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형래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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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주5일제 그러니까 토요 프로그램요. 주5일제 프로그램을 2012년 예산과 2013년 예산을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현황 자료 엑셀로 되어 있는 것 받았습니다. 조금 소팅을 새로 하셔가지고요 단위 학교가, 학교이름을 먼저 앞에 내고 2011년도 받은 것, 2012년도 받은 것, 2013년도 예산에 잡힌 것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좀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는 연도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학교에서 얼마나 예산을 연속해서 받았는지 보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좀 테이블을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요청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 중에 요청하시도록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예산복지과장님.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 김덕화입니다.

배종량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 전부 각 과별로 취합해가지고 다 만든 책자 아니겠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배종량위원

잘 아시리라 믿고, 예산서 9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예산총괄입니다. 부서별로 구성비가 안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구성비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제 나름대로 과별 사업을 맞춰보니까 도저히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감당이 완전 불감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 주시는 차원에서 설명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직업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구성비가 1.3%가 다운되면서 55.7%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히 또 학생안전과의 워낙 이 학생안전과는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하네요. 그런데 0.1%가 되면서 무려 78.3%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마다 특기 어떤 사업, 완료된 사업 등을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좀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마다 독특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일 경우에는 한시적인 사업에 있어가지고 종료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대폭 증액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별로 특별히 좀 늘어나고 줄어든 그것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배종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히 변동이 엄청 심한 부서를 이렇게, 대충 안 보입니까. 교육과정과 감소된 부분이, 또 과학직업과.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교육과정과는 전체 예산이 711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7억원이 감소되어가지고 17.2% 감소가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운영 지원금이 총 119개교에서 60개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원금이 10억원이 감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비, 종일제 강사 인건비가 기간제 교사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종일제 강사 인건비 16억4,800만원, 그다음에 클리어 존 설치비 약 4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지고, 또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시설비가 약 100억원 정도 감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도합 교육과정과는 약 147억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학력향상 창의 어떤 이 부분은 예산서 중에 지금 제로는 아닐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예산서는 2012년 예산이 20억2,500만원인데 2013년 예산은 10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조정되어졌습니다.

배종량위원

다음 것.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다음에 교원인사과가 총 192억원이 증액되어져가지고 1,747억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원인사과의 성과상여금 경비가, 성과상여금이 좀 늘어났고요. 명예퇴직수당이 111명에서 181명으로 되므로 인해가지고 교원인건비가 78억원 늘어났으며, 계약직 교원인건비가 2,095명에서 2,4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계약직 교원 인건비가 12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체육건강과 같은 경우는 0.3% 구성비가 상승하면서 증감률이 30%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337명에서 425명으로 증원을 했고, 또 새로운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원활동으로 5억원을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종전에 63억원이던 예산이 120억원이 되므로 인해서 5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주5일제 수업 지원차원에서 토요스포츠 강사의 인원이 150명에서 95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30억9,100만원이 늘어나서 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종량위원

교육재정과 같은 경우는 다른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이 된 특별사유가 있는데, 0.5%에서 두 배로 구성비가 오르면서 비율이 엄청 올랐는데 이 예산도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교육재정과는 주요요인이 토지매입비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예산이 교육재정과 소관예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학교 신증설에 따른 5개 학교 토지매입비가 2012년 예산이 69억원인데, 2013년 예산이 235억원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166억원으로 증액 되어졌습니다.

배종량위원

고맙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보면 거기도 예산이, 어제 설명하실 때 보면 거점이라고 했습니까. 교육청 부분별로 어떤 예산이 편중된 것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면 각 시군에 주는 법정전입금의 어떤 율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로부터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79명에 대한 34억원이 별도로 돈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돈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반대로 거점이면서 삭감된 그런 경우?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거창이라든지...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하동과 산청의 시설이 거점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분리됨에 따라서 하동 쪽으로 21억원, 산청 쪽으로 8억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액이 되어졌고. 거창을 말씀하셨는데 거창역시 시설 거점분리에 따라서 함양 쪽으로 9억원, 합천 쪽으로 16억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경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호위원

교육과정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조서 86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장애인 교육시설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제가 수정안으로 장애인들이 장기 농성으로 도교육청 직원들이 피해를 본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교육시설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수시로 점검도 많이 하셨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위원

장애인 문외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생각만큼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이 4억8,000만원인데 8개 시설에 6,000만원씩 준다는 뜻입니까, 이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경호위원

동일하게 지급한다, 그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교육청 예산 4억8,000이고 지난해 지침을 마련해서 경상남도청에서 4억8,000.

성경호위원

도청에도 4억8,000을.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50%를 분담하기 때문에 8개 시설에 약 1억2,000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성경호위원

한 시설에 1억2,000만원 간다, 그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성경호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 1억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이것 지도 감독 잘하셔 가지고, 운영 평가도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난 8월에 정기적으로 평가를 한번 하고, 9월에 또 한번 하고, 좀 미진한 곳은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성경호위원

장애인 시설 돌아 가는대로 우리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인격적으로 모욕도 많이 당하고 이랬는데 사태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상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수상 체육건강과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조서 191페이지, 190페이지.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정질문으로 교육감에게 체육코치 처우개선에 대해서, 체육코치 인원 증원에 대해서 도정질문 해가지고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성경호위원

그런데 보면 체육코치가 약 300명 필요한데 200명으로 동결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코치 정원이 사실상 220명에서 정원을 300명 올리는 그 사유는, 사실상 어려운 점은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니다. 그리고 타 직종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향후 각 지역의 체육영재 육성 우수학교와 지역청 규모, 대회 실적, 선수수급, 또는 학급수, 정책종목 등을 고려하여 코치 배정인원에 대해 예산부서와 의논하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 믿는데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 10명 증설한다고 해도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3조7,000억에서 2억 정도 편성 못합니까, 이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3년도 체육코치 인건비는 52억7,000여만원으로 코치 1인당 인건비가 연간 2,39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4대 보험료와 연차수당, 퇴직금이 440만원 정도를 제외한 연 수령액이 1,9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44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편성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한 주요 증액사유 중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의 처우개선으로서 교통보조금이라든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든지, 영유아보육수당이라든지, 그다음 가족수당, 또 장기근무가산금, 이런 것들이 많이 배분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코치가 좀 어렵지만 2013년도에 300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체육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4대 보험 제외하고 나면 130만원, 14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체육코치들이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체육영재 육성지원비 창단비가 작년 1억4,000에서 4,000만원 삭감되었네요. 이 삭감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2012년도 교기창단비 1억원을 사실상 편성한 이유는 2012년도 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의 교기 운영부담금을 최소화 하고자 2012년도에 교기지정 요건을 좀 갖추었습니다. 정비를 하다보니까 개인종목으로는 학교 자체의 지원금과 외부 지원금을 70% 인상했을 때 교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단체종목은 학교자체 지원금과 외부지원금 50%이상 확보할 경우 교기를 신청하도록, 다시 이야기하면 강화되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 교기창단 학교가 줄어드는 예상으로 4,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저도 양산에 팀을 2개, 3개 창단시켰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창단지원금 500만원, 1,000만원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이것을 추진하다 보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지역교육청 체육영재 육성해가지고 7억8,7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이 내용은 지역교육청 체육영재 육성 사업비가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는 진주시에서 진주 관내 학교 체육영재 육성지원비 1억원을 진주교육지원청에 지원하기로 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기타 시군지역청을 2012년도 대비해 예산이 1,077만원 정도가 감액되면서 그런 내용의 증액이 8,922만9,000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교육감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우리 체육코치 처우개선 문제, 그다음 체육코치 인원 현재 220명인데 300명까지 증원이 안 되더라도 약 20명 정도는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도 교육감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교원인사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천기위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관련 되어서요. 이게 사업조서에서는 122페이지고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예산서에서는 1,304페이지 있는데 1,303페이지입니다. 확인되셨죠.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것 예산 금액이 다른데, 수치가 다른데 이것 어찌 된 겁니까? 제가 잘못 본건지 확인을 좀 해 보려고. 2012년 예산하고, 여기 예산서 올라간 예산이?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산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인원이 우리가 수요를 예측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천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서 2013년 본예산 해 가지고 올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2013년 42억3,000만원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 나와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42억3,000만원입니다.

이천기위원

42억3,000인데 여기 올라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42억3,000입니다.

이천기위원

(담당직원 위원석에서 설명하다) 그렇네요. 다를 수는 없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다를 수...

이천기위원

왜 다르다고 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천기위원

깜짝 놀랐잖아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잠깐만, 지금 여기 예산은 맞는데, 이 앞장에 문제하고는 다른 문젠가.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2010년, 2011년 해 불용액 관련되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어가지고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불용액요?

이천기위원

예, 그것과 관련되어서, 2010년, 2011년 똑같은 사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이 있고요. 2010년도에는 교원명예퇴직수당 12억원이 있고, 사립명예퇴직수당 2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지적은 2010년도에도 나오고 2011년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이게 우리 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퇴라든지, 그다음 교원들의 기간제 임용관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계속 우리 의회 속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됩니까, 이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이것 수요가 이를 테면 저희들 우리 초등교원만 하더라도 기간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약 120명 정도 여유를 뒀는데 이게 9월 1일자로 다 동이 날 정도로 그만큼 예측이 힘듭니다.

이천기위원

2011년도에 21억 맞지요, 불용액?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충 그 정도...

이천기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불용액 자료 보면, 그러면 2012년도는 지금 얼마나 예상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상을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이천기위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줄어들 것 같은데요. 아, 늘었는가...

이천기위원

뒤에 좀 답변해 줄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2012년보다 2013년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44명, 47명해서.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렇잖아요. 그 앞에 그러면 2011년 있고, 지금 2012년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은 늘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것은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워낙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또 잡았다가 우리가 뺐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 수요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정확한 예측이 되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겠습니까.

이천기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얼마를 잡았습니까, 여기 예산 없기 때문에. 2012년, 2013년만 있거든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제가 그때...

이천기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뒤에.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2011년도에는 71억원이네요.

이천기위원

71억원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이천기위원

훨씬 많이 잡았네요, 그러면. 2012년도가 훨씬, 반이 삭감된 겁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71억을 잡았는데 결산액은 약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약 21억.

이천기위원

21억 남았다는 이야기고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다음에 71억에서 2012년도에는 절반이 삭감되었네요, 39억으로 잡혔으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추경을 해가지고, 61억 추경해가지고 58억이네요.

이천기위원

61억 나왔고요. 지금 2014년 42억 해가지고 또 추경에 반영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2월분이고, 8월 명예퇴직자는 우리가 1차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의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천기위원

계속해서 수요예측이 안되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 예산은 늘려가지고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늘려가지고.

이천기위원

문제는 하여튼 불용액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측을 못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계속 불용액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런데 수요는 우리가 명퇴교원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깊이 연구를 하시거나 대책을 마련한 것 없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이것은 연구라기 보다 우리가 조금 늘려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결산할 때 똑같은 지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2012년 하면 또 똑같이 지적이 나올 거고, 2013년에 똑같이 지적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아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3년 동안의 추이를 쭉 이렇게 계산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잡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하여튼 또 예결산 심사할 때, 결산할 때 이 지적 또 받으실 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2012년도 결산할 때 그런 지적 안 나오겠습니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하시면서. 뭐 줄여가든지, 그렇잖아요. 줄여가든지 방안을 만들어서...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노력이라는 게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이 문서상에, 공문서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대책 없이 노력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현장에서 어려움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겠는데요,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래서, 가령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이런 불용액이, 결산하시는 분도 하겠지만 예산잡는 사람도 이렇게 승인해 주면, 우리도 똑같은 욕을 들어먹는 형편 아닙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이러다 보니까 앞에 또 잡아 놓으니까 부족해가지고 또 추경하게 되고, 추경해 놓으면 또 남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질타를 받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좋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해 보셔야겠는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매번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죠. 그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방안도 만들어 보시고 대책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좋은 지적 감사 합니다.

