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길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7

회의 전체 보기 457턴

혜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푸른도시사업소와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핵심부서로 화전-신사간 도로개설공사, 식사-백석간 도로개설공사,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등 대형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 한 해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푸른도시사업소 사업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공사과장 김종백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서 추진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면 장월평천(법곳지구) 개수공사가 있는데 토지보상도 다 끝났고 국비, 도비로 하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이 도에서 공사한다고 하셨는데 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먼저는 우리 시에서 했거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또 저희 지역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공사하려고 모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이고, 또 하천의 성격상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환수해 갔습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하나 저희가 하나 같은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공사는 하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완공하겠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공사가 보상만 진행되면 하천사업은 별도로 특별한 장애요인이나 민원이 없기 때문에 예정 공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길용위원

상류부터 하다 보니까 밑의 주민들이 언제 하느냐고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보면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있는데 야구장 2개소, 파크골프장 18홀, 테니스장 4면이 있는데 다 완료된 것은 아니죠? 현재 뭐만 남은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이 완료됐고 야구장도 스탠드까지 완료가 됐고, 지금 완료가 안 된 부분은 리틀야구장 부분하고 동계훈련에 쓰는 야구훈련장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길용위원

내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훈련장도 외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올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 사업은 다 끝났고, 리틀야구장하고 관련 사업비는 확보가 돼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길용위원

야구장이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잔디이기 때문에 겨울에 못 쓰는 것입니까? 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무료 개방하고 11월 말까지만 개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잔디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겨울철이라고 파크골프장을 못 할 이유는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서 인계하면 운영하는 부서에서 운영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숙원사업인 104페이지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짓는데 사업비 중에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도 있고 분권교부세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어떤 이름을 붙여서 확보되는 금액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받아오는 돈입니다.

이길용위원

사업비가 55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올라오게 됐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구체적인 것은 예산 심의 때 하겠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15억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보면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가 있는데 펌프장 1식 5대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 더 추가하는, 여기 보면 5대의 마력수가 분당 토출하는 양이 3,340㎥ 되는 것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2015년 4월까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하는 것 보니까 “공사과 내년 예산이 너무 안 잡혔다. 일할 게 없다.”고 하시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것은 사실 많지만 시가 지금 당장 부채도 5천억 이상 가지고 있고 시의 재정이 그렇게 녹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거의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계속비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킨텍스를 1,500억에 매매했다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500억 받으면 우리 사업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채 갚는 데로 가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로는 킨텍스 지원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1,500억 들어와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빚 갚는데 먼저 쓴다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공사과에서 우리 지역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잘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점마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미보상된 필지가 2필지인데 여기는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3필지가 맞습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필지수로 3필지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경토위.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거기의 종중에서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경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용 재결이 결정 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나 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경토위를 저희가 주최하고 날짜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지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김영빈위원

두 달 정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모든 절차 거쳐서 저희한테 공문 내려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그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그 결정이 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동절기하고 맞물려서 봄에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토공사는 큰 무리 없이 겨울철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지역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입로 확보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토위에서 재결이 떨어지면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한 후에 우리가 강제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산소를 크게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토공사 부분까지는 저희가 동절기 상관없이 끝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공사 중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스콘을 다 걷어냈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폐기물.

