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입니다. 지지난 주부터 행감을 2주 동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어제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준비하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공식적인 금년도 상임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후반기에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어서 모든 것이 새로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현안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또 적극적인 업무 연찬과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 여러분이 발로 뛰고 귀로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한 결과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ㆍ복지여성실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ㆍ복지여성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ㆍ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섭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관수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희자 원장님과 가족여성연구원 손영숙 전 교육경영실장님께서 배석해 계심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1,469억 4,90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 대비 20.9%인 1,98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314억 2,400만 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7억 3,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보조금으로 29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1조 362억 2,700만 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으로 1,869억 9,900만 원, 다음 515쪽 보육돌봄서비스 등 국고보조금으로 8,49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6.4% 증액된 692억 6,800만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등 세외수입으로 151억 4,000만 원, 아동시설 확충 등 보조금으로 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다문화가족과는 80억 1,500만 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18억 1,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외수입으로 100만 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사업 특별교부세로 10억, 인터넷중독대응 국고보조금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1,753억 6,1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6.6% 증액된 1,6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3조 1,809억 원의 8.9%에 해당됩니다. 519쪽부터 54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 증액된 34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증가로 국비 지원사업 8억 2,900만 원과 도비 자체지원 2,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자 복지시설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20쪽에서 522쪽까지 성폭ㆍ가폭 피해 장애인 통합시설 개소에 따른 보호시설 지원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300만 원 증액,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에 400만 원 감액,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에 8,700만 원을 증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등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통합교육에 2,000만 원을 국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3% 증액된 1조 325억 2,8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변경 내시로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3억 4,100만 원을 감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86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0~2세 무상보육 국비보전금 지원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567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21억 100만 원을 증액, 어린이집교직원 처우개선비 2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 2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1,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공모 운영비 3,300만 원과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 8,30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7% 증액된 868억 2,8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의 증감 없이 부기명만 변경하였으며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집행잔액 8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교육청 특별전입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1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30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100만 원,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복지마을 조성사업 등 국비내시 변경사업에 따라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 지원 1억 8,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1억 6,800만 원, 아동심리치료센터 생계급여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30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5,800만 원, 입양비용 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비는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국비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1% 증액된 82억 2,0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 사업으로 2,1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아울러 국비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내시 등으로 계수조정 시 수정하게 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개 사업 1,485억 7,600만 원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9개 사업에 120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개 사업 총 8,102억 4,400만 원으로 6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아동복지시설생계급여,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영유아 보육료를 증액하고 한부모 복지시설생계비, 입양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료 자체지원 등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내시 변경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써 도민들의 복지과 편익 등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01쪽부터 112쪽까지의 사회복지 분야 중 여성가족국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13개, 보조사업 32개 사업으로 총 45개 사업 5조 8,141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108쪽, 109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35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등 6개 사업에 65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1쪽 보육정책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에 8,486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4조 4,6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3쪽 또 118쪽부터 11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41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에 3,185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2쪽 다문화가족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등 2개 사업에 110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71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178쪽, 179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지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6,10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7,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0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ㆍ지출 총액은 2012년보다 약 9,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000만 원입니다. 181쪽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23억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여성가족과에서 자금운용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억 3,500만 원, 기금사업 반납금 2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수입은 만기가 도래하는 적립금 17억 4,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82쪽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출예산은 총 23억 6,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여성단체활동지원 권익증진 등 8개 사업 공모사업비 및 청소년 성평등영화제 또 경기맘 D라인 패션쇼 등 5개 분야 자체사업비 1억 9,000만 원 등 5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5억 400만 원, 도 금고 예치금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과 187쪽 운용총칙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학업증진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중앙복권기금에서 전입된 출연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청소년장학사업 등 청소년육성기금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9,00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3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수입은 5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8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51억 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200만 원, 도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1,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발생분 1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치한 적립금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0쪽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출예산은 총 51억 200만 원으로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답사 추진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청소년 학업 장학금 사업 등 일반 보상금 43억 3,300만 원, 청소년 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추진 민간이전비 3억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5,500만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0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1,891억 9,30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 대비 41%인 3,459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345억 8,600만 원으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수입금 세외수입으로 1억 6,000만 원, 여성인력개발비 등 분권교부세로 8억 6,9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보조금으로 33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쪽 보육정책과는 1조 677억 5,1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으로 1,974억 9,4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등 국고보조금으로 8,702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6쪽 아동청소년과는 772억 5,300만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세외수입으로 88억 5,3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분권교부세로 11억 2,600만 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국고보조금으로 672억 7,300만 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8억 3,900만 원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 기금으로 12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다문화가족과는 84억 7,2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기금으로 8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비전센터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8쪽 여성능력개발센터는 9억 5,300만 원으로 평생교육 e-러닝 통합운영 부담금 세외수입에 6억 9,000만 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1,84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31.2% 증가된 2,8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2조 6,042억 원의 9.4%에 해당됩니다. 다음 1110쪽부터 117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0쪽부터 1113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대비 13.0% 증액된 37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7억 1,1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대상 증가로 2012년 대비 34억 원 증가한 9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77억 4,7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억 4,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1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4쪽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3억 3,800만 원, 가정 및 성폭력 예방에 2억 2,500만 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8억 3,2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7억 2,900만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0억 6,200만 원,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1억 7,400만 원,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에 각각 2억 5,200만 원, 또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0쪽, 또한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회인구교육,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등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1쪽 여성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1억 5,400만 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2쪽 여성인력개발 지원사업으로 여성의 취업지원 및 자기개발지원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8억 9,5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22억 8,900만 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4쪽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대비 35.2% 증액된 1조 399억 5,2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지원비 786억5,600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44억 7,000만 원, 교재교구비 26억 7,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18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27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3억 4,4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1,448억 3,7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24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8쪽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법정 저소득층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등 7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어린이집 확충에 10억 6,600만 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130쪽 2013년 국비 신규사업으로 부모 모니터링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 서비스에 1,800만 원,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대비 7.8% 증액된 895억 5,4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7억 4,300만 원, 시군 차세대 운영지원 3,6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4억 6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2억 1,90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운영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6,000만 원,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 1,500만 원,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운영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2억 8,500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6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억 3,80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1억 8,3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12억 5,300만 원,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 9억 4,000만 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도 및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 1억 5,300만 원, 5억 5,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5,200만 원, 도 청소년 자립지원 2억 5,400만 원, 장애아동 청소년 맞춤형 성교육 실시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확충과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 지원과 시설기능보강비로 각각 38억 4,100만 원과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6,6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2쪽 요보호 아동 보호 육성을 위하여 아동보호시설 지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67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권리증진을 위하여 학대아동 보호,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 등 38억 8,500만 원을, 또 아동시설지원을 위하여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아동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28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기본운영 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대비 7.3% 감액된 9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6억 6,2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사업으로 4,400만 원, 권익증진사업으로 9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56억 7,8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4쪽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비 2억 3,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5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대비 0.9% 증액된 26억 4,1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사업 허브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넷아카데미 종사자 교육 1억 4,000만 원,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1억 원,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2,200만 원을, 1156쪽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 운영 3억 5,5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하여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1억 4,700만 원,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500만 원, 가족공동체험을 통한 가족관계증진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로 여성리더십과정 운영 8,000만 원,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 일자리지원 1억 5,200만 원, 일ㆍ가정 양립지원 5,000만 원,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3억 6,400만 원, 새일여성인턴제 3억 6,000만 원,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액 대비 9.6% 증액된 64억 1,6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온라인 기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운영사이트 개편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온라인교육 운영 3억 6,000만 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4억 9,100만 원, 평생교육 e-러닝 운영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쪽 여성창업ㆍ경영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에 4,100만 원, 비즈니스 전문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사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IT블렌디드 교육과정 운영에 3억 8,600만 원, 교육기반 조성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으로 3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및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지식정보화사업에 4억 4,900만 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 6,000만 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국비지원 2억 6,300만 원과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자체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자가정의 자립지원 구축을 위하여 모자자립시설 운영 1,6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 3억 3,5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등의 기본 행정운영비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내시 등으로 변경하게 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개 사업, 총 9,009억 2,800만 원으로 경력단절 고용촉진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 사업 총 8,500만 원으로 6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써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이며 총 42개 사업에 559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32개 252억 2,5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개 사업에 306억 8,000만 원, 자치특화사업 1개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권익 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천영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복지여성실은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업무가 되게 중복되는데 지금 설명시간이 너무 많이 긴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자체사업으로만 간단하게 보고하면 안 될까요? 지금 시간이 오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참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있어 갖고,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간단간단히 하고요. 중복되는 건 중복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네.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은경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536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도비반환금 수입 1,7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200만 원 감액된 2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도비반환금 1억 7,27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불용 관용차량 1대 매각대금 710만 원과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성립전예산 2,6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497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인 54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청과 중복된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 사업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1쪽부터 542쪽도 남부청하고 공통된 예산사업으로써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의 하단부터 543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인력개발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심화과정 성립전예산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44쪽부터 545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5억 4,200만 원 증액된 4,29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544쪽부터 545쪽도 남부청하고 공통된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하단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내시된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으로 1청하고 중복된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부터 54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사업 등 결식아동 대상자 감소에 따른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등도 남부청하고 같은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47쪽 하단부터 54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 입양아동 비용,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등으로 남부청하고 같은 사업임을 보고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00만 원 증액된 2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 취ㆍ창업 기회 확대사업으로 새로일하기본부 및 새일센터 종사자의 퇴직금 및 법정부담금 2,500만 원,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사 운영 및 군장병 예방교육을 위한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비 2,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여성복지시설 급여, 교사 근무환경비, 교사겸직 원장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8개 사업에 대해서 48억 7,500만 원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남부청하고 함께 공통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2쪽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사업은 자체사업 5개 사업과 보조사업 12개 사업, 총 17개 사업에 2조 2,643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을 설명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56억 4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22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에 3,760억 7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1조 8,305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안은 먼저 사업설명서 1174쪽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의 세입예산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으로 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수입 4,400만 원과 교육수강료 6,500만 원,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국고보조금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6.8% 증가한 총 4,564억 원으로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12조 6,042억 원의 3.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176쪽부터 1180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6.3% 증가한 1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1청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등이 남부청하고 같은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0쪽부터 1185쪽도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성폭력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등, 또 긴급전화 1366 운영 등으로 남부청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 3,800만 원, 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등 남부청하고 중복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185쪽부터 1186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북부 여성지도자 과정 1,500만 원,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및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 등 여성사회교육비로 7,000만 원, 2개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6쪽부터 1187쪽까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으로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 및 기금지원으로 4억,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6,800만 원, 특수교육보조원 과정으로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 하단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1188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7.3% 증가한 4,358억 7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188쪽부터 1192쪽까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90억 6,500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97억 7,600만 원, 교재교구비 11억 3,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403억 5,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86억 5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9억 9,300만 원, 누리과정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 523억 6,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사업비로 116억 8,500만 원, 공보육 기능강화 24억 3,400만 원,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교육 및 찾아가는 육아상담서비스 운영으로 3억 3,8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3,99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2쪽부터 1193쪽까지 공공보육시설 개선 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또 영유아 인성 예절교육원 설치 운영으로 3억,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으로 1억 4,7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금사업으로 6억,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사업으로 1,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3쪽 하단부터 1198쪽입니다.