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경시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조 3,90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2,258억 8,500만 원보다 5.09%인 1,643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49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4,583억 3,300만 원보다 3.69%인 907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41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675억 5,200만 원보다 9.58%인 73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6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 88억 9,0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168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24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개발 256억 2,9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98억 1,0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01억 4,900만 원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49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조 5,49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4,583억 3,300만 원보다 3.69%인 907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248억 1,000만 원, 세외수입 309억 1,254만 원, 지방교부세 215억 1,909만 원, 보조금 135억 4,6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9,839억 3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92억 1,057만 원보다 5.89%인 546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632억 9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57억 4,912만 원보다 9.20%인 474억 6,04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청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분담금 34억 2,400만 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5억 6,800만 원, 감채적립기금 2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51억 8,774만 원, 구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39억 5,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유치원생 간식비 지원 3억 1,712만 원,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2,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4억 5,7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5,043만 원 대비 41.74%인 16억 73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디지털카메라 구입 1,500만 원, 영상실 장비구입 15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471억 7,0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53억 8,430만 원의 1.23%인 17억 8,57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541만 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6,000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29억 1,92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공무원부조급여지급금 2억 원, 연금부담금 2억 500만 원, 청사관리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31억 9,5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98억 1,839만 원의 2.11%인 33억 7,66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8억 4,740만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30억 원 등을 증액하고, 201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6억 4,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997억 3,3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90억 7,979만 원의 0.66%인 6억 5,3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접의료 지도의사 수당 9,20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억 3,86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7억 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9,127만 원의 3.9%인 1억 9,091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재발간 5,300만 원, 강사수당 9,28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시립박물관 교육수장동 건립 등 12개 사업에 294억 2,990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6,56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55억 8,052만 원의 1.7%인 109억 4,44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52억 9,093만 원, 감채적립기금 등 16개 개별기금 56억 5,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6,141억 8,426만 원으로 전년도 말 5,306억 8,064만 원 대비 15.7%인 835억 36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입은 1,258억 4,436만 원 지출은 423억 4,074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개 개별기금의 순계규모는 3,070억 9,213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2년 말까지 3,070억 9,213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1쪽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3,363억 2,273만 원으로 기정예산 3,310억 3,180만 원 대비 1.7%인 52억 9,0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24억 6,086만 원, 이자수입 28억 3,007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24억 6,086만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8억 3,007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차원에서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을 조정·편성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감이 된 주원인은 부동산대책에서 주택거래 감면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추정해서 감액했고요, 그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차후 100% 보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정책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예, 다운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 리모델링을 거쳐야 되는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입주해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정리를 해서 내년도 초에 바로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세입도 저희들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잡혔고요, 그래서 긴급한 현안사업들은 추경에 담는 게 재정운용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법규 연찬 미숙으로 자산취득을 해서 무상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을 바꿔서 민간자본보조로 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어야 되는데 자산취득으로 잘못 세운 것입니다.

예.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입니다.

청사관리하는 업체 선정하는 입찰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부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이 10월에 끝나고 11월이 되면 우리 지역 출신이나 다른 지역 출신들을 영입하거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이 돈을 세워서 대학 6개 교에 10종목 19명, 그 다음에 일반에서 6개 기관에 9종목 15명에 대해서 선수 영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에서 조금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시민들의 실망감이 없도록 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보통의 경우에는 개·폐회식을 할 때 많은 시·도에서 퍼포먼스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생략했습니다. 거기에서 절약된 돈과 낙찰차액을 합쳐서 그만큼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