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모든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계수 조정을 거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 동안 출석요구한 증인, 참고인 44명 중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항만국을 비롯하여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 감사실시 경과와 주요감사 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요약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장남교 재가설공사의 특허공법, 대안입찰 선정과정, 실시설계 심의과정, 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한 사항 등 총 30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근본적 대안 제시 및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것과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39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 등 총 7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동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감사 실시내용 14쪽에 보면 의왕-과천 간 요금소 이전검토 요구 해 가지고 여기에는 돼 있는데 뒤쪽에 보면, 40쪽에 보면 지금 현재 북수원 민자사업도로는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검사 저기에는 포함이 됐는데 지금 이게 안 됐어요. 요금소 이전을 강력하게,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수정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15쪽에 보면 광교-북수원 민자도로 관련하여 민자추진방식 철회를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이걸 지방도로로 원 처음 계획돼 있던, 1994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1994년도에 계획이 세워졌던 지방도로로, 민자고속도로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도로로 이걸 전환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본 위원이 이 2개 도로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5분발언이나 이런 걸 할 예정이고요. 그건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전체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강력하게 민자고속도로가 유치가 안 되게끔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좀 더 보완을 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왕-과천 간 요금소 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표현을 언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당초 계획대로 광교-북수원 민자도로는 지방도로로 전환하는 걸로 동의가 되신다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동의하신 걸로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최재백 위원님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15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15쪽을 딱 열었는데 분재위원회가 있어서 분재위원회가 뭔지 한번.

분쟁위원회입니다. 택시 등…….

아니, 여기는 분재위원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렇습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열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요.

22쪽입니다. 22쪽, 23쪽, 24쪽에 있는 GTX에 대해 거론했던 얘기인데 GTX가 항간 매스컴이나 아니면 GTX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타당성조사에서 중복노선이 돼 있어 가지고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물론 GTX노선에서 여러 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자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GTX가 운행이 된다면 지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보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아주 차가 포화상태입니다. 그 포화상태에 차가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회전하는 유류비만 해도 연간 수십조랍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손실을 GTX를 개통과 개설함으로 인해서 그게 손실이 덜 가지 않느냐, 또 적자의 상계처리가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주로 많이 홍보화 돼야 GTX노선에 적자노선이다란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지역인데, 우리 용인지역에 주로 많이 통과가 되는데 중앙에서나 또 많은 용역회사에서 적자노선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적자노선이 아닙니다, 그게.”라고 나는 고하고 싶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주로 그런 논리로 얘기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신 건 아니죠?

네,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를 홍보를 하는데 적자노선이 아니고 공회전이라든지 교통체증에 따른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점을 홍보를 더 강조해서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겸해서 해달라는.

네, 알았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지금 내용을 변경하시자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일단?

아니요, 겸해서.

우리 민경선 위원님.

36페이지 건설본부 관련해서 처리요구사항인가요, 이게? 그런데 도촌천에 한정돼서 이야기한 게 아닌데 도촌천에 한정돼서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상습침수구역의 땅을 매입해서 저류지로 이용하는 방법 강구가 제목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신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류지나 홍수터나 이런 것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도촌천에 한정해 버리면 다음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처리요구사항 주 제목으로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목을 바꿔서 신규 하천기본계획 시에 상습침수구역의 땅을 매입해서 저류지로 이용하는 방법 강구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제대로 안 갖다 주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자료요구를 해도 안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행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감자들이 감사받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내용을 강렬하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중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자료를 요구하는 기간에 제출 안 했을 경우에 500만 원 벌금을 물게 돼 있는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러면 성의껏 줘야 되는데 이게 노출이 되면 자기들이 다칠까봐 숨기고 안 준단 말이야. 그런 폐단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감 때 우리가 질의를 했고 그 내용이 틀렸냐 안 틀렸냐의 문제이지 지금 와서 어떤 걸 넣어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서류를 제출 안 했으면 누구를 지적…….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의 내용을 보면 좀 약하다는 거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첨예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이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나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안 줘 가지고 행감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근본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게 가장 큰 거죠. 없는 것도 지금 줘야 할 판인데 다 숨기고 안 주는데.

그런데 그게 행감기간에 어떤 부서가 어떤 국에서, 예를 들면 어떤 과에서…….

다 그렇지 뭘.

그걸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은 그 내용이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데 하여튼 위원님들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그런데 국별로 다 여기에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같은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동의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조정안을 받기.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우에는 자료 충분히 받았는데요, 빠지지 않고.

나는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안 줘. 너무 광범위한 걸 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줘.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으면 새로 거기 삽입을 할 수 있지만…….

한 대목을 집어서 요구하면 그건 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예산집행내역 같은 것 좀 중요해요.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그걸, 우리 자료 한번 보세요. 다 틀려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걸 지적했는데도 그 내용이 여기에 없으니까 그걸 좀 해달라는 얘기지.

아니, 지적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저희 감사보고서를 지금…….

글쎄,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좋지, 왜. 잘못된 부분만 우리가 발췌하는 건 아니지. 그게 잘못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혹시 이용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고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 의견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없으시면 일단은 삽입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료부분에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안 한 위원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을 조금 그냥 언급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우리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용석 위원 얘기는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라는 감사내용을 넣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의 제일 하단에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든가 당부 그걸 삽입하면 좋을 성 싶네요.

지금 우리 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고. 이쪽에. 동의하십니까?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이용석 위원님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아요.

그 내용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알면 자료를 요청을 왜 해. 모르니까 달라는 건데 그걸 숨기고 안 주면 이게 되나? 행감이 안 되지.

됐습니다. 하여튼 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위원님, “위원 요구자료 성실 작성 제출 당부”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는 한번 불러주시죠, 지금.

네?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왕-과천 간 요금소 이전에 대해서 강력한 표현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15쪽에 광교-북수원 민자도로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지방도로로 전환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임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용변경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적자노선이 아니라는 취지로 홍보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재위원회” 지적하신 사항은 “분쟁위원회”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기타 감사의견에 대해서는 “위원 요구자료 성실 작성 제출 당부” 이렇게 한 꼭지를 더 추가하는 사항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촌천 하천정비사업 취수목적에 맞게 사업추진 철저 요구” 이렇게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을 바꿔서…….

제목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항목대로 놔두시고 부수적 있는 부분을 따로 항목을 해서 제목으로 별도로.