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및 예술제 지원으로 1억 8,1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5억 7,800만 원, 시군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으로 4억 7,5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5억 3,0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8억 6,9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으로 16억 1,600만 원,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으로 2억 7,800만 원, 지자체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 2억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8,8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5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8쪽부터 1201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사업 지원으로 소외계층 영어마을 문화체험으로 1,200만 원,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추진 30억 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6,2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2억 5,0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4억 5,6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13억 5,60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저소득 아동 지원에 36억 6,2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저소득 아동 지원 자체지원사업으로 20억 9,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으로 1억 7,100만 원,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으로 17억 7,1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3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1쪽부터 1203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15억 2,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11억 6,2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5억 4,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73억 7,600만 원, 입양아동 지원 1억 3,300만 원, 아동일시보호소 및 고사리학교 운영에 1억 1,200만 원,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아동 학습활동 지원 등 아동시설 지원 5억 1,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입양기관 운영 11억 2,6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2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3쪽 하단부터 1204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1205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3.6% 증가한 26억 3,4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전문교육사업으로 여성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여성능력개발교육 사업비 4억 3,900만 원, 펜션관리 등 특화사업 여성인력 개발 900만 원,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 양성사업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06쪽부터 1207쪽입니다. 광역새일본부 운영 사업으로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도 직접사업으로 4억 600만 원과 시군 지원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7쪽부터 1209쪽입니다. 여성 취ㆍ창업 기회 확대 사업으로 취ㆍ창업 박람회 2,000만 원, 취업설계사 인건비, 새일여성 인턴 지원금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억 8,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차량임차료 1억 1,30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 지원금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9쪽부터 121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으로 센터 환경정비, 홈페이지 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1억 8,000만 원, 시설물 개선공사비 2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쪽 하단입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센터 운영을 위해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 8,500만 원, 미용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시설운영비 1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으로 1211쪽부터 1212쪽입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사 운영, 협력기관 지원 등에 1억 5,600만 원, 사후관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13쪽입니다. 교육수강료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1,500만 원을 재무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대한 신규내시로 7,500만 원을,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예산부속서류로서 도의회에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 중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351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총 29개 사업 2,207억 4,9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22개 사업 1,995억 3,700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7개 사업 21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복지여성실의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부 복지여성실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북부지역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순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98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469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복지여성실은 1,900만 원이 감액된 1억 2,8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으로는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0~2세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도비부담 증가분 중 일부를 중앙정부의 공공자원관리기금으로 보전하기로 함에 따라 국비보전금 747억 1,0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으며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에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중 급식단가 인상분에 대한 도교육청 부담금 19억 6,700만 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비 10억 원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고 이외 대부분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추진과정 중 사업량 등의 변경으로 인해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를 추경에 반영하였고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했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으로는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국비지원사업인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이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2,6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이외에는 대부분이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77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53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복지여성실은 54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497억 8,3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량이 증가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해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감액 편성한 것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소득 하위 70% 이하 3~4세, 장애아,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의 예산부족분과 도비부담 증가분 중 일부에 대한 국가보전금 등 모두 1,654억 2,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단가 인상분 중 도교육청 부담금 16억 원을 전출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비 1,300만 원,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2,7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 21억 100만 원, 입양비용 지원비 1,900만 원 등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장애아동 성인권교육을 위한 여성인권 관련 통합교육사업비 2,000만 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과 행정경비 2억 1,600만 원 등은 모두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대부분이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해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감액편성한 것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소득 하위 70% 이하 3~4세, 장애아,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의 예산부족분과 도비부담 증가분 증 일부에 대한 국가보전금 등 모두 519억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단가 인상분 중 도교육청 부담금 3억 6,700만 원을 전출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 12억 6,000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300만 원 등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예산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장애아동 성인권교육을 위한 여성인권 관련 통합교육사업비 2,000만 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비 4,800만 원 등은 모두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5,200만 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비 중 미지급금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은 4건에 20억 2,200만 원으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국과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의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발생한 예측감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추경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또한 대부분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일부 부족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어서 이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의 경우 당초목표 대비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원인,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도비가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초기단계서부터 진행단계까지 시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인권 관련 통합교육 등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명시이월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신축예산 20억 2,200만 원으로써 건립비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가 반영되었고 행정안전부 교부세 10억 원 또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계획되어 있는 등 공기부족이 예측되는 사업으로서 이월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3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는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규모를 풀어서 설명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1,891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의 대부분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보조하는 국비보조금과 지방의 재원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자체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민정책연구원의 경우 재무팀장의 횡령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한 2011년도 예산 중 3,473만 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450만 원은 기이 환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나머지 3,023만 원은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13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 1,9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에 청사를 임대하여 받는 임대료이나 동 예산은 전액 여성가족과에서 경기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 항목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 총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어 세출과 세입 간 22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성비전센터의 세입을 22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리과정이 기존 만 5세 아동에서 3~4세 아동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1,08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972억 원이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소요예산 3,552억 원의 55.5%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교육청과의 추경편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국비보조금 6,018억 6,5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가용예산 부족으로 인해 도비는 금년도 수준인 2,569억 6,100만 원만 편성해 향후 미편성분 371억 7,500만 원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의 경우에도 국비보조금 1,608억 1,9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도에서 부담해야 할 784억 5,500만 원 중 가용예산 부족으로 95억 1,700만 원만을 편성하고 68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대선에 따른 복지정책 선점경쟁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누리과정과 영유아보육료 등 무상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불 보듯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영유아 보육사업은 출산율을 제고하고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업인 점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등을 감안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2년 10월 11일 오제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보조율을 80%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법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발의의원을 비롯한 타 시도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저희 의회로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그걸 보면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2013년 예산 결정과정에서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검토보고가 끝난 뒤 위원님들께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1,848억 9,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818억 3,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의 경우 자녀들에게는 안전한 놀이활동 공간을, 부모에게는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시흥시와 여주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성인지력 향상교육은 그동안 6급 이하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직급별 이수율 편차가 크므로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아주대학교와, 북부청의 경우는 의정부의료원입니다. 아주대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신속한 지원과 구제가 어려우므로 이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은 전국여성대회 개최 시 도내 여성단체회원의 참석을 위한 버스임차료와 식대, 보험료 등을 신규로 반영한 것이나 특정단체회원들의 회의참석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공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개소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9개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예산반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력단절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은 최근 발생한 연구원장 관련 감사요구와 투서로 인해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으므로 이를 조속히 불식시키고 경기도 실정에 적합한 가족ㆍ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원 본연의 역할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연구원의 2013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방향성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인턴……. 오자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그동안 상임위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보육발전연구회 주도로 경기도 대체교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은 2011년 제1회 추경 시 상임위에서 권고의견을 제시하여 대폭적인 방향 변화가 있었으나 유사한 국비지원사업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는 법정규모 미만의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자 신규로 실내용 공기질 자동측정장비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나 8,637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병행하여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전문기관이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자기체험장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조속히 정상화하여 당초 도자기체험장 유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련원 체험과정에 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교육, 놀이, 급식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로서 주5일제 수업 정착에 따라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센터에서 안전하고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지원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재무팀장의 횡령에 따른 사전적ㆍ사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보다는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의 제도개선 방안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와 외국인 인권 시책개발이라는 당초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새롭게 발굴해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나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여성능력개발센터 등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가족비전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시도하는 등 수차례의 노력이 모두 무산된 측면이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할 경우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 리더십과정 운영은 과도한 해외여행 경비의 편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수년째 계속되어 왔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한다는 비전센터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새일여성인턴제는 인턴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취업유지율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임금대 등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좋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은 인터넷중독 대응의 모범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대표적인 인터넷중독대응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중독에 대한 대응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안이 복지예산과 함께 법적ㆍ의무적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도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사업을 유지하거나 축소,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족ㆍ보육ㆍ여성ㆍ청소년 정책사업의 발굴과 이 같은 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안정적인 도비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점검을 통해 투자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2013년부터 예산안 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필수사업으로서 여성정책추진사업, 국고보조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해당되며 권장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이외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모두 42개 사업 559억 2,3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8%가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성인지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지는 경우 성별로 적정한 목표치 또는 기대치 값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목표치를 설정할 때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현상 유지시키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수혜자가 100% 남성 또는 여성인 경우 목표치를 수혜율 이외에 동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교육 이수율, 자격증 취득률 등의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않는 분석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관련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예산안 가운데 여성가족국 소관 분야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복지여성실 고유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6,900만 원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600만 원과 교육수강료 6,500만 원이 각각 편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국 소관 분야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생략하고 복지여성실 고유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4,564억 3,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957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사업으로서 이제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의 한글해독능력이 향상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분석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프로그램의 내용이 통일과 평화를 추구하기보다 통일을 반대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수탁기관 선정과 프로그램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설치ㆍ운영은 영유아의 인성 형성을 위한 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필요하고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관련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대책은 위기청소년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개소에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나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모든 시군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인 만큼 10개 시군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일 인턴채용 지원금, 결혼이민자 인턴제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턴십을 통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인턴 기업으로 바로 취업이 되는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므로 대상업체와 지원대상자 선정 시 업체와 대상자의 성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복지여성실이 북부청 특성에 맞는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한층 더 내실화된 가정ㆍ보육ㆍ여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도비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점검을 통해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모두 20개 사업 136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3%가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의 성인지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여성가족국 소관의 성인지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지는 경우 성별로 적정한 목표치 또는 기대치의 값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목표치를 설정할 때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현상 유지시키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수혜자가 100% 남성 또는 여성인 경우 목표치를 수혜율 이외에 동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교육 이수율, 자격증 취득률 등의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분석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관련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보고서 26쪽 하단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월 10일 설치되었으며 이자수입과 출연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성화,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등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 조성규모는 100억 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은 2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8,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이자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23억 6,000만 원으로 여성단체활동 지원 등 공모사업에 4억 7,000만 원, 경기맘 D라인 패션쇼사업 등 5개의 자체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 잔여재원인 2억 5,500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목적사업을 확대해석하여 운용할 경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분야를 선정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 사업으로도 계획되어 있는 전국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은 당초 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공모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연합회 등 3개 기관의 경우 3년 연속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록 매년 사업내용이 바뀐다 해도 이는 민간단체들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한정된 예산이 편중되어 지원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여성의 역할과 위상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10년 전에 조성된 현행 여성발전기금으로는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기금의 확대방안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제1항,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에 의거해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청소년육성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 조성규모는 200억 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은 51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복권기금 출연금 1억 600만 원, 이자수입 3억 5,700만 원, 예치금 회수 8,6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51억 200만 원으로서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에 39억 1,300만 원, 청소년학업장학금 지원에 4억 2,000만 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3억 원, 청소년 질서예절학교 운영에 1,500만 원,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답사에 3,500만 원,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에 3,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 잔여재원인 3억 5,5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900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00년도부터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살펴본 결과 매년 별다른 변화없이 전년도 사업을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측면에서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과 청소년학업 장학금 지원사업, 공모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일정비율의 사업은 일몰시키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같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이나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정책연구원이라는 게 있죠?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횡령이란 사실에 대하여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의 기관을 살리려는 취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결정한 일은 정말로 무엇보다도 높이 살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퇴직연금 및 급여반납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정말 좋은 취지에서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횡령이라는 사안인 것인데 개인의 급여를 반납해 가지고 그런 걸 메꾼다? 사안은 절대로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습니다. 만약에 연구원이 반납된 급여를 메꾸기 위하여 또 횡령 내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일단 벌어진 사안이므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든지 또 다른 차원에서 손실처리하여 정상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를 반납하는 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일단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해서…….

