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해연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2012-11-27

김해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88턴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좀 질의할게요. 남해안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15억원이 세수로 잡혔네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과장님,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공청회 가고 이러니까 이쪽이 수산자원의 보고이기도 한데 어민들이 어탐기를 가지고 전부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거의 10m, 15m, 심지어 20m까지 쭉 골을 팠더라고요. 원래는 4.8m 정도 해서 자연상태로 쓰도록,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 어탐기를 가지고 해 보니까 그날 온 교수가 공청회 때도, 자기들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20m 정도 파서 그렇게까지 골재채취를 하면 이게 회복이 되느냐 하니까 사실상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수자원공사 장사 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점사용료 15억원 받는데, 그때 수자원공사 보니까 수자원공사는 하는 일도 아무 것도 없어요. 정부로부터 점사용료를 자기들이 징수를 하는데 얼마 정도 구전을 뜯어먹느냐 하면, 구전이라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구전이 ㎥당 1,750원을 자기들이 받습디다. 업자들은 공사하도록 그대로 해 주고, 사업권을 가지고 자기들은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얻는 수익이 얼마냐 하면 그때 보니까 564억원 정도, 1단계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얻은 수익이 점사용료수입만 564억원 정도 채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경상남도에 15억원만 준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대동강 물 팔아먹는 놈들 아닙니까? 그놈들 그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자치단체가 권한 밖에 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도, 2008년 법을 개정했거든요. 점사용료 이것마저도 옛날에 국가가 다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50%를 징수, 법까지 바꿔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황폐된 수산자원 자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공어초도 투하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자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하는데 1년에 수백억원이 드는데 이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백억원을, 예산을 받아가면서 수익률 자기들 얻고 그다음에 황폐화시킨다 말이죠. 그걸 다시 원상대로 복구시키려고 하면 몇 천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경남도에 주는 것이 기껏해야 15억원밖에 안 준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이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게 옛날에는 골재 점용료 징수를 하는데 국가가 다 가져갔는데, 그 당시 지역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연접한 3개 시·군에 골재 점용료의 50%를 받아서 3개 시·군에 균분하게 나누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 말고 어업인 측에서 주장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하면 피해영향조사부터 좀 하고 하자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피해조사 하자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방법이나 시기나 절차가 자꾸 이견이 있어서, 또 이 사람들이 내 미락 네 미락하고,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 뭐냐 하면, 보십시오. 지금 2012년 말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조사기간 2년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2년인데 자기들이 골재재취를 추가 연장하는 것이 2년 4개월이거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2년 8개월.

김해연위원장

2년 8개월 하면 그게 얼마냐 하면 2014년 8월 정도 되면 다 마친다 말입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2015년 8월 정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뒤에, 골재 파먹을 것 다 파먹고 난 뒤에 용역 나와 본들 뭐 할 겁니까? 바이 바이인데. 버스는 이미 떠났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은요, 과장님! 얄궂이 문디 코에 마늘 빼먹는다고 이것 조금 받아먹으려고 하다가 수천억원을 낭비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권한 밖에 있으니까, 이때까지 투쟁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역할을, 거의 중재하는 역할 정도 되어 있고 또 권한 밖이 되니까 허가를 해 주니까, 이때까지 저희들은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고 시간은 가고 파먹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챙길 것은 좀 챙겨놓고,

김해연위원장

이게 도의회에서도 사실은 대정부 건의안까지도 채택했던 내용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무조건 돈 준다고 받을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입장에서 좀 단호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우리 점사용료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게 사용용도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50%가 수산자원조성 그다음에 수산발전사업에 사용하도록 나눠져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성 같으면 뭔가 하면 인공어초라든지 바다목장이라든지 해중림이라든지 종묘방류라든지 그다음에 해양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남해를 제외하고 거제나 통영 같은 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교부를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100% 종묘방류 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50%는 종묘방류하고 50%는 지역수산발전에서 피해어업인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다 못해서 올해부터 종묘방류는 이 사업 말고도 어업진흥과에 종묘사업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 정도는 해양환경개선사업에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문을 권고를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종묘방류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꾸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인공어초라든지 해중림 조성이라든지, 치어를 방류하면 방류한 치어들이 살 공간이 없는데 방류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서식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우선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초라든지 해중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류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오목조목하게 좀 효율적으로 쓰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일선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는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하고 또 해당지역의 어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협이나 이런 데서 또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산,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게끔 그렇게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 이것을 어디에 만들 계획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장소는 통합창원시 내에 하기로 올 2월에 결의가 이미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접근성이 좀 좋은, 통합창원시라도 아마 구 마산 쪽의 어시장 주변 이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의견은 그런 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올해 우리가 한번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꼭 이것 통합창원시에 해야 됩니까? 창원시에 하면 땅 값도 비쌀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어업세력이 좀 센 곳에 하면 맞지 않을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어업세력도 보면, 통합창원시도 보면 어업세력에는 3, 4등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첫째가 뭔가 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건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아마 대도시 쪽이 유리하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통합창원,

김윤근위원

수익창출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물 지어서 점포 세 줘서 세 받을 겁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직 지침은 중앙부처에서 안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 뭔가 하면 경남에 되면 수산경영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멍게라든지 우렁쉥이라든지 미더덕이 있습니다. 그런 요리점을 전문적으로, 경남특산물만 하는 요리점을 임대를 주고 그다음에 직판장 개설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2층 정도는 일반 사무실도 좀 내 주고 3층 정도에 사무실이나 회의실이나 전용공간을 하는 형태로,

김윤근위원

일반 사무실 임대를 한다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2층 정도는,

김윤근위원

임대사업을 해도 괜찮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특별하게 제한 없으니까 그 지침 상에,

김윤근위원

그런 계획들은 보면, 전에 우리가 팔용동입니까? 거기에 농어업인회관 리모델링 할 때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굉장히 효율을 높여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 당시 돈으로 리모델링하고 할 때 적은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닌데 리모델링하고 나서 과연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내가 그것도 아직까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또 수산업경영인 도 사무실을 우리 도에서 임대료를 줘서 임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임대는 아니고요. 마산수협 것 얻어서 무상으로 사회단체지원,

김윤근위원

전에 한번 3억원인가 지원해 준 적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없어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2008년부터 마산수협 산호지점 2층에 무상으로 빌리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3억원 지원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것 옛날에 반영했다가 삭감됐다고,

김윤근위원

삭감?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김윤근위원

아닌데. 그 이후에 또 한번 올라와서 해 준 줄 알고 있는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이 한번 있고, 이때까지 계속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협의 사업본부에 또 얻어달라고 우리가 직접 가서 사정도 해 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산수협 쪽에 산호지점 2층에, 지금 이 상임위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김윤근위원

사무실이 또 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회의한다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월 계속 회의를 합니다, 이사회도 하고. 또 저희들이 타 시·도 같은 것 비교를 좀 하고 나면 국비 지원이 우리 경남하고 전남하고 처음 됐는데 타 도는, 충남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도비를 해서 매입해서 자금을 많이 주고 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월 5,000만원을 줘서 지금 임차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가 현재로 수산세력에 비해서 제일 약합니다, 어업인 경영인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김윤근위원

내가 이걸 해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통역지역에 이군현 국회의원도 작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걸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요즘 얼마나 우리 도의 재정도 어렵습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받는 어민단체라든지 어업인들이 정말 고맙다 하는 그런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 그게 내가 의구심이 간다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요사이 제가 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서, 지도도 좀 병행해 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좀,

김윤근위원

저번에 행사할 때도 보면,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저도 1985년도 어민후계자인데 내가 창피스러워서 그냥 죽겠더라고. 몇 십억원을 들여서 회관을 짓고 이렇게 하면 정말 모범적으로, 미래에 우리 어촌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건데, 수산업경영인 제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지. 모범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김윤근위원

그런 것을 돈 필요하다고 그냥 불쑥 지원해 주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산경영인대회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직접 우리 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관 자체가 시·군 수산경영인 단체에서 보통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개입할 여지도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해서 결례가 되고, 또 고마운 뜻을 알아서 생업에 열심히 어촌지도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에,

김윤근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어촌에 가면 수산업경영인들이라든지 또 농촌에 가면 농업경영인들이라든지, 우리가 사실 적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수산 관련 유통지 지원해 주는 것, 정보유통지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것, 어민도 마찬가지. 가면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 값만 해도 몇 억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해 주고 하면 정말 어촌의 심각성, 농촌의 심각성, 앞으로 어떤 문제, 어떤 시대가 올 것인데, 정말 경영인들이 후계자들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내고 이러면 협조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또 따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이지. 그런 것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네들 사업에 필요하고 자기들 단체에 필요한 그런 예산만 자꾸 내놓으라고 하고. 잘 하고 모범적으로 하고 이러면 해 주고 싶지요. 그런 자원들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안 될 때는 행정에서 좀 통제를 가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바꿔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금조 소장님도 명심하시고. 그냥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좀 물어볼게요. 여기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은 현재로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자부담 없이 그러면 돈만 받아서 홀딱 하겠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못하도록 저희들이 공공... 그걸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지침 중앙부처하고 만드는데, 국가 보조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사후관리 기간이 법적으로 10년이거든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어촌계 같은 데 해 주니까 10년 지나고 나면 또 매각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부담 하나도 없이, 돈을 준다 해서 자기가 그냥 홀랑 다 한다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금액이 오버된다든지 그 외 자기들도 안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공식적으로 사업비에 들어가는 자부담...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마을회관을 지어도 자부담 30% 한다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경영자회관을 하는데, 그러면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한다 말입니까? 정부하고 도 돈만 받아서. 계획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게 본래 50억원 정도 규모를 해서 국가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10억원 깎여서 40억원으로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지난번 추경 때 도비가 20억원 된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50 대 50입니다. 매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자부담은 전혀 없다, 그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부대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부대조건은 사업추진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김해연위원장

예,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게 부대조건이었다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협의 전혀 안 하고 있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협의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대상사업으로 홀딩이 되어 있습니다. 홀딩했던 것이 뭔가 하면 자치단체에 부담을 안 할 것인지, 국가가 80% 내고 지방비를 20% 하자 이래서 우리가 줄다리기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확보를 3월에 배정, 가내시 되어 왔으니까 못할까봐 수시배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축을 할 것이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증축을 할 것이냐.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거꾸로 된 이야기가,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도 확정 안 하고 돈만 확보해 놓고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 문제는 자부담 전혀 안 하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됩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뭔가 하면,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을 이야기 없으니까 그 정도만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

그리고 영남 씨그랜트사업 있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동료 모 의원이 도정질문입니까, 5분 자유발언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5분 자유발언이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때 건의를 하던 사업인데, 보면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게 2009년부터 해서 본래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하고 시·도하고 아마 우리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개발사업단에 이렇게 주면, 매칭이 되다 보면 연구하는데 고리를 차고... 매칭을 안 시키고 국비는 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했는데 2009년도는 저희 도가 2억원 주다가 2010년도, 2011년도 1억원, 1억원 하다가 2012년도는 지원이 없다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살려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지만,

김윤근위원

이 5,000만원이라도 확보한다고 과장님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해양수산 관련해서 중앙부처도 없고 한 가운데서 이런 사업들이 보면 상당히 관심 밖이고, 농림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관심 밖이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5,000만원을 보고,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른 용역비고 연구비고 이런 것은 여러 수억원씩 수천만원씩, 이것만도 못한 것을 하면서,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조금 올려놓고 또 이걸 봐가면서 다음에라도 예산 좀 증액시키도록,

김윤근위원

해양산업발전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에 돈 5,000만원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조금 하고 나면 다음부터 예산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참! 그리고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부분 이것, 지금 우리 도내에 외국인 선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조사되어 있는 것이 1,397명 정도 됐습니다.

