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금이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개발사업단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개발사업단 소관 업무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방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으로 보면 2014년 2월에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2013년에 지장물 보상이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야 2014년 2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계획대로 해야 된다면 2013년도에 실시계획이라든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방축지구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공동주택 사업자가 우선 나서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160억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나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계획하고 환지 계획까지 행정절차는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고 저희들이 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2014년도 2월로 한 것도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014년 2월에는 공사착공을 할 계획이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그래서 공사 착공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운영위원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얘기인가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획인데 부득이 이러한 변수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애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만약에 2014년 2월에착공을 한다면 2013년말까지는 어쨌든 지장물 보상이 다 되어야 이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사를 시작하는데 지장물 보상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서 있지를 않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안 섰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다면 2014년 2월이라는 이 계획조차도 실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은 또 이렇게 해놓으면 2014년 2월에는 공사를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그러면 내년 말이면 이사를 가겠지 하는 생각을 또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실시계획과 예산 편성에 관련된 것이 예산 확보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방축지구가 제가 온양4동 시의원을 할 때부터 지금 계속 6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때도 벌써 “내년이면 된다, 내년이면 된다.” 그런 것이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지치고, 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은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지 말자는 의견들도 많아요.그냥 묶여져 있고 아무 것도 못하니까요.그렇기 때문에 이런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예산 추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언제쯤이면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2014년 2월이라고 해놓고 어차피 지금은 2014년 2월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공개되면 주민들은 2014년 2월에 하겠구나, 내년이면 보상이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을 어떻게 쉽게 말하면 속이는 것이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방축지구는 다른 데보다도 제가 계속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과정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과의 설득 과정도 그전에 이것을 계획할 때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다 거의 설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1년, 2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제가 알기로도 내년에 시작한다고 한 것이 벌써 한 4～5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방축지구 추진상황을 보니까 변경신청을 하셨는데 변경 신청한 내용하고, 변경이유, 그리고 또 2012년 10월 31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조건부 의결이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의결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 3월 19일날 도시개발국에 기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그 다음에 바로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5월달에 도에다가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했는데 충청남도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변경요인이 많다,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자, 이렇게 해서 이게 소위원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다뤄서 10월 31일날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조건부 의결은 어떤 얘기냐 하면 충청남도나 유관기관에서 그동안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 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중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나 유흥업소 등은 불허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거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 한해서만큼은 숙박하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조건 하에 이것을 저희들이 제시한 대로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 변경신청을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그 조건부 의결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에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이것은 다 되었기 때문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상황이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신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 변경 신청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은 말 그대로 환지사업이고, 체비지가 팔려야 체비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체비지 단가가 좀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체비지 단가를 내려서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파트 부지가 한 40%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각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비지 단가를 좀 더 하향시키고, 또한 시설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체비지 면적을 좀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그동안에 녹지시설 같은 것이 19.8%까지 됐어요.그래서 녹지시설 같은 것을 좀 줄이고, 기반시설을 줄여서 체비지 시설을 증가시켜가면서 저희들이 체비지 단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아파트가 대형 평형에서 중소형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평형을 지금 중소형 평형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보면 먹거리촌 사업 계획이 있었어요.먹거리촌 조성사업 계획을 위생과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못해서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그래서 먹거리촌 조성 계획이 취소되고, 또 집단화단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기 개발계획을 가지고는 실시계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변경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이것 이 지금 다시 올리는 이 상태로 해서 입안해서 바로 다 공람을 할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과 유대 관계를 갖거나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주축이 돼서 해야지, 어쨌든 그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도에다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공청회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인지, 거쳤어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변경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가능한 감보율을 줄이고 저희들이 단가를 주민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낮추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에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집을 보수하거나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 도시계획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시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 정말 이것을 아예 계획을 취소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런데 만약 2014년도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당할 상실감과 어려움은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야 될지는 진짜 대책이 없는 것이잖아요.그것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일을 진행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시에서 행정을 펼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1일 환지예정지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시행자하고 시공사가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째 공사가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고,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시에서 너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모종·풍기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실시인가도 거쳤고, 환지계획은 환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예정지까지 지정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분들이 이대로 계획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딜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를 이루는 것이 군인공제회가 현재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그래서 군인공제회가 두 단지는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매각할 체비지가 군인공제회에서 이것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기 도시개발조합에서는 공동주택 체비지가 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금 사업시행자, 지금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호하고 롯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다면 이대로 맞춰야 되는데 시행 과정에서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군인공제회에서 매입 하는 면적은 얼마 정도나 돼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지금 3만 3,853㎡, 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35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업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협력을 해 주셔야지 그쪽만 너무 믿고 있다보면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될 수가 없어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어려우시더라도 강력히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모종·풍기지구에서 풍기지구는 해제된 것 아닙니까? 모종지구만 개발하는 것 아닌가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모종·풍기는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풍기지역도 일부.......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마트 쪽도 들어가는 건가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들어갑니 다.