이천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정책과 과장님.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이천기위원

조서 38페이지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요.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2012년보다 2013년,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해가지고 예산이 약 두 배 늘었는데요, 이것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하다보니까 학교 안에서 교육하는 것은 주로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외부의 우수 강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나 안 그러면 다른 우수 강사들을 좀 모시고 학부모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가서 해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센터를 찾아가는 그런 쪽에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천기위원

지금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도 가고 다른 곳으로도 갑니다. 학교만 모으기 힘드니까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250학교라는 게 그 학교 250학교 간다는 이야기 아니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이천기위원

그 대상해서 어디든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학교가 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인근 학교에 “우수강사가 가니까 오실 분들 오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이천기위원

반응이 좋아가지고 늘였다, 이거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반응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천기위원

어떤 평가나 이런 것 좀 해 보셨어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평가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평가자료 한번 주시고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다음에 없는 항목에서 학부모리더교육이라고 있거든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이것은 뭡니까? 어떤 사업이...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부모리더는 사실 학부모님들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신경 쓸 시간이 없으니까 학부모님 중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분들을 교육이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천기위원

여유가 되시는 분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좀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저소득층 학부모님들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이천기위원

저소득층 관련되어서 이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있어도 잘 안 오시거든요, 사실은.

이천기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 육성해가지고 활용되겠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 분들을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천기위원

아니 있어도 안 되는데.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니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화라든지 안 그러면 상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겁니다.

이천기위원

이 인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인력을요?

이천기위원

리더교육을 통해서 160명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 학부모와 관련되어서 어떤 상담하고 전화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애들 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이천기위원

아니 그러면 왜, 원래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저소득층 관련되어서.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특교로 내려 와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리더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 리더들이 저소득층 학부모나 여유가 안 되는 부모님들하고 학교에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

이천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업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기존 저소득층 부모와 관련되어서 어떤 사업을.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런 쪽은, 저희들이 학생지원 쪽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전에는 일과 중에만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못 오시니까 일과 후에 전 학교에서 저녁시간이나 안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런 어떤 기회를 줘가지고 학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펼쳐 가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역교육청 학부모대학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똑같은 청을 지원하는데, 사업의 의미하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지역교육청 학부모 대학은 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학부모교육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일주일 정도,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학부모님들을 모아가지고 교육해 주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명칭상 보면 학부모대학이라는 것 하고 학부모리더운영이라는 것 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학부모대학에서 이 사업을 연관해서 아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면 안 됩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지금 학부모나 이런 쪽에는,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리더를 해라, 상담봉사자를 만들어서 해라, 그러니까 학부모 쪽에서는 이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바꾸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어느 게 교과부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방금 학부모리더요. 학부모대학은 우리 도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 8,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예산도 만들고, 교육재정도 빠듯한데 늘리고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면 사업의 이름이나 성격상으로 보면 학부모대학, 이 지점에서 하여튼 말 그대로 대학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리더교육이라든지 보충해서 사람발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사실은.

이천기위원

헷갈립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래서 한번 이름 전체하고 사업을 가지고 제가 가서 학부모지원담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니요, 얘기를 해 보시고 세부적으로 짜는 게 좋은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뭘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고민이신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보고, 없는 예산이 새로 만들어지고 또 있는 예산도 늘렸는데, 오늘 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이것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의식 삭감해도 됩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니 해 주시면 다음에 업무통합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어지면 사실 학부모님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니까 목적은 맞는데, 다음에 목적에 맞게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사업계획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 명칭도 그렇고 의미상 비슷한 얘기인데, 예산심사가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부모리더는 사실 도교육청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학부모대학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천기위원

위치는 달라도.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도에서 우리가 지역교육청의 거창이나 합천에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학부모대학이나 리더도 좀 차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리더도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매칭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이천기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삭감되면 사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물론 그렇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리더는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 가야 되고, 그러면 학부모대학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천기위원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줄여서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중요하기는 한데 이번까지 좀 살려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돈 8,000만원, 9,000만원인데 큰 돈은 아닌데 예산에 비해서는, 사업에 대한 중복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사업목적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반응이 좋고, 지금 현장의 학교폭력이나 진로나 이런 쪽에 보면 학부모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천기위원

하나만, 아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사업 중복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없는 예산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아까 160명 학부모 리더교육?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아마.

이천기위원

2012년 예산이 없는데 뭐가 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거든요. 본 예산에는 없고요.

이천기위원

그때는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거기도 역시 거의 비슷할 겁니다. 8,960만원요.

이천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런 문제 지적하는데 충분히 작년에 추경 때 했고 올해 같이 했던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작년에 했는데 사실은 제가 3월 1일자 와서.

이천기위원

아니 그것 누가 하던, 이런 사업을 했는데 위원이 제시하는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성에 있어서 검토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없었던 것 아니고, 새롭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런데 리더하고 학부모대학은 사실은 저희들 볼 때는 조금 목적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목적이 같으면...

이천기위원

말을 자꾸 바꾸지 마시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목적을 보고 제가 고민해 보겠다는 부분은 위원님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이천기위원

제가 제기를 해야 하는 문제...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니, 저희들도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이것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과장님, 자꾸 말이 왔다갔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니 왔다갔다 보다는.

이천기위원

작년에 했고, 하여튼 이 사업의 중복성 얘기했죠.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하는데 가능하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학교정책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규위원

저도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이천기 위원이 질의하셨고 중복되는데, 학교정책과 사실은 일이 많아서 힘들지 않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니, 즐겁게 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일이 많지는 않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사실은 담당 우리 직원들이 잘 도와주니까 제가 좀 많이 마음은 편안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학교정책과에서 제일 힘든 일이 혹시 학부모교육 아닙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부모교육도 힘들고 방과후 쪽도 그렇고, 사교육, 다문화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조재규위원

이 학부모교육은 꼭 학교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힘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 본 것은 일선학교에서는 제일 힘든 업무가 학부모 업무입니다. 그런데 정책과에나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학부모교육 해가지고 사업을 잡아 놓으면 결국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단위 학교에서 다 하거든요. 학부모를 참여시키는데 또 기획하고 하는 것 전부다 학교에서 다 하거든요. 그것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힘들고 교재연구 하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학부모까지 동원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확인해 보았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업무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이야기를 좀 듣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해 가지고 학부모가 교육동반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방법 면에서는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할당을 해서 어떤 실적위주로 하면 학부모들이 와서 오히려 교육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학부모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지만 바쁜 과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 이런 학부모교육을 한다면 효율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일과 중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 특정한 시간 정해가지고 어느 학교에 다 모여라,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업무를 지역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지역도서관이나 아니면 평생교육 파트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도서관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파악 거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지역도서관에서 활성화 하면 학부모들이 오히려 넘쳐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하면 선생님들 반 강제로 아이들한테, 교장선생님 결국은 학년부장, 학년부에서는 또 학급담임한테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가서 “너 부모 뭐하느냐, 너 저녁에 시간 있지 않느냐, 너 반장이니까 오라.”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교육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사업을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감이 되었는데 또 학부모 리더 운영해가지고 8,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매년 똑같은 형태로 올라오는 것은 업무의 과중과 비효율성 이거 연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업무가 제가 조금 전에 학교에서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의 업무를 과중시킨다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업무가 과중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실태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관 쪽도 3개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학부모교육을 토론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일과 후에 강제 동원 쪽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리더나 이런 것은 거의 강제동원 아닙니다. 저도 이야기가 희망자가 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후나 안 그러면 일과 중에 하는 그 부분은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그런 기회도 갖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나면. 연수하고 나면 상담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도 또 학부모교육은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동반자인 학부모가 잘 알아야 학생지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도 우리가 강제 지정해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 지원도 하고 가서 안내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동아리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학부모님들끼리 모여서 학교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좀 활성화해 가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교육이 전에 보다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분석을 해가지고 개선해 가도록 하고 좀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어쨌든 양적으로 좀 증가해서 효과 있는 것으로 판명 났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옥상옥입니다. 이 사업이 하나 더 생기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그만큼 더 늘어나고 선생님 숫자는 똑같잖아요. 학부모들도 숫자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똑같은 학부모가 사업이 하나 더 생기면 또 한번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부모리더에 대해서 지난해 운영했다고 그러니까 성과 분석한 것 하고 내년 계획이라든지 올해 계획서라든지 쭉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전에 또 평생교육이라는 이것이 지역사회 함께 하고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 또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육이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시범학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범학교하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안 하던 해보다는 숫자가 늘어나고 성과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엄청난 업무의 과부하를 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성과 있는 것처럼 하긴 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 주시고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학부모지원담당에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서 할 때 옛날에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부모교육 하는 것 하고 현재 우리가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사교육이나 이런 쪽에 엄청나게 많아져 가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진주교대에 가서 정말 선행학습이 옳은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없을까, 서울에 유명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들으면서 느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부모 교육기회가 줄어들수록 실제로 한 번도 못가는 학부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 교육기회를 좀더 늘려서 정말 학부모님이 여러 과정 중에서 내하고 시간 맞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학부모교육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학부모교육은 저도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면서 정말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부모교육을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찾아가서 우수강사를 공부함으로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한번 더 자녀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가는 부분에서는 과장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선생님들에게 힘이 덜 들도록 그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진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교육청에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다 되어 있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여기는 인건비라는 것은 직원을 계약제로 채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조재규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방과후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도교육청에도 채용을 하고 지역교육청에도 채용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려우니까 지원해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그다음에 꿈나르미 학교 운영 저는 늘 몇 년째 이야기를듣고 있지만 꿈나르미가 뭐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결국은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겁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조재규위원

아, 올해 시작된 겁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작년에 공문이 나가서 올해 첫 초등학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이 약 4억원이 책정되었었는데요. 결국은 학교다운 학교라는 것은 역시 학교가 더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래 결국 경남교육의 모델학교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경남교육에서 이런 학교로 가는 것이 그런 학교가 경남교육 모델학교라고 생각해서 학력이나 인성이나 특색교육, 학교경영, 만족도 등 전체적으로 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초등학교만 대상이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올해는 초등학교만 합니다. 2012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등학교를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이 학교는 대상학교 몇 학교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초등학교 45개교입니다. 45개교 중에 10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조재규위원

10개 선정하면 한 학교에 한 5,000만원 정도?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학교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 가장 좋은 학교가 사실은 경남에 가장 좋은 학교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학교에 지원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사실은 상금 쪽에서 볼 때 등급을 두세 등급 나눠서 조금 더 주고 조금 적게 주고.