김윤근위원

많구나!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1,397명,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어업에 종사를 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주로 근해통발조합에 종사하는 사람, 그게 142명 정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치망 그다음에 일반 양식장에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근해통발에 있는 142명에 대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조서 332페이지 우수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비 이것 외국을 어느 나라로 갑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게 알다시피 25명 기준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100만원 해서 200만원 정도 되면 3박 4일 정도, 4박 5일 하고 나면 동남아권이나, 유럽이나 이쪽에는 못 가고 아마, 올해는 태국 갔다 왔고 작년에는 말레이시아 갔다 왔고 또 그 외 중국이나 일본 쪽에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윤근위원

태국 가서 뭐 보고 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태국 가서 이번에 관심 있는 것이 새우 쪽을 해서 새우시장을 보고 온 것으로,

김윤근위원

우리 경남에서 새우 양식하는 데가 어디에서 양식을,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새우 양식을 많이는 안 해도 일부 고성 쪽,

김윤근위원

고성 쪽에서 조금 하는 것?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두 군데,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지역의 여건하고 맞는 곳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보다도 앞서 있는 수산기술들을 보고 오고 그래야 된다 말이지. 이것은 돈을 100만원 지원하건 10만원을 지원하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여건하고 맞는 비슷한 지역에 다른, 우리 지역보다도 더 발전된 그런 데로 가야지 거기 가서 뭐, 새우보고, 말만 새우 어장에 가서 보는 것이고 그냥 놀다 오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 경영인 구성원 자체가 어선어업 하시는 분도 있고 광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양식 중에도 굴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초창기 때는 전체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서 일본 쪽에 많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중국 쪽에 몇 번 갔는데 전체적인, 그런 것을 보기도 보지만 지금은 자기들끼리 좀 단합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또 외국에 한번 갔다 왔다는 어떤 자부심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가다보니 동남아 쪽에 가고 하는데, 지금 25명 정도 기준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의논을 해서 인원이 15명 정도 되면 한 팀이 되니까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저쪽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의논해서 가볼 그런, 유도를 좀 해 볼,

김윤근위원

하려고 하는 열정이 강한 사람들, 하나라도 더 배워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해서, 사람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1명씩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가서 하나라도 배우고 올 수 있는 데로 보내십시오. 참고로 제가 1987년도에 일본 14박 15일인가, 여하튼 그때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우리가 미우라 참치가공공장이라든지 또 갓굴 생산하는 공장이라든지 진주핵 심는 어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그때 이미, 제가 가서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성도 알았고, 하여튼 가면 하나라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십시오. 그냥 관광겸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연안정비사업 관계에 지난 16일 국토해양부 의견이 지금 우리 용현지구에 상당히 예산편성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디다. 여상규 의원도 증액사업 4순위로 지금 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김재경 의원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다 하니까 별도로 이 부분을,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광특예산에 좀 각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과장님 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우리 위원님 연안정비 관계는 선구자고 내용도 굉장히 잘 아시는데 국비 가려고 하다가 기재부에서 친수사업 자체는 반영을 못해 주고, 우선순위에 밀렸다가 친수사업은 광특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권고도 받고 또 위원님 가셔서 그 내용도 아마 들으셨을 것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 사천 쪽 말고 다른 데도 지금 친수하고 연안침식방지사업하고는 구분해서 광특 갈 것은 광특 가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영남 씨그랜트사업 관계를 한국해양대학에 맡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영남 씨그랜트 주관 대학이 한국해양대학이고 참여대학이 우리 경상대학하고 부산대학하고 부경대학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참여되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다 참여합니다.

조근도위원

부경대학 들어 있습니까?

김윤근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경상대학하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를 주면 도비 주는 것 플러스 아까 국비가 바로, 매칭을 안 하고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면 그것 플러스알파 해서 우리 경남에 대한 연구나 해양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당초에 왜 이게, 2009년도에 한국해양대학이 씨그랜트 R&D대학 지정을 경남, 국비는 없었고 도비만 줬는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국비는 매칭이 안 되고 국토부나 해양수산부에서 그랜트사업단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조근도위원

사업단으로?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6억5,000만원 정도 매년 국비가 지원됩니다.

조근도위원

우리가 참여 의향서를 발행을 해 줬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참여는, 이게 차라리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지방비 매칭을 해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영남 씨그랜트사업단에서 각 자치단체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처음에 3억원을 줬고 저희들은 2억원을 줘서 출발하다가 부산시는 또 3억원에서 2억원을 줄였고, 계속 지금까지 주고 있고 우리 도는 또 2억원에서 1억원, 1억원 줄이다가 올해 못 주고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살려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현재 사업 추진사항 관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포커스라든지 아니면 단발성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대부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크게 이게, 대민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를 하는, 간단한 연구사업 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하고 그 다음연도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또 채택해서 다음 수행하고 이런 사업,

조근도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것이나 작년도 것 나와 있는데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어촌정주어항 관계있잖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정주어항 이 부분도 그 간의 추진사항을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정주어항은 사실상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가 하는데 개발되어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지 어떤...

조근도위원

어촌체험마을을 시·군 단위로 거의 1개소씩 해서 실제 하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을 마쳐버리고 나서, 정말 정책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어촌계의 자구능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어촌마을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생활문화공간으로 정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여가공간으로써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냥 정책사업으로 설계서대로 했다 해서 운영상에서, 사실 효과면에서는 거의 제로로 가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추가지원계획이 입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잘 되고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포 다평의 경우 실제 한가하거든요. 외지인이 찾는 것도 아니고 어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민망하다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촌계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정책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답답함을 면치 못하고,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관심을 쓰시고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이 전국에 지금 100개소 하고 우리 도내가 18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 할 때 5억원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만들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천에는 다맥이 되어 있네요. 지금 어촌체험마을은, 어제 아래 보도를 보셨는가 모르지만 매월 컨설팅을 받습니다. 어촌어항협회에서 컨설팅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촌체험마을 전진대회를 이번에 11월 22일부터 23일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서 전국에 1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는데 우리 경남이 석권을 다 했습니다. 대상이 한 군데인데 우리 남해,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님 계시는데 남해 쪽에 문항마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아서 1억원 시상금을 받고, 최우수가 한 군데 있는데 강원도 가고, 나머지 우수 세 개가 있는데 우리 남해 지족이 우수마을이 되어서 3,000만원 시상을 받고, 장려가 다섯 군데 중에서 저희 도가 창원 고현하고 남해 유포하고 되어서 1,500만원 정도 상금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타 시·도 1개씩 하는데 지금 우리가 4개를 휩쓸어서, 남해 쪽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사천 쪽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뒤에 이 예산에 보면 체험마을 사무장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홍보장비를, 이번에 사업비가 잘 아시다시피 좀 깎였지만 어촌체험마을 부분에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거기에서 호미도 사주고 체험할 수 있는 장비도 사주고 해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 경남을 찾아서 어업에 소득도 좀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런 부분이 잘 되는 데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100% 나고 또 우리 과장님 잘 지도해 주는데 고맙다는 것도 내가 느끼는데,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소규모 낚시터를 해 달라든지 해수욕장을 해 달라든지 주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재투자에 대한, 추가 투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 뒤에 보면, 그런 것은 어촌지도자들하고 저희들이 연찬회가 또 12월에 있습니다. 또 가서 현지에 잘 되는 데 견학도 시키고 거기서 1박 2일 워크숍도 해서 좀 배울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찬회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있잖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당초에 입안할 때 2008년도에 한 것 같은데 국비가 광특이 전혀 확보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아직도 우리 법상에 국가가, 지방이 관리하는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시설이라 하면 물량장이라든지 쉽게 말 하면 배가, 옛날에 고전적인 어항개념입니다. 배를 접안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수변공간을,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다른 것을 할 때는 국가 지원이 지금 현재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국가도 일반어항보다 다기능어항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실무자 쪽까지는 지금 현재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바꾸고 그 규정을 좀 바꾸면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기능어항 개발하는데, 원활하게 예산확보 하는데 좀 쉽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국비 받는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조근도위원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예산편성 지침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다기능어항개발 지침보다도 저희들이 보면 어항,

조근도위원

예산편성 지침, 예산편성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보면 실무자 한 사람이, 우리는 관광자원화 하는 차원에서 다기능어항개발 정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가 있는 사람들이 실무지침의 예산배정 기준, 그것이 기획재정부하고 1차 협의를 해서 내 놓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직원이 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간다는 이런, 참 얼토당토 안 하는 그 논리가 성립합니다, 중앙부처가. 그래서 그 편성지침을 주면 제가 중앙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역점적으로 밀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관련규정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앞으로 327억원이나 남았는데, 2015년까지 남았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지침도 바꾸지도 않고 이래서, 국비 한 푼도 얹어주지도 않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들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우선 실무자부터, 지금 실무자도 공감을 했으니까 그 상황을 봐가면서 위원님 좀 옆에서 도와주실 때는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로,

조근도위원

올해 혹시 광특 신청은 해 봤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광특보다, 광특은 우리가 지방어항에 시·도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실링이 조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큰, 실링 가지고 나눠먹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조근도위원

국장님, 광특예산에 지역개발 계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신청도 안 하니까, 광특 하는 지역개발 계정 부서에서는 신청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올라가서 직접 설명도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에, 중앙부처에 또 따지면 광특 부서에 노력해서, 경남도는 광특 부서에 신청을 했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광특 부분,

조근도위원

아니 해당부서에서는 했지만 경남도 예산담당관실에 광특담당 계장이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우리는 지금 지방어항시설 사업 전체를 광특 80%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기능, 광특보다도 일반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들고 제가 올라가서 설명 드리고 한 적이,

조근도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그런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거가대교 하는데 김혁규 지사님이 광특으로 해서 우리 20개 시·군에 얼마나 광특사업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전체 실링을 일몰시켰는데, 그 남은 것만큼 경남도에 계속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다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것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

조근도위원

광특이 생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청해 놓고 정말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디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산을 투쟁해서 얻어오는 건데 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좀 심기일전해서 그걸 광특으로 주면 해당 시·군 도의원들,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 단독으로 가서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되었으니까 내년도 위원님이나 또 다른...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해양낚시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사천, 거제, 하동 3개소가 20억8,000만원을 투입하는데, 318페이지 상단에 법동 복합낚시공원 조성 은 뭡니까? 이것을 예산을 별도로 해 놓았는데 같이 안 묶고, 법동 복합낚시공원하고 해양낚시공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해양낚시공원은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똑같은 기준인데,

이재열위원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국토해양부 소관이 되어서 국토해양부가 2008년부터 사업하면서 사업을 개발했던 것인데, 법동 낚시공원은 똑같은 사업인데 농식품부 소관입니다. 같은 광특이고, 지원율도 거의 같은데,

이재열위원

농식품부에서도 수산업무 부서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낚시 업무가, 그러니까 이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분야하고 수산 분야 갈리면서 서로 업무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해양낚시공원은 국토부가 먼저 잡아서 선점하다가, 또 일반 낚시공원은 어장 쪽이라든지 수산 쪽에는 농식품부 쪽에서 새로 수용되어서 서로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재열위원

똑 같은 사업이에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4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낚시공원 관리를 어떻게 누가 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어촌계나 이런 데 위탁을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도내 낚시공원이 준공이 되어져서 사용료 받고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2006년부터 해서 2009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국비 지원 받은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통영 영운리에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쪽 해당 어촌계에 통영시에서 그 어촌계에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낚시공원으로서 경치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또 고기도 잘 물어야 되는데 고기가 잘 안 무는지 이래서 우리보다도... 2001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900명 정도 와서 수익은 2,900만원 정도, 사업비는 보니까 도비가 약 8억원 들어가고, 시비가 14억원에서 22억원 들었는데 아마 효과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입 취지는 일본 같은 데 가서, 쭉 나가야 되는데, 시설규모도 좀 작고 또 그에 대한 초기다 보니까 낚시 이것만 하니까 수익창출이 좀 늦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낚시객도 하고 그다음에 종합안내지원센터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해서 아마 복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시범적으로 했던 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농수산위원회에서 작년에 하동 대치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장 가봤는데, 이게 계속사업비입니까? 지금 낚시공원들이,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대치는 준공이 됩니다.

