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등 최첨병 역할을 하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소방행정발전 및 도민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모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활동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이 끝나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윤영창 위원, 이필구 위원이 서면동의한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간부입니다. 오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변수남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인창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재난종합상황실장은 재난대응과장이 겸직 중이며 금년 말까지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임용할 예정입니다.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일 수원서장, 이병균 성남서장, 장진홍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 (인 사) 안상철 안양서장, 우동인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이동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최종환 송탄서장, 안충진 광명서장, 유춘희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군포서장 박정준은 부친상 중이므로 소방행정과장 김병찬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홍진영 화성서장, 배덕곤 이천서장, 최영균 김포서장, 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안성서장, 정경남 하남서장, 이봉춘 의왕서장, 권용성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여주서장, 박종환 양평서장, 이기풍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규모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696만 원이 증가한 231억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금 및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8,277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지방교부세 8,964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등 보조금 1억 3,455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억 7,433만 원이 감소한 5,002억 5,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15억 9,1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정부 무상지원 확대에 따른 미취학자녀 보육료 9억 7,000만 원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7억 원을 감액하였고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방호예방과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8,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은 119와 1339 통합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2억 4,180만 원을 증액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2억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 285억 8,596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소방차량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 통합상황실 계획변경, 고봉안전센터 행정절차 지연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감액 등으로 조정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간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고를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06억 4,510만 원보다 108억 782만 원 감소한 98억 3,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 1억 9,218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597만 원,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 15억 8,395만 원 등 세외수입 총 18억 1,211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69억 2,516만 원, 오산소방서 신축 비용 지방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4,524억 7,658만 원보다 4억 7,903만원이 증가한 4,529억 5,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인원 증가와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하였으나 통합상황실 구축 등 사업비 감소로 2012년 당초예산 4,134억 4,182만 원보다 9억 6,31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3개 소방서는 시설물 개보수, 소방청사 청소용역 등 사업비 증가로 2012년도 당초예산 390억 3,476만 원보다 14억 4,21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을 통한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14억 7,240만 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42억 2,4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취학자녀 보육지원, 선택적 복지 운영 등 후생복지 지원 264억 6,965만 원, 소방가족 체육대회,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6억 9,650만 원, 퇴직 소방공무원 격려 및 소방청사관리 물품구입비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제작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3,469억 62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억 8,777만 원,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2억 6,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방호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19안전체험마당, 비상구폐쇄 신고포상금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1억 480만 원,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지원 1억 원, 재난경험자 심리관리 지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 4,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동점검반 운영 3,496만 원, 소방차량, 화재 및 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예산 70억 8,512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5,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구급지도의사 수당 등 긴급구조 전문가 양성 4억 4,376만 원, 구조구급장비 보강, 119구조장비 확충, 구급차량 구입 등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 예산 55억 5,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 사업 2억 1,258만 원, 화재조사 물품, 화재재연 실험 등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사업 1억 4,583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외부청렴도 조사, 청렴 우수관서 포상 등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 1억 1,200만 원, 소방공무원 PTSD 치유지원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7,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헬기 보험료, 외주 정비비 등 28억 5,260만 원, 차고 증축,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으로 9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1,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난종합상황실 세부내역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난청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민방위경보시스템 장비 보강 등 8억 4,8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지원,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유무선 통신시스템 사업으로 50억 3,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고도화 등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4,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오산소방서 부지매입 계약금 11억 원, 광주 남한산성 지역대 이전 16억 원, 하남 풍산안전센터 신축 1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리모델링,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소방청사 청소용역비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36억 1,333만 원, 소방특수 시책추진, 교대근무자 취사 지원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 12억 676만 원, 유공 소방공무원 포상금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6,832만 원, 소방검사,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사업으로 43억 6,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 사업 13억 8,176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지급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 예산 25억 5,3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은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해 2억 1,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소방서 상황실 항온항습기 교체사업비 2,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27억 3,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52쪽부터 57쪽입니다. 정책방향과 중점투자방향은 첫째, 재난재해 대응 안전인프라 구축 둘째, 재난재해 사전예방 관리체계 구축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넷째, 소방공무원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는 22개 사업 3,958억 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19통합상황실 구축 259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392억 원 등 19개 사업 3,542억 원이며 보조사업비는 119구조장비 확충 138억 원, 구급차량 및 장비 구입비 114억 원 등 3개 사업 416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299쪽부터 310쪽, 501쪽부터 570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예산안은 23억 1,300만 원이며 총 5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제2회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세입예산액 228억 2,400만원 대비 1.3%가 증가한 231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세외수입이 8,200만 원, 지방교부세 8,900만 원, 보조금 1억 3,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증감내역은 미취학자녀 보육료 무상지원 대상 감소로 9억7,000만 원 감액, 연금부담금 등에 대한 감액 7억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2억 1,450만 원 감액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8,900만 원과 119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통합상황실 구축, 소방관서 신축이전 사업 등 4개 사업 285억 8,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통합상황실 계획 변경,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공기부족이 그 주요 원인인바 철저한 계획과 절차이행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98억 3,7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2.4%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융자금 수입 135억 원을 감액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판매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과태료 등 15억8,4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12개 사업에 6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에 편성한 11억 원은 도 재원부족에 따라 오산소방서 신축비 11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0.1% 증액한 4,529억 5,600만 원으로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3.6%에 해당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실과별 세부내역을 보면 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대 차고 증축비 7억 9,600만 원, 재난대응과는 구급지도의사 수당 2억 원, 재난종합상황실은 소방낙뢰보호설비 설치 1억 5,400만 원과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고도화사업비 30억 원입니다. 안산소방서와 화성소방서는 유인도서 물품보관서 등 설치에 각각 5,800만 원과 5,300만 원, 이천소방서는 식당 리모델링비 7,000만 원, 광주소방서는 남한산성지역대 이전비 16억 원, 하남소방서는 풍산안전센터 신축비 16억 원, 오산소방서는 소방서 이전부지매입비 11억 원과 청사 리모델링비 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예산 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과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33억 3,0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도시난청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비 2억 6,500만 원, 수원소방서 등 23개 서의 체력단련실 보강 2억 8,0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19억 8,100만 원, 소방청사 관리비 6억 8,700만 원, 소방장비 운영 10억 3,2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된 예산을 보면 소방행정과는 2012년 2세 이하 무상보육과 3~4세 차등지원이 2013년 2세 이하 차등지원과 3~4세 무상보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1%가 감액된 8억 4,800만 원이며 재난종합상황실은 노후무선통신망 운영지원비가 93% 감액된 4,192만 원으로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3억 원 등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소방행정과 소관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에 8억 9,400만 원, 소방공무원 의식쇄신 추진비 11억 4,800만 원, 방호예방과 소관에 119안전체험비 4,500만 원, 재난대응과 소관에 병원전 의료지도체계 구축비 2억 1,600만 원, 23개 소방서 소방안전교육비 2,300만 원 등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 소방관서 신축, 시설ㆍ장비 확충, 소방공무원 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사 신축ㆍ리모델링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항목은 타당성, 산출내역과 계약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미반영된 사업은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외수입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은 당초 계획했던 교체차량 감소로 4억 2,808만 원을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소방재난본부))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소방재난본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렇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정리되고 그러면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새해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일단은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그냥 짧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8페이지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하트세이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1,02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 그냥, 자료 없어도 돼요. 충분히 답변하실 수……. 이거를 오히려 본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다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경기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구급대원이 심폐소생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전도를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병원에 도착해서 72시간 안에 소생시켰을 경우에 응급전문의들이 참여해서 심사위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금 이걸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다 지급하고 경기도만 이렇게 안 하고 있나요, 그럼?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K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은으로 하다가. 그래서 충분히 조금만 운영의 묘를 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순금으로 줬습니다. 그래 오다가 2010년도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은으로 줬어요. 그러다 지난연도서부터 금 14K로 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선정한 하트세이버가 총 448명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게 구급대원들만 소생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이 환자 봤을 때 구급처치를 해 갖고 병원에 가도 일반시민한테도 이걸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시민한테는 지금까지 얼마나 돌아갔는지 아세요?

31명.

31명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응급처치 교재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600원 해 갖고 1,000부를 하는데, 그래서 34개 소방서에다 돌려준다고 해요. 이게 2,0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에 이 책자를 계속,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책자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 있는 구급대원들뿐만 아니라 일반대원들도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멀티소방공무원화 시키는 겁니다. 모든 구급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현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책자를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좀 줄여서라도 오히려 이쪽으로 돌려서 쓰는 게 예산이 적절치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본부장님, 이 부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저거할 거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이것도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각종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흉측한 현장모습을 목격했을 때 치료가 아니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2012년도에 1억 4,700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1억을 했습니다. 오히려 4,720만 원을 감액했어요. 본부장님은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저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만약에 현장에서 끔찍한, 진짜 보기 힘든 걸 보고 했을 때 본부장님도 스트레스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외상후스트레스 치유실을 얼마나 할 계획이시죠?