조재규위원

상금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평가하고 난 다음에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전에는 꿈나르미 학교가 없었고 올해부터는 10개 학교를 선정하고 일단은 희망하는 학교를 45개교를 받았는데.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것은 학교 평가한 우수학교하고 그냥 무조건 신청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학교평가 우수학교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우수학교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가 45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10개를 선정하는데 그룹이 학교마다 학급수가 차이가 나니까, 학급수가 많은 학교, 중간그룹, 소그룹으로 나눠서 10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경남교육 초등 우수학교 10개 이런 정도네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조재규위원

이것은 그냥 학교평가지 우수학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4억원이나 거의 4억5,000정도 배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학교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줬을 것이고 또 인센티브도 있을 건데 또다시 여기에 또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상금을 준다, 이해가 안 됩니다. 계획서를 한번 줘 보십시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조재규위원

학교정책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조형래위원

나오신 김에 과별로 착착 넘어가는 것도 효율적이라 생각 듭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형래위원

방과후 학교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예산이 왜 편성되었는지 어떤 목적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2페이지 새롭게 추가된 사업명이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 운영해서 54개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 안에서만 방과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수강사가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몇 개 묶어가지고, 안 그러면 지자체 안에도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조형래위원

학교가 선정되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안 됐습니다.

조형래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것은 공문을 내가지고 희망을 받아야죠.

조형래위원

그럼 그 학교에서 모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학생들이 그 학교에 모여드는 겁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그 학교로 가든지 안 그러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뮤지컬 정도 해가지고 뮤지컬을 모아서 낼모레 12월 10일 발표회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많이 늘었습니다. 코디네이터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방과후입니다, 사실은. 그래 힘이 드니까 힘든 선생님 업무를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학교에 493명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희망하는 학교, 초등학교가 더 많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한달에 50만원 정도 인건비가 계상되겠네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조형래위원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시간은 보통 학교에 따라서 2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3시간 내외. 시간 방과후 활동이 되는 그 시간만 운영하도록.

조형래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소득층 자녀수강권은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산어촌해가지고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중복으로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예산이 남아돈다고 몇 번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그런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농산어촌하고 자유수강권 저소득층자녀 다 하고 담임선생님이 추천하는 학생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줄여서 농산어촌하고 합해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무려 만 명을 줄였네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6만원으로.

조형래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면, 교육기부 활성화해서 전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3억4,000 예산이 잡혔습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 부분은 1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교육기부 담당이 올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1차 추경에서 추경을 한.

조형래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기부홍보유치 연수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어져 있고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조형래위원

대학생 기부활성화 지원하는데 40개라고 하는 물량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40개 동아리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활동 그런 겁니다. 이건 교과부 사업인데 보통교부금 속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과부가 위촉하는 기관에 돈을 주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도교육청만 안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왔을 때 다른 과장님에게도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예산 심의를 할 텐데 답변자의 입장에서 설명에 따라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자의 설명을 아주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도 강정갑 학교정책과장 나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 번 더 확인 차 물어보겠습니다.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리더 운영의 목적은 자녀교육이나 또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학부모 리더는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교과부만 들먹이지 말고요,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정동한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목적이 가느냐 하면,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교원들의 입장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동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학교단위로 하는 게 좋습니까, 지역단위로 하는 게 좋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교도 지금 연2회 하도록 되어 있고, 못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하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한위원장

학교에도 하고 도에도 하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정동한위원장

학부모리더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교육청 또 지역단위로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부모리더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모아서 합니다.

정동한위원장

도 전체로?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연수원에서 전에 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렇게 방법적인 것도 학교단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도 단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딱딱 짚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이것도 좋겠다, 저것도 좋겠다 이러하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지난해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단점이 다 나올 것인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 단점만 부각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뭔가 이것도 명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기를 이런 사업을 하니까 자녀교육이나 아니면 교원들에게 도움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분석한 자료는 못 들었는데 일단 학부모들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정동한위원장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죠. 자녀들한테 도움이 되고, 의원들한테 이게 지원이 된다는 이런 것이 목적과 평가가 일치가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평가 기준을 잡을 때 참고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도 답변하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되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질의하는 입장에 따라서 그대로 이야기도 맞춰주고 또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도 맞추고 이러면 듣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으로 비중을 많이 줘야 될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후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오전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학부모감사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기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1기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62명이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은 65명이죠?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번에 65명 공모를 통해서 뽑혔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공모를 했는데 1기나 2기나 인원에, 저도 현황을 받아 봤는데 별 차이는 없죠? 전자나?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인원은 변동이.

학범

최학범위원

아니 원래 기존에 하던 분이 몇%가 되어 있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지금 1기 중에서 3분의 2정도 공모를 해서.

학범

최학범위원

연임이 가능하죠?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연임하셨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인원이 조금 늘었는데, 한 65명이 전체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500만원 또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애초에는 인원이 62명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1년에 종합감사가 200여개 나갑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은 65명이고 62명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나간 일수를 따지기 때문에.

학범

최학범위원

우리 1기 감사담당관님들이 몇 회 정도 감사를 하셨어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보통 한 3회에서 5회 정도.

학범

최학범위원

가시게 되면 주로 몇 분씩 갑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한 담당에 한 명 정도.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좀 줄었던 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학부모 감사관 워크숍을 1박 2일로 좀 직무연수를 잘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하루를 하고 대신에 올해 2기를 뽑는 바람에 그렇게 내년에 1박 2일로 저희들이 직무 연수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범

최학범위원

우리도 학부모 감사관제하고 청렴옴브즈만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어떤 성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학부모감사관제는 정말로 종합감사에 감사담당공무원과 함께 감사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청렴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민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7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학부모 감사관제를 1기 했을 때 어떤 규정이라든지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규정은 저희들이 옴부즈만하고 학부모감사관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규정은 첫 번째로 자녀가 학교에 도내 아니더라도 학교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에서 덕망 있고 기타 존경받을만하신 분들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타 시 도에 비해서 우리 학부모 감사관제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라든지, 서울시도 보니까 인원이 40명밖에 안 되고 다른 지역에는 보통 9명에서 한 15명 사이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남만 65명씩 이리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실제로 종합감사를 200개 하다 보니까, 종합감사에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을 한 지역별로 3명 내지 이번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까지, 왜냐하면 학교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뽑아놨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한 분한테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못갑니다 이러면 또 다른 분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보군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부모감사관을 하신 분이 주부도 계시고 자영업 여러 쪽의 분류에 많이 계신데 특히 자영업 학교에 관계되는 이런 분들은 앞으로 감사관 2기까지 모집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3기에 어떤 분을 하실 때는 학교의 어떤 학원이라든지, 인쇄업이라든지 각종 그런 업들이 있을 건데, 그런 업에 관계되는 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선임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학교에 관계하지 않는 분께, 이권에 관계하지 않는 분들이 되어야 좀더 독립적으로 감사에 충실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부모감사관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무연수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깊이 있는 직무연수가 되어가지고 자질향상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하시는 취지나 모든 부분들은 제가 동감하고 금액자체도 오히려 더 늘려서 할애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자질 부분들은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분들, 또 거기에 다시 객관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3기에는 도덕성을 가진 분들을 뽑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장 모실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고 하지만 우리 CCTV 관련해서 2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대수를 보면 421대 아닙니까. 화소가 몇 만 화소를 쓰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금년에 하는 것은 교과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51만화소 이상이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51만화소를 421대 정도가 나와집니까? 그러면 전체 51만 화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물량을 보면 421대인데 그럼 421대를 나누면 한 50만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가격이?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잘 보이는 시내라든지 이런 데, 저녁 야간에 보면 가로등이나 시설이 좋은 데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또 촌지역이나 농촌지역 학교에 보면 이런 화소를 가지고 제대로 파악이 되겠냐는 이야기죠?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51만 화소가 통상적으로 주관에는 요긴하고요, 야간에도 보안등만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만약에 야간에 촬영이 되려고 그러면 100만 화소가 넘어가면 고화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출입이 빈번한 교문 통로 쪽에는 100만 화소 쪽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야간학습을 통해 내려갈 때는 대개 학교 내 치안지역에서는 50만 화소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물량 자체는 220대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는 많이 그거 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액이 똑같이 일률 단편적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문, 학교 잘 보이는 지역에 화소는 51만 화소로 하더라도 잘 안보이고 하는 데는 100만화소가 되는 걸로 해서 대수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장님 모실게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안전난간대니까, 교육시설과장님이 나오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어제도 제가 보니까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이나 이천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모양이던데, 안전난간대 설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신 부분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좀 비웠는데, 제가 보건데 올 7월에 안전난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여러분 만나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학교의 비용으로 하기는 좀 버겁다 이런 부분이 있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다른 부분에도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교감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꼭 필요하다. 저희 김해 관내 같은 경우는 전부다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학교들이 다 높습니다. 4층, 5층까지 심지어 짓고, 전부다 학교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일선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떨어져 다치기도 하고 다리를 부러뜨린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들 자체에서 안전사고다 보니까 쉬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반영해서 올해 40% 정도까지 한다고 해서 예산에 올려놔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습니다. 또 우려하는 부분들은 앞에 저도 들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시설비에 60억원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학교에는 다 주는 거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이 법이 시행된 건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연차적으로 해 와야 되는데. 다른 환특사업에 우선되다 보니까 안전난간대 설치 사업이 조금 뒤로 밀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에서 창문안전난간대로 인해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아파트나 이런데 보면 창문을 통해서 투신자살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학교에서도 만에 하나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것은 사립학교도 해주는 거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같이 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전난간대 한 걸 몇 군데 봤는데 그냥 전체 획일적으로 봉을 쭉 달아서 해놓은 것 보다는 미관상 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S라인을 만들든지 어떤 모양을 내서 창문과 창문사이만 만들고 전체를 이어 놓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다른데 타 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학교에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지금 타 시도에도 하고, 저희들 도에도 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좀 장식을 넣고 하려고 해도 직선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직선이 아니면 세로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세로로 세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위에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비용이 더 들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미관상도 안 좋고.

학범

최학범위원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쓰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제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학교 복도를 보면, 저도 어릴 때 복도를 난간에 타고 엉덩이를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그걸 이렇게 거기도 난간대를 만들어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제가 보건데 복도까지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이번에 계획된 게 교실 전면 쪽에 2단, 다음 복도 쪽에 2단, 복도 창문 쪽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창문 쪽 말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계단을 보통 보면 장애자들이 이용하는 손 스침을 시설하고.

학범

최학범위원

그 위에 보면 아이들이 엉덩이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떨어져서 저도 옛날 중학교에 다닐 때 다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사실상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을 타지 못하게 하는 중간에 봉을 꼽아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꼽음으로 인해서 더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을 한 개만 꼽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렇게 막기에는 조금 미관상 문제가.

학범

최학범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안전난간대는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게 2013년도에 올려놓은 게 한 40% 정도 됩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40%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제 같은 경우는 절박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아이들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질의.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되어서 도의 부지사님한테 항의를 하러 갔다 온다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안전난간대에 대해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신데요. 저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안전의 문제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발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경험에 의해가지고 개선도 할 수 있고 또 대안을 새롭게 찾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때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근 5년째 쭉 해오고 있고요.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연차적으로 앞에 있는 사업들 반성을 해가면서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하는데 이 사업만큼은 굉장한 속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학생들이 사고를 오늘 내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시급히 해서 완벽한 안전장치를 구하면 좋겠지만 조금 우리가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안전난간이 없이도 벌써 50~60년 살아 왔는데, 이걸 1~2년 안에 다 해치우는 것이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자료를 많이 주셔가지고 봤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까지 쓰셨는데요, 이 기사내용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어서 교장들이 걱정이 많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 초․중․고 1,313곳 중에서 728곳이 프로젝트창이나 미서기창을 이용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593개 중에서 38%가 이에 해당한다. 상당히 위험도가 있는 시설이 이 정도 비율로 나오더라 하는 기초 자료가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난간높이를 재가지고 위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몇 군데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저한테 내놓을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난간 바닥에서 창문 높이까지는 거의 시공된 것은 80㎝에서 1ｍ10 사이에 거의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니까 법규정을 지켜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사관리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법제정 이전에 지어진 학교가 되어서 학생들이 허리 높이보다 낮게 이렇게 위험한 학교들이 몇 개소가 있더라. 창원교육청 관내는 몇 개소, 김해교육청 관내는 몇 개소, 초등학교는 몇 개소, 중학교는 몇 개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하고 예산투입을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런데 허리 높이 이하로 되는 학교는 저희 도내에서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어제도 설명했지만도 이 법이 2007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려온 것입니다. 우선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왔는데 사회적으로 아파트 창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만에 하나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더 큰 불행이 아니냐, 그것을 막아보자 해서 창원에서 시급히 추진한 겁니다.

