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선길위원님, 김순복위원님, 주종화위원님, 이재원위원님, 김순옥위원님, 신금철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1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재원) 인사 맨위로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과 직무를 교대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109억3천4백28만3천원대비 33억5천18만5천원이 감액된 2075억8천4백9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감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억2천2백15만원, 세외수입이 9억3천3백96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97억4천백90만9천원, 지방채가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억785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5억2천9백8만8천원과 기금 4천3백22만9천원이 증액된 반면 국가보조금 6억3천8백9만7천원, 도비보조금 1억4천2백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어 수정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예산규모는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10억원은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억9천백42만6천원과 국도비보조금 128억4천8백92만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국비지원사업인 화천 하수관거사업과 화천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의 투자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국가보조금 128억천9백92만1천원과 군비 부담금인 기타 회계전입금 28억6천5백91만2천원이 줄어들게 되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가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는 2012년 당초 예산 1829억5532만2천원대비 115억9016만2천원이 증액된 1945억4584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된 주요 요인은 정부내국세 증세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앞서 말씀드렸던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2012년 당초 예산 77억9백85만원 대비 1억2천2백15만원이 증액 된 78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가 536만원, 재산세 4920만원, 자동차세 8701만원, 지방소득세 1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75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담배소비세는 55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 121억3515만원 대비 9억3396만2천원이 증액 된 130억69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억4백3십2만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2천9백6십4만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수입이 3천7십1만4천원, 수수료수입 3천7백3십8만원, 사업수입 2억7천7백84만5천원, 징수교부금수입 296만천원, 이자수입이 1억6224만천원, 재산매각수입이 4억5천5백만원, 융자원금수입이 3천2백만원 그리고 기타 수입 6백3십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제한 이자수입 682만원, 부담금 3천6백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천9백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당초예산 1천54억6천2백33만9천원 대비 97억4천1백90만9천원이 증액된 1천1백52억4백24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통교부세가 98억1천1백20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 분권교부세는 6천9백2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2년 당초예산과 같은 20억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2년 당초예산 5백56억4천7백98만3천원 대비 2억7백85만9천원이 감액된 5백54억4천12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천5백78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4천2백7만9천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의 6.4%인 1백24억4천4백56만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69%인 13억3천4백25만원 그리고 교육분야에 1.8%인 34억9천6백80만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2%인 2백76억1천7백93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36%인 84억7천5백50만2천원, 사회복지분야에는 13.2%인 2백56억8천7백98만원, 보건분야에 1.43%인 27억8천6백2만1천원 그리고 농림해양 수산분야에는 17.97%인 3백49억5천7백85만5천원 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39%인 27억1천2백46만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21%인 1백20억7천9백25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2.58%인 2백44억7천1백28만3천원, 예비비분야에 1.09%인 21억2천7백32만5천원 마지막으로 기타분야에 18.69%인 3백63억5천4백24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2백79억7천8백96만천원 대비 1백49억4천34만7천원이 감액된 1백30억3천8백61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1백54억6천6백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번 편성안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억1천18만8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6억6천3백16만7천원, 주차장특별회계 6천3백57만5천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3억5천5백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1억4천3백48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1억7천3백5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억3천11만2천원, 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41억8천3백48만2천원, 공무원주택특별회계 2억1백24만원, 공원묘원운영특별회계 6천99만4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1억5천1백77만7천원, 마지막으로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특별회계 1억1천47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2백1억9천7백98만7천원 대비 5천2백5만4천원이 감액된 1백82억1천5백93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환경 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기금 사업으로 추진한 용암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의 마무리, 25억1백95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금회계 예산 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5억5천6백43만9천원, 향토 인재육성장학금 42억2천49만1천원,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11억6백60만9천원, 노인복지기금 16억3천50만6천원, 장애인복지기금 16억3천5백4만2천원, 여성발전기금 16억5천3백24만원, 식품진흥기금 2천7백58만5천원, 재난관리기금 5억3천2백85만7천원, 농업경영기금 31억3천3백69만6천원, 농기계공급 지원기금 23억4천9백2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2억4천7백51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금 1억2천2백93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당초예산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광화천인프라조성, 농업경쟁력 강화에 각각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점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전재정운영과 화천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고견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회계 편성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계획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천75억원으로서 금년도 2천1백9억원보다 1.59%인 33억5천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은 화천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사업 마무리로 인한 감액이며 일반회계는 1천9백45억원으로 6.33%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백30억원으로 53.4%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표1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성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절약과 내핍의 기조 하에 재정 건전성은 더 공고히 다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환경오염과 수질개선에 필요한 시설인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사업마무리로 사업비가 투자 축소되어서 이루어졌으며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재원 배분과 미래지향적 가치 재고와 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보다 1백15억9천만원이 증액된 1천9백45억원으로 그 중 지방세 1억2천2백만원, 세외수입 9억3천3백만원과 지방교부세 97억4천1백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은 2억7백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예산총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 사업 마무리에 따라서 그 예산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방교부세 비중은 59.22%이고 국도비보조금은 28.50%등 의존재원의 차지가 88.79%를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재정자립도 산정을 해보면 2013년 자주 재원은 총 2백9억원으로서 지방세가 78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백31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일반회계 88.79%를 차지하는 총 1천7백27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천1백52억원, 재정보전금 20억원, 국고보조금 4백83억원, 시 도비 보조금 72억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누는 백분율로서 10.74%로 산정되었습니다. 표3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표4를 참조해주시고 다음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대비 증액 편성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부분은 33.44%가 증액된 31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교육분야에 8억2천3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5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천체육관 건립사업 40억원 등 주된 증액요인들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33억3천2백만원, 보건분야가 3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8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가 34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2년도 대비 감액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가 27억9천5백만원이 감액되어서 24.80%가 감액되었는데 이것 역시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사업 마무리가 주된 감액요인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상분야가 14억8천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1억2천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8억4천만원, 예비비가 6억5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는 총 1백30억3천8백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65억3천6백만원, 보조금 65억2백만원.