제목은 놔두고 한 꼭지를 더 해서 하천기본 수립할 때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우리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님들의 철도항만국에 대한 격려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은 버스파업을 계기로 철도 등 대중교통을 점검하기 위한 지사님 회의에 참석차 부득이 오늘 예산심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반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68쪽부터 19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항만국에 반영된 사업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4개 사업 963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유인물 878쪽부터 885쪽까지입니다. 87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46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23억 8,800만 원,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22억 3,700만 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80쪽 GTX과 소관입니다.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 4,000만 원, 철도항만물류정책 비교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2,000만 원, 국내여비 등 3,000만 원,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에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에 국비 23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총 40억 6,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철도정책자문위원회 수당 460만 원,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지원에 23억 3,8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경기도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2억 9,200만 원,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방안 연구용역 1억 원,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운영 6억 4,000만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8억 원,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사업 2억 원, 국내여비 등 800만 원,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운임 지원사업에 6,400만 원, 물류위원회 참석수당 등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항만국 2013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항만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6억 3,563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40.79%인 31억 9,3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국고보조금 및 2013년도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1억 1,693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9.45%인 59억 4,0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GTX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44억 9,080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43억 2,6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는 2011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 그동안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정책방향 및 대안 등을 검토하여 매년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환승센터 건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내역 환승센터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오산역 환승센터의 경우 국비지원 등 추후 지속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철도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7억 8,965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88억 2,3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예산은 철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반영한 사항으로 그동안의 자문내용에 따른 철도정책 반영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철도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지원 예산은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99억 5,000만 원의 융자원리금입니다. 경기도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방안 연구용역 예산은 경기도의 철도 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같이 과업범위를 축소하며 기존 연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게 과업이 추진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에는 도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전문가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보고회 등을 통한 진행상황 보고로 최적의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항만물류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18억 3,648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4억 4,29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예산은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 등 항만견학 프로그램 비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투입 대비 홍보효과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며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은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한 선사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인센티브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 성과검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사업은 항만ㆍ물류 관련 정책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비 중심의 예산으로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사례 등 활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서주민 여객운임 등 지원 예산은 안산시 풍도ㆍ육도 및 화성시 국화도ㆍ입파도 도서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원한 여객운임비 및 유류비입니다. 도서지역 여객요금 지원 예산은 도서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이며, 물류위원회 참석수당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정여건 및 운용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환승센터 건립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철도 관련 연구용역의 경우 최적의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철도항만국)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합쳐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출안 제안설명서 14쪽에 보시면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에서 지금 현재 송내역 환승센터가,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를 지금 왔기 때문에, 기존에 환승센터가 일정 부분 돼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전부 다 건립을 하는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다.

새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송내역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역 주변에 보관되는 자전거 대수가 하루 몇 대나 되죠?

지금 현재 자전거를 유치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보관대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자전거 공간이 한 3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700대 정도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환승수요 예측 및 시설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자전거 도로다, 자전거 보관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거의 물 쓰듯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려고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한다고 그래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자전거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대권후보 두 명이 자전거 타는 것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사업 없애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700면이나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십니까? 이거 자전거 보관대.

700면이라기보다는 700대를 댈 수 있는…….

그러니까 700면이죠. 여기 내가 지금 그대로 보고 읽는 거예요. 70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자전거 700대를 댈 수 있는 보관대를 만들어 놨다가 200대, 300대로 줄어들고 나머지가, 거기가 자전거가 안 대어 있을 때는 굉장히 미화적으로 정말 보기 싫다는 것 아시죠? 그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만 딱 있고 자전거가 없을 때는 정말 나중에 그거 누가 치우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수요를 다시 예측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300대가 될 수 있으면 한 100여 대 정도만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축소를 해야지, 7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면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1층, 2층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거의 1층으로 나열을 해놓잖아요, 지금 현재? 이 면적도 장난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화식으로 영국이나 독일처럼 자전거 보관대가 1층이나 2층으로 거치대식으로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최소면적을 이용해서 어떤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700대를 만일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도 비쌀 텐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한 번…….

자동화, 어차피 자동차도 지금 2층, 3층으로 기계식으로 해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면을 최대한 절약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자전거를 그냥 1층 노면에다만 전체적으로 700대를 놓으려고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선진국이나 어디 가서 자전거 보관대가 좀 잘 돼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 전체 700면을 1층에다 깔 것이 아니라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입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예산이 훨씬 더 땅값보다는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송내역 환승시설계획은 여러 가지로 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시설계획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또 위원님께서 어찌 보면 너무 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부천시로 하여금, 아니면 저희들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1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경기도 고속화 및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방안 연구용역” 글씨만 틀리지 똑같은 용역개념인 것 같은데. 같이 용역을 하시는 게 낫지 이게…….

왼쪽의 고속화 급행화는 철도에 대한 시설을 개량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좀 그런 걸 통해서…….

그러면 그걸 개설한다면 이거 2억 9,000만 원 가지고 개설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타당성을 하기 위한…….

아, 용역. 용역만 되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우측의 지자체의…….

이거 같이 18쪽, 19쪽 통합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용역을 하는 연구진의 대상 연구기관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시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연구하는 데서 또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용역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르고 이래서 또 지자체 역량강화라는 것은 주로 경기도 시군의 공직자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하는 게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할 적에 그때 같이 통합적으로 하셔야지 그 분야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 돈도 없다면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또 잠깐만요. 지금 23페이지 24쪽이랑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서주민 여객운임 등 지원” 또 뒤에는 “도서지역 여객요금 지원” 이건 또 어떤 차이입니까?

이거는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됐던 도서주민 여객운임은 도서주민에게, 거주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지원 예산이고, 그래서 이것은 국비까지 지원돼서 도비ㆍ시비 해서 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도서지역 이것은 지난번에 풍도나 육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지원하는 요금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다가 보류됐죠?

네, 그래서 지금…….

예산 이거, 조례안도 보류가 됐는데 지금 이 예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이것은 조례안하고 같이 행정적으로 미리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례가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 조례가 안 됐는데 올렸냐 하는 것은 이미 예산안은 저희들이 미리 올렸기 때문에 그런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을 할 적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주 폭넓게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어차피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민을 위한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써야 되거든요. 폭넓은 건 좋은데, 아량이 있고 그런 건 전부 다 좋은데 경기도민을 먼저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과다한, 전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너무 과다한 그런 부분을 일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지금 풍도, 육도가 그렇게 유명한 섬은 아니고 또 거기가 워낙 낙후되고 이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거기 섬 주민들이, 물론 모 위원님께서 그러셨어요. 잠깐 1시간, 2시간 놀았더니, 족구장에서 족구 2시간 했더니 10만 원을 내놓으라고, 주민들이. 족구 2시간 했는데 1시간에 5만 원씩 해 가지고 1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동네 이장님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하니까 그냥 꽁무니 빼 가지고 도망가고 그랬다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 가면 전부 다 결국에 바가지 쓰고 그러고 올 판인데 그 지역주민들부터 어느 정도는 소양교육을 시킨다든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준비자세가 필요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바가지 그다음에 공돈 이런 걸 쓰려고 하는 건 우리 여기 관계자 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그걸 홍보하고 정말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러면 또 여기 찾아가는 사람들도 거기 섬 주민들한테 베풀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관계자가 계시면 소양교육을 먼저 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그냥 전부 다 바가지만 쓰고 오게끔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국장님, 그거 고치실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저도 위원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경기도민에 한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안 원안대로 통과를 그렇게 해주실 전제가 있으시다면 이 예산은 아까 말한 대로 중복예산이 아니고 어차피 또 저희들이 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이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원래 내년 추경까지 하면서 이걸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하는 과정에 논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철도 이용증대를 위해서 철도가 타기 편안하면 이용은, 수요는 증대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아무래도 주거하는 주민들 수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지자체 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이거든요, 19쪽에.

네.

사업 기대효과를 보니까 철도수요 증대방안 강구하고 지자체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이 어떤 거예요? 공무원들 교육시키겠다는 건가요?

위원님, 해당 시보다는 전 시군에…….

아니, 용역의 성격이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창출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거예요?

2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단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이번에 중앙선이 원주까지 개통을 지난 9월 달에 했는데 그런 과정에 사업이 다 끝나가는 무렵에 역을 더 만들어 달라, 승강장을 해달라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을 해달라…….

그러면 이해하기 좋게 지하철 철도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수월치 않나요?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목을…….

