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환진 의원 발언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택실장님께서 간담회에서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 때 그 당시 본 위원이 두 가지 내용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지적내용이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분야였습니다. 우선 실장님 제가 검증위원회 취지 자체는 모두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은 검증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이번 조례에 따르면 검증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검증위원회 역할 자체가 실은 정비사업의 사용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측과 그 인정을 심사하는 자의 대립적인 측면이 검증위원회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검증위원회 쪽 얘기 자체가 사용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측의 내용 자체를 누군가 설명하고 대변해 주고 입장을 서 줄 사람이 전무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행정절차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증위원회가 하나의 행정절차로 등록이 됩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는 이의신청 절차 과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청문절차 같은 내용인데 이 이의신청 절차 자체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판단이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의신청 절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절차상의 규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제 말씀에 동의를 해 주실는지, 아니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실는지요?

검증위원회를 하면서 이의신청 절차는 정했습니다. 제15조제4항, 제6항에 보시면 재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해 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증하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라고 명시를 하지 않아서 그 뒷장에 보시면 검증위원회는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재검증을 한다는 절차가 있으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검증위원회 구성문제입니다.

네, 검증위원회 구성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사용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 그밖에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출석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변호사라든가 도시계획기술사라든가 이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다만 저희가 상정할 적에 구청직원들이 상정하는데 구청직원들은 현재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의 가부에 대해서는 구청직원들이 판단하고, 올렸을 적에 그분들이 구청이나 조합 어느 쪽 편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객관적인 판단 자체는 제가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검증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 전제를 했다시피 사용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와 이 인정비용을 지출하는 예산이 예산항목이거든요. 이 예산항목 자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와의 대립국면이거든요. 그것이 검증위원회에서 딱 충돌한다고요. 그런데 과연 검증위원들이 충분히 인정받고자 하는 자와 아니면 인정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와 편 중에 누구 편을 들겠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제 상식과 제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가급적이면 인정 자체를 까다롭게 하고자 하는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잠시만, 문제 핵심을 제가 조금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실은 검증위원회에서 하는 사용비용 자체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00% 너희가 사용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와서 인정해 줄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영수증 비용, 구체적인 사용비용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사정되었는가 하는 첫 번째 조건이 걸려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검증받고자 하는 비용의 100%가 되는 것이 아니고 70%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인정받은 비용에 대한 30% 부담은 어차피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추진주체가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추진 주체라 하면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전체의 비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70% 내용뿐만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이거든요.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여러 이해관계 자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을 구성해 주는 게 저는 검증위원회의 본래 취지에 맞다 이런 생각인 것이지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지 마시자고요. 우리나라는 국가의 운영규정에도 보니까 재판부 사법부 자체도 그래서 3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변호인제도를 해 주는 것이고, 변호인을 우리 대상자가 인정 못하면 국선변호인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재판부 자체도 믿지 못하면 기피신청까지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검증의 절차 자체를 이런 까다로운 사법부 체제는 준용하지 말자 치더라도 기본적인 행정절차법 자체는 지켜 나가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재심절차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하고 조합하고 원고와 피고가 되는 것이고요. 검증위원회는 재판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검증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구청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25개 구청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풀은 저희가 제공하고, 그분들이 재판부가 되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피고 측에서 변호를 하는 것이지, 재판부에서 예를 들면 재판부에 피고가 재판할 사람을 추천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측의 모든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일단 신청자 또는 심사대상자 측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원고와 피고가 구청과 조합입니다. 그다음에 검증위원회는 재판부…….

그것은 구성에서는 구청 측이 일단 참가를 하고, 그렇다면 구청 측은 5급 이상 공무원 자체가 의무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우리 검증위원회의 구성자체를 또 구청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객관적으로 운영되겠지요. 그것이 상식이라고 믿고 가는 것인데…….

제가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행정심판위원회 있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지정한 위원들이 재판부가 되고요. 구청과 민원이 원고와 피고가 되어서 하는데 상당히 객관적으로 봅니다.

