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2년부터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행정국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4.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국이 민선 5기 함께하는 열린 도정을 선도하는 주요 부서로서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의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책자 25쪽입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은 5년 동안 총 17조 8,390억 원으로 연평균 3.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3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은 유럽재정위기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큰 폭의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세종시 이전,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신수도권화 진행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동산 수요 증가와 가격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평균 3.6%의 완만한 세수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세입전망은 32쪽부터 4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부터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로는 지방선거 지원, 시·군 재정지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문화 및 관광 분야로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장애인진흥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분야별 주요사업은 40억 이상 투자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96쪽,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공직선거관리를 위한 선거지원에 79억 원, 시·군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9,526억 6,1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교육훈련 등 361억 500만 원, 청사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178억 1,40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9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4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도체육회 및 운동경기부 지원에 475억 200만 원, 레저 생활체육진흥에 105억 8,400만 원,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에 941억 5,2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39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4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7,113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63%인 379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1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그리고 시험·면허 수수료 등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여권발급 수수료 등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등 7개 사업에 1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조세 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지역 주요세원의 거래, 가격동향 등 전반적인 세수환경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3,658억 원, 등록면허세 320억 원, 지방소비세 1,318억 원, 목적세 1,521억 원, 지난년도수입 70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억 700만 원과 그 외 수입 23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97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자수입에 3억 5,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8억 6,900만 원 등 총 3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체육진흥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5개 사업에 8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47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868억 3,000만 원보다 4.6%인 178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5쪽부터 37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44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5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후생복지 사업,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대여학자금 부담금 등 14개 사업에 7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 직무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지역인재 채용 등에 2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서·우편물 관리, 그리고 기록관 운영 등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민방위 및 위기대응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경보시설 운영 등 15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33억 7,900만 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6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 안정을 위하여 명예도지사 운영,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12개 사업에 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그리고 6.25납북피해자신고 진상조사 등 2개 사업에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민간협력 지원 및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민간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27억 3,300만 원,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 여권대행기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 경비 1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3,10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부과징수에 따른 처리비용 교부 및 시·군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1,828억 7,7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270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2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4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3개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전문적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1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환경 정비 등 4개 사업에 22억 7,90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2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총 36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7개 사업에 92억 7,200만 원, 레저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회 운영,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 24개 사업에 68억 8,900만 원, 장애인 체육진흥에 24억 5,3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방체육시설 및 도민체전 시설 지원 등에 172억 5,500만 원, 무술올림픽대회 추진 등 국제행사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4,700만 원, 재무활동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6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의 소외의식 해소와 민원편의 강화를 위한 출장소 운영비와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등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6억 6,500만 원, 기본경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과 민원편의 강화를 위한 출장소 운영비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6억 4,400만 원, 기본경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안 4,047억 1,700만 원보다 0.02%인 8,900만 원이 증액된 총 4,04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 체육시설 추가 설치 2,400만 원,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숙소 임차료 및 수리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체육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10년 설치되어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운용규모는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간 교류 활성화 및 공동번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운용규모는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행정국 직원 모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행정국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민과 함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비와 인건비 등 법정경비 그리고 부서운영 경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113억 92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6,733억 7,036만 5,000원보다 5.63%인 379억 3,0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5.6%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8%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6,887억 원으로 2012년도 6,536억 원 대비 5.4%인 3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과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소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소비세 인상분 10%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121억 1,043만 4,000원으로 2012년도 94억 6,671만 원 대비 27.9%인 26억 4,37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2012년 대비 유휴자금 평균잔고 증가 예상에 따른 이자수입 10억 원 증액과 충청북도 금고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도금고에서 제안한 ‘도와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비 23억 2,9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104억 9,049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 1.8%인 1억 8,6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보조금 4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분에 비하여 자체 지방재정 증가분이 적음에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47억 1,742만 5,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3,868억 3,056만 6,000원보다 4.6%인 178억 8,6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2조 8,872억 5,456만 1,000원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 중 특히 전년 대비 예산증감이 많은 부서는 북부출장소,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북부출장소는 전년 대비 102%인 7억 2,52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북부출장소 신축부지 매입비 및 설계비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36.8%인 16억 6,56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선거관리 경비 지원 13억 6,619만 3,000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4억 7,000만 원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과는 전년 대비 33%인 12억 1,57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유지관리 15억 3,087만 6,000원,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4,800만 원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 실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25쪽 표-28의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15억 6,558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10억 3,004만 4,000원보다 52%인 5억 3,5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2019년까지 10년간 200억 원을 목표로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매년 5억 원씩 3년간 15억 원이 적립되어 목표액 200억 원을 2019년까지 적립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4억 4,764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4억 3,286만 원보다 3.4%인 1,4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2009년 설치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승계받은 것입니다. 2009년 남북교류 금지 조치로 현재 기금운용이 되지 않고 있으나 장래 활성화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4,048억 6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안 4,047억 1,742만 5,000원보다 0.02%인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정책사업 중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증액분 2,400만 원과 남부출장소 직원숙소 임차료 및 수리비 신규분 6,5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예산안 편성 후 발생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생에 따른 것과 남부출장소의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보고서 25쪽에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업명이, 사업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다시 국장님 설명을 듣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그런 사업도 있고 하니까 다시 설명은 듣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부터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먼저…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예, 임현입니다. 세계무술올림픽 개최가 내년도에 신규로 계획되는 것 같은데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입니다. 147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지난해보다 4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급 이하라고 했는데 과별로 몇 명에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 그 인상분하고 내년도 예산 그렇게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설명서 5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 50억 700만 원인데 올해 60억 7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10억 원이 증액됐어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사유를 그 밑에 보니까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이렇게 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얼마였고 2013년도에는 얼마로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제가 잠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금년도, 2012년도에는 50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60억 원 그래서 10억 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내용은 평균잔고를 3년치를 평균해서 2012년도에는 2,200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운영을 해 보니까 3,175억 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3년치를 평균 계산해서 2,540억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200억에서 내년도 2,540억 원으로 340억 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공공예금이자가 10억을 더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3년치 기준으로 추계를 하니까 2,20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마지막에 결산을 보니까 3,135억이었다, 이번에 추계를 하니까 2,540억 정도 추계가 되는데 전년도에 2,200억 추계했을 때 실제로는 3,135억이 나왔으니까…

3,175억요.

3,175억이 나왔으니까 2,540억으로 추계하면 한 340억 정도가 더 추계상 증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340억 정도 추계된 것에 비교해서 실제적으로는 더 올라갈 것이니까 예상되는 예금이자 그 부분을 10억을 잡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것 340억 증가된 유휴자금 있죠? 그 내역 있어요? 추계했을 때 340억이 지금 증가됐잖아요? 추계 2,200억에서 2,540억으로 한 340억 정도가 증액된 유휴분 내역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안보정책관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신규사업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보정책자문관이 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안보에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직위가 되겠습니다. 공식 직위는 아니고요. 최초에 시작된 것을 보면…

알겠어요.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 그러니까 저희들은 잠깐 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국 각 시도지사한테 협조 서안문이 왔습니다. 퇴역장성이라든가 대령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도에서 공식 직위든 비공식 직위든 안보정책자문관 유사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군과 지역 또 지역민,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갈등조정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해 가지고 전국 각 시도에 협조가 왔는데 전국 각 시도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내년도에 시작을 하고 있고 기이 시작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참모총장이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퇴역장성이나 군 출신들 자리를 만들어 주시오, 사실상 업무로 보면 제가 봤을 때 모 군부대하고 민간인이 뭔 그래 요즘 마찰이 있어요? 안 그래요? 뭔 마찰이 있어서 중간에서 이걸 조정할 사람이 필요해? 이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업무의 중복성, 유사성 이런 게 있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성이라는 것은 우리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에 의해서 도정 정책자문위원이 70명 정도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이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과 약간씩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보분야에 대해서 그런 위원이 퇴역한 그런 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옥천이라든가 여러 군데 최근에 갈등이 불거지는 것도 있지만 군부대 인근 마을과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청주국제공항의 MRO 관련되는 거라든가 도내에 군부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협조관계 또 농촌일손돕기라든가 이런 협조관계라든가 갈등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군부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그러면 통합 무슨 안보정책자문관 이거를 강원도 같은 데는 그럼 고을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겠네? 한 집 건너 다 군부대인데.

지금 접경지대가 되겠죠.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이미 도청 내 들어와서…

타 시도 중에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제계약직으로 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고요. 또 두 군데가 정책자문단 우리처럼 그런 것이 계획 중인 곳이, 이미 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가 있고요. 또 계획 중인 데가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데가 3개, 나머지는 계획하고 있다?

예.

그러면 저희들도 제가 봤을 때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유사성도 있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걸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사람 하나, 군 출신 하나 뽑아 가지고 도에서 자리 만들어주는 건데 우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역할을 통합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봐서 타 시도에 대부분 실행을 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 지금 열한 군데가 계획 중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걸 보고 그리고 실효성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보충설명해 드리면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한 군데 시도에서 그런 데가 지금 계획 중인 데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2개의 조례를 일부 보완하고 개정해서 하는 방안, 즉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저희들이 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한 사람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라는 오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조례에 흡수해 가지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가 운영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차치하고라도 우선 타 시도에서 실시되는 것을 보고 실효성이 있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도에 당연히 해야죠.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건 이렇게 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역할을 맡아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제도를 운영은 하되 별도의 그런 거 없이 기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약한 단계로 시험운영해 보고…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또 도정 정책자문단 그쪽과 관련해서 기존의 제도권 내에 흡수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먼저 세입부분의 47쪽, 설명서 47쪽 보면요 2012년도 민원수수료가 47만 원인데 올해는 5,137만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계상사유 보니까 민원이 늘고 수수료가 올라 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년도 준하여 민원수수료 계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수입이 많이 잡히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돼서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민원실에서 받는 민원에 대한 수수료가 과거에는 세입처리를 실과별로 분산해서 처리를 해 왔는데 금년 6월 달에 수입증지 인증기가 도입되면서 이걸 민원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민원수수료 전액을 다 자치행정과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한꺼번에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5,1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었던 거예요?

