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주찬식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유도해서 많은 예산절감을 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가 너무 많으셨다는 그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 자체설계를 유도하려면 예산이 좀 더 많아야 되는 것인지 적어야 더 좋은 것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산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정말 자체설계 유도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는데, 관련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결국은 열심히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서의 예산을 깎을 수 있나, 왜 이렇게 적게 주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서 늘려줄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보태준 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증액을 해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예산절감하고 정말 격려를 해야 될 부서의 예산이 깎였다는 것은, 특히 해당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예산 관련 부서에서 깎였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유감이고,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턴키심의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턴키로 설계하고 발주하는 공사를 지양해서 예산낭비를 없애겠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정말 잘했다,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턴키로 한 공사비가 일반 공사비보다 한 120~130%가 다 비쌌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많은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있었는데, 관련 예산은 얼마나 설계심의위원회……. 그러면 턴키 안 하면 심의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저는 그 보도자료를 보고 앞으로 턴키설계 및 공사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또 예외조항을 두어서 변칙적으로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보도를 보고 예산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온 다음에 발표했으니까 관련 예산은 다 삭감이 되어야 되겠구나, 머릿속에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가능하면 극소수 그런 것도 지워야 됩니다. 항상 봐주고 싶을 때는 그 규정을 이용해서 자꾸 편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론 보도자료에는 다 턴키 안하는 것으로 신문에 났는데 이제 와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하여튼 저는 턴키공사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대부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턴키공사를 하지 않는 원칙을 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같은 기조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일반회계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사업에서 6,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 하기 전에…….

주찬식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예산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잠실대교 남단 지하차도 공사비를 롯데월드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공사비가 개략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롯데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확정이 되어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병하 실장님, 그 내용이 확실하십니까?

그 얘기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누차 사석에서……. 현재는 민원이 있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민원이 있으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밀어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안 되면 주민이 반대해도 밀어붙이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정말 지역민원이 들끓으면 무리하게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롯데와 공사비 분담 협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공사를 해서 대물로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원하는 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합니까, 대물로 받기를 원합니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물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공사비를 현금으로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까? 롯데 측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공사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현금으로 부담할지 아니면 공사를 해서 대물로 기부채납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현재 공사금액과 그다음에 부담을 공사비를 우리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해서 현물로 기부채납을 할지는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 지금 협의 중이죠?

그것은 재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상구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 이것을 현금으로 받으면 분명히 제가 확인했다시피 민원이,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못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 안되면 5년 끌지 10년 끌지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 재건축할 때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현장설명회 갔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반대하면 재건축할 때 다 부담시키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받아놓으면 방금 김병하 실장님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물가상승 되어서 공사비 부족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집행부에서 민원이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 반드시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되죠. 현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 분명히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병하 실장님이 분명히 말씀했다시피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무시해서 밀어붙이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롯데에서 받는 공사비는 현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분명히 2ㆍ3년 후에, 5ㆍ6년 후에 공사할 때 부족액이 생깁니다. 그 부족액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결정을 현물로 받지 않으면 추후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결국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혀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현금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현금 주면 안 됩니다, 현물로 줘야 됩니다. 지금 장미아파트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못합니다.” 거기서 돈도 많이 없다고 그럽니다, 큰 공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정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민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고 민심이 천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존중해 준다면 반드시 현물로 받아서 주민이 동의할 때 아니면 재건축을 할 때 아니면 민원이 해소될 때 그때 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롯데 측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현물로 주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했습니다,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원했으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공사비 부담 협의를 할 때 이런 문제를 민원해결의 문제가 반드시 걸려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해서는 나중에 공사비 부담이 되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현금 받아 놓으면 “주 위원님, 지금 공사 안 하면 공사비 부족해서 못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저한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놓고 공사 지금 안 하면 공사비 부족해서 물가상승 때문에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물로 받아서 주민들과 민원이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때 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공사비 협의를 꼭 염두에 두셔서 현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