지금 외상후스트레스로 2013년도에 170명 정도 저희들이 치유프로그램 운영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명하고 의정부, 남양주, 평택은 공간을 확보해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권역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34개 전체 다 되어야겠지만 일단 시간관계상 이렇게 저기하고요. 그러니까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성, 평택, 용인소방서에 포클레인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안성에 보면 하천도 많고 해 가지고 포클레인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도 권역별로 묶지 말고, 일단 급한 대로 안성, 평택, 용인을 묶어서 장비를 해주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러니까 하트세이버 그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실, 그다음에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집중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분 남았으니까, 24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보면 이상하게 전년도보다 4억 9,75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소방공무원들 의식쇄신을 위한 교육비거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외상후스트레스를 위한 전문교육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본 위원이 거기에 접근해서 보니까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본부장님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건의를 하고 말씀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상 저기하고요. 이따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유념하셔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일단 2012년도에 했던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이 명시이월 보니까 한 28.5%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사업 중에 올해 또 예산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2013년도에도 예산이 또 신규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긴 하지만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사 관련 부지 같은 것을 확보했는데 건축 못하고 있는 119안전센터장이나 지역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북부 고양시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가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2006년도 12월에 매입을 하고, 화전지역대 부지를 매입하고 6년이 지났는데, 현재 있는 지역대는 사유지인데 주인이 이전요구를 하는데 계속 방치돼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92조에 보면, 또 민법 제590조 환매권 같은 거에 보면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저희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받고 오후에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받고 쓰시는 분들이 서장님을 포함해서 서른일곱 분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현장에 계신 서장님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실제로 예방하고 부딪히면서 많은 사업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됐다는 얘기는 동네에 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 밥값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소방예방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인상은 못하더라도, 정 도 재정형편이 어렵다라면 작년 수준에서라도 뛰어달라고 격려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업무추진비 삭감하면 본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다 대체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대책이 어떻게 될 건지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꼭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소방가족들이나 소방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모이는 행사는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소방대별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각 소방서에서?

네.

그중에 소방가족체육대회는 소방서별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마다 뭐랄까, 인원도 다르고 참여하는 폭도 다 다를 텐데, 체육대회를 운영할 때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할 텐데 소방서마다 경비내역 올라온 걸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삭감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밥 먹지 말고 운동하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방가족들이 모여 서로 동료애를 챙겨주고 유대감을 형성해 주는 게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가족체험프로그램은 전체가 모이는 겁니까, 소방서별로 하는 겁니까?

가족체험프로그램은 본부에서 운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방서에 있는 대원들을 차출해서 전체는 다 못 모이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그런…….

이것도 나름대로 우수한 소방관들을 우선적으로 순번으로 돌려서 가족들까지 초청해서 격려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확대하면 해야 됐지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2012년도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내용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렇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제가 소방서 갔을 때 보면 견학들을 많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소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소방동요경연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소방서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방과 관련된 동요들을 부르면서 어릴 때부터 119에 대한 안전활동 이런 것에 경각심을 주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각 소방서에서 활성화돼서 도에서 모여서 도경연대회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나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나가서 상 받은 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대상을 받았고 올해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소방 관련 각 다른 데와 비교해서 소방동요대회 대상까지 받은 경기도가 예산에 있어서 도리어 축소되고 적은 분위기인지 형평성을 다른 데와 맞춘 건지 비교할 수 있게 광역자치단체별로 쓴 내용이나 예산들을 확인해서 오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소방관 또 소방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년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부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극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 수십억 드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만 예산을 편성하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작은 데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자체적으로만 챙길 게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도 비교해서 이거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추후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화재 재난종합상황실에요, 이번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예산에 보니까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갔을 때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전체 프로그램을 까는데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 효용가치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깎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추가로 장비를 계속 보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돼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지금 라이선스 구입을, 저희들이 비매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정품을 구입해서 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구입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쓰면 좋겠지만 현재 예산이, 도 재정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일부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구매해서 쓸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전체적으로 소방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물론 이것말고도 소방재난본부에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서 소방공직자들의 문제와 관련된 거, 또 그 외에 겨울 돼서 화재가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오는 장비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나중에 노후장비가 되면 새로 교체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계속 발달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에 관련해서 총예산이 250인가, 260억인가요?

259억입니다.

259억이죠. 그러면 259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장비 중의 하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나중에 우리가 도청 신축을 하게 돼서 옮겼을 때를 생각하면 이 부분의 문제는 좀 더 다른 예산을 우선순위에서 재조정이 되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아까 보고할 때 하남 풍산센터가 신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지사님께서 소방체험관 부천에다가 부지 확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보면 소방서는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극구 반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민생과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 인구가 계속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지금 경기도의 개발계획도에 보면 1,450만이, 거의 1,300만을 넘어갈 시기가 올 텐데 또 민생업무나 이런 것들의 생활지원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체험, 저희 행자위원들도 1박 2일 소방학교를 들어가서 해봤지만 해본 것과 안 해본 것과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의식구조도 그렇고. 또 막상 체험을 해서 옆에서 소방학교의 많은 교관들께서 잘 챙겨주시고 하셨지만 막상 해보니까 현실과 틀리더라고요. 그만큼 민간인들 이런 체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사께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때 구리에서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있는 내동은 실질적으로 보면 부지가 2,500평에 이르죠.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봤더니 거기가 우범지대가 됐어요. 칸막이로 쳐놓고 그 안에 풀이 자라고 그래서 사실 밤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모릅니다. 시내 한복판에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소방관서 자리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이 다 허락하지 않겠지만 지금 보면 안전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 추가로 4개가 더 남았어요, 기 예산지원 되고 또 되지 않았던 데가.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추경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부라도 진행해서 일부 센터라도 좀 지역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오산소방서 외에 당장 신축하기가 200억씩 이상 부지 확보하려면 짓기 어려우니까 119센터나 또 아니면 지역대로 변환할 수 있는 데, 이런 것들이라도 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걸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소방학교에다가 또 질의를 할 거지만 어차피 제가 본부장님께서 주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에 화재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특히 지하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감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방학교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걸 본부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화재감식센터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화재감식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로 분석장비나 이런 것들은 너무 고가라서 갖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중앙소방학교에서 위험물질 등 5개 분야 정도는, 거기는 분석장비 등 연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중앙소방학교 연구실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나머지 가벼운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권역별로 화재분석실이 설치돼 있고 또 소방서별로 화재분석실이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본부장님께서 진짜 중점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게 중앙에서 하는 것 중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올라가는 건이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 것이 아마 제일로 많을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던 게 전기기계 기구를 19건 정도, 위험물 판정을 7건 정도 해서 26건의 판정을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요. 아마 경기도 것이 전국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소방학교 때 또 제가 여쭤보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특히 경기도가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특히 요새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사고가 계속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원인규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비부분은 비록 고가라 하더라도,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겠죠. 그 많은 장비를 하려면 수십억이 들 텐데 가장 필요한 X선 감지기라든가 이런 몇 가지 한두 가지라도 일단 점차적으로 하면서 전문인력이, 지금 소방학교에는 전문인력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은 우리 직원들로만 현재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다음에 인원을 또 채용하죠?

네.

소방공직자들도 채용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소방공직자가 분석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에는 현재 어렵다고 보죠. 중앙에는 전문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는 박사급으로 해서 전문인력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력채용이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인력보강이 될 때 한번 그것도 점검하셔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별도로 그 부분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요원과 비록 장비는 열악하지만 있는 장비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보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설명서 22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나와 있는데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기본급에 15일로 되어 있는데 15일의 의미가 뭐지요? 설명서 223쪽요.

교대근무요원들입니다, 2교대. 한 달을 30일로 봐가지고 두 사람이 교대근무를 하니까 15일씩.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다 2교대는 아니실 거잖아요?

아니, 대체인력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다 구급대원들입니다. 3교대 아니면 2교대 근무.

그럼 10월의 의미는 뭐지요?

10개월간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10개월이냐는 거지요.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을 내면 1년간이나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잡을 때는 그 중간지점으로 10개월, 1년을 달지 않고…….

평균치 이렇게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평균치를.

227쪽에 보면 안전관련 홍보영상물 제작비용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안전관리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계절별하고 시기별하고 각각 다릅니다. 겨울하고 그다음에 여름하고. 여름에는 수난사고, 겨울에는 눈 폭설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기별하고 계절별하고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국제어인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포함을 시켜서 하는, 저희 홍보물이 없어 그것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작해서 어디에다 배포를 하시지요?

저희 본부에도 배치를 하지만 각 소방서에 전체적으로 다 배치를 시킬 겁니다. 이건 안전센터까지 배치가 될 겁니다.

누가 보게 되는 거지요? 소방공무원들이 보실 건 아니잖아요?

소방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나 민간인들이 보려고 했을 경우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도, 저희들 소방서를 방문하는 다른 기관들 이랬을 때 저희 영상물을 방영을 해주는 겁니다.

영상물 제작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소방서에다만 배부해 가지고는 별로 홍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적극적인 활용계획이 더불어 있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부분이 있는데요. 상여금이랑 명절휴가비 21일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건 어떤 의미지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소방서에 있는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아마 법정일수일 겁니다.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마 그것은 일반행정직 분야나 저희들 분야나 다 동일시하게 적용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21일이라는 날의 의미가 특별히 뭔지는 알 수 없나요?

공휴일을 제외한 그 날짜가 21일…….

한 달 치 급여의 400%, 150%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각 소방관서별 청소용역비가 쭉 올라와 있잖아요. 인력 2명 쓰시는 건가요?

각 소방서에서 쓰는 겁니다. 올 추경 때 청소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선 겁니다.