예, 그렇지요. 통상 그 정도 세입이 들어왔는데 그걸 실과별 분산해서 관리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설명자료 84쪽에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도 시행을 하지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7억 8,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지난번 ’12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반값이 되는데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대여학자금은 우리가 ’8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총 대부액은 한 277억 원 정도 되고요. 그동안 총 상환액이 한 146억 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학 학생들 자녀들한테 대여를 해 준 뒤에 졸업 후에 2년 거치 3∼4년 분할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7억 원 정도 올렸고 금년에는 2억 8,000 정도가 됐는데 금액이 다소 많이 오른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매년 한 평균 9억 원 정도씩 예산편성한 것이 관례 통계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8억, 14억, 10억 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만 2억 8,000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 지난해에 대학별로 등록금이 동결돼 가지고 좀 적어졌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퇴직자들이 분할상환을 안 하고 일시상환하는 금액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 연도에 해마다 정산해 오는 그 금액이 남은 돈이 한 6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걸 딱 맞게 할 수 없기 때문에 6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 정산잔액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상환이라든가 등록금 동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년과 달리 2억 8,000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마쳐졌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평년처럼 한 9∼10억 원 정도로 원상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이 여야 다 합동으로 해서 반값등록금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년도에 2억 8,000이었는데 ’13년도에 반값등록금이면 이거 적용이 거기 돼야지, 올해는 동결이 돼서 2억 8,000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반값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대학자금 부담금을 편성하라고 했지만 거기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시책하고 우리 내년도 새정부가 들어서는 시책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거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 대여학자금은 이게 순수하게 저희들 예산입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운영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매년 추계를 냅니다. ‘아, 충청북도 공무원들 전체 중에서 대학생이 몇 명 정도고 이 중에서 몇 사람 정도가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을 것이다’ 이거를 추계를 내 가지고 그 추계 낸 내용을 저희 도에 보내줍니다. 그 보내준 내용을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실은 자기네 돈은 하나도 없지요. 각 시도에 있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시도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학생 학자금으로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후에 3∼4년 균등해서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요. 정부시책이 내년부터 정부가 바뀌면서 반값등록금이라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반값등록금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아니 그래도 그거를 계상을 해서 ’12년도에는 2억 8,00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5억 이상이 오르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 자녀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돈이 아니지요. 예산편성한 것뿐이지, 이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암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거는 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무조건 거기에서 내려왔다 그래 가지고 이거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되나요? 그렇게 되면 반값등록금이 이게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 반만, 반만 올리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자금은 융자를 덜 받아야지, 등록금은 반인데 이거를 다 제대로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반값등록금은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가자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이 돼 있지만 그 실행하는 기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전체 대학생들에 대해서 반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이렇게이렇게 나누어서 하자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저희는 정부에서 내년도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반값등록금 제도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서 내년도에 시행이 안 되면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한 마디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반값등록금으로 일단 사회적으로 이미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동결 뭐 그런 데 있고 대학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청 직원들 자녀들이 이미 다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7억 8,000 정도 됐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는 14억 5,500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14억 5,000에 대하면 2010년도의 한 반밖에 안 되는 7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10억 2,000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비해서도 훨씬 더 금액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반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직원 자녀들한테 대부해 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그대로 해 주셔야 될 그런 사안인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05년도에는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는 학생 수가 그만큼 많고 지금은 많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10억 정도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는 반값등록금을 우리가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임현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2013년도에 지방세가 7,26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를 보면 6,887억밖에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가율도 보면 중기지방재정에서는 2.4%가 매년 평균 증가하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지방세가 5.3%인가 그렇지요? 5.3%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계속 시행을 해 왔었는데 직원들 복지포인트에서 2년에 한 번씩 격년마다, 내년도에는 홀수 출생자입니다마는 20만 원 정도씩 이것을 복지포인트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에서 우수도가 돼서 한 35억 원 정도 별도 인센티브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조에서도 주장했고 지사님하고 그때 의원님하고 10월 달에 중앙초등학교에서 비오는 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도 됐고 노조위원장님이 이것을 세워달라 그랬고 그때 또 의회 의장님도 또 긍정적으로 말씀이 있었고…

노조 건의사항이구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일단 그냥 세워서 주면 되는 건가? 어떠한 법적 지원근거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워서 주면 되는 건가?

그 핵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해 왔는데 개인의 복지포인트에서 나갔던 것을 15만 원 정도, 20만 원을 다 해 달라고 했는데 시행초기니까 그거는 어려우니까…

건강검진을…

15만 원 정도는 별도 예산을 통해서…

알겠어요. 알겠는데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라는 뜻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 직원을 다 계상한 것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를 계상한 거죠.

아니 2분의 1은 그러니까 짝수 출생연도는 복지포인트로 한단 말이에요. 20만 원씩 해 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업량이 1,750명인데 내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글쎄 홀수년도가 되는데 그럼 복지포인트 20만 원은…

20만 원 중에…

5만 원만 부담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복지포인트에서 5만 원만 부담하고 15만 원은 별도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럼 짝수는…

아무것도 않고요.

안 하고.

그 이듬해에 짝수년도가 전체 건강검진을 하고.

그런데 이것 상금 받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지?

예, 그렇습니다.

상금 받아 가지고…

35억 원 정도의 한 10% 가까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15만 원씩…

너무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포인트로 이미 주고 있는데…

다른 많은 시도에서는 이미 전액을 별도 예산을 통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글쎄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지?

예.

야, 15만 원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15만 원 준다고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 상금 받아다가 공무원들이 다 자기들한테 쓰면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 하여튼 신규로 올라온 거라…

사실은 10%, 35억 원 정도의 한 10% 가까운…

50%만 주면…

3억 3,000인가 해서 100%를 다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도 100% 다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부득이 4분의 3이죠, 75%만 주게 되는 그런 아쉬운 면도 직원들은 많이 불만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50%만 주면 어때요? 50% 부담하고 50% 본인이 본인 건강이니까 본인이 50%하고 50%는 대주고…

아니 광역자치단체 평가 최우수도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들이 밤 세워서 고생한 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100%를 해 줘야…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할 일을 열심히 한 거뿐이고 하여튼 설명은 들었어요. 들었고 그런 얘기죠? 더 이상 얘기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형평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사기 주려면 한이 없지.

10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예, 됐습니다.

필요 없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예, 오후에요.

오후에요.

제가 오전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임현 위원님.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청사 CCTV 5개 설치, 신규란 말이에요. 기존에 뭐가 있나요, 그전에도 설치한 게 있나요,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건가? (…) 그래 그거 CCTV 다섯 개 설치되는 것도 몰라?

지금 청사 CCTV가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돼 있어요?

예.

몇 대인데 추가를 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83페이지, 1,000만 원씩 5대 해서 5,000만 원이에요.

지금 외부에 19대, 내부에 5대 해서 총 2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면 다 커버가 안 돼요? 이건 그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새롭게 다시 다섯 개를 더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본관에는 돼 있는데 신관, 동관, 서관 몇 군데는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더 해야지만이…

지금 현재 몇 군데에요?

24군데입니다.

24군데면 청내 다 커버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충분하지 뭘…

행정안전부의 청사 방호관리 강화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12월 1일부터 지금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청사 보안이 강화됩니다. 지금…

보안은 되는데…

정부청사가 지난번에 사건 나고 또 휴전선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그거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섯 군데가 신관, 동관, 서관 몇 군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울타리가 개방됐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25대면 충분히 커버되지. 그리고 그것은 그럼 대당 얼마예요? 견적 받은 게 얼마예요?

대당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예.

견적받은 거 있어요? 1,0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가격정보지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것 한번 오후에 올 때 가져와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대당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대면 이게 대당 전부 한 군데서 보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이 한 군데서. 그러면 5대에 그러니까 모니터라고 그러나 렌즈 그것만 1대를 렌즈 하나에 모니터 1대 있을 때야 1,000만 원씩 가지만 렌즈 하나에 모니터 하나면 1,000만 원씩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렌즈가 있고 또 집중적으로 나오는 집중 모니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대 1,000만 원씩은 안 갈 거라고요. 그것을 잘 모르시면 이따 점심먹고 잘 설명하세요.

그와 관련된 부분을 견적서 상황이라든가…

그래요. 빨리 점심먹고 와서…

한 군데서 모니터가 다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녹화가 돼 가지고 필요시에 끄집어 내 가지고 그걸 다시 보는 것 같은데…

아니 글쎄 렌즈 하나에 모니터 하나라면 1,000만 원씩 이해가 가는데 25개가 대당 전부 모니터가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25개에다가 5개를 더 하면 청내에 30개가 지금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지?

견적내용…

그런 선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에 자료 가져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건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아까 하던 거니까 끝내야지.

임현 위원님.

