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복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성복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성복 덕양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성복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박성복, 행정지원과장 윤홍근, 시민봉사과장 김유경, 세무과장 윤혜경, 주교동장 박정식, 원신동장 신경일, 흥도동장 이선규, 성사1동장 송강선, 성사2동장 김학용, 효자동장 박상찬, 신도동장 배종수, 창릉동장 김홍열, 고양동장 김선수, 관산동장 한어수, 능곡동장 김홍원, 화정1동장 최명순, 화정2동장 오철환, 행주동장 정봉연, 행신1동장 김동문, 행신2동장 김석진, 행신3동장 이현옥, 화전동장 강득모, 대덕동장 최재수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복 덕양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네 삶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2년 한 해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쉬운 한숨을 내쉬며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덕양구 직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덕양구 전 직원은 시민이 주인이 되고 대접받는 시민제일주의 실천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전하여 실천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혹여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홍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유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혜경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식 주교동장입니다. 신경일 원신동장입니다. 이선규 흥도동장입니다. 송강선 성사1동장입니다. 김학용 성사2동장입니다. 박상찬 효자동장입니다. 배종수 신도동장입니다. 김홍열 창릉동장입니다. 김선수 고양동장입니다. 한어수 관산동장입니다. 김홍원 능곡동장입니다. 최명순 화정1동장입니다. 오철환 화정2동장입니다. 정봉연 행주동장입니다. 김동문 행신1동장입니다. 김석진 행신2동장입니다. 이현옥 행신3동장입니다. 강득모 화전동장입니다. 끝으로 최재수 대덕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박성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년 여 동안 근무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청장님,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양시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이며, 그 손길이 오늘날 발전하는 고양시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박성복 덕양구청장님, 38년 동안 근무하시고 끝까지 실적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산에는 동구·서구가 있는데 덕양구는 혼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도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각 동장님들께서 아무 사고 없이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19페이지, 시민제일 현장민원담당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항상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회의 또 기관장들이 있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한테 주로 민원을 많이 부탁드리는데요, 대부분 건축과 일이 많아요. 시민복지라든가 환경녹지, 산업위생 이런 데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락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중간에서 안내도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또 민원인들은 각자 자기 중심에서 말씀하다 보니까 중간에 오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린벨트가 많아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수해, 교통 문제, 주차장 관계, 재건축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부서에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들의 애로,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동장님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같이 걱정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감하고요, 특히 민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과 행동에 엇박자가 나는 부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데 저희 덕양구의 특성은 GB 해제지역 내의 문제, 계획관리지역의 건축, 불법광고물, 규제를 가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이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었고,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에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부서 간에 연대감을 회복하고 있고요, 부서 간의 마킹을 통해서 민원인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상당한 개선이 됐고, 아마 2013년도에 건축행정이나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은 보다 나은, 질 좋은 민원행정서비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시장님이 각 동을 방문하시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고 해결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안 오신 데는 사실 의원이 무슨 청문회하는 것처럼 또 동장님들이 옆에서 말씀해 주시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왜 그런 게 해결이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부딪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민원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전 관계인데요, 행정지원국에서 의전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각종 행사나 위원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참여하시는 행사에는 어떻게 하라는 공식적인 의전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행사에 많이 가게 되는데 각 동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의전 관계에서 시 행사할 때를 보면 시장, 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덕양구의 경우에는 덕양구 국회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일산구는 일산구 국회의원 먼저, 그다음에 시·도의원들, 기관장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게 되면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이 먼저고 동장이 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의원들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나중에 처리한다든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대접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의원들의 위상이라고 할까, 그리고 의전을 분명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참게축제나 재래시장 등 행주동에서 특책사업으로 잘했는데 말씀드린 의전 관계에서 접수순위로 해서 의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 다 하고 나중에 한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을 잘 몰라서 소개를 제대로 못 한다든가, 안내를 안 해 준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의전은 확실하게, 그리고 행정지원국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각 동장님들한테 정확히 전달하고 확인해서 제대로 해야 되고,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상호 협력하고 소통해서 잘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2일 고양시-서울시 기피시설 합의 체결 관련 현수막 게첩 협조요청과 관련해서 시에서 구로,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로 유선통화 및 전자메일로 발송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행감자료 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교동장님, 언제부터 계셨지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2년 2개월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교동에 근무하신 지 2년 정도 되신 거지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주교동 같은 경우는 기피시설 관련해서 현수막이 3개 게첩됐다고 자료가 와 있어요, 맞지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2012년 5월 3일, 5월 7일. 5월 3일에 하나 거신 거지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화일기획에서 제작하고, 5월 7일에 현수막 2개를 걸었어요. 날짜에 차이를 둔 게 무엇 때문이지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저희가 하나를 걸었었는데 직능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많이 걸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이 전달되어서 저희가 직능단체와 협의하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5월 7일에 2개를 직능단체 것으로 걸으신 거지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예, 직능단체하고 동하고 같이 표기해서 걸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직능단체 어디어디 집어넣으셨지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동에서 일반운영비로 부담하신 거지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화일기획이 어디 있지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그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가 통장협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지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저희는 직능단체가 7개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에 단체 이름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게 어느 단체냐고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동사무소에서 비용부담하신 거고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원신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신동장님은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현수막을 2개 걸었다고 하셨어요?
경일
신경일원신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2개 사업 내역 중에서 단체에서 건 현수막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원신동장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거 건 다음에 오셨구나?
경일
신경일원신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제가 메일 발송해서 받으신 분을 가르쳐드릴게요. 확인해서 연락 좀 주세요.
경일
신경일원신동장
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흥도동장님.
선규
이선규흥도동장
흥도동장 이선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몇 개나 걸으셨지요?
선규
이선규흥도동장
저희가 2개를 제작했다가…… 2개를 부착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작은 했지만 걸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개를 만들어서 게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거지요?
선규
이선규흥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개는 주민센터에서 하려다가 선거법에 걸려서 안 했다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흥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부착 자체를 안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왜 걸리지요? 원래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선규
이선규흥도동장
동 주민센터 명의로 걸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있어서 저희 동 주민센터는 처음에 그것을 파악을 못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부착은 안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사1동장님.
강선
송강선성사1동장
성사1동장 송강선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개 걸으셨다고 했지요?
강선
송강선성사1동장
예, 66,000원. 33,000원씩 2개 게시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66,000원, 33,000원?
강선
송강선성사1동장
66,000원이지 않습니까? 33,000원씩 2개를 걸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시 집행부에서는 3개를 걸었다고 하거든요?
강선
송강선성사1동장
아닙니다. 2개 걸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개지요?
강선
송강선성사1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확실히 하셔야 해요.
강선
송강선성사1동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내용에 ‘드디어 고양시-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 및 상호 발전 공동합의’ 이렇게 해서 그 밑에 타이틀을 무엇으로 넣었어요?
강선
송강선성사1동장
게시한 기관이나 단체 말씀이십니까?
주만
선주만위원
예.
강선
송강선성사1동장
성사1동 주민센터로 게시됐고요, 하나는 직능단체협의회로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래서 66,000원을 주민센터에서 부담하신 거지요?
강선
송강선성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위원장님, 이해 좀 해 주시지요.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은 김학용 성사2동장님.
학용
김학용성사2동장
성사2동장 김학용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성사2동도 2개로 되어 있어요.
학용
김학용성사2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업체도 대창디자인아트로 되어 있고, 전과 동일한 질의 내용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김학용성사2동장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정확히 빼놓은 게 있는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찾아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청 관계부서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거의 다 2개, 많은 데는 4~5개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하려고 여쭙는 것이니까 나중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창디자인아트 회사인가 봐요?
학용
김학용성사2동장
예, 벽제에 있는 회사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효장동장님.
상찬
박상찬효자동장
효자동장 박상찬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여기는 몇 개 했지요?
상찬
박상찬효자동장
제가 8월 24일자로 효자동에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5월 7일,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한 2개 정도 게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동장님도 직능단체인지 주민센터인지 모르겠네요?
상찬
박상찬효자동장
정확히 자료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박상찬효자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신도동장님.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신도동장 배종수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신도동은 2장을 5만 원씩 해서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본청에서는 신도동이 4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에 4개를 했는데 모르세요?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5월 16일에 2장 하고, 5월 16일에 추가로 2장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4개 하셨다고 하셔야지요.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합이 4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예, 합이 4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게시한 거예요?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저희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비용부담은 동에서 한 거지요?
종수
배종수신도동장
예, 일반운영비로 부담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창릉동장님.
홍열
김홍열창릉동장
창릉동장 김홍열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창릉동장
파악을 못 해서 제가 파악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빨리 연락주십시오. 그리고 고양동장님.