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백49억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사업 마무리로 감액되었는데 특별회계 이 부분만 1백28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가 및 감소내역을 보면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1억6백만원, 공용버스터미널 운영 관리사업 특별회계 9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억6천7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4천7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3억5천5백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1천3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6천6백만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3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8억6천6백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2억8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회계가 3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1백54억6천6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이 부분은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사업 마무리되는 감액부분이 상당부분을 점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1천2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1백58억5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표5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려야 됩니다만, 총괄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를 가름해주시기 바라고, 6쪽에 2-2번 부분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 약 77.10%인 100억원이 환경보호 관련부분에 집중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서 사회복지 부분이 약 7.79%인 1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보고관련 부분 예산이 2013년도 특별회계 예산 중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2년도 대비해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앞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표6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기금은 화천군이 운영하는 기금 향토인재육성장학금, 체육진흥기금, 농업경영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12종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목표액과 출연현황은 기금별 목표기금의 표7현황과 같고 내역을 살펴보면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경영기금 등을 재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금이 2012년도 목표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표7을 참조해주시고요.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과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기금 등 3종의 기금은 개별법 적용 대상으로서 목표금액을 필요치 아니하는 그런 기금임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지출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지출 예산총액규모는 182억원 규모이고 세입내역을 보면 전입금이 3억7천4백만원, 보조금이 4백만원, 예치금 회수 1백70억8천3백만원, 이자수입 6억2천8백만원, 기타수입 1억2천6백만원이고, 세출의 경우에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7억7천6백만원을 예치금으로 1백73억3천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으로서 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표8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도 11월 10일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 원금 총액은 1백64억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건에 1백13억원, 특별회계가 2건에 51억원입니다. 기 상환현황과 2012년도 말 지방채 잔액 전망을 보면 2012년도 말 지방채 잔고는 원금 1백32억원과 발생이자 40억원을 합한 합계금액 1백7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현재 지방채 잔고는 원금 1백26억원과 이자 35억원을 합하여 약 1백6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5건 6억6천6백만원 규모의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으로서 당연도내 여타의 지방채 발행이 없을 경우에는 연도 말 지방채 잔고는 약 1백6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채무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표9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 존 국가들의 재정기금의 인한 물가불안 요인과 함께 그리 간단치 않은 정치경제적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내년도 예산재원을 지방세와 교부세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감소되었으나, 특별히 시행한 한시적 사업인 화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처리장 사업비 축소분 1백28억원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은 앞서 각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나름대로 지방개정의 건전화를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군정의 제반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시책사업별로 수반되어져야할 국도비보조금이 조기 내시 등 확정이 필수적인 바 중앙부처의 지원촉구 등으로 당초에 계획된 준공 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사항에 14%정도 자립도를 예측했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2013년도 당초예산에 자립도가 11%가 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국도비보조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런 쪽의 지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받는다던가 하게 되면 이 자립도는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측하는 게 숫자인데 그 것을 근접 치로 맞히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증액편성 되지 않는 한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정보조금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자립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측이기 때문에 그 것을 정확히 맞힌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예상해서 금년도에 몇%였는데 내년도에 몇%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것을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수입을 획기적으로 증액편성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자체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많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의존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자립도는 당연히 또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그것은 저희 국비 지원이 사실 안 됩니다. 면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인데 지방재정공제에서 저희에게 지방채를 10억원 발행해서 장기간 균등 상환하는 이런 조건으로 저희가 1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실 때 10억원이 포함해서 연말 현재 1백60억이 좀 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준으로 할 때 총 예산규모의 한 10%정도,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2천억이 넘는다하면 약 2백억 정도 그 이하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은 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됨에 따라서 부패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지고 그래서 규모가 떨어졌는데 물론, 수정예산에서 최종적으로 계획된 부분을 다시 반영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저희가 규모가 제일 적다. 하는 부분은 탈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금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안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1천9백40억4천5백48만4천원으로 전년도 1천8백29억5천5백32만2천원보다 1백15억9천16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지방세는 78억3천2백만원으로 1억2천2백15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 항목에는 주민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8억2천2백만원으로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산정가격 인상, 신축 건축물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4천9백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2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72대의 차량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8천7백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판매소비세는 3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 소득세 분야 세입이라 불투명한 경기 지표 영향으로 대형 사업장이나 법인세의 증가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어 12억5천만원으로 1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액을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백30억6천9백11만2천원으로 9억3천3백9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세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는 2백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가 한국자산공사로 내년부터 관리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임대료를 1천6백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6천4백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수입료 수입에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는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하천사용료는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천5일장 시장 사용료는 4백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수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임대사용료 수입의 15건 2억5백2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은 민원봉사과, 주민등록 등 초본발급 등 총 24건 3억9천4백88만원으로 3천7백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억6천5백만원으로 2백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민원봉사과 전자정부민원증명발급 수수료의 8건의 1억3천8백88만원으로 1천9백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사내면 목공예품 생산수입으로 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의 사업수입으로는 보건의료원 환자진료 수입 외 6건, 사내보건지소 수입, 6개의 보건지소 수입으로 12억1천2백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수입 외 2개 사업수입으로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국세수입, 도세수입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으로 1억5천7백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군금고 유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6억6천만원으로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기타이자 수입은 4천2백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두 세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 가격 수입이 4억9천5백만원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분양을 하는 건지 좀.......

