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에 이어서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어제 심사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함께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0쪽부터 3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376억 5,186만 5,000원 보다 146억 8,457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523억 3,64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세외수입 10억 1,478만 8,000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4개 사업에 33억 4,565만 1,000원이 국고보조 내시 변경됨에 따라서 43억 6,043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1,523억 3,643만 6,000원으로 살처분보상금지원 등 보조금 87억 9,006만 4,000원 등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9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4,614만 원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5,880만 원이 국고보조 내시 변경됨에 따라 14억 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국비 사용잔액 1,1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도축 및 혈액검사 증지수입 2억 362만 1,000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079만 6,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1억 9,2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167억 8,7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2,033억 8,220만 3,000원보다 134억 4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예산액은 대부분 국고내시가 변경된 것으로서 기정액 대비 31억 6,848만 1,000원이 증액된 657억 4,171만 9,000원으로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5억 3,935만 5,000원과 FTA 대응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3억 3,3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축사 지열냉난방사업 4억 6,5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우유급식지원 3억 118만 5,000원과 국내산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7억 6,2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한우 복원사업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3,6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승마체험교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도비 일반부담금 사용잔액 1억 1,17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예산액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90억 8,41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68억 1,69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86억 원, 고양시 등 도시 유기동물 적정관리를 위한 광역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지원사업 2억 5,500만 원과 쇠고기 및 사육정보의 체계적 기록관리를 위한 쇠고기이력제구축 지원사업비 5,2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사업 3억 원을 감액하였고 2011년 쇠고기이력제 등 8개 사업 국비 사용잔액 4억 7,708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액은 497억 9,9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6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분야 3개 사업에 4,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 산불방지대책 등 13개 사업 국비 사용잔액 2억 8,95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액은 82억 8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7만 7,000원이 증액된 국비 사용잔액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예산액은 26억 7,9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수 222만 9,000원과 기관운영기본경비 9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국비 사용잔액 40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액은 435억 4,83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령산 휴양림 운영관련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500만 원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방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국고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축산산림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작업 중 지난 3월 5일 자 조직개편 시에 전산오류로 축산산림국 사업예산서상의 전년도 예산액이 일부 오기재되었음과 2013년도 본예산 설명서 내용 중 12쪽의 증지수입과 104쪽의 산지관리사업 등 표기 오류로 일부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3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은 1,037억 5,282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 1,040억 420만 9,000원보다도 2억 5,13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는 세입예산 총 266억 8,350만 원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세외수입 4억 6,05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등 국고보조금 210억 2,300만 원, 에코팜랜드 조성기반시설 지방채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시도가축방역사업 등 국고보조금 총 154억 7,6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0쪽부터 6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금년 대비 80억 5,685만 9,000원이 감소한 549억 2,500만 7,000원으로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 20억 701만 2,000원과 보호수관리 지방교부세 8,746만 8,000원,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528억 3,0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의 금년 대비 1억 8,069만 8,000원이 감소한 21억 3,558만 6,000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등 5개 사업의 세외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3억 5,623만 원으로 도축 및 혈액검사 등 수수료 세외수입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부터 6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금년 대비 24억 8,635만 원이 증가한 41억 7,648만 원으로써 도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8억 6,590만 3,000원과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1,057만 7,000원 그리고 바다향기 수목원 조성 지방채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모두 1,663억 5,223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해서 98억 9,084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12조 6,042억 원의 1.3%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이 1,627억 5,664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5억 9,5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예산은 397억 7,375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35억 4,6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액비살포비지원 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66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농장조성 등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에 2억 50만 원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사업에 8억 7,42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등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농가 교육장 및 유제품 제조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린낙농교육실습시설사업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산 풀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47억 350만 원과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지원비 69억 1,440만 원 그리고 특화된 지역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6억 6,456만 6,000원 등 12개 분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26억 6,771만 5,000원과 곤포사일리지단지조성 6,750만 원 등 소사육 농가 풀사료 생산지원을 위해서 1억 350만 원과 양돈식품산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팜랜드조성 기반시설 52억 9,200만 원 과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 등 6개 사업에 61억 2,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의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예산은 380억 8,407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해서 7억 1,20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을 위한 방역사 인건비 12억 8,850만 원과 영세축산농가 방역지원을 위한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과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능력이 우수한 암소 생산연구를 위한 우량한우암소 생산기반조성 등 10억 원과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6개 사업에 13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견 사육과 도우미견 교육 등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10개 분야에 3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사시 긴급 방역을 위한 긴급가축방역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부터 6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단계 DNA 검사비 지원 1,216만 원 등 축산물이력제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9억 3,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시도가축방역을 위한 4개 사업에 99억 3,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비 9억 512만 원과 축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축장 생체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도축검사원 인건비로 9억 2,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우수축산물 홍보비 등 고품질축산물 육성을 위한 5개 사업에 3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억 9,200만 원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산림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460억 5,308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 해서 32억 1,81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7억 3,522만 5,000원과 산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을 계상하였으며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정비를 위한 보호수관리 지원비 2억 3,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부터 6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9개 사업에 75억 9,433만 원과 참나무시들음병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62억 6,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도설치를 위한 임도시설에 61억 9,408만 7,000원과 산림ㆍ녹지 감시분야 공익요원 인건비 등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개 사업에 1억 4,858만 5,000원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에 1억 3,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용 묘목대 등 조림관련 6개 사업에 35억 5,627만 5,000원과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이 뛰어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 114억 1,3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3억 8,090만 원과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6억 5,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 2개 사업에 10억 3,331만 5,000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14억 3,700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6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산림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수목원과 박물관 조성 사업비 등 14억 8,500만 원과 숲길 조성 관리에 3억 4,580만 원, 숲길 네트워크 구축에 1억 4,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연자산을 찾기 위한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 설치 등 2개 사업에 5억 원과 산림치유 시설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에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부터 686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69억 3,367만 9,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해서 10억 1,65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성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17억 4,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순회교육과 인수공통전염병 공동검진비와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사업비로 3억 5,4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로 1억 8,800만 원과 가축질병 신속진단 서비스와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비 등 가축질병 정밀진단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비로 2억 6,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검사 및 위생검사 재료비로 축산물 검사비 6억 3,150만 원,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 안전성관리 사업비 등으로 5억 8,723만 9,000원 그리고 종축생산 기반확충과 우량 종축생산 보급, 종축개량, 경기도 말 시험사육장 조성 등 가축연구사업으로 11억 1,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7쪽부터 693쪽까지는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23억 164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 3억 4,53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성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8억 2,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4,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검사 유지보수와 수거비 등 축산물 검사비로 1억 6,300만 원과 축산물검사 재료비와 도축장 위생환경개선 등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사업비로 1억 9,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부터 713쪽까지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332억 599만 6,000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해서 95억 6,92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로 13억 4,764만 7,000원 그리고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도시설 사업비 8억 2,911만 원과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사업비 4억 4,995만 원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10억 원과 강씨봉휴양림 운영비 2억 6,377만 7,000원, 축령산휴양림 운영비 4억 3,1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에 222억 9,913만 6,000원과 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7억 507만 7,000원과 안산 대부도에 조성하고 있는 바다향기 수목원 조성비로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4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2012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5쪽부터 155쪽까지 축산산림분야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계획 총투자규모는 7,659억 9,600만 원이며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 올리면 2012년도에 1,538억 3,700만 원, 2013년도에 1,414억 3,600만 원, 2014년도에 1,588억 8,300만 원과 2015년도에 1,482억 7,200만 원, 2016년도에 1,51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총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의존재원 내시 변경으로 인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존재원 등 변경내시 반영 수정안은 포천시 도비 사용잔액 감액 5,785만 원 반영 등 모두 2건에 대한 세입 변경내역이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감액 1억 4,244만 2,000원 등 3건에 대한 세출예산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존재원 등 변경내시 반영 수정안으로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감액 8,353만 6,000원 등 모두 5건에 대한 세입 변경내역이며 그리고 액비살포 지원사업비 감액 1억 6,200만 원 등 25건에 대한 세출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변경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 축산산림국 직원들은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축산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축산산림국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의 10.7%인 146억 8,457만 원이 증가한 1,523억 3,64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가축전염병 발생관련 살처분농가 지원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비 86억 원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 성립전 긴급 집행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그 외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 계상 및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6%인 134억 480만 원이 증가한 2,167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2% 증가한 657억 4,1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5억 3,935만 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23억 3,332만 원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 자체사업인 청정한우 복원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양주시의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가한 468억 1,6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 성립전 긴급 집행된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비 86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광역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2억 5,500만 원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며 도 자체사업인 축산물등급 판정 자동화사업비 3억 원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 증가한 497억 9,9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 성립전 집행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비 1억 6,800만 원 증액 계상 등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과 국비 사용잔액 반납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435억 4,8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축령산휴양림 공공운영비 부족분 3,500만 원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비 5억 원이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부서인 축산위생연구소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주로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과 행정운영경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24억 3,94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행정절차 이행, 용역실시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예산 성립전 긴급 집행분을 반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축산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축산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축산산림국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24%인 2억 5,138만 원이 감소한 1,037억 5,2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34억 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68억 8,75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6%인 98억 9,084만 원이 감소한 1,663억 5,2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8% 증가한 397억 7,3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축산환경 개선사업비 6억 8,542만 원과 양돈 경쟁력강화 사업비 1억 3,425만 원, 곤포사일리지 조성사업비 8,1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 사업비 34억 2,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액된 사업 중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사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서 사업축소에 따른 대안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 증가한 380억 8,4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차단방역시설 설치비 9,100만 원과 가축방역강화 지원사업비 3억 6,230만 원이 감액된 반면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비 3억 7,980만 원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3억 9,200만 원 등 일부 국비보조사업이 전년도 대비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 도 재정여건을 이유로 감액된 차단 방역시설 설치사업과 가축방역강화 지원사업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농가단위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과 백신접종을 위한 자체사업으로서 사업축소에 따른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5% 감소한 460억 5,30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산지관리 사업비 3억 원과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1억 7,75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숲길조성 관리사업비 21억 6,081만 원이 감액되는 등 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증감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8% 감소한 69억 3,36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 재료비 2,000만 원과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 1억 4,200만 원, 돼지질병방역 피드백사업비 4,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 재료비는 구제역ㆍAI 등 악성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 백신접종 및 항체검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서 사업축소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 감소한 23억 16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인 축산물검사장비 구입비 3억 2,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전염병 검사 및 혈청검사를 위한 특별방역 출장여비 533만 원과 실험장비 및 방역소독장비 유지보수비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실험장비 및 방역소독장비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대비 78% 감액 계상되어 실험장비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4% 감소한 332억 5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방사업비 134억 2,388만 원과 바다향기 수목원 조성사업비 37억 2,900만 원 등 주로 국비보조금이 전년대비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4.2% 증가한 반면 축산산림국 예산은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축산산림국의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1.3%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1.5%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TA 체결, 국제 사룟값 폭등, 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의 절실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이상 감소하여 사업축소 및 지원범위 감소 등이 우려되는바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사룟값 등 경영비 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예방관련 사업들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대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축산산림국 추경) 검토보고서(축산산림국 본예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 운영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산림국장님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춘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이제 마치고 예산심의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90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령산휴양림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축령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제 운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내지는 시설보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현관 입구에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잔디광장 화장실이라든가 또 노후화된 외관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기존 시설의 개보수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실제 구체적 이것을 제대로 화장실이라든가 노후시설이라든가 또는 안의 이런 부족분에 대한 시설들을 모두 제대로 좀 깔끔하게 개보수를 마쳐서 우리 이용객들이 또 다른 휴양림과 같은 그런 선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복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축령산휴양림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 17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전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201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4억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저희 국 자체가 워낙 실링이 적다 보니까 삭감이 되고 1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 하고 한 2개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서라도 시설 개보수 급한 것부터 방금 말씀하신 정화조를 비롯한 이동식화장실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개선, 숲속의 집 개보수, 휴양관, 물탱크 교체, 옥상 지붕설치 뭐 개보수 여러 가지 해서 한 14억이 들어가는데 저희 당장 시급한 돈이라도 좀 주시면 한 4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면…….