말이 막 꼬여서 이게, 그런 느낌이 들고. 말 그대로 수요창출을 위해서 한다면 앞에 나왔던 고속화, 급행화를 시키면 수요는 그냥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게 이것은 시설을 개량 내지 신설하는 쪽이고 이것은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은 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는 느낌이 같이 들어서 김주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승주차장, 아까 김주성 위원님은 송내역 환승주차장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무리 만들어도 한 번 갖다 놓으면 치우질 않아서요, 700대가 아니라 1,400대를 해도 거치대는 맨날 부족해. 그럴 어떻게 치우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1차년도라 그랬는데.

내년에 착공을 전제로 현재…….

아니요. 몇 년에 걸쳐서 하시느냐고요. 사업기간이요.

사업기간은 14년…….

13, 14?

14년까지입니다. 2년간.

14년. 그러면 1차년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환승센터를 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공사요?

광장을 일부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주차시설을 개선하고 진입도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환승센터 면적을 확장하는 겁니다.

환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바꿔 탄다는 뜻인가요?

철도교통 외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온 사람들이 편하게…….

바꿔 탄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면 환승센터는 바꿔 타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원역전 앞에 환승센터 가보셨어요?

네.

그게 바꿔 타기 좋습니까?

그래서 수원역도 지금 현재 환승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역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오산에도 하고, 지금 하기 시작하면 물론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되면…….

이게 정류장 개선사업 같아요, 그냥. 바꿔 타기라는 말은 환승센터인데 이게 통과차량, 뭐라 그럴까, 좀 대기하게 편하게? 정류장 확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현재 만들어진 것들이. 이 환승센터라고 한다면 거기에 오지 않는 다른 차들도 그리 모여서 거기를 가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환승이 가능하도록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야 환승인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환승센터는요, 기존 통과차량의 버스정류장, 시외와 시내를 구분해 주는 정도.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몇 개 있는 정도. 그런데 사업비는 보면 엄청나. 100억씩이야, 200억씩이고. 별로 환승으로서의 기능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버스정류장 좀 크게 지어 준다? 거기에 만들어 줘도 다른 차들이 거기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준 것은 그나마 택시하고 버스하고 환승하는 정도.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그냥, 지금 현재 부족한, 아니면 좀 미흡한 부분을 갖고 송내역에서 환승센터를 해서 하겠다는 것을 대입하시면 지금 송내역에 대한 계획된 거, 설계된 거 이런 걸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논리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곤란한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시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환승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잖아요?

네,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오산역은 국비가 없는데 왜 우리 예산만 세우지요?

우선 송내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인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고요. 오산역은 내년에 저희들이 지원받을 계획인데 일단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송내역은 설계가 끝났고 그래서 착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은 거고…….

2억 7,700은 설계비인가요?

네. 그래서 설계를 하면 내년에 국토부의 환승센터 지정을 받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면 내후년부터 착공을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환승센터들이 별로 그렇게, 환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버스노선도 최소한도 전에는 1대만 섰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데서 거기 와서 환승하도록 어떤 버스노선 조정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환승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일반환승센터든 복합환승센터 이게 법으로 제정돼서 시행한 지 이제 한 2~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주요 역들의 복잡한 이런 부분들은 말은 환승이란 개념이 있었지만 사실상은 따로따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해서 복합환승센터 아니면 일반환승센터, 광역환승센터 이래서 역 주변에 환승센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하겠는데요. 혁신이나 쇄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쓰면 그 말 역시, 그 말 듣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을 느낍니다. GTX 또 무슨 혁신방안 강구하시는 모양인데 GTX 하시는 분들도 좀 쉬게 해주십시오.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세미나, 이분들 아마 세미나에 포럼에 너무 많이 불려 다녀서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좀 쉬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요. 이게 GTX과가 있는데 GTX과가 아무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당장 GTX에 관련된 업무는 없고 그래서 철도과에서 해야 될 일을 GTX과에 넘겨준 게 있네요.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 이거 GTX하고 직접 관련 없거든요.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이것도 GTX와 관련이 없고,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역시 GTX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다 철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GTX과가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GTX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없다 보니까 억지로 철도과의 일을 GTX과로 배분해 준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지요?

위원님, 우리 국의 조직체계를 지금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상태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 이름이 GTX과입니다마는 그 밑에 정책팀이 있고 그다음에 GTX팀이 있고 연계환승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팀에서 우리 국 전체 업무를 총괄하니까 정책팀이라 하고 그다음에 GTX 업무를 하는 팀은 GTX지원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환승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명칭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

팀 자체도 GTX과에 있을 팀이 아니죠. GTX과에 있는 팀들은 GTX사업과 관련된 팀들이 있어야지, 철도과에 있어야 될 팀들이 지금 GTX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조직 체계의 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요.

하여간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 예산을 4,000만 원 세우셨는데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철도정책 혁신은 뻔한 거죠. 철도를 더 고속화하고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을 편리하게 해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인데 이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를 네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씩이나 해서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힌 혁신방안이 나올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냥 이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오산역하고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예산이 올라왔는데 오산역 같은 경우에는 역 바로 앞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죠. 비교적 오산역은 현재 역 구조로 볼 때 다른 역들에 비해서 환승이 용이한 편에 듭니다. 그리고 송내역 같은 경우에도 송내역 북쪽에도 버스가 들어와서 역 앞에서 유턴을 하면서 승객을 실을 수가 있고 남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내역 같은 경우도 다른 역들에 비하면 환승이 상당히 용이한 편입니다. 역에서 나오면 바로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수원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역에서 내려서 버스 갈아타려면 지하도를 한참 뺑뺑 돌아서, 저는 처음에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역 건너편으로 갈지를 몰라서 안에서 헤맸습니다. 기차를 타고 2층에서 내리면 끝없이 내려와야 돼요. 밖으로 길로 나와서는 다시 지하도로 내려갔는데, 지하도로 들어갔는데 건너편으로 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려면 지하철 타는 데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통로가 연결되는데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한참 헤맨 끝에 간신히 길을 발견했는데 지금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도착해서 건너편 쪽으로, 고등동 쪽으로 오는 버스 타려면 한참 헤매고 걸어가야 되고요. 오늘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 영등포역에서 버스를 내리고서 수원역까지 오는 데 45분이 걸렸어요, 기차는 25분밖에 안 달리는데. 무궁화호 타면 26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26분면 달리면 오는데 이 환승 때문에 영등포역도 최악이고요. 20분이 더 걸렸어요, 환승하는 데. 지금 송내역 같은 경우는 남쪽에다 하는 겁니까, 북쪽에다 하는 겁니까, 양쪽에 다 하는 겁니까?

양쪽 다 하는 겁니다.