이재열위원

대치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얼마 투자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대치가 총 40억원인데, 2008년도부터 해서 내년도 2013년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약 30억원 투자되어 있고, 내년도에 10억원 투자되면 2013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이재열위원

낚시공원 안에 주요시설이 뭐 있습니까? 뭐 있는데 40억원이나 투자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 안에 낚시공원은 자대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자대 앞에 인공어초도 들어가고, 또 하동군은 특이하게 입구에 종합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음식도 할 수 있고, 낚시용구도 살 수 있는 건물,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해양낚시공원 조성을 해서 고기가 입질을 잘 해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계속해서 낚시꾼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40억원 정도 낚시공원에 투입해 놓고 인공어초를 설치해도 고기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고기를 전문적으로 꾼처럼 잡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가족단위라든지, 친구단위라든지 놀이 겸 와서 놀이공간도 좀 만들어 주고, 또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도 잡고, 또 잡은 것은 거기에서 즉석으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게 하는 아마 그런 개념으로, 공원개념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재열위원

사업지를 선정할 때 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하동 대치 해양단지에 가보니까 거기에 과연 고기가 낚시공원을 조성할 만큼 적지가 되느냐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왔는데, 40억원이나 광특회계하고 도비를 투자하면서 이것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겁니까? 다른 지역에도,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공원 쪽에 큰 것도 있지만, 낚시를 통해서 바다를 통한 레저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촌계에서 이야기하는 해상콘도형 낚시터 같은 경우는 주말 되면 예약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촌의 어업소득 외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재열위원

입질을 잘 하고 낚시꾼들이 와서 재미를 보는 데야 많이 몰리겠지만, 한두 번 와보고 잘 안 되면 다시는 안 올 것 아닙니까? 상당히 이 사업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이용료를 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아니면 1일 정해줍니까? 아니면 어촌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받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시․군하고 아마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도비 광특하고 시․군비가 35억원 들어가고, 또 시․군에서 사업자가 되니까 시장․군수들이,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낚시 이용료로 받는데 좀 지역별로, 똑같이는 안 될지 모르지만 입질을 잘 하는데, 고기가 잘 낚이는 데 안 낚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용료는 글쎄요, 몰라도 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 최하를 정해서...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자율성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게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자율성이 안 흐트러지는 범위 내에서 권고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사후관리가 그러면 시․군비 부담이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시․군비 부담이 35%입니다.

이재열위원

시․군비 부담이 35%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광특이 50%이고 저희 도비가 15%입니다.

이재열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낚시공원을 조성한다면, 그 지역에서야 낚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이고 어촌계장들이 요청하겠지만, 도에서 사전에 현지답사를 철저히 해서 과연 낚시공원으로서 적지이냐 아니냐를 철저히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곳 적지조사하는 단계부터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기능어항을 조근도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쌍근항만 사업을 할 겁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사업비 확보가 보시다시피 순수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정은 6개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쌍근항이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재열위원

쌍근항이 공사 진도가 몇 %나 되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22%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남해 서상은 몇 % 되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남해 서상은 본래 실시설계로는 완료가 되어 있고, 서상은 총 45억원 정도 투자할 건데 지금 현재 투입되어 있는 게 여수엑스포 바람에 우선 터미널에 배를 대야 되니까, 그 주변에 정비를 또 해 줘야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3억원, 올해 2〜5억원 정도가 현재, 급한 것 정도, 배 댈 수 있는 접안 쪽에 정리하는 수준에서 5억원 정도가 우선 선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추가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추가로 약 4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재열위원

내년에도 안 되고 언제사업비가 확보될지 모르겠네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것은 말 그대로 다기능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시설은 5억원에서 했고, 나머지는 예산 사정이 나아지고 나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이것은 시․군별로 전혀 부담이 없습니까? 시․군에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도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 50%, 도비 50% 계획을 잡아가지고 있는데, 국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보를 못해서 현재 도비 가지고 조금, 1년에 5〜6억원 남짓 이렇게 하니까 사업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좀 꾀스럽게 우선 급한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이재열위원

이것도 6개 항인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마무리 위주로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저 후순위 되어 있는 것 현재 이 추세인 것 같으면 7〜8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조금 조금 해서 보완해 줘야 되고, 친수공간 같은 것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나머지는 조금 조금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열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인경영인종합지원센터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 선정을 어디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입이 어느 정도 기재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우리 경남도는 매입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침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지침 만드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조금 의견도 되고 있는데, 그게 갖다오면 법무사라든지, 의회의 우리 김선기 위원님께서는 수산경영을 잘 아시고 또 보시는 안목이 넓으시니까 전문가를 구성해서 자문단을 구성...

김선기위원

일괄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구성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맡기지 않습니다.

김선기위원

이 농민회관 건립할 때 지원을 했던 예를 압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농어업회관 팔용동에 했을 때 아마 11억원인가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을 해서 팔용동에 농업인단체가 입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농어업인단체에서 자부담을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자부담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도비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 건물이 아니고 그것은 임차계획을 해서 도하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인의 날 행사 주관이 수협중앙회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김선기위원

어딥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어업인의 날 행사는 이번에 1회, 올해가 농어인의 날 해서 11월 1일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로 어업인의 날이 39년만에 부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업인의 날 기념식도 하고, 이때 경남어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 개최는 행정만 할 게 아니고, 19개 수협이 참여하고 행정이 참여하고 해서 반반, 우리 도비가 2,000만원 들어가는데 수협 쪽에서도 약 5,000만원 정도 내고, 개최 시․군에서도, 지금 창원시가 확정되어 있거든요.

김선기위원

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주최는 우리 도, 개최 시․군, 그다음에 경상남도 수산업협동조합이 주최를 하고, 주관은 우리 지역 수협지역사업본부가 주관하는 형태로 해서 서로 협력에 관한 개최된 것,

김선기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협약을 할 생각입니다.

김선기위원

외국인 선원복지회관을 어디다가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근해통발수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것도 보니까 12억원을 요구했는데 당초 8억원 정도 되어서 이것 좀 고민입니다.

김선기위원

자담을 좀 하면 되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자담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거기 수산인경영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비 부분에 경영인 참가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참가했는지 5년치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5년치 자료, 도 단위 간부하고 시․군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예산서 355페이지, 지난번 우리 감사 때 많이 이야기되었던 어초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도 어초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이 쭉 있는데, 어장관리사업, 어초 어장관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초 어장관리사업은 기 시설된 어초시설을 파악해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또는 어초의 기능을 보완해서 어초 보수․보완하는 그런 어초 기능회복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게 주로 보면 인공어초 해 놓은 데 있어서 그물에 의해서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업이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에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어초 우리 해역 투여조치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어디 어디에 어초가 얼마큼 투여되고 그런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 책자가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어초를 어느 지점에 투여할 것인지 어민들이 어초 하는 데는 그물작업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물 작업을 잘 안 하는데 어초를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란지라든지 이런 데 보호할 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다시 말하면 적지조사가 제대로 된 거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초를 투여하기 전에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적지조사입니다. 적지조사는 우리 도내 모든 해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에 어초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적지조사 만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완벽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해연위원장

이게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적지조사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그 팀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은 그 업무가,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서 한국수산공단으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적지조사를 이쪽에서 무조건 다 하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전문가들이 적지조사를 쭉 했으면, 그러면 여기에 인공어초나 이런 데 시설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폐그물이 걸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별로 많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기 어초 된 시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어초들은 다 양호하게 있는데 주로 주 조업지 부근에 보면 폐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역 쪽으로 남해지역이라든지, 일부 통영 바깥쪽에 그런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초 관련 예산이 거의 100억원대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만큼 투입했으면 제대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일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초를 투입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어초시설 어획효과가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남해지역은 1.2배, 통영지역은 2배, 거제지역은 2.8배의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어업인들을 만나보시면 지역어업인들 94%가 인공어초시설은 매년 확대해야 될, 희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7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선진국 외국의 사례도 보면 계속 어초사업은 정부에서 재원이 허락되는 한 많이, 수산자원 효과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초하고 방치폐선을 투하하는 경우가 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과거에는 방치폐선, 방치된 철도도 했는데 효과 면에서는 방치폐선보다는 요즘 새로 나온 기능성 어초가 더 효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투입예산 대비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인공어초 대신해서 거기에 투여한다면 재활용도 되고, 제대로 활용도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굳이 시설물을 제작해서 투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방치폐선 노후선 어초투입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80년 중반에 해 봤습니다. 그 사업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선 자체가 해저지반에다 투여하다 보면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 배가 다소 쏠려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는 노후선 대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초 자체를 안전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지반에 정착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어초들이 많이 활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태풍 영향이라면 태풍이 별로 닿지 않는 곳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 연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결과보고서 자체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서 지금은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쪽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조사도 그렇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자기들이 조사해서 투입해서 하는데 다 잘 되었다고 하지 이것 누가 잘못되었다고 할 겁니까? 이것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인공어초와 관련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김해연위원장

기존의 방식에서 무조건 맞다고 해서 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대충 봤지만 이 사람들 자체도 별 전문성도 없더라고요.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 거기에 그분들이 거의다가,

김해연위원장

단지 뭐냐면 수산과학원에 근무했다는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뽑을 때, 과학원에서 71명 넘어올 때 그분들 전부 다 그 분야에 대해서 박사들입니다. 다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속에 들어가면 전문성이 있는지 몰라도 겉으로 보이는 것은 지나 내나 똑같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까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이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매년 몇 백억원씩 돈을 투입하고 효과도 없고, 바다 물속 세계는 또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말았는지 자체도 잘 확인도 안 되고, 그리고 지난번 이야기처럼 특허공법이다 해서 얄궂게 해서 한 개 이 어초가 1억원씩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회사 밀어주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어초 한 것 자체도 시설도 몇 개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런 구조 속에서는 이것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해 본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이런 방법으로는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좀 지금 상태로써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이 지나칠 수 있지만 악을 자꾸 더 키워줄 형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매년 어초사업하고 나면 중앙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중앙부처 평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어초사업이 아주 다른 타 시․도보다도 우수하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저희 도가,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거야 예산을 많이 투입하니까 그만큼,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투입은 아니고...