18페이지에 민원봉사과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가격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라리 전원마을은 2013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공사를 끝으로 해서 내년서부터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블록 수는 20개 블럭이구요, 블럭당 평수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평균 120평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은 안됐지만, 대략 평당 3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400평인데요. 30만원씩 2,400평을 곱하면 7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명년도에 70%정도가 분양되지 않을까 그래서 4억9천5백만원을 분양가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분양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은 분양을 안하구요, 아직은 기반시설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마무리됨과 동시에 내년서부터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있죠? 이것은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이 7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전체 동수는 1,400여동 정도 되는데 최초 78년도에는 화장실 정도 개량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주택전체를 새로 지으면서 저희가 융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연리 3%로. 그래서 명년도에 융자금 회수할 부분 그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네, 장기 20년 동안 가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못내는 사람도 있나요?

못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민원봉사과는 이상 마치고요. 산림경영과에 보면 우리 3개 군 공동임차헬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예산이 한 3천6백만원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6억원이 됐습니다. 3개 시군에서. 그런데 그 산림청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10%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거 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헬기가 나와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저희가 철원, 화천, 양구하고 3개 군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철원에 갔다 두어도 양구 쪽으로 가려면 20분정도 걸립니다. 가장 헬기 계류장에 적합한데가 저희 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 군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계약과 동시에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여기서 지원해주는 양 군 간에 10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풍리에 보면 요즘은 다니다 보면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였었는데. 그래서......