양쪽 다요? 송내역도 그렇고 부천역도 그렇고 부평역도 그렇고요. 환승의 최악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나요? 역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북쪽으로 나갔다가 남쪽에서 서는 차를 기다리면 만년을 기다려도 안 오고요. 길 한번 잘못 나가면 다시 뺑뺑뺑 그냥 그 통로를 따라서 건너와야 되는데 부평역도 그렇고 송내역도 그렇고 부천역도 그렇고, 이렇게 남북으로 출입구가 있어서 남북에 다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에 환승센터는 역사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버스가 역사 위로 올라와서 역에서 한 번 올라오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큼지막하게 지어놓고서는 버스환승센터는 남북으로 갈라놨어요. 지금 수원역은 애경백화점을 중심으로 지었지, 역을 중심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누가 저걸 계획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심각한 거예요. 백화점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서 환승하려면 그냥, 지금이라도 수원역 같은 경우에도 수원역 북쪽에 역 위에 크게 덮어서 수원역에 오는 모든 버스는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을 태울 수 있어야 돼요. 지하철에서 내리건 철도에서 내리건 거기서 바로 개찰하고 올라와서 바로 탈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2~3분 내로 환승이 되지 지금처럼 저대로 내버려두면 연세 드신 분들 환승 못해요. 그래서 환승센터를, 송내역도 그렇습니다. 남쪽, 북쪽에 따로 짓겠다는데 헷갈리는 것 어떻게 방지하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몇백억 예산을 투자하면 역사 위에 깨끗이 치워버리고 버스가 역사 위로 올라가서 환승하도록 그런 구조가 돼야지 천년만년 이렇게 땜빵식으로 해서 승객들 뺑뺑이 돌리고 미로 헤매게 그렇게 만들 겁니까? 근본적으로 큰 오류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은 본 위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철도망을 좀 더 깔아야 되고 기존에 깔린 철도망과 앞으로 새로 깔 철도망들은 최소한 새마을급 정도의 고속화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속화 하면 뭐합니까? GTX도 똑같은 문제점이에요. 26분 만에 가면 뭐하냐고요. 환승하는 데 10분, 20분 걸리고 기다리는 데 20, 30분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할 때 환승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철도가 고속화되고 급행화가 되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수혜가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방안 연구용역, 이건 저는 의미 없는 연구용역이라고 봅니다. 이거 연구용역 나오면 뻔해요. 뻔할 뻔자입니다, 결과. 이런 저런 몇 가지 상투적인 정책 이런 걸 쓰면 된다 그러는데 수혜 확대를 하는 길은 경기도민들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만 편리하게 해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이용하고 수혜가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경기도 내에 있는 역사들을 어떻게 하면 노약자들을 포함해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그 연구용역 하는 게 백배 천배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내의 역사들 문제투성이거든요.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용객 늘지 않습니다. 한 번 환승하는 데 5분, 10분 막 등산하듯이 그냥, 오늘 영등포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서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위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숨이 가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1년에 2억, 2012년 2억, 2013년 2억입니다. 경기도의 다른 사업들 보면 물가 올랐다고 열심히 올려요. 물가 3~4% 오르는데 사업들은 보면, 특히 건설사업들 경우에는 설계변경해서 20%씩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 연구센터를 없애든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최소한 물가인상분은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이나 답변 없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이나 어떤 답변을 시간을 안 주시고 해버리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선 정책혁신방안 세미나는 매년 똑같은 것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위원님의 염려를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중앙에 있다가 도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중앙에서 여러 가지 철도를 경기도에 좀 더 투자나 아니면 관심을 더 갖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문가라든지 일반 여론을, 또 아니면 관련기관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함으로써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일 큰 성과가 광역철도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진접선이 지자체 시행에서 국가 시행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기재부 과장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뤄냈거든요.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아껴서 우리가 진접선 같은 경우는 몇천억을 아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도의 여러 가지 투자방향이나 이런 걸 좀 더 관심 갖게 하고 하려면, 물론 이거 하나 했다고 해서 무슨 당장 발등에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철도항만국의 역할은 국토부에 가서 사는 것 아니냐, 기재부에 가서 사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충고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걸 하기 위한 논리라든지 자료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것보다 더 좋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방법이 그나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수원역 환승센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원역에 문제점이 많은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20개 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해서 만들어서 그나마 일부를 시작하는 게 송내역, 오산역, 그다음 수원역도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그거 하고 있으면 어차피 내년 정도 되면 수원역에 도 도비를 투입해야 되겠다는 예산안 요구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철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환승이 제대로 안 돼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의 일부 일환이지 또 경기도에 있는 역들 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죠. 하지만 재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그만하시고요. 다음에 어차피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텐데…….

그다음에 아까 평택항만공사 항만물류연구센터는 저도 매년 예산을 올리고 싶습니다. 올리고 싶은데 워낙 재정여건이 이래서 2억 선에서, 2억이라는 돈 선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 저로서는 “고맙습니다.” 하고 기꺼이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까지 제가 지금 쓰면 안 될까요?

이따 하시죠.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저는 아까 지자체 역량강화방안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이상성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저는 이게 연구방향이 모호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강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이게 공무원들의 어떤 태만, 여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미 다 설계도 되고 이미 준공되는 시점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걸 설계해야 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예산낭비의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연구용역, 방향, 이건 굉장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말, 이게 진작 했어야 되는 연구용역이라고 보고요. 1억 가지고 이걸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31개 시군인데…….

주로 이 부분은 사례조사하고 사례조사를 통해서 교육하고 그걸 통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게 주 목표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연구 줘서 뻔한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걸 31개 시군 다 다니면서 조사해서 해라, 대략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교육은 오히려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걸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나 이런 쪽에 건의해서 그 방향을 제시한다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방안 세미나가 계기를 만들고 한다는 것 좋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런 31개 시군에 필요한 그리고 이미 다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지역주민들이, 양평 같은 경우에는 판대, 석불역인가요, 그 3개 역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서명운동을 하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웠던, 고상홈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왜 역을 없애냐, 이런 문제들, 애초에 설계 시작부터 지역주민들의 요구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뒤늦게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져서 데모를 하게 하고 서명운동을 하게 하고, 이런 어떤 시행착오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의 결과까지도 우리는 대략, 지금 다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까지도. 아까 이강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그런 연구용역이 돼서 나중에 오히려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1억 가지고 31개 시군을 전부 다 검토해서 또 담당공무원들 업무능력 향상까지? 이 1억 예산 가지고 가능한 일이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용역비라는 것은 예산이…….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이게 한 술에 배부른 게 아니고 이걸 해서 또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건데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사업비 산출내역을 이렇게 1식으로 하지 말고요. 연구용역 해서 여기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처음에 이 사업 산출하게 되기까지의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더 좋은…….

그러니까 증액도 내용을 보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지 무조건 증액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임한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GTX 네트워크 구축 다 했어요? 구축한다고 비용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GTX 네크워크 구축 건에 대해서 어필이 됐는데 구축 다 했습니까?

아니, GTX 노선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 구축이 다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노선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선계획이라든가 구축 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동시 공유해서 합니까, 경기도에서 우선으로 합니까?

주로 국가철도 하는 건 국가가 위주가 되고 도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든지 시작할 때 의견 내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GTX의 경우는 도에서 먼저 계획을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광역철도 노선도 부분적으로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도에서 시군하고 의논해서 광역철도 노선을 하자 해서 정부에다 건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항만국이나 국토해양부의 인터넷에 나타난 GTX 구축 건을 보면 그게 도에서 먼저 구축해서 올린 겁니까, 국토해양부에?

시기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먼저 계획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으니 국토부에서 그 노선과 또 다른 노선 대안을 가지고 검토했더니 경기도에서 제안한 노선이 다른 노선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낫다 해서 현재 경기도 안을 국토부 안으로 확정시킨 겁니다.

그게 확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서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보겠는데 GTX A노선이라고 수서-동탄 간에 중간역, 판교역, 기흥역 건에 대해서 역을 만약에 개설한다면 아까 이상성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동탄에서 강남, 삼성, 수서까지 가면 16분입니다.”라고 많이 홍보가 됐는데 기존 전철역하고 아주 근접, 인접해서 구상을 했습니까? 아직 상관하지 않고 했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까?