김해연위원장

자기들이 평가할 것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실무자들이 평가를 하고,

김해연위원장

자기들끼리 하는 그것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그것 무엇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그렇게,

김해연위원장

어쨌든간에 과장님,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점을 찾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국비 지원이 50%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일부, 자기 자담분이 많으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조근도위원

이것도 농협중앙회에서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수협중앙회에서 보험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것 작년도 추진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서를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양식보험재해는 내년 처음이니까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내년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계획서를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통영에 ‘수출 해삼양식섬’ 하는 것 정말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지다 해서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것도 제가 참고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수산종묘를 방류할 적에 도비 1억1,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비도 적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기르는 어업에 증액예산을 해서 한번 편성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산종묘사업이 예산서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도비 자체로 바다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인센티브 주려고 그렇게 만든 사업입니다. 앞에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국비사업은 맞는데, 도비가 너무 미약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만일 된다면 지금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2억원입니까? 확보된 계획이 도비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2억원입니다.

이재열위원

시․군비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2억원입니다.

이재열위원

시․군비 2억원, 그러면 4억원이 지원됩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사업량이 보험지원대상자가 4,724명인데 우리 도내 어선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도내 어선은 1만5,000척 됩니다. 1만5,800여척 됩니다.

이재열위원

선원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선원은 종사하게 되면 평균 2만8,000명 정도,

이재열위원

여기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가 선박에 대한 보상보험료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10톤 미만 선박들이,

이재열위원

선박에 대해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이재열위원

사람이 아니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우리 어선원은 사람입니다. 조업하다가 다치면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이재열위원

아까 선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선원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2만8,000명 정도 됩니다.

이재열위원

2만8,000명에 4,724명이면 퍼센티지가 몇 %입니까? 지금 재해보상보험료에 가입한 어선원이 총 누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자료 나와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평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00여명 됩니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내년에 4,700명인데, 지금 어선원이 아까 2만8,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총 어선원 중에서 몇 %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약 1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어선원 재해보상해 주는 것이 10톤 미만 소규모 선박들입니다. 10톤 넘는 것은 그것은 기업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고,

이재열위원

거의 소규모가 10톤 미만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어선 쪽에 선원, 선주 두 명씩인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평균 많아봤자 1만명 정도, 그에 정해서 근 40%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이재열위원

오늘 현재까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를 내주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1인당 내년에 4,724명이면 4억원인데 국비는 아예 지원이 안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도에서 만든 도비와 시․군비 부담입니다.

이재열위원

아니, 국비 지원해 달라고 건의 안 했어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기존 선박에서, 이것은 어선 재해보험료 보상액은 100원이라고 그러면 70%는 국비에서 당연히 지원됩니다.

이재열위원

70%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되고, 자부담 30% 중에서, 또 자부담이 부담이 많다고 가입 안 하니까 그로 인해서 도비, 시․군비를 15%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열위원

총 보험료의 70%는 국비로 기본 지원하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이재열위원

70% 지원해 주고 30% 가지고, 30% 중에서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자부담 본인 부담하는 것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당초 계획이 자부담 이렇게 지원해 주면 평균적으로 톤급별로 달라지는데 30% 미만은 자부담이, 5톤 미만은 자부담 비율이 23.2%, 그리고 30% 미만은 29% 이런 식으로,

이재열위원

23.2%,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평균 38% 정도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됩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1인 선원 한 사람이 내는 보험료가 총 얼마입니까? 매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자담분이 많이 내는 것이 연간 38만9,000원,

이재열위원

매월 안 내고 1년에 한번 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1년 보험이니까,

이재열위원

38만원,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38만9,000원 이렇게 되니까,

이재열위원

국비 국가 부담하는 것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보험료 부담비율을 보시면 5톤 미만에 총 보험료가 총 128만원 나오는데 국비가 119만원,

이재열위원

1년에 5톤 168만원 미만에,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서 도비하고 지방비 부담한 게 약 9만7,000원, 자부담 38만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는,

이재열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5톤 미만, 이상 다르다고 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이재열위원

5톤 미만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조업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사망보험료가 1인당 1억8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1억800만원?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이재열위원

일반보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하는 것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일반보험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10% 정도 가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입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보는데 현재 가입한 수준이 계속 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팍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 수준으로 매년 3〜4년 유지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험료 가입률이 이게 적정한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10% 적정한 수준이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가입수준이 그렇게,

이재열위원

도내에 어선원 사고가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주로 겨울철에, 1, 2월에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인명사고 나면 주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1년에 따져보면 5〜6건 정도,

이재열위원

거의 안 나는 편이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어선원은 2만8,000명인 데 5〜6건 같으면 거의 안 나는 편인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원거리에 나가서 큰 배 같으면 무더기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게 조그마한 선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재열위원

사고율은 낮지만 지금 선진국화 될수록 보험을 많이 가입해야 되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특히 어선원들도 선원들도 나이 들고 하니까, 지금 10% 정도 가입이 되어졌는데 좀 연차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반 이상 가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입자가 늘수록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여기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 통발을 큰 배들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기선권현망하고 분쟁 사건,

이재열위원

기선권현망 파손으로 해서 피해를 당하고도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항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께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그 당시 직접 권현망조합장도 만나서 설명드리고 또 현장의 우리 어업인들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일단 이러나 저러나 그분들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우리가 도의적으로 당신네들이 피해보상 해 줘라” 했는데, 당초 그게 조합장하고 몇 몇 이사들도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다, 자기들이 나중에 조사해서 피해보상해 주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자기들 조합에서 공통경비를 쓰려면 이사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사회를 해 보니까 이사위원들이 전부 다가 “뭐 근거가 없지 않느냐, 증거를 내놔라,”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증거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내년부터는 그런 점검만 확보해 오면 자기들이 보상해 주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아니다, 아니고. 그래서 저희 대안으로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연안에 와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연안조업구역을 저희들이 조정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남해 엥강만에 그 배들이 못 들어오게끔 지금 법제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재열위원

조치해 놓았어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건의 올려놓았는데, 아마 기선권현망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섣불리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한쪽에서 반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열위원

법제화는 안 되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이재열위원

아무튼 도나 시․군에 어업지도선 있지 않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이재열위원

순찰을 좀 많이 하라고 그러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특히 메기 조업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어업지도 순찰을 강화해서 작년과 같은 피해가 안 나타나도록 사전예방을 부탁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하는 사업비 이게 현장에 가보면 실지 오염원인 마을하수구가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그쪽 주변 거기는 땅을 파보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그 썩어 있는 것을 완전히 걷어내고 이것을 바다 목장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개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황토 같은 것 넣었을 때,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오염원 주변을 걷어내면서 새로운 흙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어장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채택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정말 이게 필요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하시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공장 주변에 가서 폐수 물을 점검할 적에 자기 공장 내에서 입구에서 물을 떠서, 그 물 수십년간 내려와서 그 밑에 부패되어서 완전히 썩어버리는 위치의 물을 수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실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바다어장이 황폐화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정책으로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사실 마을어장은 그렇습니다. 마을어장이 주로 연안에 붙어 있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던 그런 마을어장에 유입되는 이런 하수도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그 마을 어장을 관리하는 주변의 그런 분들 하고 일단 사전에 먼저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들이 마을마다 소득원을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안에도 투석이라든지 객토, 어장정화사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부 시․군이 이렇게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만일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 지역의 해당 시 수산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그것을 정리부터 해 줘야 저희들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시․군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 진짜 마을어장으로서 가능하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보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거를 해 와서 덜어내었을 때 폐토를 버리는 것은, 그게 아무 데도 못 버리는가 아마 법령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조근도위원

해양오염법에 그게 폐기물 적용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이 부분을, 그 주변의 흙을 덜어내지 않으면, 뻘층이라든지 이것을 덜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어장소득은 투척만 가지고는 게 등에 소금 얹는 형식밖에 안 된다, 그런 판단에서 이것을 한번, 이런 것을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정책 대안으로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통영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마을어장 저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저질사업사업?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 제품이 울트라 크린워터라고 하는데 약품을 뿌려서 수거 안 하고 마을 저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직 이게 현황을 봐서, 이게 효과가 있다 면 전면적으로 다른 시․군에 사업을 확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업무추진상황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331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 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게 올해 목표가 146대 감척하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 배는 전부 다 분해해서 다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완전히,

김해연위원장

왜 분해해서 다 처리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연안어선 감척하는 목적이, 지금 우리가 어선별로 어느 분야별로 과도하게 선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한 부분에 솎아내 줌으로써 자원도 회복하고, 또 그 업이 지속적으로 생산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이 배들은 전부 다가 폐선 분해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몇 십억원, 53억원을 들여서 어선감척사업을 하는데 이 배로 어초사업 같은 데 이런 데다 투입하면 되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 배는 거의 다 조그마한 선박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그만 하든 크든 간에 그것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또 FRP 선박들이기 때문에 바다에 떠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 없는 그런,

김해연위원장

목선 같은 것은 없어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거의 다 FRP선박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어초, 어초’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중소 조선소에 가면 방치폐선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선박들 있죠? 철선박이라든지, 철 구조물로 만들어진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 선박을 한 개 매입해서 집어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고철선 사업도 해 봤습니다. 효과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어초보다도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팔아먹지를 못하니까, 팔아먹지 못하니까 팔아먹는 사람 입장에서야 무조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근거이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김해연위원장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꾸세요. 지금 형태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늘이 두 쪼가리 나도, 지금 형태로 하는 이것은, 자꾸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 악을 키워주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어초심의회를 하면, 어초심의위원회는 지역민들이 참여합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해 보면 현재의 기능성어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김해연위원장

그거야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투입비용 대비 효과를 제가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안 있습니까, 그죠? 투입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느냐 문제인데, 아니 저 같아도 돈 많이 갖다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약간 생각에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수출양식단지 해서 해삼양식 섬 조성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영에 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26억원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있는 상품을 10개 항목을 정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삼입니다.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후보지를 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통영 추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장

26억원이나 들여서, 그러면 이 동네는 해삼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라 이 말입니까, 뭡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해삼을 특화시키는 지역입니다, 섬 둘레를. 다른 양식도 물론 하겠지만 특화해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해삼양식 섬을 조성한다 이게 기존에 양식 다 하고 있는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 기존에 양식하고 있는 것은 일부 마을어장에 조금씩 뿌려서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고소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 분야를 특화해서 그 지역을 단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김해연위원장

이게 그러면 이 섬만 해삼양식하고 나머지 어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 섬을 1차적으로 개발해서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다른 지역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해안 연안에는 해삼 외에는 아무 것도 없겠네요, 그죠? 씨가 말라버리겠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섬 주변에 또 해삼이 가능하면 해삼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자기들 시책사업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자기들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바다라는 어자원이라는 것이 균형과 발전이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죠? 한 특정종목들이 너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교란이 생긴다고요. 그걸 맞춰서 해야 될 건데 필요에 의해서, 보니까 그쪽에 있는, 이것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 누구 주는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마을 어촌계에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도 보면 참... 계산이 좀 헷갈립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양식사업 자체가 중국 시장을 개방해서 앞으로는 이게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섬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양식장에서 엄청나게 한다 아닙니까? 섬에 해 놓으면 그 섬에 그대로 안 있습니다. 해삼이 상황에 따라서 이동하고 또 수온이나 이게 안 맞으면 민감하기 때문에 폐사 한다고요, 폐사를.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서,

김해연위원장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자연현상을, 인공적으로 뭘 바다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어장 저질개선사업 이게 작년 2011년, 2012년 사업비가 상당히 되는데 올해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김윤근위원

추경에 좀 확보할 수...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추경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5,000만원 가지고 딱 한 군데밖에 못 하겠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어촌계 이런 데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이것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당 시·군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효과가 있다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성장기간이 있으니까 몇 년 지나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김윤근위원

아니 이걸 한번 확인을 꼭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통영항이 상당히 썩어 있다, 저질 자체가. 썩어 있다든지 이래서 저질개선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선 어촌계 같은 경우에 앞바다가 생활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많이 썩어서 과거에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산되다가 요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촌계 같은 데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 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저질개선사업을 한 어촌계의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을에 나가 보면 거의 가 다 그것 좀 더 해 달라고 이러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더냐 물어보면 바지락 자체가 알맹이가 굵고 알이 굉장히 여물다 이거지. 그러는데 내가 시에도 “한번 확인을 해 봐라, 무조건 어민들 달라 한다고 주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랬는데, 우리 도도 만약 그런 것이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는 것 같으면 당연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앞바다도 살리고 또 어민들 소득증대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수산기술사업소 같은 데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더 하실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다음에 단위사업별조서 427페이지 보면 어초어장 관리가 되어 있고 도내 해역에 계속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쭉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는데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폐어망이라든지 폐로프라든지 이런 것이, 특히 폐어망 같은 이런 것이 어초를 감싸고 있어서 어초의 본래 역할을 약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많이, 청소를 싹 했다 말이지, 작년에. 그런데 올해 들어가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매년 이것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한 해에 전체 어초 투입한 것을 다 합니까, 아니면 매년 구역별로 잘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어초도 오랜 시간했기 때문에 전체 해역을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잘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사업비는 상당히 많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걸 할 때 민간사업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도 자원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지침상 법률적으로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만약에 우리가 안 주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만약에 우리가 못 주겠다 하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게 광특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죠.

