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12개 당연기관과 (재)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 의결기관 등 총 16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라는 의회의 슬로건에 맞게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주요 언론 보도내용 및 시민 불편사항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원별․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시민위주의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지난해 대비 65% 증가한 총 146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영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한영희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한영희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830억 6,600만 원보다 4.8% 증가한 1,918억 9,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14억 8,100만 원보다 1.3% 증액된 6,197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769억 4,500만 원보다 27.9% 증액된 2,262억 9,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95억 200만 원보다 15.7% 증가한 225억 7,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익금 30억 9,000만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 사용료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은도매시장 입점업체 공공요금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6억 5,700만 원보다 76.2% 증가한 152억 5,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비잔액 1억 3,7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비반환금 1억 7,100만 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2억 100만 원, 농림사업 시비반환금 1억 6,500만 원, 바이오 의약산업화 집행잔액 4억 5,100만 원, 운수사업기금 전입금 32억 5,700만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공사 계약보증금 등 반환금 5억 3,900만 원, 사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억 1,9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112억 3,100만 원보다 0.7% 감소한 1,103억 9,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립중앙과학관∼엑스포과학공원 간 연결통로조성 28억 원, 대학내 공공자전거 구축 및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8억 8,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40억 1,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2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14억 8,100만 원보다 1.3% 증액된 6,197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기정예산 1,183억 원보다 3.2%가 감액된 1,144억 2,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600만 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5억 원, 제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조합조성 20억 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1억 4,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홍명상가 등 이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억 2,500만 원, 수도권기업 이전 보조금 68억 900만 원, 노은도매시장 공공요금 1억 1,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기정예산 957억 2,900만 원보다 5.7%가 감액된 902억 5,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엑스포재창조사업 지원 28억 원,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 22억 원, 보문산 진입로 정비 및 광장조성 37억 7,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전 아쿠아월드 인수 관련 출자금 142억 원,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4,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706억 7,600만 원보다 2.4%가 증액된 2,772억 3,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82억 8,300만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2억 원, 국립대전현충원∼학하동 간 도로개설 9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7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택시재정지원 20억 5,900만 원, 상서동 철도 입체화시설 5억 원, 대덕밸리 IC네거리 도로확장 4억 원, 시민자전거운영 보험금 3억 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지원 2억 7,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1,117억 5,400만 원보다 9.8%가 증액된 1,227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80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56억 900만 원, 울여울 참기름마을 조성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7,300만 원, 인입선 이설 용역비 11억 6,000만 원,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7,9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50억 7,700만 원보다 0.3%가 증액된 50억 9,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고품질 소득작물 육성지원 1,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99억 4,600만 원보다 0.3%가 증액된 99억 7,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한빛대교 등 5개교 전기료 1억 3,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769억 4,500만 원보다 27.9%가 증액된 2,262억 9,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주택사업 700만 원, 교통사업 8억 4,100만 원, 광역교통시설 2억 1,400만 원, 도시개발 256억 2,900만 원, 산업단지 27억 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9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기정예산에는 없었으나 금번 추경에 10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45개 사업 1,228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7개 사업 1,155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개 사업에 72억 8,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보상지연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비는 삭감조정하고, 시 가용재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정리추경인데 말이지요, 숫자맞추기,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요. 또 사업의 적정성, 예산추계에 있어서 가능하면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저는 이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질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지적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더라면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뭐 여기 내가 여러 가지 연찬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한 국당 한두 가지씩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 다 해봐야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런 사업도 그래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사업명세서 379쪽, 설명서 9쪽인데요. 정하윤 국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기관 관용차량에 친환경 경제운전장치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차량에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기본적으로 이게 파악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좀 더 심혈을 기울였더라면 이건 집행잔액이 남아서 세입으로 잡지 않아도 될 사업이다 하는 부분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80쪽이고요, 설명서 19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고용인력을 사회적기업에서 구하지 못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국장님, 마지막에 답변하세요. 이것도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보편적으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이 취업을 하는 데인데요. 이것을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했더라면 집행잔액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추경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쳤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시애틀 공무원 파견 연수 1년 이것 시애틀에서, 서로 우리 자매도시인데요, 이것도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시애틀에서 교류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사정이 있으니까 파견교류가 상호 시애틀에서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애틀은 우리 자매도시인데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 대전시가 질질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일괄 문제점 있는 것을 간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56쪽, 사업명세서 411쪽, 투자유치활동 관련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돼서 말이지요, 이것 민간인국외여비 지원하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 이것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왔다갔다 하는데, 사업명세서 399쪽, 설명서 42쪽인데,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이것은 대덕구에만 특별히 지원하는 사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예산추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성을 띠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효율성 증대 그리고 추계의 정확성, 적정성 이런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추계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반환금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국비반환금은 입찰차액과 관련된 부분이고 일부분은 사업의 시기 미도래 그리고 아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운전장치를 위해서, 차량에 경제운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예측수요가 다소 미흡했다는 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운전장치 설치하는 것은 시와 각 구의 공공용 차량에 대해서 운전장치를 설치하는데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인력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인력을 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들어가는 그 간극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애틀파견연수와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시애틀 의장단이 대전시를 방문했을 때 상호 교환, 공무원 파견 교환을 좀 하자 그렇게 제안이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시애틀 시 정부 측에서는 우선 시기적으로 금년도가 아닌 다음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의장단이 방문했을 때 제시된 의견이 금년도에 시행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자매도시간의 우호협력이 더욱 증대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2,000만 원 계상했다 1,000만 원 이번에 삭감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투자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때 그 도시 그 국가의 전문가를 우리 국내에 있는 분이나 현지 거주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우리 마케팅, 투자유치 극대화하기 위한 여비인데 기업에서 운용하는 비용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반 정도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대덕구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대덕구에서 신청한 공모한 그 사업이 행안부에서 선정이 됐고 시에서 공모한 부분은 한밭수목원 녹색수업이 선정돼서 그것은 시비로 편성돼 있고 대덕구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여행바우처사업 이것 어려우신 분들 여행 보내드리는 거지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 대상자들이, 수혜자들이 시기라든지 이런 걸 잘못 알아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집행 잔액이 꽤 되잖아요.