그럼 4억 정도를 증액했을 시에 국장님의 말씀은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부터 지적했던 노후된 외관이라든가 특히 바닥, 기둥이 상당히 위험하게, 그때도 다시 한 번 보여드렸지만 이렇듯 부패로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부분들, 현관이 파손돼서 실제 이런 다른 끈으로서 그냥, 어떻게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들 모두를 다 개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1억에다가 4억을 주시면 5억을 가지고 개보수 작업과 옥상, 지붕, 기타시설에 대한 급한 것은 우선 보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지고 손상된 벽체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해서가 아니라 이건 또 방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죠?

현관입구 파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헐어내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썩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이 썩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둥 같은 것은 부패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국장님! 지금 1억이 편성됐어요, 그죠?

네.

4억을 증액시킬 경우에 우선 급한 부분만 된다는 거지 전체적인 우리 축령산휴양림이 전체 다 제대로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사안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댈 때, 이 보수공사라는 것은 손을 댈 때 제대로 대서 완벽하게 갖춰놔야 이용객들도 보다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일부분만 또 하고 그러면 또 다음 추경 때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화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이것까지 손을 대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는 명년도에 좀 하고 또 다음연도에 우선 덜 시급한 것은 명년도로 넘어갈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다음 명년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양림을 하나 더 짓고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정말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전체적, 이 부분적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좀 보수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차제에, 한다면 14억이 소요되는데 배려를 해주신다면, 한 12억이라도 증액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는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우선 급한 부분을 하자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김에 그렇다면 일괄 한 12억 정도를 더 추가로 얹어 주시면 저희가 차제에 아주 일괄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우리 김광회 위원께서도 행감 때 우리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직접 김광회 위원께서 이 축령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2박 3일인가로 예약을 해서 가셨다가 하루 어떻게 간신히 묵고 그다음 날 바로 나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워낙, 워낙 시설이 위원님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불편함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벌레들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머무르기 힘들었다. 또 다른 의원들의 얘기는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휴양림”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놨다라는 등등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보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52쪽 양봉산업 육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얼마만큼 이 양봉농가들에게 관심을 갖고, 특히 이 양봉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과 양봉농가들의 현장을 가장 많이 다녀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특히 양봉농가를 다니면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특히나 어려운 게 우리 양봉농가 중에서도 채밀기라든가 화분건조기라든가 그다음에 자연화분, 양봉사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안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한 특히 이건 또 다른 분야에서 접근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양봉농가들이 실제 사용하는 화분떡 만들기 그런데 이 화분도 지금 중국산과 국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오늘 어떻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다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보면 과연 2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경기도 전체 우리 양봉농가들에게 얼마만큼 지원이 돼서 양봉농가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양봉 뭐라고 그러죠? 국장님! 뭐라고 그러나요?

채…….

아니, 채밀기 말고.

소초광, 소초광이죠.

그렇죠. 소초광이라고 그러나요. 아, 양봉집이 소초광이에요?

네.

특히 양봉농가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소초광에 대한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양봉농가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면 대략적으로, 지금의 이 2억이 몇 년 동안 계속 동결돼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증액이 됐을 시에 우리 양봉농가들의 소득 또한 함께 이걸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 많이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희는 한 2억 정도를 추가로 좀 대담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봉을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채산성도 괜찮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양봉에서 나오는 봉독이라든가, 요즘 며칠 전부터 TV 보니까 또 뭐 프리미엄 프로폴리스에 대한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경기도에 프로폴리스를 제조하는 그 제조회사들도 몇 군데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하게 이렇게 채산성이 있고 비전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봉농가들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2억을 증액했을 때 양봉농가들의 소득을 충분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의 금액, 적정수준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봉농가가 호당 연간 한 1,800만 원~2,000만 원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3,500만 원대까지 끌어올리려면 소초광이라든가 방금 말한 화분 그다음에 벌통이죠. 이걸 좀 부분적으로 영세한 농가에는 지원을 해서…….

상당히 영세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화분을, 중국산 화분이 7,000원짜리라고 그래요.

네.

우리 국산 게 2만 3,000원에서 2만 7,000원 사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국산 화분을 사용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중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봉농가들을 보면서 과연 양질의 꿀과 프로폴리스를 생산해 낼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양봉농가가 중국산을 선택하든 국산을 선택하든 거기에 대해서 양봉농가의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양봉농가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원을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농가수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좀 획기적으로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이 양봉농가의 소득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프로폴리스나 봉독이 지금 한참 아주 구체적 단계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실제 우리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체 가축에 대한 아주 혁혁한 또 다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봉농가들이 보다 질 좋은 프로폴리스나 꿀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 자료 71쪽입니다. 우량한우암소 생산기반 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2013년 신규 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죠?

청정한우 우량암소 사업이 당초 2012년도에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량한우암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주시에다가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보조하고 양주시가 10억 5,000만 원을 보조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한웃값이 폭락을 하고 떨어지고 또 게다가 송아지 한 마리 키우는 데 한 450 넘는데, 450만 원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사룟값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양주시장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이것을 다시 저희가 수암에 있는 한우생명과학연구소하고 재시도를 한번 해 볼 요량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생명과학연구소랑?

저기 수암에 있는…….

어디요? 수암?

황우석 박사…….

아, 황우석 박사와 연관된 사업이네요, 그러면?

양주 수암생명과학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양주시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양주시장이 판단하기에 솟값이 폭락되고 사룟값이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참여가 부진하고 해서 이것을 2013년도에 직접 도가 한번, 시에다 맡기지 말고 도가 직접 참여를 해서 한우암소개량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 계획으로 신규 편성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체세포 복제란 이식 신기술 습득 및 활용” 이랬어요.

네.

그러면 체세포 연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우가, 한우 소가 상당히 여러 마리가 필요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봐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체세포 복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우.

그러면 그 확보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수암생명과학연구소에 체세포 관계에 대해서 체세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황우석 박사와 같이 공동연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희망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몇 년 전만 해도 떠들썩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정확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저 또한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아직까지 체세포 연구로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아직 어렵다라는 게 지배적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과연 이 연구를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느냐, 또 연구인력과 장비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경기도에서 과연 갖추고 있느냐? 그럼 또 여기에 대비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복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지금 저희가 체세포 이식 복제암소를, 복제소를 하기로 한 것은 3년 동안, 3개년에 걸쳐서 약 30억 원을 투입해서 해 볼 요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연구, 지금까지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동물방역위생과장이 그 분야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죠. 네, 담당…….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경위는 체세포 복제이건 뭐든 장비나 기술력 이런 거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거고요. 지금 연구소에서는 그 제공된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복원된 한우를 이용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번 역시 축산농가들을 만나고 다닐 때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 하나가 한우를 이렇게 제공해서 연구에 임했던 소에서는 불임의 우려가 많다라는 말을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한우 농가의 말대로 이렇게 실험에 제공했던 한우가 불임의 어떤 피해가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도 좀 대책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네, 불임관계는 농가에서 대리모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정란을 갖다 란을 채취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하고 거기서 체세포 복제하는 거는 확보된 암소가 있습니다. 확보된 암소가 있고요, 그 암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에 불임이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수정…….

불임이 일어나지 않는 게 확실해요?

네, 저희가…….

그런데 제가 현장을, 몇 개 현장을 돌았을 때 축산농가들의 직접적인 그분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 꽤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농가를 만났을 때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의 염려였거든요. 불임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등등의, 제가 왜냐하면 우량한우 이 부분과 그다음에 씨수소 뭐 등등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한 두서너 시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딱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우 연구의 소로 됐던 소는 불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

네, 여기서 농가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임신을 시킬 그러한 소들은 구매를 해서, 이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별도의 장소에다 해서 거기에서 임신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농가 것을 이용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그 구매를 하는 것 또한 적지 않은 수가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험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약 100여 마리 암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또한 적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뭐 시험단계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지금껏 황우석 박사 하면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때 개 한번 나왔었죠? 개에 대한…….

개 복제요?

