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세달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부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금융약자의 보호를 위한 대구시의 의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경기의 장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출 외에 대안이 없는 우리나라가 겪어야 할 고통은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은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으로 안정적 생활이 어려운 소득층이며, 그 중에서도 제도권 금융은 이용조차 어려운 저소득 금융약자입니다. 이들 저소득 금융약자는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등 1·2금융권은 이용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부업체를 통해 연이율이 39%에 이르는 고금리대출을 받아 생계나 긴급자금 등으로 융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업은 지난 1997년 IMF 이후 어려워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우리 정부가 지하 사금융을 양성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현재 551개의 대부업체가 있으며 14만 6,279명이 3,574억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1만 3,384개 대부업체에서 약 250만 명이 8조 6,000억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용자를 합치면 무려 500만 명에 이르며, 이용금액은 30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등록 대부업체는 39%라는 법정이자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지만 법정이자 자체가 엄청난 고율이어서 시민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들의 경제적 고난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연리 1,000%가 넘는 상상초월의 불법이자를 요구하거나 공갈, 협박, 채무자 납치와 불법추심을 일삼아 저소득 금융약자의 가정을 파탄내고 생계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금융감독원과 행안부 등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런 독버섯이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단속은 한낱 소소한 가지치기에 불과해 서민들을 빈곤의 깊은 수렁에서 구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부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저소득 금융약자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업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 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중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상당하고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곳도 있으며 부실한 자료 기재는 물론이고 6~11차까지 실태조사에 참여한 업체도 들쭉날쭉하여서 의미 있는 통계자료로 사용하기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태조사로만 보더라도 등록취소나 과태료처분 대상인 대부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구·군에 사무위임된 관계로 이 또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업 관리·단속권의 기초자치단체 위임에 따른 시의 감독권 약화도 문제가 됩니다. 현행법상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자산 100억원 미만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업체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는 관리·감독 업무를 구·군에 재위임함으로써 사실상 대구시는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광역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권이나 수시 실태조사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구·군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료의 형식조차도 통일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권자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업 전담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에는 551개나 되는 대부업체가 있지만 대부업체 관리를 담당하는 대구시 인력은 1명뿐입니다. 구·군을 통틀어도 8명에 불과합니다. 1인당 70여개소를 관리하는 셈이 됩니다. 이 인력마저도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서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의 노하우도 제대로 쌓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업자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부업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등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대부금융협회를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금융협회는 그 근본이 대부업자의 이익을 위해 탄생한 협회이며 협회 임원도 대부업체에 소속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업금융협회가 대부업자의 편에 서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피하는 요령이나 서류를 조작하는 법, 고금리 일수대출을 하는 방법 등 대부업자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범죄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부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 기관들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가 됩니다. 대부업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마저 파탄 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는 물론이고 지역의 경찰, 검찰, 금융계, 사회단체는 상투적인 역할 외에는 이렇다 할 방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4월 구성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안정과 대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누구보다도 힘써야 할 관계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들의 모임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대부업을 이용한 시민의 피해와 절규가 연일 기사로 보도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구성된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부업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해 지역의 관리·감독 실태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단 시일 내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성의만이라도 보여야 우리 지역 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부업의 관리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임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조직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업에 관한 관리·감독권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하시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구·군에 위임한 대부업 사무를 돌려받아 대구시가 직접 챙기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팀이나 계장 정도는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의 인원 증원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업무와 병과하지 않고 오로지 대부업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 관리·단속권을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업 전담인력을 충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551개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대부업자들이 조직폭력배와 연계되거나 위력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에는 9개 분야에 1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부산 7개 분야에 25명, 인천 8개 분야에 26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인원이지만 각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로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대부업의 관리·단속은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에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를 추가하거나 분야를 재조정해 대부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부업 이용 금융약자를 위한 기금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지역의 13개 서민 지원기관 및 금융사와 협약을 맺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이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각 구·군·읍·면·동에 홍보현수막을 내걸고 안내서를 2만 부나 제작·배포하는 등 상당한 열정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금융지원사업은 결코 풀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무보증, 무담보지 실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금융약자에게는 자격요건조차 해당되지 않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이자나 일부 보전해 주는 형태로는 저소득 금융약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렇다고 원금손실에 직접적 부담을 안고 있는 은행에서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대출해 주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최소한이나마 구제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신용 7등급 