김윤근위원

광특사업이라고 반드시 자원관리공단에 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광특이라는 것이 도비 아닙니까?

김윤근위원

광특도 우리 도의 전체 실링 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것은.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정부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자기들 돈도 아닌데, 그리고 답답하면 자기들 돈 주라 하세요. 광특이 우리 돈 아닙니까, 광특이 우리 돈.

김윤근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원관리공단, 전에 우리 다대 연안어장 목장화 사업 거기에, 소규모 목장화 사업하는데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옛날에 뭡니까? 수산과학기술원?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수산과학원에서...

김윤근위원

수산과학원 그런 데서 퇴직한 사람들 어디 일자리 만들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하는 것 우리 도가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기들이 이러니 저러니 다 하냐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면서 실제로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하겠습니까? 어저께도 같은 예로, 비근한 예지만 농업 쪽에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뭐 하려고 김해까지 갈 겁니까? 그 바쁜데 시간 쪼개서. 농어촌공사 하라 하면 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엉망진창을 한다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고, 이것도! 그래서 제가 매번 기회 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데서 단순히 종묘생산만 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면서 자원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는지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이와 같은 어초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갖추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많은 인원 드는 것 아니고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돈들도 아껴가면서 얼마든지, 지금 몇 십억원씩 1년에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아껴가면서 얼마든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을 한번 검토조차도 안 해 보고 그럽니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라고 하는 좋은 기관이 있잖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도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 어초를 확인하고 조사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됩니다.

김윤근위원

물론이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경비보다는 지금처럼 공기관대행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산상.

김윤근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자원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안 하고 우리 자원연구소에서 하면 내가 볼 때 지역에 업체들, 바다 밑 조사하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 장비들 해서 하면 올해 예산이 25억원 같으면 우리 자원연구소에서 하면 12억5,000만원 반만 해도 그것 합니다. 왜 못 한다 말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전문적인 지식을,

김윤근위원

자기들이 1년 동안에 관리하고 해야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짐작을 해 보면, 저 개인한테 만약 그런 것을 한다면, 내가 그 사업을 한다면 10억원 가지고 자기들 25억원 하는 것만큼 할 수 있다니까. 아끼자 이겁니다, 아끼자. 아끼고 기왕 돈을, 제 이야기는 예산을 투입하면 좀 효율성을 높이자 이 이야기입니다. 옥상옥이 되어서 말이지, 광역지자체도 아무 것도 못하고 기초지자체도 못하고 또 다른 산하 기관들도 안 되고. 이거 무슨 놈의, 자원관리공단이 뭐 하는 것이고, 자원관리공단이! 자원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나면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 확인을 하고 다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다 확인합니다.

김윤근위원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분들이 수행했던 모든 과제자료를 다 받고 또 그걸 스크린해서 심지어는 영상까지도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잠수부 투입해서 촬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잠수부 투입해서 하루 수중촬영하면 된다 아닙니까? 이것 하루 200만원 하면 다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수중촬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그 현장의 내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김해연위원장

아니 판단은 무슨 판단요. 걸려있으면 걷어내면 되는 것이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분석효과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김해연위원장

어초에 그물이 걸려있으면 걷어내면 되는 것이지 뭣이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물론 어초를 걷어내는 것은,

김해연위원장

걷어내고 말고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래야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 지역에 어획량이 얼마 잡히는지 어떤 고기들이 오는지를 전부 분석 다 합니다. 그래서,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간단합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안다 말입니다. 내 말은 어렵게 이렇게 해서 만든 예산을, 25억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 하겠느냐. 그리고 굳이 그 사람들이 왜, 자원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 대행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거기 보시면 투자액 25억원 중에서 어초어장 관리비만, 자원공단에 주는 돈은 3억원입니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 22억원은 저희 도에서 어초를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어초를 넣고 그렇게 합니다.

김윤근위원

도에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전부 다 거기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내용도 모르는구만. 그러면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이 다 뭡니까? 보니까 과장님도 업무파악도 안 된 상황이구만. 과장님 334페이지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있잖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수산종묘를 20억원을 민간인한테 우리가 매입을 해 줍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시·군에서 이 사업은 시행됩니다. 시·군에서 종묘생산 하시는 분들한테 고기를 공급받아서 방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걸 왜 사줍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 지역 해역별로 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김해연위원장

아니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방류를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거기가, 더 크게 키워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품종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자원연구소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량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사 줘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경제를... 이걸 사줌으로써 또 육상 종묘 생산업자들이 활성화 됩니다. 하나의 유기적으로 전체 시스템이,

김해연위원장

그거야 당연한 건데 자기들 생산하는, 개인 업인데 그걸 사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도 우습다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종묘를 방류하려고 하면 그만한 양을 가진 분들이 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도 바닷가에서 많이 경험하지만 과장님, 얘들이 종묘방류하면 바다에서 잘 삽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거의, 종묘 방류효과는 98%는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딱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다 검수를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김해연위원장

고기들이 과장님한테 잘 컸다고 인사합디까? 이게 종묘생산해서 바다에 바로 방류해서 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얘들이 바로 적응하기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방류하고 난 뒤에 3년 지나서 그 지역에 가보면 지역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종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게 전부 방류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저런 위원님들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안 그러면 이것은 살아날 생각은 아마 못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는 인건비하고 검사료 빼면 별다른 예산이 없네요, 그렇지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340페이지 소해면상뇌증 검사시설 유지보수, 이 소해면상뇌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BSL이라고 일명 광우병이라고 그럽니다.

이재열위원

광우병?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이재열위원

광우병을 이렇게 또 씁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광우병 증상이 뇌에 스펀지폼 구멍이 뚫렸다 해서 통칭해서 해면상뇌증이라고 그럽니다.

이재열위원

일단 광우병이란 말이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검사시설 유지보수비가 금년에도 6,000만원이었고 또 내년에도 6,000만원인데 유지보수를 매년 해야 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맞습니다. 이게 생물안전수준 즉, BL3급으로 국립보건원에 인증을 3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이 BL3 실험실 경우는 실험실 내의 온도라든지 습도 그리고 일정한 공기압이 유지가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같은 것은 가장 안전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전국에 인증 받은 관리기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열위원

이 실험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실험실의 종류가 Biosafety Level 해서 생물안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렇게까지 국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BSL이라든지, 그러니까 광우병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악성질병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3등급을 가져야 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재료, 실험재료라든지 그리고 원료 같은 것은 외부로 반출을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안에서 일정한 공기압이 유지가 되어져야만 실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아마 BL3 실험실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실험실에서 그러면 광우병증 검사를 피를 뽑아서 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광우병 검사 시료를, 저희들이 기립불능우가 일반 농가에서 사육이 된다거나,

이재열위원

발생이 되었을 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발생이 된다거나 도축장에서 기립불능우가 발생이 될 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네 가지 질환 외에는 섭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폐기처분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료채취를 해 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재열위원

시료채취를, 기립을 못하는 소에서 뭘 채취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혈액이라든지 뇌 조직 그리고 눈이라든지 분변 여러 가지를 채취합니다.

이재열위원

채취를 해 오는데 실험실을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말이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도라든지 실험실 내의 습도라든지 그리고 공기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국립질병관리본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인증을 받도록,

이재열위원

3년마다 인증을 한 번씩 받는데 3년 만에 한 번씩 유지보수하면 되지 매년 이걸 해야 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매년 저희들이 그 실험실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시료가 들어올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우선 실험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무균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이재열위원

무균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안에 내부시설 여러 가지 부속 재료들 전부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것도 일부 들어가고 유지보수업체에, 용역업체에는 예산에서 절반 정도가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이재열위원

실험실 규모는 몇 평쯤 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30여평,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에 축혼제 예산 80만원 되어 있네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예산이, 원래 좀 적게 줍니까? 80만원밖에 안 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이것은 축혼제를, 매년 축산시험장에 1년에 한 번씩 축혼제를 지냅니다. 지내는 것이,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소장님, 대충 뜻은 알겠거든요. 뜻은 알겠는데 왜 예산을 80만원밖에 안 합니까? 소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8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건데.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게 안 하고 제물 구입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산을 좀 너무, 안 줘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직원들 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되어야 될 건데.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것은 또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소장님, 조근도입니다. 작년에 삼천포 실안에 해삼 종패를 뿌려서 실패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뿌리기는 뿌렸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작년에 우리 연구소에서 삼천포 실안에서는 뿌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기술사업소에서,

조근도위원

기술사업소에서 했습니까? 박 소장님한테는, 종패는 안 가져갔습니까? 거기는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해삼, 시·군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하고 있는데 기술사업소하고 기술지도 내지는 사양관리를 하고 있는 박 소장님, 공급실적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작년에 사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에,

조근도위원

사업소장님, 그러면 종패 어디에서,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는데 사천은 아마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예, 방류실적이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사천에 사업소장 안 왔나요? 주 소장님, 인계 안 했습니까? 인수를 제대로 안 했는가... 올해 예산에 없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것은 기술사업소에서 아마 다른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다른 예산에서 했는데 성과도 없고, 실안 어촌계장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뿌린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어촌계장이 뿌린 사실을 모르면 누가, 흔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류를 하게 되면 지역의 어촌계장을 입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작년에 한다고 계획서에, 그것도 재작년에 사정사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박 소장님, 실안 개불이 전국에서 몇 등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남해 손도 개불하고 삼천포 실안 개불하고 소비자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맛있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사천기술사업소하고 사천 지역에 개불생산한 종묘를 저번 주에 살포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뿌렸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뿌렸습니다.

