회의를 활성화시키지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회의수당이나 또는 조금 필요하다면 워크숍 정도로 해서 1년에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1,250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회의수당이라고 하면 시장, 의장, 교육감, 구청장협의회 회장,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고 위촉직으로 일반 청소년ㆍ문화ㆍ복지 등 시민사회 이런 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위촉직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일단 위촉직은 지난번에 청소년이나 문화, 복지 등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또 전문가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열한 분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복지협의회 운영함에 있어서 보면 정당으로 따져보면 나중에 이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에 너무 치우친 정책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말이에요. 또 당연직 다섯 분은 참석하기가 힘든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래서 예산도 5,000만 원이지만 3,750만 원이나 삭감해서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교육복지협의회를 만들면서 전체 협의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다섯 분이 회의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큰 틀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정책협의회라고 되어 있는 시ㆍ교육청 국장이나 자치구 관련국장,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수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만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소년ㆍ문화ㆍ복지의 시민사회 및 전문가를 뽑을 때는 정치색은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했습니다. 예컨대 교육단체도 교총 대표도 참석하시고 전교조 대표도 참석하시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동료위원님도 많은 질문을 했지만 시민교양대학 설치 운영 이 부분은 본 위원 관내에 있는 시립대학에서도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문학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별도의 7억 7,900여 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꼭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지금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 대학과의 연계 이렇게 해서 많이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중복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가 인구 천만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시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청계천에 있는 것 가지고는 인프라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대학이나 자치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쨌든 시민청이라는 훌륭한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최소의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또 여기 공공운영비는 은평소방서 내 평생학습장 예산도 들어가 있네요?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시민청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은평소방서가 이전하면서 생긴 빈 공간의 한 층을 확보해서 거기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대학들의 장소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고민을 해봐야 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교육청ㆍ자치구ㆍ우리 시 간 학교급식업무를 광역적으로 협력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고 하셨는데 신규예산으로 해서 10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방금 질의했던 최웅식 위원도 식생활교육 강사 지원 문제를 따졌는데 본 위원도 이 문제는 조금 많은 문제가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홍보 관련 행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센터 운영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우리 국장님 꼭 해야 하겠습니까?

어쨌든 지난 조직개편에서 센터가 일단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센터가 당초 하고자 했던 일들의 내년도가 첫 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청했습니다.