그러니까 반납.

그 횡령액에 대해서 먼저 다 보상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의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그걸로 다 보전해 주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을 해주기로 했어요?

네. 내년에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횡령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을 지겠구만.

도에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책임진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손실처리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손실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신다고요?

네.

그런데 일단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전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좀 반납을 해서 일단 횡령액을 다 갚고 내년에 사업에서 수익이 생겼을 때 다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수입은 어디론가 쓰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횡령한 돈을 갚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네.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 듣는데 한 손으로 누르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는 정말 심각한 얘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이 부분도 역시 정말 누구보다 빠른 대응이었다. 그래서 참 높이 평가할 만한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사실은 나는 정말로 그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현상은 심각한데 이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 방침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 심각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사실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도입된 게 2010년도고 극히 최근의 현상이다 보니까 정책적 차원의 대응이 아직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본예산서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2주 전에 국비내시가 돼서요. 스마트폰 중독 대응 관계된 국비가 1억 2,8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내년도에는 스마트폰만 전문으로 예방교육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염동식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강득구입니다. 저는 여성과 남성, 진보와 보수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가평상임위 위원으로 있는 동안 그 입장, 그 기조에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00쪽에 여성단체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기여성소식지 발간 같은 경우 경기여성소식지 이게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협소식지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여성단체소식지입니까?

이게 발간인은 여성단체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여협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6,500만 원이라 그러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내용으로 봤을 때 여성단체지원사업 요구예산 중에서 한 40%가 넘게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소식지도 필요하지만, 이게 여협 자체의 소식지라 그러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할 때 예를 들면 여성단체 포함해서 같이 편집팀이 구성된다든지 좀 더 열린 시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보니까 여성정보 분야를 따로 특화시켜 갖고 잘 정리해 갖고 메일로 보내고 있던데,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잠깐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여성정보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단체소식도 관련 연계해 갖고 좀 하는 쪽으로……. 잠깐 소장님 좀 나와 보세요. 대체적으로 능력개발센터에서 일들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성단체소식이랑 연계해서 여성정보 쪽에 올리면 훨씬 더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성단체의 행사계획 같은 것은 지금 저희 소식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소식지에 지금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신 거기에는 좀 더 심층적인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이랑 여성단체들이랑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 자체가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가능은 한데요.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국, 기존에 깔려 있는 거에다 뭐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여성단체도 그렇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를 보면 이게 2,2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여협이랑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여협이 연 얼마지요?

지금 여협, 여성연대, 여성단체연합,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협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협이 연간 임대료가 1,264만 9,000,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부교실은요?

네?

주부교실은?

주부교실은 380만 원.

그다음에 여성단체, 여연은?

여성단체연대는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성단체연합은 210만 원…….

그러니까 여협이랑 주부교실이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상대적인 보수 쪽 분들이지요? 그죠? 그런데 이쪽이 거의 3/4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간배치 이런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전센터를 가보기는 했지만 그 안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심입장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진보와 보수가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를 들면 도지사가 보수 도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나요? 더군다나 이거 여성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세출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세출액에서 나오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원 수도 제일 많고 또 제일 먼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기여성의날인가 여성주간행사 때 예를 들면 경기도가 행사를 주최하고 그리고 도단위 여성단체 네 곳이 각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이을죽 국장께서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지금 그 사무실 축소하고 확대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입장도 있고 회원 수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적어도 관점은 진보와 보수 그리고 여성과 남성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도단위 단체 중에서 경기자주여성연대만 그 사무실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도단위 단체가 4개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포함시켜야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고요. 사무실의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은 위원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기예경진대회 같은 경우 주된 내용이 어떤 거지요?

사군자, 한지공예, 꽃꽂이 뭐…….