조근도위원

얼마나, 몇 미?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백만미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 어촌계장이 알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기술사업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참석을 한 것으로,

조근도위원

연안정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일선에, 거기가 옛날에는 분뇨처리장이 있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배출을 해서, 플랑크톤이 많이 살아서 개불이 성행했다고 하는 일설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의 멸종상태에 있다. 그래서 지역을 좀 특화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 달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수기조합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만 잠수기조합에서 섹션관계를 가지고, 조개 잡는다고 그것 바꿉니다. 내가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인데, 물 밑에 가서 워키토키 가지고 “단속 온다 섹션 원 위치”해서 노즐을 바꿉니다. 현장에 제가 뛰어든 사람인데, 그래서 이걸 봉인제도를 해서 자기들 우선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또 잠수기조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못 사는 사람이 없습디다, 내가 조합현황을 보니까. 우리 7개 시·군 연안지역에 잠수기조합하는 사람만큼은 다, 여러분들 수산업 종사자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실제 바다를 백태를 만들고 있는 주 원인인데도 정말 수산종사자들이, 여러분들 공무원들끼리 고민 하나 안 하시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선거직한테 칼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보고 그것하면. 우리가 어업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객사하면 영웅 되는 겁니다. 수산인의 영웅요. 나는 그런 데 굴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장님 뿌렸다는데 뿌리는 지역이 되면 휴식년제를 해서 거기는 잠수기조합도 못 들어가게 하고 어업도 못 들어... 소형어선들이 가서 그냥 낚시 정도 할 수 있고, 어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불은 땅 밑에 사는데 이걸 어떻게 표시해서라도, 그것이 낚시는 안 되니까. 어종을 좀, 시범단지다 이렇게 해서 우끼를 띄워서 관리감독을 하고 어민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육성시책을 제안해야지 그냥 바다 한 가운데 뿌려버리고 나면 생태현황 흐름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래서는 생육의 그런 부분이 모니터링이 잘 안 된다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개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류를 할 때 그렇게, 종묘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생산한 종묘를 밭고랑처럼,

조근도위원

예, 심는데. 그러니까 거기 심어놓았는데 잠수기조합이 가서 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자원조성하는 지역은 잠수기 조업구역하고는, 잠수기가 조업할 수 없는 장소를 선택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관심 있게 하면, 저도 모르게 뿌렸다 하는데 제가 가서 확인도 해 보고 또 어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우리가 실안 개불 하면, 아마 대진고속도로 되고 나서 실안 개불 잡수러 오는 분들이 개불철만 되면 예약 안 하면 장소가 없습니다. 그만큼 상점들이 성시를 이루는데 정녕 우리 현장에서는 수확량이 없다 우스운 이야기가 되니까 그걸 좀 관심 있게, 정말 하셨다라면 계속 지도해서 모니터링해 보시고 그것의 생육상황을 좀 수시로 저한테 귀띔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소장님 예산서 377페이지 있잖습니까? 해삼 종묘 생산시설 건립 실시설계비 이게 전체예산이 50억원이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상당히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게 우리 연구소에서는 50억원으로 계획을 해서 중기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우리가 당초예산 신청할 때 100억원이 신청되어서 그게 숫자가 좀 착오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 계획은 100억원이 아니고 50억원이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숫자도 숫자고 여기 부속설명자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전부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50억원 중에서 예산서는 얼마냐 하면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 해 놓고,

김해연위원장

아니 전체 총계.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총계 예산이 25억원, 2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어쨌든 5억원을 해서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 하겠다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게 기준이 다른 것이 국고보조금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과할 때는 국고보조금이 40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80억원, 그러니까 국고를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 말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편성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40억원이고 시·도비가 어쨌든 1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자세한 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희들, 그러니까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을 낮추려고 그렇게 신청한 것으로,

김해연위원장

가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편성서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상식인데 지금 이게 전혀 안 맞다니까요. 국·도비 비율도 안 맞을뿐더러 금액도 안 맞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리할 동안 이것은 삭감을 시켰다가 정리 다 되고 나면 그걸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획이 왜 이렇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올해는 설계비 2억5,000만원 국비 내려온 것이 되어서,

김해연위원장

우리는 설계비 이런 것 안 따집니다. 국비 이런 것 안 따집니다. 안 맞으면 무조건 일단 삭감시켜놓고 나중에 생각, 고민은 나중에 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가 좀. 이것 전혀 안 맞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 수립되고 난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이 좀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맞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신청했으니까, 처음에는 100억원 규모로 국비 80억원에 지방비 20억원 이렇게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너무 많다고 절반으로 줄여서 50억원 규모로 해서 40억원, 10억원 정도로 이렇게 할 것으로 봤는데 그 뒤에 국비가 다시 확정되면서, 확정까지는 아직 예산이 수립 안 됐으니까, 국회를 아직 통과 못 했으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가내시 내려올 때 지방비를 더 부담해라 해서 반반씩 이런 식으로 가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시기상으로 좀 안 맞아서 이 예산서하고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승인할 때는 국고보조금이 많으니까, 시·도비가 별로 분담이 없으니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50억원 규모로 하고, 당초에 1년 사업으로 해서 단기년에 끝내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우선 설계비를 반영하고 연차사업으로 하자 이런 사업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도 어느 정도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 공식문서인데, 공식서류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삼 종묘생산시설을 왜 또 건립하려고 합니까? 해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해삼 이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해삼은 우리 경남도가 필요로 하는 양이 약 1,000만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양장에서 약 700만미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생산능력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약 20만미 정도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약 300만미 생산은 확충을 해야 경남도의 소요량을, 필요한 양을 확충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경남도에서 1,000만미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1,000만미가 필요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면적 대 계산을 해서,

김해연위원장

예?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 양식장, 그러니까 마을어업권 면적을 계산해서 자료를 예측을 하는 수량입니다. 마을어업권이 지금,

김해연위원장

종묘를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종묘를,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종묘를 1,000만미나 생산한다는 말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필요한 양이 1,000만미,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1,000만미라는 말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해삼은 어디로 갑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자율갱신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그대로 생산이 그렇게 조성이 되고,

김해연위원장

그 조성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도에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해삼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미 예측한 것은 지금 경상남도 마을어장 면적이 1억8,500㎡ 쯤 됩니다. 거기에서 27% 정도 봐서 5,000㎡를 계산하면 ㎡당,

김해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서 볼 때는 수산자원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충 통밥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통밥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마을 어장이 얼마이니까 해삼이 이것뿐이라는, 마을어장하고 해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자원조성을 어업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김해연위원장

해산물을 다 생산 조성해 줘라 이겁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해삼하고 전복하고 이런 종류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삼하고 전복은 수평적으로 종묘생산을 해야 되는, 시설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설로서는 많이 부족하고,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해삼이 생존하려면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해삼이 생존하려면 기본적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러니까 해조류가 풍부해야 되고, 은식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돌 자갈밭이 주로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자갈밭도 있고, 그리고 저질도 다수 모래질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그런 환경을 가진 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5,0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김해연위원장

5,000㎡에 1,000만미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네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당 0.2마리를 방류면적 방류량으로 보면 1,000만미 정도 소요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볼 때 해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것도 문제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문제이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해삼이 중화권에 중국 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민간인들 해서 장사 좀 해먹게 놔두면 안 됩니까? 자기들이 생산해서 하도록,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민간업체들 생산이 절대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시장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든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인데, 행정에서 돈까지 들여서 이것 종묘를 생산해서 다시 또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해삼종묘 생산시설 건립해서 2013년, 2014년 2년간인데 이 전체사업비가 5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5억원 해서, 2013년도 예산에 5억원 해서 2014년도에 4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보하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농림부에서 우선, 우리가 일상적인 사업비 예산을 보면 설계비를 지원해 주면 차기연도에는 사업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김윤근위원

내년도 전체 45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그러니까 50:50으로 했을 때 22억5,000만원 정도,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연차사업으로 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만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연차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윤근위원

우리 소장님 그 말 지금 나올까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본다고요. 어쨌든지 2013년도에 노력해서 2014년도에, 내년 되면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이군현 의원이 예결특위위원장 안 됩니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예산을 45억원 확보해야 됩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 5억원씩 해서, 50억원 드는 사업을 5억원 해서, 1/10 해서 그것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을 첫 해에 5억원 주면 다음 해에 45억원을 확보하는 그게 쉽나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중앙에 국장님도 몇 번 방문을 하셨고, 우리도 방문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에 제외된,

김윤근위원

국장님, 내년에 45억원 확보 할 자신 있지요? 제가 봅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확보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이것 봅니다. 자신 있지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 앞에 약속이라고요. 이렇게 해 놓고 약 4년이고, 5년이고 끌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계획된 2년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해삼이라고 하는 그 품목 자체가 한․중 FTA를 대비해서 전략품종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남보다 항상 빨리 가야지, 시작은 남보다 먼저 시작해 놓고, 돌 뒤집어 놓으면 게 잡아먹는 것은 다른 데서 다 잡아먹고, 또 우리 경남은 만날 예산타령하고 있다가 뒤치다꺼리나 하고, 항상 먼저 가 놓고 나중에 되면 밀려 있고 이렇다고요. 이게 수산업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도 다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만, 농업 같은 경우에도 열대과수 이런 것들 빨리빨리 재빠르게 대책 마련하고, 가라고 해도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하튼 국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별조서 466페이지 전략양식품종 사육시설 건립해서 있는데 전략양식품종이 뭡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0대 품종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10대 품종 중에 참다랑어, 능성어, 해삼, 전복 그리고 뱀장어하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참다랑어, 능성어, 해삼, 전복 또,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참굴하고,

김윤근위원

개불,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참굴, 해삼, 전복, 광어, 참치, 해조류에 김, 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가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전략양식품종 종류는 많고, 이것 사업비는 보니까 10억원이고, 10억원 가지고 탱크시설하고 주로 그럴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올해 참다랑어 종묘생산시설에 30억원을 투입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직경 20m, 수심 9m 짜리 시설을 내년 2월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별도로 두고 중간어를 양성시키는, 13m 짜리 하나가 더 필요로 해서 올해 사업 신청한 것입니다. 어미를 크게 키운 곳은 크게 키우고, 중간어를 양성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해서 올해 10억원 예산 확보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은 우리 도 자체 사업이 아니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국비입니다.

