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발언

감사시작 전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길 시민복지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복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고양시 덕양구청 구청장 박성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제 우리네 삶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2년 한 해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쉬운 한숨을 내쉬며 뒤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덕양구 직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덕양구 전 직원은 시민이 주인이 되고 대접받는 시민제일주의 실천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민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생현장에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전하고 실천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혹여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게 되어 있으나 오봉길 시민복지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성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정원입니다. 해당 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성복 구청장님, 한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잘 마치시고 이제 곧 퇴임의 길에 들어섰는데 아마 금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전체 위원님들 계신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직생활 한 것에 대한 소감과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현정원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작은 지식과 생각을 갖고 지방행정, 광역과 기초행정에 몸담아 왔습니다마는 저희 시대까지는 작은 상식과 지식으로 봉직해 왔지만 이제는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공직을 더 연장한다면 아마 저는 병원에 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후배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촉망받는 후배들이 저를 긴장시켰고, 특히 오늘 행감을 통해서 우리 시민복지과장이 병상에 있지만 그분에게 더욱 감사하는 것은, 제가 마무리 감사장에서 시민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일을 짧은 시간이나마 학습할 수 있었고,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회한을 가슴에 담고 위임한다는 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건강하게 생각한 대로 행할 수 있고, 특히 저를 위해서 제 가정의 내자가 건강하고, 저희는 법적인 부양의무가족도 없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삶, 저만의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열정을 갖고 혁신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적인 자리라면 박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행감자리이다 보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축드리고요, 그동안 노하우와 많은 경험들로 후진양성에도 많은 힘을 써주시고 떠나는 날까지 박수 받고 떠나시는 훌륭한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세상에 나가셔도 큰 블루오션과 큰 꿈을 갖고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활약을 하기를 기대하고요, 질의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16페이지를 보시면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에 경로당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나는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3천만 원은 경로당 전체 지원예산인가요?

예, 저희가 단위 부기내역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경로당 총괄 시설보수 예산에서,

1억 3천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2012년에 사용하신 게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특히 경로당 시설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적정,

도비 포함 2,2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액은 다 부가세 포함으로 나온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조금 남았을 것 같은데 현재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받기는 5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말고도 사용하신 데가 추가로 있으신가 보네요?

예, 이것은 1천만 원 이상 사업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1년에 평균적으로 1천만 원 미만짜리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노인정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투자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들은 아파트의 동대표나 관리단과 협의해서 대응투자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은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단독주택지역 내의 경로당이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장판이나 도배, 주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해서 충분히 개·보수를 해 드리고 있고, 단지 경로당 증축이라든지, 건물노후화로 인한 보수, 이런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노인정 같은 경우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도배, 장판, 최소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헬스장비 지원하시나요?

헬스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안 되지요. 공동주택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이것은 형평성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8천만 원이었나 보지요?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3천만 원, 전년도에는 8천만 원 정도였는데, 본 위원이 지적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구청에 말씀드리는 사항 중의 하나가 노인들의 개인적인 혜택보다는 노인정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사업 규모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메뉴라든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한도 같은 것, 혹은 지원범위 같은 것을 그들한테 공지해 주면 노인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적은 비용이지만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기본 매뉴얼 개념에서는 도배, 장판, 주방시스템,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데 실제 일부 경로당에서 노래방 기계라든지, 다양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기준범위 내에서 협의로 해석하지 않고 좀 더 적정한 범위와 스펙을 넓혀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난방시설, 창호, 도배, 화장실 보수, 이게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있고 저희가 개·보수를 지원한 내역이기 때문에 고객 눈높이에 맞춰서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대부분 도배, 창호가 현재 가장 열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재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또 일부 다른 물건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틈새를 주지 말고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다양화하고, 하나의 개인 노인정이 아니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콘텐츠를 다양화시키면 노인입장에서, 노인정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13년도부터는 이것의 커리큘럼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사업별 시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 기타 사항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도 담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우리 시민복지과장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료 한 가지만 요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시민복지과에서 신규로 추진했던 사업이 2013년도로 연장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하고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대략 알고 있으니까 2013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시민복지과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2011년까지만 해도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정원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2012년 2월 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년대비 많이 개선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2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나름 구청 시민복지과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을 독려하셨는데요. 지금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을 3월에는 33%, 5월에 68%, 그리고 9월에 93%를 독려하겠다고 한 부분이 처리결과에 있는데요.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덕양구청 같은 데는 설치가 다 완료되었나요?

예, 저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1월에 법이 개정된 것을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40인 이상이었다가 폭을 확대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 완료됐는데 문제는 실제 내용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공지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지만 저희 담당 직원들이 행감 준비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운영 지도라든지, 또 회의결과에 대한 공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내실 있게, 개인 어린이집 자체도 자체지만 저희 덕양구 자체에서도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킨 것은 사실 행정력으로 그 많은 어린이집을 다 지도 감독할 수 없고, 또 요즘에 워낙 아이들이 하나, 둘이다 보니까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참여해서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직은 관계설정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원장선생님들과 학부모의 요구가 다르고 영역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제 서구청 같은 경우는 신규나 변경인가 시에 구청 차원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덕양구청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교육이 있었는지요?