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여기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또 인적자원 구성문제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도 개입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학습준비물 예산이 있어요. 학습준비물 예산이 25억 정도 증액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학습준비물비가 1인당 5만 2,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2만 원, 우리 시에서 1만 원, 그래서 3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복지기준선에서도 가급적 의무교육은 무상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 5,000원 정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5,000원 정도를 증액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동네 문방구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지급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사회에 많은 교감이 있고 이런 문제가 구체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습준비물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만큼 극대화시키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이들 하루에 3,000원짜리 점심밥 먹이는 것 갖고도 시장이 물러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런 정책이었는데 일례를 들어서 학습준비물도 1만 원, 1만 5,000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많이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표 안 내고 넘어가고 아이들 급식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또 5,000원을 늘린다는 것은 그 시점이 1년도 안 돼서 50%를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정이 허락한다면 사실은 학습준비물비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ㆍ고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바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방향이고 그런 점에서 올해도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이 정도밖에 못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설치 운영도 많은 문제점 속에서 자리를 정상적으로 잡아가는 이런 과도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적했듯이 보안관 운영에 있어서 상ㆍ하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보안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장치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동료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보도자료부터 내고 예산도 통과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먼저 졸속으로 증액 시켜서 확대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보면 오세훈 시장이 핵심적으로 했었던 것이 학습준비물하고 보안관 아닙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학부모들의 성과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도 지난번에 당을 떠나서 서울시 정책이 옳았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지원해 주고 통과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7억 정도의 증액인데 또 이분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135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정년퇴직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임금 차원에서도 괜찮은 것이고 보안관이라는 제도도 누가 봐도 거부감 없는 선행 직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문제라든가 인원 증원이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은 내년에 17억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기본인건비 3.7% 정도 늘어나는 게 한 5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2년이 되다 보니까 제복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제복 교체하는 데 한 5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 50명 정도 늘리는 데 6억 8,000 정도, 그래서 한 17억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요. 교육문제는 상ㆍ하반기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어쨌든 시가 직영체제로, 그러니까 학교장이 직영체제로 가면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에 위탁업체가 하던 때보다는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온라인 카페라든지 핸드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로 또는 지역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장 재량권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선발하고 난 다음에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교장선생님 상대로 해서 지침이라든가 모든 방안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학생생명사랑을 위한 힐링학교 운영 이것은 보니까 구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MOU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만약에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 줄 의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2014년도에도 시가 계속 지원을 한다고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지금 현재 2014년도의 계획은 시가 지원해 준다고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모르지요? 제가 보기에 주민참여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이것하고 뒤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구청에 향후 2014년 이후에 이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공문서로 보내주셔라,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반영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 나머지는 우리 서울시의 애물단지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구청이 이런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의 효과도 있고 한데 이것 그다음에 지원 안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94개 학교에다 여기는 상담프로그램 이런 건가요?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상담 진행하는 것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지금 상담사 배치해 놓은 것도 실제로 멀쩡한 애들을 자꾸 불러서 ‘너 왕따 당했다며’ 또 ‘왕따 했다며’ 이런 것을 자꾸 하니까 걔가 오히려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가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상담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배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멀쩡한 애가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예산을 3억씩 지원하면서 1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 프로그램은 구청하고 MOU가 됐다니까 최소한, MOU는 당신들이 하고 예산은 서울시더러 주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 해부터 줄 거면 우리 서울시도 지원을 하겠고 1년 하고 말 것 같으면 우리도 지원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애들 1년 줘서 뭐 할 겁니까, 하려면 계속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그것은 3개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제가 보기에 다른 사업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해도 상관없는데 교육협력국에 올라온 사업들은 지속가능한 사업들이 아닌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그것 해달라고 그래보세요, 민원이지 뭐예요. 그러면 그 구만 합니까? 그것 안 되지요. 그것은 구청하고 공문을 받으시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해서 2007년도만 해도 교육협력국에서 나온 서울형 교육복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관련한 용역 자료에 보면 53.5%를 서울시든 교육청이든 평생교육의 예산을 공공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하다 안 주는 거예요. 민간들은 잘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을. 민간더러 이제 니네가 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공짜로 시켜주다가 갑자기 당신들더러 내라고 그러면 그것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면 1만 원씩이든 2만 원씩이든 내야 되니까 또 민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왜 지원 안 해주냐고. 서울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장이 오면 평생교육 활성화한다고 난리지요, 사업부서를 크게 키우고. 예산지원 해주다가 2007년에는 53%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2010년에 4.4%, 2011년에 2.4%밖에 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과 2.4%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많으면 뭐해요. 뭐하러 조사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조사도 하시더만. 조사해서 지원해줄 줄 알았더니 지원도 안 해줄 거면서 얼마나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지 조사는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2.4% 정도밖에 커버를 못하고 기존에 지원 해주던 데를 안 해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요.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다가 말 것 같으면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시민교양대학 설치 관련해서도 이것을 교육협력국이 주최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민간에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민청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협력국이 직접 할 것이고요.

시민교양대학 설치 운영은?

시민대학에 설치할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국에서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은평소방서에 있는 것은 민간의 시민평생교육단체들한테 장소 제공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은평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협력국에서 하실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문화교실 운영 이것도 구에 확인을 하십시오. 1년 하다가 말면 뭐 할 겁니까?

문화교실 운영은 구에 주는 돈이 아니고요…….

이것 시민들 주민참여프로그램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사이버강좌 콘텐츠 임차하는 데 쓸 것입니다.

이것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그 내용이 콘텐츠 임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 포털의 콘텐츠 현재 임차하고 있는 것들을 확충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이버강좌 콘텐츠를 해준다는 거지요? 이것은 한 번 해주면 계속 가겠네요?

임차는 어차피 우리가 제작한 것이 아니면 매년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계속 임차료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차피 콘텐츠라는 것은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갱신을 해나가야 됩니다.

진짜 이것 한 번 일회성으로 지원하면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규모가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2억 5,000입니까?

2억 5,000입니다.

아유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왜 일개 몇몇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다 주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전부다 가져오세요.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교육청의 사무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친환경 식자재를 제공하겠다는 시장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상급식에 1인당 급식비 그이상의 비용이 더 생겨도 계속 서울시가 보전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1인당 급식비만 지원했으면 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얼마지요, 급식비가?

2,580원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얼마지요?

3,250원요.

3,250원만 1인당 해서 그 예산에 대한 배분만 50%, 30%, 20%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사실 교육수요자한테 가는 예산이고 친환경급식센터를 서울시가 또 운영하면서 건설비용은 그 비용대로 들고 실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고 또 플러스 기후가 안 좋았다, 무 배추를 엄청 비싸게 들어와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도 무 배추값이 비싸지면 이 금액 가지고 우리는 못 사니까 나머지 서울시가 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가 보전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는 유통을 직접 하는 데는 아니고, 그다음에 농수산물공사에서 운여하는 유통센터도 유통을 학교와 매개하는 것이지…….