용역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이 현 실정상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기 어렵고 다른 정규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용역비를 세우실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특히나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용역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이나 고용승계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용역인력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정부 합동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계약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사 관련한 일선소방서의 청소용역이나 그런 것으로 1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이 소방서별로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본부에서 청사관리 용역을 일괄적으로 배치시킨 게 아니고 소방서별로 이것은 용역비가 내려간 겁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계약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지침이 충분히 지켜지도록 본부에서 지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계약서 사본 한 부 볼 수 있을까요? 팩스로라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시작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방학교에 항공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2만 3,000명을 새로 조정을 해서 거기서 사용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28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헬기 외주 정비비가 10억 정도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방항공대 외주 정비가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헬기가 운영되면 거기에서 100시간 했을 경우에는 외주 정비업체에서 일주일간 정비하고 그다음에 200시간대는 한 달간, 300시간대는 6개월간 정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10년 이상이 됐을 때는 또 다르게 외주 정비를 합니다, 항공기에 대해서.

항공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추락사도 간혹 일어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제가 반월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해마다 제가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배려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를 매입해 놓고 오래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2006년도에 부지가 매입된…….

그래서 지금 6∼7년째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도예산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센터가 신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소방공무원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소방 수요가 반월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화학공단이고 해서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출동시간도 빨라지고 지금 경기도가 전국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열세 번째 정도 늦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교통 혼잡도 있고 그렇지만 특별하게 큰 이유는 안전센터가 5∼6년 동안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출동거리가 일단 늦어진 겁니다. 출동거리가 멀어지고, 안전센터별로 멀어지다 보니까 화재현장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늦게 도착한 겁니다. 이게 차량의 성능이나 지역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것보다는. 특히 안전센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6년 이후로 작년에 고양에 한 군데 신설되고 지금 까지 한 군데도 신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지역마다 필요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하겠지만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화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곳입니다. 그런 데는 부지를 새롭게 매입해서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6∼7년 전에 매입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가 화재취약지역도 아니라고 한다면 긴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재난본부에서 오래 전에 부지를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벌써 6∼7년째 방치를 하고 이렇게 손을 안 대면 제 지역에 있는 저로서는 너무 제 이해관계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교체 소방차량이 몇 대였는데 몇 대가 반영된 겁니까? 본부장님, 이번에 보면 교체 차량 신청을 91대에서 37대 반영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동안전체험차 4억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미국 가서 봤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안산 항공전 이럴 때 보면 저희들이 체험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게 시설이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그래서 이번에 이동안전체험차량을 1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 같은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도민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하게 된 경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생화학분석기 3억 하나 구입하시네요.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없나요?

현재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대를 왜 더 추가구입하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실험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성능도 약간 떨어져 있고 이번에 불산사고를 보니까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최첨단 분석장비가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이것은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특수대응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은 남쪽과 북쪽 한 대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해화학물질이 저희들의 관련 법령 외에도 그걸 환경부에서 관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다 대응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생화학분석기 연 실적, 실험을 며칠 정도 해요?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돼요, 지금 갖고 계신 그 생화학실험기로? 그리고 지금 생화학실험기는 지금 우리가 불산이라든가 이런 걸 실험할 수 없나요?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 생화학차는 제독의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분석장비라고 했는데요.

분석도 하고, 장비는 그냥 일반적인 분석만 하는데 생화학차는 제독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올리신 게 생화학분석장비예요, 생화학분석차예요?

분석장비입니다.

그럼 지금 갖고 계신데 왜 또 한 대 사는지. 지금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이거 한 대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건 차가 아니고요.

글쎄, 장비라면서요, 장비.

내년도에 생화학분석차 1대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장착할 장비입니다.

글쎄요, 장착할 장비를 3억에, 그러니까 생화학분석차에다 장착할 생화학장비가 3억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차에 장착되어 있어요, 분석하는 것이?

다른 2대 있는 차에는 분석…….

장착돼 있는 거지요?

장착돼 있습니다. 새로 들어올 차에 장착할 장비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어딨어요, 지금?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는 거예요?

네. 360일 정도, 거의 1년간 가까이 걸립니다, 제작하는 데. 그래서 내년…….

거기다 장착할 장비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쭤봤냐면 저희들이 재작년 연말에 열화상카메라를 2011년도에 1대, 2009년도에 1대밖에 안 사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항목에 있지도 않았던 열화상카메라를 10억을 세워서 51대를 구입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봤더니 제가 간 소방서들 보니까 커버도 안 뜯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잘못 세워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보면 이번 소방펌프차 소형ㆍ중형, 조연차, 지휘차, 구급차 해서 30대에다가 구급차량이 14대, 그러니까 구급차가 6,000만 원, 구급차 탑재장비 4,000만 원 14식 해서 총 보니까 44대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작년 행정감사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 ㎞ 수가 한 400㎞밖에 안 된 조연차도 폐차시키는 품목에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본부장님으로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연수나 ㎞ 수에 의해서 폐차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꼭 내용연수가 도래했다고 해서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엔진 마모상태, 그다음에 외관 부식 정도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에 ㎞ 수가 넘고 내용연수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최하위 등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거의 사고 위험의 수준이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폐차를 합니다. 조연차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화재현장에서 사용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차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오래되지도 않고 그 내용연수, 사용한 실 ㎞ 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폐차항목에 들어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러면 좀 오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연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번 소방본부에서 봤을 때 파주의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주에 있는 사다리차는 12년 됐는데 폐차항목에 들어와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내구연한 지나지도 않고 별로 사다리차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왜 12년밖에 사용을 못해서 폐차항목에 넣어야 되는지 그런 점은 조금 주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를 운영하다가 보면 다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비부분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폐차기준을 설정할 때 연간 정비비용이 차량가격의 10%가 넘어가면 폐차기준에 넣습니다. 넣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특히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인명사고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대원들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산 도입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운영을 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비용으로 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다리차 이런 것도 들어올 때 잘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서 들어와야지. 파주소방서 사다리차는 우리들한테 행정감사 때 수리비 내역을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1,300만 원인가 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2년 전에도 파주소방서 갔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수리비가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원천적으로, 사용해서 고장 난 게 아니고 들어올 때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다리차가 들어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도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때로 치면 내용연수가 8~9년인데.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 들어올 때 점검이라든가 테스트 이런 것에 신경 써서 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대한민국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소방서에 다 조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에만 조직이 있습니까, 다른 해외에도 이런 사례나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외국에도 소방서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있습니다, 비슷한 조직이.

명칭이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소방력이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소방관이 있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의무소방대가 또 민간조직에 있고 군에서 또 파견 나가 있는 의무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라는 조직 자체가 국내의 조직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소방이라는 업무를 보고 있는 전 세계에 다 있는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서 배워오려고 가잖아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가서 자랑도 하고. 그런데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지금 가고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이런 선진지 견학을 통한 나름대로의 사기진작과 모범사례들을 배워 와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31개 소방서에서 1명씩 가나 봐요?

거의 그 정도 수준…….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몇 분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2012년도 작년에는 70명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도는 몇 분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34명.

그러면 이것도 또 줄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도 그런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의회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지금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가족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체육대회라든가 하다못해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이런 선진지 견학 같은 거 해 가지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총액규모에서 좀 형평성을 갖는 게 난 맞다고 봐요. 지금 하다못해 의용소방대도, 또 저도 어제 얘기했지만 자율방재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민관이 영역을 나누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소한 균형은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더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소방 쪽하고 차등지어지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게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도 최소한 작년 수준을 유지해야지 다른 데는 다 늘려놓고 이런 걸 수준을 유지 못하는 것도 문제네요. 저는 지금 국내조직이라고 그러면 국내를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사례들을 봐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성태 위원님.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걸 좀 여쭙겠습니다. 241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여기에서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했을 때 오히려 감액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국내외 이렇게 해서 9,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하고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숫자가 어떻게 되죠?

의용소방대원이 약 1만 3,000명 정도…….

더 많죠?

네, 저희들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9,600만 원 가지고, 글쎄요,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감액까지 됐고.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감액을 하셨죠?

저희들은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도 재정여건상 예산부서에서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의소대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의용소방대가 봉사를 순수하게 하고 있는 건데 뭔가 좀 나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평택, 광명, 이천, 오산권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산소방서,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향후 한 3~4년이면 신청사로 이전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9,800만 원이라는 돈을……. 아, 빠지고 나면 이걸 우리가 다시 사용하나요, 1층을?

네, 1층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올린 겁니까?

네, 안전센터로 활용을 합니다.

아, 이게 신청사를 짓고 나도 이걸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사 갈 집인데, 그동안 잘 썼지만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나 심폐소생술 이런 걸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거니까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공사네요.

네.

그다음에 12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무선통신장비 교체사업이에요. 2012년도에 6억, 2013년도에 얼만지 아세요? 4,000이에요. 그러면 감액이 얼마가 됐냐면 93.3%가 됐습니다. 그런데 93.3%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거도 안 하셨어요?

지금 2012년도에 무선원격장치가 3억 3,000만 원 있었는데요, 올해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인 TRS무선통신망 사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족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겁니다. 무선원격장치 사업이 아마 올해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 45개 서에서 난청지역이 혹시 있나요?

무선난청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극복이 됐나요, 장비가? 보완이.