여운영위원
그쪽은 해제된 것이 아니었어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쪽 모종동하고 길 건너에 풍기지구 일부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이것은 변경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345쪽, 갈매지구가 여기 배방 갈매지구를 말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갈매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인데 월천지구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월천지구가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거든요.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거기가 개발계획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것도 내년 10월까지는 그것도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수지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은 바로 체비지가 매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문의는 하고있습니다만아직도 공동주택 체비지 350억 짜리가 매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꾸 애로사항이 있는데요.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지구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6개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방축지구만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중지한 것도 있고, 월천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경기가 좀 살아난다거나 이렇게만 된다면 바로 내년도에라도 실시계획을 10월 중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심상복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 10월인가, 12월까지 실시계획을 못하면 취소되나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그게 3년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취소되면.......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다시.......
심상복위원장
거기에 지금까지 공수지구하고 예산도 많이 투자되었을 텐데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애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여건이 조성돼서 계획을 했는데.......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 지금 350페이지 신규시책을 보면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목적하고 사업추진계획이 쭉 나왔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녹색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대로 녹색도시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세부 이행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는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녹색도시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거나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무슨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셨나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지금보다 더 녹색도시개발을 위해서 이런 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용역을 줘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녹색도시개발이라는 것을 어떤 별도의 녹색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14개 분야 정도 되는데 14개 분야를 도시개발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잘 실행하기 위해서 아산시에서 어떤 특별하게 더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아산시에서 지금 아까 우리 유 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방축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전체를 유보하고 있거든요.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한 것은 없고, 민간사업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지금 갈매지구나 이런 것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거든요.그래서 그런 사업에는 앞으로 이 녹색도시개발 형태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2020년도까지 탄소 감축량을 어디까지로 한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각 시·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물어본 것은 아산시도 어떤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이렇게 추진계획 을 세워야 좀 더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지금 시책으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하게 되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더 추진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경찰대학 지방이전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자 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었잖아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경찰대학 지방이전사업 공사가 내년 7월 경이면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주 단지는 내년 말이나 가야 입주를 할 수 있다 보면 최소 한 5개월에서 길게는 한 6～7개월까지 기간에 갭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주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또 한 6～7개월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6～7개월 동안 또 어디로 가서 있을 데가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이주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맞는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이주단지 완료를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 좀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저희들도 시기 차이 때문에 주민들이나 경찰대학교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대학교에도 착공은 7월에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또 공사를 하려면 임목 같은 것 제거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또 외부에다가 집을 사 놓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거기 가셨다가 집은 본인들이 천천히짓고 싶으면 천천히 짓고, 급하게 짓고 싶으면 급하게 지으면 되니까 그 시기는 5월 말까지 이렇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두 번 왔다갔다 이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이주단지 문제 때문에 그쪽을 여러 번 왔다갔다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집을 사 놓으신 분도 있지만 이주단지에 들어가기로 원래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분들은 아직 집을 사 놓거나 이러 지를 않고 여기 오면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 사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기간에 갭이 생기면 그분들이 한 몇 개월은 표류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기간을 앞당기면 착공을 6월이나 7월에 할 것이 아니라 한 3～4월에 착공을 하면 일반 주택 같은 것은 한 3～4개월이면 짓잖아요.그러면 공사 착공하는 7～8월 경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올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른 몇 세대의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표류하지 않도 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페이지 아산 탕정지구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관리지역 세분이라든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자연취락지구 지정이라든가, 기반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 재산권 행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경찰대학 추진 상황에 있어서 362페이지 전에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자 택지에 있어서 행정절차라든가, 행정사항에 대해서 간소화시켜 주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또 한 가지는 상하수도 관계도 좀 정립이 안 된 경우가 있으니까 이 관계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기산2통에 경찰대학 후문 쪽하고 초사1통 쪽의 도로개설 문제도주민들하고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경찰대학 주변지역에 초사동이라든가, 기산동에 도시관리계획 관계도 분명히 정립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마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부탁인데 