네, 요즘은 계류장에 거기서 있기 때문에 상주해 있습니다. 여기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19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의 가축전염병 위반 과태료. 그런데 이거 뭘 위반한 과태료죠?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서면 봉오리에 송요한씨가 리케스병 백신을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결과 백신 리케스 엔디백신이 10%이상이 나와야하는데 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50만원 물리게 된 겁니다.

그 한집만?

네, 그렇습니다.

50만원 한집이면 과태료가 꽤 센 편이네요.

네, 그 기본 과태료 금액으로 했습니다.

기본이요?

네, 9월 달에 저희가 검사를 한 결과 그렇게 나와 가지고 부과하게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서로 다 공론해서 같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화천군의 면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908.6㎡ 또 2010년에는 908.14㎡ 또 2011년도에는 909.08㎡ 이렇게 연도별로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어디 가서 한 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는 면적을 산출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짜여 져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가지고 참 의원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 같이 질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지방자치가 이렇게 20여년 선상에 가면서 까지도 이게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화천군의 공무원들이 참 창피하고 또 어디 가서는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실정에 책임감을 가지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세입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다른 곳에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1쪽에 재무과, 승용차 1000cc미만이 854대, 승용차 1600cc미만이 1,000대 뭐 승용차 2000cc 미만이 2,220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500대, 100대, 1,000대 이런 숫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확한 숫자를 할 때 18대도 있고 19대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세밀한 예산안을 짜느라고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거고 또 거의 그렇게 아, 이렇게 새롭게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했구나. 이런데 거의 작년도 2011년도 예산서와 12년도 예산서와 13년도 예산서를 볼 때 거의 비슷한 숫자이고 작년도에 100만원이면 올해 100만원 그래서 비교 제로 이런 식으로 짜여지다 보니까 어떤 발전적인 이런 것이 좀 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비록 재무과 말고도 예를 들어서 건설과 하천 또 도로점용 이런 분야도 면적과 평방미터와 또 어쩌면 인원이 되가지고 곱하기가 되서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한다면 등급별로 되서 세입을 잡아야만 정확하게 우리가 봤을 때 좀 실감도 있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도 이게 거의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같이 짜고 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3년도 예산서는 이렇게 됐더라도 앞으로는 정말로 새로운 각오와 이런 거 없이 그냥 작년도거 꺼내놓고 거의 짜깁기해서 뒤집어 맞추고 이런 방법은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지금 김순복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내용을 전반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해주셨고 그 예로 면적 같은 경우, 사실 저도 면적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선뜻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적 쪽에 보면. 그래서 매년 보면 면적이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네. 가능하신지......

실장님, 면적이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면적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서 변동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