아까 점심시간 때문에 못했던 거 매듭을 짓자고. 청사 CCTV 증설, 그래 청내에 25개가 있는데 거기다 더 모자라서 5개를 더 설치한다,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더욱이 제가 이렇게 질의했으면 점심시간이 있었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하더라도 들어와 설명을 하려면 청내의 구조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장소, 위치 딱딱 해 가지고 이거이거는 커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커버가 안 돼서 5대가 더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작성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져왔어요?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이거는 일일이 여기서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사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커버가 가능한 건지 또 단가에도 문제가 있어요. 단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렌즈 하나에다가 모니터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거기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CCTV 1개를 설치할 때는 렌즈 하나에 모니터 하나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될는지 모르지만 모니터는 이미 기존에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고 렌즈만 설치하면 되는 건데 그냥 단가 계산을 1,000만 원 곱하기 5개 해서 5,000만 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단가를 잘 분석하셔 서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시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래요 본인이 생각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얼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계산해서 가지고 오세요. 아셨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청사 CCTV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김봉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쪽, 주요설명서 125쪽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인데 ’12년도에 1억 7,520만 원, 올해 들어온 것이 1억 3,440만 원으로 4,08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게 1억 7,520 세웠던 것이 지금 다 쓰셨어요? 아니면 불용으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아직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요. 현재 11월까지는 1억 2,800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연말까지 따져보면 한 1억 4,000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500 정도 남네요?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1억 3,440 세웠으면 4,000만 원 정도 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한 3,500에서 4,000 정도 나오면 이 금액에 불용되는 걸 맞춰 가지고 올해 감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니까 전년도에 세운 게 25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명,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따라서 명수를 맞춘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도∼시·군 간 인사교류가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고자 하는 희망자는 있는데 시·군에서 도로 교류 오고자 하는 인원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라는 게 서로 교류 1대 1 매칭이 돼서 도 희망자, 시·군 희망자가 매칭이 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지난해는 우리가 25명까지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수요인원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더 적게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20명선으로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을 봤는데 인사교류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돼 가지고 있던데 제가 본 신문기사 내용이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시·군간 인사교류가 있고 도∼시·군 간 인사교류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시·군간 35개 인사교류 직종을 서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35개 직위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시·군간 인사교류는 11개고요. 나머지 24개가 도∼시·군 간 인사교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6급 이하의 경우에 도 6급은 시·군에 내려가면 팀장이나 계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희망자가 있는데 아마 시·군에서는 도에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 1 대 1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봤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인사부서…

그렇지요.

시·군에 연락해서 뽑아달라고 그랬습니까?

도는 도 각 실과에서 개인들의 희망을 받고요. 또 시·군은 시·군대로 시·군 인사부서에서 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칭을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단순하게 예산 때문에 교류사업이 왔다갔다한다든가 좌지우지된다든가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도 우리 도 부서의 희망자를 받아보고 또 시·군의 인사담당부서에 받아보고 해서 시·군에서 그렇게 없으면 공보관실이라든가 이용해서 시·군에 홍보 좀 하세요. 시·군에 홍보해 가지고 도에 오면 이런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시·군을 통해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디까지나 자율에 의한 교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 활발히 홍보를 해서 도∼시·군 간 교류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예비군 행사운영 지원에 대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39쪽인데요. 예비군 행사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행사운영 지원비로 5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행사에 옛날부터 죽 해 왔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신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금년까지는 관련 예산이 내부적으로 재정 상황 때문에 전혀 세우지 못하다가 내년도에 550만 원이 추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사항별 설명서 표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청 예비군 직장중대가 있습니다. 직장중대에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직장중대장이 있는데 지금 군인들도 옷이 제복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늬가?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바뀌기 전 그 무늬로 지금까지 있는데 모자라든가 군복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피복비가 50만 원이고, 또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별도로 행사를 못하다가 하기는 했었는데 지사님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별도의 독립된 예산을 못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 해마다 하기는 했었는데 우리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사단장, 경찰청장 한 30명 되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면서 행사 준비하는데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수용비 그리고 식대 이런 것을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지휘관 소집교육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한 200여 명 정도 모여서 우리 구내식당에서 오찬도 해 놓고, 아니 증평 사단본부 구내식당에서 오찬도 해 놓고 행사를 했는데 이거 급식 질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증평 사단에서 전과 같이 교육은 하고 있으나 별도 예산을 100만 원 정도 부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비군 지휘관 퇴임식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해 오기는 해 왔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년에 각 시·군별로 보면 예비군 지휘관이 한 15∼20명 정도가 퇴역을 하는데 그 퇴임식을 예산이 없어서 거행하지 못하고 연대 단위로 퇴임신고 정도만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는 거는 한 20년 이상 지역에서 예비군 중대장을 해 왔는데 퇴임할 때 대접도 못해 주고 그래서 서운함, 그런 여론이 많아 가지고 상·하반기 1회 정도는 증평 사단에서 사단장 주관으로 퇴임식을 거행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명예롭게 은퇴해서 자긍심도 높이는 그건데 물론 사단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단에서 군대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가 관련법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도에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한 550만 원 정도 별도 독립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예비군 중대장이라든가 그런 데 사기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24쪽에 있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예,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비가 49% 지원되는데 여기 부기는 안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돼 있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돼 있습니다. 우선 민방위 기술지원대라는 것은 우리 도에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민방위대가 있고 직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기술지원대라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시·군, 구 단위로 1개 대씩 있는데 청주는 구 단위로 2개가 있어서 우리 도내에는 총 13개 대 676명 정도 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대는 뭐냐 하면 자격증이 있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대원을 선정해서 의료, 전기, 통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한 600여 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1인당 한 1만 원 정도 그렇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모시고서 하는 건데 우리가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면 시장·군수가 주관이 돼서 풍수해 대책 요령이라든가 테러, 화재 예방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전문교육비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대는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민방위 지역민방위대가 있고 기술지원대가 있고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는, 우선 기술지원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교육을 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일반 민방위대 교육은 통리대장의 지휘통솔 능력이라든가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 분야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방독면 그런 참여라든지 체험식 위주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예, 정지숙입니다. 설명자료 169쪽하고 170쪽에 있는데요. 전국대회를 충북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민족통일 전국대회는 7,000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년회장단 전국대회는 1,500만 원 이거 예산도 차이가 나지만 아니 자기들 전국대회를 하면 돈을 좀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돈도 좀 들이고 이거 예산을 달라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우리 대회니까 도에서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족통일 전국대회하고 바르게살기 청년회장단 전국대회는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오송 뷰티·화장품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오송 뷰티박람회와 연계해서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통일 전국대회는 인원이 5,000명입니다. 참가 인원이 5,000명이라는 인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높게 책정이 됐고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년회장단 전국대회는 참가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인원에 맞게 지원예산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을 때도 저희 무슨 단체가 한 5,000명 모여서 했을 때 도비 10원도 안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전국대회 한다 그래서 무슨 뷰티박람회 때문에 이거 유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 돈을 좀 들여서 행사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도의 돈만 내놔라 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은 그냥 억지로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이 두 대회도 자부담이 없는 게 아니고 민족통일 전국대회는 자부담이 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000 가지고 하는 행사고요. 바르기살기 청년단 전국대회는 자담이 1,500, 도비 1,500 그래서 3,000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예, 그런 것 좀 명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거 수십년간 장학금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하게 이분들만 혜택 준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현재 먼저 보고하실 때 단체가 346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결국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이 새마을 자녀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작년도 인원하고 올 금액하고 똑같은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지원근거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해 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은 금년과 내년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지원 대상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산출할 때 435명 정도를 수혜자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고등학생은 155명, 대학생은 280명으로 지금 보고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계상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과 내년이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주면 좋지요, 우리 공무원자녀도 예산 다 주면 좋고 무슨 단체 활동하시는 분 다 줘도 좋지만 이게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나누어서 준 것 같은데 계속 도비하고 시·군비만 줘라 하는데 지금 대학생도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자녀 대학생들 장학금 주시나요, 안 주지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떤 장학금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공무원들의 경우에 무이자 융자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고요. 이분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기준에서 공납금 전액의 120%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줍니다. 대학생 장학금이라 하더라도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등록금 그 120%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이것 옛날 새마을운동 했는데 옛날과 지금과 새마을운동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동사무소에 가면 새마을지도자 그냥 놀고 솔직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어떤 데 보면 수혜자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똑같이 인원이 작년하고 똑같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파악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육 풀보상이 있는데요. 풀 해서 뭐 그렇게 여러 단체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 제가 그전에 보니까 이거 언론사 주는 건가요? 뭐 그렇게 단체가 많아요? 체육과장님, 풀로 주는 게.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 풀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량 전체가 25개 대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 도에 레저나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저변확대에 따라서 각종 체육행사를 등급을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A등급은 충북체육의 중장기 육성이나 전국 도단위 대회로 발전할 수 있고 개최일수가 2일 이상이며 행사 참여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하고, 도단위 이상 대회로 도민 화합에 필요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도민 지원이 필요한 대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 및 방송사, 그다음에 체육단체 등 각종 체육행사에 충청북도가 주관이 되는 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생각을 하면 그거 평가를 누가 돼서 지역에 발전되고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스포츠 부분은 저희들이 충청북도 전체의 생활체육 경기가맹단체가 36개 정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입된 숫자만 저희 도민들이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각종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비를 1억 5,000을 지원하는 걸 풀로 묶어 가지고 그 돈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축구대회나 테니스대회나 배드민턴대회가 한 지역 시·군에서 유치가 됨으로써 각종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파급되는 지역경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1억 5,000을 주면서 스포츠 마케팅 효과는 거의 10배 이상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다 묶어서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이 제가 보니까 생활체육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생활체육 사무처장님도 행사하다가 세월 다 가고 읍·면·동장 거기 참여하다가 세월 다 가고 이렇기 때문에 또 풀에서 묶어 가지고 또 주고 또 언론 별도로 각종 행사에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풀까지 묶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조금 예산상 안 맞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너무 단체가 25개 단체를, 예를 들어보면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서예작가이면서 서예를 쓰지만 지원 하나 안 받고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지원하다 보면 끝이 한이 없고 우리 도청 돈은 제가 보니까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민들의 세세한 사안, 소규모 행사까지 일일이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군이나 각종 대회를 주관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도에서 그러한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도민화합의 계기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풀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되도록 적정하게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도지사가 일하신다고 하면 제대로 협조하나요? 지금 여성단체가 지난번에 대회를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장들이 전부 협조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대회가 엉망이 돼 버렸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풀로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물론 화합이 돼서 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만 지원이 되면 좋은데 이것 돈 줄 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후관리까지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믿고서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4쪽, 제가 이것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난번보다 4,600이면 계산해 보니까 0.8% 정도, 봉급 0.8% 정도 올려주실 겁니까? 그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노임단가가 8.84%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 관심을 갖고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직원도 그렇고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보수가 많이 올랐다, 고맙다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올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예산, 이것보다 조금 더 보태면 계약직으로 정규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종 혜택을 줘야지 지금 청소용역회사에다가 그 사람만 배불리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이거를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4,6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빼서 다른 회사로 줬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주는 거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지금 입찰입니다.