행정심판은 여러 심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고 하다못해 나중에는 그게 안 되면 국무총리실, 행정소송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재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이것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단순히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거든요. 돈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이것이 2013년도 서울시 도정사업의 가장 핵심 있는 태풍의 눈이 될 것입니다. 이것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명약관화한 사실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전절차를 충분히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검증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검증위원회에 피고 측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것은 조금…….

검증위원회도 분명히 이해당사자가 되어 있으면 이해당사자 측도 구청이 들어갔으면…….

위원님, 피고가 변호인을 대동하고 와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이지, 변호인이 재판부에 입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줄이고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내년에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철저하게 보고자 하는 바가 있고요. 또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면에도 동의를 합니다.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재판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수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21페이지 내주신 것을 기준으로, 페이지 수는 상관없이 제15조의4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4항이 있습니다. 4항이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 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대표로 선정된 자라고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대표를 우리가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장이 단독으로 대표를 선출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서 대표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밑에 3호에 보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로 대표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만”을 빼고요.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하나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검증위원회와 관련해서 제15조 6을 하나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제15조의5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인데요. 제15조의6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둘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검증위원 그러니까 제15조의5에 의한 검증위원회에 참여한 자가 아닌 위원으로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5조의5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의무규정으로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요. 또 사용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서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반드시 의무규정으로 두어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반드시 거치는 과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하면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으로 끝날 게 아니라 2심으로 두고 2심에서의 검증위원들은 1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이 첫 번째 보조금 신청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 대표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며 이때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대표로 선정된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기이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나 50% 이상 된 것은 해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열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을 다 명기해서 주민총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주민총회를 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항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으로…….

대표로 선정된 자, 대표를 선정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해산될 경우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해산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때 해산할 적에 명기를 다할 수 있도록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대표자는 추진위원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 중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총회가 아니더라도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법 규정으로 확실하게 주민총회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든지 해서 대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추진위원장이 자기 마음에 든 사람 누구를 선정하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항하고 제15조의5 3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문구를 조정해서 수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요?

네.

그다음에 재심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6항이 재심구성이고, 저희가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5조의5 제3항이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제출만 받고 하지 말고 출석시켜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구 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재검증위원회 제15조6을 신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6하고 제15조의5 제3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문구를 만들어 보겠고요. 그다음에 4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표를 선정하느냐 이 문구를 조정하겠습니다, 주민총회까지는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20일이네요.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해산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청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근거가 확실하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관리에서만 이용하는 클린업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추진위원회도 이 프로그램이, 내용들이 다 올라오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네. 추진위원회가 우리가 클린업시스템을 작동한 뒤로 된 것들은 다 올라와 있고요. 그전에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클린업시스템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클린업시스템에 올라온 것들의 평균값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저희가 준 것이고요. 안 올라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평균값을 산출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실제로 실태조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어저께 제가 실무자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으니까 분담금 추정금 프로그램, 분담금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말들을 이 문구에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추정분담금 프로그램하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하는 것은 조금 별개로 봐주셨으면…….

별개로 봐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이게 다시 말하면 추진위원회 해산용이 따로 있고, 조합으로 봤을 때 향후 들어갈 비용이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고요. 진행되는 내용을 실장님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저희가 항목을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지금 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딱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그 업무에서 우리가 클린업시스템을 돌렸을 적에 구체적인 항목을 다 정해놓았거든요.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검증절차를 거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명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위원회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시가 되어버리면 사실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고 말씀이 계속돼서 전달이 되면 좀 혼란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말씀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해산할 적에 저희가 이런 것을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보조금 제15조의4 2항에 보면 보조금은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1호가 있어요. “추진위원회의 업무항목별 사용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항목별 사용비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 규정되어 있습니까?

뒤에 추진위원회 세부내역서가 있습니다.