선수
김선수고양동장
고양동장 김선수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답변해 주세요.
선수
김선수고양동장
저도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동이 제일 많아요. 22~23개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고양동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관산동장님.
어수
한어수관산동장
관산동장 한어수입니다. 저희는 5월 31일에 1개를 걸었는데, 주민기피시설문제 공동합의문 체결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인데요, 저희는 문서가 와서 5만 원에 1개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기피시설 측에서 마을에다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8개 정도 설치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동에서 한 것은 문서 지시에 의해서 1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단체에서 한 것은 기피시설단체에서 한 것뿐이지요?
어수
한어수관산동장
예, 관산동에서 하나 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7개 정도를 지역에다가 부착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도 파악하셔서 내용하고 문구 있지요,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관산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능곡동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
김홍원능곡동장
능곡동장 김홍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
김홍원능곡동장
저희 동은 5월 16일에 주민센터 명의로 하나,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하나 해서 2개 게첩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단체는 안 들어갔어요?
홍원
김홍원능곡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통장협의회 안 들어갔어요?
홍원
김홍원능곡동장
예. 저희 동에서 걸은 것은 2개입니다, 예산으로 건 것은요.
주만
선주만위원
직능단체는 별도로 그분들이 내셨다는 거지요?
홍원
김홍원능곡동장
예, 직능단체에서 내서 걸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2개를 걸었는데,
홍원
김홍원능곡동장
하나는 센터 명의로 걸고,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걸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 화정1동장님.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저희 동은 2012년 5월 3일에 2개를 제작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직능단체장 합동 명의로 걸은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센터에서 하나 하고 직능단체에서 하나 걸었지요?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비용부담은 일반운영비로 하신 거예요?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예,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화정2동장님, 5월 9일에 2개를 거셨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화정2동장 오철환입니다. 제가 8월 23일에 인사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주동장님.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행주동장 정봉연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주동에서는 2개를 했어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5월 8일에 2개를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답변 바랍니다.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2개를 했는데 명의는 현재 확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걸이대는 SK에 하나 걸고, 동 주민센터에 2개를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동장님 오시고 나서 걸은 거 아니에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파악이 안 되세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2개는 분명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SK주유소 앞에 해동자동차 매매센터 앞에 하나 걸고요, 동사무소에 하나 걸고 2개 걸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개를 걸었는데 그게 센터에서 걸은 것인지, 단체에서 걸은 것인지 파악 안 돼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행정에서 일반수용비로 들어갔습니다. 단체가 누구누구 들어갔는지는 확실히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나가다 얼핏 본 것 같은데 파악해서 빨리 주세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에 행신1동장님. 5월 14일,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5월 24일에 하나가 있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김동문행신1동장
행신1동장 김동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3일에 행신1동장으로 부임받아서 그 이전에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파악이 못 됐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신1동 같은 경우는 제가 회의 때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봐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에서 하나 걸었더라고요. 비용부담을 누가 했는지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김동문행신1동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신2동장님.
석진
김석진행신2동장
행신2동장 김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월 4일, 5월 10일에 2개를 걸었는데 하나는 주민센터로 하고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걸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행신3동장님.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행신3동장 이현옥입니다. 저희 동도 5월 4일에 주민센터로 하나 걸고 주민자치위원회로 1개를 일반운영비로 지출해서 게시하였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화전동장님.
득모
강득모화전동장
화전동장 강득모입니다. 저희도 5월 3일에 2개를 걸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하나 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명의로 해서 2개 걸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합이 2개예요?
득모
강득모화전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합이 3개 아니에요?
득모
강득모화전동장
2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본청에서 준 자료에는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센터에서 하나 걸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5만 원짜리 2개를 걸었어요, 10만 원 상당. 그런데 생각 안 나세요?
득모
강득모화전동장
제가 8월 24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자료에 2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료 요구를 우리가 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득모
강득모화전동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본청에서 한 얘기가 맞을 거 아니에요?
득모
강득모화전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누구한테 여쭤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장님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계셨지요? 그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볼까요? 과장님, 현수막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개 업체가 한 50% 정도 다 가지고 갔어요, 덕양구에서. 그런데 그게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월등하게 사업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혹시 아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아마 그때 당시 홍보 현수막이 걸렸었는데 동별로 가까운 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동 자체 내에서 늘 거래하던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만
선주만위원
회사가 일산에 있는 회사인데.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일산이든 덕양이든 지역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행감자료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만
선주만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동사무소에서 단체생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동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 2번, 각 동 주민센터별 감사지적 및 조치 사항인데요, 제가 각 동의 종합검사 결과를 쭉 보았더니 행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그럴 수 있는데 고양동이나 성사2동, 행주동 이런 곳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어요. 부당하게 지급됐고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수조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방금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특히나 위원님께서 명시하신 대로 출장여비 부분에서 착오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1일 4시간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출장을 갈 경우에는 2만 원이고, 4시간 미만이거나 아니면 4시간 이상이라도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1만 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 시스템으로 출장여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날짜 순으로 월초에, 예를 들어서 월초에 한 10일 한다고 보면 1일부터 15일 아니면 20일경, 중하순경에 끝나는데 그런 착오가 있어서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도 보완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신분상에 징계나 이런 것도 있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고의성이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여비지급 규정에 의한 차이기 때문에 회수해서 재정상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 안타깝기는 월액 여비를 한 달에 지급할 수 있는 통상 근무일수가 23~24일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0일 내외도 안 나가거든요. 그렇게 출장일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비 산출을 할 때 초기에 뽑아서 할 수 없이 재정적으로 회수 조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출장을 간 경우도 있어서 신분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는 지난하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게 고의적인 횡령이 아니다, 그렇지요? 또 조금은 관행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요.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과 다르게 감사관 제도의 잣대가 세졌잖아요. 그래서 그 엄격해진 것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 저희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우리 감사관이 적발해낸 것과 경기도에서 적발해낸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 최고 센 것으로 들이대 놓고 거기에 맞춰야 깨끗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제도 개선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감사에 걸릴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모든 행위는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적발해낸 것인데 범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거나 필연적으로 악의가 숨어 있어서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로 설명드렸었던 부분이 사실상 출장여비가, 우리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거의 출장을 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15일 이상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출장여비는 8일이나 7일 정도밖에 못 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출장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출장은 갔지만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매년 신규로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데 그 직원들이 신규 배치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조금은 있다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아까 제도 개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선에서 어떠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걸린다, 예를 들어서 아까 출장비 같은 경우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출장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어디 다른 데서 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시간 외에는 못 받는다, 아까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못 받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것은 불공평하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불공평한 부분도 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일선에서 잘 작성해서 상부로 자꾸 올리세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번호 18번, ○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얘기하기도 작은 돈인데 이런 거 걸리면 창피하잖아요.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공통자료 41쪽인데요, 이게 꼭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조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담당을 하는 분의 국외출장 사례가 업무와 별로 연관성이 없거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 맞는 견학지를 선택해야 하고 목적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연관성을 지어서 그런 곳으로 출장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2012년도에 보면 국제투자무역박람회가 두 군데 있고요, 녹색웰빙 테마공원, 역사의식 함양, 문화산업 벤치마킹이 있는데 굳이 연관을 짓겠다면 행정지원과 업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덕양구 전체 부서, 9개 과가 전체 포괄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성과평가에서 우수부서라든지, 여기 이것은 2011년도에 우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선발되어서 해당부서에서 간 것입니다. 행정지원과가 간 것은 아니고요.