가능하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이주단지 조기 추진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환경영향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것 외에는 최대한도로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지금 경찰대학교 후문 그쪽은 같이 도시계획 시설로 용역을 해서 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 시에서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그리고 주변지역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기회가 도면 전체적으로 추진할 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경찰대학 주변지역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 내지는 관리지역이라든가, 여러 지역으로 형성시켜서 대학촌을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해서 그쪽이 발전 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고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경찰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을 창암리로 하셨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주단지를 창암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하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저희들이 토지주들한테 개별통보를 했고요. 또 전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보상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이런 문의가 대부분이었고, 거기에 기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대학 신축 상황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계시는 건가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 서도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나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2개 다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경찰대학하고 이주단지 조성하고 해서 지금 성별영향평가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두 군데 다 실시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를 두 개 다 지금 실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것은 일단 대지조성사업으로 하는데 24가지 항목이 의제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 쪽에서도 같이 해서 넣어줘야 대지조성사업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별영향평가를 말하는 건데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평가는 아니고 검토를.......
금이
윤금이위원
성별영향평가도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찰대학 신축공사와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으셨느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용역을 해서.......
금이
윤금이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또 다시 성별영향평가도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같이 일괄로 다 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탕정 공업용수 공급시설 계획을 보면 지금 만약에 탕정지역에 공업용수가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 주변지역에 용수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여기는 전용 관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관로는 깔려 있어도 용수는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대청댐에서 공업용수 공급계약을 맺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건가요?
제일
이제일신도시지원과장
예, 피해는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임창빈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소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아산시가 유수율이 77.6%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충남 평균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80% 넘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충남 평균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시열위원
비슷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하여튼 유수율을 높이는 무슨 특단의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노후된 관로를 교체해야 되다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시켜서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유수율은 아시다시피 노후관 공사로 인한 누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작년, 재작년까지는 매년 10억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올해는 18억을 했고, 내년에는 15억을 올렸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20억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수율 향상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누수라는 것은 노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잘못 관리한다든지, 또 가정 내에 있는 관을 잘못 관리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우선 가정 내에서 수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가로수 같은 곳에 물을 주는 것으로 많이 물이 소요돼서 유수율이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제고하려면 노후관 교체를 계속 해 나가되 각 가정에서 수도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70페이지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이 전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80%는 정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20%가 자부담을 하게끔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현재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읍·면·동에 얘기해서 이장님 회의 때 설명도 드리고, 수시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수질검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83쪽에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잖아요.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지금 아산 탕정 갈산리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가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교통국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4분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오건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277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면 MP제도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MP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MP제도가 이중행정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자제한다는얘기도 있었는데MP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MP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일단 MP제도는 저희 공무원을 제외한 전문가로 해서 교수집단으로 운영을 할겁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시민 대표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동안에 우리가 현재까지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것 이외에 더 확대를 해서 기본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제시를 받고, 또 전문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서 또 시민연대에서 저희 아산시에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민·관이나 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금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277쪽에 아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재정비 변경입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요?
현인배위원
중장기계획에 대한 변경입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이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염치 소재지권을.......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염성리 쪽요?
