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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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201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임정남 보건행정과장 최순규 의료지원과장 윤인숙

희익

정희익위원장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순규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이영선입니다. 보건사업팀 장 박말자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상란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권영혜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윤인숙입니다. 민원진료팀장 김미수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이미경입니다. 전염병관리팀장 한미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초월보건지소 및 능평보건진료소가 이전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월 보건지소는 2010년도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경에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빨리빨리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뒤에 보면 16-2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가 능평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초월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죠?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초월 같은 경우는 한 3억 5,6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데요. 국도비가 한 30%, 시비가 70% 예산을 세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능평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초월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지역이라 국비가 지원되는데 능평리, 신현리 같은 경우는 의원이나 약국 그런 게 한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하는 데 제외가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렇게 돼서.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혹시 보건진료소가 좀 부족한 데도 있나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두 군데가 저기되면 충분합니까?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보건진료소가 직속으로 되면서 문제점 또 전과 패턴이 바뀌다보니까 관리에 그런 문제점이나 또 현지에서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건 없었는지 행정과장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먼저는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진료기록을 많이 봤었는데 일반직화되면서 거주하는 데 사무실 난방비나 집하고 분전도 하고 앞으로는 또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책임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외곽진료소들이 전부 사각지대예요, 의료의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곳이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내권은 그래도 병의원이 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강에 또 이런 진료에 큰 저거를 못 느끼는데 이 사각지대를 좀 더 직영화되면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 지원될 부분이 있으면 더 철저히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에 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 직영체제로 되다보면 부조리라든지 문제점이 아마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참 잘됐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물론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래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여럿이 근무하는 데는 그래도 관리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혼자 나가 계시고 또 그동안 10여년 이상을 혼자 생활하고 또 익숙해 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수시로 방문하셔서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해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겠습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16-8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나와 있어요.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해서 한 70% 정도가 반납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입원명령자 입원비가 한 60% 정도 또 반납이 됐어요. 이게 꼭 입원을 해야 될 입원명령자들인데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사유를 의료지원과장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병의원접촉자 검진비는 결핵환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접촉자들한테 검진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입원명령자 입원비도 결핵환자들 비순응자 객담에서 양성균이 나오면서 약을 제대로 잘 안 먹게 생긴 사람들을 입원시키는 그런 돈인데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내려줄 때 사업량을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거여서 그렇게 남았고요. 올해는 입원비 같은 게 지금 다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아울러 하여튼 전체적으로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현재 결핵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 지금 등록된 환자는요, 57명이고요. 그리고 추구환자가 한 170여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등록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주면서 전파방지나 아니면 가족들 일단은 결핵환자로 발견된, 보건소에서 발견됐거나 병의원에서 발견됐으면 그 가족들 모두다 결핵검진을 보건소에서나 병원에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진비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환자는 한 달에 한 번 약을 주면서 보건교육도 시키고 그분이 얼마나 약을 제대로 먹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구환자도 한 달 있다가 추구환자는 처음에 엑스레이 찍었을 때 잘 모르겠는 것 그런 사람들 한 달 후에 다시 엑스레이 찍어서 변화 정도를 보면서 1년 동안 등록해 놓고 추구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름대로 관리계획이 다 뚜렷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후진병이라고 그래서 결핵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편식이라든지 또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나타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편식이죠? 편식이 문제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요즘 많은 게 여자들의 경우에 학생들 과로와 또 다이어트 때문에 시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에 동원대 대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700명을 엑스레이 검진을 또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여자들한테는 주요 원인 같고, 그 다음에 요즘 가정들이 많이 파괴, 잘못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 좀 과음 또 흡연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생활이 좀 안정되지 않으면서 좀 느는가 싶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영양에 가장 문제가 된다 그런 지적이신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히 요즘 젊은애들까지 전부 다이어트하겠다고 나서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쪽에도 가서 교육을 시킬 인력이 안 되시면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주셔야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다”, 상당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전염 그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전파교육, 홍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좀, 이게 보건행정과인지 매번 헷갈려요. 유충서식취약지 중점관리 현황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 의료지원과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가요? 매번 헷갈려 죄송합니다. 광주시에 32곳인데 지금 광주시에 중점관리지역이 32곳인데 대체로 약품처리를 하시는 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요즘에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유충처리 해서 미꾸라지를 방류한다든가 또는 유충유도? 있던데, 그 명칭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해충유인기.