그러니까 이게 취미ㆍ교양 교육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복지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업 내용은 문화니까 포함시켜도 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여성발전기본법상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에 보면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입장이 시각 차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을죽 국장 포함해서 여성가족국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70년대, 80년대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드는 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좀 적극적인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제이주기구 지원이요. 저도 이 상임위 오기 전에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여기 보면, 제가 양해각서 받아봤습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경기도ㆍ국제이주기구 간의 설립양해각서가 있는데, 이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겁니다. “아시아 국가 간 인적자원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이해하에 대한민국ㆍ경기도의 연구원을 설립하고”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증진에 노력한다.” 이게 저는 김문수 지사는 늘 생각하는 게 국가에 대한 아젠다에 항상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연계해서 재원을 분담하고 이렇게 가야지 국가문제를 경기도가 다 예산에 담아내고 정책에 담아내고,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패즉사 청렴영생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책을 말이지, 예를 들면 도지사가 국가라는 비전 속에 매몰돼 갖고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예를 들면 다문화 문제는 경다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된 게 얼마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해각서를 맺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 갖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횡령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거를 경기도가 다 안으려고 하는 건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책판단을 잘못해서 아니면 김문수 지사의 욕심 때문에 몇백, 몇십억 손해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 예산 더 집행 못하게끔 만드는 게 경기도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국제적인…….

아니,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나는 김문수 지사의 시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시각 때문에 김문수 지사가 얘기하는 부패즉사 청렴영생 이런 마인드가 공무원들한테 청렴요구하고 이러지만 더 중요한 건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자기 목표 때문에 경기도 예산ㆍ정책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일정 부분 다 담아낸 것 아닙니까? 왜 경기도가 이런 부분까지 해야 돼요? 국제기구랑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저는 김문수 지사가 도민들한테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럼 언제까지 이 예산을 우리가 도민들 혈세로 가야 될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 모든 예산들이 다 실링들이 축소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그런데 이것은 그 협정 때문에, 양해각서 때문에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와야 됩니다. 김문수 지사랑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통절하게 반성하라고 김문수 지사한테 전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북부 쪽에 복지여성실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저는 의정부 출신의…….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실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업을 보면 과거에, 물론 새마을유아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기능이 단순하게 보육,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차원의 그런 기능을 우리 보육이 담당해 왔어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경기도의 어머니들, 이분들은 교육과 보육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또 이 일에 대해서 많이 몰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또 아동심리학, 보육학개론 이런 많은 과목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이러한 걸 가지고 실제 보육시설에서 그런 교육에 대한 역할이 감당됐으면 했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어요. 거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차원이지 교육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미진하고, 또 교육청을 보면 유치원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대안이 나오는데 우리 도 보육담당, 물론 수원에도 있지만요. 이 교육에 대한 전문가집단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없지요?

네.

물론 본청에도 없지요?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이요.

사회복지사…….

아니, 아니요.

보육은 없습니다.

네,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이 개방형 공무원이나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뽑아 가지고 우리가 세계속에 경기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경기도라고 하면 이런 본이 되는 보육정책과 보육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다 지나간 상황이겠지만 앞으로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보육을 교육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계약직 공무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보육 프로그램 보면 주간교육 있고 월간교육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보면 언어ㆍ인지ㆍ정서ㆍ사회ㆍ신체 5개 영역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이 쭉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인성과 예절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유치원에서는 1년에 1박 2일 해 가지고 학습예절관에 가 가지고, 물론 유료입니다. 돈을 내고 교육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실제로 이게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일부 큰 대형시설에서 돈을 내 가지고 예절관에서 교육받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학부모들은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 경기북부에 있는 보육부서에서 학습 예절원을 만든다는 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그러한 사업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설이나 종사자들, 학부모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는 반드시 전문가 집단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시범적으로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유아기에 올바른 인격 형성이나 습관이 아동ㆍ청소년기에까지 상당히 미쳐진다는 것을 제가 보육과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인성예절교육을 한번 심도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냥 예절교육원이라고 해서 가서 한복이나 입고 예절이나 교육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예절에 관한 부분, 인성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북부에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정책사업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돼 있지요?

네. 우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저희가 찾아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잡음이 나지 않게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공개모집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10년을 앞서가는 그런 정책과 또 10년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책사업들이 거의 연례적으로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 또 한다는 그런 사고보다는 과연 도민들이 뭘 원하는가 이것을 찾아서 발굴하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사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돼야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짜셔 가지고 집행부 예산부서를 설득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효과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조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스마트폰에 대한 거 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북부 쪽입니다. G-사이버안심존이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수원에 있지요?

네.

남부 쪽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북부에 있는 우리 소외된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과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북부 쪽은 북부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G-사이버안심존이라는 것은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여성ㆍ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저희가 이 성폭력을 어떻게 스마트폰 단추 하나만이라도 눌러 가지고 알려지게끔 하는 그것을 개발해서 경찰청, 교육청, 전문가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CCTV에 연계해서 인터폰으로 어떤 아동이나 여성들한테 상황이 왔을 때 단축버튼 하나만 누르면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그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교육청의 문제는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아동들도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니까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연계를 해서 그 문제가, 상황이 어떤 인터넷사이트에 접촉이 몇 번 되면 그것이 부모하고 학교에 있는 담임교사한테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 여성과장이 정보화진흥원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 업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G-사이버안심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터져 가지고 그 일을 땜빵하고 메꾸다 보면 그 비용이 아마도 예방하는 비용보다 몇 곱절 클 겁니다.

네.

흔히들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우리 정책과 모든 사업이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더 치유가 된다면 나중에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복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감이 되고 사회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사이버안심존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제, 정확히 저희가 예방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자료요?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 여성발전운영계획, 이겁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발전기금 이자수익이 나와 있는데 이자수익이 틀려요, 틀리고. 그다음에 100억을 넣은 이자가 3억 1,800인 것 같은데 이 이율, 적용한 이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뒤에 183페이지하고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 내용을 맞춰보면 지금 기금이 틀려요. 틀리게 작성되어 있으니까 이따 점심 끝나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기금 관련해서 검토하신 분 답변해 주시죠. 여성발전기금 확인됐습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생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광오입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치가 틀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이유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금수지 총괄, 180쪽에. 전년도 이자수입과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2012년 이자수입과 다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금수지 총괄 180쪽에 전년도 이자수입이 3억 7,882만 8,000원, 2012년도가 이게 수입계획입니다. 그런데 183쪽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중에 2012년도 이자수입이 3억 9,034만 4,000원은 기간이 다릅니다. 2012년도 12월 말 현재 조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서로 다르다. 2012년도 수입계획과 2012년 10월 말 조성된 금액이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180페이지 수입계획에 있는 3억 7,800이 이거랑 달라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는 수입계획이고 하나는 집행현황이니까요. 수입과 지출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성액이 거기에서, 이자에서 나온 조성액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전년도 수입액이 있어요, 181쪽에. 그러면 100억에 대한 수입이자가 3억 1,800인데 이율을 몇 %짜리 적용한 거죠?

우리가 2012년도에 3.7%이고 2013년도에는 3.8%입니다. 3.7% 대 3.8%.

3억 1,800이면 3.18%잖아요. 3억 1,800이면 100억에 대한 이자니까 3.18%잖아요, 3.7%가 아니라. 지금 이자율 몇 %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방?

예탁이자수입은 3.8%고요. 예치금도 3.8%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3억 1,800이 아니라 그러면 3억 8,000을 잡았어야죠. 그리고 올해 이자율은 얼마길래 4억이 넘죠?

금년도 이자율은 3.7% 평균 잡고 있습니다.

그러게 3.7%인데 어떻게 4억 3,500이 나와요? 작년도랑 올해랑 똑같이 100억이고 이자율이 3.7%, 3.8% 거의 동일한데 예탁금이자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따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기금 갖고 쓰는 사업내용 있죠?

네.

그거를 상임위에 보고하고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보면 상임위에서 퇴출되거나 이런 사업들 이런 쪽으로 많이 전용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도 내용을 미리 기금활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재가 난 다음에, 승인 난 다음에 쓰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받고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릴게요. 능력개발센터에서 퇴직자가 최근 세 분이 있었는데 또다시 퇴직자가 얼마 동안 휴직했는지 모르겠는데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능력개발센터에서요?

네. 세 분 있습니다. 10년에서 11년 사이에 계약직 해서.

죄송하지만 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왜 그분들이 퇴사를 했다가, 지금 제가 얼마 동안 휴직을 했는지를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퇴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퇴직 후 재입사한 명단을 달라고 했거든요.

퇴직 후 재입사 명단이요? 저희는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는 지금 없는데요.

능력개발센터에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고…….

죄송하지만 이름을 좀.

이름은 실명으로 안 해 놓고 성만 해 놨어요. 김, 허, 한 이렇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능력개발센터이건 가족여성연구원, 청소년수련원도 한 분 계세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사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의문이고, 됐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규직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방계약직이네요.

아, 계약직공무원이요? 계약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다음에 다시 응모하신 분들 중에 뽑힌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계약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박사급인가요?