이하의 금융약자를 위한 생활안정기금을 대구시가 자기 재원으로 조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신용 7등급 이하 금융약자를 위한 저소득 금융약자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리나라에서 소득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막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양극화는 사회의 각종 시스템을 이용하고 재화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서민에게 오히려 갖은 제도적 차별을 가하고 있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은 보호가 필요한 서민에게는 더 높은 문턱이 되어 버렸고, 연리 39%라는 말도 안 되는 고금리는 서민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불법 대부업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서 이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까지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고통 받는 서민을 그냥 버려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업의 대부분이 일본 등 외국계에서 70% 이상 잠식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업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선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운을 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한말 일본 고리대금업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겨레의 토지를 수탈하고 급기야 나라까지 집어삼켰던 전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방치했다면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라도 힘을 합쳐서 서민을 살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민의 이런 고충을 헤아려 대부업 관리와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소득 서민들에게 대구시는 희망의 도시이자 살기 좋은 금융선진도시로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국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대부업 관리의 개선 및 서민보호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 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부업 위임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조직보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업무는 종전에는 시에서 추진하였으나 대부업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아 접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2008년 8월에 구·군으로 권한 위임되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상 연 2회 등록대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에서는 조직운영상 대부업 담당자가 공장등록, 기업지원 업무 등 2~3개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대부업 실태조사 등 대부업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합동단속을 총 4회 실시하여 영업정지 15건, 영업취소 2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대구지검에 우리 시 직원 1명이 파견되어 검·경, 금감원, 국세청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부업 관리 강화를 위해 구·군과 협의하여 대부업 전담인력 배치 또는 기타 업무를 겸해서 보더라도 대부업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 시에서도 대부업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구·군 업무 담당자와 수시로 대부업 지도·감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간 2회 이상 시와 검찰, 경찰 등 합동으로 대부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시·구·군 합동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횟수를 한층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사금융 피해예방 및 단속을 위해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회의도 금년 말에 개최하여 불법 사금융 단속과 피해예방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부업 관리·단속권을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에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이 대부업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구·군 대부업 담당자가 대부업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점이 있어 특별사법경찰이 단속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회의 및 전국 지자체 대부업 관계관 업무 협의시 수차례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였으며, 현재 소관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타 시·도와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 이용 금융약자를 위한 기금조성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7등급 이하 금융약자를 위한 생활안정기금 조성은 서민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하 신용등급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자금을 일부지원해 주라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와 서민금융 지원 기관에서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950건 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은행 휴먼계좌와 기업 기부금으로 조성된 미소금융 대출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 무보증의 자활자금으로 1,054건 12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꾸어드림론 2,566건 287억원의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 중인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사고나 질병 등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긴급 소액자금 대출 1,082건 36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5,700건 720억원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와 개인 신용회복 및 신용등급을 상향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역 내 미소금융재단 중구지점은 사회적기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받아 서민금융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저신용, 저소득 등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12개 서민 금융지원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12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골목상점가특별금융, DGB일수대출 등 저리의 신규 대출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공급 대상자를 6등급에서 7등급까지 확대 보증하여 833건 120억원을 추가로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소득계층을 담당하는 시 산하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와 금감원 합동으로 구·군의 현장에 찾아가는 금융경제 지식 관련 순회교육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 대부업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도 대부업이 사회악이라는 것을 인식하시지요?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송세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날이 구만리 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 아닌 대구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주소를 알뜰히 분석하고 미래사회에 대처할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그의 저서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에서 예견했던 일회성, 다양성 및 신기성이 그로부터 40여 년 후에 모두 현실화된 사실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청소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자신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신인 교육부가 제시한 각급 학교 진로교육의 단계를 소개하면 표1과 같습니다. (표-1은 뒤에 실음)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의 단계로서 이때부터 자기의 진로를 탐색해야 하고 또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중학교는 진로 탐색의 시기, 고등학교는 진로 준비, 대학교는 진로의 전문화 시기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준비 단계로 되어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진로 선택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개설 현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공립은 표2, 사립은 표3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타자를 하면서 오타가 나서 대구전자공고에 바로잡음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2는 뒤에 실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길러 그들의 취업을 권장하고 있는 학교인데 공립의 경우 보통 2개 학과에서 7개 학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상세히 분류해 보면 농업계열 1개교, 공업계열 7개교 및 상업계열 1개교로 되어 있고, 공업계열은 20여 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만 공업계열임에도 중복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사립의 경우는 표3과 같습니다. (표-3은 뒤에 실음) 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립은 10개교에 3개 학과에서 6개 