오영숙위원
그렇군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전체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2011년도에 두 명이 퇴직하고, 타 부서로 전출됐는데 이런 선진지 시찰을 가서 열심히 배워서 활용도 못 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을 했다? 공부하고 여행 모두 다 좋은데요, 당연히 선진지 견학은 많이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되도록이면 업무와 연관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에서 간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전체 부서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전체 부서가 선발되어서 자기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또 우수 사례로 평가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공무원들이 식견을 넓히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국외출장을 보내는 것은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료 45쪽 세무과요. 결손액이 얼마인가요? 감사자료Ⅰ번이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결손액이 70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영숙위원
70억 정도 되면 많은 것인가요, 아니면 보통 정도 되나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결손액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보면 조정액 대비해서 징수 비율이 한 75.2%이고, 현년도 84.9%입니다. 그리고 환급액의 경우에 26억 정도 되어서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영숙위원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매년 이렇게 결손액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버티면 탕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으신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현재 결손액이 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으로는 압류를 한다거나 압류해서 되지 않을 경우는 공매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다시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 그런 방법으로 체납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결손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대상자 선택을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는 대상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라든지 파산이 된 경우라든지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결손까지 갔을 때는 그분이 도저히 돈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대상자의 재산보유 현황이라든지 체납, 공매, 경매, 신용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자료와 명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결손액 처분이 되고 또 돈을 내고 징수되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대상자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오영숙위원
워낙 명수가 많아서.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한 분이 여러 가지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다 보면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보고 체크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잘못되어서 선정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결손액 70억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워낙 큰 돈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알아요.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해결할 사람 없어요. 결손액 처리되는 것을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렇지만 이 결손액을 조금이라도 적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시민봉사과 공통자료 69쪽이요. 민원처리현황을 봤더니 2010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거의 부동산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유경입니다. 부동산이 저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한다든가 판다든가 이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여기 보면 지도점검 내용이 나옵니다. 연간 몇 회나 하시는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부동산업소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렇게 민원을 넣을 정도면 굉장히 부당함을 느껴서, 또 똑똑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면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부동산과 관계되시는 업자분들을 같이 모시고 간담회도 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선진화시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업자들한테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문제가 야기되어서 점검하고 조치하고 이런 시스템은 구시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전·후반기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을 넣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한번 교육을 하는 것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은 진짜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시민봉사과의 민원이 거의 다 부동산 관련이에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전에 교육을 한다면 반으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박성복 구청장님, 이번에 자원봉사차량 이동홍보관의 이름이 ‘고달봉’이래요. 이름이 지어졌는데, 고양시 달인…… 하여튼 ‘고달봉’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대요. 봉사, 달인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장님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박공달’이라고 ‘박성복 공무원 달인’ 이렇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오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오영숙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말씀해 주실 때 공통자료인지 행정사무감사자료Ⅰ인지, Ⅱ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박달봉님, 37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애정 어린 헌신해 주신 것, 우리 고양시민 그리고 우리 2,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영원히 마음속에 우리 박달봉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들 편안하게 앉아서 행감하시자고요. 원래 동장님들 행감에 잘 참석 안 시키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다 동장님들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전례 없는 동 행사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체전까지 행사가 많아서 아마 각 동장님들 동에서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피곤한 일도 많으실 텐데, 거기다가 행사까지 겹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해서, 또 경험이 없는 그런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행사들이 정말 예산 대비 효율적이냐 내지는 성과가 있었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뭔가 도움이 됐었느냐, 이런 것을 발전하는 차원에서, 또 내년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의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면 ‘액션하나?’그러니까, 저는 행신1, 3동이니까 우리 3동장님이, 우리 1동장님은 교육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3동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편안하게 저하고 가끔 동장실에서 대화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동 축제 행사가 몇 번 있었습니까? (마이크 불량) 마이크가……
장제환부위원장
잠시만요, 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니, 왜 우리 동장님 시작할 때 나오시라고 그래요?
웃음소리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행신3동장 이현옥입니다. 저희들은 5월 달에 나눔장터를 한 번 했고요, 9월 8일에 뻔뻔(FUNFUN)한 한마음 대축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9월 8일에 나눔장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럼 세 번 하신 건가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예산이 얼마씩 내려왔습니까?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나눔장터 상반기는 200만 원, 축제는 500만 원,
재길
선재길위원
예?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축제 500만 원.
재길
선재길위원
뻔뻔한 한마음 축제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예, 그리고 나눔장터 하반기에 350만 원 받았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350만 원이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축제하실 때 어떠세요? 예산이 이거 가지고 충족됐습니까?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수수료 수입에서 지출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부족한 부분을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된다면 그런 폐단이 없고 행사 자체가 좀 더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축제 한 번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1,500만 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한 번에, 1회에?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예. 그러니까 나눔장터 빼고 뻔뻔한 한마음 대축제 같은 경우 저희 예산을 확인해 보면, 지출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나눔장터하고 같이 했는데 1,5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500만 원밖에 못 내려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시 예산 500만 원하고 나눔장터 350만 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자부담은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수수료 수입에서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수료가 우리 행신3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지금은 한 37개에서 4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수입은 1년 전체로 따지면 한 700~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인건비 나가고 하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 내역을 보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수당 조금 받아서 식대하시고 또 어디 각종 행사, 봉사활동, 지역의 체육활동하는데 지원금, 찬조금 이런 것으로 다 쓰시고 밤낮 쩔쩔매시는 것 같으신데, 그러면 행사로 인해서 더 살림살이가 빡빡해지겠네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동장님, 이렇게 세 번씩 하면서, 또 다른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것도 있으실 테고, 주민자치위원회 계획하에.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여름철에 경로당에 삼계탕 대접을 한다든지 클린봉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너무 행사가 많으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 내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통장님들도 참가하시잖아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저희는 행사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본이고, 8개 직능단체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행사할 때 우리는 인구가 제일, 우리는 5만 4천 명이니까 좀 많은데 그러면 행사비용도 조금 차별화해서, 차등화해서 내려 보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당연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지원을 차등적으로 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 살림살이가,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좀 차등화해서 내려 보내 드리는 게 좀 편안하시지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사실은 이 내용을 과장님 아시라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은 구청에 계시지만 우리 동장님들은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몸을 부딪혀가면서 실무적인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사를 치르시면서, 물론 항상 과오가 있듯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행사를 여러 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이런 얘기 잘못해서 보고드리면 또, 시에서는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밑에서는 적게 한다고 하면 또 꾀부리는구나, 그렇게 찍힐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실 이 괘씸죄는 첨단기술 MRI에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후덕하게 생기셨으니까 배포 있게 그냥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행신3동은 시장님도 주민이시고, 구청장님도 주민이시고, 국장님도 주민이시고, 시의회 부의장도 있고 하니까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빽 믿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치르시면서 횟수를 줄여서 제대로,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게 낫다,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까?
웃음소리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지금 동마다 하는 대축제는 제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단체에서 움직이시는 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역량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번 정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예술축제 같은 것, 또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이 두 군데 있는데 음악회 같은 것이나 예술제 같은 것을 여러 번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축제 같은 경우 올해 같이 한 번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우리 또 석양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그거 하지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럴 때는 또 아무래도 주민들 자발적이라지만 동에서는 또 홍보해야 하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할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아무튼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게 MRI에는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 같으면 살짝 눈치라도 좀 주세요. 그럼 저도 우리 동장님 편에 서서,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아이고, 그런 거 눈치 볼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재길
선재길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공직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무슨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의원님들, 덕양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많아서 사실 낙후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보다도 건설, 주택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불법 행위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밤낮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시의원님들이 와서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지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인지, 그건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여기 과장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정말 우리 생계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리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유념해서, 그런 부서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고통, 고충, 공직자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도 고양시에서 오래도록 살았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조금 외람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요즘 시대가 시기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편 가르기가 더 심각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시겠지만 있는 자, 없는 자, 내 생각, 네 생각을 따지면 내 편, 네 편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는 법 집행을 떠나서, 또 우리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몸으로 접하시면서 항상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생각, 그리고 항상 중립에 서서 서로 화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덕양구가 낙후되어 있어서 일산구보다 폄하한다고 하는데 예산집행을 따져보면 일산구 쪽 세수보다도 우리 덕양구 쪽에 편성해 주는 예산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 토목공사가 되다 보니까 토지보상액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각 동에서 주민들하고 항상 힘들게, 피곤하게 근무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직자로서 있는 동안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주민들 화합하고 단합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 박달봉님께서는 손주 아직 못 보셨지요? 지난번에 며느리 보셨는데, 아무튼 손주도 보시고 또 자주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항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행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행주동장 정봉연입니다.
소영환위원
하고 싶지 않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행주동장님, 감사담당관실에 청원서 들어간 거 아시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소영환위원
8월 15일 날 행사장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다툼이 있지 않았었나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그때 다툼보다 참게축제를 올 4월부터 준비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참게축제를 올 4월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2회에 걸쳐서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영환위원
예, 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그래서 손님 접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술 몇 잔 안 먹었는데도 실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인정하시니까, 사실 공직자가, 일반인도 술 먹고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주민과의 관계에서 그런 실수를 한 것은 사실 온당치 않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좀 과하게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도 되실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거기에 싸웠다는 말은 아니고요, 말다툼을 하고 창피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행주동이 92년도에 동이 생긴 이래 행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참게축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아무리 취중이라도 하셔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죄송합니다.