교육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의 취지나 내용은 알려준 적이 있고요, 의무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분기 별로 운영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청 자체적으로 어려우시면, 사실 지난달에 처음으로 고양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시설어린이집 운영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육정보센터 홈피를 통해서 각 원에 공지가 됐는데, 제가 이틀 동안 참여했는데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 어렵다면 사실 모든 보육정책에 대한 어떤 정보, 계획수립에 대한 정보나 교육들이 고양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센터를 통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무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면 원장선생님이나 승급할 때 보수교육이 있듯이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 교육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커버도 되지만 고양시 보육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육의 질적 서비스나 공공성, 투명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결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논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기반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교육정보를 통해서든, 어쨌든 의무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12월 3일에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요. 그 안에 공개부분, 원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에는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후에,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어린이집 홈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홈피를 구축했다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 학부모들한테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부모들은 5인에서 10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가 종료된 후 일주일 내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분은 특히 시설장이나 원장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등등의 사안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그냥 형식적인 어떤 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지금 신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고양시에서 신규 어린이집이 몇 개나 인·허가 됐나 봤더니 83개가 됐더라고요, 83개소 중에서 덕양구가 30개소입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은 물론 내년에 있을 삼송지구도 있지만 0~2세 무상보육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 신규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2012년 구별 변경인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크게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한 분이 2개 이상 하는 시설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몇 안 되는 분들이 여러 개를 운영하는, 심지어는 4개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육도 사업이지만 영리목적의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보육 같은 경우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올해 고양시 전체 512개소가 변경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208개소예요. 제가 2012년 것만 자료를 받았는데 분명 매해 이렇게 변경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신규는 그렇다고 치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 변경인가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은 일정 정도의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원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수교육을 통해서 실제 자격을 취득해서 변경하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제한적이지만 거래가 된다고 그럴까요. 매매로 인한, 실제 기초적인 변경인가의 요식은 다 갖춰졌지만 내부적인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변경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는 범주 내에서만 알고 있고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먼저 서구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변경인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도 좀 더 확인을 했으니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어쨌든 피치 못해서 변경인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전자보다는 후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을 제가 뒤늦게 자료를 봤는데, 사실 수요대비 공급이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 정원충족률을 봤더니 19개 동에 26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요, 평균 85.1이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더 부족하다고 통계상으로는 보일 수 있는데, 신도동하고 효자동 몇 군데를 보니까 70% 미만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80% 이상 90%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정원충족률에 대한 조사가 정확한지?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원장선생님들의 볼멘소리일 수는 있지만 사실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정원이 다 안 되어 있는 데도 자꾸 시설들의 인·허가가 많이 발생된다, 더군다나 고양시의 어린이집이 1,1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가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는 열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변경인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3개구 대비 덕양구는 정원충족률도 그렇지만 인·허가 제한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100인 이상 시설이 들어오면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새로 생긴 좋은 시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원은 외려 아동 수가, 정원충족률이 적게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다른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허위아동을 할 수도 있고, 급식의 질이라든가 고양시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 상향되는 게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덕양구는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제한의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와 절친인 어떤 분도 지금 원감을 하고 있는데요, 양주나 삼송동 같은 데는 지금도 건축하고 있지만 1개의 법정 동에 어린이집이 10개는 되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무한돌봄 관련해서 3~5세를 내년도에 3만 원씩 준다고 오늘 신문보도도 봤지만 정부보조와 무상교육에 대한 폭언이 외연이 넓혀지고 보조금이 증대되다 보니까 지금 개인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늘고 있고, 그렇다면 고객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규모 있는 어린이집도 늘면 참 좋은데 앞으로 공급자 위주로서 우려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가 어떤 쿼터제나 실링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저희가 지도와 명령을 통해서 기존 어린이집 원감이나 원장님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내년부터 5세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3, 4, 5세가 누리과정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에서는 지금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모집에 대한 부분이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세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고양시의 아동들, 그다음에 고양시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사실 어떻게 보면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되는데 자꾸 신규 개인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되면 국가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무상 부분은 늘어나는데 이 많은 시설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후에 국가가 공보육을 책임졌을 때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인·허가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약간 느껴져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창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정정할 게 있는데요, 아까 무한돌봄이라고 했는데 누리과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새로운, 여태껏 해 오셨던 것만큼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하나 사업을 말씀드리기보다 1년 동안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청에서는 최근에 주의라든지, 징계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제가 이름에 복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횡령이라든지, 또 수급자 보조금을 가로챈다든지 하는 일들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양천구에서도 최근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혼자서 28억 정도를 횡령했었고, 또 길게는 10년간 지적장애아동과 관련된 보조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하는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학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대안제시를 하는데 사회복지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금 동마다 몇 분이나 계신 것이지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2명~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의 사회복지사들은 대민을 접촉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 업무였다면,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동 주민센터에 앉아서 행정을 하시는 일들이 주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다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됐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팀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한 유무, 또 적정 수급자인지 이것을 사후관리팀의 인원을 보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회계지출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독자적으로 지금 사회복지 통합망이 구축돼서 온라인상으로 결재시스템이 다양하게 체계화되어 있지만, 회계지출시스템도 사회복지에서 협조기관으로 경리 쪽하고 최종 구청장까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으로 봤을 때 횡령이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구축이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구조를 보니까 다른 분이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한 동을 맡아서 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를 보니까 본인이 수급대상자를 관리하고, 또 만일에 그분의 자격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본인이 판단하셔서 수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연결해서 수기로 다 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본인 혼자서 다 해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게 횡령이라든지 이런 고리가 될 수 있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의 여러 가지 수급대상자 중에 지원을 받을 분들의 자료를 받았는데, 직접 나가서 보니까 그 데이터, DB 받은 분들이 실제로 안 계신 경우도 있고, 또 아이도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위탁을 받았던 경우도 있고, 그게 바로바로 DB가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력 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0명을 받았는데 한 9명, 10명 정도는 받은 자료하고는 맞지가 않더라, 그런데 그것부터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알겠고, 실제로 대민서비스를 직접 가서 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까지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도 저는 구청장님이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그리고 또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시민복지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뼈저리게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한 100개 정도의 각종 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16개 광역으로 보내고, 또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지요. 또 16개 광역은 지자체로 보내는데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다 달리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 대상자들을 찾아내고 바뀔 때마다 한두 명의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이것의 전달체계도 문제다, 너무 과중한 업무다, 일반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오시면 그것은 본인들이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좌천됐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늘려야겠다, 이런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처음에 신청해서 최종 선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마 4주에서 6주, 금융정보까지 다 해서 6주라면 한 달 보름이 되겠지요. 상당한 시간이지요. 그래서 위기가정이라든지, 무한돌봄 이런 등등을 통해서 보조를 하고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일선에서 동에서 이 사회복지 방문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후관리팀이 순수 부정이라든지, 부정 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은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1만여 명에 대한 것을 우리 사후관리팀에서 검색하고 정리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에 있어서 제도개선은 저도 공감하는 것이고 계속 연구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회복지는 가지 수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예, 감사당담관에서 공무원들의 징계, 어떤 것들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가, 또 동 주민센터의 감사결과는 어떤 것들이 좀 많았는가를 봤더니 수급 대상이 돌아가셨는데 수급자에게 돈이 계속 나갔다든지, 어쨌든 그런 오류들이 계속 발생해서 주의를 받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이라도 정말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까 사후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를 더 늘려줘야 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윤리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로 보완해 보자 하는 정도거든요. 지금 복지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한 33%가 우리 문화복지에서 예산을 잡고 시행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고요. 뒤에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있지만 아마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직원이 부족하다, 늘려야 된다는 것은 오늘 수감이 끝나면 일보에다, 시장님께서 일보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고충과 인원 증원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교육,