같이 고려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6분 가는데 환승하는 데 예를 들어서 GTX역 판교역이나 기흥역에 있는데 기존 전철하고 멀다 하면 가는 건 16분인데 옮겨 타는 건 20~30분 걸리면 최유효 효과가 벗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 언제부터 이사하죠?

신문상, 언론상에는 어제부터 이사를 했는데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 각 부서별로. 일괄해서 하루에 다 이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부서별로 여러 가지 실내 사무기 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도 관련 철도정책관실은 다음 주 말에 합니다.

다음 주 말?

네.

우리 서 국장님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김문수 지사도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느냐. 지금 A노선 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라고 자꾸 각계각층에서 얘기를 하는가 본데요. 아까 내가 행감 결론에 대해서 말씀 중에 말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래요. 홍보의 뜻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수서에서 동탄, 동탄신도시는 왜 만들어졌는지, 계획했는지 아십니까?

기본은 수도권의 주택난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렇죠. 동탄에 동남아, 거의 세계에서 그렇게 큰 신도시를 만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강남 집값이 수직상승을 하니까 그걸 대체효과로 처음에 구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강남과 동탄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해서 GTX든지 KTX를 연결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900만 평 정도의 동탄신신도시를 만들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경제성ㆍ타당성조사가 불합리하다, 부족하다고 많이 반론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성이라는 건 GTX를 타고 그 탄 승객의 운임에 대한 걸 용역해서 자꾸 그쪽으로만 한쪽으로 편중해 가지고 경제성ㆍ타당성조사를 유(有)냐, 불(不)이냐, 이(利)냐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지금도 강남, 수서까지 가려면 아침 출퇴근에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그 포화상태가 비싼 휘발유 달러 주고 사다가 공회전하는 그 비용 자체가 자동차 지체로 인해서 국비 손실이 수십조 내지 수백조랍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걸 간접적으로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타당성조사 할 때는 그런 효과까지…….

그게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걸 깊숙이 겸해서 타당성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비용이나 편익 할 때 그 부분은 간접편익으로 봐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입력하는 거기에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국장님이 지금 계실 때, 아까 GTX에서 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많이 출연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타당성조사가 유효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열심히 하시라는 뜻이죠. GTX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면서요.

더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일이 더 많습니다. 잘되면 별로 일이 없을 건데.

그 홍보가 대단히 유효하고 또 타당성조사 미완성 상태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은 별도의 개념으로 또…….

글쎄 말이에요. 그걸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자꾸 각계각층의 그런 반론이 오니까 그것도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에요. 반론이 나온다는 자체가 국장님의 책임이시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도시철도에 먼저 신분당선, 요전에 얘기한 수지 건에 대해서 내가 여쭤봤는데 그 직전의 철도항만국장은 누구셨나요? 지금 서 국장 하기 직전의.

경기도에서?

네.

처음 국을 만들고 제가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설계 및 공청회 할 때.

그때는 교통건설국 산하에 철도 관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과 과장 내지는 국장이 없었습니까?

그때가 국장은 교통건설국장이었고 과장은…….

국장이 누구시죠, 그때 당시?

제가 그건 연도를 봐야 되는데 경기도의 인적 그런 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개구멍 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감독이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봐서는 적절한 용어는 아니고요. 어떤 관심 내지 협의 정도는…….

그러니까 경기도 철도항만국을 참여를 안 시켰습니까, 당시에?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실시계획 승인 전에 관련 지자체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최수일 계장님이 오셨어요. 반면에 타당성이 안 맞는 걸 거의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의 누구인가 내가 찾아내야 되겠는데 그걸 협의과정이라든가 이걸 관심 있이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서 국장님한테 질책하는 건 아니고 그 문제도 내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내가 물론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서 국장님께서 철도항만국에서 적극 관심을 두고 성사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뜻 알아요, 그것?

네.

알죠?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12페이지에 보면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000만 원이고 1년에 네 번 하기로 돼 있는데 75%, 3회는 한 것 같습니다, 10월 31일부로. 맞습니까?

금년에요?

네, 금년에.

금년에 세 번 했고 아직 한 번 남았는데 이건 요즘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2월 8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6월 28일 날 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집행률은 75%라 세이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4,000만 원에서 네 번 하는 건 우리가 한 번 할 때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해서 4회 정도 했는데 지난번 6월 28일 날…….

2월 달, 6월 달 했다는 얘기죠? 올해 가기 전에 할 겁니까?

지금 광역철도 제도개선 때문에 할 계획은 돼 있는데 요즘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끝나면요.

연말에.

12월이 가기 전에 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네, 할 겁니다.

그때 보니까 도민과 전문가 참여의 장 마련이니까 누구나 가서 참여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그러나 보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한번 참여를 해볼까 생각이 들어서, 연락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도시철도사업 융자원리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가 60%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40%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도시철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철도사업을 한다면 국비 60%, 지방비 40%인데 거의 지방비 40%가 그걸 또 100으로 본다면 95%는 해당 시군이고 5%가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5%라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아니고 도 내부 지침에.

전에 7대 때 보니까 그게 없던 걸 지금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그걸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시철도가 용인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그걸 지금 개통을 해서 굉장히 지자체에서는 그 비용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도시철도 놓을 적에도 6 대 4로 했습니까?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는 데?

지금도 6 대 4입니다.

아니, 운행하고 있는 데는 어떻습니까?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도 되고 지자체에도 도움이 됩니까, 그게?

운행하고 있는?

네.

지금 운행하고 있는 데는 의정부 경전철밖에 없는데…….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일단 이용객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용객의 수가 예측보다 훨씬 못 미치고 요금제도 자체가 원래 환승할인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환승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인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인은 아직 개통을 안 했으니까.

용인은 개통할 계획이죠?

지금 계획은 내년 4월입니다.

환승할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 수단이 환승할인을 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한데 워낙 특정 시에 할인 지원금액 규모가 너무 크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의정부시에서 좀 더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도에서는 그 추이를 봐서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너무 그 부분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앞으로도 용인이나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군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안성이 31개 시군 중에 26위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할 수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양평, 가평, 연천 빼고는 안성이 그다음 정도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철도를 놓으면 어떻게 시비를 40% 거기다 투자할 수 있냐. 그건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 생각은 국가에서 60, 시군에서 40이 아니라 국가비율을 더 높이고 또한 시군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도에서도 60~70%는 대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돈만 있으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 시도 시 나름 아닙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114만 명, 예를 들어서 연천 이런 데는 5만 명도 안 되고 이런 데에 똑같이 부담비율을 대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어려운 몇 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에서는 당연히 도비도 넣어야지 무조건 시군비로 다 하라고 그러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한번, 고민 좀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사업에 도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비율을 높여서, 국가도 6 대 4가 아니라 80 대 20으로 하든지 7 대 3으로 하든지 하고 30도 도에서 한번 7 대 3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만, 다 같은 경기도민인데 거기 시골에 산다고 아무 혜택도 못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감안하고 해서 이런 걸…….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가 키를 갖고 있습니까, 도시철도에 대해서?

지사님이 최종적인…….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도 할 수 있는 거죠, 조례를 바꾸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정책세미나 이런 데 전문가들이나 지자체의 그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것도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저한테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분위기나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얘기할 테니까 오늘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국장님도 혹시 지사님 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얘기를, 지사님이 모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알려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려 보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보면 당초 2011년도에는 7억 9,700 정도 됐는데 2012년에는 6억 4,000으로 1억 5,000이 줄었어요?