입찰이죠?

예.

그러면 입찰 받을 때 그 봉급하고 다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찰에 의해 제일 적은 데로 하실 건가요?

이 노임단가만 입찰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하게 됩니다. 용역설계를 한 거 가지고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00년 이전에는 일용인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그렇게 운영이 돼 왔었는데 2000년부터 총액인건비가 되는 바람에 입찰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회계과 소관으로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추세로 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게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서류 볼 적마다 보면 거기 서류에는 이거 준다, 이거 준다, 이거 준다 하다가 결국은 본인들한테 혜택이 안 가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그게 지난번부터는 계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봉급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봉급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4,600만 원 증감에 대한 거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거 용역을 하셔야지 그냥 그분들 서류만 가지고 무조건 싸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검토 좀 해 가지고 작년도 그 서류를 금방 가져갔어요. 제가 더 봐야 되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드렸지만 그것 자료 좀 해서 올해 추상적이나마 얼마 정도 해서 그분들한테 봉급을 줄 건가 이렇게 해서 주실 수 있어요?

예, 그 현황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월 165만 9,000원 정도 되고 하반기는 177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가 작년에 이거 제가 지적하기 전에 12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거 봐요. 160만 원, 17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봉급봉투 갖다가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건데 결국은 용역회사한테만 그동안 누가 하나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만 배불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상승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거 감안하셔 가지고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보충질의…

보충질의예요?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님께서 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회 엘리트는 도의 이름을 걸고 출정 나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엘리트를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거기 투자를 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생체는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회비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지 여기서 지도라든가 그 종목의 전문가를 보내서 강의를 한다든가 하는 인건비는 여기에서 필요에 의하면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회 운영이라든가 무슨 대회를 할 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종목이에요, 회원 수가 꽤 많아요. 매달 회비를 걷어요. 그런데 대회 할 때마다 시·군에서 대주고 도에서 대주고. 뭐 하다못해 무슨 거기 기구 셔틀콕이면 셔틀콕 이런 거까지 다 보조를 해 주고 하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래 적금을 들어놨어요. 적금이 1억 가까이 돼요. 문제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자담을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전체 대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A, B, C로 나누어서 1,000만 원 또 500만 원, 300만 원…

알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다 대주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대주고 시·군에서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들 회비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남으니까 적금을 넣어서 1억씩 가지고 있지. 그것 감안해서 뭐 이거는 정지숙 위원님 의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잠시 짚어드렸습니다.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로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그래 통합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 설명서 73쪽 여직원쉼터 및 직원휴게실 비품구입, 이게 어디에다가 몇 평 정도의 규모로 할 예정이시죠?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청 신관 4층에 여성보호실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0월 설치됐는데 약 한 1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 몇 가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여직원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신관 4층이면 이 건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 한 번도 못 가봤네, 금남의 집 그런가요?

지금 사람이 없을 때는 가볼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금 1일 평균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관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1일 5∼6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이 지금 현원이 1,005명인데 1,009명이에요. 정원은 1,005, 현원이 1,009명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여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전체의 약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58명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58명 여직원분들 중에 지금 임신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출산휴가도 자주 들어가고 있고 휴직을 하고 있고 금방 또 나오고 계속…

제가 이 사업목적에 보니까 여성전용쉼터 운영으로 여성공무원 및 임신직원 불편해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요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차 확인하려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만들어 놓으면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잘 임신직원 불편해소도 하고 비품구입도 하고 이래 갖고 직장 분위기도 활기차게 조성을 하고 이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창고가 되면 어떻게 해, 창고가 되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창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여직원이 없으면 창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사무실 옆에도 보면 여성의원 휴게실이 있는데 창고거든요. 저 혼자 이용하고 있어요. 창고라고, 창고.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돼서, 우리 지금 저쪽 동관이나 이쪽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신관 4층에 여성휴게실이 있는 거 전부 알고 있습니까?

이게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여러 해 됐기 때문에 알기는 100%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직원들이 급격히 신규직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늘고 하기 때문에 이용이 조금씩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창고가 되지 않게 만들 자신 있어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 가지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직원휴게실 겸 쉼터, 말이 쉼터라든가 휴게실 제목은 좀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은 수유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젖병에 짜 가지고…

여직원들이 또 임신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자신이 있느냐고요?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신 있다는 부분 활용방안을 한번 말씀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쉬는 장소라기보다는 젖병을 가져와서 유축기로 짜서 집에 가서 애를 먹인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휴게실을 찾게끔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여직원들한테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는 지금 많이 돼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이용을 넓힐 수 있도록 수유실 관련되는 각종 비품 같은 거를 사놨는데 놀고 있지 않도록 출산한 여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여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감을 하면 또 원성이 자자할 것도 같고 기왕에 여직원 휴식처를 마련하실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텅 빈 창고가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찾는 우리 여직원들이 많게끔 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사업설명서 224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가 있어요. 그전에 없던 거 신규로 2대를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부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2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1대 구입 이용을 해 보니까 어때요, 할만 해요?

이걸 제가 타고 세종시까지 한 번 갔다왔습니다. 재원에 보면 주행거리가 130㎞로 돼 있는데…

얼마요?

130㎞, 실제 80㎞ 정도로 달렸는데…

80?

예, 그래서 이게 속도가 높으면 전기가 빨리 닳고 또 내리막길에서는 충전이 되고 그래서 한 80㎞ 정도로 갔다왔는데 한 80∼90 정도 그 사이에 주행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정부 종합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 그런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그런 쪽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충전소 같은 경우 작년도 시청에 한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효용성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정수는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받았고 운행거리가 130㎞로 나와 있지만 한 8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 같은 경우 한 60㎞ 이내로 달린다면 130㎞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는 출장용이지요, 업무용이지요?

예,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인데 도의 평균 출장거리가 얼마나 돼요?

지금 청주시내…

청주시를 제외하고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지요. 도에서 갖고 있기에는 안 맞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가 130㎞고 정부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또 종합평가지표로 들어가 있고…

평가는 뭐…

그래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됐고 금년도 1대 구입했지만 우리 도에서 사용하기는 현재로…

안 맞는 거지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 있는 것은 청남대라든가 이런 데 관리단이 되면 그리로 조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인데 충전을 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충전시간은 6시간 걸립니다.

몇 시간이요?

6시간이요.

6시간.

급속충전이 있는데 그건 25분 걸리는데…

그것이 차의 수명은 꽤 될 거라고요. 그런데 충전기는 처음 새 것일 때는 충전이 잘되지만 2∼3년 쓰면 또 현격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배터리 가격만 1,500 정도…

어이구 1,500.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충전이라든가 과속을 하게 되면 빨리 소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사실상은 충청북도로 봐서는 전부 안 맞는 건데 평가 항목이라든가 또 정부 녹색성장 시책에 의해서 정부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서 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에서 하지 말고 시·군으로 주지 그래요? 시·군에 의향 한번 들어봤어요?

시·군 배정하는 업무는 환경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는 다소 효율이 떨어지지만 시·군의 바운더리가…

주로 이용하는 게 경기도 같은 데도 시 단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청주, 충주, 제천 군 단위도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깎아 놓고 공모해 가지고 다시 시·군에 원하는 데 있으면 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지금 우리 차량 배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인상됐기 때문에 유류대가 쌀 때는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름값이 비싸니까 배차신청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을…

배차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봐 가지고는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깎아주신다면 그 비용으로 추경에라도 업무용 차량을 증차하는 거로…

그건 그때 가서 하셔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환경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무술올림픽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체육과장님! 체육과장님이 무지하게 노력하셨어요, 무지하게. 체육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엄청 노력하셨다는 표가 나요, 여기 보면. 전부 거의 증이 많이 돼 가지고 노력한 데에 대해서는 극히 제가 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중에서도 무술올림픽이 전체 1억 3,000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그렇습니다.

1억 3,700?

예, 1억 3,700.

1억 3,700이 무술올림픽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만 올라와 있지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획에 그냥 구상만 돼 있지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편성이 옳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술올림픽은 충주의 택견이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자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7회째 무예대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무술올림픽 과정 분야의 기본구상을 하는 부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연구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술올림픽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지금 무술대제전 형태만 가지고는 충북 충주시가 대한민국 무술의 본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나 전국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 그 분야를 보다 더 키워서 그러니까 지금 각 30개 국 이상 하는 종목이 15개 종목 정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브라질의 주지스라든지 택견이라든가 저희들 해동검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무술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서양의 올림픽처럼 아시아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적인 장치,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충북을 무술의 본산으로 삼자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팀에 용역의뢰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나라에 지부가 있는 여러 가지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회장님들 불러서 일단 세미나를 하고 그분들을 정점으로 해서 해당국가의 무술의 본산되는 국가의 형태, 원형하고 품세하고 겨루기 그런 각종 형태를 가져와서 동양이 주관이 되는 종합경기를 갖고자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엑스포가 되는 형태도 될 수가 있고 비엔날레가 되는 형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문제가 소요예산이 약 150억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 번 하는데 150억 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150억 들어가는데 국비를 얼마를 확보할 계획도 또 도비야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만 시·군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할는지도 아직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지?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 용역결과가 끝나면 세부적으로 다 결정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술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용역을 줬는데 이것이 용역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꼭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판단도 나오… 물론 해야겠다는 전제 하에 용역이 되겠지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할는지, 예산은 얼마 들어갈는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내년 5월 달이에요. 용역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의구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와 저희들이 미팅을 가지면서 국내세미나에 관련된 부분과 해외에 무술본부가 있는 분들을 초청을 했을 때의 소요경비 추산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여쭤보고서 그 정도 예산이 판단이 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게 국제행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행사인데 국제행사 승인 신청도 아직 안 했어요. 물론 승인도 아직 안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승인 신청도 아직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국제행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죠? 모르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중간보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중간보고 관련된 사안이 되기 전에 외부조직하고 운영방침을 정해 가지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아직도 이 행사하려면, ’17년에 하나요?

