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의견 발표자로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교육청 관계부서 및 교원단체, 혁신학교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상임위원회의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청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제발표자와 토론발표자 및 방청객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과장 한상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배포해 드린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상황을 보면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교육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신문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칭찬의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왜 이렇게 유독 보수신문도 우호적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혁신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교사의 자발성에 대해서 교사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 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부님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혁신학교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혁신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저는 두 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법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실무자이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로서 실무자 차원의 개별적 논의만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먼저 전제해 드릴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에 찬동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두 분 의원님께서 물론 대표발의자이시긴 하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신다는 점 깊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조례안의 명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또 김형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개의 명칭을 살펴보았을 때, 법률적 의미로는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201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서울형혁신학교라고 하는 명칭을 이미 써왔고, 또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특별시 혁신학교라고 표현했을 때 혹시 새로운 학교로인가라는 것 때문에 혹시 혼동을 가져 오지 않을까 싶어서 서울형혁신학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좀 어렵다면 김형태 의원님 안인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학교의 운영기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에는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학교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지정운영 기간이 4년이라고 하는 점에서, 또 교육감의 임기, 학교장들의 통상적인 임기가 4년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형태 의원님의 4년 안이 좀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면에서 더 낫지 않은가,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협의회의 구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에는 위원회의 수를 25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태 의원님께서는 2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서울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애정도 갖고 많은 관심을 표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명 또는 25명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인원수 많지 않은가 그래서 15명 이내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에는 공동의장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부분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 있듯이 운영의 측면에서, 위원회 측면에서는 단독 의장제로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에는 부교육감님을 당연직위원으로 또 넣고 계십니다. 그것보다는 부교육감님은 당연직위원에서 오히려 빠지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한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와 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혁신학교 조례안에 설치되는 혁신학교협의회와의 기능중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에 의하면 이 두 기관들은 심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칙에 보면 위원회의 승계에 대한 것만 있지 기존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이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추측해 보건데 두 분께서 대표발의한 혁신학교 조례안과,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협의회는 심의기관이고,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이라고 봤을 때 법리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심의기관, 하나는 자문기관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심의와 자문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또 위원들도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봤을 때 이게 긴장이라든가 또는 갈등이 생길 소지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혁신학교 정책자문위원은 오히려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타의견으로 한 세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비슷한 내용이 제2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앞의 형용사를 넣어서 혁신학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신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제2조와 반복이 되니까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된다면 김형태 의원님 안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제3조의제4항에 보면 ‘혁신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학교협의회는 혁신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좀더 유연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일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 삭제하기가 어렵다면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완곡한 표현으로 하심이 어떨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윤기 의원님은 제18조에 김형태 의원님은 제17조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서 제2항을 만들어서 ‘시장은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분담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제2항을 만듦이 어떨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는 29개교에 대한 1교당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2012년도에 교당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학년도의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1교당 1,000만 원씩만 지원해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논거는 학교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학교수가 많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논거가 부족한 게 아닌가,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물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걸로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분담을 조금 꽁무니를 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 학교라고 하는 것도 다 시립이고, 혁신학교도 시립입니다. 따라서 제2항을 만들어서 ‘시장은 재정분담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저는 두 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혁신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드리고, 또 이런 고민을 해 주셨다고 하는 점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범학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험 모델학교로 볼 것인가, 저 개인적 측면으로는 혁신학교는 실험학교 내지는 모델학교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 실험학교 내지 모델학교로 즉 혁신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실천안들을 만들어내서 일반학교에 주는 역할. 