저희들이 무선난청지역은 위성통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테나를 또 신설한 부분도 있고…….

난청지역 하면 주로 어디어디를 난청지역이라고 뽑을 수가 있나요?

산악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북부 쪽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일부 있습니다, 난청지역.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난청지역은 다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100% 해소는 안 됐습니다. 일부 지금 저희들이 해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은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계획하고 있는 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인데 화재조사 과학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재조사장비를 과학적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경기도가?

지금 저희들이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약 한 60% 정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분석장비 같은 건 아까 같은 경우 원자력연구소 같은 데서 가지고 있는 장비 같은 건 25억 정도 되는 분석장비가 있습니다.

먼저 소방학교 가서 보니까 아주 장비가,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상당히 미비한 걸로 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화재감식장비를 가지고 원인규명을 몇 건이나 하셨나 좀 알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화재…….

만약에 저거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는데, 대강 기억나세요?

네, 지금 이게 일선 서에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소방학교 가서 보니까 너무 장비가,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뭔가 좀 뒤처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선 서에 있는 장비는, 화재분석실이나 화재조사실에 있는 장비는…….

거기서 해도 안 되면 소방학교로 온다면서요?

거기에서 중요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소방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되면 국과수 그리로 가고요.

국과수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소방학교로 가보는데 소방서에서 배치하고 있는 화재조사분석실이라는 건 전국에서 저희 경기도가 제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의왕의 장태환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에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방가족들이 현장에 나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예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특히 소방업무 중에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사실은 화재라든가 긴급에 동원되기보다는 대민들 벌집제거라든지 이런 기타 잡무에 소방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보니까 방호예방과에서 안산항공전에서 안전체험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2년 올해도 실시했었던가요?

네,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전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항공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보니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을까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신 분들에게 홍보기념품 같은 것을 제작해서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이것은 전체 홍보물인가요, 체험관에 배정되는?

아니, 전체 홍보물입니다.

홍보물.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119안전체험, 의왕에 있는 백운안전센터가, 경기도에 네 군데 체험센터가 있는데 보니까 47%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험을.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사실은 거기 지원인력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의소대가 해서 업무보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하는, 의소대와 같이 하는 예산은 의용소방대 활성화 있는 그 측면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소대에 지원하는 항목들은 보니까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백운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 네 곳 중에 가장 많이 근 50%가 이용하고 있어서 체험을 하면서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의 예방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서 특화돼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금을 보니까 지원액이 많지 않죠? 네 군데 보니까 480만 원 정도 일률적으로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이용이 지금 보니까 3만 5,000정도 의왕 같은 데 이용이 되는데 다른 지역은 9,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데 예산배정 고려를, 배려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여해서 고려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홍보와,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소방가족들의 업무도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해서 받아보았는데요. 정확히 잘 이해가 안 가서, 21명이 현재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혹시 제출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인건비 산출내역.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료에 써있지는 않고 전화로 문의드렸을 때 경기도에서 정수조정이 되지 않아서 기간제로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상황실 근무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채용도 되고.

무기계약직인데 정수조정이 되지 않아서 기간제로 예산을 올렸다, 이것 자체가 사실인 건가요?

아니요. 계약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수 승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수조정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기간제로 올리셨어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기간제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가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 예산서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단위사업 근로자로 해 가지고 정수 승인을 필요치 않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올해 처음으로 넘어오는 것이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운영을, 크게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대로 올해 운영했던, 계약했던 그 부분하고 똑같이 지금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하셨고 또 예산서에는 기간제로 올라와 있으니까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뭔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산출내역에 어차피 몇 급 몇 호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기간제 아닌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인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은 정수 승인이 필요하고요. 기간제계약직은 정수 승인이 필요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세우기가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기간제계약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수조정이 되지 않아서 된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같이 운영이 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청의 방침에 따라서 할 건데요. 16개 시도가 공히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에서 아마 이것을 정식계약직으로 전체 조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식계약직은 또 뭐예요?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일괄적으로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수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요?

네.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청에서 16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와서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 17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 맞는 것 같고, 18명인가요. 계약직이라고 2명 또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일까요. 대답이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는 왜 또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인 거죠?

공중보건의는 군인의 신분입니다. 군인의 신분인데도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월급을…….

조금씩 나갑니다.

150만 원인데요. 군인한테 그렇게 월급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방부에서 받지 않나요?

국방부에서 받는 봉급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의사면허수당 그런 측면에서.

뒤에 보면 일용직이 한 명 또 따로 있는데 그건 뭐죠? 일용직 인건비 150만 원 1인 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자료인지, 일용직이 저희들한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억 8,900에 대한 자료 산출내역 주신 거 중에 앞에 몇 급 몇 호봉 18명과 계약직 2명이 있고 뒷페이지에 보면 일용직 인건비로 또 한 명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넘겼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사실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왜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신분상 굉장히 많이 다른 거잖아요. 거기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향후에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또 이렇게, 편법인 거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올리는 건. 16개 광역이 동일한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정이 되고 협의가 돼서 문제 없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로 어쨌든 이분들 계약서 사본 하나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최호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소방공무원 직장동호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12년도에 처음 신규 배정됐어요. 직장동호회가 어떠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인원, 그리고 예산배정현황을 점심시간 지나고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할 때 도청 공무원도 같이 1억 5,000씩 배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청 공무원하고 소방은, 도청 공무원이 한 번 가면 우린 두 배수가 걸리잖아요, 인원수가 많으니까. 소방공직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보내나요? 예를 들어서 소방공직자에서 23개,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방본부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인원배정할 때 어떤 형태로 하는지, 아니면 이걸 소방학교, 북부재난본부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지요?

다 같이.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인원배정이 되는 건가요?

거의 배낭여행을 평균적으로 일선 서당 2명씩, 조금 큰 서는 좀 더 배정이 되고 그리고 대체로 선발을 할 때 무조건 일선 서에 평균적으로 2명 이상씩 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그런 쪽이…….

각 서별, 지역별 인원배정현황하고 또 가는 인원들, 여행 가는 국가별, 또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도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입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관련하면서 시간을 제가 잘못 보고 중단을 했었는데 추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1만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수치로 볼 때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또 의용소방대가 추가로 계속 홍보되고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이는 분들, 활동하는 분들만 알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러려면 일단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분들끼리도 공유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향후 의용소방대를 들어올 분들에 대한 예비 확보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홍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걸로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가지고 있는데 소방서별로 개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소방서장이 임명을 하는데 의용소방대원들 스스로가 추천을 하고 또 대장이 추천을 하고 해서 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별도로…….

우리 경기도의회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들이 의정소식지라든가 또 도지사님 활동내용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요새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로 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도 지면으로 뭔가 받아보고 챙겨보고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1만여 명이 넘는 조직이 나름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활동을 한다든가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주변의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다가 혹시라도 이런 의미 있는 의용소방대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게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정소식지 만들듯이 소식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12월 달에 올해 처음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

몇 부나 제작했어요?

지금 5,000부 정도.

판형은 무슨 판이에요, 판형은? 그거 한번 자료로 챙겨주세요. 제가 못 봤거든요. 주시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신문들을 많이 보고 잡지들을 보는 이유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홍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정소식지 같은 의용소방대 활동상을 우리 도민들이 일정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12월 달에 발간한 게 있다고요?

네, 발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에요?

네, 12월 달에.

예산은 있어요, 12월 달 쓸 예산은?

5,000부 정도 발매를 할 건데요, 약 1,000만 원 정도 지금…….

5,000부 1,000만 원.

의소대연합회 운영경비로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운영방법의 묘가 있는데 일단 한번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고 의견을 추가로 나중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하신 걸 받고 오후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수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받으시고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까?