이현철위원

예, 유인기. 이렇게 다 전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품처리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도 물론 “가시적으로 효과도 없다”라는 지역주민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냄새가 난다”라는 지역주민들도 있고 방향을 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방역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꾸라지사업은 작년에 방역 시작하기 전에 읍·면·동 이장회의 때마다 가서 유충이 많은 웅덩이 같은 데가 있으면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방역을 하려고 약품을 WHO에서 인정하는 그래도 덜 유해한 그런 약을 골라서 방역약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을 많이 뿌리지 않아도 되는 유충구제를 주로 작년에 힘을 써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미꾸라지 방류는 일단은 양이 좀 커야 되고요. 연못이나 웅덩이처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안천이나 중대물빛공원이나 퇴촌생태공원도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유충이 있는지. 그런 곳에 유충이 있다면 미꾸라지를 방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유충구제반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광주에서 작년에 유충구제를 제일 많이 해보니까 제일 유충이 많은 곳이 식당에 돌절구나 연꽃 심어놓은 그런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유충구제제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또 작은 그릇에 있는 건 그냥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충유인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석공원에 4개를 설치를 했고요, 유인기를. 그 다음에 중대물빛공원 거기에 10개를 해충유인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이 많은 공원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시·군의 자료들을 좀 보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린 공원 지역 외에도 광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앞,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보건소 앞이라든가 아니면 축협 거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계시죠? 이런 지역도 중점적으로 유충유도기를 이용해서 물리적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관공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화학적 유충구제가 옳은지 물리적 유충구제가 옳은지는 좀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방제방역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들까지 항상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화학적 방제보다는 물리적 방제라든가 또는 친환경적 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읍·면지역의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미꾸라지 등등을 방류해서 유충을 없애는 노력들도 필요하겠지만, 글쎄요. 제가 이장단 회의 들어가봐도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걸 많이 못 봤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작년에, 2011년도에 했고.

이현철위원

몇 번 정도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통해서 유충구제 사업을 하셨습니까? 횟수로.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미꾸라지를 저희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고.

이현철위원

필요하니까 좀……정도 하고 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미꾸라지를 방류할만한 장소를 찾는데 저희도.

이현철위원

협조가 안 돼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니오. 웅덩이가 있거나 물 고인 연못 같은 데가 있으면 유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충은 항상 생기는 데만 생기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러겠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유충을 보면 저희도 방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반한테 약만 넣지말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미꾸라지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나 아시겠지만 남종, 중부, 퇴촌 이쪽 지역은 청정지역이면서 상수원보호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시면 화학에 의한 화학적 방제보다는 친환경적 방제를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방류사업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유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른 지역에는 특히나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하나 더 보시면 16-25페이지, 약사법 위반 과징금 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광주시에 약국이 총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약국이 70몇 개소 같은데 72개소 같아요.