예를 든다면 2012학년도에 실시한 교무행정 지원 전담인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로 성격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혁신학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토론원고에 섰듯이 그 숫자가 10%이내면 좋겠다. 공교롭게 제가 이수호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숫자와 비슷하게 이수호 선생님께서 혁신학교를 140개 내지 150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얼추 저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하지 않고 200개, 300개가 되었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혁신학교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혁신학교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혁신학교를 어떻게 질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그런 범위를 숫자의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본인이 속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에 따라서 교육청의 정책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정권에서 진보적인 교육정책이 불필요하고 진보정권에서 보수적인 교육정책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수는 진보의 비용이고 진보는 보수의 탐험비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상윤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음중학교 노상태 선생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제가 토론자로 부탁을 받고, 제가 받은 것은 서윤기 의원님 대표 발의안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당기세요.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안을 내주셨는데 일단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혁신교육이 좀 더 디딤돌이 되고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 빨리빨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내신 안에 여섯 가지 정도로 내용에 의견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중에서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유치원부터 다시 죽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놨지만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한 울타리 안에 있거든요. 그 인근에는 삼각산고등학교가 언덕만 내려가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인근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지금 일반학교인데 이게 벨트로 연결이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데 효율성도 있고 연계성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유치원을 뺄 이유가 없다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죽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학교 운영기간인데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도 혁신학교가 4년으로 지정ㆍ운영되고 있고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선생님의 임기도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에 맞추고 더불어서 혁신학교종합계획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 안에서는 5년으로 하고 종합계획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를 맞춰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명칭에 대한 문제인데요. 혁신학교협의회라는 명칭을 쓰고 계신데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봤더니 협의회와 위원회는 조금 위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서에 적혀있는 것처럼 협의회는 여러 사람이 서로 의논하기 위해 여는 모임이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혁신학교협의회가 혁신학교의 지정, 운영, 취소 등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협의회라는 명칭보다는 학교에서도 보통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듯이 혁신학교운영위원회 혹은 혁신학교운영지원위원회 이런 명칭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번째는 제4조에 혁신학교의 평가에 관한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계획수립 안에 보면 지정, 운영, 지원, 평가에 대한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평가에 관한 항목을 따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기존의 시범학교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적어놨지만 자원학교라든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같은 경우도 평가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평가의 내용이라는 것이 대개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해야 돼요. 실질적인 교육활동하고는 멀어지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요. 숫자 맞추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 조항 때문에 또 되살아날까봐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평가항목은 빼도 어차피 종합계획안에서도 평가에 관한 방안들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4조의 혁신학교의 평가부분은 삭제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협의회의 구성 위원수인데 아까도 한상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너무 많으면 사실은 회의를 무난하게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정책자문위원 15인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당연직 위원을 추가한다고 하면 20명 안쪽에서 혁신학교 업무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장학관님 정도로 하면 혁신과장님은 당연히 필요하실 것이고, 인사와 또 관련된 부분은 교원정책과 과장님도 필요하실 것이고, 교육과정도 필요하니까 교육과정과장님, 좀 더 추가한다면 학교지원과라든가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 정도 해서 20명 이내로 줄여야 원만하게 회의도 되고 효율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덧붙여 보면 협의회의 구성에서 서윤기 의원님 안에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추천의원을 명시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언뜻 살펴보니까 김형태 의원님 안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회의 기능에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에 관련되는 항목은 의원님 안에 없어서 그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학교에서 하는 위원회에서도 재심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상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언남초등학교 문경민 선생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교사운동’의 문경민입니다. 오늘 자리가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 안에서 이 조례안 내용을 가지고 내부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혁신학교라는 담론과 지금 이 조례로 풀려는 흐름들이 과연 어울리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혁신학교라는 담론 자체를 보면 혁신학교가 일정부분 정치이슈화 되어 있는 경향이 상당부분 있지요. 혁신학교의 본질 자체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정치이슈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교육을, 지금보다 좀 더 올무에 묶여있지 않은 어떤 제도의 억압 속에 있지 않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본질에 가까운 노력들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 혁신학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좋은교사운동에서 했던 각 후보의 대선 교육공약 평가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작하게 될 서울교육감 후보 평가운동에서도 보면 혁신학교라는 담론 자체가 굉장히 정치 쟁점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가 일부에 차별화된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혁신학교들이 교과부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면이 있지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서는 문재인 후보 쪽의 김진경 본부장님이 와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혁신학교의 어떤 모델을 끌고 올라와서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들에 대한 보편화를 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는 브랜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활성화가 가능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어떤 개념이라든가 방침은 굉장히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약간 신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야 된다, 장ㆍ단점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면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혁신학교의 장ㆍ단점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현재 서울에 있는 혁신학교들은 어느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 담론을 제가 옆에서 죽 보면서 드는 느낌은 지나치게 빠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사실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수가 아까는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긋난 교육구조들이 능력 있는 교사들을 양성해 내는데 현장의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데 계속 실패해 온 것이 현실이지요. 