아, 별지로 붙어 있는 겁니까?

네, 별지로.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별지규정은 어디에, 제가 잘 몰라서…….

별지 8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항목별 사용비용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지 8호에 있는이라든지…….

네, 네.

이것이 업무항목별 사용비용이라고 하면…….

네, 별지 8호서식에 있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 혼란이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에 뒤따라서 제15조의4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인데요. 거기에 제2항제2호, 제3호가 인건비하고 이른바 정비용역비, 설계용역비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이, 저는 인건비가 문제될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클린업시스템에 인건비 내용을 솔직하게 추진위원회가 기록을 합니까?

공공관리가 시행된 이후에 클린업시스템은 명확하게 등재가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실대로입니다.

통상 관행은 인건비 조항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인건비 항목을 집어넣으면 이른바 세금이 들어가고 4대 보험료가 들어가니까 임금을 지급하는 입장 속에서는 그것을 낮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식보다. 인건비는 그 조항이 까다로울 것이고 여기에 평균값 이하의 금액, 2호, 3호의 평균값 이하의 금액이 뭐지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균보다 더 줄 수는 없다는 뜻이면 괜찮은데…….

평균값 이상 못 주는 것, 예를 들면 추진위원장이 어느 지역은 한 달에 500만 원 받고 어느 데는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받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클린업시스템 돌렸을 때 추진위원장의 급여는 평균 3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못 주는 거지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설계비도 클린업시스템에 평균값이 나와 있는데 평당 5만 원이다, 평균값이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평당 5만 원이고 3만 원 되는 데도 있고 평당 10만 원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당 5만 원 이하로 저희는…….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회의 질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15조의5에 보면 그 밑에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표준계산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계산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즉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세청의 표준계산서를 꼭 첨부해야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표준계산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조례안으로 한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70%냐, 50%냐 이런 한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다 등록이 되고 신고가 안 된 비용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저희가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오히려 70% 올려도 사실상 50%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이미 부정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비용발생에 있어서 표준계산서가 아닌 일반 지금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간이영수증이라든가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 이런 것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몇 % 정도로 삽입해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저희가 세금이나 회계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금을 사용한다는 전제가 되면 상당히 명확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야지, 납득하기 어려운 돈을 저희가 보조한다는 것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실무진에서 한두 분이 과거에 조합에서 상근했던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한두 명이 검증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만 그야말로 형평성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할 때 그야말로 제대로 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 관련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후에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전번에 염려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비용을 보전받게 되면 한 사람의 대표자에게, 통장으로 모든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런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통장만 집어넣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것을 공증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나요?

그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절차도를 전번에 설명드렸는데 위원님 한 부 직원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봤는데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보전을 받았어요. 구청장이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통장으로. 지불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이 한 사람에게, 추진위원회 대표자 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나머지 절차들이 없는 거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대표자한테 통장으로 돈이 지급되면 대표자가 또 그 돈을 가지고 권한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것은 대표자한테 지급하고 그 돈을 찾아 쓸 때까지 저희가 장치를 하고 그 사이에 또 이해관계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이해관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항의할 장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읽어 보시면 저희가 최대한 만들었습니다. 그런 장치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용 위원입니다. 노후도 있잖아요?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을 당초 시ㆍ도 조례로 정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2/3 이상으로 강화, 여기서 시ㆍ도 조례로 10% 이상 증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뭡니까?

노후도 요건이…….

2/3이면 일단 66%인 거지요?

네.

66%의 10%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0%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66%의 10%니까 6.6%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6%가 더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해질 수도 있지요.

그러면 72.6%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60%로 정해진 상황이지요,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상위법에서 바뀐 거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도입을, 거꾸로 6.6%를 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59% 내지 60% 현재 수준으로 맞출 수도 있고 한데 어찌되었건 노후도가 올라갈 확률이 높지요?