네, 박사들도 있고요. 계약직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거에 보면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에도 예외조항을 빼고는 이런 것들은 삼가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은 아니고요.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것…….

이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보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또 복지여성실 얘기하고 왔다 갔다 계속 그러는데 앉아서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여성개발원 평균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족여성연구원. 가족여성연구원 인건비를 따져 보니까 평균 8,300이 돼요. 어제 평생교육진흥원 5,000만 원 넘는다고 그것도 사실상은 많은 차이가 있다, 너무 세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26명 근무하면서 21억 6,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연구원 하나뿐이 아니라 경기도 전반적으로 산하기관ㆍ단체들이 대부분 다 급여가 너무 비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사업비 5억 1,000에 21억 6,000만 원이 인건비로 들어가면서 그 난리를 치고 그 오랫동안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런 연구원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건비에는 정규직 25명하고 위촉직 25명하고 50명분의 인건비입니다.

50명 한 겁니까?

네.

그거 구분해서 주시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평균 인건비가 얼마쯤 됩니까?

평균은 원장은 8,500 정도 되고 연구직은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4대보험이나 단체퇴직보험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하면 상당히 비싸요. 그만큼 인원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면 생산물이 그만큼이 나오는 건지 그걸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업평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언론인가 어디서도 나왔지만 중복된 연구결과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거 언론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언론은 못 봤습니다.

똑같은 주제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낭비를 막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보면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평당 3만 2,000원쯤 돼요. 그리고 똑같은 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평당 2만 8,000원쯤 되는데 이게 청소년센터가 왜 1층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죠.

네, 꼭 1층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위치의 1층이 세가 잘 안 나가는 위치입니다. 그 행정동우회에서 쓰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비싼 임차료 주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해져 있고 인근에 주택시세들을 봐도 2만 8,000원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평당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현지 부동산 매물조사도 했고요. 또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매물조사도 했는데 1층과 2층, 또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큼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딴 데로 옮기더라도 계약을 다시 책정을 해서, 지금까지 보면 나간 돈이 상당히 더 간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을.

저희가 가족여성연구원이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으로 이사 갈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조금 전체적으로 다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기 드릴게요. We-Start 사업에 보면 인건비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We-Start 사업이요?

네. We-Start 사업에 보면 대략적으로 3억~4억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서로 다 달라요. 어떤 데는 54%가 인건비인 곳이 있고 어떤 데는 16%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수혜자를 보면 그렇게 많은 형편도 아닌데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데는 왜 인건비가 이렇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적게 들어가는지 그런 거 한번 판단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복지대상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게 책정이 된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사람이 많이 필요하면 결국 수혜대상이 많으면 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수혜대상이 많지 않은데 왜 인건비가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냐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사실 We-Start 사업이 전부 이렇게 일률적으로 3억 이 정도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조금 금액을 낮춰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마을당 5,000만 원씩 낮췄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We-Start 사업은 2014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We-Start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과 흡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예산에서 개수가 늘어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특정 사실상 수혜자가 2백몇십 명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썼을 때 예산대비 투입효과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정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먼저 준비하셨으니까 천영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하신다고 1억 9,000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잘하셨어요.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입소신청을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는데 제가 여기 한 가지 조금 추가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지금 막 1,000명씩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수요자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 신청을 해놓고, 대기자로 해놓고 다른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정말 대기자 아이들이 얼마큼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만약에 예산이 더 추가된다면 그거를 더 추가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내가 대기자 신청을 했다가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없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필요. ‘아, 얼마큼의 대기자가 있다.’ 이게 확실한 수요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번에 1억 9,000 예산편성을 한 거는 그게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국공립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도에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1억 9,000은 국공립하고 공공어린이집만 시스템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하시라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개발업자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7쪽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질문했을 때, 저는 석면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국장님은 이거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답변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저희는 공기질과 관련 해서만 측정기를 산 거고요.

그렇죠.

석면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일단 올해 11월까지 본인이 다 조사를 해서 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2월 달에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 간단하게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석면 같은 경우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많이 들더라고요.

100만 원까지도 들더라고요, 한 번 검사하는 데. 그런데 우리가 단체로 MOU를 체결했거나 이랬을 때는 거의 절반 이상으로 가격이 다운되는 걸로 보여졌어요. 그거까지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우리 어린이집이 1만 2,6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석면 대상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걸요?

석면 대상도 430㎡는 얼마 안 되고…….

한 8,000개 정도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1만 500개 정도가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만 대상이 돼 가지고 사실은 대상 아닌 곳이 더 많더라고요.

네, 아닌 곳이 더 많아요. 그것도 한번 그때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면 저도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75쪽에 보시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경기도에 제가 교육청에도 자료 요구를 해봤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데가 없고, 그냥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간단하게 단체로 교육시키는 정도밖에 안 돼서 요즘에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도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비는 올해 줄지 않았는데 도비가 지금 8,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됐어요?

그거는 올해요, 1억 정도가 시설보강비가 나갔었습니다. 시설보강비를 빼고 운영비는 올해랑 같습니다. 작년에 시설보강비 1억을 줬습니다, 그쪽에다가.

아, 작년 예산에는 시설보강비가 들어가 있었고.

작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시설보강비 1억이 포함된 금액이고 내년에는 시설보강비를 빼고 나머지 운영비만 하다 보니까 올해 수준과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지금 감액이 됐나 싶었고요. 운영비 부분도 그렇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버스도 예전에는 국비에서 받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네, 이동버스는 성문화센터에서 남부하고 북부 1개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해요. 엄청 부족하니까.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하나, 204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71억 3,9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뭐죠? 지금 현재 보니까 13년도 본예산에 아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영도 하지 않으셨고 자체적으로 감액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감액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 숫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적은 인원이 결식아동 숫자로 돼서 돈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1년도에 100% 집행률이고요. 12년도에도 현재까지 92%의 집행률이에요.

이게 시군으로는 나가도 실제로 시군에서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11년도 거 어느 정도가 다시 저희 도로 귀속이 됐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 좀 이따 자료로 주세요.

1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17억이 남았어요?

11년도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료상에는 100%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식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은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왜 그런가 좀 의아했었어요. 그러면 그 정산 받았던 거 자료 이따 같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시간이 처음부터 있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228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중에서 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네.

지금 여기에 법이 개정이 된 거 아시죠? 시행법이 11월 8일 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 명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거죠?

네. 아동이 15세 이상이 되면 자립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그거에 필요한 인원을 한 2명 정도 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부지사님까지 결재는 받아놨는데 저희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얼마죠?

2명 정도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관련 근거법 해 가지고 같이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번에 여성가족국은 실링을 적절히 받았나요? 잘 받았어요?

저희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71.4%로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에는 사실 소외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 또 다문화 또 여성, 사실 청소년이나 다문화나 여성이나 소외 어떤 프로그램들 아니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기껏 3,000만 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뭣 때문에 다 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실링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조실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뭣 때문에 그런가 아시죠? 제가 이거 때문에 많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 보육 관련으로 해서 국가가 부담할 것이 우리 도가 좀 늘어났죠? 늘어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 예산편성은 일단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아니, 보육. 보육 관련해서.

그래서 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부담할 부분을 우리 도가 더 늘어나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다가 지금 국비 50% 지원을 80%까지 올려달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실 보육은 다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도가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링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기조실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왜 그러냐면 또 2014년도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실장님도 똑같은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위에 책임자들이 제대로 안 하면 소외된 어떤 사업들은 못 세우잖아요, 그만큼.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들은 강력히 하셔서 실링에서 배제하라고 하세요. 국가가 하는 일에 우리 도가 참여한 부분을,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소외계층의 어떤 사업들 특히 보니까 이 소외계층 사업들은 큰돈 아니고도 쭉 그 성과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왜 그러냐면 지금 각자 다들 사업들이 중요하지만 지금 본의 아니게 보니까 여성가족국에 보면 소외계층 사업들이 많은데, 그리고 특히 여기 보니까 다문화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큰돈을 안 들이고도 성과를 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니까 다문화가정 6쌍 중 1쌍은 애들 있는데도 이혼을 한답니다. 그리고 20명에 1명꼴이 다문화라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잘못된 예산은 과감히 잘라야 되겠지만 또 잘되는, 또 소외계층이 빠져있는 부분도 저희 위원들의 몫이에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 보셨어요? 다문화 이거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네, 다문화가…….

고작 200만 원도 안 되는 것도 잘라버리고 1,300, 2,000. 이거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인데.