그런 현실상황을 감안해 볼 때 단순히 바른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안의 내용을 채울 교사들이 정말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찬찬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권에서 학교 측에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해 줘야 되는 가장 큰 역할들 중의 하나는 우리 교육현실에 있는 교육의 본질들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어떤 제도가 올무가 되어서 교사와 학생들을 얽어매는 것을 풀어주면 되는 역할이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를 얘기를 하자면 경기도에서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정치권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센터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보급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콘텐츠가 있는 사람들을 연구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학교가 어떤 정치권의, 혁신학교라는 담론 자체는 사실 어느 정치권의 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있는 그대로의 교육본질에 합당한 바로 그것인데 이것이 어떤 제도권에 진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가 교장의 스펙 쌓기처럼 변질되어 가는 그런 조짐들도 유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조례로 이 사안을 푸는 것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차기 교육감이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요. 그런데 그 교육감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무례하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보다 분명한 태도의 표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대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이 현실을, 이런 식의 어떤 대응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쪽에서 내부 논의한 다음에 이야기할 바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각산고등학교 박태랑 학생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형혁신학교 삼각산고등학교 학생 회장 박태랑입니다. 우선 실제로 혁신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변화와 가능성을 본 학생으로서 혁신학교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다는 것에 일단 굉장히 기쁘고요. 앞의 분들이나 다른 의원 분들이 굉장히 얘기를 잘해 주셔서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자면 앞에 얘기가 나왔듯이 혁신학교가 5년보다는 4년에 더 적합한 것 같고요, 지정 기간이. 그리고 또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보면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5년 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김형태 의원님 발의안에서는 없는 것 같아서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대신 5년 차말고 4년 차로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에서 ‘교육감은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업무보조라든지, 아니면 교장공모제나, 교사초빙제, 아니면 운영이나 교육과정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인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 숫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에서 현재 있는 것 운영을 좀 더 중심으로 좀 더 질을 높이고 제대로 시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혁신학교가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예산도 받고, 그다음에 행ㆍ재정적 지원이나, 아니면 자율성 보장되는 것이 확실한데요. 그러나 혁신학교를 실제로 보면 25명 정도를 한 학급으로 하고 8반 이내로 꾸린다는 것으로 혁신학교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시행이 못되고 있거든요. 다른 일반고등학교와 차별을 둔다는 압박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한 학급에 30명 이상인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 특색인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대로 질을 늘리다 보면 아까 문경민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시기상 갑자기 혁신학교를 그렇게 급수적으로 늘리면 효율도도 훨씬 떨어질 것이고, 그럼으로 원래 있는 것에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지극히 고등학교에 한정된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호응도를 얻었고, 그리고 지금도 잘 진행되었으며 평가를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의 혁신학교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저희 학교가 서울형혁신학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학년 저희 세대가 서울형혁신학교 고등학교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 일반중학교를 다니면서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단순히 수업형 일제식수업을 겪다가 갑자기 많은 수업혁신을 겪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협동수업 이런 많은 것들을 겪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공부하던 양보다 공부 양도 훨씬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아 죄송합니다. 말이 두서가 조금 없을 수도 있는데 서울형혁신학교 고등학교 중에서는 고등학교는 특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혁신교육과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입인데요. 이 대입이 가장 시급한 문제, 이 대입에 대한 평가방식에 대한 혁신도 교육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학년 때는 굉장히 많은 활동 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의욕도 올라가고 점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2학년에 올라가서부터는 저희가 했던 게 대부분 1학년한테 내려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끝나고 넘어가서 3학년이 된다면 실제로 저희는 일반보통 고등학교와 다름없이 다른 활동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들어가기 적합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평가혁신에 대한 노력이 혁신학교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대해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확실히 주제넘을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혁신학교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일반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좀 더 쾌활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없어요. 서로 소통하는 기회도 많고, 정말 인간적인 사람을 키워낸다고 전인적 교육을 해낼 수 있는 혁신학교가 저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로써 공교육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작정 혁신학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을 높여서 제대로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평가혁신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조례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랑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숭미초등학교 이준범 선생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서윤기 의원 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원 안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핀란드가 교육개혁에 성공을 했는데 약 2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거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부 같은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렇게 교육개혁을 진행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서울시의회에서 이 혁신학교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저는 무척 기뻤고요. 이 혁신학교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정말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스스로 학교를 잘 만들어 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종목별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용이 긴 것은 생략하면서 꼭 바꾸어야 될 부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요. 