계수조정 때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질의 종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소방재난본부는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받으신 자료 가지고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양형 본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이었지요. 초광역 긴급구조종합훈련 하시는 현장에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행감 끝나자마자 그러한 큰 훈련을,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공동으로 하는 초광역 훈련 준비하시고 또 그날 시범 잘 보이셔서 저희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도 들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준비하시고 참여하신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서를 보면서 삭감된 게 많이 보이니까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감액할 건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 마음이실 텐데요. 한 해 동안 도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 많으셨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새해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올 겨울에는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화재가 많은데요, 올 겨울에 도에 커다란 인명사고나 화재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소방재난본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조창래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김권운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정장권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김조일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정요안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김정함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장 김광석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 2013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2013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2013년 세입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13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5,881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3,934만 3,000원으로 수수료수입 7,220만 1,000원과 이자수입 1,158만 원, 기타 수입 5억 5,556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185억 3,950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 5,22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12억 4,479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8,1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개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172억 9,470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 3,38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소방력 보강 등 2개 사업에 3억 9,374만 2,000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에 24억 9,202만 9,000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민 안전의식 제고 등 2개 사업에 24억 6,347만 7,000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사업에 4,290만 원,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 등 2개 사업에 15억 3,314만 3,000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등 2개 사업에 5억 7,102만 9,000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유무선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2,73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10억 1,5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5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예산은 2,365만 6,000원으로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비로 1,165만 6,000원과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3억 1,061만 1,000원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청사 운영비 3억 161만 1,000원과 소방공무원 피복지급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억 7,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56쪽이 되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홍보관 설치에 따른 운영비 500만 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사업에 4,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은 3억 144만 7,000원으로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에 3,714만 7,000원,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구조장비 보강 사업에 2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총 2억 7,8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사업명세서는 366쪽부터 416쪽입니다. 11개 소방관서 총괄예산 내역을 종합보고 올리겠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119안전센터 증축 및 신축 2건 사업으로 3억 7,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21억 7,741만 8,000원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방관서 리모델링 2개소 2,605만 원, 체력단련실 보강 9개소 3,929만 6,000원, 119지역대 근무환경 개선 등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35개소에 10억 5,087만 원, 소방청사관리 11건 2억 9,328만 2,000원, 관사 및 생활관 운영 5건의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5,5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운영비 1,900만 원,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비로 5억 4,432만 원, 일 잘하는 소방관서 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예산은 24억 5,847만 7,000원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119소방동요경연대회 250만 원, 이동안전체험차량 931만 2,000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검사반 운영에 6,804만 6,000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23억 6,2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예산은 15억 3,314만 3,000원으로 소방장비 관리 및 보강을 위하여 소방장비 운영에 4억 6,156만 3,000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9,890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 3,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피복 및 안전장비 지급에 9억 2,748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은 2억 6,958만 2,000원으로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긴급구조 종합훈련 4,979만 원, 구조견 운영 1,224만 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억 7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규모 통신시설 관리에 2,7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4억 5,865만 9,000원으로 업무추진비 5억 437만 원, 기타 기본경비로 99억 5,4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소방서 성인지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성인지예산안 571쪽부터 603쪽입니다. 11개 소방서의 성인지예산은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여성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성인여성의 재난대응력 강화와 유사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은 북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북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수수료수입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2억 7,1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500만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2억 7,800만 원 등 5개 항목에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0%가 줄어든 185억 4,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방호구조과는 구급장비 보강비 2억 5,500만 원, 일산소방서는 2층 휴게실 증축비 1억 4,000만 원, 파주소방서의 금촌안전센터 증축비 1억 4,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내역은 방호구조과 민방위경보시스템 3,700만 원, 고양소방서 외 7개 서의 소규모 시설 개보수비 10억 5,000만 원, 고양소방서 외 10개 서의 소방청사관리 2억 9,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된 예산내역을 보면 일산소방서 외 7개 서에 대한 소규모 통신시설 관리비 2,700만 원, 고양소방서 외 4개 서 리모델링비 2,600만 원, 고양소방서 외 10개 서 소방가족체육대회 1,700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예산은 11개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 1,600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 및 경기도 세수감소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비, 자산취득비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산출내역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미반영 사업은 포천소방서 리모델링비입니다. 세외수입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은 당초 계획했던 교체차량 감소로 1억 7,838만 5,000원이 감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북부소방재난본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본부장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와 가지고 일선 소방서도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많이 익혔습니다. 지역대하고 119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규모 면에서는 관할 안에 119센터가 출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런 사각지역으로 비춰질 수 있는 지역에 소규모의 소방관서 같이…….

119센터는 보통 3교대 되는 인원들이 한 15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대는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겠네요? 최소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최소 2명입니다.

2명. 2명 이상이 있으면 지역대네요?

네, 하루에 1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요.

하루에 1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인구가 1만 3,671명 정도 되고 가구 수가 8,006세대 되고 관할면적이 18.05㎢ 정도 되면 이건 센터에서 하는 게 좋아요, 지역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화전지역대라고 있는데 그 지역대를 보니까 관할하는 규모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소방대상물도 81개소나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자료요청을 했고 지금 나름대로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재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대 청사가 사유지에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 소유주가 그 토지를 매매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저희가 2006년도에 119안전센터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옮겨서 저희가 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센터를 신축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죠?

부지는 돼 있으니까 약 1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추진 못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여건이나 내용으로 볼 때는 안전센터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땅 구입이 2006년도 12월인데 맞습니까?

2006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6년 가까이 된 건데 그러면 우리 이강일 본부장님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제가 온 지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이거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6년 동안 못한 건데 예산 없다고 그냥 예산 만들어줄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현장 가보시고 나름대로 현황 정리하신 게 있으세요?

현장은 제가…….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입장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이 순위로 따지면 몇 순위나 될 것 같아요?

순위로 따지면 소방관서 신설 순위 중에서는 저희가 고봉은 금년에 짓고 있고 가장 시급한 순위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시급한 순서라고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전반적으로 짚었던 부분인데 우리 소방관들과 소방을 지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한 평년수준을 유지해야 될 게 많이 삭감이 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오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소방가족체육대회라든가 119소방동요대회라든가 상당히 예산을 도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놓친 것도 있는데 도 공무원들하고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좀 안타까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좀 비참하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작년에 구리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잘 여건을 맞췄는데 지금 보니까 포천소방서, 그렇죠? 포천소방서도 보니까 리모델링을 신청할 정도면, 여기는 안전등급 몇 나왔어요?

안전등급은 D등급 나왔습니다.

아니, 안전등급 D등급 나왔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위원장님, 포천소방서장님께 잠깐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포천소방서장님 앞으로, 인사하시고는…….

포천소방서장 김정함입니다.

전에 구리시에서 D등급 나올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는데 포천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포천은 지금 D등급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가 지금?

포천의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소흘119안전센터 부지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다가 직원들 숙소를 짓는 걸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청사는 D등급 정도는 안 되고 B등급 정도는 나올 사항입니다. 이게 지어놓은 지가 10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물상태는 양호합니다.

소방서는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안전등급은 B등급 나와 있고 아까 D등급 나온 데는 어디라고요? D등급은 아니에요?

네, D등급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의무소방원들도 근무를 하고 있죠?

의무소방원은 지금 본서에 있는데요.

본서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안전등급이나 상황을 볼 때는 조금 한 템포 늦출 수 있다는 표현입니까?

지금 숙소부분을, 장거리 출퇴근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경기남부지역에서 오는 직원들이라든가. 그래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청사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빈공간이 돼서 숙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그걸 아파트를 임대해서 숙소로 사용하는 게 어떻냐고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한 자세한 내용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소위 마무리하기 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일 북부본부장님, 이것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구리시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현장에서 차 다니는 데 아스콘이 쭉쭉 갈라지고 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예산의 효율 면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연계할 수 있는 건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스콘공사하면서 바로 뒤에도 아스콘 다 하면서 뒤에 보면 옹벽 같은 데 배수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간이차고가 부족한 것을 아스콘공사하면서 부대공사로 해서 같이 반영하면 좋을 텐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전혀 못한 겁니까?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하게 됐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또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록…….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서 소극적으로 가실게 아니라 도리어 주장할 부분들은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공사한다든가 진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45페이지 보면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해서 총사업비가 약 10억 5,000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의 모든 소방서가 지금 방수공사를 하거나 포장공사를 다 신청을 해놨어요. 거기 어디에는 에폭시로 포장공사를 하고 어디에는 아스콘으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닥은 아스콘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옥상은 뭐로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서별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시죠?

아스콘은 외부에 설치를 하고 에폭시는 내부차고나 옥상에 적합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에폭시로 하고 외부는 아스콘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자 선정은 공개입찰로…….

2,000만 원 미만도 공개입찰을 하시나요?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수의계약보다는 거의가 저희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할 텐데 공사를, 예산심의가 끝나면 공사 준비하셔야 될 텐데 입찰공고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짜리 공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1,800만 원 이런 공사도 있고요. 일산의 백석 방수공사는 1,300만 원, 동두천 같은 경우에 옥상방수공사는 5,100만 원 이렇게 해서 되겠지만 양주 차고바닥 에폭시는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만 원 이하의 소방서 공사는 소방서별로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그쪽으로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집행은 각 소방서에서 집행을 하고요.

네?

소방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그 사업주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소방서별로, 아니, 아직까지 그런 거 파악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하고 이런 거? 가실 때도 다 됐는데.

소방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소방서별로 집행을 하고요.

개별 소방서별로 공사예산을 집행하고 공사 사업주도 별도로 계약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금액에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2,000만 원 이하 공사도 공개입찰을 하시냐고요, 아니면 수의계약하시는지.

2,000만 원 이하는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병행하고요. 2,000만 원 이상은 G2B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내의 기업들, 업체들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내의 업체들을 우선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외의 다른 지역을 선정하시는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기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으시냐고요.

경기도…….

아니면 포천이면 포천 관내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어떻게 좀…….

경기도 전체를 묶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관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업체들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자료로 2012년도에 관련한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사업자 선정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포천이면 포천 어디 사업자, 아니면 구체적으로 경기 어디 사업자.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2012년도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66페이지의 소방공무원 피복 및 안전장비 관련해서 총 예산을 9억 2,700만 원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인원수 각 정원, 지금 현 정원으로 피복비 및 기타 안전장비를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월 1일 날 경기도 전체에 214명이 보충될 텐데 그 인원에 대한 장비나 피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다시 신청해야 됩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2ㆍ3교대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신규 임용되는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14명.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소방공무원 피복을 같이 쓰는 걸로…….

그분들은 보충되면 그냥 쓰던 거 쓰는 건가요?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반영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다른 소방서의 정원은 잘 모르겠지만 남양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정원이 210명이어서 피복비가 210명 분이 계상되었고 다른 소방서도 딱히 현 정원과 다르지 않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계산된 거예요?