다문화가족과가 작년에는 실링 이외에 지사님께서 한 15억 정도를 주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냥 실링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2012년도도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다문화과는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서 증액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 부분이 국장님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사업들 보면 우리가 요즘에 주로 많이 인식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다문화가족이 정착을 하려면 지금 근본적으로 아직 제대로, 보니까 이혼율도 많이 높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뭐 때문에 그렇게 갈수록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문화가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적응이 어려워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보고요.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장님 그거는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근본적으로 대책, 시군에 우리 공직자 대상으로, 공직자나 정치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막상 가면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사실 보니까 사업들은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도가 나서서, 왜 그러냐면 시군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도, 원래 법상에서는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그런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또 특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의 정치인들 다, 시도의원도 합쳐서 기회가 된다면 공직자들하고 다문화가족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인식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셨어요, 국장님은 한 번쯤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다문화사회지원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다문화 인권감수성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으로는 극히 적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수원, 안양, 안산, 부천, 화성, 군포, 의왕, 여주, 고양, 양주, 포천, 연천, 가평. 이것이 결과는 좋았나요? 이 사업을 해서 만족, 시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거 매칭이죠, 시군?

올해는 전액 도비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0 : 50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 500 서 있네요.

네, 많이 깎여서 한 7,800만 원 정도 더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시군에 한 번씩은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전 시군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청소년야영장 관련해서 조례를 했는데요. 일단 청소년수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뭔가 도가 청소년야영장을 맡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공공성, 이 자료 보니까 아마 거기에 가면 돈 들어갈 것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저희가 사실 민간에다가 맡기고 거기에서 달라고 하면 사실 모든 부분에서 순위에서 밀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가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노후시설이 많은데 한번 점검하셨어요, 국장님은? 인수인계하시려면 그런 것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아직 못 했습니다.

우리 김희자 원장님은 한번 가보셨어요? 파악을 해보셨어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네, 다녀왔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현재?

지금 거기에는 가보니까 당장에 급한 게…….

김희자 원장님, 불편하시더라도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가 사실 이렇게 거의 직영이나 다름없는데 시작인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진행된다면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예요,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가보니까 굉장히 넓은 영지에 가장 걱정…….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걱정이 되는 게 산불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CCTV하고 그리고 거기가 지하수로 되어 있는데 탁한 것도 나오기도 한대요. 그런데 검사하면 이상 없다고 했다는데 그래서 정수기, 야영지에 공동 그걸로 하는 정수기가 절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좀 이따가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일단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정수기로 하세요. 거기 땅 다 오염됐어요. 다 오염됐기 때문에 정수기로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 먹는다면 큰일 납니다, 애들은. 어쨌든 일단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불편해도 나오시게 하는 게요. 이 속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시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꼭 대신 답변하실 때는 좀 나오셔서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천영미 위원님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련해서 저는 천영미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한다면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더 보완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가령 입소와 퇴소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지금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오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구축한다면 훨씬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천영미 위원님 아이디어 또 제 생각 두루두루 생각들을 모아서, 이 예산이 1억 9,000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몇천만 원 더 들이더라도 몇 가지만 더 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융합적 사고들을 갖고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자료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봤는데 제가 이것을 일부러 여기에서 하나 본 겁니다. 사업대상자 2010년, 2011년, 2012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수혜자는 여성ㆍ남성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누가 봐도 10명이면 10명 다 남성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도 나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내용을 모르거나, 여기에 웃는 공무원들 여러 분 계신 것으로 봐서 아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인지력 향상 교육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한 30~40% 이상 삭감된 것 같아요.

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감 할 때 4급 이상이 2%도 안 됐다는 것, 그렇죠?

네.

이것은 국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관료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수직적 체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평적 구조로 간다고, 지향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직적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위직일수록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내년에는 그래서 4~5급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데 예산이 30% 이상 삭감했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인사과에 있는 교육예산을 좀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쨌거나 성별영향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예산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인지예산의 기초자료는, 기초자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담당은 기조실에서 하는 거죠?

네. 예산담당…….

그렇지만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어쨌거나 우리 여성국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지사부터 이 교육을 좀 한번 시범적으로 받고 그런 다음에 5급, 4급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교육내용도 비교적 경가연 잘 되어 있잖아요. 경가연에서 나름, 경가연 담당자 오신 분 있나요?

손영숙 실장이 왔습니다.

안 왔나요? 그래서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가연이랑 같이 협의해서 제대로, 내용 그리고 또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경가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가연이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계획도 세워서 전부 경가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전업주부 재취업 훈련 관련해서 예산이 100% 다 삭감된 겁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경기도 전업주부 재취업 훈련. 각 지역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반응이 제일 좋은 사업이고 성과도 제일 좋은 사업인데……. 아니, 도지사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에 대한 투자 대비 성과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과가 좋은 것은 계속 진행하고 확대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이거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돈이 1억 8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좀 꼭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것은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좀 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개발센터 소장 한번 나와 보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어저께 중독전문센터 기공식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함께 가서 축하를 해야 될 자리인데 상임위 때문에 못 갔습니다. 양해 바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하드웨어는 구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센터 소프트웨어가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운영비도 그렇고. 그런가요?

운영비는 국비가 지금 예산서에는, 아마 별도자료로 나눠드렸는데요.

내시되어서 내려온 게 있나요?

네. 10일 전에 국비는 대폭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건물비는 됐는데 그 안에 집기 구입비가 저희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기 구입비만 해결하면 되나요?

현재로서는 사업비는 국비가 저희 예상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해보다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 포함해서 이 부분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늦은 감이 있잖아요. 물론 전국 최초로 대응센터가 생기는 거지만 이미 진행속도에 비해서 저는 정책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또 의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우리 의회도 그렇고 담당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연구용역비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연구용역이 왜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 부분은 안타깝게 반영을 현재 못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질문을 다 못해서요. 이을죽 국장님.

네.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여성단체 관련해서, 단체가 자료 뽑은 것 있나요, 몇 개 단체인지? 저 준 것 없는데. 이거예요? 지금 4개 단체가 비전센터에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성단체협의회는 보니까 설립이 85년도네요?

네, 85년 9월 11일입니다.

시군에 지회가 다 있나요?

네, 도 단위가 13개가 들어와 있고요. 시군 지회가 413개 지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시군에 가면 이렇게…….

아니,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도 다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여성연대는 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시군에 이 현황이 10개라는 뜻이 뭐예요?

10개의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는 시군 지회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개의 회원단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보니까 경기여성단체연합 89년도, 경기자주여성연대는 2006년도에 설립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실 관련해서 4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규모는 다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자주연대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주연대는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네, 안 들어가 있고…….

경기자주연대는……. 4개 단체 사무실비라고 써 있는데…….

그런데 하나는 전국주부연합회 경기지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단체가 아닌가요,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은 도 단위 단체는 아닙니다.

도 단위.

그런데 그것이 들어간 이유가 소비자고발센터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단체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이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네요.

그것은 저희가 자주연대는 지금 비전센터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또 이런 것도 엄연히 차등지원은 있어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네.

차등지원은……. 아니, 몇 개 단체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 관련해서 예산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정확히 따지면. 몇 %나 됩니까? 지금 우리 가족여성국에 여성에 대한 정책의 예산에서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대충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국 중에서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좀 실망이 많아요. 요즘 여성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양성평등하면서, 제가 여기에 8대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름을 여성을 앞으로 뺐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다 참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저는 늘 그래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가야 되고 특히 이제는 경기여성단체에서 이분들이 정말 나서줘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에 자부심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까 소식지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가 여성에 대한 홍보가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식지 발간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기반에서 출범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같은 여성연대든 연합이든 자주연대든 이렇게 그쪽의 어떤 여성들의 정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어떤 발행체는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전체가 다 통합을 해서 하고 있고 각종 행사도 다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제대로 안 했어요, 질문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사죠. 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냐 자꾸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역사가 있어서 시군에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각 단체가,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자료를 같이 해서 발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오해를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괜히 우리 의원님들 여성단체 시군에서 막 쫓아와요. 오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송영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단체도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이미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도 단위의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도 들어가서 같이 경기도의 뭔가 위상을 홍보해줄 수 있도록 철저히, 특히 여성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의 근본적인 의의가 뭐죠?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 성평등도 하고 그리고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교육에서 특정 성에 대해서 불평등이 발생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예산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국에서 이번에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2013년도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인가요?

208쪽부터입니다.

208쪽부터죠. 그래서 550억이 책정됐나요?

네. 559억이 됐습니다.

559억이 됐는데 이 지금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업을 사실 보게 되면 진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성에 대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성인지예산이 지금 편성됐는지, 아니면 단지 여성이라는 그런 부분에, 여성이 취약해서 여성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이 지금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저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 여성가족국의 예산은 거의가 수혜대상이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인지예산의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 사업은 무조건 성인지예산으로 넣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2개 사업 559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여성국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고민을 해본다면 이 여성들이 남성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사실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다보면 성인지예산 편성은 여성국에서 필요없어요. 여성 중심으로 하겠다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별 수혜도 분석하고 성별 격차의 원인도 분석해서 조금 더 남녀가 평등한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전혀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8월 달에 생겼고 지금 몇 개월의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여성국에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여성국에서도 더 문제가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고민을 해서 여성국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모든 실국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한다거나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조실과 협조를 해서 또 우리 경가연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여기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정대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취약계층에, 실링이라는 게 참 실링의 의미가 무엇일까 싶을 정도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정이 돼서 아쉬운데 다문화과에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외국인복지센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기도에 몇 개 있죠? 외국인복지센터가.