목적 안에 범위가 있는데 혁신학교 범위는 초등학교부터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들 있었지만 유치원교육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혁신학교는 두 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혁신학교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치원교육부터 잘못된 교육관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데 유치원 교육도 저는 정상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치원부터 혁신학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부국립학교 초등학교 같은 데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었을 때 당연히 거기 병설되어 있는 유치원도 혁신학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유치원까지 포함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제가 설명을 써놓았는데요. 내용을 바꾼 것은 없고요. 제가 동의하는 내용이고, 관련해서 배움과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제가 기술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지금 옆의 학생이 말씀했듯이 배움의 방법을 바꾸니까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의 방식을 좀 더 바꾸면 공교육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따로 별도의 학생지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학교 내에서 배움의 공통체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돌봄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학교는 그래서 돌봄과 배움을 따로 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 속에 돌봄이 있는 그런 학교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기술했습니다. 세 번째 혁신학교 지정 운영 제3조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서울형혁신학교는 4년으로 지정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저도 조례안에서는 5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역시 4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4년이면 어느 정도 혁신학교의 틀 즉 서울형혁신학교가 자율과, 협력, 소통이라고 했을 때 이 자율, 협력, 소통이 어느 정도 생겼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4년 정도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서울형혁신학교 상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는 생겼다하더라도 인근학교에 더 전파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4년을 더 지정해서 8년 정도 이어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5년으로 해서 자칫 교육청과 이 조례안과 혼선이 생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평가가 제4조에 있는데 이 혁신학교 평가는 저희도 여러 군데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 평가를 지금의 학교평가와 같은 형식으로 할 것이냐, 좀 다른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혁신학교가 자발성과 협력에 근거한 거라면 평가도 역시 자발성과 협력에 의해서 하자라고 해서 학교 내 자발성에 의한 자율적 평가 그리고 인근의 혁신학교들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형 평가 제안을 많이 했는데 아마 올해 그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1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면 학교가 그 평가의 지표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자칫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2년째 중간평가를 하고, 4년째 종합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혁신학교의 방향성을 학교가 유지하는 어떤 기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굳이 매년 정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혁신학교 평가를 굳이 다른 조문으로 넣는 것보다는 서울형혁신학 교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 종합계획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에 포함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제5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학교 종합계획에 대체로 잘 서술되어 있는데 좀 더 보탠다면 혁신학교를 학교혁신으로 전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혁신학교가 공교육 정상화와 새로운 교육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이 일반학교에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아까 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혁신학교가 어떤 특정한 학교라기보다는 혁신학교가 앞으로 교육의 방법, 예컨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발성과, 협력과, 소통, 그리고 성찰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학교 내에서 형성이 된다면 그러한 정신이 일반학교까지 전이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형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정신, 마인드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혁신학교 종합계획에 바로 혁신학교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의 지정의 취소는 조례에서 ‘기본방향과 그 취지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해당학교의 운영이 교육청의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7조는 협의회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학교협의회라는 말이 자칫 혁신학교들의 협의회로 오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상태 선생님께서도 지적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혁신학교위원회 기능이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맨 아랫 줄에 한 것처럼 ‘혁신학교운영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분명히 ‘심의’자를 넣어서 명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형혁신학교정책자문단은 자문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심의’자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우선 의장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교육청 인사로서는 부교육감보다는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관련 있는 과장이 포함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12조는 앞서 혁신학교종합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6항에 “혁신학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학습동아리나 자율협의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혁신학교는 사실 자발성과 협력성이라고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자발성은 바로 학습동아리 내에서 학습을 함으로써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습동아리가 없어졌고, 또 자율협의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향성을 견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만의 혁신학교 운영이라면 서울교육청이나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 원하는 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학교가 네트워킹을 하다보면 사실은 서로 의논하는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서 이런 방향성을 충분히 만들어가고, 그 방향성은 저는 누가 감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습동아리나 네트워크, 또 일반학교로 전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13조에 심의권을 여기 위원회가 심의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앞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재심의 요구 및 재의결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별도 조항으로 넣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마침 김형태 의원 안에 보면 제12조에 재심의 규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권한과 의무, 이것은 현장교사들 중에서 이 문구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위원회가 무슨 자격으로 조사를 하느냐? 