네, 과거에는 저희 군이 대략 8만 필지정도 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그 김순복 위원님께서 우리 군 면적이 타 지자체와의 어떤 합병이라든가 분리되는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꾸준히 화천군만 이어져왔는데 면적이 들쭉날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지적파트가 저희 과소관이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군내에 약 8만여 필지가 되는데 과거에는 수기로 그것을 합산을 해서 면적을 내서 909.몇㎡다. 이랬는데 지금은 토지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끝 부분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조금씩 차이정도는 아마도 전산시스템에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정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예를 들으신 것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승용차 1000cc미만이 854대, 1600cc미만 1,000대, 1,200대, 500대, 2,300대, 100대 이런 식으로 매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표기 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페이지수도 많아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 자동차 증가가 거의 매일 변동이 있고 한달 간격으로니까 차량이 늘어나는 게 1월 중순에 늘어난 차가 있고 또 2월 초에 늘어나는 차가 있고 6월 달에 늘어나는 차가 있고 달마다 매일 차량변동이 생깁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정확하게 표기하기는 시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사실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개략적으로 표기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낼 때 그 금액을 맞추는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추계 예산은요, 벌써 작년도에 470대 증가가 됐기 때문에 단지 한대 두 대 나누지 못하고요, 470이 늘어난 수치는 벌써 들어가 있기 때문에 8천7백만원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추계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렇게만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체육과 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우리 면단위는 복지회관인데, 복지회관 일지를 보면 누가 결혼식, 회갑, 애기 돌 이렇게 해서 수입료가 해서 딱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용료 얼마 그러니까 막연해 보이고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얼마만큼 더 있나 하는 부분도 엿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잠깐 혼동하신 거 같아서요. 제가 아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실현가능한 예상치를 집어넣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단위나 어떻게 되는 거는 세출하고는 좀 틀리죠, 이거는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물론, 전년도에 하게 되면 딱딱 얼마씩 나옵니다. 그런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상치를 얼마쯤 하겠다는 실현가능한 예상치를 넣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짤 때는 2012년도 거 11년도, 12년도 그리고 13년도에 예산은 추상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대충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예를 들어 사용한 6.25참전 또 무엇무엇 이런 지역적인 것 외에 더 올해는 무엇을 할 거다. 예를 들어 선거가 끼었기 때문에 더 할 것이다. 이런 것은 각본에 좀 추가적으로 나열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는 걸로 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세입세출을 잘못알고 있는 거 같다, 이런 얘기는 과장님이 좀 실수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그게 잘못알고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게 작년에 있었던 문제를 올해는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행사는 아마 감소될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판단을 해서 세입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작년도에다가 그냥 이거 써가지고 좀 하는 거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13년도에 이정도 예산이 있을 거다. 하는......

그렇죠, 그니까 그게 11년도와 12년도 예산 이거에서 증이 됐는지 감이 됐는지 또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더 이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린 좀 세밀하게 조금 알고 싶다 하는 이해를 돕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는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 해서 부속서류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은 금년도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들을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고 또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별로도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의 17페이지 물빛누리 카페리아 운영수입이 2억4천. 아쿠아틱 리조트 객실운영 사업수입도 2억4천. 그 물빛누리 카페리아 수입은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세출에서도 또 하겠지만.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그 카페테리아 운영이 지난 년도에 2억3천만원이었는데 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구요. 아쿠아틱 리조트는 작년에 2억을 세웠는데 4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정도 수입이 오를 거 같아서 1천만원하고 4천만원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습니다. 그 24쪽에 보면 문화체육입니다. 화천 꺼먹다리 상판보수 그 보수가 6천만원 서있는데 작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2년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쪽 문화체육에 보면 꺼먹다리 상판보수.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상판도 일부 훼손이 되었고요,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 이라서 저희가 보조받아서 완벽하게 수리 하려고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올해도 가봤더니 깔끔하게 잘 되어있던데 어느 쪽 상판을?

상판하고 그 건너편에 일부분이 좀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이건 또 담당자들이 국도비 따오는 측면에서도 그것도 감안이 되었나봅니다.

따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환경수도과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 천만원, 그 조사가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올해 조사한 건 없고요? 내년도 13년. 올해는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산림경영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에서 1억6천2백27만9천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산불이 요번에 조금 인건비, 인원이 줄어서 우리 화천읍은 없지만 4개면에 산불감시 예산 같은 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산불방지 대책에서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적하신대로 산불예방 진화대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가을 산불에는 전문 진화대가 읍면으로 8명씩 있었는데 지금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봄철 예방서부터는 기존의 인원을 40명을 확보해서 주는 인건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2013년도에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예산편성에서 우리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차질 없도록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숲가꾸기는 이 예산 가지고 되죠? 13억2천2백만원. 25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네, 산림경영과의 주종성입니다. 그 숲가꾸기 예산도 지금 금년도 확보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34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4쪽에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은 도비, 군비 포함 지원 사업으로서 원래는 3천6백, 3천7백20만원 사업비로 해서 치어방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도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향토어종치어방류가 파로호하고 이 하류, 이쪽 일 텐데 치어방류사업은 좀 부합당하지 않은가, 위원님은 사실 양구 쪽에서도 그 사람들은 어류사업을 하고 우리는 치어방류를 하고 이쪽도 춘천에서는 정치망으로 고기를 하고 우리는 치어방류를 하고 이 사업은 좀 아무리 국도비라도, 국비라도 좀 지양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세출에 보면 우리 군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요.