김윤근위원

국비하고 도비인데, 제 말은 이게 다 보니까 10대 전략품종 이게 다 특성이 서식환경라든지 특성이 각기 다른데, 일부는 같다고 해도 제 말은 10억원 가지고 이 많은 품종들이 다 되어지냐는 말입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이번에 확보하는 이 사업은 참다랑어하고 능성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김윤근위원

그 귀한 국비 받아서 하고 이러면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만날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왕 국가에서 국비를 받고 하면 좀 크게 잡아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도 하고, 다른 지자체 연구소나 이런 데보다 우리 경남이 좀 더 앞서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해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삼종묘 생산시설이 건립이 되면 해삼이 어느 정도 생산 가능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0만미 정도 소요량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약 300만미 정도,

공윤권위원

300만 마리,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300만 마리,

공윤권위원

그 정도 생산이 가능한가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 정도까지는 지금,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 봐야 알겠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연구소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300만 마리가 생산시설에서 건립이 되면 이게 소득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300만 마리 같으면, 종묘가 300만 마리가 생산이 되면 그중에서, 300만 마리 중에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게 몇 마리 정도 되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자원량 조사는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해삼 같은 경우에는 적지로서 거진 환경이 맞으면 다 생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300만 마리가 다 수익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전부 다는 그렇게, 해저생물도 있고 또 먹이사슬에 의해서,

공윤권위원

종묘를 뿌리면 생존율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약 20〜30%로 보기는 보는데 이게 정확하게,

공윤권위원

20〜30%에,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정확한 숫자로써는 개념 정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소장님! 그런데 생존율이 20〜30%나 된다는 말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가 10g 정도 되는 크기에서 방류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헌상으로는 그 정도,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보통 대구 방류한다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것을 보통 많이 보는 게 1% 정도 봅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정란을 방류했을 때 생존율은, 제가 알고 있는 학술논문에는 약 4%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어로 했을 때는 20〜30% 되고, 그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해삼은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 좀 높다 이 말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리고 은신처에 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업인들이 살포를 했을 때 소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이렇게,

공윤권위원

우리 경남에 해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삼을 주 소득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나잠어업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만, 나잠어업이,

공윤권위원

이게 50억원이나 들어서 이런 것을 지을 것 같으면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해삼을 주 소득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업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나잠어업자가 남해에서 거제까지 약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600명?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공윤권위원

얼마 안 되네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해삼 같은 경우에는 잠수계에서도 잡고 하기 때문에,

공윤권위원

그러면 600명을 위해서 50억원 짜리 짓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600명을 위해서 50억원 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접근하면 조금, 저희들이 자원조성을 함으로써 자원이 먹이사슬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봐서 계속 자원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어업인 소득보다는 자원조성 개념으로 이것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도 보고,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도 지금 우리가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어쨌든 대개 큰,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수산자원연구소가 설립 13년째 되는데 지금 최고,

공윤권위원

제일 큰 사업이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사실 50억원 짜리 같으면 도 단위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이 올해 5억원으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그것 설계비입니다.

공윤권위원

다른 생산성 용역이라 든지 아니면 향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용역에 대한 이런 연구는 없습니까? 연구된 것은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 연구소에서 아직까지 용역을 하지는, 할 사업은 없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게 생태자원 확보 측면이나 어업인들 소득증대 요인이나 이 두 가지 측면이지 않습니까? 설립하겠다는 것이,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공윤권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게 없네요? 막연하게 그냥 이게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짓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러니까 충분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신청을, 예산이 우리가 개괄적인 예산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구체적으로는 정리를 안 해 놓았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50억원 짜리를 하려면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향후에 있을 것이라든지, 어업인 소득이 얼마 정도 될 거라든지 그런 것을 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죠. 뭐가 있어야지 50억원 짜리를 짓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계획서에 직원들 계획서를 가지고 정립해서...

공윤권위원

제 말은,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윤권위원

최소한 50억원 짜리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용역을 몇 천만원 짜리를 해서 용역결과를 내놓고 “이런 결과가 예상되니까 50억원 짜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야 그게 순서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게 순서로 저도,

공윤권위원

그러면 지금 50억원 짜리 올릴 게 아니고 용역비를 올려야죠.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예산 확보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통상적인 예산은 그렇는데, 이것은 단위가 대개 크잖아요. 그리고 생산시설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공윤권위원

시설은 건립해 놓으면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것에 대해서 뚜렷한 예산 성과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검토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50억원 짜리 사업에 대해서 용역 한 번 안 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요청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해삼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 중에, 수산자원연구소 자료 주신 것 중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에 해삼의 종묘생산량이 37만7,000마리네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방류는 3만7,000 마리이고, 연구소 자체 사용량이 34만 마리에요. 37만 마리 종묘생산해서 10% 방류하고, 90%를 연구소에서 자체 사용하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30만미 생산하면 그해에 방류 사이즈까지 크는 게 10만 마리이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방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자체 사용이라는 게 키우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이 말이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도 30만 마리를 생산했네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래서 이때는 방류를 10만 마리를 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2011년에는 37만 마리 중에 3만7,000마리 방류하고, 2012년에는 30만 마리 중에 10만 마리 방류하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러니까 이 개념 정리를 2012년도 10만 마리가 2011년도에서 이월되어서,

공윤권위원

그게 아닌데요. 30만 마리 중에 10만 마리 방류하고, 20만 마리는 자체사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10만 마리 자체가 이월되어 넘어오면서, 성장을 시키면서 거기에 폐사 되고 해서 방류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 오는 게 10만 마리 정도,

공윤권위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개념정리를 한 번 더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공윤권위원

이 10만 마리는 2011년에 종묘해서 나온 거다 이 말이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월된...

공윤권위원

수치가 그게 아닌데요.

김윤근위원

폐사가 있으니까,

공윤권위원

아닙니다. 30만 마리 중에 정확하게 방류 10만, 자체사용 20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게 이월된 사업으로 그렇게, 이월된 현황을 자체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소장님, 이월된 것 자체 사용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것은.

공윤권위원

그러면 해삼이 종묘해서 방류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통상 10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10개월 걸리는데,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해삼이 5월경에 산란을, 5월, 6월 늦게까지는 7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안 맞죠. 2011년에 37만 마리가 되어서 3만7,000마리 방류하고 34만 마리가 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적어도 20〜30만 마리는 방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개월인데 37만 마리 중에, 2011년 37만 마리 중에 3만7,000마리 방류되고, 2012년에는 10만 마리 방류되고 이러면 13만 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4만 마리는 다 어디 갔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이월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20만 마리가,

공윤권위원

10개월 되면 다 방류한다면서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사육을 하면서 폐사도 하고,

공윤권위원

폐사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폐사율도 매년 연도에 따라 좀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라고 단정 짓기는,

공윤권위원

정확한 게 없어요. 뭘 이게 50억원 짜리 사업을 하면서도 뭐가 수치화 된 게 하나도 없고, 뭐를 키워서 방류를 하면서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폐사율도 몇 %인지도 모르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폐사율은 환경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서 그것은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2011년에 방류를 한 게 사량도, 옥동에 1만 마리하고, 고성 춘암에 3만 마리 했는데 이것도 자료가 안 맞아요. 3만7,000마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4만 마리라고 되어 있네요. 2012년도에 거제 다대에 방류를 10만 마리 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데 서식밀도를 보면 2011년도 사량도, 옥동하고 고성 춘암에 방류한 것들은 10㎡당 5〜10개체로 되어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데 2012년 거제 다대에 방류한 10만 마리 같은 경우에는 10㎡당 0.3개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5〜10개체하고 0.3개체하고 20배에서 30배 차이 나는데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 약 두 마리 정도를 보고 방류를 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다소, 그리고 작년도 다대에 10만 마리 한 것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 보자 해서 그래서 방류를 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양의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수치이지, 그러니까 서식밀도가 10㎡당 몇 마리 사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데 사량도, 옥동 같은 경우에는 10㎡당 5〜10마리가 살아 있고, 거제 다대 같은 경우에는 10㎡당 0.3 마리가 살아있다 이것 수치가 좀 이상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서식환경에 따라서 다소 생존율도 차이가 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윤권위원

환경을 조사 안 하고 그냥 막 방류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우리 담당연구사가 그 환경에 직접,

공윤권위원

조사를 했으면 5〜10개체 나는 데다가 10만 마리를 뿌렸어야지, 10만 마리 뿌린 데는 10㎡당 0.3개체밖에 없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 연구소가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방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지가 다소 불리해도 방류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연안 같은 경우에는 해삼 적지로서 서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판단을 하고 계신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겨우 10만 마리 키워서, 다른 지역보다 약 1/30 살아 있으면 다른 지역에 약 3,000마리 뿌린 것이나 똑같은데, 수산자원연구소가 전체적으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수량 개념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소장님, 주먹구구로 접근 안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숫자를 맞춰야 될 것인데 여기부터 틀리는 사항인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수산기술사업소와 관련한 예산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소장님, 조근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인력운영상에 직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 욕심 같으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력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풀가동해서 주어진 기능을 효과를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소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이 큽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개발해서 국에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들이 피드백이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이 신장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사천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연안 시․군에 전체를 다 추경에다가 이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돈도 많이 숨겨놓은 세입도 있는 것 같고, 새 지사님 들어오시면 소장님의 탁월한 능력도 재평가 받을 겸 그렇게 해서 자원 회복하는데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또 국장님! 전자에 국가기관으로 있던 수산자원기술사업소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군의 기술센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인력들이 정말 기술지도 하는데 어민들과 가장 가깝게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 노고도 물론 인정해 주고 해야 됩니다만, 국장님! 사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관심도 가지시고, 그런 어떤 사업소와 이런 기능이 아니라, 독립된 기능이 아닙니다. 국장님 밑에 과 최종확인하고 지도하고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말단 계층에 있는 그런,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신년도 지사님 들어와서 업무보고 할 때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폭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 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소 기능 중에서 현장실용기술개발해서 어업인들한테 보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험사업을 9과제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실안 개불 관계에 대해서 있었는데, 처음에 해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해서 제가 답변이 안 되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안 바다 연안지역에다 200m 정도 파서 축조를 해서 종묘를 확보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 협조 하에 5만미 정도를 살포해서 지금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어업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다만 생존율이 10% 정도 되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는 올 연말 정도 되어봐야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에 분석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조근도위원

소장님, 이게 시범사업 되면 내년도에 농수산물 매뉴얼, 제가 매뉴얼 확보하는 데는... 정책 대안만 개발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이런 이야기하면 좀 뭐 하기는 한데 어초 있다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어초 적지조사를 한다든지, 조사하는 그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까? 전문가 입장이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은 그게 물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잠수기구 끼고 들어가잖아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리고 우리가 육상에서는 시야가 넓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시야가 넓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만, 물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바다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적지조사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수산자원연구소도 전에 국가기관이었다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국가기관이었다가 도 기관으로 넘어왔잖아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예전에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면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은 별도로 용역을 못하니까 외부로 발주용역을 한 것들이 많을 거다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 집단이 경상남도로 들어왔잖아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효용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기관끼리 서로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에서 보면 관행적으로, 옛날에 하던 대로 무조건 용역을 발주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유능한 기술인력이 있는데 뭐 한다고 남한테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것은 경상남도의 자존심 문제도 있다고요. 특히, 제가 엊그제 확인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수산자원이나 어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경지사도, 어업진흥과장님 있죠? 동경지사, 동경에 파견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 수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경상남도에서 동경에 상주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위에 중앙정부도 사실은 수산업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가 남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레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 직면해 있거든요. 우리의 기술력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폄하해서 외부기관에 자꾸 용역도 하고, 전문가도 별스럽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전문가한테 계속 주고, 이게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간 서로 호환성만 높인다고 하면 별도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는 게 오히려, 그렇게 갖추는데 돈 50억원, 100억원 들어가는 것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외부기관에 자꾸 용역을 반복하게 되면 계속 우리의 기술력은 떨어진다는 거죠. 전문성도 떨어지고, 자꾸 외부기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의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력을 높이고 교육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우리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정책인데 문제는 그런 정책적 과제를 좀 가져달라는 거거든요. 개념이 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돈 얼마다, 문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위상을 세워달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물어보면 뭐 하지만 기술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의 어떤,