이게 수사기관이냐, 조사기관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 문구가 강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구를 넣는다고 하면 현장에 와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의견을 수집하는 정도로 해서 수집이라는 문구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라고 했는데 전체가 운영심의위원회나 또는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면 여기는 소위원회 정도로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은빛초등학교 학부모이신 최영주 위원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의견은 없고 부분적인 의견들을 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의견이 제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저도 그냥 한 명의 토론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최영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혁신학교를 한번 시작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반학교로 전환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한번 지정되면 그 체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문제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한상윤 과장님이나 몇몇 분들이 혁신학교수를 더 많이 늘리면 대립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저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될 때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책임지지 못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학급당 학생수 25명은 혁신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수업이나 학교 내에서의 소통이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들은 혁신학교이거나 아니거나 그다음에 교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수업혁신은 혁신학교이거나 아니거나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운영기간을 4년이라고 지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그냥 한번이라도 지정되면 그냥 죽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애가 1학년 때 혁신학교였는데 5학년 때 일반학교로 전환되어서 갑자기 한 반이 25명이 30명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는 혁신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학교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0학급 1,000명 이런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15학급 한 500명 단위의 학교가 되는 것이, 제가 어제도 다른 분들이랑 토론하면서 혁신학교의 철학적 기반은 소국과민이다, 혁신학교와 마을만들기의 철학적 기반은 소국과민이다. 하여튼 작은 단위에서의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느냐, 이게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러려면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차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 재정의 문제가 보장되어야 된다, 더불어서 행정하고요. 또 하나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저는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여름부터 서울시립입학제도개선기획단을 하면서 시립대 입학제도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많은 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한 5년 정도 후의 과제를 주고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애초에 입학사정관제를 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학생부 이력철인가요, 3년 동안 6년 동안 했던 모든 학생의 학교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시에 반영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저는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반영되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학생들은 교과 성적도 일부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력철이 충분히 관리되고 그것이 학교의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박태랑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입의 문제와 혁신학교의 내용의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일치하려면 대학의 입학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또 우리끼리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려면 많은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교육계에서 이야기하는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공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 토론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혁신학교를 사교육 안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는 학교로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인사말로 했더니 제 뒤에 주제발표를 하는 분이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 것이 “혁신학교, 공부도 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학교가 혁신학교처럼 인식이 될까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결국은 혁신학교도 1등부터 꼴등이 있는 거잖아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학을 가는 애가 있고 못 가는 애가 있는데 저는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교,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혁신학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또 하나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역시 교육청이나 노동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문제, 노동시간의 문제, 저는 가장 안 좋은 제도가 24시간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밤에는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삽니까? 그것은 여성의 노동권을 강요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 혁신학교가 이런 문제 제기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혁신학교의 지정연수를 폐지하고 한번 혁신학교가 되면 끝까지, 그리고 이 목적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될 때까지 이 조례는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세게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태 의원님과, 혁신학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윤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생각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한상윤 과장님께서 보수언론도 우호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의 성격규정을 제가 잘못 적었는지는 몰라도 실험이나 모델로 봐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영주 학부모님께서는 그냥 시범학교가 아닙니다. 공교육의 변화를 혁신학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맥을 이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끝을 맺으셨는데요. 지금 상치되고 있어요. 교육청의 의견과 우리 최용주 학부모님 의견이.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언어상으로는 상치되는 일면이 있고, 아까 서윤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조금 상치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는 아까 교무행정업무처리 전담팀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일반학교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혁신학교에서 창출해내서 그런 것들을 일반학교에 보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는 좀 어렵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아야 10% 이내가 적정치 않느냐, 그리고 아까 김종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면 정말 저는 그런 학교는 4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인사도 그렇게 충원을 하고 해서 그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보급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나.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내 전체의 학교를 학교혁신을 해야 되고, 한 번 학교혁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새로는 것들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창출해 내는 학교 그런 학교로서의 성격규정이 돼야지 다른데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보급하는 통로 정도로 일반적인 근처에 있는 시범학교라고 합니다만 그런 학교로 규정이 되어서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그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떠나버리면 교장선생님이 떠나면, 선생님이 떠나고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혁신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의견이다.