국제행사 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연도를 2017년을…

2017년에 하는 행사인데 벌써부터 뭐가 들어가는고 하니 토론회가 2,000만 원 하겠다 또 무술올림픽 준비 외부조직 운영에 1억을 쓰겠다 또 국내여비가 300만 원을 쓰겠다 거기다가 또 외국도 한 번 갔다 오겠다 1,400만 원 이래 가지고 1억 3,700만 원이 섰는데 지금 용역도 안 나오고 국제행사 승인도 못 받고 행사는 아직도 ’17년이면 지금부터 4년 후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빨리 급하게 외국으로 가고 조직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좀 빠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희들이 총괄 150억에서 포괄적인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거기에 완벽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그분들 실무자들이나 거기 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2017년에 완벽한 무술올림픽 근거 가칭 그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쎄 무예대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도 판단이 안 섰어요.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것을 할려는지 안 할는지도 아직 확신도 안 선 상태에서 조직위원회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또 외국을 가고 국내 자료조사를 다니고 하는 거는 아직은 예산이 빠르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무술올림픽 관련된 행사를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동양무술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무술대제전을 충주에서 했기 때문에 무술 관련된 종주국이 될 수 있는 우위를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 부분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유엔 산하 복합적인 기구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체제와 기반을 갖춰서 문화관광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하려면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159페이지를 봐주세요. 이·통장 임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 읍·면·동의 이·통장협의회장이 모여서 금년 같은 경우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어디서 했나요?

수안보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통장들이 다 참여하나요? 몇 사람만 하나요?

그러니까 이·통장 전수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별로 이·통장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장 읍·면·동에 한 사람씩이죠. 협의회장만 참석하는 행사이었는데 내년에는, 원래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읍·면·동별로 협의회장이 있고 그 밑에 총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별 이·통장 운영진이라고 할 수 있죠. 임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동안 예산 사정상 협의회장 한 분만 참석하는 워크숍으로 진행해 오다가 내년에는 총무들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50명에서 300명으로…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통장 관리자는 임명자가 누구예요? 시장·군수죠?

읍·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군사무예요. 그죠? 도에서는 사실상 이·통장에 대한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 도정을, 가장 말단에 있는 읍·면·동의 이·통장까지 도정을 홍보하는 기회도 되고 또 그분들 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또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 들여 가지고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도 이·통장들 다 쓸 수가 있지. 그런 생각으로 하면이야 3억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도내에 있는 전 이·통장을 전부 불러다가 10번이면 10번, 10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면이야 할 수가 있겠지만 이·통장 교육은 사실은 시·군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에서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작년도에 한 번 하겠다 해 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한 번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배가 늘어난 3,000만 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읍·면·동별 이·통장협의회 임원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바람직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협의회장만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총무까지 한 사람,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협의회장 플러스 총무 해서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예산액수가 두 배로 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정의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단까지 다…

시·군에서 이 사람들 또 해요. 시장·군수가 한다고.

그런데 시장·군수 역할도 하겠지만…

하는데 굳이 시장·군수가 하는 걸 또 도에서 곁들여서 불러다가 예산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도정과 또 접목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군협의회장들만 대표들만 모셔다가 도에서 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전체 읍면까지 도에서 다 읍면의 총무, 회장까지 다 모셔다가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한이 없지요. 한이 없어. 이·통장뿐만 아니라 소방대장들 다 모셔다가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자치위원도 해야 되고 한이 없는데 사실 도에서 그것을 다 맡아서 하려면 형평성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선에서는 그어줘야 이게 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한 1박 2일 정도 시간으로 도내 각 시·군에 있는 읍·면·동별 협의회장들이 한 군데 모여서 워크숍을…

몇 명이에요?

150명인데 앞으로 총무까지 하면…

300명?

예, 300명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 한자리에 모여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단양의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이나 영동에 있는 협의회장이나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서로 우호도 증진시키고 또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그런 유익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안 하는 거보다야 날 테지만 저 영동에 있는 이장이 단양이장 알아 가지고 무슨 정보를 받아요? 하여튼 답변하느라고 한 걸로 알아듣고 글쎄요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알아야지 사돈도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

사업명세서 50쪽, 설명서 230쪽 공유재산 재해공제, 회계과지요?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이 의미가 공유재산 재해공제 및 이 사업이 배상공제사업 도 소유의 건물, 시설물 등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피해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서 제3자 민간인이 다친 경우도 이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배상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도 예산으로 처리를 한다 이게 또 이해가 될 것도 같으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직원이 잘못해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만약에 그런 배상금이 나온다면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도에서 일단 처리를 하게 되고 구상권 행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편성사유에 보니까 도유 건물의 신·증축 구입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유 건물 기존에 공제회에 가입한 거 말고 또 추가로 신축 건물이라든가 구입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 신·증축 건물이 어디 있나요?

도 본청뿐 아니라 도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 해당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여기다가 기재해 놓은 겁니까?

출자·출연기관은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그중에서 신·증축 건물이 뭐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소도 되고 직속기관도 됩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도 되고.

2012년도에 2억 8,660만 3,000원, 그렇지요? 이거 다 썼나요?

예, 다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상태인가요?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올해 돈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남아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00만 원.

예,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감을 시키겠습니다.

2,000만 원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남았는데 ’13년도에 2억 9,592만 6,000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932만 3,000원이 증됐지요?

예.

올해 2,000만 원이 남았는데 2억 8,660만 3,000원 가지고 2,000만 원이 남았는데 93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를 증을 시켜서 계상을 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등록물건 계상이 3% 상향이 됐습니다. 즉, 재해복구 대상동수가 413동에서 419동으로 됐고 또 영조물 배상이 161건에서 163건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늘어난 거 분에 대한 증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2,000이 남았는데 그걸 감안해서 930을 증을 시켰으면 이중에서 내년 이 맘때쯤 가면 한 2,000은 남겠네?

그 2,000만 원 남는다는 거는 그거에 맞지 않고요. 내년도에 가입대상 물건이 많이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게 줄어들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늘어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복구동이 413동에서 419동으로 늘고…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요.

그 늘어나는 거를 감안해서…

예상추계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렇더라도 증을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해요. 또 보세요, 여기 도유건물 시설물 복구비 이런 것들 3자 피해 이런 것들하고 이게 우리 재난관리과, 균형건설국의 치수방재과가 되나요? 재난관리과인가요, 치수방재과인가요?

치수방재과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그거하고는 전혀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어때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932만 3,000원?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내역 자세한 거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올해 2억 8,660만 3,000원 중에 2,000만 원이 남았는데 930만 원 정도를 증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물론 신설 늘어난 도의 건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늘어난 만큼을 계상했다 이 말씀이신데 그 불용처리시키는 부분하고 계산을 해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지숙입니다. 191쪽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인데요. 이게 1인당 한 분은 20만 원 그리고 열 분은 15만 원 이거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어째 2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민원실 근무요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11명인데요. 팀장은 유일하게 남자분이고 나머지 열 명은 여자인데 아마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 옷이 더 싸요, 여자 옷보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요구는 1인당 30만 원꼴로 해서 330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확인 좀 해 보셨나요?

다른 시도, 시·군 확인해 보니까 평균 20∼30만 원입니다, 1인당. 평균 20∼30만 원인데 그거에 비하면 15만 원 선이니까 좀 약하지요. 도와주시면 더…

경상북도는 1인당 125만 원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이게 지금 춘추복 한 벌 기준으로 했는데 125만 원씩 하는 데는 계절별로 네 벌을 계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거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게 사실 우리 여성들이 그래도 민원실에는 예쁘게 입고 그래도 약간의 가격이 있는 옷을 입고 있어야지, 어디 시장에 가서 그냥 싸구려 사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 여직원들 싸구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최소한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줘야지 다른 데 보면 전라남도는 81만 원 또 전라북도는 70만 원 우리는 15만 원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예산 조정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리로 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계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더 올릴 수 있나요?

예산계에 조정을 한다면 아마 추가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예산을 이쪽에 증액시켜 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는 증액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만약에 증액을 꼭 해야 된다면 추경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는 1인당 30만 원꼴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 비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냥 여성옷 보통 지금은요 메이커 100만 원 이상 가요. 그런데 그런 옷은 입힐 수 없고 그래도 너무 싸구려 옷은 입으면 안 되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보니까 충주도 1인당 28만 5,000원이고 음성이 33만 8,000원이네요. 그런데 우리 도청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다른 데에는 열심히 투자하시는데 우리 여직원들 후생복지에 너무 또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으니까 이게 추경에 된다면 추경까지 기다리고 그냥 사복 입어도 상관없어요?