지금 6개 있습니다.

6개가 있죠?

네.

6개가 있고 지금 김포까지 해서 어디 어디신가요? 안산.

김포까지 6개입니다.

안산, 수원…….

다문화과장 김관수입니다. 수원, 안산, 화성, 김포, 시흥, 남양주.

남양주까지 6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만들어서 그때 한 센터에 2,5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적은 돈인데. 올해 보니까 이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죠?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2,500씩 해서 1억 2,500을 요구를 했는데요. 외국인복지센터는 건립을 할 때 도에서 15억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군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시군에서 지역마다 워낙 다문화사업이라든가 인식센터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를 작년에만 해주고 올해 또 안 해주게 된다면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은 전 금액이 아니더라도 도비를 좀 지원하면 시군에서 매칭하기가 좀 낫겠다, 예산 편성하기가.

그럼 매칭하면 보통 3 : 7인가요?

지금 이 금액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3 : 7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건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시군에서도 모든 사업은 지속성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와주고 어느 해는 또 갑자기 소식도 없이 끊겨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고민해서 내년 예산에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아동학대를 위해서 전문기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도 산하에 도가 2개고 시군에 6개 해서 총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총 8개 있습니까?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네, 전문기관이 8개. 지금 보니까 이게 2000년도부터 아동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2009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기관이 설립이 됐네요?

네.

그런데 지금 모든 도 집행부에서 여성가족과 중에서도 가장 뭔가 열악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열악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게,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동청소년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일 또 문제가 작년, 재작년이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에 이 전문기관이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구면 8개가 되면 아직 100만이 넘는 인구의 도시에도 이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 국장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국으로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는 아동 수 32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고 전국으로 보면 22만 명당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두 군데 정도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서 두 군데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결재까지 받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실링 때문에 사실 편성을 못하고 삭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되면 도에서 전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가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 또 공간 마련은 시군에서 하게 돼 있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그거는 사실 국장님께서, 그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용인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팽창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가 사실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용인하고 시흥에서 저희한테 요구도 했었는데…….

요구까지 했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예산…….

그럼 실제로 요구했을 때 운영비가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개소에 2억 3,000 정도…….

1개소에 2억 3,000 정도?

2억 3,000. 인건비ㆍ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ㆍ운영비 3 : 7…….

인건비가, 1년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일단 알았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물론 노인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들춰지는 층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참 과감히 하면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실제로 2009년도에 정지됐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여러 개는 할 수 없죠. 최소한 한 해에 하나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이번에 깊이 노력을 해보시죠.

네, 일단 용인하고 시흥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기꺼이…….

시군구에서 요구할 때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군데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의 이재준입니다. 9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성단체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거 사업 집행한 원장(元帳)을 좀 봤어요. 봤더니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다 식비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식비로요?

네. 사실 이 행사비가 식비로 사용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이 비용이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갔을 때 진짜 필요한 돈이어야 되는데 참여자 전체를 다 식사를 제공하면 사실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김문수 지사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예산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사용할 때 집행을 그런 쪽으로 못하게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식비는 집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인데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왜 작년도에 비정규직이 열두 명이 갑자기 늘었죠?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나요, 안 받나요? 국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인력팀장 고봉태입니다. 비정규직 개념이 아니고 연구를 할 때 보조인력으로다가 한 20명 정도씩, 연 2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인력이 왜 필요한 거냐는 거예요?

박사들이 연구를 할 때 그 연구를 서베이(survey)하고 각종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연구가 없었잖아요. 연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 예산은 33억이에요. 2012년도는 29억이고. 그럼 예산이 줄었는데 왜 연구인원이 더 늘었죠? 비정규직이 더 늘었죠?

예산은 출연금만 지금 33억에서 29억으로 줄고요. 기본적으로 수탁사업하고 기존에 이월금하고 다 합쳐서 연 45~46억 정도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출연금만 33억에서 29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 인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한테 승인 같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채용한 거, 2010년, 11년, 12년 이거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예산 부분이나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열두 분씩이나 더 필요했을까라는 게 지금 아직 의문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좀…….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경기도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네.

이 보육정보센터가 그래서 여기 1억 5,600이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또 여기 위탁사업에, 149페이지에 또 1억 5,000짜리 민간위탁금이 또 나가요.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가 지금 135페이지에 나가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자체사업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나가는 거고요. 23페이지에 나가는 사업은 우리가 국비로 평가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인증사업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저것 좀 봐주십시오. 259페이지에 이주민 인권증진 관련해 가지고 인권지원센터 1개소가 차려지는데 이게 예산이 전액이 다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1억 정도가 편성이 덜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예산 실링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1억이 삭감돼서 저희가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면 예산이 편성돼도 절름발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보면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포털사업 관련해 갖고 150억 쯤 들어가요. 곳곳마다 전부 다 20억짜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은 실국 내에서라도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전체 거를 하나로 묶어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들 없나요? 지금 보면 경투실에도 한 40억쯤 있고 우리만 해도 여기하고 평생교육진흥원 또 있죠. 그다음에 문화관광국 있죠. 전부가 다 이 포털사업비로만 한 광역단체에서 150억, 200억이 나간다면 이게 사업인 건지, 이 포털사업 관련하는, 포털 구축하는 업체들 지원해 주는 건지를 분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으면 접속 건수도 사실상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조정아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293쪽은 저희 e-러닝인데요. e-러닝은 경기도에서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가 각 실국들에서 이렇게 포털사업으로 해서 그 종류는 다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쭉 나열이 되면 내년 예산에만 거의 150 가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작년에도 또 했고. 이렇게 중복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부처 간에 업무조정을 통해서라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경기도청 내의 모든 사이트, 165개 사이트에 대해서 외부컨설팅을 줘서…….

정보화담당관실이 경투실에 있나요?

기획실 산하입니다.

기획실에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해서 통폐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이트가 1등을 했습니다. 전체 165개 평가에서.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경기도는 하나지 경기도가 실국마다 다 따로 경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 됐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김성렬 행정부지사님께서 몇 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여성개발기금 갖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3년간 공모사업을 계속 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탁틴내일, 햇살사회복지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사회단체지원금 아닌가요?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봐주십시오.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 3년 이상 계속 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금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공모사업밖에는.

마지막입니다. 청소년학업장학금이 있는데 학업장학금이 왜 특정 단체에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게 그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조례를 통합을 하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거는 전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02년부터 통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선출한, 지정하는 단체가 청소년 관련단체가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단체예요. 그러면 청소년 쪽이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단체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는 더 많은 단체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 네 개인가 다섯 개로 한정돼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가 그것이 전부 그냥 학업장학금이다 보니까 저희 청소년 쪽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학업장학금인데 학업장학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특정단체들이 지역에서 힘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청소년 목적으로 하면 저소득층 지원하는 예산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상 그 특정단체들은 이걸 갖다가 권력으로 행사하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기초생활수급비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이상의…….

지금 도에서 저기 하고 있는 단체가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제일 크죠, 자원봉사하는 데.

네, 그렇죠.

거기도 안 들어갔죠. 그러면 체육회도 또 하죠. 그럼 체육회도 안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누가 자의적으로 이 단체를 묶어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묶어놓은 거를 그분들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그 금액을 나누더라도 다른 단체들에서도 봉사활동 많이 하는 단체를 집어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단체들을 명기를 하지 않아야 저는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게 2001년도에 그렇게 통합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2001년도부터 검토를 좀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에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저는 이거 사실 기존에 해오던 거를 또 빼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그런 단체들도 넣어서 좀 공평성ㆍ형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어쨌거나 예산은 도정의 철학, 그리고 시대정신, 시대요구가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기조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요구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조정액이 4,000만 원으로 됐죠?

네, 그거 복지여성실 소관입니다. 위원님.

네, 일단. 그리고 동시에 미혼모 희망 키움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구액이 1,500만 원인데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김문수 지사의 입장인지, 가치인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대요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혼모, 예를 들면 지금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혼모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 수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면서 미혼모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 통해서 저출산을 일정 정도 극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에 담겨져 있어야죠. 1,500만 원이라는 게 맞나요?

그게 미혼모에 대한 인성과 경제교육을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실링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북부청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 7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혼모가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을 제가 다큐에서 보고서 아, 이 아이들한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나 이런 쪽의 미혼모라든지, 동성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우리가 예를 들면 부부 이런 식의 가족형태뿐만 아니고 한가구, 미혼모 포함해서 다양한, 또 심지어는 동성에 대한 부분도 넓은 의미에서 저는 사회가 열린사회로 바라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인 망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실링 얘기를 하지만 이건 우리 정책입안자들의 고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제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데요. 저희 설명자료 61쪽하고 63쪽에 보면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과 또 싱글맘에 대한 자립지원은 따로 있고…….