학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상세히 분류해보면 공업계열 5개교, 상업계열 3개교, 보건계열 및 관광계열이 각각 1개교로 되어 있고, 공업계열 5개교에도 20여 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만 각 학교마다 특화된 학과보다 중복되는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2개교에서도 인터넷정보, 미용, 간호 및 유아교육 등의 특성화학과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과가 개설된 이후 사회 및 기업들의 변화는 괄목상대하였으나 학교는 그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분석표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유망 직종의 분야와 유망직종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작가이며 경제학자인 로버트 기요사키(Robert Kiyosaki)가 제시한 돈을 버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많은 시간과 세월을 투자하여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을 만들고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일정한 시스템을 만든 후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안정된 시스템 즉, 맥도날드, 피자헛, KFC 같은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자신이 직접 노하우를 전수받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대의 흐름과 미래정보를 확인하고 미래 아이템을 선정하여 이미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성공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여 자신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미래정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돈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미래사회는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종이 거의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유망 분야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생명공학, 둘째, 에너지 산업, 셋째, 로봇공학, 넷째, 우주개발산업, 다섯째, 의료·건강분야, 여섯째, 레저·스포츠산업분야, 일곱째, 서비스업 등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전망하는 미래사회의 유망직종은 표4와 같이 40개를 뽑아보았습니다. 물론 표4는 예시일 뿐입니다. 미래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예상한 전망을 밝힌 것입니다. (표-4는 뒤에 실음) 요즈음 청소년들은 꿈 갖기를 주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끊임없이 진로지도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대구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 직종에 맞는 학과 개편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약령시가 있습니다. 이에 알맞은 건강이나 의료 관계 학과로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에 한약관계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기 지정되어 있는 호텔 조리과 등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서 조정한다든지, 로봇학과의 획기적인 개편 등에 관심을 쏟는다면 상당한 분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구의 미래주역들이 자신의 재능과 특기를 최대한 개발하여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시어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주소를 철저히 분석하시고 미래사회를 대비할 현안문제를 질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개설 현황은 의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및 가사계열 등 우리나라 산업 전 분야에 대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첨단학과 개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교 78개 학과가 특성화학과로 지정되었으며, 27개 학과가 첨단학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성화 사업에 21억원, 첨단학과 개편사업에는 2억 4,0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기계공고에 이어서 대중금속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밀가공분야의 영마이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4개 학과를 초정밀가공과와 정밀부품과 2개 학과로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래신성장동력사업 중에서 초정밀가공분야를 대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치공정밀 가공분야 기능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대구의 전략산업인 기계 및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비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경북기계공고를 금형, 정밀가공설계, 자동화 등의 학과로 개편·운영하였습니다. 셋째, 대구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비하여 조일로봇고등학교, 경상공고, 영남공고 등 특성화고 로봇 관련 학과를 증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의 미래 관광산업에 대비하여 대구관광고의 관광외국어, 관광호텔과 및 상서여자정보고의 호텔조리과 등의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비하여 구남보건고등학교를 의료인력 양성 특성화고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뉴질랜드, 중국, 핀란드 등 3개 국가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27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공업계열과 농업계열 중복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자연과학고에는 산업기계과, 바이오식품과, 생태조경과, 농업유통과, 생물과학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과학고등학교의 산업기계과가 공업계의 기계과와 다른 점은 농업기계인 포크레인, 불도저, 지게차 등 중장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공업계는 선반, 밀링, 용접 등 금속 가공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유망 분야로의 학과 개편을 위해 1단계로 내년 상반기 중에 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개편을 완료하여서 2014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공립 5개 학교 중에서 4개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의 통·폐합 및 학급 정원 조정 등 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이어서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개편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 특성화고등학교를 취업 중심 학교로 개편함과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래 유망직종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로봇 관련, 의료·건강, 서비스 관련 학과는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미래 유망직종 관련 학과운영은 현재의 특성화고의 현실과 예산 사정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자연과학고의 한약초학과 개설은 저로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교육국제화 특구지정에 따른 국제통상고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으신 안목으로 대구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안문제 분석과 미래사회에 대처할 방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하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제206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것이 그 당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180단위 이상을 이수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계의 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과의 비율을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단위 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지만 특히 전인교육 부분과 외국어교육 부분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제가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은 제대로 지켜졌는데 사립학교는 6개 학교가 일반과목이 많고 전문과목이 적었습니다. 학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학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이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전문계 학과의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숙련공을 기르자면 연습이 필요한데 그것은 시간이거든요.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처 교육청에서 챙기지 못했는데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사립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고 중에서 6개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분석했는데, 교육감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전문계 특성화고등학생들에게 전면 장학금을 주기 전까지는, 사실상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생들을 모집할 때 대학진학의 특례가 주어진다는 요건으로 진학을 목표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면 장학금을 주면서 각 고등학교에서 지금 대입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있고 취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했는데 미처 사립학교의 구체적인 학과를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챙겨서 대입준비가 아니라 취업 중심 교과목으로 개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저해하거나 이런 뜻은 없고,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목적에 맞게 아이들이 선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 미래사회에는 자격증 시대의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펙이라고 하면 어느 대학 나왔느냐는 것부터 따지니까 상당히 문제인데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많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따면 좋을 것이다. 