매년 한 벌씩은 하는 거니까 금년에 준비된 복장으로 이용하고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새로 구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여직원들이라고 해서 남자직원은 20만 원하고 여자는 또 15만 원 된 거니까 그것부터가 벌써 불합리하고요. 하여튼 그래도 최소한 중간은 갈 수 있게끔 예산 세워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96쪽 보면 퇴직자교육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데 이것 퇴직공무원들이 좋아하시나요? 이것 차라리 그냥 선물로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뭐 퇴직하는 것도 사실 속상한데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면 받나요?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위탁교육비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퇴직자들에 대해서 과거에 퇴직여행이라든가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민간교육기관에 이런 데 가서 재취업과정이라든가 창업지원과정, 미리 학습이라든가 사회 공부할 수 있는 계기인데 실효성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위탁교육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설문조사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퇴직자분들께서 많이 이런 교육과정에 참여해 가지고 조금씩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아니 주무과장님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예산 같고요. 그분들 교육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재테크가 되겠어요? 공무원들 퇴직하시면서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고 그러는데 재테크는 아니고 연금 가지고도 지금 많이 올라서 우리 때와는 달라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2쪽, 제가 먼저 노조하고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새 TV가 60만 원짜리가 있나요?

디지털TV 면적이 아주 큰 거 말고 약간 작은 것은 사무실용으로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가격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저희도 구입을 했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100만 원 넘던데요. 이것 이렇게 시원찮은 거 사주려면 아예 그냥 안 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노조하고 조금 일은 있었습니다만 이왕하면 좀 나은 것으로 그래도 반듯하고 멋있는 걸로다 지원해 주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또 다시 사려면 추경에 하셔야 되나요?

조금 아까 자치행정과의 피복비와 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경에, 좀 더 큰 걸로 산다면 추경에 몇십만 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구입시기를 늦춰서 큰 걸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좀 그래도 조달가격이 요새는 조달청에서 싸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구입하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런 데 관심 가져 가지고 되도록 나은 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283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클럽하는데 2,000만 원이 또 늘었어요. 이것 동호인 하는데 동호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건가 좀 걱정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부분이 5,500이고 대회 개최 지원이 6,500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종목 수와 동호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경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신 도비를 가지고 전체 대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상품과 격려 관련된 사안들이고 제반 관련된 부분은 동호회마다 각자 경비를 걷어 가지고 자부담을 해야만 경기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생활체육 관련된 대회가 120회 정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 동호회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요청 관련된 사안이 150회 정도 공식적으로 전국대회와 도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순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으신 경우는 150회를 다니시나요? 여비는 얼마 받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도에서 주는 만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너무 가지수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사를 했는데요. 계획 세우면서 두 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활체육 운동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행사를 하시다 보면 읍·면·동장님은 정말 일 하나도 못해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 요가부터 스포츠댄스하는데 동장님이 아주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랬는데 또 다른 동장님은 오시는데 또 가야 되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지원해 주더라도 너무 가지수를 늘려 가지고, 지금 보니까 또 스키는 처음 이번에 또 조직을 해 가지고 스키 또 부담하셨더라고요. 이게 다 도에서 정말 세금 걷어 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이런 데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 지역이 단결되고 화합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지금 대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쪽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풀에서 지원하는 거 지난번보다 5,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자료를 주셔야만 5,000만 원을… 지금 현재 물가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고 현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세부사항은 지적하신 부분은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이제 내년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 계셨다 오셨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이 다 충분하게 돼서 잘 추진이 돼서 정말 멋진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예산 내용대로 국비, 도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다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직위원회에서 더 잘하고 훌륭하게 하려면 재정문제 외에 또 다른 방향으로도 어디 지원받을 수 있는 스폰을 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또 신경을 쓰면 더 훌륭한 대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수월찮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될까요?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예산요구가 안 되고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자료 요구한 거 우리 청소용역하고 제가 풀예산하고 제가 몇 가지 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죠? 임현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 청풍아카데미가 있는데 청풍아카데미가 예년에 꼭 2,000만 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갑자기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한 150%가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강사가 그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의 질이 매우 높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또는 일반 도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훌륭한 강사를 듣고 싶어 하는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훌륭한 강사를 모시려면 강사수당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100만 원이면 작은 것도 아닌데. 1회 200만 원 주는데 얼마예요? 1시간 하나 2시간 하나요?

2시간 정도 합니다.

2시간 하는데 200만 원 작은 게 아니죠.

우리가 그 강사한테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 부탁해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회사에…

전문교육기관과 위탁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열 번만 하지 그래요. 1달에 한 번씩 1월 달 빼고 12월 달 빼고 바쁜 1월 달, 12월 달 빼고 열 번만.

월 1회 내지 2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원들 별로 참석도 안 하고 그러는데 열 번만 해요. 작년 수준으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향후 발전과제로 시·군으로 돌아다니면서 시·군을 통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맡겨두고. 뭐 도에서 시·군까지 나가서 해요?

아주 매우 훌륭한 강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시·군에서 알아서 해요. 그건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건 도에서 걱정 안 해도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위원님, 우리 도의 아주 중요한 주요사업과 관련된 분들을 초청해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아주 굉장히…

필요는 한데 전혀…

숨은 내용이 많습니다.

글쎄 그 자체를 나는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늘어나니까 문제예요. 그냥…

1,000만 원 더…

전년 수준대로 해라 이런 얘기죠.

1,000만 원 더 해 가지고 100억, 1,000억도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생각을 해 주십시오.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해 오던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갑자기 150%가 되니까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부터 2000년이 되기 전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그동안 금액 증감이 별로 안 돼 가지고 자꾸 질이 저하된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200만 원씩 받고 오는 정도의 수준의 강사가 그리 흔하지는 않을걸! 아니 그리고 한두 번 하는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몇 년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러한 강사를 그냥 수배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그래요, 그래 생각하시고.

국내 최고 수준의 명강사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글쎄 한두 번이야 좋다 그거야, 한두 번이야 저명강사를 500만 원을 주고 와도 이해는 하겠는데 계속해서 1년간 200만 원씩 주고 열다섯 번 하고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하고 그리고 온 사람 또 오고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운영은 용역을 주니까 도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갑자기 늘어난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77페이지, 장기근속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것도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설명 안 해도 되고 는 사유만 설명을 하세요.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인원수가 금년에는 453명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0명 곱하기 2명 해서 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늘었다는 것과 참고적으로 금액이 지금 우리는 50만 원씩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부부가 갔을 경우에 100만 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 인천인 경우에…

가만히 있어 봐요. 단가가 오른 거예요, 인원 숫자가 늘은 거예요?

인원입니다.

인원이 그러면 50만 원, 100명이 늘었어요? 50만 원씩 5,000만 원인데 100명이 되나요?

예, 50명 정도 정확히 47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50명이나 매년 20년 근속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부부라 하더라도 그렇게 숫자 차이가 안 나지.

그동안 원래 20년 넘어서 다 가야 되는데 저도 금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33년이 됐는데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못 간 사람들이 누적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당시에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그걸 뭐…

’57년도생까지 금년에 소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이후에 몇 회분을 하기 때문에…

물론 세워줘도 사실은 해당이 돼야만 가고 돈이 남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2억 5,000만 원 아니라 5억을 세워줘도 해당이 안 되면 못 가는 거라 2억 5,000이 남는 거란 말이야, 남기는 남는 건데 예산서상 편성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인원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충분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2억 9,000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세웠더니…

2억 3,100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2억, 추경에 3,100.

당초예산에 2억 9,500을 올렸는데 9,500만 원을 깎았지. 그래 가지고 2억이 됐는데 2억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하니까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2억 3,000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좋다 이거예요. 2억 3,000을 가지고 추경에 깎은 거를 오죽했으면 3,00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2억 3,000으로 운영을 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3,000만 원을 굳이 작년도 추경에 필요했다면 거의 2억 3,000 가지고 그래도 간신히 마쳤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더라도 2,000만 원이 늘어난 2억 5,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한 마디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여러 가지…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5억을 세워줘도 해당되는 사람만 하고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못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저는 여기 온 뒤에 비애감을 좀 느꼈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고, 가까운 청주시만 해도 1인당 250만 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물론 청주시는 부부동반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동반 해서 100만 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최대 금액을 한다 하더라도 청주시 250과 우리는 100밖에 안 되고 인천광역시 경우에 800만 원 이상 되고…

그거에 비애를 느낄 거까지는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부부간에 100만 원을 줘서 제주도를 가든 어디든 가, 100만 원을 가지고 태국을 가겠어요, 중국을 가겠어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나마 퇴직자들은 그것도 없어, 없지요? 그전에 하다가 그만 뒀지요, 취소가 됐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들에 대한 거는…

그 대체수단으로 이것이 나온 겁니다.

뭐가 나와?

장기근속자…

20년인데 뭐, 30년도 아니고 20년인데 그건 장기근속이라고,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그걸 방침에 의해서 못하게 됐나요, 아니면 무슨 지시가 있었나요? 퇴직자들 그전에 보내줬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그거는 제가 과거에 있어서 내용을 아는데 아마 선거법과 관련이 돼 있어서 어떤 판결에 의하여서 안 된다고 해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여론은 퇴직하는 마당에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거기에서 습득한 지식이 도정발전에 얼마큼 기여되느냐, 이런…

이제 위로를 하는 거지, 당초부터 위로를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갔다 왔거든요, 그거를.

이런 성격이 짙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갔다 와서 미안해서 퇴직자들은 애 쓰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그거나마 가는 것조차 삭감해서 못 가게 하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예산을 올려서까지 가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균형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정지숙 위원님께서 시·군만도 못한 우리 여직원들 피복비 그거를 걱정하셨습니다마는 본 예산도 시·군의 반도 안 되는 그러한 면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당초에 이미 예산계에서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거지만 당초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78, 79페이지인데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가 작년도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 가지고 작년 업무수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모자라서 4,000만 원을 추경에 해 가지고 9,0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9,000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에이 뭐 추경까지 할 거 있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만 하는 게 낫지’ 이래 가지고 1억을 했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이 올랐어, 올랐는데 9,000만 원이다 보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에이 9,000만 원 뭐 1,000만 원 더 올려서 1억으로 맞추지 뭐’ 이래 가지고 1억 맞춘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특별한 거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산출근거 밑에 나와 있듯이 국외연수와 테마연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 여기 2억 해 놔도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뒷장에 있는 테마연수로 착각했습니다. 앞 부분의 국외여행 업무수행여비는 풀예산입니다. 이것도 사실 더 필요한데…

1,000만 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거예요, 이거 사실은? 1,000만 원은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건 아니고요.