소영환위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보통 사람들하고도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게축제 하실 때 예산 얼마 갖고 하셨어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우리가 부락공동체사업으로 1,650만 원하고, 자부담이 1천만 원, 구청에서 650만 원, 도합 3,25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부과됐나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애당초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때 부락공동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이 1천만 원, 보조 1,600만 원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부담 1천만 원은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그것은 주민자치 자체에서 그 지역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다 동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민자치에서 주최,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 자부담까지는 우리 동에서 속 시원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동장님도 일부 걷으시지 않았나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아, 그 걷었다는 것은요,
소영환위원
찬조.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행사 3일 전에 그래도 큰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큰 행사를 하는데 선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한번 해 볼까요?’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통장협의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통장협의회장이 그 지역을 돌아서, 저는 뒤에만 따라다니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사무소로 가져오신 분도 있고, 통장협의회장이 말씀하셔서 통장님 집으로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샀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발적으로 했다지만 사실 부담이 안 갑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찬조금을 걷으면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그런데 우리 행주동에서 처음 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우리 공무원이 가서 돈을 얼마 달라, 그런 소리 못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장님이 좀,
소영환위원
아니, 공무원이 걷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걷었든 거기서 걷었든 행사비용에 비해서, 1천만 원씩, 그쪽에 다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선의적으로 내놓으신 분도 있지만 사업적으로 할 수 없어서 내놓으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따라다닌 데는, 우리 협의회장님 뒤만 따라다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한문을 다 보냈습니다. 동장 명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해가지고 우리 행주동에 1,300세대에 공문, 서한문을 제가 보냈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시고 많이 동참하셔서 처음 있는 축제인 만큼 활기차게 우리 참게 브랜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미리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조를 한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의욕은 좋은데, 이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지금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5천만 원 선 것은 제가 봤습니다.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소영환위원
동사무소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품 같은 것은 사서 줄 수 없잖아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근데 축제에 상품이 꼭 필요하나요? 저희 동네에서는 축제할 때 상품 하나도 없이 했는데?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그런데 각 동에 저희가 홍보활동으로 해가지고 축제장을 한 열 몇 군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없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기로 돈 1천만 원 걷은 것 같은데, 상품이 그렇게 이틀 동안 행사에,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아, 그것은 상품 값이 아니고요, 자부담 1천만 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행사하는데 총 3,100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행사물품 값이 1천만 원이 아니고, 거기에 행사비용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걷으신다는 소리예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그래서 현재 자부담 관계가 조금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서 자부담이 있으면 항시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소영환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애당초 부락공동체사업으로 접수를 시킬 때 자부담 1천만 원 넣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1천만 원이 주민 전체가 내는 게 아니라 몇몇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소영환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또 그분들한테 걷을 거 아닙니까?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그러니까 예산이요, 예를 들어서 동 예산으로 일단 5천만 원을 올렸으면 자부담은 없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자부담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공직자로서 일반시민들한테 누가 되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죄송합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감사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소영환위원
아니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Ⅰ 1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지원금 제도, 지원금 나간 거 있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애매한 건데 대원 수가 30인 이상은 378만 4천 원, 30인 미만은 189만 2천 원,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요. 29명 있는 데하고 30명인 경우, 한 명 차이로 지원금이 이렇게 팍 차이 가 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일부러 늘리거나 그런 경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두 가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덕양구에는 자율방범대가 주교동자율방범대 외 19개 대 총 20개의 방범대가 있고요, 그중에서 남성자율방범대가 15개, 어머니자율방범대가 5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대 중에서 30인 미만인 자율방범대가 4개 대인데요, 거기는 인원의 편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늦었지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자율방범대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치안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범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소영환위원
이왕 물어본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없는데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남녀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10명으로 봤을 때, 8명 정도, 한 70~80% 정도가 여성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신규 공무원 채용도 근 70% 정도 되기 때문에 동에서 사실상 종합행정을 펼쳐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6급 이하 전보 발령은 구청장님이 하시지요, 권한이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되도록이면 동 주민센터에 남녀비율을 좀 맞추셔서, 어느 동은 여자가 많아가지고 남자 직원이 없어서 행사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발령하실 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신3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 2천 명으로 적은 동의 2배,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 규모입니다. 그리고 효자동 같은 경우는 지축·오금지구의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인구가 불과 2천 여 명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는 최소 인력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로 정원이 구성되어 있고, 농촌동하고 도시동하고 구분을 해서 농촌동에는 남자 직원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면서 인사 배치를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 24 아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공인인증서 시스템으로.
소영환위원
이게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다 모르고 있어요. 고양시에 보면 홍보물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G4C 행정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반상회를 통해서, 처음에 행안부에서 도입을 했을 때는 리플릿 배포도 하고 안내를 했었는데요,
소영환위원
요새는 안 하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자료를 일목요연하니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그냥 고양시 알리는 그런 것보다 더 유익합니다. 세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쭙는 건 아니고, 주요업무실적보고 34쪽에 보면 시민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특별히 예우해 주는 게 있나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진짜 성실납세자한테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안을 좀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에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부터, 성실납세자를 뽑아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면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장님께 하나만 여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Ⅰ번에 보면, 2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사무소 바쁜 데는 좀 더 넓히고, 화정역이나 원당역 이런 곳에서는 많이 유익할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유경입니다. 제가 시청에서 민원계장을 할 때 역사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봤었는데, 저희가 타 시군 사례의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만큼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소영환위원
제가 3년 내내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자꾸 추진하다가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화정역 같은 데에 한번 설치해 보시면 각 동 주민센터가 조금이라도 편해지실 거예요. 한 분이라도 안 가시면 편한 거 아닙니까? 일의 효율성도 있고,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청이랑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열정적으로 고양시 모든 부서에서 일을 하셨고, 수많은 과제들을 두루 해결하시면서 오늘의 멋진 고양시를 만들어주신 박성복 구청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그동안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마지막 본예산 검토하시느라고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감동 받았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큰 원로, 어른으로서 늘 곁에서 건강하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비슷한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덕양지역 쪽에 한마음축제, 동별축제, 주민자치발표회 등등 행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총 몇 건 정도 될까요? 동별로 한 건씩 있는 것, 겹치는 거 말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구에서 동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동별로 나눔장터를 했던 것이 1회씩 평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것,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었던 동이 또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마을가꾸기가 한 십여 회 정도, 그리고 동별로 나눔장터를 했던 게 19회, 19개 동이니까요. 그래서 행사는 29회 정도 했고요, 구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것, 주민자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지난번에 구청광장에서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나눔장터를 한 것도…… 아, 구청에서 또 3회를 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언뜻 들어도 40~50개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연중 치러지는 게 아니고 사실 기간을 보면 봄·가을에 날 좋을 때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대충 봐도 아주 그 간격이 좁지 않습니까? 특히 이 행사의 주축이 되는 분들이 보통 다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1~2주마다 행사가 겹치고, 같은 행사를 계속 준비하고 사실상 행사에 동원되시고, 봉사해 주시고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피로도가 상당하거든요. 또 대동소이한 행사도 많고, 구청의 행정지원과가 좌지우지할 일은 아니지만 밑에서 실무를 직접 집행해 보시면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낭비적인 요소, 전체적인 스케줄 없이 무분별하게 행사 축제가 남발되는 모습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에서도 얘기를 했고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언급됐었는데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일산동·서구가 20개 동입니다. 11개 동, 9개 동 해서, 그런데 덕양구는 19개 동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19개 동이다 보니까 많은데요, 원당이 주교, 성사1, 2동 이렇게 3개로 나눠졌고요, 화정 같은 경우도 1, 2동, 행신이 1, 2, 3동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동을 아울러서 하나의 축제로, 쉽게 말해서 화정동의 꽃우물축제를 보면 1동에서 작년에 했고, 2동에서 올해 했고, 이렇게 7회째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축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별로 개최하는 행사는 동 단위로, 화전 지역 같은 경우도 화전동과 대덕동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합쳐서 하는 행사는 사실상 직능단체나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호응도가 높은 건 아니다, 가장 역사가 깊은 능곡의 8·15광복 축제 같은 경우는 유서가 깊게 7개 동이 연합을 해서 하지만, 그래서 동별로 할 수 있는 행사는 하고, 그다음에 나눔장터라든지 주민자치 작품전시 및 발표회 이런 경우는 구 단위로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횟수로 봐서는 덕양구가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개별 동으로,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사실은 구청에 행정지원과장님께 물어볼 건 아니고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행사 관련해서 총괄해가지고 겹치는 것들은 좀 빼고, 예산 조정하고, 의회에서 통제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라든지, 그 행사가 그 행사 같고 너무 많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과장님 의견이 어떤가 한번 여쭤본 건데, 별로 문제의식이 없으신 거네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문제의식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여기 화전하고 대덕하고 합쳐서,