네, 복제해서 나왔던. 기본적인 그런 개 몇 마리의 복제에 대한 어떤 체세포적인 연구결과 외에는 아직까지 한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 기억이 언론이나 매스컴 등에서 접한 기억은 없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체세포 복제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게 한우였고요. 맨 처음에 세계적으로 한 게 양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된 게 한우였습니다. 송아지에서 체세포 복제가 일어났고 개는 거의 최근에 일어난 마지막 단계의 고급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해요? 뭐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네, 근거자료 다 있고 발표자료 다 있고요. 연도별로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바로…….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렇다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추가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6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정한우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도비 4억 5,000이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반납이 되는 이런 예산인데요. 시군비 10억 5,000까지 다 책정됐다가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는,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가 시행에 대한 착오를 겪은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비 4억 5,000, 시군비 10억 5,000 해서 15억 원을 갖고 청정한우 복원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암생명공학연구소 공동으로 양주시가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근본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우사육 두수가 증가하면서 솟값이 하락하고 사룟값이 상승되고 해서 우선 참여 희망농가가 크게 현격하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송아지 한 마리 생산하는 데 너무 많은 455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양주시장이 판단컨대 도저히 10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시비를 넣어서 할 만한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다 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주시에서 10억 5,000이라는 거를 의향이 있어서 이런 예산이 잡혔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장이 건의를 하고 직접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몇 번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 금년 들어서 갑작스럽게 솟값 파동이 떨어지면서 정말 저희가 몇 번 종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참여 희망농가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간에 그런 문서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네요.

참 저희로서는 굉장히 실망이 크고 했습니다. 몇 번 종용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답변주시는 걸로 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고 책임이 없는 걸로 비쳐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모두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솟값 폭락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죠.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됨으로 인해서 시급한 이런 예산을 못 쓸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금이 사장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두드려서 가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요, 68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추가내시된 게 언제쯤이죠, 국장님? 너무 늦게 국비가 내려온 것 같아서. 68쪽입니다.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7월 2일 날 내려왔습니다.

7월 2일 이후에는 추가경정 이런 예산 다룬 적이 없었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만 다뤘기 때문에.

지금 느지막이 이렇게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다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혀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게 내려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예산은 다 사용이 됐습니까, 그러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요?

네.

당초예산도 보면 집행률이 87%인데 이런 국비는 도하고 협의가 돼서 내려오는 거겠죠?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요청하니까 국비를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더 사업할 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초 추경 때도 보면 192억 이렇게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해서 5억이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이 사방사업 공사를 어디서 하죠?

주로 산림, 시군 지역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구요. 산림조합이라고 하면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산림에 대한 관리를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히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산림법상에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여타 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 임도라든가 계류보전, 사방댐 모든 것을 다 해왔기 때문에, 해방 이후 계속 줄곧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하우와 기술축적이 쌓여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믿을 수 있고 공익법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산림조합은 전문적인 건설을 하고 댐 축대를 만들고 이러는 데 전문가라고 생각하기보다 산림을 가꾸는 이런 쪽의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고 아예 그런 나름대로의 축대를 만드는 기술들은 건설업체나 이런 데가 더 전문가라고 사실 여겨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산림조합도 단체가 비영리조합 단체죠?

네.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이 주로 어디로 쓰여지는 이런 조합인가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건비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자체 조합운영에 거의 다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들입니까?

산지사방에 관한 일체를 다 하고 있는데요. 산지사방…….

그런데 조합의 운영에…….

산지사방,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 계류보전, 주로 수해가 나서 계류보전하고 산지사방 쪽으로 전부 총칭해서 산림조합에서…….

그럼 결국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네요, 경기도 산림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을 거의 많이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산림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예산이 필요하죠, 산림조합에서는?

그래서 제가 산림조합의 예산용도를 어디다 썼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경상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비. 그러면 거의 산림조합이 직업화돼 가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서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아는 걸로 하고 일단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한 북부축산위생연구소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사용불가 장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 사용불가한 것은 새로 구입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5대, 5종의 5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실링에 묶여서 참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3대만 했는데 추가로 5대로 지금, 5종을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실링문제로 인해서?

네.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를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실링에 묶여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럼 그걸 어디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파트하고 서로가 설왕설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이 좀 애를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전에라도……. 그러면 그런 것을 행감이 끝나고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예산에 대해서 의논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노력을 안 해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좀…….

예산을 편성할 적에 행감 때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라도 의논한 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실링에 묶여서 어쩔 수 없었다, 뭐 당연히 실무자들은 노력을 했겠지만 현실의 벽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런 지적을 한 위원한테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되는데 당장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실링이 묶였으면 아예 그걸 연구소를 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소통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요,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니까 57쪽서부터 계속 에코팜랜드서부터 도지사배경주대회, 쭉 승마장 육성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FTA시대에 농어촌 새로운 소득을 위해서 말산업 육성에 대한 사업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건데 이번에 경기도 축산산림국에서 이 부분의 사업예산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에코팜랜드 기반조성시설에 52억하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배경주대회에 2억, 어린이승마교실에 한 4억 하고 장애인승마교실, 지금 저희가 얼추 한 60억…….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60억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5,000억이 넘죠? 2012년도 기준으로.

축산산림국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971억에 농정국하고 하면…….

농정국이랑 전부 우리 위원회 합쳐서 5,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197억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앞으로 FTA시대를 맞이해서 거창한 구호를 걸고 있죠. 새로운 소득하고 구제역도 발생 안 하고 또 신성장동력사업이다, 녹색사업이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랑 여기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농수산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본 위원이 지난번 도지사경주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관람한 거죠. 우리가 박창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분의 위원님이 갔는데 그날 잠시나마 거기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 애로사항 겸 또 마사회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업무보고를, 그때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58쪽을 보니까 그날 거기서 얘기 나온 거랑 내용이 사뭇, 그대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개선할 의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실링 실링 하고 있고. 그 부분에는 개선할 노력을 하나 보여주지도 않고 있어요. 말로는 승마인구 저변확대, FTA, 구제역, 농가 농민들 소득원 증대 말로만 하고 있지 하나 하지도 않고. 자그마치 제6회던데, 본 위원의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도 제가 처음 가본 행사이기 때문에 사진과 내용을 쭉 올려놨습니다. 또 그분들이 건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 개선도 안 하고 하고 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그날 본 위원이 얘기 듣기는 제주도에서도 과천에 와서 제주도지사배 하고 뭐 부산에서도 와서 하고 경상남도에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2011년도에는 상금도 없었고, 그것은 뭐 그날 김성렬 부지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들었어요. 또 그다음에는 2억을 주고 우리가, 본 위원이 그날 설명듣기에는 레저세나 교육세를 받고 있죠, 한국마사회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제일 수혜 받는 데가 경기도예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솔직하지 못해요. 보면 상임위원회가 2년마다 바뀌니까 그때는, 작년에는 지적한 위원이 상임위가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 내용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레저세를 카드로 받느냐, 현금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의 세외수입이 틀려지죠? 한 15억, 16억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한두 번 방문하고 안 됐으면 행감 때도 적극적으로 잘못됐다고 하고 시정, 시행착오가 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설프게 답변하고. 그런데 공교롭게 그분들이 다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어요. 잘못된 것 질책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레저세가 그만큼, 자그마치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받고 있고. 그러면 그에 버금가는 제주도나 부산이나 경남 같은 데서는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부분 갖고도 자그마치 한 5억을 들여서 경주대회를 하는데 경기도가 과천에 승마장이 있고 거기서 도지사배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2억 갖고 한다, 또 요구사항도 있다, 하나도 계상해 올리지 않았어요. 이 많은 예산을 본 위원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짧은 시간 동안 현장방문을 하고 가본 데만큼은, 주어진 시간만큼은 얘기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개선의 노력이 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말에 관한 총론에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말은 농촌의 신성장동력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경마대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한 3억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깎였어요.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이나 부산, 제주같이 경마장이 과천에 있고 또 우리 경기도의 위상도 있고. 레저세가 약 5,300억 이상 5,400여억 원이 들어오는데 제주나 경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레저세가 열악합니다. 그런 데서도 5억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경기도가 과감하게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민의 위상도 높이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어차피 한국마사회랑 경기도랑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죠?

그렇습니다, 공생관계입니다.

또 우리가 세수확보도 해야 되고 말산업 육성도 하면 도움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접할 수 있고 우리가 2012년보다 2013년이 더 나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대표적인 말산업 관련해서 도지사배 말고 또 다른 행사가 있습니까?

저희가 명년도에는 도지사, 말은 도지사배 경마대회 그걸로 하지만 앞으로 하반기라도 말, 승마의 저변인구가 확대된다면 일반 승마대회를 경기도가, 전문 경마대회라기보다는 말 동호회에서 하는 승마대회를 경기도에서 한번 경기도지사배로 일반인 승마대회,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들…….

그리고 앞으로 경주대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죠?

그렇습니다.

하다가 중단되는 건 없나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마사회, 지금 경주대회가 마사회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마사회랑 그런 관계개선이나 업무협조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사회와 경기도는 서로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헬핑하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에코팜랜드가 되면 마사회의 기술자문도 받아야 되고 말을 앞으로 육성하려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공생관계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장이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일부 부정은 못합니다.

요새는 레저로도 활발하게 하지만 또 거기서 도박하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부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역구가 부천이지만. 담배세가 굉장히 부천시의 소득이 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 피울 담배, 폐암이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 피울 담배면 부천에서 사 피우라고 부천시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경마장이 있음으로 해서 피해가, 정상적으로 그걸 활용 안 하는 도민들한테는 피해도 있고 도박장으로 변질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처음 가본 상태에서는 모두가 즐길 수도 있고 그날 4만여 명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또 경기도가 제주도나 부산이나 경상남도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수도 훨씬 있고 인구 숫자도 많고. 그렇다면 그 위상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또 마사회랑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유지관계 또 협력관계라면 경기도의 위상제고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올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더욱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실링에 묶여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축산산림국 편성 예산이 정말로 경기도민을 위하고 또 시상하러 가는 분이나 또 우리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한 분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이 갔다가, 아예 초청을 하지 말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가서 마사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레저세를 내고 큰소리를 굉장히 치더라고요. 좀 건방진 면도 봤습니다. 걔네가 뭐 레저세를 교육세랑 합쳐서 한 5,000억을 준다고 그러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시정할 부분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지금 집행부의, 그러니까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만 도 예산담당관실이나 그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지사배경주대회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반수준이랄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에 승마장 육성지원, 이게 말로는 신성장동력사업이라고 그러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톱밥 지원하는 게.

지금 저희가 톱밥하고 다 합해서 4억, 도비ㆍ시군비하고 자부담해서 한 4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면 상당히 적어요.

이제 지금 승마장이 저희 도내…….

시작되고 있는 관계니까.