네.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6억 4,000으로 돼 있고 올해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12월 31일부로 100%를 다 썼어요. 그럼 11월, 12월 달에는 돈이 다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11월, 12월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보다 줄은 건 2011년에는 외부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했는데 2012년도부터인가 항만공사 직원이 직접 홍보관을 유지 관리하는데 물론 하드웨어 쪽은 더 외부로 줘야 되겠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에 10월 31일 기준으로 100% 다 집행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항만공사에 줬기 때문에 100%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해서 64%를 썼고요. 나머지 2억 3,000 정도 남아 있는 건 12월 연말까지 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다 그러면 웨이하이, 연태 이렇게 맺은 데가 있죠. 몇 군데나 맺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맺은 데를?

중국에 항만 다섯 지역 정도.

더 느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데나?

지금 항만공사 사장님이 굉장히 그런 부분은 의욕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7대 보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그런 데 가면 같이 참가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건설교통위원보다는 평택항 위원들이 여기저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어서. 주가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인데, 또 항만도 가서 견학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혹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도 위원님들이 우리 도의 예산을 쓰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의회예산에, 도에서 우리 국 예산에도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의회운영위에서 도의회의 예산을 다루면 운영위에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제목으로 같이 들어가야 집행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올려봤자 위원님들이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은 쓸 수 없게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시간이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 정리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항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꼴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아주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접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접선.

네.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진접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 진접선은 국비를 우선 투입해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년도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획에 말 자체가 없어요.

도비가 아직까지 투입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걸 할 테니까 돈 달라고 움직인 흔적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설계할 때까지는 국비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투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설계를…….

글쎄, 그건 아는데, 국비만 투입되는 건 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테니 우리 계획도 이렇게 서 있고 이거 할 거니까 돈 달라고 하는 노력의 여지,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도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하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고 하는, 굳이 연관성을 한다 하면 여기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우리 출장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는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니까 설명서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 설명서에 빠졌다 해서 진접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해서 1억 1,9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잠정계획에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에 보면. 진접선 기본계획용역 추진동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접 4호선 당고개역에서 진접지구로 가는 그 계획이 14.5㎞에 2012년, 2019년도 예산은 1조 1,9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01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걸 묻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 예산 설명서는 내년도 도비 투입에 대한 예산 설명서지 국비 투입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를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 위원들이 질의 많이 했지만 GTX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예산이 쭉 서 있잖아요. 그게 국비가 내려와서 서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말은 그거예요.

GTX는 지금 도비 예산에 사업비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아니, GTX과의 예산은 많이 서 있잖아요. 철도과의 예산 중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GTX과에 여러 개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하는…….

아니, 도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GTX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철도과에 예산이 안 서 있으면 불안해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그러시면 GTX과에 있는…….

말이라도 들어 있어야지. 자,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게 진접선 타당성조사를 2007년도 3월 15일 날 시작을 한 걸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12년, 5년 됐어요. 그렇죠?

네.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계획만 가지고 한 게 5년 걸려서 지금 2012년 11월 1일 예산과목 변경협의 회신이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간 거잖아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변경하는 걸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자체의 부담이 지금 이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로 지정됐죠?

네.

그래서 25%잖아요?

네.

서울에서 한 3% 차지한다면서요?

구간별로 시계까지 한다면 그 정도 연장비율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를 경기도하고 남양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률이 지난번에 30 대 70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죠?

여태까지 광역철도의 보통 비율이 그 정도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양주에서 지나간 중앙선이라든지 경춘선이 도하고 시가 광역철도의 경우 7 대 3으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계획이라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광활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 쫙 빠져 있으니까 그럼 경기도에서는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도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진접선 4호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땐 진접선 유치하라고 도의원 뽑아줬더니 가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지 계획 자체가 암만 예산심의를 한다고 그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 30 대 70으로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그동안에 시…….

아니죠. 묻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국비에서 떨어져서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1,000억이다라고 하면 300억을 남양주에서 대고 700억을 경기도에서 대는 거냐고 묻잖아요.

지금 그런 비율로 경춘선과 중앙선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책임지시는 거죠?

아니,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안 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진접선의 경우는 비율을 남양주시가 좀 더 부담을 한다면 도가 좀 적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남양주시가 오히려 요즘 형편이 안 좋으니까 도에서 좀 더…….

아니, 남양주시에 무슨 돈이 있어요? 남양주시도 돈 없어요. 경기도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위원님, 다른 지역하고의 또 형평성도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남양주시만 특별하게 더 많이 준다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여건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 마라 이렇게 말 자꾸 하시면 또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은 왜 우리는 60%밖에 안 주면서 거기만 70% 주냐고 또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제가 이 회의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읽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추진 동향보고서를 보면 기재부의 예산과목 변경협의가 회신이 됐잖아요, 12년 11월 1일. 따라서 국토부는 11월 말까지 기본계획용역 발주공고를 거쳐서 12월부터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년도 국비예산 기본설계, 국토해양부에서 심의결과 집행예산 1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을 편성하였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그다음에 예결심의에서 60억 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공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자료에는 들어갑니다만 이건 예산, 내년도 도가 집행해야 할, 편성해야 할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 좋습니다.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사업이라는 게 중장기계획 여기 있죠? 중장기계획.

네.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고, 될 것이라는.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가 있는 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들어가 있는 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항만국이 국으로 승진돼서 움직이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하나도 움직이는 게 지역에 비춰지질 않으면 좀 그렇잖아요, 일하는 모습이? 활기차게 지어져야지. GTX 같은 경우를 내가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면 GTX는 엄청나게 다 된 것 마냥, 금방 개통하는 것 마냥 도민들이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GTX역을 끌어오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설명서에 그런 국가에서 하는 예산 설명서도 같이 포함하라는 어떤 전체적인 지침이 정해지면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례나 설명서의 양식이랄까 기준이 도비 투입에 대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우리 건교위 전체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자료를 만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 계획 자체가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이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나오면 써야지라고, 비축해서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혀 계획도 없이 그냥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이어서 하고 안 내려오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비춰져서는 도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세입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관련해서 지금 22억 3,700여만 원이 확정된 걸로 있습니다.

네.

현재 입주율이 70%인데 내년도에는 100% 잡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 목표는 내년에는 100%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원래 100%까지 하자고 했는데 이걸 오히려 또 욕심을, 너무 좋은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지금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100% 달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억 3,700만 원이 100%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임대기준이 보면 ㎡당 외투기업 같은 경우 500원이고 일반기업은 700원인데 다른 항만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저렴한 편인가요?

배후단지는 별로 차이 없이, 다른 항만이랑 별 차이 없이 그건 되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경기도가 평택항만공사에 예산을 얼마나, 토털 얼마 지금 지급하고 있죠?

네?

예산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평택항만공사에?

네.

내년 예산부터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고요. 아까 여기 편성돼 있는 홍보관하고 안내선만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고 항만공사의 운영비는 내년부터는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입으로 운영을 해라라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또 해 주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홍보관이나 이렇게 해서 금액이 상당부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택시는 얼마나 부담하고 있죠?

평택시는 운영비보다는 인센티브 그걸 지원해 주고 있고…….