김영빈위원

그래서 지금 맨 땅에 통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통행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잡석 같은 것을 깔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녹았다가 질어졌다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움푹움푹하긴 하지만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지금 맨들맨들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다니는데 비나 눈이 오면 통행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은 도로가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져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오랫동안 거기 머무르는 자리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미확보된 항공대학교 연결도로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특정 학교에 대한 사업만 하는 것같이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항공대학교 정문에서 그냥 도로가 끝나거든요. 그 4차선 도로가 승전로에서 항공대학교 정문까지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사업 할 때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등이 있겠지만 연결을 시켜 주었어야 됩니다. 그때 했으면 사업비 토지보상가도 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을 끝냈어야 되는데 언제 또 할지도 모를 이런 사업을 일부구간은 안 하고 그냥 항공대학교 내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지인 거예요, 복지. 항공대학교 측의 눈치를 보고 주민들이 통행을 해야 됩니다. 봄학기 시작되고 가을학기 시작되면 대개 항공대학교 내 도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학생들이 막 왔다갔다해요. 거기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학교 안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도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차단기가 정문·후문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사업 할 당시에 우회도로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대학교 측과 협의를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한시적이지 이렇게 사업이 지연돼서 학교 내로 계속해서 통행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항공대학교 재학생하고 차량 접촉사고 같은 것이라도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시에 통행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한 해에 마무리한다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2년, 3년에 걸쳐서라도 30~40억, 40~50억 사업비 확보해서 1~2년, 2~3년 내에 사업을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강하게 소장님이 지역입장을 많이 반영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져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공사과장이었을 때 그 지하부분은 공사를 다 끝냈는데 그 이후로 공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의로에 최근에 백마교 포함해서 지하차도 공사들이 많이 됐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지하차도는 지하에 한전의 고압전주 매설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다 완료해서 개통도 아주 멋있게 했고, 그 디자인도 상당히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우선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단은 개통을 시켰고요, 그 주변의 보도블록공사 같은 것은 후발적으로 쫓아갔었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녹지대 훼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설계를 신경 써서, 과거에 ‘백마역’하면 상당히 추억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일부 철도도 이미테이션 개념으로 만들고 역사도 하나 만들어서 옛날의 정취를 살릴 수 있게끔 하면서 또 조경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서울시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도시농업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텃밭 개념으로 저희가 컨테이너식으로 100여 개 이상 만들어서 주민들이 텃밭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농업은 어디에 할 수 있게 준비하신다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원당에서 일산 가다 보면 지하차도 끝나는, 터널을 지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 상부는 백마교가 지나가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 백마교 아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끝에 있는 부분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경의로에 백마지하차도 말고도 풍산역 있는 데하고 지하차도가 몇 개 생겼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디자인을 생각하시고 한 것은 다 좋은데, 직진차선은 괜찮지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거나 유턴할 때 빠져나오고 드나드는 차선들이 왜 좁은가 해서 보니까 화단을 너무 크게 만드셨어요. 제가 도로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 주행하는 도로보다 좁아요. 우회전, 좌회전 할 때 더 회전각을 두고 도로가 더 넓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인 것 같은데 그쪽만 가면 답답해요. 그 설계업체가 어디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업체가 KG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KG엔지니어링이 전문적으로 우리 시의 일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자격은 있는데 시의 일을 계속하시던 분인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도로폭이 굉장히 안 나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상부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그 부분이 좁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지하도 내부의 2차선이 좁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경희

김경희위원

지하도 내는 계속 경의로에서 직진해서 가는 거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의로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면서 다른 도로로 빠져야 될 때, 예를 들면 풍동 성원아파트 쪽에서 백마교로 진입을 하려면 철길 건너서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우회전을 해야 신도시로 가든 경의로를 유턴해서 계속 주행을 하든지 하는데, 그 우회전하는 부분이 직진하는 차량하고 합류가 되면 그 큰 도로에서 두 개 차로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로 합류가 돼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유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턴 도로가 너무 좁아요. 거기서 마을버스들 노선이 다 유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전할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목격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접촉사고도 많이 날 것 같아요. 의장님께서 보셨으니까 말씀하셨겠지요. 접촉사고가 나게끔 도로가 생겼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풍산역의 지하차도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풍산역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한 게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안 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풍산역은 도시철도공사인가 거기에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로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나요? 준공은 우리가 해 줄 거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마역을 중심으로 해서 백마역 앞의 큰 길이 지하차도까지 있고, 또 지금 현재로는 백마역 뒤편에 도로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번에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그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도로가 완공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폐지가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성원아파트 쪽에서 우회전하는 도로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은 건널목을 통과해서 오는데, 어떤 도로 폭이라든지 차선의 폭은 도로시설기준이 다 있거든요. 유턴할 때도 유턴하는 각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이 도로시설기준에 맞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도횡단 건널목이 없어지고 풍산역 있는 쪽에서 백마역 뒤편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혀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버스들이 유턴하고 그런 것이 없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의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일산교 쪽으로 지나간다고 봤을 때, 도로가 합류되는 것들이 그냥 일직선으로 간다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백마교 뒤편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도 공사하는 쪽으로 연결이 돼서,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체도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이니까. 그럼 현재 상태로 이용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도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선순위에 적극적으로 넣어서,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예산확보가 안 돼서 언제 한다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계획상으로 있는 것이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고를 막아 주셔야지요. 그리고 현재 거기서 버스가 유턴을 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마을버스가 유턴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유턴을 하는데 제가 보면 유턴할 수 있는 도로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화단이 다 막고 있어서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니골 입구인지 풍산역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기억 안 나는데,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애니골은 풍산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풍산역 앞에. 거기도 도로가 좌회전하려고 하면 차선을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이 도로를 다 먹어서 도로 폭이 안 나와요. 그 준공은 우리가 해 준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풍산역 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공사는 안 했지만 준공은 어디서 하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준공이나 시설 인수인계는 구청이나 시가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는 어디에서 하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도로정책과에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로정책과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유턴하는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유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원아파트에서 나왔을 때 합류돼서 도로가 한 차선이 돼요. 거기를 해결해 주셔야지요. 거기하고 마을버스가 유턴하게 되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시겠지만 도로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그렇게 해 놓으면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 번 보시고, 다른 도로들과 도로 폭을 비교를 해 보셨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직접 재보지는 않았지만 도로시설기준에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사고 나기 전에 시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고, 대체도로는 현재 정확한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한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될 때까지는 예방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확실히 그 부분은 책임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공사과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고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빨리빨리 완공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시작만 하고 완공은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민원처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428쪽을 보면 식사~백석간 도로 시비 중단된 것에 대해서 총 사업비 1,281억 중에 식사지구 사업주체가 428억을 완납했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비가 799억 중에 35억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중단되고 있다는데,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의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 지역의 민마루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잘 넘어갔지만 자꾸 수해가 납니다. 심지어는 물이 차게 되면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길이 없어지다 보니까 논두렁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식사지구가 지금 미입주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입주민들이 정착이 되면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개선되어야 할 도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총 사업비 중에 432억을 분담했는데 왜 시는 35억밖에 투자를 안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원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금년도에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시의 부채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 92억을 올렸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위원님한테 지금 요청한 것은 전액 다 깎여서 현재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필례위원