네, 47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길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어린이승마교실은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사회하고 저희하고 시군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기타 마사회가 1억 3,200, 시군비 해서 같이 저희 도내 승마장 한 47개소 가운데 시설이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만?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 낸 거 보면 애들이 많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승마장 같은 데 가지 않아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위원을 찾아가서 협조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산림국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산림국 편성예산이 정말 경기도민을 위하고 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주 갑자기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감기 조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경기도 축산과 가축방역, 임목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춘배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174만 마리의 가축을 매몰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산 축산물의 수입 확대로 경기도에서만 연간 800억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도약을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친화적인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산환경개선사업, 가축분뇨재생화사업,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축종별 경쟁력 사업,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여가생활 확대로 산림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연인산 휴양림 등에 대한 시설개선과 확대, 잣향기푸른교실의 조기 개장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산림휴양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은 축산업무와 산림업무를 융복합하여 밀원수 식재사업의 확대와 숲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산림부산자원물을 톱밥으로 만들어 축사에 공급하는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경기도의 축산과 산림행정이 전국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도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농림위원님들과 함께 좀 미진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준비된 대로 우선 총론은 제하고 각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37쪽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키드로더 건은 구제역 이후 FTA에 대비해서 축산농가들을 위해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금년도인데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축산농가로부터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인 여주군에만 파악을 해보니까 약 30여 대 소요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대충 우리 경기도에서 한 20여 개 시군만 보더라도 600여 개 정도가 더 필요한데 예산철에 보면 200대만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됐어요? 수요증가는 더 많았을 텐데.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한 526대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 520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참 반복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실링에 묶이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200대를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은 시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상당히 수요는 많고, 특히 축산농가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축산농가들이 고령화돼 있고 이런 실정에 의해서 이거 꼭 필요한 장비이고 수요는 많은데, 더군다나 자부담이 50% 아닙니까, 이 장비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수요가 많은데 이거 시군에서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원자가 많아서.

신청농가에 우선하고 두 번째는 고령화, 연세가 많으신 축산농가 그다음에 스키드로더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농장 이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필요한 곳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200대보다 얼마 정도 더 대수를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면 어떻겠어요? 내년도부터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스키드로더는 지금 축산농가에 아주 가장 호응도가 높은 주요 관심사업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500대 다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금년에 한 300대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300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관한 건인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라서 1등급 소고기를 3등급으로 낮추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내용? 국장님!

네.

그런데 이때 김문수 지사가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문수 지사께서.

네.

그런데 축산산림국은 1등급은 맞지만 지방이 없는 부위만 공급해 성인병 유발은 없다라고 그냥 지금 1등급으로 가는 것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1등급 학교급식이 비만을 부추긴다는 그런 동료 의원의 지적이신데 학교급식 한우고기 1등급과 3등급의 구분기준과 차이점이 애매모호해요.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1등급이 과연 동료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분의 성분이 많은 건지. 이게 보통 학부모들이 잘못 판단하면 1등급을 주다가 3등급으로 낮춰주게 된다면 오히려 더 홍보가 잘못돼서 낮은 등급의 고기를 주는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한우 1등급과 3등급, 이 등급에 육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색도라든가 근내 지방도, 육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서 1등급 1++, 1+, 1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지방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비만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산산림국장의 입장에서는 지방도가 3등급 3.6%, 1등급 10.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고 적음이 우리 초등생들의 비만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1년에 햄버거 3개 정도입니다. 한 70……. 한 56g 정도.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고, 다만 1등급을 먹이다가 3등급을 준다면 애기들이 딱딱해서 잔반처리를 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축산산림국장 입장에서는 1등급으로 계속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줬으면 좋겠다. 살이 찌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첨가해서 동료 의원께서는 등급을 낮춰서 60억 내지 70억의 차액금을 그 의원님이 소속된 상임위인 소방예산의 활용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1등급과 3등급 차액 지원을, 3등급으로 조정되면 이 차액의 지원되던 것을 학교에 지원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액 지원되는 것을 각자 자기네 쪽으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60~70억의 차액 보전되는 만큼을. 이런 쪽으로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 농림위에 소속된 본 위원으로서는 이거 고기 등급을 낮추면서 나오는 차액을 교육감은 교육지원 쪽으로 또 동료 의원께서는 그 의원이 소속된 소방지원 쪽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 농림위 쪽은 무슨 뭐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 돈인가?’ 이렇게 의구심도 전 갖고, 조금 그랬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명확히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네, 말씀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소고기 1등급을 먹이는데 그 차액이 연간 한 70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얼핏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70억이 들어가지만 이 70억의 경제유발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든다면 선순환구조가 이뤄지는데 경제유발효과가 70억이라는 것은 한 10배에 가까운 700억 가까이 유발효과가 일어납니다. 농민 그다음에 축산유통업자 그다음에 브랜드업체 가공업자 이렇게 세 분, 이 세 경제주체가 다 같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구조와 경제유발효과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예산에 관계돼서, 산불진압 때 헬기를 사용하고, 헬기를 쓰고 나서 등짐펌프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진화장비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몇 대나 들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럼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보통 우리 산불진화용이라면 헬기가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고 어느 정도 진화를 하고 나서는 의용소방대나 또는 산불진화요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동원돼서 마지막 산불까지 정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게 등짐펌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지역으로부터 보면 상당히 의용소방대 쪽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은 많은데 예산이 빈약해서 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어느 정도 포함돼 있으며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산불헬기 임차 17대에 18억 6,000만 원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충전식 등짐펌프가 3,405대 그래서 2억 1,200만 원, 군부대 장비 지원이 불갈퀴라든가 이런 게 8,130점에 5,400만 원이 반영됐는데 금년도에 예산 실링상 헬기임차에 대한 부분 20억 4,000만 원만 반영되고 사실상 충전식 등짐펌프나 군부대 장비 지원과 관련된 건 예산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서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나 일반주민들이 동원돼서 했을 적에는 뭐 괭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진화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부족하면?

시군에서 자체 구입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등짐펌프라든가…….

2억 정도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어요?

한 2억 5,000정도면 되겠습니다.

점점 늘어나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부화중지란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란을 부화중지란이라고 합니까?

쉽게 말해서 썩은 계란을 시중에 유통시키는데…….

썩은 계란이요?

네. 그래서 양계장에서 부화를 하다가 부화가 안 되고 썩은 것을 모아뒀다가 시장에 유통을 시키는데 이 부화중지란을 파쇄해야 되는데, 거름으로 쓰든가 버려야 되는데 이걸 시중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화중지란을.

이게 어떤 법률상 위법이지요, 그걸 유통시키면?

이게 식품위생법상 위법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이죠?

네.

업체들이 왜 이걸 자꾸만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시중에 유통시킵니까?

이게 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먹긴 곶감이 달다고 부화중지된 란을 갖다 시중에 팔아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법을 집행하는 축산산림국에서는 이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대처하시겠어요?

저희가 원산지 단속관리반에서 수시로 수거를 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식품위생 쪽에서 감시원들이 좀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인력이 못 미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제가 됐습니다만.

장비가 필요합니까, 이걸 시험하려면?

그렇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조사하려면 장비가 필요해요?

아,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사전에.

깨트리는 거지요. 다 파쇄하는, 썩은 계란을 깨트려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란에 병아리가 육안으로 봐서 생기는 모습은 보면 알겠지만 미세하게 막 생기기 전의 것도 유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육안으로 판별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시험기기를 이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기기 장비가 보통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유통되지 않게끔 파쇄시켜서 거름으로 쓰게끔 부화중지란을 갖다가, 그래서 부화중지란 파쇄기를 저희가 양계장에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통하는 거?

네,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언론보도상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민들 위생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약 30여 개 이상의 부화장이 있죠?

네.

이거 예산수립 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이런 부분 좀 국장님이 실천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화중지란 파쇄기를 구입해서, 10대라도 구입해서 양 부화장에 주어서 부화중지란이 되면 그 자리에서 파쇄가 돼서 거름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참 이것마저도 막혔습니다. 실링…….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2억 4,000 정도가 됩니다.

2억 4,000?

네. 위원님께서 좀 걱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축산산림국도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예산수립하는 데 여러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축산 쪽이나 산림국 쪽이나 모두 어려운 쪽인데 예산을 수립하고 얻는 데에 너무 소홀하고 미진했다라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지적을 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지역에서 또는 자료를 통해서 본 몇 가지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등을 지적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것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해서 우리 산림 또는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100쪽 산림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림이 상당히 방대하고 넓죠? 지역도 넓고. 이랬을 때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인력만 가지고는 산림정책 추진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산림정책에는 민관 다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출신 지역인 안양에도 우리 농정국, 축산산림국의 많은 부분이, 저희는 농가도 없고 축산농가도 없지만 산림은 많아요, 저희 안양도. 그랬을 때 산림의 관리, 경기도 산림시책이 잘 반영이 되려고 하면 지자체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게 보면 산림시책 우수기관 포상이라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 경기도 시책에 잘 따라주는 분들을 포상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전년도보다 이게 좀 준 것 아닌가요?

네,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리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좀 늘어나야 되는 예산 아닌가 싶어요. 31개 시군구가 있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줄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공원녹지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녹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포상비가 없고 해서 제가 3,0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을 떼어서 그쪽으로 좀 올려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참…….

자, 그러면 500만 원이 준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는요.

네.

그러면 800만 원이 줄었어요, 이 산림정책 추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300만 원이 또 어디에서 준 거죠?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연찬회에서.

연찬회에서 줄었나요?

연찬회에서 줄고 도합 가감을 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결과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준 게 산림시책 우수기관 포상금에서 가장 많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찌 보면 넓고 광활한 경기도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15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468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공품 안전성검사 재료비 6종 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재료비가 6종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재료비죠?

이게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6종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재료비(6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 6종에는 가공품 안전성검사 재료비로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잔류물질검사, 축산물가공품, 원유검사, 유방염방제, 식용란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저는 검사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재료비 6종 그랬는데 어떤 재료가, 이건 재료를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약이 되겠습니다.

시약이 상당히 비싼 것 같네요.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궁금한 건 제가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재료비 6종에 1억 5,000이 들어갔는데 쇠고기 유전자검사에 또 1억 5,000이 있어요, 밑에 보면. 시험연구비 4종 중에.

네.

유전자검사를 하는데 어떤 비용이 1억 5,000이 들어가는 거죠? 쇠고기 유전자검사 1억 5,000입니다.

검사키트를 두당 5만 9,000원, DNA추출키트가 두당 2만 원, 기타 소모품이 2만 1,000원 해서 이게 약 1,5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10만 원씩 1,500건 해서 이렇게 재료비로.