4억이죠, 이번에. 내년에 5억으로 지금 배정하고 있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순수 임대수입을 보면 경기도가 24억, 컨테이너부두공단이 16억, 평택시가 6억 2,000 정도를 벌어가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무한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재하고 있는 평택시는 경기도에 계속 요구만 하지 부담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평택시는 순수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6억 2,000을 그냥 벌어가는 셈이고 거기서 5억이나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금을 내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럼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강하게 요구해서 평택시로부터의 평택항만에 대한 투자가 일부 돼야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 배후단지 임대수입에 평택시나 컨테이너부두공단은 배후단지를 건설할 때 그때는 평택시도 이 지분만큼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지분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간다는 뜻으로 하는데…….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 투자한 분류 외 말고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금도 조금 더 평택시로 하여금…….

그렇죠. 예를 들면 인센티브나 용역 관련해서도 평택시도 일부, 도비만 넣지 말고 일정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평택시도 자기들도 뭔가를 한다고 해야 경기도에 요구하는데 무조건 평택시 의원들 통해서 “도비 하라, 국비 따오라.” 이런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십시일반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네, 위원님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올해 5월 18일 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가 됐는데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 용역은 오산시에서 용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그런데 중간보고라도 받으신 겁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중간보고를 받진 않고요. 우리 도의 실무자들이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이 과정을 챙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서도,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설계비가 반영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또 기본계획이 금년 말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오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비를 편성할 테니 도에서도 지원해 달라 해서 같이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비가 지금 앞으로 27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58억, 59억 가까이 또 들어가는 상황인데 시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가 추진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가 지원하는 상황인데 도 차원에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생략되고 예를 들면 오산시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황인데 설계비를 반영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위원님,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 안 하면 금년 말에 기본계획 끝나고 난 뒤에 내년에 예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또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또 이 오산역의 경우는 워낙에 지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워낙 오산역 앞에 지금 엉망이고 이래 가지고…….

물론 타당성이 있겠죠. 다만 절차상에 검증이 필요한 건데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설계비를 반영한다는 것은 추진하겠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 안 돼도 추경에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결과도 안 나왔는데 추진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경기도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방안 연구용역하고 또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역량 강화방안 용역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는데 예산서에 어떻게 있냐면, 왜냐면 용역 관련해서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받았는데 이 심의결과를 보니까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에는 명시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용역 관련해서 수정 가결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철도고속화 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있을지 모르니 그런 부분을 찾아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라. 그리고 좀 더 고속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때 이 회의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좀 차별성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조금 줄이고 경비를 늘려라, 경비가 너무 적게 반영된 것 같다 이래서 그 부분의 의견이 있어서 원래 저희들이 3억을 학술심의 할 때 올렸다가 이런 경비문제를 지적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줄인 돈이 지금 현재 2억 9,200이 됐고요.

기존 연구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고속화,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은 행감 때도 제가 거론한 바 있지만 정부계획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도라는 것은.

정부계획에 제가 생각하기에 2014년이 되면 국가철도망 계획 수정계획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시켜 가지고 2014년 국가철도망 수정계획 할 때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런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한 120㎞ 정도로 설계를 하고 있기에 한 150㎞ 내지 180㎞로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응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하면 예를 들면 국토부와의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자료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 부분도 연구원들이 기존에 차별성 있는 과업추진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업을 확대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연구실적보다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가능하면 현실성 있고 좀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경부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수인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오히려 이게 철도역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사전 주민설명회나 기타 여러 가지 절차를 먼저 강구하고 지자체 나름대로 역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지자체 나름대로 연구용역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게 다 추진되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입주하거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하면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통의 편의보다는 예를 들면 집값, 아파트가격 이런 민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가 지자체의 중재보다는 정말 필요한가를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여론을 부추기는 측면이 더 큽니다. 그런 데 활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과업범위를 축소하고 권역별 워크숍 진행하라는 수정가결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참여하신 학술연구심의위원님들하고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까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끝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받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인선 구로-인천 경기도 구간 지하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하화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현재 경인선을 지하로 내리자 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용역비를 주면 용역을 해볼 의사도 있고 그럽니까? 옛날에 건교에 있었던 김종석 의원이 이것을…….

지금 경인선뿐만이 아니고 경부선의 안양 쪽도 지하화 얘기를, 민원이 있는데 철도가 지나가니까 소음이나 이런 부분 환경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건 저도 잘 아는 바인데 저는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당장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원의 문제가, 국가 재정이나 우리도 시군의 재정이나 우리 도의 재정이 그런 사업을 할 만한 시기적으로 해당되느냐 이렇게 보면 연구비 정도 해서 연구하는데 어떻겠느냐라고 그때 김종석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연구는 한번, 그거 진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데 저도 조금 생각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중장기과제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보고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일부 떼서 할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기초조사비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발연에서도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실효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입니다. 지금 세미나도 있고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도 있고 또 용역도 있고 그런데요. 이 사업들이 시행될 때나 아니면 시행되는 도중에 단계별로 우리 상임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에도 우리 위원님들 한두 분은 꼭 참석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환승역 경우에는 설계를 이제 시작하면 설계의 기본개념을 같이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산역 같은 경우에도 항공사진으로 보면요. 옆에 환승주차장이 있고 철도가 지나가고, 역이 있고 철도 지나가고 왼쪽에 환승주차장이 있고 오른쪽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위치를 잘 잡아서 지금 철도 위에 건설하게 되면 주차장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바로 연결되면서 버스가 그 위로 올라와서 시내버스를 갈아탈 수 있게 하면 환승주차장, 시내버스, 시외버스, 철도가 바로 가깝게 효율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무슨 부대사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계하지 마시고 승객들의 동선을 최대한 짧게 하는 걸 중심으로 먼저 놓고 그리고서 가능한 다른 부대사업 같은 거, 시설을 넣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의 펜실베이니아 스테이션, 줄여서 펜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이니까. 이 역이 1910년에 건설됐습니다. 1910년에 건설되었는데 지금 하루 철도여객만 30만 명이 이용을 하고요. 지하에서 철도에 내려서, 철도는 미국 전국을 다니는 엠트랙(AMTRAK) 여객철도하고 뉴저지 트랜짓하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하고 세계 주요철도가 노선이 한 30개 정도가 거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한 칸 딱 올라오면 지하 1층으로 올라와서는 다시 지하 한 칸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상으로 나오면 바로 거기 버스를 탈 수 있는데 버스도 한 10개 정도 노선이 지나가고 지하철 노선이 6개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객이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이게 1910년에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학자들이 이거 안 가봤을 리 없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역, 본 위원이 오전에 수원역, 영등포역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여객중심의 동선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성 위주로 설계해 가지고 이거 허물지도 못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 국민들이 그 불편한 걸 이용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전 이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수준이 거의 범죄에 가까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데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견학을 하고서라도 정말 선진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환승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송내역 같은 경우는 기왕에 역을 만들어 놨는데 별도로 환승시스템을, 환승역을 추가로 건설할 부지는 거기는 부족하죠. 현재 그 위에 역사가 있는데 역사를 좀 때려 부수고라도 그 위에다가 단일, 북쪽ㆍ남쪽 별도의 환승시스템을 하지 말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박하는 분들이 왜 도박에 깊이 빠지는지 아시지요? 본전 생각나서 그런 거거든요. 경영학에서도 기업들이 적자의 늪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투자해 놓은 돈 아까워 가지고 이 사업이 별 전망이 없음에도 100억, 200억 투자해 놓은 돈 그거 건지려고 계속 투자하다가 나중에 몇천억 손실 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기왕에 투자해서 건설해 놓은 것이 아깝더라도 아직까지 수정이 가능할 때 그냥 과감하게 새로 제대로 짓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땜빵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하지를 말고. 지금 서울의 지하철도 그렇고 전철역들도 그렇고 최근 고양시의 대곡역, 경의선 개통되면서 3호선하고 환승하는 시설을 했는데 기존의 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승계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3호선에서 경의선 갈아타려면 그냥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뺑뺑이를 돌아야 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냥,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기존에 투자된 몇 푼을 아끼려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 복합환승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환승시설들은 정말 바닥부터 재검토 해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정말 이용하기 편하게 선진시스템들 잘 참고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우리 도의원님들도 의견을 넣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다 함께 검토해서 최대한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역하고 송내역하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수원도 이제 설계를 시작할 건데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수시로, 사업 진행하는 단계에서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서로 협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22페이지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센터 이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센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2012년 올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는데 지금 연구실적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금년도 연구실적은 크게 3개 과제 내지 4개 과제를 해 가지고 3개 과제까지는 끝냈고요, 1개 과제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 선정은 누가 하지요?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과제 같은 건 금년 초에 저희 도하고 평택시하고 항만공사 그다음에 그 연구진들하고 연구과제 선정회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금년 같으면 금년에 가장 필요한 과제가 뭐냐 이래 가지고 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통해서 평택항만공사나 평택항에 반영된 게 있거나 도움이 된 게 있나요?