9,000만 원이니까 ‘9,000만 원이 뭐야 1억 맞추지’ 이래 가지고 1억 맞춘 거고, 거기다 또 해외테마연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제통상과라든가 도지사님이라든가 정식업무 공식행사 외국과의 교류협력 또는 투자 유치활동 그런 업무 수행하는 데 쓰는 여비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해외테마연수 국외연수 이것은 그것보다는 약간 낮은 성격이고 우리 직원들이 과에 세우지 못했던 일반 그때그때 초청장을 받는다든가 또는 배낭여행이라든가 그런…

그것도 작년도에 당초에 1억 5,000을 했다가 모자라서 5,000을 더 세워 가지고 2억을 했는데 그것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세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7페이지 하계휴양시설인데 작년도에 펜션을 얻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러네요, 펜션 임차네. 펜션임차 활용도가 얼마나 있어요, 많이 가요?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하계 7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휴가시즌에 다섯 군데의 펜션을 충남 태안이라든가 대천, 강릉 이런 곳에 5개소를 임차해서 직원들…

다 썼어요, 5,000만 원 다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로 늘었어, 1억으로?

이것이 직원들의 경쟁이 얼마나 센지 추첨해서 서로 가려고 하는 경쟁이 너무 세 가지고…

추첨을 하나요?

예, 추첨을 해서도 당첨되기가 아주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배로 늘렸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렸는데 예산상 많이 깎였는데 일반 직원들이 하계휴양…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 자체는 이해를 하는 거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가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거기다가 또 자연학습원도 500만 원이 늘었어, 자연학습원은 인기가 별로 없지 그건, 가기는 가는데.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자연학습원 관련되는 거는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과 위탁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기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꽉 차고 있습니다. 가깝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101페이지 제가 얼른얼른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안 끝나는가 자꾸 눈치를 봐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죽 보니까 퇴직예정자 교육이 있어요, 750만 원. 750만 원이 있는데 또 96페이지 퇴직예정자 위탁교육비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같이 하면 안 되는가?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퇴직한 사람들 얘기고 이것은 퇴직예정자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퇴직한 사람들이 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안 나오는 공로연수, 완전히 퇴직은 아니고 퇴직을 앞 둔 사람은 똑같은데 공로연수 중인 자.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정자?

예, 전자의 경우입니다.

예정자?

예, 그것은 공로연수가 아니더라도 2∼3년을 앞 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구분이 되나, 어차피 퇴직은 퇴직인데 한 군데 모으지 뭐하러 그래? 공로연수자나 또 퇴직예정자나 이거 이상하다 헷갈려, 어차피 공로연수를 하거나 퇴직하는 거 아니에요. 공로연수자밖에 없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 외래에 있는 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퇴직예정자 교육은 우리 자치연수원에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연수원에서 할 일이지 왜 여기서 할 일이야? 연수원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던데 감사 가보니까.

최근에 생겼고요.

감사 가보니까 이런 과정이 없어요, 자치연수원에?

퇴직예정자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믿을게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라든가 위탁교육비라든가 이거 둘 중의 하나는 없어져야 돼, 아니면 합치든지, 그렇잖아요?

전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위탁기관 교육원으로 지출되는 금액이고요. 지금 이 퇴직자교육은 교육여비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한테 주는 그런 구별이 있겠습니다. 개인의 교육가기 위한 교육여비. 전자인 경우에는 위탁교육비이니까 위탁을 한 그 교육기관에게 주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본인한테 교육비 주면 예산에서 여비 본인이 주는 거지 별도로 여기서 주나? 왜 그런고 하니 그 교육이 충청북도만 교육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주면이야 그 얘기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국단위로. 그러면 각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지.

전국적으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북의 특수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시책은 무슨 얘기예요?

충북만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냥 답변하기 위한 답변 같아.

아니 실제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흡수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만 하는 그런 충북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도 충북 자체에서 외래교육기관과 위탁해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성과상여금 한번 봐요. 작년도에 45억을 세웠어요. 45억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아이고 이거 너무 많아요, 쓰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4,1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금년도에는 49억 5,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예요? 이게 당초보다 얼마가 늘어난 거야? 한 5억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결국은 인원이 증가됐는데요. 총 지급인원이 금년에는 1,568명인데 내년에 지급대상 인원은 1,620명으로 52명 정도가 증원됐습니다. 그 이유인데 그 52명 내역은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36명이 증됐고요. 또 화장품·뷰티박람회라든가 이런 국제행사에 따른 직원들 파견됐다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별도정원이 또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일괄적으로 직원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비율에 의해 가지고 많이 주는 사람, 적게 주는 사람 있기 때문에, 좋다 그거예요. 하여튼 주는 것은 좋은데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5억이 늘어났어요. 직원들한테 가는 것이 성과상여금이.

그리고 또 지금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

막연히 인원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

인원이 늘어나는…

그러면 이 계수조정 전까지 작년도에 한 거 분석하고 금년도에 5억 늘어 가지고 얼마예요? 무려 50억이란 말이에요. 50억이라는 걸 했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급단가가 4.09% 인상된 그 두 가지 요인이 되겠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보조금은 아까 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안 했습니다.

안 했는가? 168페이지, 늘어난 부분만 설명해요. 필요없는 거 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도 2억이 늘어났어요. 10억 중에서 12억이 돼 가지고 2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왜 이렇게 늘어났지?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도정의 주요 핵심내용이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로 하여금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공모형식으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2억 원만큼만 따로 공모사업으로 떼어서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별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좋은데 왜 갑자기 그래 무려 20%가 더 늘어난, 사실상 예산이 충청북도 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비율이 얼마예요? 얼마 늘어났어요? 불과 아마 10% 이내일 거예요. 그런데 20%, 50%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도 되나?

그동안 도정 캐치프레이즈가 함께하는 충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민간단체 쪽에서 했던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법정경비라고는 생각하지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가 2014년도인데 어떻게 벌써 2013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그런 게 되나 어떠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이런 차원에서 법정경비로 선거관위에서 예산액을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걸 도, 시·군, 교육청이 나누어서 ’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니까…

그럴테지 그런 건 아는데 ’14년도에 써야 될 돈을 ’13년도에 예산편성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것 같아서, 저쪽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돈이 그리로 보내주나요? 어떻게 이 돈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주나, 자체로 쓰나?

선관위로 주는 법정부담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14년도에 할 걸 ’13년도에 미리…

아니 ’14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3년서부터 공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경비로 그걸 부담 요구가 됐기 때문에 또 이게 자기들 임의대로 요구한 게 아니고 어떤 법, 제도 내에서 산출이 돼서 공식적으로 통보한 거라서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비입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체육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상당히 노력한 것이 역력히 보여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지?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1년에 6,4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9억 5,000만 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0억을 해서 6,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호봉 인상분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 1명 9급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결원자를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제반경비, 그다음에 신규직원에 대한 사무용품 일체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보수 인상분까지 반영을 해서 금액이 그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정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채용해서 쓰면 되나요?

정원이 있습니다.

그럼 결원을 안 했는데…

결원을 보충해서 그 결원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비품비하고 그것 때문에 늘어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원은 생각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아니 결원이지만 예산은 결원 안 하고 정원대로 편성했을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결원은 현실적으로 결원이 된 거고 예산편성은 정원대로 예산편성했겠지.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봉급 인상분은 결원이 1명 있었기 때문에 그 결원에 관련된 인건비를 반영을 안 하고 거기에서 그냥 지출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내년도에는 결원을 1명 보충했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상분하고 같이 합쳐져서 금액이 크게 됐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봉급은 정원제로 책정을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 놓는 거지. 결원이 됐다고 결원 예산편성은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지? 총무과장님, 도에도 결원 있으면 결원 그 인원 빼고 예산편성하나요? 정원제로 편성하지. 그렇잖아요?

예, 정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제가 설명이 상당부분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부분은 봉급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에 대한 인건비를 봉급 인상분으로 올해까지는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결원이 그 사람이 정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보다 금년도에 인원이 하나 늘은 거네?

예, 그렇습니다.

정원을 늘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정원을 총괄 TO 자체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늘린 게 아니고 결원 상태로 운영이 돼 있던 거를 내년도에 정상가동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제반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했지만 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은 정원대로 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원대로 편성을 했으면 결원이 생겼으니까 결산은 더 많이 돈이 남았을 거다 그거예요. 남았으면 그 돈은 봉급 인상분에 대한 걸로 충당이 됐다 이러면 결산은 돼요. 결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한데 예산편성은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산 설명하는 것은 얘기가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6,400만 원에 대한 명확한 증액사유가 불분명해요.

증액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예.

전문체육 진흥사업도 마찬가지로 충북체육회로 가는 거예요. 충북체육회로 가는데 무려 이것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52억을 가지고 작년도에 전문체육 진흥사업을 잘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3억 5,000을 증가를 해 가지고 55억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어떠한 내년도에 이런 3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켜야 될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음성군의 도민체육대회 운영지원분하고 전국대회 동·하계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에 참가 및 개최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참가를 하는데 저희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보다도 체육예산 부분이 상당부분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적을 올해 의회에서 많이 저희들을 지원해 주셔서 11위 성적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의 도세 정도면 9위 정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치기 위해서 재경실업팀 우수선수 영입비용하고 그다음에 전국체전 관련된 사안에 고등부나 대학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많이 는 거 같지만 종목별 우수선수한테 가는 돈은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대회의 성적은 돈과 비례해요.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성적이 대번 표나게 올라가고 돈 적게 주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사실상 체육시합을 분석해 보면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3억 5,000을 더 들여 가지고 전문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좀 발전시키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돈을 좀 더 들이겠다?