김해연위원장

예, 기술력 수준이, 수산자원과 관련된 기술력 수준이,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어느 정도 적지조사라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 과제를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전문집단에 하면 투자에 비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적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자원관리단에 맡긴 이유가 거기가 전문집단이기 때문에 투자한 것만큼 더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게 회사는, 회사와 행정기관의 차이는 뭐냐면 회사는 자기가 취득한 정보를 호환을 합니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은 과별로도 서로 공유를 잘 안 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봅시다. 해삼종묘 이야기가 금방 나왔다 아닙니까? 해삼종묘를 방류하기 위해서도 적지조사를 다 합니다.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분석하거든요. 그리고 어초 할 때도 지형분석을 다 한다고요. 그 자료 한 개 자료가 토대가 되었으면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서로 호환하면 별 어려움 없이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정리가 다 돼요. 해저지형부터 해서 지질조사부터 해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데 서로 그것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서로 자기 업무는 자기 업무만, 나는 어초만 한다, 아니면 나는 해삼종묘면 해삼만 한다, 나는 전복이면 전복만 한다, 나는 우렁쉥이면 우렁쉥이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간에 했던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일만 엄청스럽게 많고, 힘들기만 하고 성과는 없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일을, 국장님! 우리 속기사님이 자꾸 정면에 보이니까 국장님이 안 보이니까 제가 그렇기는 한데, 국장님, 이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거든요. 뭔가 좀 과별로, 부서별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서로, 돈이 많이 들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인재들에 투자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를 가져주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사업소에 전문가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해저지형과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은 한번, 과별로 할 때마다 하지 말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은 항, 포구할 때, 방파제 시설할 때도 전부 다 다시 별도로 용역해서 지질조사 다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제대로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 같은 데 보면 GIS나 이런 사업들을 쭉 한다 아 아닙니까? 쭉 해서 전체적인 지형과 관련된 이런 것을 전부 다 확보를 다 한다고요. 그러면 한 개 총제적인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제공만 해 해 주면 모두가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의 일은 아주 간단하다고요. 그렇게 좀 그런 체계를 가져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윤권위원

수산기술사업소 청사가 지금 총 여섯 군데 있네요, 그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통영에 본소가 있고, 마산, 사천, 거제, 고성, 남해에 있네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

마산이 언제쯤 생겼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86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공윤권위원

고성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고성은 ’94년도, 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했던 건물입니다.

공윤권위원

우리 청사 확보 및 정비작업 있지 않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

마산사무소가 100평 된다, 그죠? 325㎡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건평이 약 100평 정도 됩니다.

공윤권위원

고성사무소가 거기 3배 되네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근무인원을 보면 마산이 8명이 근무하고 있고 고성도 8명 근무하는데 고성은 건물이 왜 이렇게 크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사무소 생긴 지가,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86년도에 마산사무소 생길 때, 그 당시 국가에 있을 때 거의 하나의 표준모델이었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규모로 지었는데, 고성은 그 이후에 생겼고 그 당시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건물을 샀었습니다,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 건물규모는 좀 컸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마산사무소의3배 정도의 건물을 산 것이네요, 그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10억원씩 청사를 수리하겠다고 올렸네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5억원씩입니다. 각 5억원씩.

공윤권위원

5억원, 5억원, 내후년에도 5억원, 5억원 이런 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

마산하고 고성하고 규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똑같이 5억원을 배정해서 되나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은, 정확한 것은 아직 설계를 안 해 봤습니다만 개략적인 것 가지고 보니까 5억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김선기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무소에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다, 민원인들 주차공간도 없고 낡고 해서 이것 좀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권한대행께 계획을 올려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좀,

공윤권위원

5억원 정도면 100평짜리 건물 하나 안 짓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요즘 좀 짓기 힘들 겁니다.

공윤권위원

그래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

100평짜리를 5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전면적으로 다 한다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고성사무소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면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비가 새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누수현상을 공사하는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5억원도 부족하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 신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도 예산상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공윤권위원

고성은 300평짜리니까 그렇게 든다 하더라도 마산은 100평짜리인데 이걸 5억원이나 들여서 수리를,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마산사무소는 개보수하면 약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윤권위원

증축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증축을 얼마나 합니까? 지금 100평인데,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50평 정도 더 증축하는, 개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공윤권위원

150평으로 증축을 한다고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100평인데 150평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공윤권위원

50평 땅을 더 사서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땅은,

공윤권위원

그래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

그리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배합사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이 사업은 2004년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첫째 하나는 바다에 고기를 키우면서 작은 고기를 잡아서 생사료를 해서 고기를 키웠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고기를 잡아서 큰 고기를 키우면 작은 고기 자원을 고갈시킨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는 작은 고기를 갈아서 먹이를 하다보니까 바다오염이 또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공되어 나온 배합사료 그것을 정책적으로 하자 해서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목적은 좋았습니다만 정책수단은 좋았습니다만 실제 효과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어업인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책은 좋은데 실제 실효성이 없다. 뭐냐 하면 배합사료 가공해 놓은 질이 떨어진다, 우선 질부터 높여 놓고 그 제도를 수행하자 해서 지난해부터 그 사업비가 싹 깎였습니다.

공윤권위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깎인...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국가에서 160억원 중에 100억원 정도 사료 질 높이는데 투입하고 나머지 60억원 가지고 각 지역에 분담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공윤권위원

여기 보니까 2011년에 16억2,500만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6억3,000만원으로 60%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이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경영인 부분에 있어서 어업인후계자가 2011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어업인후계자가 2010년도에 50명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101명이 됐네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

그리고 전문경영인도 16명이었는데 24명이 됐고, 어업인후계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침이 좀 변경됐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선정을 하면 그해에 융자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최근에 개정되어서 선정을 해 놓고, 금년에 돈을 지원 안 해 준다 할지라도 선정을 하다보니까, 여기 160명 중에서 금년도에 지원된 사람이 100명이고 60명은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정되면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지침이 바뀌어서 선정해 놓고 지원은 그 다음해에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난 그런,

공윤권위원

선정을 해 놓고 다음해에 지원한다고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

어쨌든 선정은 올해 하잖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데 선정 자체가, 2009년도에는 32명이었어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당시는 중앙에서 배분된 돈에 맞춰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대로 다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돈에 맞게,

공윤권위원

돈만큼만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지금은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돈에 관계없이 선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어업인후계자라고 하면 사실상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

어업인후계자의 정확한 뜻이 뭐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차 산업, 농어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차 산업이 국가적으로 육성해 나갈 부분인데 다 노령화되고 앞으로 이어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일꾼이 없다 보니까. 젊은 일꾼을 좀... 그야말로 어촌 수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후계자가 됩니다. 앞으로 수산업의 젊은 일꾼들을,

공윤권위원

지금 당장 수산업을 자기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하는 사람 맞습니다.

공윤권위원

하는 사람이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

공윤권위원

젊은 사람이라면 보통 몇 세 이하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우리가 일반 후계자를 뽑을 때 45세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공윤권위원

45세까지 어업인후계자라고 칭하네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45세 이하에 어업을 자기 주 소득원으로 하는 사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사업기반 자금을 융자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좀 먼저 물어볼게요. 예산서 439페이지에 보면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 안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김해연위원장

여기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하고 나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다른 데,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다른 일반농가에도 제가 한두 군데 가봤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도 지금 유리온실에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 가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연료비의 70∼80% 정도는 절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도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연료비가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 정도나 많이 절감이 됩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너도나도 설치하려고 많이 하겠네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많이 원하기는 원하는데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지금 선뜻 하기가 좀 힘들고요. 대농가에서는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원장님 오셨는데 그래도 예산서 중에 뭐 하나 물어는 봐야지. 그런데 사실 원장님, 이런 말 하면 좀 뭐 하지만 예산서가 너무 간단합니다, 그죠? 너무 간단하게 좀 되어 있어서... 예,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제가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해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이 뭐 하는 데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우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종자를 생산하는 체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위단계가 기본식물을 만들어 내는, 그것은 농촌진흥청이 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면 그 종자를 각 도의 농업기술원에 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한 종자는 원원종이라 합니다, 진흥청에서는 기본식물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한 원원종을 받아서 저희 포장에서 한 번 증식을 합니다. 그게 원종입니다. 증식하는 과정에서는 이형주라든지 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도 철저히 해서 우량종자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그 원종을 다시 어디에 주느냐 하면 국립종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주면 국립종자원에서는 일반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한 번 더 증식을 합니다. 그것을 일반 시·군에 공급을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자원관리원은 원원종을 받아서 원종을 생산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원장님 전체예산이 24억원밖에 안 된다, 그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세출예산이 24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봐도 너무 좀 적다, 그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제가 오고 나서 상당히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산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연차간에 3, 4억원씩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최근에는 종자전쟁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김해연위원장

국가가 갈수록 자기들이 가진 종자라든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들을 사실은 공학개념으로, 옛날에는 대학에 보면 농대에 가보면 약간 좀, 우리 하는 막말로 좀 후지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요즘은 최첨단생명공학 개념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가장 선호하는 학과 중의 하나로 발전한다 아닙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처럼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종자거든요, 종자. 종자니까 그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전체예산서 중에 보면 그런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투자다 아닙니까, 그죠?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예산인데 경남도에서 안타깝지만 보면 그런 예산투자를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먹고 살 것만 생각하고, 미래에 먹고 살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보니까 미래에 먹고 살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원종을 생산하는 기관이고, 그 외에 또 저희들이 하는 임무가 토종종자를 수집·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스를, 우선에 토종종자가 자꾸 없어지니까 그것을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다 해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토종종자 수집·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앞전에 농업정책과 것이 넘어가 버려서, 김해시가 지금 50만명이 넘어서면서 좀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몇 가지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농업정책과장님이 오늘 안 계시구나. 그러면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 조성 이런 것들에서 김해가 제외가 되었잖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공윤권위원

단순히 50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제외가 되면서 시로 직접 내려가는 예산이 따로 있는가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5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다.

공윤권위원

그 외 시에 따로 내려가는 것은 없고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공윤권위원

그렇게 보면 김해가 50만명을 넘어서 좋아했었는데,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창원은 여기 예산들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통합시...”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 창원시가 이 4개 예산에 대해서 거의 200∼300억원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해는 단순히 50만명이 넘었다는 이유로 이 큰 사업들이 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올해만 558억원짜리고요, 그리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505억원짜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가 249억원, 전원마을 조성이 13억원 이런 식으로 우리 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대신 김해시는 50만이 넘어감으로 해서 도에서 또 다르게, 재정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지원이 되는데 이런 식의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이런 식의 사업은 아니고 다른 교부금으로써,

김해연위원장

1,500억원 정도 지원...

공윤권위원

1,500억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해가 어중간해요. 다들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거의 농업이 반 이상이에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진영, 진례, 한림, 주촌은 1개 읍 3개 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농업에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없어요. 보면 우리 도에서 하는, 단적인 예를 들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이런 사업들 있잖습니까? 여기도 보면 김해가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해가 도에서도 인식하기를 시골이 아니고 그냥 도시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농업인 인구가 10만명 가까이, 웬만한 군보다는 더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 부분에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그 외 사업을 짜거나 하실 때도 좀 김해를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김해가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50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이것은 농촌체험마을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무장 채용이 안 되는...

공윤권위원

농촌이 많거든요. 그런데 체험마을이 왜 김해만 빠져있는가요? 그러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도 없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김해에 농촌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읍·면이 많고 하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국가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사업이 제외되는 것 외에는 도에서도 김해라고 특별히 제외시키지 않고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농촌체험마을은 안 되어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 것은 김해시에서 신청이 없었고, 여하튼 김해시에서도 체험휴양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은 이런 사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김해시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김해시에서 요청을 해서 도에서 허가를 하는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이것은 도에서가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국비에서,

공윤권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데 어쨌든 도에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니까 선정된 데서 국비 보조가 내려...

공윤권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모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일단 마을에서 그렇게, 체험마을로 하려는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데 있어서 김해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내일 농수산위원회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