박시동위원
아니, 뭐 꼭 합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1천만 원으로 금액을 합쳐서 인접지역끼리 한번 행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예를 든 것입니다, 화전·대덕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직능단체별로 구성원들이 상의하고, 또 주도적인 부류,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좋겠지만 그렇게 연합해서 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개별로도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와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여쭙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구정홍보에 SNS를 많이 활용한다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덕양구청 홈페이지에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링크가 전부 시청 본청 링크만 있고 우리 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2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 홍보 이래 가지고 시공간 제한 없는 SNS 등 홍보를 열심히 했고, 덕양구 페이스북, 트위터 직접 게시 건수, 전담 요원 지정 28명 이렇게 해서 덕양구가 마치 SNS라든지 발전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트위터는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우리가 지금 2개가 개설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트위터는 홈페이지,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구청 업무가 다 똑같지요. 그런데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한 가운데에 동구청 트위터, 동구청 페이스북 링크가 바로 걸려 있어요. 배너가 있어요, 배너가. 시청 배너 말고 자체 배너가 있어서 거기에 올리면 동구청 홍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 홈페이지에 없어요, 그런 게. 저는 찾을 수 있지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포털에 검색어를 눌러도 안 나옵니다, 링크가. 그러니까 시청 본청에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에서 올라온 글을 운 좋게 봐서 역추적해서 들어가는 사람 말고는 계정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제가 못 찾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정이 없고, 페이스북은 계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못 찾았는데, 있어도 지금 배너라든지 접촉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구정홍보는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과는 실제로 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했는지 어쨌는지 28명의 전담 요원을 지정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총 750여 건을 올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건수를 굳이 인정을 해 드려도, 시청 본청 계정에 올렸다고 가정을 해 드려도 하루에 2건이고, 페이스북, 트위터를 그냥 산술적으로 나눠서 보면 하루에 한 건도 안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한 시간이 아니라 몇 분 지나면 바로 글이 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해야 시민들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보시는 분들이, 팔로워나 이런 분들의 충성도가 생겨야 재미있게 보고 그게 홍보 효과가 있을 텐데, 이거 뭐 1년에 750건 올렸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계정에 겨우 750건이면 거의 심한 말로 0에 수렴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덕양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민감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면 제가 시청 본청의 공보실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청이나 구청들이 SNS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또 그걸 마치 대단한 업무실적인 양 각종 자료에 올리고 있는데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형편없다, 자랑할 수준이 아니고 업무실적으로 보고할 수준은 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공히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가령 동구청처럼 우리 구청 본 홈페이지에 배너를 단다든지, 그리고 감각 있는 공익요원이, 하다못해 공익요원 젊은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퇴근하기 전에 ‘오늘 하루 구청에서 있었던 소회를 써라.’ 이렇게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를 버렸는데 서류가 많이 버려졌다, 아깝다.’ 이런 어떤 살아 있는 얘기들을 사실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시민들이 관심 있는 상태에서 홍보 문구도 좀 나가고 해야 하는데 우리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형편없는 수준이고, 시청 본청은 이런 살아 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시정, 알림 게시글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보지요, 사실은. 자치구가 아닌 한계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구정홍보에 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당장 저도 재밌어서 우리 구청 트위터를 매일 보고 싶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고해서, 페이스북이나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배너를 건다든가 하는 것도 접목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지난 일인데요. 대회의실, 소회의실 대관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대관과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 어떤 유형에 기준이 있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에 대한 대관 규정은 없고요, 내부적인 지침이 예전부터 작성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대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단지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규정이, 서구는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덕양구하고 일산동구에 있는 대회의실이든 강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청 문예회관 같은, 문예회관은 또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인데, 대관 규정을 시 조례로 담아서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평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제가 대관문의하고 하면 많이 도와주시고, 업무를 잘하셔서 저는 불만이 전혀 없고요, 실제로 대관 때문에 우리 과의 직원들이 행사 때문에 더러 늦게 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덕양구청 대회의실, 소회의실 대관 업무가 주민들에게 복리 차원에서 직원들이 희생해 가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내 잘하다가 한 건 때문에 1년의 공적이 무너진다고,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당법」상에는 이런 공공건물들은 정당이 요청하는 정식행사에 무조건 대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약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당행사니까 못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뤘으면 알 텐데, 제가 사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사전에 대회의실 예약을 문의했고 확인 결과 사전예약된 행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문의하지는 않았는데 사전행사도 없었고 사전예약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사용승인이 났어야 하는데 사용승인이 안 났어요, 덕양구청에서. 그래서 우리 정당의 직책 높은 사람이 전화를 했고 심지어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실에서 직접 전화를 했고, 소속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와서 강연행사를 하는 당원행사를 하는데 일개 업무담당 직원이 그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정당행사 운운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있었으면 나서가지고 과장님이나 청장님 찾아가서라도 했을 텐데 제가 없는 과정에서 이 행사가 거부됐어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와서 당행사를 하는데 담당직원이 거부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백번 양보해서 「정당법」 규정을 모르고 혼자 정당행사를 안 한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쳐요. 사후적으로 바로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날, 그 거부된 날 그 행사는 결국 어디 가서 했느냐 하면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이 지역에 있는 저 같은 정치인들이 다 동구 가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 모 의원이 여기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 현역국회의원과 전국 정당의 대표가 와서 여기서 행사를 한다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사전예약된 바가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정당법」에 대한 무지지요. 정당행사 운운하면서 거부한 행사가 우여곡절 끝에 동구에서 치러졌는데 알고 봤더니 동일한 날짜에 통합진보당 김 모 비례의원의 행사가 여기서 치러졌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있는 소회의실이나 현재 행감장으로 쓰고 있는 대회의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동안 그런 안타까운 일이 한 번 발생되고 나니까 저로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정당법」에 의해서 정치 관련 행사를 할 때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 달 동안은 자유롭게 대관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적극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단,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유료행사, 예를 들어서,
박시동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여쭤본 게 아니고 저도 총론적으로 평소 덕양구청의 대관업무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행사도 아니고 정당대표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당원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직책을 밝힌 분이 요청했는데 「정당법」 운운하면서 거부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날! 동일한 시간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우리는 동구로 쫓겨 갔는데, 그날 통합진보당 김 모 비례의원이 여기서 강연을 했다 이거지요, 제 말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정당법」상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날이 몇 월 며칠이고 무슨 행사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사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이 나오셔야지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여쭤본 것은 아니잖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정당의 의원이 강사로 참여를 해서 행사를 치렀던 것은 우리 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행사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가 치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배려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대관 규정이 구별로 따로 운영되기보다는 같은 고양시 내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이기 때문에 덕양구나 동구나 서구가 같이 운영될 수 있게끔 시에 이런 대관 규정을 만들어 주십사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 김 모 의원이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당원행사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시 보조금을 받은 사업용으로 신청을 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른 그런 꼼수를 부렸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아니 뭐 그랬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사인 줄 알고 해 줬는데 알고 보니 그 의원이 와서 그 행사의 자리를 빌려서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박시동위원
그것을 하나 질의드리고 저희가 처음 대관 문의를 했을 때는 비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당 운운하면서 다른 행사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행사임이 분명한데 그런 검토 없이, 예를 들어 그 당에 그런 검토 없이 대관을 해 준 것인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의 그 의원이 꼼수를 부린 것인지, 면밀한 사실관계를 캐묻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일 잘하시고, 대관업무 때문에 아시겠지만 관련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자주 전화하는 직원도 계시고 해요. 그런데 그날 아시겠지만 우리 당 대표가 말이지요. 전국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하는 행사인데,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최했는데 대관이 안 잡혀서 동구로 갔는데, 공교롭게 정쟁 관계인 다른 당의 일개 20대 비례의원이 와서 여기서 강연을 하고 있는 현실이 말이 됐었냐 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팩트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행사에 관해서 공평하게 어느 당이나 다 하는 게 정상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나 통일된 운영 규정이 나오면 업무하시는 데에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지침만 되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개 업무직원 한 분이 주의 깊게 검토를 안 하든 규정을 잘못 해석하든 하면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일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행사목적과 다른 목적을 숨기고 말이지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청했는지, 아니면 우리 업무직원이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를 밀어주기 위해서 행사를 한 쪽을 택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번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또 이런 대관업무를 하면서 특정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쳐서 그렇게 행정을 하지는 않고, 대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깊이 인정해 주시고, 저희 평소에 또,
박시동위원
아, 그럼요. 평소에 그런 정도의 신뢰는 제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때 제가 있었으면 과장님이랑 잘 협조해서 일이 잘됐을 텐데 공교롭게 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말이지요. 시민봉사과에 여쭙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27쪽에 보면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 때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새는 가서 주민등록증을 주나 봐요, 학생들한테?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유경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학생들에게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주나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학교에 출장 가서.