저희는 10%를 증감할 수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2/3 기준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증감 없이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조례보다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6.6%.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 의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동의를 얻어가고 있는데 노후도가 안 되어서 안 되는 지역도 꽤 돼요. 그래서 노후도가 도래하는 시점을 기다리는 지역도 서울에 꽤 되지요?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은 얻어맞은 기분이겠지요?

그것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곳들은 종전 규정으로 하고 새로이 정비예정구역…….

아니, 그러니까 새로 지정되는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노후도 문제는 여러 가지 자원활용 측면에서 점점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입법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지정을 준비 중인 데는 이 규정을 적용할 것 아니에요?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이 정해진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정비예정구역이 없는 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을 추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효성 없는 것인데 뭐 하러 개정을 해요?

왜냐하면 새로이 정비사업을 하려면 노후도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정비사업을…….

정비예정구역이 되려면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60%, 그렇게 이미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60%가 충족이 안 되어서 기다리는 58%, 59%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60%만 넘으면 되는 거지요,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정비예정구역으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비예정구역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는다니까요.

그래서 2/3로 그냥 적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실태를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것이 추진위 해산 이후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검증위원회가 그때 가서 누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검증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대표가 신청한…….

첨부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과문한 탓일 수도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 과정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태조사할 때 사실상 각각의 비용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상황 아닌가요?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비용은 사실 전체 우리 추정사업비분담프로그램의 0.1%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체비용을 계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 비용을 산정하지요.

전체 비용을 계산할 때 각 항목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것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은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사례 가지고 저희가 사업성 분석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저희가 추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래 추정을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확보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그 관리처분계획에서 하는 양식과 항목을 그대로 적용받고 거기에 관리처분할 때 공사비라든가 주요항목은 평균값을 저희가 제시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릉지일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을 것이고, 평지일 때는 적을 것이고, 층수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고, 이것을 사실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실 것이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균값 이하의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조례의 논리로 봤을 때는 사용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사용비용에 대해서 사실 임의적 잣대거든요. 이게 평균값 이하의 금액, 물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법체계상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실. 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비용을 평균값 이하의 금액이라고 명시했을 경우에 나중에 소송 붙으면 불리한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분명히 다 소송이 붙습니다. 각각에 관련해서 그래서 임금을 실제 지급을 월 300을 줬는데 평균가로 100만 원하면 200만 원이 그대로 손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지요. 전체 추진위 비용을 한 푼이라고 더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도 돈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이런 평균값을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클린업시스템에 100개 이상 이미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조금 지급비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0%로 하고, 저희가 보조를 할 의무는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듣고 한계를 정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정회한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도 질의응답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 지원센터의 기능 등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안 제18조제2항의 본문 중에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한 정비조례 대안을 기준으로 하되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제15조의4 제2항제3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을 그 밖에 별지 8호에 의한 추진위원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으로 수정하고, 제15조의4 제6항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의5 제3항에 있어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마련한 정비조례 대안을 기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안과 관련해서 발언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난한 것 같습니다. 양측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정 없이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2월까지는 대우의 입장이든 현대의 입장이든 정확하게 해서 또 대표위원을 선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2월까지는 현대와 대우의 협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에서 위원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2월에는 결론을 내는 것으로 저희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례안에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 강감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앞에서 문정지구 법조단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건의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SH가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문정지구 개발사업이 2013년 완료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동 지구 내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동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등의 법조단지가 조속히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대법원 및 법무부 등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및 SH공사는 송파구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문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2013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지구 내에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동남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동부지방법원 및 동부지방검찰청 등이 들어서는 법조단지 이전ㆍ조성계획을 세우고 대법원 및 법무부 등과 이전에 따른 협약서 및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동부지방법원 청사신축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시설이 들어설 토지에 대한 분양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문정지구 사업 전체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정지구 법조단지는 문정지구가 서울시 동남권 발전의 중추역할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시개발 완료를 위한 핵심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법조단지가 조속히 이전되기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지구 법조단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문정지구 법조단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