저희가 어족자원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물론 북한강하고 파로호에는 춘천, 양구가 같이 인접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길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인군 시군하고 협의해서라도 이 어족자원 확보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천에도 지금 우리가 수매를 했지만, 그 부분들 어부권을 수매하고 나서도 양구에서 지금 들리는 소리는 물 반 고기반이랍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힌다는데요. 거기 상류입니다. 양구가 또. 그러다보면 우리는 계속 치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도비를 들이고 우리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그 예산을 방류를 해가지고, 양구도 인접 군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 화천군 예산 가지고는 불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생각하셔가지고 말씀했듯이 인접군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도 그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어족자원을 같이 더불어 가는 이런 어족자원 살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만 살린다, 그래가지고 우리군, 우리예산만 지출하는 게 아깝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근접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는 2012년도에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2천2백53만3천원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올해 이게 2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서있지 않은 거 같아요?

21페이지요?

22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23페이지 죽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죠?

올해 없습니다.

올해는 안 섰지요?

네, 안 섰습니다.

올해는 왜 예산이 안 섰는지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지상을 보니까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봤는데도 다문화가족 결혼보다는 이혼율이 많데요, 그래서 방문사업비 꼭 세워놨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염려되는 부분이라 질의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적응하려면 이런 방문교육사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라도 좀 방문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에는 지금 일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국비보조......

지금 다문화가정사업이 28페이지 보면 기금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28페이지 중간정도 보시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요.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화천군에는 이혼율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좀 재정 규모상 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워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지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 하는 것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100%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심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성격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5월경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도 사업추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업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뒤로 좀 미루는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참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그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라던가 경상경비 중에 10%를 예산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절감을 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10% 절감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그 10% 절감을 하지 말고 아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를 제외하고 편성을 하면 계획했던, 확보하지 못했던 필수 경비들을,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게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 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에서만 무조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10% 절감해서 예산편성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데로 당초예산에서 아예 10%를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20%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걸 일일이 사업마다 저희 실무진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그 많은 사업을 확인해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저희가 총 올해 예산이 5억4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산림면적에 따라서 시군 그러니까 군별로 분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가 저희 총 따져서 28.3% 그래서 1억5천2백만원정도 그 다음에 철원이 31%해서 1억7천1백만원 정도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수입이기 때문에 그 군에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을 잡고 와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저희 군에 플러스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게 3억2천4백만원입니다.

네. 관광정책과의 김세훈입니다. 뮤지엄 조성사업 5억은 거례리 테마조각공원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접경지역 6억은 감성물 조사 사업으로 해서 대이리 맛집이라든가. 우리가 사계절동안 포토존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50만원은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던가 노인 돌봄이 사업, 가사 간병인 사업인 바우처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센터에다 예탁을 해서 지불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같이합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군금고 예치금 전번에 행정 감사시에 말씀드렸듯이 정기예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체해서 3%, 2.7%까지 이율을 갖고요. 기타수입은 세출외현금 그다음에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 이자가 4천2백24만원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의 세입세출외현금하고 봉급이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거쳤다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자발생액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도 있고요.

네. 세입세출외현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입세출외현금을 군금고에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없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아직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올해 들어왔습니다. 올해요.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잘못된 수정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네.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붕어섬 에어링 사업으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하늘가르기라든가, 수중 자전거......

올해 1억2천5백만원정도가 났는데요, 그런데 거의 쪽배축제 때 들어온 게 한 9천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그거가 되겠습니다.

쪽배축제 수입금이 한 9천원 됩니다. 축제기간 그 외기간은 3천만원 됩니다.

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네. 쪽배축제 기간이 한 9천만원 되고요, 나머지 기간이 3천5백만원 됩니다.

네.