박시동위원
아니, 저희 때는 없었던 사업을 제가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처음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우리 구청만 하나요, 다 하나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고양시 특수시책으로 저희 고양시 3개 구가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너무 좋네요. 일단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나와서 자기한테 주민등록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성인이 되는 첫 느낌을 그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청소년이지만 성인이 되는 그분들을 안아주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좋은 서비스는 좀 더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말이지요, 소프트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줄 때도 예쁘게 한다든지,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고양시민으로서 ‘아, 내가 시민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 행정서비스가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첫 느낌 아니겠습니까? 중·고등학생으로 살다가 성인이 되면 시청에 올 일이 많은데 이 지역에 소속감을 갖는 어떤 상징적인, 행정적 성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잘 꾸미면 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에서 하는 특화사업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이렇게 소프트하게, 말이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행정적 성인식처럼 지역사회가 받아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좋은 행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별로 가서 말이지요.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새롭고 신선하게 봐가지고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실적보고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업무실적보고 33쪽에 특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세 징수율이 여기는 65.1%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세는 89.5%, 그래서 합계 75.2%. 9월 기준이긴 한데요, 혹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지방세 징수율 합계. 지금 업무실적보고 33쪽에 보면 9월 기준으로 합계 징수율이 75.2%, 도가 89.5%, 시가 65.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월 기준이라 제가 연간 기준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작년도 기준 알고 계세요? 작년도 징수율.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자료가 현재 없어서 답변이 좀 어려운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지금 있는 이 징수율을 보면 아까 그…… 어떻게 저보다도 자료가 어디 있는지 더 모르세요? 감사자료Ⅰ 45쪽을 보면 여기 또 75.2%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현연도 84.9%는 뭔가요, 괄호 치고 있는 것.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이것은 현재 2012년도 징수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75.2%는 과년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 비율이 낮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대충 몇 %, 80% 후반대이다, 90%대 초다, 70%대다, 뭐 이렇게.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것을 예상했을 때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한 9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이상은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아직 확정적인 자료를 안 주고 계시고, 또 어차피 올해는 아직 회계폐쇄가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정도 90%를 전제하고, 다소 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이게 높은 수준일까요, 낮은 수준일까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현연도로 봤을 때는 도세 부분은 좀 낮은 수준이 되겠고, 시세 부분은 100% 정도로 보게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전국 평균 지방세 징수율 아세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국 평균이 91.8%입니다. 그럼 우리가 90%에 잡히면 평균 조금 하회하는 거예요. 그럼 전국 시군구 중에 등수로 치면 50등이에요, 50등. 우리보다 잘하는 데가 최소한 50 이상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49쯤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잘하는 수준이 아니고, 평균 이하인 거지요, 평균 이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잘하는 데를 대충만 말씀드리면, 물론 못하는 데도 있지요. 인천 연수구 96%, 경주시 97% 이렇게 됩니다. 광역이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 광역도 90%가 다 넘어요,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징수율이 조금 심한 말로 하면 형편없다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내세울 수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시세 같은 것은, 재산세나 자동차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조금 높게 맞추고 계시지만, 압류가 바로 가능한 세금인데도 좀 낮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국 평균수치, 잘하는 자치구의 수치를 보고, 들으시고 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좀 더 분발을 해서 징수율을 높여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시동위원
대책이 있으세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도 직원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운영하고 있고요.
박시동위원
뭐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안내문을 다시 한 번 발송한다든지, 전화 상담을 해 준다든지 해서 징수율을 좀 높이고는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시동위원
사실 세금은 다른 행정행위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의문제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행정은 국세청 같은 중앙부터 말단까지, 우리 같은 구청까지 이 국가의 근간입니다. 공정한 세무행정은 더 강조할 필요 없는 중요한 권력행위이고, 그 자체가 정의입니다. 그리고 진짜 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엄청난 경제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우리 시에 살면 좀 떨어지고, 다른 시에 살면 높고, 어느 해는 높고, 어느 해는 낮고, 누구는 끝내 안 내고,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국 최고 지자체가 98%를 달성했다고 하면, 우리가 90%면 그 8%에 해당하는 그 불공평의 문제는 정의이고 국가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 조금 낮네요.’ 이런 수준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따라 잡을게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국방, 세무 이런 것들은 국가의 근간이면서 정의이고, 도덕이고 나라의 삶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간입니다. 전국 최고 자치구에 비해서 8% 정도 뒤지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청 본청에서 제가 감사할 때도 그랬지만 돈과 관련한 직무하는 분들은, 특히 시청 본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는 정신자세가 좀 나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는 수천억을 다루는 직원이 이율 0.1%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구청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액체납자 한두 명만 제대로 잡아도 도로 하나 납니다. 마을에 도시가스 하나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면. 그래서 이 정도 수치로 만족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주신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사정해 보겠다는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고 위기상황입니다. 문제의식을 좀 다르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그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지만 타 지역은 무엇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니지만 ‘지방세징수 특별TF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팀이 아예 따로 있어요. 세무과 내에 지방세만 걷으러 다니는 팀이 있고, 특별징수기간 운영 이런 것은 우리도 할 수 있겠지만, 사례 보고대회, 공개 행사를 막 하는 거지요. 공무원들을 아래위로 압박하는, 스스로 압박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게 없으면 보고대회에 보고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사례발표, 시장이 마련하는 특별지방세징수, 예를 들면 ‘범죄와의 전쟁기간’ 이런 것처럼 연말까지 지방세 몇 % 올리기 특별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나 봐요. 그런 게 특단의 대책이지요. ‘안내문 조금 더 보내겠습니다.’ 이런 것은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세 현재 징수율에 관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전국 평균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잘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국 최고 수준이 안 되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 시가 되는 거예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타 구 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높은 징수율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또 하나 여쭤보면, 다른 자료에 보면 체납 결손처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료 43, 44쪽을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손처분의 사유 중에 기타(시효소멸 등) 이 있어요. 우리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는 것도 있습니까?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떻게 공기관에서 시효를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까?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체납이 된 부분에 압류될 물건이 없다거나 해서, 그게 5년 이상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세도 채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세채권이고, 국세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5년이 연장됩니까? 5년이 도래하기 전에 시효연장이나 중지수단을 법적으로 강구하면 되는 거예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지방세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연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시효는 다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이고. 그런데 제 말씀은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손처분 한다고 우리가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손해 놓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결손된 것은 결손된 것대로 관리해서 또 계속 징수한다는 것은 아는데 결손처분의 사유가 시효소멸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시효중단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나 이런 것에서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체납결손 현황 속에는 시효소멸을 넣지 않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을 수 없도록 시효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세금인데, 지금 시효가 5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년 10개월이 넘어갔다면 알람이 울려야 되는 거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납세할 물건도 없고 하다 보면 5년이 경과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처럼. 이랬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아니지요. 물건이 없으면 압류를 못 하는 거잖아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지금 건건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기타에 시효소멸을 보고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으면 그냥 결손처분합니다. 시효소멸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왜냐 하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가 결손처리한 것에 대해서 2차 징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언젠가 그 사람이 갑자기 재산이 생기면. 그런데 시효가 소멸되면 영원히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시효는 소멸시키지 말고 결손처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원칙적으로. 물론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세무과에서 할 일인지, 본청 어디 무슨 압류 법무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효소멸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고, 이런 사유에 이렇게 올라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시효가 허투루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시효관리 중에 소멸일자가 다가오면 알람이 울려서 이게 법적으로, 민사적으로 독촉이나 내용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내도 소멸이 안 돼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가.