이현철위원

72개소 중에 13개 정도가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네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의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부분 보니까 무자격 의약품 판매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자격자라는 것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사실은 금전출납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품을 파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러한 경우는 이게 습성화되다보면 약 제조까지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현철위원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반면에 지역주민의 생명이나 기타 등등 약품을 관리하는 데 과태료 너무 낮은 것 같아요. 570만 원이 최고인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을 아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나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겠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법에 지난해 매출실적을 봐서 거기에 무자격자 판매 같은 경우는 열흘 동안 정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열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천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좀 아쉬운 것은 대부분은 아니시겠지만 일부 약사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는 놀고 직원한테 약을 판매시키거나 조제시켰을 경우는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금도 탈루하실 것 같아요. 무자료약도 거래하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런데 무자격자, 여기에서 이제 종업원들이 자기들은 놀고 종업원들이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부인들이 같이 하면서 약을 좀 내주고 그런 경우.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부인이라 하더라도 약사가 아니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격증이라는 게 부부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좀 더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생각보다 72개 약국 중에 14개 정도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철저한 단속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숫자가 많은 게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더 열심히 해 달라고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무자격의약품에 대한 판매도 문제지만 계속 정부에서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약품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갖다버려라, 이렇게 홍보까지 하는데 이 약을 취급하는 약사들이 유통기한 지난 약품들을 판매한다라는 것은 이건 양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광주지역 내에서는 약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에 질의를 한다기보다 제가 국가행정에 약간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16-26페이지에 보면 만성질환자 관리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고혈압, 당뇨, 결핵, 에이즈 뭐 다양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리스트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전산에 등록이 다 되어있어 가지고요. 방문간호사가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전산에 등록이 다 되어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리스트를 받으시는 건가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가 8명이 있어서요, 현지에 나가서 방문도 하고 등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인력들이 보건소 인력이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찾아서 그 많은 주민들 중에 누가 고혈압이고 당뇨인지를 알아내신다는 거예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떤 병원에서 리스트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우리가 DUR(의약품안전서비스)이라고 그래서 약이 중복되지 않도록 약국에 가면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약이 남아있을 때 약을 주지 않잖아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를 국가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리스트가 그럼 국가에도 갑니까?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거꾸로 그렇게 해서 리스트가 국가로 가고 정부가 그것을 관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떻게 보면 통계를 내거나 국민 전체의 의료수준이나 의료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분명히 한 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앓았던 사람이 완치가 됐다거나 에이즈에 걸렸던 사람이 완치가 됐다거나 뭐 등등등 사실은 사생활에 상관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끝나고 나면 리스트 삭제를 하십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삭제를 하십니까?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삭제는 안 되고 그대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한 번 리스트에 올라가면 끊임없이 평생 그것이 관리된다라는 얘기죠?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걸렸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번 걸렸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리스트를 가지고 나름대로 컨트롤한다라는 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한번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은 제 답을 알고 계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때는 이것이 악용될 소지도 상당히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 리스트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누구에겐가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정책 자체가.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개인한테 정보활용동의서 다 받은 거고요. 그리고 만성질환자는 완치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평생 이 사람들이 완치가 되지 않고 본인이 약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식품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평생관리이기 때문에 완치개념이 없고요. 그리고 리스트라는 건 우리가 추정치가 있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세 이상 어르신들 해 보면 한 25% 이상이 고혈압이다, 25. 몇 퍼센트 기준이 있고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는 지역주민의 몇 세 이상에서는 8%다’ 이게 추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중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당신 정보 활용하겠느냐?” 동의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 통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들 건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위해를 끼친다, 그럴 우려는 아직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에이즈 이런 것은 비밀리에 우리가 갖고 있어서 혹시 남한테 전염되기 때문에 결핵이라든가 전염병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핵 같은 것은 완치가 되면 삭제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없고요. 에이즈 같은 것은 이것도 평생 가는 만성난치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그분한테 도와주는 거지 이분에 대한 실명에 대해서는 비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건 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만성질환의 경우는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약품에 대해서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품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누군가가 수면제를 복용을 했다, 혹은 피임약을 복용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리스트에 가 있어서 그것을 누군가 봐서 그것이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DUR이 된 것은 예전에 참 제가 놀랐던 것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만성적으로 수면제 먹는 사람들 리스트가 경찰서에 가 있습니다. 특히 총포, 마약 내가 이걸 총포를 허가할 때는요, 수면제 먹는 사람한테는 허가가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포허가인 사람이 수면제를 먹게 되면 혹시 오인할 수 있을까봐 그런 건 굉장히 저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요. DUR이 있는 것은 특히 수면제 같은 것도 한 달 이상 처방이 안 되거든요, 수면제는. 다른 약은 고혈압, 당뇨약은 두 달까지 줄 수 있지만 수면제, 향정신성약품만큼은 한 달 이상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고군위에 대해서는 관리가 참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약품의 오남용 그런 문제를 우리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잘 해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지만 그것이 평생 보관된다라는, 자료가 보관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났을 때는 삭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의원으로서 이러한 나름 건의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의료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24페이지 여기 보시면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실적이 나와 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전부 100% 잘 관리가 되셨고, 그런데 아까도 약국에 대해서 11개소가 적발됐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병원은 한 군데도 적발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같은 레벨이시라고 병·의원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병원에서 걸릴 일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도점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지도점검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은 누차 말씀드리는데 실적관리보다도 정당하게 행정권 지위를 찾으셔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점검률 100%는 좋습니다. 그러나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건 100% 완벽하다, 광주시 병원들이 병의원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방송 나오고 합니다만 의사선생님들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잘못되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실적으로 봐서는 아주 여기 데이터상으로는 양호하나 어떻게 보면 덮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정말 제대로 계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광주시에서는 특히 마약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광주시에 1만 5,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약국과 병의원에서 아까 약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 또 의료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 임시로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음성적으로 이런 마약류라든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면제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행정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 쪽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 시민의 건강, 또 안전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우리는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병·의원들 약국들 기타 이런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