같은 의견이군요?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혁신학교 숫자를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것은 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재정분담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말을 하셨어요. 보수정권에서 진보적인 교육정책이 불필요하고, 진보정권에서 보수적인 교육정책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은 상당히 귀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상태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 유ㆍ초ㆍ중ㆍ고 유치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박태랑 학생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혁신교육과정도 이수하랴, 또 대입준비하랴. 평가혁신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깊이 와 닿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이런 것을 담을 수 있으면 담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준범 선생님께서는 이분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 말씀하셨고, 배움 속에 돌봄있는 학교다. 그리고 평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매년 정기평가를 하게 되면 자발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2년 중간평가라든가, 4년 차에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하는 것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영주 학부모님 공교육의 변화를 확인하셨다니까 참 매우 반갑고요. 혁신학교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역할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 이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하나 제안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데요. 학부모도 위원으로 규정되어 구성될 수 있었으면 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례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도 추가되었으면 한다. 이런 바람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오늘 의견을 내주신 네 분의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한상윤 과장님의 말씀도 전부다 옳다고 보고요. 잘 융합해서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큰 걸음을 해 주셔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른 많은 의견도 도 더 듣기 위해서 저희가 귀를 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많이 논란이 되는 게 혁신학교를 위한 혁신학교냐, 아니면 일반학교로 일반화하기 위한 혁신학교냐 이 문제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도 똑같이 혁신학교의 방향 놓고, 정체성 놓고 고민을 하겠고요. 다만, 자문위원회에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윤명화 위원님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무조건 확대는 안 된다라고 한 게 저희들이 늘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질이 담보된 상태에서 양적인 확대지 아직 질적인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어떻게 300개 학교했다고 해서 무조건 늘리자 이것은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저의 일관된 이야기였고요.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12월에 정권이 바뀌어서 중앙정부가 달라지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만약에 중앙정부가 한50%만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구청이 조금 여유가 생길 듯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적어도 혁신학교가 무상급식 추진하는 것처럼 적어도 교육청이 50%, 시가 30%, 구청이 20% 정도 부담해서 질이 담보된 상태에서 점차 우리 무상급식 확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께 우리 의회와 또 교육청과 혁신학교 관계자들 다함께 노력해서 정말 서울에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아까 한 과장님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뭐냐면 특혜다. 왜 한두 개 학교에만 예산을 주고, 특혜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다만, 저희가 설득하는 것이 그래서 아니다 이것 점차 확대하기 위한 거다 이것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그나마 양보하는 건데 그것이 몇몇 학교에 국한된다고 그러면 특목고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확대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친환경무상급식처럼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 위원입니다. 우선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서로 상호 이렇게 보완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어느 안은 이 안이 좀 더 조합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다른 의원님의 안이 더 좋다라는 의견들을 주셔서 상호보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곽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혁신학교, 예산을 주어서 확대시키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멈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주어서 혁신학교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학교로 일부의 특혜라고 얘기를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혁신이 일어나기 위헌 어떤 전초의 역할로써의 혁신학교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 의견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이 일어나야지 예산을 준 학교는 혁신학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일반학교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 교육혁신이 모든 전 학교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혁신학교를 유럽형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교육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와 똑같은 경쟁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말 절망하고 지금 우리가 겪는 똑같은 그런 절망을 학생들의 자살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1968년도에 68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학교에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아마도 이런 혁신적인 모델로 학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공교육이 대안교육의 형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율학교의 대안학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든 학교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안학교 형태의 수업의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도 결국은 이것에 대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금의 혁신학교의 모델이 모든 전체 학교, 유ㆍ초ㆍ중ㆍ고에 다 혁신모델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이 조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혁신학교 1억 4,000 주는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억 4,000을 주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학교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많은 사람들이 혁신학교를 희망하고 있고 지금은 숫자 때문에 얘기를 하고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혁신학교의 방식이 정착이 된다면 조례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의 혁신적인 방식에 교육혁신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제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교육청에서 신개념으로 혁신학교를 도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왕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벌써 2년차 지나서 3년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의견을 말씀하신 여섯 분 위원들께서도 늘 강조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들어온 것을 이것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바꾸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공교육 차원에서 들어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혁신학교가 교육본질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학교라고 하면 이것이 확산되어서 일반학교가 아까 최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들이 좋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는 공립학교로 번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분 위원님들의 다양한 말씀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특히 우리 삼각산 박태랑 학생이 말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참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두 위원이 제시한 이 조례안을 하나로 다시 만들면 앞으로 우리 혁신학교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정리말씀을 하실 위원님이 계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