조형래위원

물론 그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제 논리를 그렇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꼭 필요한 필요성을 사전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러한 이유로 이 예산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소한도 그 정도의 설득이 의회에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위험하다. 위험한거야 다 알죠, 이러한 근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 큰 예산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또 지난번에 교실 한 칸 당 70여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그랬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78만원.

조형래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30학급 같으면 굉장히 큰 규모의 학교인데 2억2,200만원 쯤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부가세 포함해서 수의계약의 범위에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사업이 학교에 전부 개별사업으로 되어서 한꺼번에 8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지출되어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대단히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다 결정하실 일입니다만 이 예산안을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또 특별한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께서 김해지역의 민원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는 김해교육청 관내 우리 시범학교 하듯이 먼저 실시해서 그 효과나 그다음에 공사의 어려움 같은 것을 확인을 하고 차기년도에는 창원을 한다든지 하는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제 의견입니다. 시설과장님하고 질의하고 필요성을 있다 없다로 주고받는 것 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참고로 타 시도에도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가 제가 듣기로는 한 50% 절반 정도 되어 있고.

조형래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런 자료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도에서는 몇 년도 연차사업으로 계획해서 차츰 차츰 진행해 오고 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전라북도에서는 80~90% 정도 되어 있고요. 두 군데는 알아봤는데 나머지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도내에서도 일부는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아무튼 2년에 걸쳐서 모든 사업을 종료하겠다, 모든 학교에 조금 무리가 있는 계획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태위원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님 모시겠습니다. 배부된 주요사업조서 8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몇 페이지 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태위원

8페이지. 우리 교육청에 교육홍보 활동에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찾았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명들을 보니까 교육시책 홍보활동을 비롯해서 비정규직 인건비, 그다음에 지역청 정책홍보활동 까지 약 6억4,000정도가 2013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언론매체의 신문, 방송, 언론매체에 의뢰하는 예산액, 이게 얼마정도? 여기 사업명 중에 어떻게 교육시책 홍보활동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2억9,000에.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매체에 하는 예산은 총 2억5,000쯤 됩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보태서.

정인태위원

여기 사업명에 교육시책 홍보활동 속에 포함됩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본청의 교육시책 홍보활동의 언론활동비가 되고, 지역청 정책 홍보활동 이것도 지역 언론에 대한 홍보활동입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꼭 언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역교육청마다 조금씩 보태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교육시책 홍보활동비에는 광고도, 참관 기념 있을 때 광고도 실을 테고.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우리 정책에 대해서 홍보활동 이것도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 교육시책 홍보활동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상세 내역을? 안에 들어 있을까요, 상세 내역을 좀.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예산 부기를 알고 싶으면 들어있지만 금년도 지난 것을 알려면 다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정인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복잡하면 제가 따로.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정인태위원

복잡하지 않습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예.

정인태위원

그러면 2012년도의 좀 구체적으로, 경남신문 어디 좀 배분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지역청 정책 홍보활동 이것은 집계가 각 지역청 별로 나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는데, 여기 보니까 2012년도는 1억1,400만원 정도 되었고, 내년도는 9,500 정도 해서 약 1,800 정도 감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예.

정인태위원

이 감액내용은 왜 그랬을 까요?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여기까지는 아까 분석 못했다고 했는데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정인태위원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소속기관에 대해서 수입금, 세출 이것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정인태위원

이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2012년도, 2013년도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의 수입액, 세출액 현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인 경우는 15개 기관이 되는데 2012년도를 보니까 수입금이 6억3,000만원 그리고 세출이,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421억,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은 또 소속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8개 기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입금이 17억, 그다음에 소요된 예산, 세출 했던 금액이 490억, 그래서 이것 합계를 해보니까 총 2012년도에 직속기관하고 소속기관을 운영하는데 자체 수입이 23억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투입된 금액은 911억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립화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양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요, 의령에 있는 학생교육원에 갔는데 1년 수입이 58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출이 163억에요. 아, 16억, 163억 맞죠? 이것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수입이 580만원인데 세출이 163억, 이것은 그냥 예산 먹는 하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져 보니까 입소료가 없습니다. 인솔한 교사에 대해서 기본식비 이런 것만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저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무상교육이 되어야 되죠. 그래 이것 조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 무상의무 교육을 한 것이 1959년입니다. 그럼 이때 그러면 무상의무교육이,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인데 그러면 어떤 것을 무상으로 해야 되느냐, 수업료하고 입학금 무료입니다. 등록금이 무료란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는 교과서, 학교급식, 육성회비 이런 것도 무료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서벽지의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1985년도에 도서벽지에 있는 중학교에 대해서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었고, 그다음에 1994년도에 확대한 게 읍면, 시골지역 읍면의 중학교에 무상의무교육을 하자라고 했다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중학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005년에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교육 중에 뭐가 무상이냐, 연간 수업료하고 입학금 하고 교과서 이렇게 무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무상으로 하다가 또 먹는 것까지, 급식비도 무상하자. 학교운영지원비 이것 무상입니까, 지금 돈 받고 있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중학교...

정인태위원

중학교까지 무료입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무상입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급식비도 무료로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자꾸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고 무상교육에 대한 분야도 점차 확대가 되어서 정말 경직성 예산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정비라는 비용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무상교육을 자꾸 확대 실시를 하다보니까 정말 경직성 예산이 늘어나고 질적인 제고는 일어나지 못하고 또 획일화 된, 단순화 된 교육만 시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580만원 수입인데 160억을 썼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식비 또 숙식비 이런 것을 아주 저렴하게 받아서 이 비용을 다시 자체 시설 확보라든지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또 적용하는데 순환적으로 써서 상대적으로,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경남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또 괜찮은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인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경남교육연수원 같은 경우 수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교육연수를 하지 않는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덕유, 학생, 다 마찬가지인데 도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주로 학생수련활동이나 또 교직원 연수를 하지 않는 비수기 기관이라든지, 하지 않는 기간동안에 시설물을 빌려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주로 시설사용료가 여기 수입금이 되고, 연수원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각종 교육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연수 시에는 연수여비를 지급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연수경비는 또 따로 연수원 예산에 잡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급식비 부분은 교직원 연수비 지급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금 경남교육연수원에서 1식당 3,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개인별로 받아가는 출장연수 여비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 연수기간이나 학생수련 기간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것은 없고, 주로 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비는 우리 도 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지역에 있는 도서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서관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받는 그런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용하는 사람들 일당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수입금이 위원님 말씀처럼 세출예산에서 집행되는 기본적인 어떤 교육수련활동비라든지 운영비에는 좀 곤란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수입 경비로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주로 도 예산...

정인태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입소료라든지, 시설이용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서 이것을 다시 연수원 쪽에, 또 직속기관, 소속기관의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쪽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 연수 같은 경우도 서울, 부산은 다 입소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50만 명, 몇 십만 명, 예를 들어서 1년에 30만 명 와도 1만원씩만 받아도, 1박 2일합니다만 1만원씩 더 받겠죠. 1만원씩 해도 몇 십억 돈이 적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연수 전문기관이지만 모든 연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물론 연수원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옵니다만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연수여비 부분은 개인의 출장에 따른 소요비용이니까 그 부분에서 급식비만 급식소를 운영하는 관계로 징수해가지고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이용하는, 교육공무원들이나 지방공무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다. 학생이든 연수대상자에게 기본적인 어떤 입소료는 받고 그 돈으로 이렇게, 지금 2012년도 23억 수입인데 1,000억을 붇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충당해서, 그리고 이렇게 충당함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다른 기관은 안 가봤습니다만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도요, 2박 3일인데 1개 프로그램입니다. 1개 프로그램에 고1, 아주 획일화된 단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관심이 많아서 다른 부산이나 서울 쪽에 알아보니까 다양합니다.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또 시설도 가보지 못했지만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 경남은 입소료를 안 받고 서울, 부산 같은 이런 데는 왜 입소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나 주장했던 교육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료를 받아서, 입소료를 받은 만큼 더 많은 혜택을 들어오신 분들에게 주는 쪽으로 좀 자율화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절감도 그렇고 직속기관의 어떤 경쟁력 제고에도 그렇고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학생수련 활동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면 좀 더 보다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나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는 됩니다. 그러나 자세한 교육운영 과정상은 우리 과에서 운영 안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익자부담이 조금 되더라도요. 많이 되지는 않을 테고, 조금 되더라도 그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리고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교육과정과장님.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조재규위원

유치원과정이 이제는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까지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서 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오면서 유치원마다 도농자매결연 유치원 운영하는 교육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40개 유치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20개 유치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줄어든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지금 농어촌에도 단설유치원이 신설되고 이러니까 도농간에 연계를 할 프로그램이 약간 줄어서 예산을 약간...

조재규위원

그렇죠.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 저는 옛날 같으면 도농의 차이가 급격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 하에서 도농유치원 결연해서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줄이는 차원에서 이제는 완전히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농자매결연 유치원해 놓은 것은 아마 도회지 하고 농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이런 사업은 이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올해까지는 위원님, 예산 편성해 주시면 한번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는 더 추진해야 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단계에서 올해만 하고 말지 그걸 한번 평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재규위원

평가를 해서 아마 줄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은 이제 다른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오전에 제가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자율학교는 내년에 8개 학교 지정됩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학교는 기간이 내년 2월 28일로 끝나는 학교 233개교가 단위학교에서 지정을 신청하거나 또 할 의사가 있는 학교에는 계속적으로 재지정할 겁니다. 그것 7개 나온 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재규위원

여기 자료에는 8개 학교가 일반재원에서...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에서 336개 자율학교 있습니다. 그게 각 과에서 하는데 종류가 열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과장님, 그 열일곱 가지 종류 다 외웁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거의 외울 정도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하는 학교가 66개입니다. 66개 중에서, 그 중에 재원을 별도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학교 7개교에 대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도저히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되더니 과장님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자율학교라는 것이 일반학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결국은.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의 자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어느 정도 자율화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여러 가지...

조재규위원

교육과정은 일반학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한다는 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그렇고,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중학교는 2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214단위에서 20%라 하면 단위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계산을 해 보시면, 3년 동안에. 해 보시면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자율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큰 특별한 차이도 없는데 이게 우리 총 학교가 아까 몇 학교라고 그랬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336개입니다.

조재규위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가 946개 학교 같으면 3분의 1이 자율학교인데 이게 차별성이 있어야만 다음 다른 안한 학교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 갈라먹기 식이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몇 %였습니까. 교육과정의, 초․중은 20%고 고등학교가 아까 몇 %밖에 안 되었는데.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기본 필수과목 72단위를 이수하고 난, 214단위라 하면 약 3분의 2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2008년도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정책 이후에 이렇게 발전되었는데 전원학교라든가, 학력향상의 경영학교라든가, 사교육 절감형이라든가, 스마트교육 모델학교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지금 정책사업으로 끌고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만이 이 사업을 또 안하면 국가로부터 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도교육청이 그만큼 손해지 않겠습니까.