박시동위원
아무튼 디테일한 얘기를 지금 다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소멸되는 게 없어야 된다, 결손처분 그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결손처리 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런데 결손처분 중에 시효소멸되는 것은 영영 아웃이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관리를 잘해 달라는 거예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올해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
박시동위원
작년이든 뭐……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연간 목표액이 35억인데 징수액이 현재 51억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징수율은 어때요? 1년 단위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으시면 아까처럼 감으로 러프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전국 평균 수치를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올해 목표액이 얼마라고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35억입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우리 지방세 세외수익 목표 총액이 35억밖에 안 돼요, 덕양구에?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시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대충 그 정도면 얼마를 하면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
박시동위원
이것은 뭐 퀴즈 내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의식이 얼마나 강한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35억이면 ‘보통 이 정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달성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를 목표로 하시는구나.’ 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목표액이 35억이니까요, 한 40억 정도로……
박시동위원
예? 35억이라면서 어떻게 40억을 걷어요? 퀴즈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무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의식이 전국 평균에 비춰서 강한가, 낮은가를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목표 35억에 징수율이 한 95% 정도로,
박시동위원
우리의 목표가 95% 정도?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전국 평균을 알려드릴게요.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평균은 61%입니다, 전국.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전국 세무공무원들이 다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지방세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비율이 거의 똑같아요. 지방세 수입의 2대 자원 아니겠습니까. 세금만 신경 쓰고 세외수입은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은 61%인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하는 데가 있더라, 무슨 보고대회도 하고, TF팀도 만들고, 그래서 잘하는 데 수치는 몇 %인가 봤더니 96.4%, 어떤 광역시는 90대 후반으로 넘어가네요. 평균은 61% 정도 잡히니까. 아까 우리 목표를 대충 95% 정도로 잡으셨나요? 예, 그 정도가 꼭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도 전국 평균이 어떻고, 잘하는 지역은 어떻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다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세무과장님 보직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금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9월 1일자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장제환부위원장
2개월하고 조금 더 되신 거네요.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한다고는 했는데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장제환부위원장
세무과장님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책이실 것 같은데, 원래부터 세무 쪽에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 있거나 전문성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의 전임 세무과장들은 세무전문직입니다. 세무직인데요, 지금 우리 윤혜경 과장님은 행정직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업무가 거의 생소한 상황이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세무과장으로 보직 임명이 되어서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개인적으로 세무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의 전문성에 맞춰서 보직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 행감을 하면서, 지금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행감자료 준비나 거기에 대한 업무숙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알고 질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많은 업무 중에서 아주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질의하시는 건데 그것도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시거나 거의 대부분 안 되면 서면으로 차후에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행감을 하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아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정책을 펴시고 일선에서, 현장에서 땀 흘려가면서 봉사하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며칠이지만 행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차후에 주면 언제 다시 또 행감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동장님들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전에 어디 계셨어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여성회관에 있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여성회관이 행신2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신2동에 있을 때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동네 시의원 나가라고 주민들이 많이 그랬는데 세무과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저도 계산하는 것은 머리 아파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덕양구청 공통 389쪽에 각종 축제(행사) 추진 현황(최근 2년간)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장제환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동 주민센터 각종 문화행사 지출 영수증 사본을 보면 영수증이 어떤 것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주의하셔서 정확하게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축제 행사를 파악해 보니까 축제 행사 없는 동 주민센터가 한 곳이 있어요. 창릉동 하나가 있는데 창릉동은 왜 축제 행사가 없는 거지요?
홍열
김홍열창릉동장
창릉동장 김홍열입니다. 인원도 그렇고 장소가 없어요. 삼송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서 장소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 보면 위탁운영을 한 동 주민센터가 능곡동하고 행신1동, 행신2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동 주민센터는 다 직영으로 사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위탁을 했는지 사유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주동 주민센터 각종 축제 행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행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나오시든지 앉아서 마이크로 말씀하시든지.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행주동장 정봉연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한 6년 정도 했는데 아마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길게 한 적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경청하셔서 동정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제 행사를 3번 했어요, 최근 2년간. 그렇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올해 2번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나눔장터하고 행주나루 참게축제 2번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작품전시회는 행사 아니에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10월 14일에,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건데 동별로 출품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민자치 작품발표회 예산 같은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19개 동에서 일괄적으로 작품전시회에 출품하는데 150만 원씩 재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 2012년 10월 6일부터 10월 7일, 어울림 공연 한마당 (제1회 행주나루 참게축제 연계)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어울림 공연 한마당 예산이 얼마예요, 별도로 따져서?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우리가 구청에서 650만 원 배정받았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니, 참게축제하고 연계를 했잖아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어울림 공연 한마당은 무슨 행사입니까?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산이 부족해서, 축제 행사장 무대라든가 마이크, 앰프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같이 섞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무대를 만드는 목이 어울림 공연 한마당이에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명칭을 그렇게 배정받았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주나루터 있는 데서 행사한 게?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도 참게축제의 일환으로 보면 되나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아까 답변하시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산업위생과에서 행사운영비 받아서 하신 거 아니에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거기에 보면 ‘동 문화축제 홍보물 제작 건의, 행주나루 참게축제 연계’ 해서 255만 2천 원, ‘동 문화축제 무대시설 설치용역 건의, 행주나루 참게축제 연계’ 해서 220만 원, ‘동 문화축제 행주나루 참게축제 연계 연막탄 구입 건의, 149만 6천 원’ 합 624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650만 원 중에서 624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게 집행한 내역이에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우리가 650만 원을 배정받아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삭감해서 62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23만 2천 원이 남았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좋아요. 그리고 원래 참게축제 행사운영비가 650만 원인데,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또 1,500만 원 받았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마을공동체사업은 1,600만 원 지원됐고, 자부담이 1천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참게축제가 선정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을 언제 공모한 거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돈 배정이요?
주만
선주만위원
아니,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하면 연초부터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동에서 뭘 하겠다고.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올 5월경에 각 동별로 해서 부락공동체사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부락공동체사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많은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자부담 1천만 원을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2,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깎여서 1,600만 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600만 원하고, 자부담 1천만 원 해서 2,600만 원이에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행주나루 참게축제 행사운영비 65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2,600만 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요청을 한 것입니다, 구청으로요.
주만
선주만위원
2,600만 원 중에서 세부내역별 사업한 거 있잖아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코디네이터비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우리 행사에 자문을 구해서 시에서 내려준 자문위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어떤 자문위원입니까, 행사 자문위원? 전문가예요, 뭐예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행사 과정이라든가 행사 진행 등등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어떤 업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개인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개인이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성함이 어떻게 돼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이춘열 씨라고요.
주만
선주만위원
이춘열 씨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이분이 이런 분야 전문가예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시의 주민자치과에서 연관된 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 3개 동인가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사를 잘하든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좋은 의견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한국항공대학에서 비행기 두 대 띄웠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두 대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때 제가 행사장에 있었는데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연막탄 구입으로 149만 6천 원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150만 원 정도 맞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150만 원인데 149만 6천 원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참게나루축제 주체가 주민자치위원들이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비행기나 연막탄 쏘는 것을 다소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그냥 휙 지나가고 150만 원 날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애초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청와대에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하는 섹터구역이라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에 있는 항공연구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항공대에 경비행기가 있으니까 상의해 봐라, 그래서 7~8번을 섭외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구청에서 15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연막탄을 구입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구청에서 그냥 줬겠어요?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줬겠지요. 행사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요구한 거 아니에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요구했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요구한 내용이 동장님 나름대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은 사업이 되겠다, 좋은 행사가 되겠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한 번 휙 지나가고 돈 150만 원 그냥 날아간 거 아니에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그게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참게축제 브랜드를 전국으로 알리고자 KBS 방송 및 우리 택시, 마을버스, 전 세대에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나온 참게를 이번 기회에 전부 알리고자 한 사항입니다. 여태까지는 참게를 잡으면 임진각 파주참게로 둔갑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참게 관련해서는 저도 어려서부터 한강에서 빨개 벗고 목욕하던 사람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게를 잡는 어촌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시에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어촌계 관련 부서에서 어판장 만들려고 예산 모으고 계신 거 아시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실질적으로 참게축제를 홍보하는 제일 뜻있는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게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보여주는 사업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지만 행주강에서 참게 잡아서 다 파주로 가잖아요? 주민들이 행주강에서 잡는 것은 석유냄새 나서 못 먹고 그런 인식이 생기니까, 또 파주에 가면 임진강 참게라고 다 사먹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 포함해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에서 동 문화축제 해가지고, 그것도 자부담해서 3,224만 8천 원, 거의 3,300만 원 정도 소요됐어요. 그리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조 걷었잖아요. 동장님, 그렇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찬조가 아니고요, 상품이 없어서 3일 전에 통장협의회장님과 상의해서 ‘큰 행사치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상품을 약간 협조 받은 것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다소 언성이 높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입장도 공무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직 주민들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왜 통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뭐냐 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선주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두 위원장이 가서 상품을 좀 했으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나서게 된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동장직을 하면서 의무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동네 화합이에요. 동장직에 계시면서 주민자치하고 통장협의회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하시고 창피하지 않으세요,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그 당시에 상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도 안 좋잖아요.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하고 사이 안 좋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 것을 서로 협력해서 화해시킬 분이 누구예요? 동장님 아니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시청 감사담당관에 질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품 목록이 있어요.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건데 대단합니다. 전국노래자랑도 아닌데 드럼세탁기, LCD TV, 전자레인지, 냉장고 대단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파악이 안 됐어요,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참게축제 행사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계시지만 덕양구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뭔지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신평동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화장실까지 물이 차서 하수시설도 못 하고 도로 하나 못 깔아서 지금 난리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얘기할 데도 없어요. 만날 나한테 와서,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덕양구는 그런 사업들이 특히 많잖아요. 소수의 주민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변두리 동정을 살펴보시고 행정지원과장님,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시에 홍보하시고 또 잘 안 될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도와주십시오.’ 라든지, 말 한마디라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선재길 위원님도 말씀하지만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말이 없어요. 그런데 동네 이장 보는 사람들, 노인네들, 시골 자연부락은 거의 80~90대인데 그분들이 새벽같이 찾아와서 뭐해 달라, 뭐해 달라 할 때는 내가 시의원을 왜 하나 진짜 후회가 막심합니다. 행주동장님, 끝으로 행주나루 참게축제 잘 마무리지었지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예, 잘 마무리지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세요. 행주나루 참게축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동장으로서의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알겠습니다. 우리 행주동이 처음 참게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라든가 우리 단체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봄부터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코스모스가 고사해서 우리가 밭에다가 코스모스 모종을 심어서 다시 재이식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게축제 15일 전에 이런 문제가 자꾸 안 맞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나오고 감사에 걸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있는 동안이나마 참게축제를 떠나서라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심 노력하고 통장협의회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 간의 화해를 이끌어보고 좋은 행주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도 귀로 듣지 않으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우리 관내 행사니까 잘 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저도 나름대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인터넷 매체에서 많이 홍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상당히 언짢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 청원서라든가 이런 게 접수된 상황 아니에요. 진짜 해결 안 될 일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연락하셔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든지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셨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잖아요.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죄송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게 진짜 고양시 망신이고, 동네 망신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행주동장으로 계시면서 행주동에 대해서 운운하지 마세요, 나쁜 얘기.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니에요. 저도 행주동 사람입니다.