예.

단순히 그거예요, 그렇지요?

예.

음성군에 지원하는 거는 금년도에 충주에도 줬을 거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예, 증가요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는 거는 좋지만 사실상 충청북도가 11위 했어요, 11위?

예, 11위 했습니다.

11위, 11위 한 거하고 10위 한 거하고 뭐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세에 걸맞은 성적이 나와야만 도민들이…

그런데 체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을 하지, 사실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체육과장님을 맡으셨으니까 내가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그래도 작년보다 금년도에 1위라도 더 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책임감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10위나 11위나 그래요.

괜찮으시면 체육진흥과장이 한 말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좀 시키겠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질의를 그렇게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생활체육 운영 지원 이 지원도 기금 사업이란 말이에요. 기금 사업인데 기금은 줄었어, 준 거를 지금 도비에서 충당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충당을 해 주면서 한 6,800만 원을 늘렸어, 전체적으로. 이것도 기금을 더 늘리면 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기금은 줄이고 도비는 그 기금 준 부분을 충당해 주면서 더 플러스해 가지고 6,800만 원을 늘렸는데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기금 부분을 확대를 좀 해서 제대로 된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보시는 대회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금고 협력사업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 자체가 체육회 발전기금 관련된 사안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운영기금 자체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생활체육운영비 지원 관련된 사안은 기금 자체는 몫은 다 같습니다. 몫은 같은데 15개 시도를 나누는데 이것이 기금이 줄어든 이유는 전국적으로 시도별로다가 정액 지원을 하는데 세종시가 올 7월 1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부분이 세종시가 그 기금 몫을 가져갔기 때문에 줄어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도비로 충당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또 해 줬단 말이에요. 400만 원이 줄었는데 7,200만 원을 증액을 해 줬어요. 증액은 왜 해 줬느냐가 아니라 그 이유를 제가…

기금 줄어든 관련된 사안은 아까 세종시 때문에 그런 사안이고 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의 인원이 7명에서 8명으로 증가됐고 호봉 승급분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내가 체육과장님을 엄청 PR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올린 부분은 많은데 따지기는 따지는데 올린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부분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기는 많이 묻지만.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참가도 1억 1,000만 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그런데 ’13년도에 1억 6,000 무려 또 5,000만 원을 늘렸어, 이건 왜 그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관련된 사안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회와 어르신 전국생활체육대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어르신생활체육대회하고 전국생활체육대회를 하나로 합친 대회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PR을 해 드릴게, 각종 체육행사 지원 이것도 작년도에 당초예산 1억 추경에 3,000 이래 가지고 1억 3,000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2,0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렇지요? 깎아 가지고 1억이 됐는데 도저히 1억을 가지고는 못하겠다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올리기는 올렸지만 1,000만 원을 더 보태 가지고 1억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어요. 작년도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3,000 가지고 작년도에 했으면 작년도에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한다고 했다가 1,000만 원을 더 포함시킨 1억 3,000 가지고 했으면 그걸로 그냥 하지 또 금년도에 5,000 무려 2,000만 원이지, 표에는 5,000만 원 증액으로 돼 있지만 내용은 2,0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2,000만 원이 또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부분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생활체육행사 자체를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서 A, B, C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생활체육대회 자체를 제외하고 또 체육단체 총괄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종목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작년도에 1억 3,000을 가지고 했는데 아니 올해 1억 3,000을 가지고 했는데 상당 부분 다른 타 생활체육단체에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또 자기들 자담비율도 높일 테니까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초점은 그거예요. 작년도의 수준에서 운영을 하지 자꾸 올릴 거 뭐 있나 이런 시각, 또 하나는 아니야 그래도 체육은 돈을 많이 들여야 충청북도 체육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충청북도 캐치프레이즈마냥 ‘나는 당당한 충북이 될 거야’ 이래 가지고 많이 올려 줄 것인가 이 두 관점인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예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 체육진흥과 직원들과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우려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80쪽에 도청합창단 운영이 있어서요,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 반주자 보상금이 사실 지휘자나 똑같이 피아노를 쳐야 되거든요. 계속 5만 원을 주는데 이게 지난번에 너무 적다 그랬어요. 저도 합창단원이었지만 정말 이건 기술적인 게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냥 그대로 세웠네요. 지휘자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생하는 거는 똑같이 그 시간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피아노라는 게 얼마나 배우느라고 돈이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좀 감안하셔서, 감이 됐는데 이런 데는 반주자한테 보상금을 조금 늘려줘 가지고 이왕 합창단을 운영하는 거니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지휘자가 또 남자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이에요, 반주자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이거 좀 더 올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냥 올해 또 5만 원이네, 5만 원이 애들 장난이에요? 그래 두 시간씩 해 가지고 5만 원 주면 이거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다른 데라도 해서 지원 좀 해 주세요. 최소한 10만 원은 줘야 돼, 최소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파악을 해 본 뒤에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한테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런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최영래 선수 타 시도로 옮기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세한 보고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경기도 체육회로 연락을 해서 그분 최영래 선수를 지금 충청북도 청원군청에서 권총사격팀 창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군의회까지는 청원군수님께서 설명을 해서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창단 기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13년 4월 1일자로 지금 창단을 하고자 하고 있고 최영래 선수와도 체육회가 교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4월 1일 날 창단이 되도록 청원군청과 함께 협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아들의 동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다른 말씀이 안 계시기에 내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혁신도시와 인근지역 간 연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에 비즈니스센터 신축안을 충청북도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았으나, 비즈니스센터 신축 과정에서 종합복지행정타운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신축부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지의 위치를 진천·음성 혁신도시 C1블럭에서 클러스터용지(클7)로 변경하고 신축 규모를 600㎡에서 66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도내 여성들의 정책연구, 교육,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여성중심복합공간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과 영동군 중심의 남부지역특화 와인산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와인 연구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와인연구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중심복합공간 건립은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1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00㎡의 규모로 5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려는 것이며,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29-72번지 일원의 도유지 23필지 1만 8,657㎡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 46-1번지 일원의 영동군유지 13필지2만 9,357㎡를 교환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200㎡의 규모로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 중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여성중심복합공간을 건립함으로써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물리적 공간을 확충하여 충북 여성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은 영동군 중심의 남부지역특화 와인산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지난 충청북도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은 혁신도시 내 비즈니스센터 신축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집적하여 설치하고자 했던 종합복지행정타운 설립계획이 진천·음성 양 군의 독자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지를 혁신도시 내의 아파트용지인 C1블럭에서 클러스터 용지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도내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현행 여성발전센터 부지 일원인 청주시 지북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여성중심복합공간을 건립하고, 영동군 중심의 남부지역 특화 와인산업의 육성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와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여 와인연구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중심복합공간 증축 시 이용자 증가 및 현행 주차시설의 일부 부지편입 등으로 시설 이용자의 주차난 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원활한 주차시설 편의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이것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에 보면 제2구역에 우리 여성중심복합센터가 들어서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구역과 거기에다가 표시돼 있는 3구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구역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니죠?

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4구역에 이쪽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 도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블록을 확보할 예정이신가요?

그러니까 2·3구역 노란색 외에 붉은색 계통은 사유지입니다.

글쎄 교환…

그래서 뒤에 있는 땅 저희 땅 외, 도유지 외의 땅들하고 상계처리하여 분홍색의 점선 2구역, 그다음에 3구역의 조그만 부분은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이쪽에 또 355-3000 이게 도유지잖아요?

예, 그 도유지는 이번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유지하고 지금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4블록, 지금 주차장 부지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어요? 3이에요, 4이에요?

1과 2와 3까지 합…

지금 1은 있는 거고.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구역 플러스 2구역과 3구역이 합쳐진 공간은 지금 구역보다 넓어진 거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1구역에 있는 거에 지금 165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이 글쎄 1구역은 말씀하실 거 없고 1구역은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행사할 때도 모자라는 주차대수인데. 그걸 자꾸 1구역은 말씀하지 마시고 새로 확보할 주차장 부지가 지금 2구역에 건물이 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3구역이냐 4구역이냐 어느 공간을 지금 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하고 계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지금 2·3구역의 사유지와 도유지 관계를 상쇄해 가지고 4구역에 있는 4구역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상쇄해서 3구역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2구역 쪽으로 들어서는 걸로 돼 있는데 건물 지면서 지금 3구역이 한 1,000㎡…

그러면 4구역 내에 있는 도유지를 2·3구역에 있는 사유지와 상계처리를 하면서 2구역에 건물은 서고 2·3구역에서 남는 공간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1구역을 왜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왜 말씀하세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4구역에 있는 도유지하고 2·3구역에 있는 사유지하고 상계처리하면서 2·3구역에 건물 짓고 남는 부분을 최소한 주차대수가 앞으로 행사 같은 거 하면 아마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앞으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입니다. 그러면 주차대수를 확보하는데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나요, 몇 대?

지금 현재 165대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90면으로 25대수가 추가 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약 190대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190대를 확보?

예.

그래도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건물 지을 때 좀 돈이 들더라도 지하에 주차할 공간을 더 만들고 백년대계를 봐야지, 그거 지금 여성회관 지은 지가 30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차가 늘어날 텐데 거기 조금 멀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다 차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지하 1층을 파고 더 내려갈수록 약 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 1층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대수는 아까 3구역까지와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그 외의 땅들을 매입하여 주차대수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뒤에 신관 지을 때 직원이 “지하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무슨 차가 얼마나 된다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느냐”, 그때 지하주차장만 했으면 우리 도청이 이렇게 주차난에 허덕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17억이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이왕 짓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 계실 때 멋지게 지어서,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수하지는 못해요, 그 시설로 봐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하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하셔서 17억을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와인연구소 신축에 대해서는 군유지하고 교환취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없으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