예.

이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또한 못 가신 분들은 메시지라도 한번 넣는다든지 시에서 관심을 가지면 이분들이, 이런 건 복지사업인데 절대적으로 남아서는 안 되지요, 다 쓰도록 해야지요.

박종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단지 잔액이 남은 사유가 여행바우처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기획여행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했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다만 이분들이 사는 문제 때문에 계획을 해놓고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하고 보문산 진입로정비 및 광장조성, 명시이월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산 성립도 안 됐는데.

예, 이번 추경에 계상돼서.

추경에 계상해서 그냥 명시이월되는 거지요?

예, 확정해 주시면 동시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해서 동시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지 못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동료위원께 넘기고 나머지 국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농가에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했던 예산인데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예산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충남이나 충북, 대전 이쪽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자들에게 경비를 절감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40㏊를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도 벼 재배 농가가 감소돼서 1,708㏊로 33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에 혜택을 주지 못한 것은 아닌 거지요?

그렇습니다. 벼 경작지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124쪽 시민자전거운영보험금인데요, 시민자전거운영보험금은 대전시민이 타시·도에서 사고를 당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가입하여 첫해에 106.4%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 손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매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5월 28일부터 하다보니까 회계연도와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월 말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52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52건이요?

예.

여기에서 보면 퍼센트로 해줬기 때문에 저는 몇 퍼센트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현재는 손해율로 볼 때는 65% 정도 되어 있는데 8월 말까지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내년도 5월까지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시민이 많고 자전거 이용을 더 활성화하려면 이용 불편이 없는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등록제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소관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보험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슈 운영이라든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전거보험의 혜택 부분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속이나 음주 주행 등으로 관련해서 법률도 완비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사항들은 중앙부처에서, 경찰청에서 자전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 술 드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요. 설명자료 126쪽 대학 내 공공자전거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학 내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카이스트가 신청을 해서 지금 약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대학 내에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운영관리비는 어디서 부담을 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되면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파손에 대한 우려와 운영관리비의 주체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사업방식이 타슈를 갖다 같이 하는 것으로 카이스트가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학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하지만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타슈 전체와 묶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운영관리비 같은 경우는 같이?

저희가 타슈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슈에서 다 해야지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설명자료 146쪽 희망마을만들기, 참기름마을 조성인데 희망마을만들기, 참기름마을 조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는 지난 5월에 저희가 행안부의 희망마을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세로 2억 원을 내시 받았고, 구에서 분담하는 1억 원은 기이 서구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비 1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단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끝나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고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사업명세서 407쪽입니다. 제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조합 조성인데 여기 보니까 펀드 같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운용하는 투자조합이 2개 투자조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295억 원 규모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면 전부 기업에 지원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금이. 그래서 2호펀드 성격인 융합기술투자조합을 국비, 모태펀드 60억 원을 추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보를 하고 12월 13일까지 투자조합을 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200억 원 규모로 하는데 일단 모태펀드 국비에서 60억 원 그리고 시비 20억 원, 민간 120억 원 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민간자금은 현재 120억 원 정도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성립시켜 주시면 바로 융합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융합기술의 시대입니다. 제조업과 벤처기업의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지역의 산업을 키워나가는 기본으로 삼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1호펀드가 종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운용상황이 어땠어요?