올해 당초예산에 신규 임용직원 200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어디에 반영됐습니까? 이 정원 안에 반영됐다고요? 전체 인원은 214명이 보충됐을 때 인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요. 남양주는 보충되고 210명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자료 다시 주십시오. 이거 보충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보충된 거 맞아요?

네, 보충돼 가지고 216명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정원 대비 보충됐을 때의 정원 해서 피복비 산정한 거, 그러니까 보충이 되기 전에 피복비는 얼마인데, 몇 명으로 계산했는데 보충됐을 때는 지금 현재 몇 명이다라는 비교표를 간단하게 마련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255페이지 소방홍보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도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이렇게 안전체험홍보관으로 해서 2012년도에 1,350만 원, 2013년도에 5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63%가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죠? 세입ㆍ세출안 그 책에 보면 29페이지예요, 작은 거. 2012년도에는 1,350만 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액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63%가 됐습니다. 안전체험소방홍보관 운영 예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요내용이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참가한 학생들한테 주는 예산이고 소방홍보관 정비사업은 가평에 있는 소방홍보관인데 기존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다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1,35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63%씩 감액을 하면 소방홍보관 운영에, 예산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아무 문제없네요, 그럼?

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19쪽이요. 불용액이 전년도에 2억 6,000인데 이번에 5억 5,000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몇 대 북부청에 배치됩니까, 신청한 게? 폐차시킨 것은 몇 대고 새로 배치될 게 몇 대예요? 소방펌프차하고 중소형 물탱크차, 조연차 등 신청하신 거 있죠, 북부에서? 이번 신청한 거 없나요? 북부에 물탱크차, 조연차, 지휘차, 구급차, 특수차 이런 거 새로 배정되는 거 없어요?

내년도에 총 배정이 저희가 14대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품목이 뭐예요?

그래서 14대가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매각될 게. 몇 대 예상했는데 14대를 폐차합니까? 29대 중에서 14대만…….

네, 매각이 됩니다.

29대를 실제는 폐차해야 되는데 14대만 폐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쪽에서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도 줄어드는 거죠, 세입에서? 왜냐하면 29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14대만 반영되니까 불용품 매각대금이 2억 7,000에서 그래도 반 정도로 줄어들겠네요?

네, 아까 제가 잘못 말씀, 정정 보고드리면 5억 5,000에서 29대에서 14대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입에서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그리고 기동점검반 운영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기동점검반 호응이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차 한 대에다가 부속품 같은 거 다 싣고 다니면서 우리 소방서 돌면서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늘 통합정비창을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통합정비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 정비반이 각 서를 돌면서 점검하고 해주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도 많고 또 안전도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 좋은데 예산이 이거 모자라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집행액이 97% 정도 되고 예산이 1,3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증액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감액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작년도에는 2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중에 50%가 여비고 50%가 소규모 정비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3교대 인력 확보 때문에 1명을 안전센터로 배치해서 점검반을 1명이 운영합니다.

인원을 1명 줄이신 거예요?

네.

여비라면 식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식대 정도?

매일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출장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식대 정도. 실제로는 부품 사고 이러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요?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던데 하여튼 이 예산들이 잘린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은 편성이 됐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이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부품 조달하는, 주로 부품비로 사용될 것 같았었는데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1,300만 원 중에서 부품비로 1,000만 원 정도 쓰시고 출장비로 16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했는데 예산이 감액돼서 여쭤봤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쪽 같은 경우 일선 소방서 이런 데서 홍보비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홍보비가 1,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유치원들, 29쪽입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화기모양 저금통이라도 하나씩 줘서 들려보내면 참 좋아들하고 효과가 뛰어날 텐데, 여기 보니까 홍보물품이 2,000원 정도면 그거 만드는데 이런 예산들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다른 예산들보다 이런 예산들은 증액이 돼야 하는데 1,300에서 500만 원으로 확 줄어서 이런 점은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파주를 집중적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그러죠? 파주가 예산 올라온 게 세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파주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금촌119안전센터 1억 4,900하고 보면 광탄, 통일 이렇게 들어왔는데 파주가 그동안 굉장히 열악했나요?

네, 지난 연도에 예산을 올렸다가 그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돼서 파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 가봐서 그런데 많이 노후화 됐어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노후화도 돼 있고 여직원 대기실이 없고 그래서 약간 늘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북부청은 다른 데는 다 여직원들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네,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는데 파주가 굉장히 열악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는 물론 현장에 가서 감사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는 데도 목적이 되는데 말입니다, 파주는 사다리차 지금 12년 됐는데 폐기처분한다고 신청했지요? 파주서장님, 사다리차 폐차한다고 신청했지요, 12년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지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요.

파주소방서장 김조일입니다.

고가사다리차 한 대 가지고 있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12년 됐지요?

네.

이번 폐차 신청했지요?

네, 신청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내구연한이 보통 15년인데 왜 신청했어요?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와 가지고요. 소방차가 물론 내구연한을 지켜서 쓰면 좋겠지만 겨울철 파주 같은 경우는 특히 추운데요. 차량이 출동할 때 엔진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있다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차고지를 탈출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아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구연한은 안 됐지만 차량을 교체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수리비가 얼마 들었어요?

12년도요?

네, 12년도에 수리비가 얼마 들었어요? 혹시 재작년부터 세워 놓은 건 아닌가요? 12년도에 수리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7월 1일 자로 부임하시지 않았나요?

8월 24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수리비 내역 안 뽑았어요? 폐차시킬 때는 근거가 있으셔서 폐차신청할 거 아닙니까, 1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건 한번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11년도에도 안 나왔어요?

11년도에 7건.

얼마 나왔어요?

…….

그럼 10년도는 나와 있나요, 통계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거 같아서.

233만 2,000원.

2,300만 원? 11년도에?

233만 2,000원요.

11년도에 233만 원. 10년도에는요?

10년도에는 897만 2,000원.

11년도에는요? 10년도에?

네, 10년도에.

수리비 별로 안 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런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1,3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했던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하여튼 12년도에는 고가사다리차를 폐차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2년밖에 안 됐는데, 왜 사다리차들이 보통 15년 써도 상태들이 양호하잖아요. 그런데 왜 파주소방 사다리차를 폐차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됐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받아요, 새로 사다리차? 폐차하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가 되면 아마 내년도 초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초요.

그러면 폐차시키면 12월 초에, 올해 12월 초 받네요?

네, 바꾸면서.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사다리차 구입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사다리차가 오면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잘하게 해서 내구연한을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사다리차도 자주 완전히 펴보고 이런 훈련도 해보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수시로 점검해서 내구연한 채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인해서 앞에 기동점검반 예산 같은 것들은 예산이 없더라도 최대한 증액해서 좀 더 부품들을, 1,300만 원인데 예산을 500만 원 가져왔으니까 부품 같은 거 갈아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여쭤봅니다.

그리고 차량 부품 예산은 각 소방서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소방서에 더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여튼 소방서 예산에서 그러면 있던 것을 각 소방서로 다 내렸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기동전담반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북부청에는 과장님들 관사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지요?

네.

과장님들도 관사 있으신 거지요?

네, 있습니다. 본부 과장만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양주는 왜 이번, 양주 경기가 좋은가요, 아니면 평수를 늘려 가시는 건가요? 관사 임차료가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파트 값이 많이 뛰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조금 넓은 데로 이사 가셔서 그런가요?

지금 있는 아파트가 약간 시골지역에 있는데요, 화재가, 시가지에 다중이용업소가 많기 때문에 시가지 쪽으로 관사를 옮기려다 보니까 4,000만 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실제 지금 있던 것을 재계약하는 데 4,000만 원 오른 게 아니라 소방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솔직히 관사 임차료가 얼마 안 차이 나는데 그 임차료 조금 때문에 청사가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4,000만 원이나 올라서 왜 이렇게 됐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고양시 화전지역대 있지요? 그거 아까 센터에서, 지금 보면 센터로 할 경우에 15억 정도 예산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대로 하게 되면 예산이 줄지 않나요?

지역대로 하면 좀 줄어듭니다.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대로 하는 거와 센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대로 전환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생기나요?

현재 지역대를 지역대로 이전하는 거 말입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안전센터가, 여기에 보면 부지선정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는 데, 지금 고양 거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본부 센터들 4∼5개가 기 부지매입하고 설치한 이후로, 그다음에 설계비용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계속 지지부진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급한 대로 일단 지역대로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더 반영되면 센터를 조금 증축해도 실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화전은 현재 지역대가 있는데 그 땅 주인이 그걸 매매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옆에 다른 부지에 안전센터 부지를 구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 거지요.

제 말씀은 지역대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역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대를 그대로 옮기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한 9억 정도면 충분할 거 같은데, 센터와 지역대 규모상에서.

그런데 안전센터 설치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면적이 안전센터를 운영 설치하도록 그런 규정에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안전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대로 옮기면 거기에서 또 확장 건축물 증축을 한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센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동요제 있지요? 지금 250만 원 되어 있어요.

네.

지금 11개 소방서 아닌가요?

동요제는 11개 소방서가 하루에 한꺼번에 합니다. 11개 소방서가 와 가지고 동요제를 개최하는 행사비용입니다.

11개 소방서인데 보통 1개 소방서에서 동요제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동요제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옵니다. 30명에서 40명 정도.