봉연
정봉연행주동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간단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Ⅰ 30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명단 및 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고문은 빼고 자문위원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산동의 경우에는 한상환 위원님이 고문이시고 자문위원이 우영택, 김혜련 시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의원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장실에도 시의원은 명단도 없고 사진도 없어요. 시민의 대표인데 그런 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식위원은 25명, 고문 3명으로 총 28명이고,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에 제한이 없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부 운영세칙으로 보완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대다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능곡·행주·행신2동인데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행주동은 자문위원이 있고 또 거기에도 부착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면 자문위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는 자문으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빠진 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현재 덕양구가 19개 동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자문위원으로 안 들어간 동도 있지만 자문위원 제도가 아예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거든요. 원신동, 신도동, 창릉동 이상 3개 동은 자문위원이라는 구성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운영세칙에 가능하면 명칭 여하 위원님들을 자문위원이든 고문이 됐든, 고문은 조례상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렇지만 참여를 하셔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위원회, 시의회도 지방자치를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인원수는 적고 동이 많은 데는 빠진 데도 있어요. 그래서 동이 작고 자주 가는 데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이 빠진 동은 들어가서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능곡동하고 행주동 쪽에 능곡초등학교 역이나 이런 데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망가지고 이런 데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지요. 그런데 보도블록이 새 것이고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부 교체하고, 이런 것이 다 시민의 혈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나 공무원들한테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말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예산 차원에서,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 부분에 있어서 설계 과정과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일련의 시간들 때문에 늦게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능곡초교 역 주변의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보도확장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공사 후에 작업이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제가 이번 주에 현장을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것이고, 결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많고 해서 제가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Ⅰ 22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내용을 보면 올해 승소는 10건이고, 패소는 6건인데 패소의 경우 패소하게 된 사유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서 수행하는 행정소송은 민사가 아니라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됐던 사항으로 소 제기자가 직접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하는 건데, 시민복지과가 1건, 건설과, 환경녹지과, 시민봉사과 이런 식으로 각 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그리고 소송수행도 직접적으로 해당 과에서 수행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경우에는 사실 1심에서 판례로 보나 여러 가지 사안이 한번 되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나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점용 부분이라든지 진입로개설 부분, 점용 관계, 개인의 재산권 문제 이런 부분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최대한 열심히 수행하고 조력해서 승소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패소하는 부분이 약 18% 정도 됩니다. 금년에 소송사건 34건 중에서 28건이 승소했고 6건이 패소하고 진행 중인 사항인데 각 과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시민복지과라든가 시민봉사과, 건설과, 환경녹지과 이런 실무부서의 소송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양구에서 일어나는 소송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시민봉사과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
장제환부위원장
없으신가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제가 대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 사유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도로부지 내의 사유토지, 미불용지,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 저희가 도로관리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게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패소 요인들을 분류한다면요.
장제환부위원장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시민봉사과 1건,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각 과에 업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패소한 것은 건축과가 3건, 건설과가 1건, 시민복지과가 1건, 세무과가 1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12년도에 패소가 6건이 되는데요.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실무 과장님 중에 세무과 1건이 있는 거네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예수인교회 건으로 1건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80%는 승소했고 20%는 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일부 패소라도 패소 건수로 기재하는 건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80% 승소라는 것은 교회 건축물에 대해서 20%는 고유의 목적, 종교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80%는 종교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타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80%는 우리 구청 세무과가 승소한 것이고 20%는 귀책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진 것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제가 왜 패소 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행정소송이잖아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는 결론인데, 해마다 보면 행정소송으로 패소한 건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에 보면 승소는 10건 했는데 패소는 6건이다, 그러면 상당히 패소율이 높은 거예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20 몇 건에 패소가 6건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꽤 높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상으로 보면 10건 승소하고 패소 6건, 그런데 어쨌든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쯤 피드백을 하셔서 패소가 되도록 적어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0에 가까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번쯤 그런 것들을 피드백해서, 항상 보면 패소 원인 분석도 하셔야 되는데 패소하면 패소하고 승소하면 승소하고 아마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서 피드백도 하시고 행정에 대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 27쪽을 보시면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해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2010년도부터 쭉 보면 공통적으로 사전예약제, 즉시처리제, 다이렉트 홍보시스템 사업실시 쭉 있는데, 2011년도는 부동산 거래동향 상담실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고, 그러면 2011년도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나 효용성이 없어서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안 한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유경입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건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봤더니 실적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게 됐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2012년도 다이렉트 홍보시스템 사업실시 내용을 보니까 ‘도로명 주소’ 등 4건 약 30,000매 발급 홍보를 하셨는데 효과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명주소는 새주소 부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 그 문구를 삽입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무래도 그것을 보면 시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구나 아시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혹시 죄송한데 과장님은 도로명주소 알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집주소요?
장제환부위원장
예.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소개울길 44번지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물론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는데, 물론 홍보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와 닿지가 않아서.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31쪽을 보시면 앞에 소송과 비슷한 사항인데 현황 자료에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 부과 건수가 2011년도는 1,675건, 2012년도는 876건으로 반 정도 줄었네요? 그런데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잘못 부과해서, 거꾸로 일반 시민들은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부과되면 부과되는 대로 납부하게 되는데 다행히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잘못 부과됐다, 찾아서 과오납 부과에 대한 것들을 적발하신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일반 주민들은 이런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과되는 대로 부과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은 행정기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과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하다 보면 납세자가 부과 착오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부과 착오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납세자 착오야 물론 본인이 신고를 잘못했거나 해서 착오로 인해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앞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 제가 화정1동부터 주교동까지인데 화정1동장님, 혹시 마을축제를 하시면서 아쉬운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화정1동장 최명순입니다. 저희가 하는 축제에 대해서 사실은 꽃우물축제가 제7회로 화정1동과 2동이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화전동하고 대덕동하고 동 간에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의견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올해는 시에 600만 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9개 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6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양쪽 동에 1,500만 원으로 해서 3천만 원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잘해 온 동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고, 깎는 것이 아니라 예산 교부를 내려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일괄적으로 50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규모를 작게라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저희 관할에서는 지도체육대회라든가 시민의날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아까 다른 데서 찬조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받다 보면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저희 동은 최소화해서 자율적으로 받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문제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동에서는 이번에 찬조를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저희가 올해 7회이고 내년도에 8회 꽃우물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마을축제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각 동별로, 물론 처음 하는 동도 있고 오랫동안 해 왔던 동도 있는데 혹시 처음 하는 동 중에서…… 죄송합니다, 효자동장님, 혹시 이번에 마을축제 하셨나요?
상찬
박상찬효자동장
효자동장 박상찬입니다. 저희 동은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힘입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26일에 북한산에서 약 6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북한제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을 시작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에 1천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현재는 1차 예산검토해서 500만 원 정도를 다음 주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없었던 축제를 만들면서 동별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다는 여론도 있고, 또 내년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올해 처음으로 마을축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행했을 때 느끼는 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동안 쭉 축제를 해 왔던 동도 있을 테고 처음 하는 동도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동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이 다 통일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아까 화정1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아마 동장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일 것 같습니다. 마을축제는 계속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은 규모에 맞게끔 동별로 반드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성복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