또 원예·조경을 하는 자격증을 따면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을 것이다. 또 보석 감정하는 것을 해도 좋을 것이다. 혹시 교육감님, 사천에 있는 비행기공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저는 한 세 번쯤 가봤는데 앞으로 굉장히 뜨는 직종이 아마 우주항공산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학에 가서 학사가 되고 석사가 되어서 박사하는 것인데 실제 제가 이것을 깊이 조사해 보니까 전문대학에 갔을 경우 기사 2급 자격을 받고 또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숙련되면 기사 1급을 받고 그다음에 기술사가 되면 이것이 박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로지도를, 전문대학에 가서도 기사 2급, 기사 1급이 되어서 기술사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박사하고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기능사 2급, 기능사 1급, 기능장이 되는데 포철에는 보면 기성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박사보다 더 높이 쳐주고 연봉이 3억원쯤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로지도를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길을 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구도 그저께 제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중에 자격증을 17개 딴 학생을 한번 봤습니다. 그 학생은 벌써 취업이 결정됐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선 취업 부분이 이제는 착수되어서 자리 잡을 무렵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지금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선 취업문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아마 대학진학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 끝나면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정부정책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항공정비사는 비록 사천이 아니더라도 대구 군수기지사령부에 군수정비창이 대구로서는 많은 인력들을 지금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현장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즈음 대학원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 교육행정을 펼치시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서 좋은 직장 가져서 돈 많이 버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제가 청소년 500명으로부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부터 설문을 받아봤는데 ‘어떤 부모가,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냐?’ 하는 것 18개를 추출했습니다. 그것으로 보충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른이나 선생님입니다. 첫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땀 흘리며 가르치고 솔선수범하십시오. 세 번째, 공평하게 해주시고 편애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누구든지 우선 믿어주고 의심부터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가르쳐도 모르면 태연하게 또 가르쳐 주십시오. 여섯 번째,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잘 하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사소한 잡된 일은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여덟 번째, 아무리 괴로워도 제자의 질문은, 자식의 질문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홉 번째, 점수나 성적보다 먼저 사람이 되라고 일러주십시오. 열 번째, 수업이나 일을 준비할 때 좀 더 철저히 해주십시오. 열한 번째,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수업은 전체 계획에서 항상 융통성 있게 해주십시오. 열두 번째, 개개 학생의 요구가 다름을 인정해 주십시오. 열세 번째, 흥미롭고 새로운 수업자료와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장학지도 온다면 TV 틀어놓고 얼쩡얼쩡하시고, 또 파워포인트만 띄워놓고 얼쩡얼쩡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적었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시범과 설명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열다섯 번째, 방향제시를 분명하고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열여섯 번째,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평가하도록 고취시켜 주십시오. 열일곱 번째, 야자 눈치도 조용히 위엄 있게 긍정적으로 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모든 이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어른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설문을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 설문을 받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서구·남구의 교육의원 김경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세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독거노인을 위한 수송차량 운행, 그리고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에 대하여 시장님께 당부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독거노인을 위한 수송차량 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독거노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다 건강문제, 그리고 외로움까지 독거노인들은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은 거동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등 노인 자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각종 위험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거동이 불편하여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나홀로 집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이들이 가까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나가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동수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독거노인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치매 등 각종 위험한 상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송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독거노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선 구·군별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나드리 차량, 그리고 119 긴급차량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맞춤 복지서비스에 맞게 독거노인 운송체계를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독거노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생활체육에 대해 느끼는 체감지수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이나 동네 소규모 체육공원 등에 가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 달리는 사람, 걷기를 하는 사람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각 구·군별로 마을공터나 도시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간이운동기구 등을 갖추면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와 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을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구·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보통의 경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지역의 쏠림 현상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선호나 요구에 따르기보다는 행정구역별로 획일적으로 배치하거나 공급자 중심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고 체육기구를 갖다 두거나 설치하기 쉬운 경기종목의 시설물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군간 체육시설의 격차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간 체육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한 후 생활체육 공간 마련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건강 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 보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활체육에 대한 장·노년층의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목표층 범주에 장·노년층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장·노년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높아진다면 의료비는 물론 경제적 비용도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생활체육동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고령화 시대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 보급 정책이 정착되어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