92억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식사지구에서 482억을 완납했는데 이분들이 전체 입주는 안 됐지만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우리 시한테 당연히 반발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감수를 할 것인지 시장님하고도 의논을 해 보셨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드렸고, 심지어는 저희가 92억을 가지고 풍동천인가요, 그쪽에 있는 하천하고 연결만 하면 1차적으로 큰 민원은 해소되겠다고 해서 전체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92억을 1차적으로 요구했고, 또 두 번째는 시가 워낙 재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때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연결부분까지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61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61억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토지보상비만 48억 요청을 했는데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만 몇 십억이라도 추경 같은 때 확보를 해서 반드시 개설해야 될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가면서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왜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 주느냐 하면, 지금 식사지구에서 계속 도로가 되다가 ‘오장동’ 있는 데부터 보상이 끊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밭 주변이 전부 쓰레기더미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공사과나 청소과에다 얘기해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했어요. 그 앞이 에이스아파트인가 그분들이 민원을 무척 많이 넣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민마루지역 쪽에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천만다행으로 잘 넘어갔는데, 올해 천재지변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지금 거의 20가지가 다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 소장님 말씀대로 킨텍스에서 1,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부채도 갚겠지만, 그래도 우선 급한 이 식사~백석간 도로에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94쪽과 97쪽을 보면, 화전동~신사동간 도로와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가 전체 다 연결된 부분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전체구간이 연결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전체 연결된 도로인데 화정동에서 민원처리가 있는 바람에 많이 딜레이가 된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편의상 3구간이라고 하는데 백석 열병합발전소에서 화정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사업비 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별히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사업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지구를 지나면 2-2구간,

김필례위원

화정에서 신사동간 도로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화정에서 연결돼서 신사동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을 지금 LH공사, 도비, 시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 제2구간을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2-1구간은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쪽 신사하고 원흥지구, 화전까지 오는 구간은 내년도에 저희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석~화전간 도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식사~백석간 도로가 완공이 되고, 지금 제일 말썽인 백송마을 6단지와 백마마을 4단지 지하차도 연결이 되어야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성원아파트 쪽, 구일산으로 나가고, 열병합발전소 나가는 길이 완공되어야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김필례위원

그게 안 되면 백석~화전간 도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석에서 화정지구까지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곡동 대장동으로 연결되는 부분……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열병합발전소에서 이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백마차도 백송마을 6단지하고 지금 말썽 있는 경의선 지하차도가 뚫고 들어오면서 60억짜리 보상이 되면서 그것이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게 연결이 맞는 거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하고 식사~백석간하고 최소한 ‘ㄱ’자 부분만큼이라도 연결이 되어야 일단은 이쪽에 오는 사람도 교통이 분산되면서 일단 진행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김필례위원

식사지구 주민들도 교통이 해소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식사~백석간 도로도 다음 추경에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지금 얘기했던 백마지하차도 연결된 부분도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특히 공사과나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쪽 지역 해소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