가장 도움이 되게 나왔던 것은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자신감이랄까 이런 부분을 그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서 국토부에 국가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청 낸 게 가장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인센티브 예산이 매년 조금씩 편성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분배, 여기에서…….

평가기준이요?

네, 10억이면 얼마씩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게 그냥 그전에는 어찌 보면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그 연구과제를 통해서 배분기준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고, 평가기준 부분…….

네. 그래서 인센티브 배분기준도 해마다 연말에 그냥 나눠먹기식이 아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오히려 인센티브에 맞춰라 하면 업체들도 오히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거 아니냐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건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는 자체적으로 얼마 예산을 갖고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학교에서 인건비라든지 일부 지원을 받고요. 연구과제는 거의 저희 도 예산 지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 관련된 그것만 주로 연구를 하는 겁니까?

하고, 예를 들면 인천시라든지 국토부 과제를 별도로 수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동안의 연구과제 내용도 받아봤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용역별로 건건이 정말 이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선정해서 외부기관에 맡기는 게 오히려 정말 현실성 있는 과제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다 맡기면 대부분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타 항만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평택항만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후에는 외부기관에 해서 경쟁을 도입해서, 여기도 참여할 수 있으면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그렇게 유도하거나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취지는 위원님께서 건교위 활동하실 때부터 계속 그런 우려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방향을 바꿔서 해마다 관계기관에서 다 모여 가지고 주제 선정하고 하는 회의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내용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47초 남았는데요. 왜 이 말을 거론하느냐면 원래 버스 경영 및 인센티브 용역 같은 경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다가 이 부분이 회계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외주용역을 주면서 지금 체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평택항만이 앞으로 나가려면 정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정확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앞으로,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택항이요.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송내역 자전거 보관대 700면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선거운동 때문에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역에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벌써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에 갖다 놓지 않고 거기다가 계속 방치해 두는 상태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면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에는 자전거를 보관하는 데가 있으면 보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무조건 무료로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다 방치해 두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갔다가 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집에서 타고 와서 저녁 때 다시 타고 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역은 사실 복합환승센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산시의 3대 흉물 중의 하나가 오산역, 오산터미널인데 터미널 자체가 민간업자가 사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짓다가 부도가 나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지사님이 택시운전을 하시다가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서 지사님이, 이게 사실은 그림을 도에서 그린 거거든요. 오산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오산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그게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 오산역이 딱 내리면 얼굴인데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몇 가지 거기서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비와 지방비, 도비, 시군비의 비율이, 원래는 환승센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국비를 사업비의 30%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70%를 가지고 도에서 그 70%의 30% 도비,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예를 들면 송내역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억 7,700이 설계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의 공사잖아요, 280억 정도들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산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2억 7,700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지방비의 30%, 나머지 시군이니까 오산시 돈하고 합치면 실제적인 설계비는 13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시로서는 의욕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된다 이거죠?

내년에 설계하고 내후년부터, 14년에는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활동을 해서 착공이 되면 국비를 30% 사업비에서 받아야겠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국비가요?

네.

국비가 내년에 예산이 계상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의 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오산역은 국비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제가 판단…….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아직까지 들어갈 여지는 있습니다.

들어가면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면 내년도 추경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설계가 내년에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1년까지는 안 걸리겠나 싶고 내년에 추경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내후년에 오히려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만.

내후년, 2014년…….

네, 본격적으로 오히려 착공을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반영된 경우만 여쭤본 겁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반영되면.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그건 매칭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연구용역비하고 항만연구비 부분이 거의 철도항만국에서 차지하는 연구비가 5억 9,200인 것 같아요, 다 대체적으로 보면.

네.

연구용역비가 사실은 중요한 게 주는 사람의 의도를 많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연구용역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 의정부라든가 용인의 도시철도처럼 나중에 지나서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거죠, 연구용역이라는 게?

이제는 수요예측을 잘못하면 벌을 받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면 그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가 경기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실효성보다는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면피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아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보면 면피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고속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단기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고 1년여 이상 경기도의 KTX망 구축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요.

충분히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질문도 드리고 함으로써 더 좋은 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항만국이 도시철도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걸 승인을 안 해주지만 사실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수원에도…….

경기도 승인이라기보다는 경기도가 입안자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입안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역 경전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경전철의 경우도 시장ㆍ군수가 하고 싶다 해서 하면 도지사가 입안자가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기안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권자는 아니고 입안자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딱 갖춰놨기 때문에 많이 챙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포 경전철 경우도 김포시에서 하고자 했던 바를 도에서 많이 조정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특히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업적을 하려고 무조건 만들려고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로 인한 어떤 피해는 이게 10년, 100년 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철도항만국 자체가 하는 일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굉장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책 하나하나에 진짜 지대한 관심과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셔야, 예를 들면 용인이라든가 이러 부분 나중에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책임지냐고요. 지금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입안하는 걸 경기도가 입안하는 거라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3년, 5년 뒤에 시작하더라도 많은 기간 동안 더 검토하고 계속해야 되는 거죠. 시군 단체장이 자기의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차단하는 것이 경기도 철도항만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네.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방안 연구용역은 이건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짰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짠 겁니까?

계획을 해놓고 소요예산이 얼마면 될까를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정에 1억 정도면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다른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고민을 해서 1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원래 짠 계획에서 나온…….

우선 과업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걸 가지고 돈을 얼마로 할까, 돈을 1억 정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맞춘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할까…….

지금 처음에 세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면 1억이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용역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도 있게 아니면 더 다양한 자료 확보, 그다음 다양한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초기단계…….

제대로 된 사업결과를 얻으려면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 1억 가지고서는 상투적인 결과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위원님, 우선 내년에 해보고 부족하면 다음 2단계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해주시죠. 저희들도 우선 일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예산 짜는 과정에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승용차요일제 추진하고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 운영, 이건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국장님.

아까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복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동의하신다고요?

네.

건설본부장님.

동의합니다.

도로사업소장님.

동의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며칠간 그리고 장시간 계속 의논한 결과 심도 있게 의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