10만 원씩 1,500건. 아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소모품이 또 들고 재료비가 따로 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거기 소모품은 검사하는 비커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고요. 키트, 종이키트가 있겠습니다, 시약으로 된 키트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를 검사하는데 소모품이 10만 원 들고 재료비가 또 1억 5,000이 들고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쇠고기 유전자검사의 이 10만 원 내역은 키트가 두당 5만 9,000원이고요. 거기에다가 DNA 추출키트가 2만 원, 소모품 2만 1,000원 해서 이게 두에 한 10만 원 정도, 한 건에 10만 원 해서 1,500건 이렇게 해서 1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키트라는 것도 그러면 소모품으로 보는 건가요?

이게 시약검사 일종이죠. 검사장비. 시약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시약. 제가 궁금한 것 질문드린 것 또 그러는데 재료비 6종도 시약 이런 걸 산다라고 그런 것 아닌가요? 위의 것 1억 5,000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분이 좀 잘 안 돼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우량종축 및 종축개량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좀 늘었어요. 한 1억 4,600 정도가 늘었는데 금년도 집행률을 보면 78.2%예요.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았는데 내년에 좀 늘어나는 것 같네요. 종축구입비가 한 1억 1,000 정도가 있는데 지금 종축이 없나요? 없지는 않잖아요, 이게.

저희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된 것은 자꾸 차를 교체하듯이, 대차ㆍ폐차를 하듯이 오래된, 노후화된 종축에 대해서는 팔고, 매각하고 또 좋은 소를, 종축을 구입하고 그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종축구입이 엇비슷하게 이 예산이 쓰이는 건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 참고로 저희 세입을 보시면 종돈, 폐돈 팔고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팔겠죠.

네, 오래된 것은 팔고.

오래된 것은 비육우로 파나요, 아니면 식용으로 파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식용으로 팝니다.

네, 식용으로. 그렇게 되면 매년 이 정도의 종축구입은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3,500만 원짜리, 종류는 안 써 있고 뭐를 사는 건지.

스키드로더입니다, 이게.

스키드로더. 스키드로더가 없었던 건가요?

1대가 있는데 좀 오래 됐습니다.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스키드로더가 몇 년이 되었죠?

8년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량종축 이게 사육되는 게 마릿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소가 약 21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료가, 하루 종소가 먹는 사료량이 지금 말을 봤을 때는 한 달에 사룟값이 3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인지가 되는데요.

네.

그러네요. 사료비가, 이것을 키우는 데는 사료만 먹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료만. 네, 잘 알겠습니다. 153쪽에 경기도 말 시험사육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 기대효과를 보면 도내 말 사육 희망농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가에 씨 승용마 공급을 위한 번식마 구입 및 사육시설 확보를 통한 기반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을 사육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말 사육 희망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실 저희가 생산은 못하고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경마장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 아니면 또 돈 좀 있는 분들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승용마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명년도부터는 지금 계획은 한 10마리라도 두 살 이상 된 말을 구입해서 저희가 한번 키워서 앞으로 에코팜랜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ㆍ경험, 사육, 조련에 대한 경험도 축적시킬 겸해서 10마리 정도를 사육을 시도해 보자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는 전라도라든가 경상도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번에 명년도부터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말을 사육하는데 어떤 기술취득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말 사육 희망농가라는 것은 어쨌든 이윤추구가 성립될 때 농가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말이라는 이 동물을 보면 소비처가, 지금가장 큰 소비처가 마사회가 되겠죠?

네.

제주도 일부에서는 말고기를 식육도 하고 그렇지만,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말을 잘 키워서 소비처는 마사회 말고는 아까 말씀하신 돈 많은 분들이 말을 승마 아닌 그냥 교통수단으로 탄다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이런 점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 승마장이 약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쪽도 시장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식용 말고기로써는 그렇게 손익분기점이 안 나옵니다. 손익계산서가 안 나오지만 승마용으로는 그야말로 신성장동력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 47개 승마장에서 주로 말이 들어오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경마장에서 퇴마, 경주마로 뛰다가 나이가 먹은 말을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 경기도도 번식, 말을 좀 키워보고 사육도 해보고 그래서 종마를 해서 번식해서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토종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토종말은 아니고 수입말을 갖다가 양육해서 번식시켜보겠다는 이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이해 잘 했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림수산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귀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73억 3,066만 2,000원으로 기정액 172억 1,729만 9,000원보다 1억 1,3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원 국비 사용잔액 3,987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추가배정으로 국고보조금인 밭농업직접지불사업 2,700만 원, 기금 성립전예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4,6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2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92억 5,1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390억 3,581만 7,000원보다 2억 1,5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험연구시설 운영 난방비로 원예산업연구과 등 3개 과가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배정분 7,30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총무과부터 주된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국비 사용잔액 보전지출로 3,98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원예산업연구과입니다. 연초 이상한파 및 경유단가 인상으로 인한 시험연구시설용 난방비 부족으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성립전 예산 국비 배정에 따른 4,608만 5,000원 및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밭농업직접지불사업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종자관리소입니다. 국유재산 점유 사용료로 보급종 생산ㆍ공급에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소득자원연구소입니다. 이상기온과 경유단가 상승에 따른 시험연구시설 운영 난방비 부족분으로 밭작물 신품종 육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선인장연구소입니다. 이상기온과 경유단가 상승에 따른 시험연구시설 운영 난방비 부족분을 선인장 신품종 육성 및 난류 신품종 육성사업에 각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명시이월은 농업과학관 리모델링 사업 16억 9,410만 9,000원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2억 3,873만 1,000원을 이월하여 총 19억 3,284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계약심사, 조달청과의 협의 등의 이유로 설계용역 준공이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 공사추진에 있어 공기부족으로 집행잔액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8억 원의 명시이월을 당초 계상하였으나 예산 제출 후 현재 진행 중인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잠정 중지하고 농업기술원 이전 확정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액을 8억 9,41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9,410만 9,00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쪽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역시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에 따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부지가 농업기술원에서 서울 농생대 부지로 이전이 예정되어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기이 집행한 조달계약 수수료 126만 9,000원을 제외한 2억 3,87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8쪽부터 6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58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66억 9,700만 4,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160억 9,742만 9,000원보다 5억 9,9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3,342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4억 4,190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156억 2,1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558쪽부터 55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69억 7,348만 5,000원으로 금년 예산 370억 7,951만 원보다 5억 60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39억 4,609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0억 2,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부터 563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7,102만 원을 증액한 22억 8,584만 7,000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및 조직ㆍ인력관리 등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발전 혁신사업에 6,100만 원,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에 16억 4,4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부터 571쪽 작물개발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억 5,000만 4,000원이 감액된 33억 7,355만 4,000원으로 농업연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에 2억 6,386만 5,000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9억 6,000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쌀 품질고급화 생산 연구를 위한 작물 육종,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에 4억 9,247만 7,000원,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농식품 가공연구에 2억 4,511만 7,000원, 기후변화대응 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및 경기농산물 탄소표시제도 개발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 개발에 1억 9,482만 2,000원, 도원 및 각 시군 지역농업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농업 지식정보시스템 연구에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고 시험연구시설 기반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작물연구 기반조성에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부터 577쪽 원예산업연구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3억 1,435만 8,000원을 증액한 30억 2,393만 8,000원으로 도시농업 생산시스템 및 도시공간 활용 녹색기술연구를 위한 도시농업연구에 3억 5,183만 6,000원, 원예작물 로열티 경감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한 과수신품종 개발을 위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에 10억 2,208만 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활용 및 미래형 식량 자동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래농업연구에 3억 3,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시험연구시설 기반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원예연구 기반조성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부터 582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4억 7,740만 원을 증액한 18억 3,727만 3,000원으로 가축분뇨의 효율적 이용 증진을 위한 친환경 물질순환 이용기술 개발 등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 대응연구, 경기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를 위한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연구에 2억 6,586만 2,000원,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태계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개발에 1억 7,797만 1000원, 생명공학 및 바이오 기술이용 천연물 기능성분 탐색 등을 위한 생명공학기술 및 바이오기술의 농업적 실용화 연구에 3억 8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농업연구포장 침수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습해 및 침수방지를 위한 시험연구시설 기반 보강 및 분석장비 확충을 위한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부터 593쪽 지원기획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0억 1,548만 7,000원이 감액된 44억 6,184만 2,000원으로 농업교육시설 신축설계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기반시설 구축, 지도장비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지원에 6억 1,900만 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기술 보급 활동지원에 3억 9,333만 8,000원, 경기도 4-H활성화 및 기계화 선도농업인ㆍ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능력 개발에 23억 1,561만 8,000원, 소비자에게 농정시책 및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농업홍보 제공에 3억 9,975만 9,000원 그리고 후계농업인ㆍ농촌지도자ㆍ전문경영인 육성에 5억 5,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부터 602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억 3,349만 원이 감액된 72억 8,794만 1,000원으로 경기배 안전출하를 위한 포장재개선 시범 및 병해충 예찰단, 토양검정실 운영 등을 통한 작물보호 및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확산 등을 위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50억 7,402만 원, 친환경농업, 에너지 절감, 경기쌀 경쟁력 강화 등 경기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신기술 보급을 위해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20억 1,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탑프루트(Top Fruit) 생산단지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과수생산기술 정착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기술지원에 1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부터 615쪽 생활경영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9억 6,534만 원을 증액한 78억 729만 원으로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역량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에 40억 541만 3,000원, 원격화상시스템 구축, 농가경영진단 처방서비스 및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제공 등을 통해 농가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강화지원에 15억 1,014만 2,000원, 경기도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 등 미래농업 기반구축에 22억 3,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쪽부터 621쪽 종자관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10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4,852만 3,000원으로 우량 원종 및 보급종,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에 18억 2,670만 8,000원, 전천후 종자포장용수 기반확충 등 원활한 종자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종자생산ㆍ공급기반 조성에 2억 4,102만 4,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1억 9,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쪽부터 626쪽 버섯연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5,662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672만 3,000원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버섯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을 위한 버섯 신품종 육성에 3억 3,651만 1,000원,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버섯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버섯 신소득원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 등에 3억 783만 7,000원, 버섯 소규모 이동식 재배시스템 개발 등 시험연구시설 기반 보강 및 분석장비 확충을 위한 버섯 연구기반 조성에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부터 631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4억 2,379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8,607만 8,000원으로 고품질 다수성 콩 신품종 육성 및 DMZ 유용곤충산업화를 위한 특화작물 육종, 작목개발에 3억 503만 3,000원, 경기인삼 신품종 및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을 통한 경기인삼 브랜드화ㆍ명품화를 위한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에 2억 2,643만 6,000원, 인삼, 곤충사육 등 경기북부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포장 및 농자재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에 9억 4,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부터 636쪽 선인장연구소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9억 443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5,447만 6,000원으로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성 및 우량 종묘의 증식ㆍ보급을 위한 선인장, 난류 육종에 4억 9,130만 9,000원, 선인장ㆍ다육식물의 활용도 증진 및 소비 창출을 위한 산업화 연구를 위해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에 1억 3,533만 4,000원, 국내외 선인장전시회 및 선인장 페스티발 개최를 통한 우리 도 선인장 우수성 홍보를 위해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에 8,743만 원, 노후 시험연구기자재 보강을 위해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에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책자 97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82억 8,767만 7,000원으로 금년도 82억 3,291만 6,000원보다 0.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재예치 등으로 79억 5,291만 6,000원과 2013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3억 3,476만 1,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2013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 3,476만 1,000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이며 2013년 만기 예치금 회수수입 79억 5,2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79억 8,767만 7,000원은 2013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용할 기금이며 이 중 2013년 1월 8일 자로 만기되는 15억 9,000만 원은 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이며 나머지 63억 9,767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총 규모는 3억 원으로 신농업기술 지원사업비로 20개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은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농어민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1,336만 원이 증가한 173억 3,06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 성립 전 집행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비 4,608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국비 추가내시분 2,700만 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의 0.6%인 2억 1,546만 원이 증가한 392억 5,1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도 국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분 3,987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22억 4,3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원예실험온실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이 증액계상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27억 9,0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 성립 전 집행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비 4,608만 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국비 추가내시분 2,700만 원이 반영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0.9% 증액된 79억 8,9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은 한국자산관리 공사에서 부과한 국유재산 변상금 7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0.3% 증액된 26억 3,1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인장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1.9% 증액된 21억 1,88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해당사업 재검토에 따라 8억 원이 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 추가내시분과 예산 성립 전 집행분,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이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7%인 5억 9,957만 원이 증가한 166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업장 생산수입이 전년 대비 3,25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억 99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인 5억 602만 원이 감소한 369억 7,3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2% 증가한 22억 8,5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사 수전설비 공사비 1억 5,000만 원 신규계상 등 주로 청사시설 관리유지비가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작물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2% 감소한 33억 7,3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비 8,470만 원과 작물연구 기반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 감액 등 주로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예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6% 증가한 30억 2,3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원예실험연구온실 보상사업비 7억 원과 기후변화대응 과수신품종 시범포조성사업비 2억 원 증액계상 등 주로 국비 지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5.1% 증가한 18억 3,7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벼 시험포장 홍수피해 방지시설 사업비 2억 원 등 주로 시설물 보수계획에 따라 시설비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1.1% 감소한 44억 6,1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농촌지도기반 시설비 5억 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비 2억 원 등 주로 국비보조금이 감액계상 되었기 때문이며 도 자체 사업인 경기농업21 제작은 금년도 8월 정책진단 결과 인쇄물 발간 지양 및 웹진 등 뉴미디어로 대체토록 함에 따라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농업21 제작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농업 정보지로서 농업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웹진 등 뉴미디어로 대체 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3.6% 증가한 78억 7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김포 로컬푸드공장 공동 판매장 건립비 6,000만 원 및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주로 국비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1% 증가한 25억 4,8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채종단지 농약지원사업비 1,590만 원과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사업비 1억 773만 원이 감액 계상된 반면 전천후 종자포장 용수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종단지 농약지원사업과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사업은 벼ㆍ콩ㆍ보리 종자 생산농가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축소에 따라 종자생산농가 사기저하 및 우수종자 생산량 부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인장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3.9% 감소한 11억 5,4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비 4억 7,740만 원 등 국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감액계상 되었으며 그 밖에 자체사업인 시장확대를 위한 선인장 페스티벌 개최사업비 3,000만 원과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사업비 1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서인 친환경기술과,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은 없으며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설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이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4.2% 증가한 반면 농업기술 예산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0.29%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0.31%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의 감축은 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 및 보급에 차질이 우려되며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가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ㆍ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신농업기술 지원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95년부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13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총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0.7%인 5,476만 원이 증액된 82억 8,7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부문의 자금계획안은 전년 대비 총 0.7%가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4.6% 감소한 3억 3,47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회수액은 79억 5,291만 원으로 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2013년도 기금지출계획안은 신농업기술 지원을 위한 벤처농업기술사업 1억 원과 품목별 조직체사업 2억 원을 자금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자소득을 위해 도금고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신농업기술 지원사업 중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특성화하기 위한 벤처농업기술사업 1억 원은 농업전문경영인 10개소에 각각 1,000만 원씩, 품목별 조직체사업 2억 원은 10개 농업인단체에 각 2,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치금 79억 8,767만 원은 2013년도 만기 정기예금 등으로 재예치할 기금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04년부터 신농업기술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출확대 등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경기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본 기금조성액도 상향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추경)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본예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축산산림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원예작물 신품종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연료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료비입니다.