카트레일카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그 산천어축제랑 쪽배축제도 저희가 잡아야 될 거 같고요. 열차펜션, 카트레일카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는데 그것도 잡아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축제기념품 수입금은 산천어축제 거기 수익금으로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연가공 공장 판매수입금은 아직 식당을 좀 운영을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익금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하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익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다 산천어축제 수익금으로 다 일괄 잡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아까 제가 사과말씀 드렸듯이 그걸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으니까 추경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요번까지는 미처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아마 예산편성 추계상 추경이나 당초에 이렇게 좀 편리한 쪽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당초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목재에는 세부자금만한 수익이 안 납니까? 과장님?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저희가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특히 공장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현재까지는 자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은 그 저희가 미처 못해준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대해 전기세라든지 여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좀 제도적으로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계도점이 올라가면 수익이 발생하면 세외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네,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저희 그 수익은 마을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하면서 보조를 해서 사용료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용료 수입은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그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읍면에 산약초 재배단지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읍면에 맨 처음에 한 1억씩 충당하면서 매년 일자리창출을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되는 것은 전혀 상정되는 게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답변 드리는 것이......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지금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약초 단지 저희가 매년 2천만원씩 해서 1억원을 저희가 읍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안타까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읍면에서 세외수입 나오는 것이 저희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저희 세외수입에다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외수입이 아닌 전 세입으로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가 산약초 재배단지의 수익예산을 3백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백만원이 지금 산림경영과에 나와 있는 산약초 임산물 판매 수입금 3백만원이 읍면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 건데 읍면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당초 합해서 내년부터는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은 따로 관리하는데 종합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은 게 얼마래도 읍면장들이 그냥 사용한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세외수입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딴 구좌에 세외수입의 현금구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에 올해 예산 세입에 3백만원이 잡혀있는데 2011년도엔 얼마가 있었어요?

저희 없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보통 엄청난 금액이 투자 되가지고 하는데 작년도에 팔은 게 없어요?

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 산약초, 저희 읍면뿐 아니라 7~8년 정도 운영 돼있고 저희 봉오리 산약초 단지가 201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그러다보니까 여태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전년도에 세입을 올려보자 해서 산마루, 곰취 그 다음에 그 뭐 이런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제배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3백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어서 지금 소득창출에서 세외수입에, 세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농공단지, 목재단지 일부 수입을 세입으로 못 잡고 운영비에 모자라는 부분에 그냥 충당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면장하시다가 과장으로 들어와서 빨리 모든 것을 숙지한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일부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아이템 또 각오로 정확하게 이런 게 되었을 때 투명성 있는 그런 걸로 보여 지니까 하여튼 열심히 업무 파악하시느라 애쓰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라리 전업마을 분양가격 수입이 몽땅 다 분양이 다 된 금액입니까? 18페이지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처음에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대략 2,400평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분양가격이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평당 3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 2,400평을 전체 분양을 하면 7억2천만원정도인데 명년도에 한 70%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4억9천5백만원 정도를 그 세입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전체 분양을 한다면 한 7억2천만원정도 되지요.

그럼 이제 한 50%밖에 분양이 안 되었고요?

분양은 아직 시작을 안했고요, 명년도에 분양 예상이 한 70%정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예산문제라기보다 당부의 말씀 겸 꼭 실현이 되게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 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나온 얘긴데 그 본위원도 이것을 예산서를 관광정책과까지 보고 그 뒤로는 못 봤는데 이 자료나 예산서가 의회에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시간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취합을 해도 정례회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의회에 좀 도착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임박해서 왔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시는데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일정상 여유를 두고 미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책자를 제작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 한 열흘 전에 드리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국도비 같은 것도 사실은 여유 있게 시달이 되지 않고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 내려온 다음에 군비 부담금 맞추고 여러 가지 편성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늦어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기간, 그거를 사실 맞추는 것도 사실 실무 작업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다 깊이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 의사과 일정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 좀 여유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과장님, 여기 실과장님들, 계장님들까지 끝까지 자리해주시는데 그 좀 미리 큰 사업만큼 미리 사업설명회를 의회에 들어오셔서 해주셨으면 서로 행정과 의회가 조화롭게 나가는데 보면 좀 내일부터 세출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도 이렇게 보다보니까 신규 사업이 모르는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설명을 꼭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