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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창섭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2-11-27

이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의 크고 작은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회의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반기 원구성이 된 이후 세미나와 의원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알려주는 것이며,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서는 천만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심사할 시의회사무처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도 매우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모든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 조례안 3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건, 2012년도 추경예산안 1건, 2013년도 예산안 3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6일 실시한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문제점을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32건, 자료요구 등 기타 16건 등 모두 6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시의회사무처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해당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한 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杏린茨??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종합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1,157건, 건의사항 782건, 자료요구 등 기타 1,047건 등 모두 2,986건으로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7일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1월 27일 심의결과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우리 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위원장이신 최홍이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20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토론 및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20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명신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80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토론 및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80호 김명신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14호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63호 서울특별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125호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3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3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3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안건토론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14호 최조웅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63호 인택환 의원과 오봉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125호 김명신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8본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1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왕진 비서실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 제242회 정례회 개회 이후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시장비서실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시장 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4억 2,100만 원으로 2012년도에 비하여 4,200만 원, 11.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정부지침인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직급별 기준액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비서실장 서왕진.

이창섭위원장

서왕진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애정어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반성, 보완하여 201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3년을 좀 더 세밀히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2012년이 시민중심, 현장소통이라는 시정비전 아래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 해였다면 2013년은 시민과 함께 만든 정책들이 시민생활 속에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항목 중 기본경비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행정안전부 훈령 제206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1,78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에도 소통과 참여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헤아려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무부시장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정무수석비서관 권오중.

이창섭위원장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장님 관련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시장님 업무추진비의 사용 %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사업비로 잡혀있는데 그 외에 큰 단위가 아니라 원래 소통이라는 게 소규모 단위로 과나 그보다 작은 팀단위라도 꾸준히 대외활동이 없으실 때는 공무원들하고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장님께도 꼭 그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 부시장님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드렸던 것처럼 원활한 의원들과의 평상시 교류를 위해서 다음에는 영수증에다 이름을 써서 제출해 줄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름을 기재할 수 있으세요, 영수증에?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저희가 영수증에 기록은 하고 있는데요 제출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저희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우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 2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창섭위원장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열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증감 없이 세출예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사업에 대해서 대법원의 예산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불용예산액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6,300만 원이 감액된 2억 8,100만 원으로 추경예산안을 짰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벌써 설명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31억 5,900만 원으로 5.6% 증액이 됐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31억 5,900만 원 중 2013년도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총 37개 사업 중에서 11억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보다. 2013년도 사업별 편성내역은 첫째, 의회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8개 사업 99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3개 사업 4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의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6개 사업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6개 사업 3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3개 사업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예산정책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11개 사업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산인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는 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의거 8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장정우 사무처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질의의 성격보다는 지금 4층, 5층 개보수 하잖아요? 통로를 만드나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통로를 만듭니다.

이형석위원

통로 예산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이형석위원

그리고 지금 예결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늦게까지 계신 의원님들 중에 2층이나 4층을 쓸 경우 거기 방범시스템을 가동하려면 나와야 되는가 봐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금도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회기 중에는 계속 개방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의원님들이 거의 퇴청…….

이형석위원

저쪽으로 옮겨갈 경우에 한창 일하는데, 그것은 방호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운영방식에서 사람을……. 그것 뭐라고 하지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저녁시간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형석위원

네, 밤을 샐 수도 있고 그런데 이쪽 라인은 먼저 나가야 되고 그러면…….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저희 방호원들이 전체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회가 감액이 됐는데요 물론 적은 액수인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입법과의 다른 보고서 발간하는 예산으로 돌렸고, 시책업무추진비 일부를 기준에 따라서 10% 감액 편성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전체적으로는 강화된 것이다?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일단 사업명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연구용역 기본단가가 2,000만 원 이상 되는데…….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2,400정도인데요 그것을 4,800으로 높여서…….

강희용위원

저는 오히려 그것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일단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운영의 문제니까 그때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TV 송출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국가적 차원에서 범 정부차원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에 상응하는 예산편성이 됐나요? 현재 의원회관은 다 아날로그 TV로 되어 있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현재 셋톱박스를 통해서 전환은 되는데 과장이 죽 다녀보니까 아날로그 TV가 너무 노후화 돼 있어서…….

강희용위원

내구연한은 경과가 됐나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2006년도에 구매했기 때문에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03대를 내년도에 교체할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증액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되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저희 의회 본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쪽 별관 상임위원장실이나 상임위원회, 각 개별 의원실이 있는 별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하는 방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죠. 관련해서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미 저희 본관의 의장실하고 운영위원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 대 도청방어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의회 상임위나 각 의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는 일상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기도 하고 논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이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해서 거기에 준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지침에 보면 대상기관에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도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감각하게 대해 온 것 아니냐, 이 지침에 준용해서 최근에 국회에서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고, 지금 저희 서울시의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이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다른 사양들을, 지침에 의거해서 보완시스템을 하기는 했는데 국가정보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써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 사무처의 예산을 단계적으로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잠시 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들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기회들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지금 현재 본청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하위직원들, 5급 이하 직원들이 가는 글로벌체험이라든지 하는 쪽에 배정이 됩니다.

강희용위원

사무처 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우리 본 집행부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배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일부 자기 돈도 내고 하면서 일대일 비율로 내는 것 같은데…….

강희용위원

5급 이상은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5급 이상의 경우는 거의…….

강희용위원

사무처 예산에는…….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사무처 예산에는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 수행하는 수행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수행은 또 다른 얘기죠. 수행은 사실 말 그대로 공무이고, 해외연수나 이런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만약에 가려면 수행하는 직원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수행하는 직원들이 줄어들면 의원님들 모시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희용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추가로 반영은 더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검토를 빠른 시간에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단은 사무처 직원들이 불편부당하게 그런 부분에서 차별을 받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한 내용에 따라 의정활동수행비 중 월정수당에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고,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입 중 의원연구실 TV교체에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에 520만 원 증액하며, 의회운영 지원 중 배당금 등에 2012년 인턴 운영비 미지급분 5,930만 7,000원을 증액하고, 의회청사 시설개선 중 의원회관 도청방지 시스템에서 5억 원을 증액하며, 해외자매도시 및 국제회의 참석 중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총 6건에서 8억 4,8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강희용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정우 사무처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장정우사무처장

없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강희용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강희용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상정안건이 매우 많았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안팎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무척 많았음에도 무사히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님, 서왕진 비서실장님, 그리고 장정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연시가 아직 먼 느낌이 있지만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