5,000만 원이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꼭 필요했던 이유가 뭐죠?

일단 기름값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한파가 좀 와 가지고 기름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 2012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런 기름값이 올라가는 걸 예상 못해서 추경을 한 건가요?

그때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기름값이 저희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네, 좋습니다. 저희 농림위에서 다루다 보면 어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지열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그런 지하자원을 활용해서 쓰거나 이러지 않고 전부 기름에 의존하고 있나요, 원장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본원에도 지열시스템이 있고요. 선인장연구소에도 있고 버섯연구소에도 지열시스템 활용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2011년도에는 10억 정도가 예산에 잡혔다가 2012년도는 한 8억 8,000 한 1억 정도가 줄었었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줄었던 이유는 뭐죠,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갈 때요?

그때 실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필요하면 더 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던 거네요?

당초에 확보를 전부 다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거를 보면 2건 전부가 공통점이 이전계획의 추이를 보면서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이전계획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저희 농업기술원이 서울농생대 부지로 이전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최종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이나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이게 포기될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지금 생각처럼 이렇게 이어진다면요? 이전이 된다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이전이 확정되면요, 곤충자원화센터는 저희 생각은 서울농생대 부지에다 확정해서 지을 계획이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이전확정이 되면 예산 16억 정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군요.

확정이 되면.

명시이월된 2건은 이전이 확정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죠, 그렇죠? 필요가 없는,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막고자 명시이월을 2건 했다는 이런 얘기시죠?

네, 그런 취지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더 이전계획에 대한 추이를 바라보면서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절감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6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청사시설 관리유지에 보면 별첨자료에서 쭉 보면 청사 수전설비공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청사 수전설비공사는 어떤 내용의 공사죠?

한마디로 비상발전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군요.

저희들 기술의 비상발전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본관 정도만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연구온실도 비상시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이렇게 시급한 거라고,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시겠어요, 원장님!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시험연구온실에 자가발전시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자가시설 전기발전이 필요한 거를 느낀 사례가 있었나요?

네, 가끔 정전도 하고요. 정전되고 또 저희들은 식물을 다루다 보니까 정전이 되게 되면 식물이 고사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청사에 대한 수전설비공사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비상발전을 청사에서, 총무과 청사에 비상발전시설이 별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더 보완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밭작물이나 이런 데는 이런 비상전력시설이 되어 있고요?

비상발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돼 있지 않고요?

네.

그렇게 되면 청사에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업무에 어떤 피해를 본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 기억에 2009년도에 노후 온실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온실인데 거기에 밤에 4시에 정전이 됐는데, 정전이 되면 우리 자동발전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시설의 용량이 달려서 온실까지 전기가 못 왔습니다. 그래서 동해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2건하고 이 청사 수전설비공사하고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전하기 전에도 이런 시설이 아까 그거하고 어떻게 더 시급하고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저희들 청사 수전설비 증설공사는 시험연구온실의 비상발전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농기계교육관도 신설됐고 그리고 농식품가공센터도 현재 준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3개 정도 건물을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곤충자원화지원센터하고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을 중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에 사업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집행하든지 예산을 반납하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원이 이전이 되게 되면 이런 수전설비공사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기술이전을 해도 2015년도는 돼야지 이전이 될 거예요. 3년 정도는 더 버틸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명시이월하고 봤을 때 엇비슷한 공사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아니,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번 감사 때 고생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예산심의에 예산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해서 예산이 잡혔고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한 내용과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내용도 쭉 읽어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해 갖고 쭉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 잡혀 있는 거죠?

7,968만 원.

약 8,000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해 역시 우리 여성정보지도, 우리 농촌여성지도자들이 볼 수 있는 정보지도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세워진 예산과 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은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봐도 여성농업인들이 볼 수 있는 정보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완전히 일몰된 것 맞습니까?

일몰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사업평가를 진단받았습니다. 진단받았는데 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사업진단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조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그리고 굳이 여기서 어떤 성을 구분하는 것을 떠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53%가 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농촌지도자에 대한 농업정보지 제공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후 기대효과 또한 여기 적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정보지를 접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경기농업 경쟁확보와 과학영농을 선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된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받을 때 저나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어떻게 하셨기에 설명이 제대로 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농촌여성활동 지원사업으로 맨 처음에 그렇게 좀 보고를 드렸는데요. 보고를 드렸는데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영농기술 이런 쪽으로 정보제공이 맞지 않냐 이렇게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설득력 없는 얘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어느 누가 들어도 설득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이유로 해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대한 사업예산으로써 여기에는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또 다른 여성들에 대한 정보지에 대한 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기 적시돼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 여성농업인들도 교육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그 속에서 농업에 대한 선진기술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습득해 온다라는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진일보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정보지를 보는 것은 뭡니까? 그런저런 교육 이외에 농업인들이 또 다르게 서로 고급정보를 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저는 참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사기저하고 또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또 다른 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보고요. 지난해 보니까 1억이 채 안 돼요, 예산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일몰시켰다고 해서 뭐 다른, 물론 1만 원에서 1,000원만 빠져도 1만 원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아무리 어려운 실정이라 할지라도 써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간에 여성농업인들의 수가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좀 더 증액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 여성농업인 정보습득 그리고 생활영농에 아니면 과제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최소한도 작년 예산만큼은 확보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여성농업인들과 함께 저녁을 할 자리가 있었고, 티타임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이 정보지 예산이 일몰됐다고 해서 100% 이 이유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됐다 이런 거는 전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잣대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분이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저도 상당히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나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겠지만 향후 제2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우리 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 특별히 여성농업인에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기술원도 줄어들었군요, 국장님!