조재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약 6~7년 전에 이것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생기기 이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화하는 학교 4학교인가, 교육과정을 쭉 받아보니까 전혀 다른 학교하고 차별성이 없었고, 또 그런 자율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가 교장을 공모했느냐 하면 네 학교인가 그랬는데 네 학교 전부다 공모도 안 한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써 6~7년 전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속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 너무 많아가지고 갈라먹기 식이고 차별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돈을 우리 도만 안 받으면 우리가 손해일 것 같아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차별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여기의 사업목적에 보면 교육낙후 지역 및 비선호 학교, 신설학교 등의 교육환경 개선 이것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경남에서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지정현황을 보면 적용지역에 김해, 마산, 진주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김해제일고, 창원중앙고, 김해경원고 여기서 마산고등학교나 진주고등학교는 교육낙후지역이나 아니면 비선호학교는 아니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진양고등학교나 거제제일고등학교, 웅천고등학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지정되는데도 원래 목적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게 어느 모 고등학교는 옛날에는 전국적인 명문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공모교장이 공모되어서 들어가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옛날의 명성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그런 성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중학교 같은 데 다니면서 “그 성적이 얼마 이하 되는 학생들 우리 학교에 지원하지 마십시오.”이런 식으로 막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본래 목적하고는 다르게 지금 폐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주무 과장님이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10개 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판단해서 공모를 하지는 않습니다. 교과부의 공모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고등학교나 마산고등학교가 담당과장이 생각할 때 경쟁력 있는 학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경쟁력이 없습니다.” 진주지역이라든가 마산지역에서, 뭐 보통 속에는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지금 “마산고등학교를 보낼래.” 하면 학부형님들이 여기서 제가 특정학교를 지칭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양교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 하면, 그것은 진주고등학교나 마산고등학교를 칭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를 두고 할 때 사립학교를 진학하겠느냐, 공립학교 진학하겠느냐 하면 대부분 사립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립을 놔 놓고 진주고등학교나 마산고등학교가 비선호 학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립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게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이 사업 자체도 저희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므로 해서 자공고에서 올 수 있는 예산지원을 교과부로부터 1억씩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내에도 자격요건이 이 지침의 규정에 맞다고 하면 한 학교라도 더 공모를 해서 좀 학교를 다른 일반계고등학교와는 달리,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1억,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써 1억,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공고로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돈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희도 우려는 합니다만 이 예산이 지원되므로 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분명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할 때보다는 좋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 두 학교를 두고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컨설팅 장학이라든가, 지도라든가 또 업무협조라든가 협의회를 통해서 그 의혹을 좀 보완해서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질의 드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공고를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옛날 명문고등학교를 부활하는 식의 선정은 옳지 않다.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미리 심사를 해서 교과부로 올렸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학교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이웃학교에 폐단이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는 고등학교가 중학교까지 교육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중학교에 가가지고 우리는 자공고기 때문에 성적 낮은 학생들 우리학교에 지원하지 마라, 지원해가지고는 견뎌내지 못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생들은 그 학교에 가고 싶어 경쟁을 하고 싶은데 교장이 와서 학생들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일선학교의 교사들뿐만 아니고 학생들한테 사기를 꺾고 하는 이런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뜻이고, 현재 내 마음으로서는 이런 학교는 굳이 자기 목적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3개 학교를,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했습니다. 교과부 지침을 그대로 충실하게 도내에 있는 전 학교에 공모했는데 학교의 이해당사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모한 학교가 세 학교였습니다. 내년도 할 학교를 이야기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컨설팅 장학 협의를 통해서 순위만 정해줍니다. 순위만 정해 줘가지고 교과부에 올리면 학교장이나 이해 당사자가 가서 프리젠테이션해서 교과부에서 10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결정되어온 학교가 올해 2개 지정되어서 내년에 2개가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자공고가 선정되었다 이래가지고 입시홍보를 다른 면으로 하는 면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입시 전형에 불공정한 일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 좀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을 안 해 버리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창의경영 거점교육청이 한 교육청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교육청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양산교육청입니다.

조재규위원

특별하게 양산교육청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것은 공모를 해서 양산시 관내에 있는, 양산교육청이 주관해서 그 관내 있는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운영하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조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자율장학에서 학교경영 실무자료 보급해서 8,385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학급경영 실무자료 같은 이것은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이것은 다른 교육청에서도 벌써, 저는 한 10년 전부터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걸 참고로 많이 했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놓았는데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왜 책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핸드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 그런 목적이 있고, 지금 저에게 직접 전화 온 사항입니다만 초등학교는 지금 경영실무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왜, 유치원 선생님들께 제가 실질적으로 전화 받은 내용입니다. “유치원은 왜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느냐, 그만큼 효용성이 높다.” 그래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보고 직접 만나서 경영핸드북이 좋은지 안 좋은지 까지는 이야기 듣지 못했지만 같은 병설학교에서는 유치원 선생님들까지도 달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초등학교 경영핸드북하고 유치원 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한데, 그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다운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은지, 또 예산을 절약하는지 목적이 있는지를 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이 호응도 일반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 자료나 이런 것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줄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민독서운동 활성화 예산이 지난해 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게 무려 8억6,552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도민들 독서까지 하는데 8억 이 정도까지,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도민독서 운동, 저희들이 독서축제를 하는 광경을 여러 가지 도민독서 운동에는 하는 사업의 꼭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도민독서축제만 하더라도 제가 보고 놀란 것은, 제가 아전인수 격으로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올해 축제 오는 것을 보면 학부모, 선생님, 자녀가 함께 와서 참여하는 이런 인원들이 약 4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으로 봐서 아무리 학교에서 우리 돌면서 책 읽는 학교 한다하지만 집에 가정에 가면 학부모는 TV보면서 자녀보고 책 읽어라해 봤자 책 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진짜 도민독서 운동 이게 확산됨으로써 학교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진짜 건전한 책 읽는 문화가 조성 안 될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운동들이 더 바람직하게 확산되는 것이 좋겠다. 실무담당자로서는, 제가 2003년도부터 이 학교도서관 원년에 그 업무를 맡았던 장학사 시절부터 이걸 쭉 보고 오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재규위원

저도 그런 면에 긍정적인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쓸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 타령하는 이 찰나에 도민들 독서,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독서 운동하는데 8억 정도 쓴다는 것보다는, 실제 이게 안하는 것 보다는 낫지만 책을 안 읽는 아이들한테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 혜택을 못 받는 쪽의 아이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이 쓰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것이 8억이나 투자를 하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제가 물어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학직업과장님께.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조재규위원

우리 경남은 영재교육이 상당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도 2개나 있고, 그리고 이번에 경남과학고등학교가 경남과학예술영재학교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조재규위원

어제인가 발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하고 어디가...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제가 아직 공문을 접하지 못했는데, 어제 발표되었답니다.

조재규위원

결국 경남과학고등학교가 경남영재예술학교에 탈락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영재교육에 앞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했는지 좀 섭섭하네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남에는 281개 학급의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조재규위원

영재학급이죠, 영재학급?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영재학급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영재학교가 있고 영재교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실이라고 그러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영재학급입니다.

조재규위원

학급이라고 그럽니까. 이건 초등학교만 있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초․중․고 다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고등학교도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조재규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학교 정도에 몇 명의 학생이?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초등학교가 168학급, 중학교 81학급, 고등학교가 44학급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학교 내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신청 수요가 많습니다. 다 지정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것은 영재학급을 운영하면 담임 담당하는 선생님 승진 가산점이 있지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일반학교의 영재학급은 혜택이 없습니다.

조재규위원

영재학교로 지정되면 한 학급의 영재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그 담당교사나 부장선생님은 승진가산점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영재교육원에 있는 영재학급 담당 선생님에 한해서 가산점이 있고 일반학교에.

조재규위원

일반학교에는 그러면 시범, 영재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거기는 되죠? 승진가산점이 주어지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일반학교에 영재학급 시범학교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것은 지금 크게 나누면 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영재교육원이 도교육청 직할로 되어 있고,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그리고 사이버영재교육원은 교육연구정보원에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 외에도 일반학교에.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일반학교에 있는 것은 가산점 혜택이 없습니다.

조재규위원

시범학교가 있을 겁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시범학교는 경남과학고등학교가.

조재규위원

말고도 일반학교에, 중학교나 이런데.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것은...

조재규위원

작년에 제가 사천중학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몇 학교가 있어요. 몇 학교 있습니다. 거기에 영재학급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 어쨌든 저는 일반학교에 영재학급이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학교에 영재학급 운영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교육청 단위로 영재교육원이.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거기에서 오히려 모아서 하는 것이 학생 지도하는 교사 측면에서도 좋고 또 학생 입장에서도 전문교사한테, 전문 강사나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재학급,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이 14억원 정도인데, 오히려 영재교육원의 예산을 늘리고 영재학급 예산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 영재학급이 편성되어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약 9,980명, 만 명인데 그 중에 영재교육원에 포함된 학생이 약 4,200명 정도이고, 일반학교의 영재학급에 편성되어 있는 학생이 5,77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영재교육, 수혜비율을 2% 수준으로 국가에서 잡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2.09%로써 영재학급 운영으로 인한 영재교육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는 국가의 어떤 영재교육 수혜비율에 맞지 않고, 현재 각급 학교에서 계속 영재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요가 많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상 다 수용해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도 차라리 영재교육원에 모아서 하면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고, 일반학교에서는 일반학교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더 클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과목도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도 교사도 더 능력 있는 교사를 교육청 전체에서 선발하면 더 유능한 교사를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영재학급 보다는 영재교육원을 더 확대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숫자를 꼭 채우려면 영재교육원 학생수를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영재교육원에 대상학생수를 늘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영재교육원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영재교육은 그 대상자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아주 상위권 학생, 진짜 영재성을 가진 학생이었는데 지금 영재교육의 대상자나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영재교육은 상당히 범위가 넓혀져 있어서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학급도 충분히 영재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한번 현장 실사를 직접 다녀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재교육원의 시설을 더 확대하거나 또 현재 영재교육원을 교육청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일반학교 시설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학교기관을 한 2개 정도로 지정하면 학교에서 자기 학교 운영하는 것 보다는 다른 학교 학생들 선발해서 하면 더 많은 숫자를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질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산이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지난해는 2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5억8,000, 10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사감보조사업비, 학생식비지원 이런 것은 늘었는데, 기자재확충도 물론 많이 줄었지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은 지금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일대일 대응투자를 해오다가 이제 3년의 안전기에 접어들어서 지금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자체를 하향조정해서 18학급 미만은 약 7억5,000, 그리고 18학급 이상은 8억3,3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감액된 관계입니다.

