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정세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5,021억 9,100만 원 중 150억 2,010만 원을 증액하고 150억 2,010만 원을 삭감하여 총액의 변동 없이 별첨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을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이의가 있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위원장님.

김태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도 이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위원이라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흐름이 기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예산이 짜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경사항들을 시의원들이 사전에 그동안 2년간에 걸쳐서 심의해 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더 충격적인지 모르지만 서울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예산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본예산에 모두 편입되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3%가 안 됩니다. 이 3%가 안 되는 예산으로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정책과 문화관광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의 역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은 내용도 있고요. 설명을 들은 내용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된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예산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예산을 짜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하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40조에 의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권하시는 위원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박한 예산심사일정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기만ㆍ최호정 부위원장님과 김태희 위원님, 임형균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예결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열정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서울의 문화예술을 진작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로써 금년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마치는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통과시켜 드린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생각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 시에 한 치의 낭비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복지 실현에 매진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