네, 줄었습니다.

농정국, 축산산림국, 기술원 세 군데 다 우리 예산이 만족할 만큼 못 돼서 걱정입니다. 그런 걸 바탕에 깔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농업21 제작 이거 과연 웹진 등 뉴미디어로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기농업21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웹진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책자도 보내드리고 웹진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농정국, 오늘 오전에 한 축산산림국 또 원장님 전부 다 “예산 확보 못해서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전부 다 그거로 다 일관하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백날 질의해 봐야 서로 좋은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필요하죠?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미 경기미 해서 명품 쌀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이 전체 몇 개나 되죠? 대충 아시는 대로.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00건 정도 됩니다.

100건 정도라 그러면 그중에 성공하는 게 몇 건 정도 된다고 봅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성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수가.

저희들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성공했다고 할 수 없고요. 시범사업은 연구사업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 적용을…….

시범사업을 하죠? 시범사업하고 나서 활용하는…….

네.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범사업이 그렇게 성공률이 높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더 확장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미 명품 쌀 생산기술 보급에 관해서 특히 가공용품 쌀 상품화 시범사업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볼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500만 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쪽은 어때요,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면 묻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똑같으니 뭐……. 다음 또 시범사업 넘어갑니다. 137쪽이에요. 저도 밭작물을 키우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밭작물 가공 상품화프로젝트 시범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잡곡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잡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잡곡 중에서도 어떤 거?

콩 또 팥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감자 이런 종류의 작물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콩 신품종 생력재배단지 육성 시범인데 이거하고는 틀린 사업이에요? 바로 그 윗부분.

저희들이 전작물을 재배하는 시험, 생력화 시험이 있고요 또 가공 생산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득자원연구소장님 좀.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호 위원님.

소득자원연구소장님 나오시죠. 콩에 관해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콩은 보통 깍지가 한 잎에 몇 개가 나죠? 콩깍지.

콩에 들어가 있는 거요?

네, 콩에 들어가 있는 그…….

보통 2~3개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개발했던 것은 하나에 서너 개씩 들어있는 연풍콩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지금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콩깍지는 여태까지 2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최고인 양 알았어요. 그런데 저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한테 주신 걸 심어보니까 콩깍지가 3개도 열리고 4개도 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득량이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이 농가들한테 활용이 됐느냐 하는 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연풍콩은 이제 개발된 지가 한 2년 됐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증식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원용 한 270㎏ 생산했고요. 또 종자관리소에서도 좀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의 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됐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은 성공했으면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밭작물 가공 상품화프로젝트 시범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예산이 적으면, 2,100만 원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 쪽은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수 농가들이 가장 애로가 많이 있고 또 낙과라든가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는데, 139쪽입니다. 최고급 과일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2억 7,000으로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최고급 과일생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 맨 처음에 품질고급화, 품질이라면 외관도 있고 당도가 있는데요. 주로 당도를 높이는 기술이 되겠고요. 또 하나 과일이 조류피해 방지시설 또 하나 관수시설 그리고 과일이 잘 달려야 되기 때문에 결실을 안정시키는 기술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품종은 어떤 품종을 주로.

주로 저희들이 경기도에 배가 많기 때문에 배 그리고 포도, 사과 이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7,000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거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희들은 경기도에 배가, 과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보급사업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저는 시범사업 쪽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대부분 성공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성공이 되면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농가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기술도 있었네!’ ‘이런 품종도 있었네!’ ‘아, 참 이거 간편하네!’ 농민들은 바로 여러분하고 직접 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사업은 여러분이 발품을 팔아서라도 예산 확보를 더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여기 사업에 나와 있는 예산 금액을 보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 대신에 저는 쓴소리로 여러분을 질책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세 군데 농정국, 축산산림국, 기술원 모두 다 농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예산들은 다 증액되고 있는데 유독 농업예산만큼은 깎이고 있다는 현실을 여러분은 자각하셔서 추경 때는 다시 그보다 더 올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제 소견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확보를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저희 능력이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명시이월 자료 있죠?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10억, 10억, 2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저희들이 건물 외벽공사는 했습니다. 비가 새기 때문에.

외벽공사.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죠?

우리 농업기술원 본관에 있습니다.

본관에 있는 거.

외부공사는 했는데 내부는 그 안에 저희들이 전시물하고…….

외부공사 3억 정도 집행하셨죠?

네, 외부공사만.

외부공사만.

네, 그것만 집행했고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를…….

나머지를 16억 예산을 저희들이 10월 26일 날 설계도면을 납품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중에서 설계가 저희들이 공사하게 되면 선지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50%를 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억 중에 8억 정도는 선지급하고 8억은 공사가 내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8억 줄 것을 공사를 잠시 중지하고 같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공사가 기술원 이전이 확정되면 모두 반납을 하고요. 기술원 이전…….

외벽공사, 외부공사한 거 3억만 집행하고 또 선수금 준 것 8억이랑…….

아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진 않았고, 집행할 예정이고.

네.

결국 한 16억 얼마 남은 걸 그걸 이전하면 쓰시겠다?

이전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네.

지금 어느 곳이든지 확실한 답변을 지시받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까?

아직 확답은, 확정은 아직 안 내려졌습니다.

없지만 예측은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부결정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잘 모르십니까?

지사님 방침 결재는 10월 16일 날 받았고요.

받았죠?

네, 받았고…….

그러면 이 3억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그 전에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하고 어차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한다는 자체는 올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예산낭비한다고 명시이월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이건 계속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했으면 하세요.

네. 내년에 저희들이 농생대 부지로 확정이 되면 예산은 모두 반납을, 내년 1차 추경 때 반납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게…….

이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는 한 1억 집행했죠?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집행은 안 하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현재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설계를 용역을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거죠.

정지시켰습니다.

정지시켰어요?

네.

그러면 정지시키면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 해도 됩니까? 어차피 나중에 진행이 되면 그때는 다시 추진되는 건가요?

네, 이전을 하게 되면 다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거기서도 그걸 용인해 줍니까?

일단 부지 확정 시까지만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확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곧 단시간 안에, 단시일 안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농생대 부지로 가는 건 확정된 건 알고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되는 것들은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네요?

네.

지금 현재 명시이월한다는 자체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 부지에 있는 건물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많이 있고 예산낭비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시설을 해놔도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비는 일부 이동할 수 있어요, 기계 같은 거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거기에 기존에 붙은 건축물이나 거기 붙어 있는 설비 이동할 수 없는 것은 거의 못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새로운 건축물로 이사 가는 게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새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 거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 얼마 돼 있어요? 일부의 새로 시설이나,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거나 장비 같은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새로 조성하는 과수원 조성이 2억 있고요. 새로 되는 저희가 수해방지로 축대 보수한 예산이 좀 있고요.

그런 것도 약간 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이 최소한도, 이전하게 되면 2015년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저희가 건물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쓸 수 있는 것만 예산을 주로 확보했고요. 내년에 1차 추경 때 다시 저희가 사업진행을 봐서 반납조치하게 되면 반납조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전하는 것은 방침이 선 거예요, 그렇죠?

네, 섰습니다.

확실히 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고 세수수입이 적어진 관계로 인해서 또 실링제로 돼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면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서 원장님께서 잘 조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론보도상으로 보니까 딥퍼플 장미 국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게 있죠? 모스크바 화훼박람회에서.

네, 있습니다.

그 장미가 그렇게 큰 상,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상입니까?

저희가 참석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간 사람도 없어요?

네, 저희들 아무도 못 갔습니다.

응시하고 가지 않았단 말입니까?

저희 에이전트가 화란에 회사가 있습니다. 화란 회사에서 저희 품종을 가서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해서 대상을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전시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기술원 에이전트회사가 전시를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로열티 지급하는 것만 이득입니까? 이 대상을 받음으로써 우리한테 이득이 뭐예요?

저희 품종이 현재까지는 유럽, 미국시장에만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 좋은 품종이. 그리고 현재까지 한 78만 주밖에 못 팔았는데, 로열티를 못 팔았는데 앞으로 1년에 100만 주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서 45쪽에 보면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의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이 얼마예요. 9억입니까? 9억 9,000?

네.

그럼 이런 개발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신작물, 이런 좋은 거를 개발하면 우리나라에도 득이 되고 우리가 또 로열티 나가는 것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기술원 기본업무가 신품종 개발보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위원님 기대만큼 예산확보를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실링이 와 있어 가지고요. 실링대로 하다 보니까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정할 수 있는, 원장님께서 방향을 제시도 해줘야 됩니다. 내부에 어느 정도 한 몇 년은 수고스럽더라도 거기다가 시설비나 보수, 인테리어 이런 것을 좀 줄이시고 이런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딥퍼플장미 국제대회 언론플레이는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몇 군데 그걸 스크랩을 했었는데. 이런 거 봐서는 자세히 내용도 모르시고 거기서 현지 회사에서 해 갖고 이렇게 받았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더 확장시켜서 잘한 부분 그 업무를 추진한 분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예산도 더 반영을 해줘야 좋은 품종을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결정된 것만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수정이 되면 수정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5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래 이 시간이면 퇴근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연구하고 있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최근 농업기술원의 스마트식물공장에 카타르 등 아랍국가 부호들이 방문해서 기술이전을 바란다는 보도를 접하고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진들이 밤낮 없는 연구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원에서는 세계 최대의 접목선인장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 왔던 장미 등 화훼 분야에서 국산 우수품종 개발로 오히려 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막걸리의 세계화에 앞장서 신제품 개발과 수출확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신품종 벼 개발과 유기종자 보급 등 향토음식 개발, 곤충자원화 등을 통해서 이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은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해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지역농산업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54쪽 신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 많은 사업내용을 선정할 때 시군구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원장님?

네, 저희들이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게 자치단체에다가 내려주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 이래서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양평의 뽕나무열매 오디 가지고 식초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비가 50%고 이게 시군이라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50%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국비가 50%고요. 시군비가 50%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네.

좋은 사업들이 많네요.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은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연천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하나 더 여쭤보는데요. 농가체류형 민박 품질향상 기술보급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남양주…….