조재규위원

가장 많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운영비가 대폭 줄었잖아요. 작년에는 두 학교에 12억이었는데 지금은 두 학교에 3억이거든요, 3억8,00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기자재 같은 이런 부분은 이미 전년도에 확보가 되었으면 다음에 안 할 수도 있지만 학교운영비는 더 들 수가 있을 건데요, 왜 이렇게 줄었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줄인 내용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줄여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조재규위원

앞으로 더 지원될 그런 언질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교과부 정책 자체가 이제는 안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고 새로 선정되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쪽으로 정책방향이 옮겨가고 있고, 지금 예산이 줄은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전에는 12달분이었는데 이번에는 10달분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조재규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 예산은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의 예산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간으로 봐서도 비율적으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추후로 교과부에서 더 편성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국가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에는 매년 운영비를 얼마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회의단위라든지 이런데 갔을 때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 건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계속 저희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약속을 해놓고 3년도 안 되어서 그냥 일방 파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조재규위원

괜찮습니까? 그러면 학교지원과장님.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조재규위원

늘 답변하는 데는 인기가 있는 과장님이신데 오늘은 처음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사천여고 이중창설치비로서 2억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천여고는 건물등급이 안전도가 D등급 정도 안 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현재까지는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곧 허물거나 아니면 또 이전 아니면 새로 건축을 해야 될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 이중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지금 우리 사립학교 가운데 단창인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용연수라든지 다 고려해가지고 일부 보수로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중창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이걸 이중창을 해놓으면 또다시 이런 상태에서 계속 학생들이 이런 교육환경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아마 경남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시설이 오래되고 또 안전도뿐만 아니고 미관도 가장 떨어지는 그런 학교시설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중창을 설치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런 새로 이전하거나 새로 지을 그런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제로 건물내용연수가 그리 오래 안 되었습니다. 다만 학교가 정상화 되지 않고 비정상화 과정을 거침으로 해가지고 사고 법인으로서 도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건물 구조적으로 안전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 된 바는 없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곧 이전을 한다든지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하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2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 지은 지가 40년 안 되었습니다. 보통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50년, 60년 된 건물도 많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학교 한번 가보니까 당장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정도던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저희들 시간 나는 대로 학교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지원할 때는 시설파트와 일반직파트 함께 나가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알고 있기로 왜 학교를 저 상태로 놔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답변을 그렇게 하지만 학교책임자,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 이야기로는 곧 이전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누그러드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전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법인 때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해소되고 나서는 2011년, 2012년, 2013년 해가지고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한 10분 정도 하시고 이야기 더 있으시면 휴식 후에 더 하도록 합시다.

이천기위원

한 10분에 맞춰 봅시다. 학생안전과장님.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이천기위원

사업조서 2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학교폭력예방홍보 이 사업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범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찰청이나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TV홍보를 통해서도 했고요, 캠페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학교폭력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서 아픔을 겪고 있고 범사회적 운동으로서 홍보를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이천기위원

TV홍보하고 쭉 해왔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난번 TV홍보는 저희들 경남방송을 통해서 도청에서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게 TV라든지 언론, 예산상 보니까 6,400만원에 운영대수 택시 한 300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저희들은 명칭이 택시외부광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활용한 겁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버스안의 홍보 광고물이라든지, 택시라든지 같이.

이천기위원

여기 보면 운영대수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택시 대수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창원 100대, 김해 50대 이게 다 택시 이야기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광고스티커 제작을 해놨습니다만 그 광고스티커는 택시뿐만이 아니고 버스 대중교통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제작을 해놨어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것은 지난 2012년도에 저희들 특교금 내려 와가지고 지난번 11월, 12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창원하고.

이천기위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2012년 예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난해 아마 특교, 당초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천기위원

한 몇 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끝났겠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2012년도 예산은 짧게 해서 12월까지 진행될 겁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1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아닙니다. 현재 지난 10월 10일부터 해서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100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연장선상이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연장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처음 스티커 제작할 때 택시 부착된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최소 6개월 정도까지는 타시게 되지 않고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제작된 것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이천기위원

재활용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떼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미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천기위원

스티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남아 있는 게 아니고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부착되어서 다시 떼버리는 것 보다는 제작비를 한 대당 1만원씩 됩니다.

이천기위원

계약을 6개월 정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향후 한다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앞에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했고, 그다음 1월 3월까지 하는 게 그 연장선상에서 계약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스티커도 남아 있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종전에는 창원하고 70대, 김해 30대 100대였거든요. 내년도는 진주, 양산, 거제 합쳐서 약 300대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기존 물량스티커 200개 물량이 준비되어야 되고 300대를 한다 이 이야기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이천기위원

아까 택시 버스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택시 딱 나와 있길래 또 왜 이시기에 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좀 생겼거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실시할 때는 버스광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잡히게 되면 창원 김해 기존에 있던 택시 10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많은 교통수단 중에서 대중교통이 버스를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3월 이후에 또 합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속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고 광고에서처럼 신문에서 한번 나온 일회성 광고가 아니고 석 달이면 석달, 지속적으로 그것이 광고 효과가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천기위원

좀 드는 생각이요. 학생들은 어차피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사회적 관심은 어차피 TV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과연 그걸 보면서, 그것도 방학시기입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말씀 도중에 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학교 쪽에서는 교내 외에서 선생님이나 교사들에게 많은 홍보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우려되고 염려되는 것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버스를 통해서도 학생들 이용하겠지만 범사회적인 캠페인의 하나의 홍보책으로서 택시가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선택한 겁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아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택시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TV언론이라든지 학교폭력의 문제는 여론화 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어찌 보면 적은 돈인데 어떤 효과 때문에 이 효과가 지금 의구심이 됩니다. 경남 전체 300대 해봤자 얼마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하나 드는 거고요. 그 목적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속 시원하지가 않거든요,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저희들이 범사회적인 관심 제고를 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한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의 지역을 창원, 김해, 양산, 거제를 했던 것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학교폭력으로서 우려되는 곳이 이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역밀착형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방안 중에 하나로써 그런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천기위원

혹시 제가 볼 때는 이것 말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한 방법도 해왔다고 했잖아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범사회적인 부문에서.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금은 도청하고 경찰청하고 우리 3개 기관이 MOU 체결을 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TV광고에서 한.

이천기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적은 돈으로 큰돈도 아니고 기껏해야 300대 버스를 활용하는 이런 광고가 필요하냐는 거죠, 이 돈이. 범사회적인 문제가. 그럼 아까 곳곳에 들여 그런 개념으로 하면 곳곳에 출연해야 될 돈이 많아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곳곳에 좀더 많은 예산 올렸다면 도의회에서 또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 올렸냐고 위원님께서 질타를.

이천기위원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저희들 단기적인 면에서 범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하나의 적은 노력이기도 하지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천기위원

그야말로 작은 노력 같고요. 또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학교현장에 지금 학교를 돌아다니는 중간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데, 이럴 때 학교 안 다니잖아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금년도 예산은 10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12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하고 김해는 이어서 되겠지만 다른 지역 진주 양산 거제 그리고 창원과 김해에서 추가로 하는 것들은 3월에 개교 맞춰서 2월 중순부터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과장님 말을 이렇게 돌리시면 사업계획서 1월부터 3월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3월이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꾸고. 사업조서 쓰는 기간 2013년 1월 3일 일자가.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원 70대하고 김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는 데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추가로 한다는 것은 기간이 꼭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천기위원

그럼 조서에 그렇게 적어 놨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말한다고 지적해서 또 바꾼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걸 예상하고 계획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래서 저는 도대체 답이 계속 하면서 달라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예행사운영 관련되어서요, 220페이지네요. 전체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크게 보면, 예술중점학교 운영 이게 같은 2개교인데 돈은 3배 올랐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술중점학교는 지난해에 거제 계룡중학교하고 진영중학교가 한 학년이었습니다. 금년에는 학년이 올라가면 신입생을 다시 모집하게 되면 2개 학년으로서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민간단체 지원해서 10개 단체에서 12개 단체로 늘어났는데요, 평균을 내보면 한 개 단체 1,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네요, 그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이천기위원

기준을 보면 조금 더 플러스 되고 그다음 단체도 한두 개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이 예술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명단 있으면 주십시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여기에 단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천기위원

많은 게 아니고 12개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12개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진주향교에서 하는 한문경전 성독대도 있고, MBC에서 하는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 경남신문에서 하는 어린이 문예상 그리고 경남교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순회정기연주회, 언론사와 각종단체...

이천기위원

잠깐 이게 어떤 행사가 아니고 단체지원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이것은 민간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정해진 겁니다.

이천기위원

단체인데 무슨 제, 무슨 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천기위원

단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한 개 단체 당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금액 대 다릅니다.

이천기위원

2개 단체를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8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전반적인 심의를 해서 우리 본청 안에서 민간보조금심의협의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기간이 우리 학생안전과에는 12개 단체에 대한 금액이 확정된 겁니다.

이천기위원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매년 얼마정도 할 거다, 이런 예산을 편성 안합니까? 작년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본청에서 학생과에 금액 한정되지 않습니다. 본청 전체 내 예산 중에서 보조금 범위 내에서 확정이 되어지면 각과별로 되어지는 거지 학생안전과는 금액이 얼마라고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예전보다 많이 증액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난해에 비해서는 2012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천기위원

2011년 보다는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 당시는 학생안전과가 아니고 당시에는 학교정책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매년 금액이 평상시나 유지가 되든지 조금 증액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실무자 분들 아까 자료 단체하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2011년까지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용에 보니까 센터구축 부담금, 센터 인건비, 통신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디 어디를 설치하고 앞에는 인건비는 뭐고 이렇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당초는 창원, 거제, 양산, 함양 네 군데였습니다. 2013년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고성, 남해, 함안, 거창 이렇게 8개 시군에서 구축을 희망해왔습니다. 관제센터라는 것은 초등학교에 있는 CCTV하고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늘 CCTV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주인원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통합 관제하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자치단체가 만든다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설치자체는 모든 계획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가지고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를 하면 구축비가 국가에서 50%, 그다음 자체에서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행안부를 통해서 시군지자체로 송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모니터링 인건비하고 설치, 회선료 이건 저희들 자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만 그렇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있지만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통상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자기들이 관제를 할 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중․고등학교까지를 다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관제센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장소가 넓어지고 또 인력확보만 가능하면 중․고등학교까지도 확산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자기 보호 역량이 없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까지 대개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이 학교외부인 침입사고들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아마 범위가 넓혀져 가면 중․고등학교까지도 가능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천기위원

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은 없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교과부에서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초등학교만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이천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되었으니까 짧게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예산서 826페이지 저는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네요. 교외생활 선도 및 순찰활동 민간지원 이건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1개 단체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826페이지 중간쯤 협의회 밑에, 교외생활 선도 및 순찰활동 민간지원.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보조금의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 환경감시협회경남본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순찰 및 선도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당초 신청은 1,200만원했습니다만 저희들 심의를 해서 학생안전과에서 심의하고 우리 본청 심의를 거친 것이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배종량위원

전국환경감시협회경남본부에서 순찰을 한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배종량위원

그 많은 학교 600만원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저희들 보면요. 도내 중․고등학교 주변에 순회순찰 그리고 학생선도활동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학교폭력가해학생을 재발방지, 폭력피해학생을 위한 위로 격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기들 실제 예산을 당초 저희들 1,200만원 요구할 때 교통비입니다. 1인당 3만원에서 한 400회 정도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1,200만원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일진해체를 위한 순찰활동 강화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마 지역도 보면 자기네들이 창원, 김해, 밀양, 양산, 통영, 고성, 의령, 창녕, 함안지회가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민간 환경단체이므로 기존 사업 분야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네들이 요청한 전액을 주지 못하고 반액만 지원을 해서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좀더 지원할까라고 증액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순찰감시, 알겠습니다. 경남본부에서 각 지회를 보태서 이렇게 많은 회원을 확보를 하고 계시는가 의문스럽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니까 특별히 조사도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교복구매 소비자교육 및 실태조사 이것도 1,000만원 1개 단체에. 교복소비자교육.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난해 학사모가 경남에는 전반적으로 교복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복의 업자들이 통상적으로 다년도 제품을 라벨을 떼서 신제품인양 판매를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학사모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경남 전역에 있는 학교 쪽에다가 교복에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 계도교육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소비자권익도 보호하고 자기네들 주장은 교복도 교육이다 그래서 바른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인력이 그 정도까지 사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NGO들과 지속적으로 그런 소비자보호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고 민간보조금을 드리기로 정한 겁니다.