40명 정도 되는데 11개 소방서에 250만 원이면 지원비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250만 원 가지고 행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사 준비하고 행사 개최하는 그런, 플래카드 사고 식비 같은 것은 각 자체 해결하고 오기 때문에.

자체 해결요?

네,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요. 저희는 행사비만 250…….

행사비만 책정된 겁니까?

네, 행사비만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 서에서 들으면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선 소방서 행정담당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30∼40명을 참여시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면 유치원이나 각 학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참여하기 위해서 간식이나 이런 거 자기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민간인들한테 기본은, 하다못해 버스 차량이라도 지원해 주든가, 물론 어린이집에 차가 있는 집도 있고 또 소방서에 차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럼 기념품이라는 건 주나요?

기념품은 없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 행사비용 외에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 거구나. 제가 보기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꽤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큰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11개 소방서 서장님들의 체면 생각해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까 소방본부에서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보통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 같은데 북부는 아예 그 조차도 없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일선 소방서 담당분들을 불러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지요. 이게 물론 위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 바깥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시고 비록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아까 우리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품이라도 하나 줘도 40명이면 거의 500명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학원 선생님들, 부모들 오게 되면 한 500명 되는데 학생들 400명만 해도 2,000원짜리 하나씩만, 저금통 119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학생들이 자기 책상에 놓고 저금도 하면서 계속 119에 대한 안전 그것도 보고 하는 거라 그거 한 1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없는 걸 어쩔 수 없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테니까 조금 한번 챙겨보시고 의견 청취해서 적절한 예산이 얼마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필구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북부에 관사가, 지금 생활관이 충분한가요?

생활관이 일부 부족합니다.

몇 개 정도나 부족합니까?

지금 10개 정도만 생활관이 있으면 원하는 사람들은…….

그럼 10개 정도면 10억 정도 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포천에만 생활관이 없습니다.

포천에만요?

네.

포천에만 생활관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포천이 상당히 먼데.

연천, 의정부 그쪽으로 생활관이 있는데 포천에만 없어 저희가 구 소흘안전센터를 이전했습니다. 이전했는데 구 안전센터를 매각해서 생활관을 10실 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이번에 우리 북부에 생활관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또 특히 각 본부의 과장님들, 소방본부의 과장님들, 지금 보면 서장님일 때는 관사가 있다가 소방준감 달았는데 관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떠돌이 신세가 되는 것도 있고 특히 또 북부에 가시는, 소방경으로 진급하시면 거의 의무적으로 남부에서 북부로 옮기지요, 대다수가?

네, 그렇습니다.

소방요원이 모자라서. 그분들이 불편하게 있는데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10년도에 소흘안전센터를, 그때도 사실 제가 듣기로 거의 예산이 없는 걸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밀어 넣어 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소흘센터가, 어차피 행자위에 다시 또 심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그거 빨리 해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빨리 숙소를, 생활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빨리 검토하셔서 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는데요.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자리를 빌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제13대 소방학교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영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소방학교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소방학교의 전 직원은 최고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소방공무원의 능력향상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효주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음두호입니다. (인 사) 행정팀장 김진선입니다. (인 사) 예산운영팀장 장재구입니다. (인 사) 기획팀장 구동욱입니다. (인 사) 인재채용팀장 신민철입니다. (인 사) 현장교육팀장 염종섭입니다. (인 사) 구급교육팀장 박기완입니다. (인 사) e-지원팀장 이천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계속비사업조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1억 2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82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로 편성되었던 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계속비 예산을 2013년도에는 자체재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매점 임대 및 자판기 임대 사용료와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등 1,266만 1,000원을 편성하고 수수료 수입으로 신규채용 인터넷 접수 수수료 5,000만 원, 교육위탁 수수료 3,9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50억 4,629만 1,000원으로 2012년 보다 7억 2,33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 완공 예정인 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계속비 예산 23억 7,900만 원과 생활관 환경개선사업 3억 6,0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3쪽의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은 41억 1,487만 9,000원으로 청사관리, 교육환경 기반 조성 및 청사관리인부 운영 등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사업에 2억 299만 3,000원, 소방전문도서관 기반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과 생활관 환경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사업 3억 6,500만 7,000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관리 예산으로 3억 1,944만 원, 소방종합훈련시설 공사와 교재인쇄, 우수교관요원 양성 및 수입대체경비 등 최정예 소방관 양성 32억 2,743만 9,000원, 그 외에 피복비 98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9억 2,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5쪽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관리 5,075만 원은 후생관 및 교직원 관사 방수공사 비용 3,375만 원,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따른 청사 LED조명기기 교체비용 1,700만 원이며 교육환경 기반 조성 2,192만 5,000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 원, 교육훈련 우수자 포상금 652만 5,000원 그리고 노후된 빔프로젝터 교체 및 외부 강의용 이동식 앰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부 1억 3,031만 8,000원은 청사인부, 식당 보조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소방전문도서관 기반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500만 원,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은 3억 6,000만 7,000원으로 생활관 비상의약품 등 소모품 구입 400만 원, 냉방기기 설치 3억 5,250만 7,000원, 빨래건조기 및 세탁기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관리 3억 1,944만 원은 신규채용 및 소방교ㆍ소방장 등 승진시험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9쪽입니다.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 23억 7,900만 원은 공장화재훈련장 등 5개 시설 건축비로서 전체 사업 중 2013년도 추진 예산입니다.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7억 2,500만 원은 교재구입 및 인쇄비, 외래강사수당, 훈련실습용 소모품, 교육용 구조구급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수입대체경비 3,963만 9,000원은 어린이 119체험캠프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예산이며 우수교관요원 양성 8,380만 원은 교관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 980만 원, 선진소방의 교육훈련시스템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여비 7,400만 원입니다. 소방학교 직원 피복구입을 위한 예산은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2년 대비 1,130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2,161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청사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억 5,647만 2,000원, 국내여비 4,000만 원, 업무추진비 2,142만 원, 행정업무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 구입 예산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계속비 사업은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입니다. 2010년도 시설비 44억 원은 토지수용보상비로서 2011년 7월 토지수용이 완료되었으며 2011년 시설비 40억 원은 토목공사비로서 2012년 11월 18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 시설비 18억 원으로 건물화재진압훈련장 1개 동의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은 2010∼2013년까지 4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 2013년 4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해 2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의 교육발전이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총 50억 4,62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세출예산은 도민들이 위급상황에 처하였을 때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화재진압과 구조와 응급처치능력을 배양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2013년도 교육관련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학교장님, 며칟날로 발령을 받으셨죠?

11월 1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첫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하였던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비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 대비 95.5%가 감소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매점 및 자판기 임대 사용료와 전기ㆍ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 인터넷 접수 수수료와 교육위탁 수수료 수입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6.7% 증가한 50억 4,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내역은 생활관 환경개선을 위한 냉방기기 설치 등 3억 6,000만 원과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비 23억 7,900만 원, 수입대체경비 운영 3,900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으로 총사업비 145억 7,900만 원 중 2013년도 사업비 2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생활관 환경개선비 3억 6,000만 원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비와 기관운영에 소요되며 생활관 환경개선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계속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소방학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석으로 나오십시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우리 김영석 소방학교 교장님, 충남소방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환영드리고 마침 또 충남소방본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도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소방학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때 제가 화재조사분석실 관련해 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마침 아시아투데이라는 일간지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먼저 자료 놔드린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충남소방본부하고 경기도하고 화재조사분석실을 만약에 비교하면 지금 경기도의 소방학교 화재조사분석실은 상태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지금 저희 소방에서 화재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만 충남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지금 11년도 기준으로 보면 4만 건 중에서 한 1/4 정도 되는 1만 1,000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조사분석실이 좀 더 발전되고 보완이 돼서 정확한 화재감식과 감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앙하고 경기도가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면적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지역임이 사실인데 중앙에서는 보니까 소방관으로 해 가지고는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약직으로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석ㆍ박사들이에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력도 아주 뛰어나고 그다음에 장비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장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중앙은 인화점측정기 등 95점, 136종을 보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시험분석장비 등 21종에 불과하고, 지금 볼 때 와서 다 나름대로 파악해 보시는 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화재조사분석실 같은 경우에 비파괴검사기 같은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사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또 고속카메라세트도 물론 없고. 지금 이 정도는 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화재조사를 하는 원인이 저희들한테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재예방이고 두 번째는 화재진압입니다.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감식과 감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걸음마 단계로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서 장비보강이라든가 인력의 보강 쪽에 최대한 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화재조사분석실에다가 추가로 장비라든가 인력 붙이는 거에 대해선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저희들이 올해 한 건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당장 급한 대로 X-ray 비파괴검사장비 1종 2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여의치 못해서 채택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화재발생 이후에 조사하는 것도 원인과 판독하는 것은 결국 예방을 위한 준비인데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돼야 되는데 화재조사분석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건 인력문제하고 아무래도 장비문제가 같이 따르는 것 같아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셔서 이번에 부족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 준비를 통해서 화재조사분석실의 역할이 중앙기능에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도 아주 좋게 났더라고요. 일단 작은 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여기에 보면 24페이지요. 2012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다가 2013년도에 3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니까는 냉방기기 설치하고 빨래건조기 설치 또 세탁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었나요?