현인배위원
예, 염성리 쪽에 다시 한번.......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읍사무소는 거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소재지가 아니라 어느 시골 리에 불과한 이런 곳인데.......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소재지권이 도시계획 속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무슨 평가를 받는 사항이 있나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하나도 없고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무슨 평가를 받으라는 그런 것도 없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페이지 국지도 70호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초창기에 시행되고 나서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거든요.국비, 도비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2013년도에는 공사비가 110억 국비가 확보되었고요. 보상비가 도비로 해서 72억이 확보가 돼서 총 182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당진 쪽에는 거의공사가 완료되 었는데 왜 아산은 안 되느냐, 계속 그런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많더라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내년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180억 정도면.......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거의 70% 정도 보상이 되고 공사는 한 30～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건환
오건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국도 70호 사업비가 100억 원이 되어 있어요.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293쪽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 안성천 수계권 기본계획 수립하고 중복이 돼서 중지되었다가 여기 마지막에 보면 11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된다는 겁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서울지방청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목교를 계획했었는데 안전한 시설 구조물로 해달라, 그래서 하폭 단면이 나와야 교량을 설치하는데 지금 서울지방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상길 계장님이 협의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 한 2월 정도가 되어야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현인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인주면, 영인면, 둔포면 일원인데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해안가 도로에 나오는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간에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페이지에 외암대로 3-5호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계획이 있어서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0억이라는 것이 전액 시비인가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160억 중에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5억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열심히 도비 확보차원에서노력을 해서내년에도 5억, 2016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하여튼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국비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고 할까, 토지보상 관계는 어떻게 지금 많이 되었어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전체 저희가 1.68㎞ 중에 지금 그 안에 해당되는 면적이 약 3,668평, 한 1만 2,000㎡가 되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약 70%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조만간 토지보상은 바로 되겠네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200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서 단가를 지금 용역을 한 업체에다가 최소 경비를 줘서 용역 의뢰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1월에 공사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주 간선도로가 되기 때문에요.
성시열위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청뎅이 고개를 누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고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사업 방식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부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을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답변을 사실 할 수가없어서 못 했습니 다.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은 아직 안 나오셨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302쪽에 간판개선사업을 하시는 것 있잖아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지금 아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해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바꿔주고 있는 사업인가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중심 온양역 주변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외곽은 안 하고.......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2010년도부터 중심지역만 하고 있는 건가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이것이 개인 부담은 없고 다 시비 전액 지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가로형 간판은 전액 지원을 하고 세로형 간판으로 옆으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외곽지역에 대한 계획은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외곽지역도 읍·면·동으로 나가다 보면 많은 상가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 지역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이
윤금이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조성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323쪽, 6동 행정복합시설을 건축할 때하고 염치읍 주민자치센터를 건축하실 때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실시하고 싶은지 제가 묻고 싶은데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해당 안 된다고 해서 받지 않았거든요.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해당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는 필수적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평가를 받고 설계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저희가 평가는 안 받고 계획 설계 안이 나오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검토 의견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로 건축에는 화장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유아시설하고, 수유시설, 이런것이 해당되는 것으 로 알고 있거든요.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성별영향을 미치는 것,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미치는 것,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 조사를 하셔서 이 건물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326쪽에 장영실과학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 향후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장영실과학관이 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향후 계획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과학관도 운영을 해야 되고, 평일에도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활용하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거기에 인력이 없어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인력배치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차량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거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지금 아직 인력은 저희가 전문 학예사가 없어서 이번 기구개편을 하면서 학예사 1명을 요청해서 아마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차량에 관한 것은 그렇게 차량뿐만 아니고 차량이 확보되면 인력이나 운영비를 같이확보해야되는데 그 것은 아직 여건상 저희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장영실과학관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산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셔서 차량을 지원할 수 없으면 있는 차량을 이용하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2013년도에는 장영실과학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아산에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과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일부 시티투어를 주 1회 금요일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그것은 협의가 됐거든요.그래서 시티투어를 일단 운영하고, 앞으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333쪽 아산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교통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이게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꼭 용역에 맡겨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했던 내용은 전국에서 지금 국토부나 충남도나 DRT라고 해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대해서 시행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DRT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국토부나 도는 항상 얘기를 한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이것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한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응답형 DRT 교통체계가 꼭 교통이용자 편의뿐만 아니라 교통도 복지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복지라고 하면 급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행함에 있어서 근거 마련도 되고, 또한 해외 사례나 저희 국내에서도시행을 해서잘못 된 곳, 잘 된 곳, 이런 데를 파악해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끝났고, 아직 완성은 안 된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 달 중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소형버스 등교버스, 순환버스, 오지형버스 있잖아요.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지금 지역하고 시간대를 서면으로 내일 중으로 갖다 줄 수 있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