배종량위원

내가 혹시 질의를 잘못 드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잘못 물어서 답이 애매하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그렇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828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똑같았습니다. 안전교육 직무연수 한번 500만원 이건 어디다가 부탁을 하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협회에서 나와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사고유형과 대비방안 여기에 대해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지원하는 돈입니다.

배종량위원

교통안전협회에서 1회, 어디다가 대상을 어떻게 장소를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통상적으로 장소는 저희들이 정하기도 합니다. 금년은 김해에 있는 박물관 쪽에서 정해서 했습니다.

배종량위원

교육한번 하고 500만원 또 그렇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848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꿈 키우기 운영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 개 단체 2,500만원.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주부교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주부교실 경남지부에서 청소년 꿈 키움이 활동을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안전과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이라든지 또 불우학생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매년 해가지고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500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부교실에서는 아마 경남전역을 타 커버를 해서 상당히 많은 주부교실 회원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어머님들의 역량강화 또 사실 오늘 있습니다만 일일찻집을 통해서 비용을 자기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 결식아동들 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채택한 겁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게 이천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든 민간보조금 같은 심의내역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내역을 같이 단체 이름하고 내용하고 사업명하고 전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기위원

미안합니다, 추가자료를 좀.

정동한위원장

예.

이천기위원

학생안전과하고도 포함해서 교육청의 민간단체보조금 현황 전반을 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번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김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교원단체들도 있습니다. 교원단체 최근 3년간 교원단체별 지원현황을 내년 예산에 지원 대상된 학교하고.

정동한위원장

예,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오후 4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인사과장님. 우리 도내에는 교원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단체를 한번.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최대의 단체라 할 수 있는 교총이 있고 다음에 전교조, 한교조 대표적으로 세 단체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예산서 344하고 345를 보니까 어느 단체라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없고 노조사무실 임차료 해가지고 월 80만원씩 12개월 그래가지고 96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쪽에 가면 사무용 집기를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가 유권해석을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노사관계는 사측에서 노조 측에다가 어떠한 지원을 못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하면 노조 측에서 약해지거든요. 양보를 하라고 하면 꼼짝없이 한다고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관계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지원을 받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또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면,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교총은 아니지만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지원에다가 1년 1,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교조는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원 임차료입니다. 2년 계약으로, 그리고 이번에.

김종수위원

그럼 교총은 노조 범주에 안 넣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리고 이번에 전교조에서 5,000만원 집기사용료 사무실 용품비를 본예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사무실 정도까지는 한교조에 해주고 있으니까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준다고 그러지만 돈을 5,000만원 들여서 집기 내용도 보니까 냉장고도 사무실에 무슨 사무만 보면 되지 특히 또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 검소하게 지내는데 냉장고도 넣고, 디지털인쇄기도 사 넣고 또 여기 보면 의자도 사무실 의자 관리자용, 사무용 의자가 들어가면 되지 관리자용,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법적근거를 물은 겁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어느 정도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과 어떤 운영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최소한의 지원에 이게 해당되느냐 말이지.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개념이 참 모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교육감님께서 함께 가는 교육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조합도 직원들도 우리의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는 안 해주고 한교조는 안 해주고 전교조만 해준다는 말입니까? 교총도 안 해주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 관계는 아마 집기가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은 세 단체 공히 3,000만원씩을 하고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교총, 한교조, 전교조가 다 전국에서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유독 경남교총은 10여년 동안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지난해부터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목소리 좀 큰 데는 약하고 그냥 선량한 목소리 정말 점잔빼고 있는 데는 손해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형평성을 맞춰주는 원칙에서 집기 넣는 것은 삭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교총사무실도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지원을 하면 한교조도 하고 교총도하고 똑같이 했으면 말 안합니다. 왜 한쪽에만 해주느냐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한교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아마 앞으로도 내년에 전교조가 했기 때문에 한교조에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김종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는데 중등교장 괄호해서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장도 공모제를 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것은 하나의 명칭인데 임용권자가 판단을 해서 교육용제고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북의 울릉군 다음에 전라남도의 해남이라든지 다음에 벽지 그런 데에서 지금 교육장공모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인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공모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본 결과 당사자들 간의 반목과 질시가 성행이 되고 오히려 더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진단에 따라서 폐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교육장을 공모제로 하기에는 좀 성숙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과 과장님 제가 짤막짤막하게 예산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고, 짧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조형래위원

특수교원연수에서 일반교사를 특수교원으로 원격연수를 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1,800명입니다.

조형래위원

결국 일반교원이 하나의 특수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학급에 장애학생이 통합해서 교육하는 학생들을 특수교양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연수 쪽으로 하는 겁니다. 자격연수가 아닙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특수반을 맡을 수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맡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학교의 수업분석 환경구축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등학교 30개교에 약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수업분석 환경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전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11년도 시도평가에서 20억원을 받아서 지금 구축을 올해 234개 학교에 구축 중에 있고요. 우리 교사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수업한 것을 스스로 분석해 보고 하기 위해서 수업관찰도 하고 스스로 평가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5,000만원씩이 아니고 수업분석실은 2개에 대한 5,000만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업분석실 아닌 것은 500만원 기기를 양쪽에 전방, 후방으로 설치해서 자기가 수업을 녹화시켰다가 보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시도평가...

조형래위원

전에 한번 말씀 들은 바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이후에 2억5,000만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조형래위원

실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직접 수업을 한 것을 녹화했다가 수업협의회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녹화한, 수업분석실에서 녹화까지 다 됩니다.

조형래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것을 리피트해서 자기가 수업을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다든가, 발문에 대한 답을 했다든가 어떤 액션이라든가 수업과정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그것의 어떤 실적을 확인할만한 추후 확인자료가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은...

조형래위원

활동내역이나 이용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것은, 20억에 대한 것은 지금 구축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학교 개별적으로 몇 몇 학교에 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라든지 해가지고 아주 소수 학교 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고 효과를 확인할 만한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 축적된 데이터라는 것은 직접 수업한 것을 녹화한 자료라든가 그 협의한 그런 과정이지 다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수치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조형래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항상 그 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용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완성이, 우리가 교육청의 예산으로써 구축하도록 줘가지고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조형래위원

아니 교육청이 예산을 줘가지고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런데 그게 완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20억원.

조형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서있고 시설투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고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자료는 제출 드리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은 사업의 어떤 타당성 여부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면서 내년도에는 136명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올해 이 수석교사제 응모한 교사수가 모자라 정원을 다, 예정된 인원을 채우지 못했죠? 수석교사 지원자가 적어가지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교원인사과에서 수석교사제 정원을 채우는 게 아니고,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수석교사 선발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인건비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9월 1일 이후에 교육과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해 부족해 선발 다 못한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얘기 듣고, 올해는 136명으로 확대할 예정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네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수업을 대체할 교원수당을 계산하면서 작년에 4억 정도의 규모에서 11억 정도로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인원수는 52명에서 136명으로 늘어났는데 하여간 계산을 해 보면 약 5배 정도, 아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석교사의 연구 활동비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월 40만원씩 480만원을 지급합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53%가 늘어난 비율인데, 대체교사의 교원수당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늘어난 이유가 정규교사 32명이 배정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석교사는 자기가 맡아야 할 수업을 50% 경감하고 나머지 50%는 기간제 교사나 대체강사로 써야 되는데 대체강사 수당이 인건비입니다. 그게.

조형래위원

그것은 맞지요. 그럼 이것 계산이 이 예산 세운대로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것은 집행될 거라고 하면, 수석교사제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집행합니다.

조형래위원

아니 수석교사제를 활용...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수석교사를 저희들이 임용한 만큼의 강사비니까, 인건비니까 그걸 예산에 책정된 대로 집행해야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 수업대체강사 강사료가 지급되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조형래위원

정규교원을 32명 채용하게 될 예정이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나머지는.

조형래위원

정원을 배정 받았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초등교사 배정을 아직 받기는 좀 이른 시간입니다만 지금까지 수석교사제로 인해가지고 학교의 교사들 수업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원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었다, 그래서 50%에 대한 강사내지는 인력을 지원하려는 교과부의 어떤 정책적 방향입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85페이지에요. 특수교육에 방과후 학교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열린 학교 지원의 예산액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급수가 대단히 많이 감축되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그게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일, ‘100’이 빠졌습니다. 165학급인데 65학급이라고 이렇게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새롭게 신설된 예산 중에서 대입지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이런 게 있네요. 그래 제가 예산서를 자세히 보니까 기본급으로 학교마다 400만원 주는 데 있고 500만원 주는 데 있고, 그다음에 차등급 해가지고 있는데, 차등급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차등급의 개념이라는 것은 학생수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그 대입지도 프로그램의 강사료를 받지 않는 학교의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차등해서 주는 겁니다.

조형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대입지도프로그램 운영지원비는 학교에다가 일정액을 지원해가지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이 예산은 모두 다 내려갑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정책과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대입수능을 맡으니까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사업에 일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학교정책과에서, 지금까지 종전 계속해 왔던 사업을 교육과정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사업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계속 해 왔습니다.

조형래위원

전년도에는 학교정책과에서 하던 예산이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 예산액이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약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거기에는 대학진학을 하는데 담임선생님의 매식비라든가, 강사료를 받지 않는 수당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방과후 학교에, 일과 이후의 방과후 학교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니까 일과 후에 필요로 하는 교사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여기서 수당은.

조형래위원

매식비.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매식비도 포합됩니다.

조형래위원

식사비하고, 또 아까 어떤 항목 말씀하셨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일과 후에 이루어지는 특정한 과목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받지 않는 것은 강사료를 줍니다.

조형래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강사비를 지원받지 않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우리 일과 후 방과후 학교를 하는데 방과후 학교하면 수당을 다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서 강사비를 준다는, 대입지도프로그램에서도.

조형래위원

수업을?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EBS강의라든가.

조형래위원

굉장히 예산의 용처가 모호한데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몇 년째 해 오는 사업으로써 도내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 실적도 올려주고 또 학부모의 학생들 학력신장도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모호하다고 하시니까.

조형래위원

다른 과장님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과장님 계십니까? 과거에 학교정책과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학교에 일괄해서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가는데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것은 학생수에 따라 차등해서 그 금액을, 학교규모라든가, 학급규모에 따라서 400, 500, 600 그렇게 정합니다.