내무반에 냉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이번에 하기 위한 그런 설비고 그다음에 빨래건조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으로 여자기숙사 쪽에 남자대원들하고 같이 쓰던 것을 따로 구분해서 여자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하기 위한 그런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학생들의 고생이 많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현상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 취침이 참 어려웠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학생들한테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교육환경 기반 조성이에요.

네.

학습동기 유발 및 노후시스템 교체 등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2013년도 1억 3,000 감액이 됐습니다. 1억 3,285만 원이 감액되어 올라왔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의 축소로 예산이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감액사유가 체육시설 쪽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하고 식당 조리기구 같은 거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은 반영이 지금 됐습니다마는 13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교육환경 기반사업 1억 3,285만 원이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13년도에 청사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관 환경개선하고 시설비로 4억 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감액돼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다른 쪽으로 계상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에는 우수교직원 국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이 3명 그리고 태국이 6명, 그런데 올해는 이 계획이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존경하옵는 최호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응원해 주셔서 2,000만 원을 올해 세워서 미국을 갔다 오고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태국을 갔다 올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예산이 지금 잘린 그런 상태, 채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의 소방관 48명 중에서 교수요원, 교관요원이 34명입니다. 1년에 이 사람들이 교육시키는 인원이 평균 640명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주로 있었던 화재라든가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전통적 재난에서 지금은 불산사고라든가 원자력사고라든가 이런 신 재난 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즈음이고 교관요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을 향상시켜서 소방관들한테 고급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외국의 이러한 신재난에 대한 교육기관들 벤치마킹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다시 채택을 해주시되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4,000이나 5,000 정도로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장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국외연수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전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다녀온 거니까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내역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총 금액이 1억 331만 8,000원이고 그중에 기본급, 휴일수당, 법정부담금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네.

여기 보면 청사관리인부와 취사보조인부는 어쨌든 늘상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제초작업, 잔디깎기, 조경수목, 전정작업 인부는 일시적으로 쓰시는 분인가 봐요. 연례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이렇게 항상 근무를 하시는가요? 올해도 근무를 했던 숫자가 근무를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 숫자대로.

그러면 청사관리인부와 취사보조인부는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청사관리인부는 1년 249일 근무로 되어 있고 취사보조인부는 199일로 되어 있는데요. 취사보조인부가 199일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저희 교육운영을 하면서 원래 학생들만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때는 괜찮은데 그 외에 119체험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라든가 민간인들이 들어올 때는 일부 보조인부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쓰는 인부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쓴다 이런 뜻인가요?

교육인원이 150명 넘어갈 때는 한 사람씩 더 추가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교육이 있는 날짜가 199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일수당 22일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분들이 5일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를 더 수당을 주게끔 규정돼 있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199일을 주 5일로 나누면 40주 정도 되는데요. 매주 40주가 아니면 빠지는 주도 있는 이런 거여서 22일인가요, 어떻게 나오는 건지.

휴일수당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교육생의 식사인원이 매주 유동적이거든요.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22일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시 청사관리인부로 가면 이분들은 1년 내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 게 맞는 거죠? 교육이 있는 날이건 없는 날이건.

네, 맞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몇 년째 혹은 몇 개월째 근무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청사관리인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많게는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습니다.

청사관리가 사실은 상시 지속적 업무인 거잖아요. 어느 때는 하다가 어느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법적으로 2년 이상 동일업무에 종사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년씩이나 같은 일을 하고 계시면 사실은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월 단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 하는 담당계장께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령 김진선입니다. 지금 대체인력에 관한 질의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에 소요되는 인원은 지역주민으로서 월 단위로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청사관리인부를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근무하셨다는 건 뭐죠?

그분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고 또 학교의 지역이 오지인 관계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월 계약을 해서 여태까지 120번 계약을 하셨다는 뜻입니까? 10년.

네, 그렇게 오래 근무하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인 근무형태입니다. 그리고 법정휴일수당 53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50일만 책정된 이유는 뭐죠?

저희 학교는 방학기간 12월 중순 정도면 교육 전 과정이 끝나고 1월 중순부터 차기교육이 시작됩니다. 그 기간 동안 아마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적용을 해서 근무형태를 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정기간 그렇게, 보니까 한 달 정도인 것 같은데 그 기간이라고 아예 청사관리를 안 합니까?

월동기 한겨울에는 교육생이 없기 때문에…….

교육생이 없다고 아예 관리를 안 하세요?

생활관 대부분 그 인력이…….

아예 빠져버립니까?

생활관 청소, 정리정돈 이런 정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249일, 기본급 계산한 249일이 나오지 않아요. 249일은 50주 동안 주 5일 계속 일해야 249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제대로 법 이런 거 안 따지시고 그냥 편의적으로 계속 해오신 것 같은데 그건 분명하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사실상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수당도 다 쳐주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게 일정하게 방학이나 이런 게 있어도 지속적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거나 이런 적용의 조항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매월 계약을 하는 건 너무나 비정상적인 형태여서 참 갑갑한데요. 예산도 하여튼 법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저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데 어쨌든 앞장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거의 최저치로 잡으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 위배되는 부분도 실제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다른 모든 인건비 관련해서 잡으실 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20쪽을 봐주십시오, 교장님. 교육환경 기반 조성인데 2012년도에 1억 5,400을 세웠는데 이번 13년도에는 2,100만 원 세웠어요. 그리고 이쪽의 별첨자료를 옆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터를 1대 구입하고 이동식앰프 구입 155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예산을 세웠기에 이렇게 1억 5,000이나 세웠고 이번에는 2,000만 원밖에 안 세웠죠? 고정비용은 별로 차이 날 것 같지 않는데.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체육시설 전원 패널하고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구급실 교육센터 방수공사, 그다음에 화재감식센터 설치 등에 1억 7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교육생 체육시설 컨테이너하고 식당 조리기구 구입, 학생용 휴게용 물품구입 하는 데 3,000만 원에서 1억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할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환경개선으로?

작년에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고.

필요한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환경?

네, 다만 자산취득비 중에 빔프로젝터가 다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돈하고 이동식앰프가 하나 필요해서 그쪽에 440만 원.

그렇게 알면 되죠? 다른 환경개선비로 필요 없다고 알면 되는 거죠?

네, 작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23쪽 한번 봐주시고요. 소방전문도서 기반 확충으로, 거기 도서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책도 많지요?

네.

작년에 1,000만 원 세워서 집행을 64%밖에 안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졌었던가요?

아닙니다. 하반기 때 다 소모를 했습니다.

소모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책을 구입했습니다.

10월 30일 기준인데 10월 30일 지나서 하셨네요, 도서를? 맞아요?

11월 현재 93.1%를 정상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서를 별로 구입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연말 돼서 그냥 100% 구입한 걸로 알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었는데 10월 30일까지 64% 지급한 게 그게 분기별로인가요? 이런 도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기별로라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런 도서 같은 경우는 연말에 예산 지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우리 소방학교는 몇 월부터 교육생이 없어요?

보통 12월 중순에서 1월 달 정도까지는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생 언제부터, 12월 달이면 교육생들이 안 들어옵니까?

네, 12월 중순이면 교육이 전부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라기보다도 500만 원밖에 필요치 않았었는데 작년에 과다예산을 세울 수도 있었겠네요, 1,000만 원으로.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올해도 같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0만 원이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월 30일까지 64%밖에 지급을 안 했고 또 겨울 되면 교육생들도 없는데 예산집행상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10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돈이 11월 달에 나가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10월 달에 구입을 하셨는데 예산 지출은 11월 달에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거 하나 봅시다.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우리 소방공무원들 많이 뽑았지요?

네, 올해 좀 뽑았습니다.

12년도가 2억 7,100만 원이지요, 시험 관리로?

네, 그렇습니다.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로 해서 2억 8,000만 원이고 나머지 자산물품취득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그리고 물론 이것도 집행률이 63%인데 그리고 올해만큼 이렇게 소방공무원이 내년에도 올해보다 배 이상은 들어오나요? 왜냐하면 2012년도는 2억 7,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일모레면 교육선발, 시험관리 이런 것이 끝나는데, 63%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내년 예산을 3억 1,900만 원으로 세워 놔 가지고 이 점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학교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소방공무원 임용령이 고쳐져서 연령이 30대에서 40대까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뭐가요?

소방공무원 채용 연령이.

채용 연령이 30대에서 40살까지.

해서 많은 인원이 더 응모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에 따른 예산을 더 늘려 잡은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도 소방관이 더 증원이 돼서 모집이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아놓은 것으로…….

올해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이지요?

올해가 450명입니다.

올해가 350명 신규채용.

올해가 450명이요.

올해가 450명 신규채용?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몇 명 채용해요?

540명입니다.

내년에는 540명 채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들한테 배정계획이 된 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1인당 신규채용 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시험 볼 때 대략?

원서접수비는 5,000원씩이고 지금 1인당 시험 보는 데 드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인. 한 명당 경비가 얼마 정도로 들어요?

이 돈에는 신규채용 뿐만이 아니고 소방사의 승진시험까지 다 포함이 된 돈입니다만 1인당 원서접수비는 5,000원이고요,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고포스터 인쇄라든가 일간지 광고료, 응시원서 인터넷접수비, 시험문제 출제수당, 시험문제 심사 산정수당, 시험문제 편집수당, 참고도서 구입비, 시험관리수당이라든가 시험장소 임차료 이런 걸 하는 대상물이 들어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