지금 1호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용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95억 원의 자금이 내년 상반기면 기업에 전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호펀드 성격인 융합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운용을 하고 앞으로 이게 선순환구조로 가려면 대개는 3호펀드까지는 이루어져야 선순환구조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순환구조?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금이 단절되는 기간이 없이 기업들 간에 연계선상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제가 예산 때도 지적한 건데, 청주공항운영 항공사업자 이것 3개 광역시·도에서 분담을 해요. 추정 결손금에 따라서 5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3개 시·도가?

예, 맞습니다.

추정 결손금이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많이 이용하는 노선, 이게 방콕도 했다가 베이징도 했다가 항주인데, 지난번에 파악이 안 되셨더라고요. 항주도 많이 가기 때문에 노선 결정을 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노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추정 결손금이 덜 발생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정확하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시내버스현금계수기 운영하겠다고 시범사업, 제가 시범사업에 관한 것은 꼭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은, 제가 일전에 모 국, 모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1차 연도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벌써 이것은 결과 치가 도래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안을 그 예산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 자리에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있어야 되겠다, 효과가 있는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시내버스현금계수기는 그런 시범사업은 아니에요, 물론. 현금자동계수기사업을 시범운영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유성구가 있으면 마을버스에 현금자동계수기 운영하고 있으면 1차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뭘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심의에, 내년도 예산심의 다 끝나고 계수조정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배정할 때 잘 고려해 주세요. 정리추경이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냥 뭘 하겠다고 대충대충 예산 올려서, 예산 4조 원 시대라고 집행기관에서 크게 홍보하던데 이렇게 해서 예산 4조 원 만들면 뭐합니까? 대덕벨리IC네거리 도로확장공사 삭감된 것이요, 이것 감액된 것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명서 121쪽에 업무연찬 다 됐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감정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토지보상비가 감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놓고 예산을 성립시켰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추경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게 없다는 우려도 해주셨는데 질의할 게 엄밀히 보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동안만큼은 이런 예산들 그것은 자동적으로 저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희망마을만들기,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여기 사업해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시비 분담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원이 시비 분담금입니다.

우명동이 참깨 산지입니까?

지역주민들의 건축물이, 기름공장이 약 30여 평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행안부 공모에 선정됐는데, 아까 신탄진도 행안부 공모에 선정돼서 자치구 노력의 일환으로 된 줄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 참깨가 생산됐다든지 그런 게 있냐고요, 참깨농사를 짓는다든지.

이 지역이 참깨를 가공하는 가공시설을 여기에 하는 겁니다, 이 마을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 김종열 소장님, 농업인상담소 8개소 어디어디지요?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8개소 각 지역별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동구가 2개소 나머지는 1개소씩 구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원종 건설관리본부장님, 차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질의했는데 차 그냥 쓸 수 있으면 내구연한 지났어도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360만 원 포터 비슷한 거고, 560만 원 받았으면 이 정도 중고차가격이면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고장이 잦고 그래서.

그래요? 토지보상 관련해서 소송 같은 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보상 안에 소송비용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것은 소송을 걸었어요,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그분들이 패소한 거지요.

패소해서 잡은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미리 사전합의 같은 것, 조율 같은 걸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든지 감정평가 등등 여러 가지 실거래가 다 그렇게 서로 간에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님, 한빛대교 지난번에 곽수천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시경관, 도시미관, 야간경관 그리고 한빛대교는 대전의 과학도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외지인들이 보면 상당히 좋은 조형물인데 이걸 전기료, 물론 에너지절감 좋습니다. 헌데 이게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어떤 때는 환하게 켜져 있는데 꺼져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전기료 절감, 에너지 절감이 우선이냐, 도시경관과 과학도시 브랜드가치 제고가 우선이냐.

그쪽은 지금 10시 30분까지 점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전기료 같은 데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수금인데 체비지가 몇 퍼센트나 매각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상당히 지금 체비지 매각이 저조합니다.

완전히 저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5% 정도밖에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 돈이 잠겨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그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과도대금을 일단 거둬들이는데 그걸 하여간 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최근에 체비지 매각도 공고를 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기타특별회계 관련해서 정하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건데, 순세계잉여금 3%,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아요. 이것 산업단지에서 줄일 수 있는 대책,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하는 것 별로 안 좋지 않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모은 겁니다.

아까 동일선상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