조형래위원

예, 말씀 국장님.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종전에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는데 들었던 비용을, 예를 들자면 EBS시청지도, 논술지도, 독서지도 이런 등 대입과 관련한 지도에 선생님들이 수당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또 저녁에 야간에 지도하는 선생님도 있고, 보충수업 있기 때문에 보충수업을 빼고 할 수 없어서 부득불 저녁을 먹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식비라든지 그런 진학지도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것을 학부모님들이 좀 거둬서 주는 그런 사례도, 아주 좋지 못한 사례도 있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을 포괄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교육비 경감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는데 큰, 보답은 되지 못하지만 아주 작게나마 수고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조형래위원

설명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그 대입지도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그 사업명과 실질적인 예산사용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교육의원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생소한 부분들도 많고 조금 여쭤 봐야지만 이 예산의 내용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학직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조형래위원

과학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수학교육 선진화 이래가지고 특별히 2억3,500만원을 이렇게 예산에 잡았는데요. 이것은 과학도 있고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특히 수학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이렇게 별도 예산을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동안 여러 과목 중에서 과학, 외국어 등등 다른 과목들은 교수학습 방법 개선도 많이 되었고 또 교실수업 개선이 많이 된 것에 비해서, 수학은 또 원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이고 해서 국가에서 수학교육을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 방향으로 맞춰서 수학교육을 선진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서 간부공무원 앞에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T/F팀 연구보고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내용 중에서 예산상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 일부 사업내용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2013학년도에 수학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과장님께 궁금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조형래위원

사업조서 188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산사업조서 188페이지 보니까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학교체육 활성화.

조형래위원

그 중에서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으로서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설이용료라는 것이 이렇게 5억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활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빌려 쓰고, 어떤 학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혜택을 보게 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사실상 작년에 추경에 이것이 올려져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각 종목별로 볼링장이나 또는 수영장이나 각 기타 공공시설 아닌 민간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해서 100개교를 선정했고 여기에서 예산이 충분히 사용해 쓰다가 또 안 되는 학교는 거기에 맞춰서 기구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용도로써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조형래위원

기구를 산다고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료 주는, 어떤 트레이닝 장이나 이런 데 갈 수 없으면 그것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상은 이용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는 충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 동아리들에 대한 지원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에...

조형래위원

수업시간에도 또?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수업시간에도 스포츠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꼭 학교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수영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말만 가지고 수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장에 학생들을 안내해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스포츠...

조형래위원

학교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것은 재원배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학생안전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것만 물어봅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조서 232페이지에 보니까요. 학교폭력 책임교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학교마다 임명되어 계십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2월 6일 ...발표 난 이후에 각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전담기구 내에는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다, 대부분 인성부장이거나 인성부에 있는 담당교사가 다 임명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우리 266개교에 책임교사 수업경감지원비가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대체강사나 부족한 시간을 매워 줄 선생님들의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학생부장이 통상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아마 특색사업이 되지 싶습니다. 학생부장들에게 최소한 시간, 약 10시간 정도 수업을 경감시켜주고 그 수업 경감되는 분만큼의 대체 강사를 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그 금액입니다. 266개교가 공립학교 중학교가 189개교, 사립이 76개교, 국립이 1개 이래서 266. 전 중학교는 다 해당됩니다.

조형래위원

그 책무를 맡으신 선생님에 대해서는 수업을 경감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약 10시간 정도 경감해 주도록.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총무과장님, 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안 계시네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조형래위원

예, 국장님. 본청이 이번에 노후시설을 개수하는 예산이 잡혀 있네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조형래위원

청사 울타리 교체 공사인 경우에는 청사의 울타리가 대체로 수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럼 이 수목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고 인공적 펜스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현재 수목이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아시다시피 나무들이 거의 다 고사상태입니다. 실제로.

조형래위원

생생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고사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게 시청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중심지역인데 너무 울타리가 안 좋다, 그래 저희들 울타리 조경을 좀 수목을 하든지 어떤 돌을 가지고 쌓든지. 지금 말씀한 펜스를 할 생각을 별로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환경개선을 위해서 울타리를 바꾸어 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조형래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공사계획이 나온 건 아닙니까, 그러면?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공사 예측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은 만들어서 예측은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떤 공사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예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어떤 식의 울타리 공사를 한다라는 개념 하에 예산 편성액인지?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전면에는 울타리 계통으로 가고요. 측면 쪽에는 알미늄 주물계통의 펜스를 설치하려고 그런 식으로 계획했습니다.

조형래위원

건물 배면에는요, 뒤쪽에는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뒤쪽에는.

조형래위원

뒤쪽에도 지금 수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그래서 그게 군데군데 고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뒤쪽 부분에는 조경석하고 수목하고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재정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조형래위원

반갑습니다. 조서 351페이지에 보니까요, “스마트교실구축운영”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고요. 26개 모델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A, B, C, D유형별로 무선망을 구축하고 장비를 제어하기 위해서 WIPS, 장비 모니터링용 NMS서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를 기반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든지, 협력학습 기반 마련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진 전략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6개 모델학교 선정은 총괄부서인 과학직업과에서 2013년 초에 공모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선정된 26개 모델학교가 클라우드 기반이 되는 무선망 구축이 되면 이를 통제하거나 제어하기 위해가지고 지역교육청에는 무선 AP라든지, WIPS 센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무선 컨트롤러하고 무선 IPS 서버가 구축되고, 또 도교육청이나 연구정보원 중에 설치되는 것은 사용자인정을 위한 인정서버라든지 무선망 상태나 장애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는 스마트, 방금 잊어 버렸네요. 그 사업과 연동되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그 교육의 기반이 되는 서버 구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종 학교에 설치한 망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망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에 2013년도에 26개 학교인데, 2015년까지 도내 전 학교 설치를 목적으로 아마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지는 않고 우리 일반재원으로 다 사업을 하게 되네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잘라가지고 목적사업비로 주지는 않는 돈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럼 26개 학교에 13억원이 들어가면, 우리 도내 학교 전부를 다하게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이 부분도 아마 교과부에서 연차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2015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스마트교육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표치기 때문에 우리 도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구축 학교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26개 학교에 설치가 되게 되면 교육환경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이 부분은 운영하는 과학직업과에서 말씀을 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재정과에서는 서버구축하고, 무선망 구축하고 이런 어떤 기계적인 부분만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부서는 과학직업과가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과학직업교육과장님,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좀 효과를 알고 있어야지 위원들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스마트교육에 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첫째는, 무선망구축이고 둘째는, 휴대용 스마트기기 확보문제이고 세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 이것 세 박자가 맞아서 스마트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방금 재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무선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 인프라 구축에 해당됩니다.

조형래위원

무선망이 지금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와이파이 설치공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데이터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기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구름처럼 떠가지고 무선으로 데이터들이 하나의 공간에 이렇게 저장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운용할 계획입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교육지원청에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어려워가지고 좀 알고 싶어요, 이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용어도 어렵고 해서, 2013년도에 구축되는 26개 학교를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이나 연구정보원 한 곳에만 인정서버라든지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게 이제 클라우드가 되는 거겠네요, 한 군데에 있는 중앙클라우드가 되겠네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제어를 해가지고 각종 기관에 설치된 학교에 관리 통제를 해 나가도록, 만약에 앞으로 980여개 학교가 다 구축이 된다면 과학직업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청에도 아마 부분적으로 네트워크 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형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제가 이 예산의 어떤 금액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하는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광역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의 평균치를 참조를 해서 또 시설 설비의 효능들을 한번 지켜본다면,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더 먼저 사업을 실시한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검토를 하고 조금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까? 아니면.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꼭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런 예산에 나타나있는 무선기본망 조성이라든지, 무선콘트롤라 이런 어떤 단가적인 부분도 아마 시도교육청 관계자 모여가지고 교육과학기구도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계약함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또는 시도교육청이 같이 공통적으로 아마 제시되는 단가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에 계상하는 금액적으로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4억8,300만원.

조형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이래가지고 제가 대단히 반가운 개념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조서 352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1식 30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반가워 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통계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내년부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의 수고가 훨씬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긍정적인 개념의 시스템이 맞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모든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인원의 수라든지 통계 데이터들이 하여튼 이 시스템 속에 하나로 일괄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라는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기능개선이나 유지보수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교육청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조형래위원

이런데서 대단히 관심있고 기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보완시스템 구축 354페이지, 355페이지 보면 침해사고대형센터 운영, 갑자기 보니까 교육재정과에서 굉장히 우리 하여간 우리의 시설이 곧 장비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잡히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타 시도교육청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시도관계자가 모여가지고 이런 국가적인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다 전달되어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갑자기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조금 새롭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다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교육재정과 과장님 잠시.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이천기위원

간략하게 질의 나온 김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보시스템 운영해가지고 본청업무용 PC소프트웨어 구입 해가지고 177대 이리 쭉 나와 있잖아요.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뭣 때문에 교체합니까? 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합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우리 본청 PC구입 177대 8,430만원의 예산을 잡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전체 본청 업무용컴퓨터를 조사를 했습니다. 총 본청 순수한 업무용 PC만 본청 직원 수에 맞춰서 442대인데 이 중에서 보통 컴퓨터는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인데, 우리가 1년 더 컴퓨터는 6년이상 부분 22대하고 5년 이상 부분 30대하고 52대 구입비가 4,680만원이고, 모니터가 역시 5년 이상 써야 되는데 6년 이상 구입비 125대 구입비 3,750만원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177대에 8,430만원인데 이 부분도 향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초년도는 2013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한 6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6년 이상된 것 22대, 5년 이상 30대 이렇게 교체계획을 내년도 생각합니다.

이천기위원

내부규정이 6년입니까, 아니면 4년입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조달청의 규정이 컴퓨터는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으로 잡혀있습니다. 조달청의 고시 내용연수가.

이천기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6년마다 바꾼다는 말입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실제 이 부분을 조사할 때는 각 실과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 사용하는데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또 실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부분도 있으니까 형평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위원

예산복지과장님. 아주 간단합니다. 많이 안 들고 나오셔도 되는데.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조형래위원

미래교육재단에 우리가 운영비를 운영보조금을 1억5,000을 주고 있는데 아직 독립할 때 안 됐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아직까지도 물론 2012년도에 2억원을 우리가 보조를 하고 2013년도에 1억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연차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 기억은 안 나는데.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임이사의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자체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가지고 자체사업을 좀 하고 이사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5,000만원을 내년에는 좀 줄여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고 보니까 마치 우리 교육청에 소속과나 이런 한시기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간 필요하다 하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누리과정의 예산을 우리가 지금 1,777억원이나 이렇게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회계에서요. 전년도는 1,196억원인데 지금 5세 과정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 무상교육비를 감당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에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시군에다가 교부해주는 이 시스템이 우리의 전체적인 예산구조를 굉장히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교과부에 대해서 좀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것 우리한테 맡기지 말고 이것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이렇게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다 시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았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교부금의 전체 내국세총액의 20.27%를 보통교부금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학생수가 줄어든 마당에서 보통교부금 비율을 더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어져가지고 교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보육료,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점차적으로 교과부 보통교부금으로서 충당을 하겠다.

조형래위원

어디요, 교육부?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교육부에서 주는 보통교부금으로서 충당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일정 비율을 부담을 증액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우리가 우리를 증액시킬?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부담비율을 높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래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서 마찬가지고,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교육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 비율을 20.27% 좀더 상향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보육료를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형래위원

작년도까지는 유치원은 우리의 유․초․중․고의 누리과정에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었는데 어린이집까지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년도 되면 4세가 무상교육을 받을 것이고 그 후년도 되면 3세가 무상교육을 받게 되면 그 인원수만큼 우리는 야금 야금 교육재정이.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실제로 그게 좀 우려되긴 됩니다.

조형래위원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조금.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형래위원

많이 좀 저항을 해야지 중앙정부가 놀래가지고 할 건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몇 번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산복지과에 안 물어봐서 궁금한 것 여쭤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위원

교육위원회 정인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락 방지시설인 공립 사립학교 창문안전난간대 설치 예산 72억5,69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초․중 특수학교부터 설치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편성된 예산 18억1,369만3,000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 하면서 조정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정동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인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정책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