양주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양주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보급종생산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을 비교해 보면 한 1억 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벼 3,400t, 콩 110t, 보리 87t 이렇게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서 이렇게 줄어든, 전년도도 이 정도 수준에서 보상금 지원을 해줬던 건가요, 아니면 양을 줄여서 보상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우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만큼 보상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을, 보상금액을 줄인 건가요? 양…….

보상금액이 줄었습니다.

보상금액이 줄었습니까?

네.

전년도는 그러면 몇 %를 내줬었습니까? 지금 6.5%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9.6%를 해줬습니다.

아, 9.6%를 해줬는데. 이 보상금 지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모양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전년도하고 똑……. 그러니까 보상해 주는 벼, 콩, 보리의 양은 똑같고 보상해 주는 금액만 줄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네, 생산량은 같고요. 보상금액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산농가들한테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생산장려비 성격인데. 이렇게 전년도에는 9.5%를 주다가 금년에는, 내년에는 6.5%를 주게 되면 생산농가에서는 아무런 불만이나 이런 게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생산자들의 의욕이 좀 저하되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 주게 됐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또 선별이 되나요?

보급종 생산단체만, 생산단지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생산농가. 보급종 생산농가만.

아, 보급종. 농업기술원에서 보급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권장하는 이런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상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종자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데요. 많이 못 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농가에서는 뭐랄까 사기저하라든지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떠세요?

현재까지 많은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심의의 분위기를 보면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증액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그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원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각 상임위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주어진 예산의 크기는 한정돼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가장 금년 예산심의에서는 중요한 것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순서가 잘 가지런히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우선 쓰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의 문제는 우리 경기도의 생산농가들을 또 농업기술원의 정책에 열심히 따라온 이런 농가들을 실망시키고 사기저하를 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한계, 예산의 대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런 사업은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서도 그렇고 좀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삭감된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도. 자, 지혜를 잘 한번 짜서 다시 한 번 우리 원장님께서는 전체예산에서 또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늦춰도 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정리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 위원들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예산심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기술의 틀을 마련하시는 임재욱 원장님 또 과장님, 계장님, 연구관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여성농촌지도자 아까 이삼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생활개선회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농민단체에서 10년 전에 근무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산할 때 도움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활개선회도 있고 여성농민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안성에. 안성도 아니고 전 31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거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농업에. 농업을, 농업인을 갖다가 남자들도 농민회도 있고 한농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또 여성농어민 이런 것은 예산투입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16개소인데 28개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2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4,08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하여간 거기에서 4,080만 원만 작년 예산대로 그대로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것은 차후 계수조정할 때 저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테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아까 이삼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193페이지 보니까 3개 사업인데 6개소가 있잖아요, 원장님?

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지원 시범 3개소. 선정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선정방법에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응모를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 문제도 좀 예산심사 끝나고 원장님께서 노력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다 자금문제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끝나면,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할 때 박창석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 그것도 원장님이 직시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선인장연구소의 예산이 43.9%나 감소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구기반조성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감액된 것 1억 2,000인가?

저희들이 선인장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선인장연구소장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인장이라는 게 식물이 센시티브해서 습도조절하고 관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중의 꽃집에서 보면, 대부분 어느 개업집이나 어떤 데 보면 사실은 외래종이에요, 대부분. 외래종 식물 아니면 외래종 나무가 관목으로 해서 고무나무나 다 그런 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우리 선인장도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회피하는지 몰라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선인장연구소에서 개발해서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판로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선인장은 우리가 만든 선인장은 세계시장에도 많이 나가고요. 내수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기술원은 연구기관인데 연구기반조성비는 아무래도 지키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가에서 한번 10여 년 전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농촌기술원을 진흥청에다 통폐합한다는 소리가 있었죠? 기술센터인가요? 맞죠?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97년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지방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환수하는 문제가 거론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단체에서도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머리띠 매고 나간 적이 있어서 기억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절대로,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하고 업무는 교류하는 게 맞겠지만 연구를 이관해라 어떤 그런 데에서 기술원의 힘을 빼고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의 힘을 빼는 그런 행태가 보인다면 그것은 저도, 의원이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있으면 어차피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일이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만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여튼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기류가 보이면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마무리를 지면 행정감사 때 제가, 항상 우리 농업기술의 틀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 기술원입니다. 고생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적은 예산에. 농정국하고 축산산림국하고 항상 업무협약을 하는데 혹시 업무적으로 주기적으로 미팅을 합니까, 각 국장님께서?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하여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는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농촌노인생활 활력화라는 제목 하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농촌 고령화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 어제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심각한 걸 알지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밑에 보면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겠어요. 농촌 노인네들이 어떤 놀이방법을 지원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뭉뚱그려서 농촌 일을 하면서 주위 환경개선을 시범을 어떤 식으로 보여준다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도 3개소를 2,700만 원 정도 도비가, 물론 시군비하고 자부담이라고 또 들어가 있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을 하는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타이틀은 좋아요. 힘들고 육체적 근로가 많은 고령농업인들한테 뭔가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 자체 타이틀은 좋은데 뭘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똑같은 과실을 예를 들어서 딸기나 토마토, 포도를 운반할 때 힘이 들어 잘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운반구 또 하나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쉽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의자 그리고 그분들이 약을 칠 때 오래 약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약 칠 때 피복장비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농촌이 당면한 문제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령화되어 있다. 몸 움직이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게 최고로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 될 사업인데 이제야 눈에 띄었단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더군다나 시범사업으로 3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2,700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몇십 억, 몇백 억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고령 인구들의 노력을 경감시키고 편한 작업을 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거 2,7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막말을 써서. 이런 쪽에 중심을 두신다면 원장님이 맨 앞쪽에 제일 큰 우선사업으로 두셨어야지, 이런 사업은. 품종개량하는 것도 좋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 농업인들 마음에 와서 금방 닿는 건데, 당장 효과를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딸기를 따는데 작업이 편하게 아주 누워서 딸기 딴다, 예를 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편리한 기계가 여러분들 힘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연구가 된다면 심지어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 노인네들이 편하게 앉아서 발가락만 움직이면 쉽게 의자가 가서 쭉쭉 이동한다! 얼마나 좋겠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원래 한 10개소 정도 예상했었는데.

예산확보 타령만 하지 마시고.

예산확보를 못하고요. 하여튼 추후에, 다음 기회에는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농가에, 농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노력할 테니까 다음 번 할 적에는 사업의 제일 우선순위에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체가 현실에 와 닿지 않습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농민들한테 와서 환영받고.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o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오랜 시간 예산심의에 바쁘신데 저희들이 변경예산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돼서 여러모로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변경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등 2개 사업 22억 572만 4,000원을 국고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로 지원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도비만 계산해야 할 것을 오류부과한 국비 1억 7,0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대상자가 안산 전통음식거리 댕이골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 1억 원은 국비가 되겠고 세입에서 잡혀진, 3,0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등 5개 사업 22억 3,03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시설부대비 중 부지확정 측량수수료 산정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 약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이를 변경해서 지금 저희들이 저온저장고에서 가스를 배출시키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좀 보강공사를 해서 민원이라든지 시설이용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목 간 예산변경 계상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관련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네. 페이지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드린 것 중에.

나눠준 것 위주로 설명하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설명, 조금 전까지 보신 것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관련된 예산자료였고요. 지금 보셔야 될 것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설명자료입니다. 거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소관 부서 변경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서 귀농인 실습지원 등 5개 사업 10억 6,847만 3,000원을 감액했고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등 7개 사업 9억 6,2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림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사업 소관 부서가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입니다. 1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국비내시 등에 따른 감액 등 8개 사업 40억 4,54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10개 사업 34억 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숫자가 안 맞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2페이지고요. 조금 전에 세출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요구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죠?

지금 이쪽에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이나 지금 토론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계수조정 때 이 사항을 반영해서 위원님들 의견…….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10월 달에…….

네.

10월 달에 국비내시된 게 그렇게 반영하기가 어려웠었나요?

저희들이 이 예산작업을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보통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반영해야 됐던 것들은 그때그때 반영을 했었는데요. 10월 달이 넘어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 제가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말 어느 날인가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어느 날이 기준이죠? 10월 저기……. 그건 아는데……. 저희들이 도 전체에서 넘어가는 11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역산을 해서 소관 사업부서한테 언제까지 자출을 마감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10월 달 부분은 충분히 성의가 있었으면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질문이.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자 이야기로는 10월 20일 날 자료를 마감시켰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 이거는 좀 덜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로는 이런 것들을 관례화하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불가항력적인 거는 또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한 거를 이렇게 관행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연찬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위원님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예산심의 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가 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잠깐만 5분 정회하고요. 왜냐하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다가 위원장님이 계시질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있는 데서 하자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거는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5분이든 10분 정회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2회 추경예산 수정안 내역 중에 보면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서 국비가 1억 내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이 3,000만 원이 어떤 근거인지,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본 위원도 판단이 안 되는데 3,000만 원의 근거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서 우수외식산업지구 조성을 할 때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했습니다. 국비를 50으로 하고 지방비를 50으로 해서 50이 되도록 했는데 그 지방비 50 중에 30%는 도비를, 70%는 시군비를 대도록 했습니다. 안산시가 그러니까 7,000만 원을 대는 것이고요, 도에서 3,000만 원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2억 원의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 올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2년 차 사업을 받아서 내후년도쯤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도에, 만약에 안산시에서 7,000만 원을 보태면 금년도가 2억이 되는 거고?

네.

금년이라고 그래봐야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도 또 다시 2억이 되는 거고?

네, 총 2개년 사업으로 4억 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규 위원입니다. 전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듯이 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내역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국비내시가 4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거 오류죠?

네.

세외수입 오류부과.

네, 그렇습니다.

이 5건하고.

네.

그리고 세출부분을 보면 다 국비내시네요, 7건이?

네.

그리고…….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부 다 국비내시가 아니라 2번…….

아니네요. 하나 2번이…….

2번은 국비내시가 아니라 저희…….

네, 이거 항목변경이네요. 항목변경.

네, 목 변경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 수정내역을 보면 세입 부분이 12건이네요?

네.

12건이고 또 세출내역을 보면 18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더 발전적인 방안이 하나가 또 가능한 것이 내년부터는 국비가 내시되더라도 이런 민감한 예산을 다룰 때는 밀고 당기고 하면 중복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됐던 거는 국비내시를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한두 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수정안을 이렇게 심의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중복이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전혀 없었던 항목이 마지막에 그렇게 심의도 못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면 점차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예산심의가 잘 정착이 돼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특히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없이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는 그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