예. 윤리적인 교육,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복지사 공무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진년 해맞이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지금 총 사업비가 3,500만 원이 집행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셨는데 2,794만 원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집행을 바로 못 하고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고양문화원에 재배정을 해서 고양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게 됐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셨고 어떻든 위탁을 주셨잖아요. 기획사에 위탁을 주셨는데 공개입찰을 안 하시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는 돈을 문화원으로 집행하고 운영관계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고요, 다만 그 돈 집행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사에 대한 정산보고는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시고요?

예,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총괄적인 정산보고서, 각종 영수증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와 관련해서 단체보험료하고 운영비가 13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보험료인가 궁금하고요, 견적서에는 수량이 1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이 6천 명이라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천 명이 맞는 것인지, 전체 인원 6천 명에 대한 보험료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또 하나는 2시간 행사에 보험료가 어떤 내용으로 적용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관계는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한 사항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보험을 일괄적으로 든 것입니다.

혹시 보험내용 약관은 알고 계십니까?

세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6천 명인데 1천 명으로만 보험을 들었거든요, 견적서에. 그래서 예측을 왜 이렇게 1천 명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보험인원을 왜 1천 명으로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참여인원은 아마 날씨가 좋으면 그 전을 예로 들면 한 1만 명 이상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들어오면 예산의 과다 문제가 있어서 아마 최소의 보험료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러면 늘 해맞이 행사 때 2010년, 2011년도 참여인원이 평균 몇 명 정도였습니까?

평균 한 1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보험은 들었던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는 1천 명으로만 주셨기 때문에 왜 견적서에 1천 명으로만 인원을 계산하셨을까. 보험내용에 관한 것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증빙서류 정산보고서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