유통을 직접 하지요. 농수산물공사에서 직접 가져와서 친환경급식센터로 가져와서 학교에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급식지원센터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은 아니고요. 유통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어쨌든 유통시스템이 가격을 낮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와 구와 교육청이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그러면 급식센터 말고 또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거네요.

통합지원센터는 시의 사업소 형태로 지난 조직개편에서 만들어졌지요.

통합지원센터, 그러면 지원센터는 뭡니까?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재료가 안전한지 또 가격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현재 유통시스템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테고요. 두 번째는 시ㆍ구ㆍ교육청 그다음에 이런 데 급식지원센터들이 운영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상급식의 교육이나 홍보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리감독 한다고 해서 견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로서. 의문이 가고요. 지금 친환경급식을 하는 데 행사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행사를 무슨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농수산물공사에서 예산을 대고 외부의 협찬을 받아서 광화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엑스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역의 생산자들 또 학교의 소비자들이 같이 식자재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생산이 되고…….

그것은 농수산물공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하세요.

농수산물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급식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성격은 맞고…….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식자재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산지에서.

그러니까 식자재의 생산, 유통, 최종 소비까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육과 홍보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행사까지 하면 말이 됩니까, 주최도 아닌데. 행사 운영비는 1억이나 잡아서 제가 보기에는 할 일이 없으신 것 같고요. 급식모니터링단은 새로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센터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급식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각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실 출근도 못하고 새벽에 나와서 식자재 반입 되는 것 보고 점심 때 와서 애들한테 배식하고 또 먹어보고 그러느라고 직장도 빠지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비를 안 주고 내 자식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하실 텐데 굳이 모니터링단 여비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각 학교별로 하는 모니터와는 별도로 예컨대 우리 애들 입에 들어가는 식자재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어떻게 가공되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모니터링하는…….

이것은 모니터링이 아니라 홍보단이구만요.

아니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으면 좋은 것이고 안 되고 있으면 시정하게 하는 것이니까 모니터링단이지요.

홍보단이네요. 이것은 홍보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본연의 친환경 식자재를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부수적인 것이 많아요. 행사, 모니터링, 홍보 이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아이들 식자재 안전하게 공급하고 무상급식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전철수 위원께서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1인당 5,000원씩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남아서 악기까지 사줄 정도예요. 그리고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준비물을 그래도 집에서 많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현재. 그리고 학기초가 되면 아예 A4용지에 잔뜩 적어줍니다, 학습준비물 시행하는 것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든지 다 사오라고 적어놔요. 색종이 한묶음, 무슨 공책 몇 개, 그렇게 정해 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알림장 공책, 무슨 공책 해가지고 공책까지 나눠주고 학년별로 특정악기를 하나씩 사서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것은 학생수가 많을수록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예산이 그것 가지고도 남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부족한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지급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지요, 학생수가 적은 학교가. 이것은 집행방법에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1인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금도 남는 학교에는 더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부족한 학교는 여전히 부족하라는 얘기고.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 차례 제가 교육청에도 예산심의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1인당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선에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런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할 부분이 있네요.

1인당을 주면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분명히 남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은 학교는 모자라서 실제 애들더러 다 학용품 사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더 책정해서 하신다 그러면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오히려 통으로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시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아주 중요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학습준비물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하나고 계약상에 독소조항이 있어요?

어떤?

계약서를 쓰셨다면서요, 서울시하고.

2009년도 3월에.

계약서 한번 보셨어요? 내용에 독소조항이 있어요?

저도 계약서를 죽 봤는데…….

특별하게 독소조항 없나요?

임대기간 50년으로 한 것 말씀하시나요?

아니, 지원해야 된다, 사회적배려대상 자녀에 대한 지원, 기간도 없으시다면서요.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 독소조항이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다거나? 그냥 선언적으로 되어 있지요, 내용이?

지금 그것을 안 지켰을 때에 대한 조항은 없는데…….

없지요. 위약조항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면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지요. 지금 시가 하나고에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연간 한 3억 9,000, 4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될 가능성도 있으면서 결국은 양쪽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쨌든 계약이 있다고 하면 계약은 현재 유효한 계약이니까 존중하면서…….

그러시면 계약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법률 검토 한번 받아보시지요?

국장님, 아무튼 우리 시 법률고문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진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431억 2,500만 원에서 반값등록금 시행지원사업 중 학술연구비 내 시정연구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433억 2,500만 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견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272쪽에 대학원 입시관리가 9억 3,3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학원 입시관리에 5억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아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내신 거지요?

네.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김명신 위원님의 재수정안에 대한 재청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