아니, 그건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건 북부사업이잖아요. 이건 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군인가족, 군인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군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나는 국방, 김문수 지사는 계속 국가 영역까지 경기도 도민들한테 다 부담을 시키는데 아니 실제로 예를 들면 미혼모라든지 경기도에서 감당해야 될 경기도라는 공간 속에서, 경기도라는 틀 속에 예를 들면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지 김문수 지사가 국방부장관입니까!

위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실링해 갖고 71% 맞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실국장ㆍ과장들이 적극적으로 기조실에 아니면 부지사, 지사한테 의견개진을 해서 바꿔야죠, 인식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관점에서 가폭쉼터 같은 경우에 CCTV나 나름대로 위급 시를 대비해서 기자재 등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가정폭력쉼터는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가정폭력상담소요?

네. 오히려 이게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공개돼 있는 시설이고 그리고 피해자 아내와 가족이 찾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인데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안전장치 이런 시설들이 없다라는 게, 예산이 없다라는 게.

북부 쪽에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아니…….

전반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이을죽 국장께선 어떻게 생각해요? 가정폭력쉼터나 가정폭력상담소나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 안전에 대한 부분. 동감하죠?

네.

아니, 두 분 다 동감하죠?

네,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좀 하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경력단절여성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있나요?

네, 전업주부 재취업 프로그램이, 그것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

예방이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위원님,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은 없고요. 재취업ㆍ창업 지원은 있습니다.

그건 경력단절 이후고 그래서 저는 경력단절보다도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 예방입니다, 예방.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니까 그 예방에 대한 고민이 정책이나 예산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경력단절 예방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담아 오시고, 나홀로보호아동에 대한 예산도 안 담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별도로 세운 건 없고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통계부터 실태조사 좀 해보세요.

네,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홀로보호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화재로 죽은 아이, 아주 아픈 죽음이잖아요. 그죠?

네.

다 나홀로아동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만 한 15만 명 정도 이상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일주일 전쯤 시군에다가 나홀로가정 현황파악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반기 상임위를 여가평에 있으면서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중심 아젠다(agenda)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대정신, 시대요구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가연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수석전문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감사결과가 지난주에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각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현재 열지 않고 있죠?

네.

어떻게 열겁니까, 안 열겁니까?

당연히 열어야죠.

열어야죠. 감사가 우리 조광오 과장으로 돼 있죠?

네.

요청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해야 되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경가연에 예를 들면 연구원들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 원장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건 리더십의 부재고요. 저는 그래서 참 경악스럽고 이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라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장님, 좀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는요, 좀 이번에……. 어쨌든 심의는 이따 저희 위원들끼리 대화하는 걸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시는 걸로 하시죠.

생략이 아니라 잠시 이걸 어떻게, 일단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논의를 하고…….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우리 경가연에서 오셨던 담당연구원께서는 작년에 우리 원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 자리에 참석 안 했다고 얘기하셨죠?

네, 제가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조금 전에 작년에 이 자리에 참석 안 했다고 그랬죠?

네, 예결산 할 때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심의 때…….

우리 국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가연 담당연구원은 분명히…….

누가 참석, 누가 얘기했는지…….

어디 계세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참석…….

강득구 위원님, 지금…….

아니, 그건 중요한 거죠. 또 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것도, 연구원 나와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손영숙 박사가 여기 왜 참석을 했는지, 여기에 참석할…….

그러니까 일단…….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 손영숙 박사는 여기에 해당…….

잠깐만요! 원장이 작년에 여기에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보통 작년 일하고 올해 두 번째지요? 도의 행감이랑 예산심의. 그죠?

네, 작년 첫 번째 했고요. 올해 두 번째…….

그럼 작년에 참석, 올해면 두 번째, 작년에 했으면 계속 참석한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표현을 썼죠. 제 얘기 결론은 뭐냐 하면 전 지금 상당히 감정이 격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작년에 처음이었죠? 그죠?

네.

그런데 작년에 참석한 걸로 나와 있죠?

그러게요.

그럼 올해 참석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들은, 업무보고나 이런 쪽은 제가 반드시 물론 왔는데 제가 예산하고 수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참석을 주로 안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안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역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사실상 다문화 관련 코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되면 거점도서관에 외국인들이 자국의 어떤 잡지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특별코너 같은 것을 우리 쪽 예산으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국 쪽으로 도서관에 그런 코너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다문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조모임이라는 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는, 활동비 아주 조금 지원해 주고 있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사회활동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내년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아예 자체가 없네요? 여기 안 보이네요?

저희가 자조모임을 1억을 편성을 해서 저희 외국인들 축제에 5,000만 원 또 자조모임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국어교육하고 외국인 관련 지원이, 지금 자료에서 보면 한국어교육이 왜 이렇게 반 이상, 절반이 아예 없네요?

한국어교육을 저희가 120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교육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실링 이외에 많은 돈을 주셨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고 올해도 이거 두 배인 2억 8,800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실링에서 좀 잘렸습니다.

한국어교육이 우리가 항상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 언어가 안 돼서 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데 기왕에 한국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절반이 없어진다는 게 정말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활성화에 의한 인식개선사업 아까도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주의해 앞으로 할 때에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문화 인식개선사업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자녀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나 지금 취학, 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들한테도 필요하고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그런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확대시켜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다문화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교육을 계획을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관련 사업은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항상 우리는 지적하고 실제로 보면 현실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헛소리만 하고 끝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의견이 어떤 건가요?

일단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 자리에 지금 기조실장께서 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심의를 하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 이사회는 지금 계속 아까 답변에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는데 지금 날짜가 잡히지 않았는데 언제 이사회를 지금 계획하십니까?

지금 외부위원님들하고 다 말씀을 해서요, 12월 4일 화요일 오후 6시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더 당길 수는 없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외부위원들하고 좀 했는데 12월 4일 오후 6시로 잠정확정을 지었습니다.

21일 날 기각에 대해서 저기를 다 받고 12월 4일까지 참 많은 시간이죠?

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이사회를 바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연구원에 대한 내년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서 다시,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은…….

기조실장한테 질의를 하고 예산을 계속 저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무시를 하고 정회 때 논의한 대로 가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밝혀주셔…….

정회 때 논의한 대로 그냥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셔야, 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아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정회해서 또…….

그러면 결론은 우리 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의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예산심의는 하지 않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수행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해임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있죠? 물론 조치사항도 필요하지만 사실 일련의 모든 사태로 인해서 물의가 있는 연구원 원장 해임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상임위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다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여성주간사업 지원사업 예산액이 8,564만 3,000원인데요. 감액을 564만 3,000원 해주셨는데 이건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올해 금년 수준으로 1억을 그냥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은 1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남양주가 2청에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은 2청분으로, 또 그 밑에 전업주부 재취업 창업지원사업도 1억 2,600만 원인데 1억 800은 저희 예산이고요, 1,800은 2청 소관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왜 안 바꿔줬어?

그러면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양분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국장님 말씀은?

양분돼 있잖아요.

지금 양분되어 있는데 합쳐달라는 겁니까?

지금 저희한테 다 들어와서 양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

이의 없다는 게 무슨…….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위원님들도 받으시는 건가요?

동의와 부동의만 여쭤보면 되죠.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부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 두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증액과 감액 편성에 대해서만 동의나 부동의를 해주시고 내용적인 것은 나중에 조절하시는 거로 하죠.

그런데 2개 다 감액 부분인데요.

증액에 대한 건?

증액은 다 되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까 평생교육국장님이 수원시에 공문 보내는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 한마디 해주시죠.

과학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 공사가 중간에 중단돼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예산은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이번 집행 이후의 운용기금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특별히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시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내시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많은 논의 끝에 전액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경기도교육청 또 경기도청, 수원시, 경기도 최고의 명문인 경기과학영재학교 또 학부모님들, 여러 의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꼭 전달하겠고요, 그다음 향후과제로서 운영에 관한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서로 신경 많이 써야 될 사항들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수원시에 위원님 뜻을 전달하고 또 그게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의사진행…….

아까 제가 제안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채택된 연구원 원장 해임 촉구 결의 건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상임위 안으로 채택을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예산 마무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이 자리에서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요. 지금 결정을 해야만, 오늘 조치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게 4개월이 지났고요. 오늘 상임위 안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만, 아니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가 있어야만 마지막 결과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14일 날 할 때까지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아무런 저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눈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은 이사회를 조속히 열어서 하는 걸로 해서, 아까 12월 며칟날 한다고 했죠?

4일 날로 잡았습니다.

12월 4일입니까?

12월 4일 6시.

12월 4일 날 어쨌든 이사회를 열어서 그 이사회에서 나오는 결과가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만약에……. 아니, 이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산회를 하지 않고 그냥 정회하면서 집행부를 일단 밖으로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일입니다.

12월 4일까지 이사회 결정사항을 보고 거기에서 위원회가 만족하지 못할 상황이 나왔을 때는 바로 촉구 결의안을 우리 상임위 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