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사 업 소【상하수도사업소】 유관기관【씨아이바이오텍(주)... 글자속성조절 기본 굴림 돋움 바탕 궁서 기본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기본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용어검색 부록보기 안건목록보기 인쇄 인쇄도움말 원본내려받기 페이지별보기 회의록검색 검색어 제194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와 씨아이바이오텍(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원상을 지향하고 정책의회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로 변모코자 노력하면서 2012년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기관명 : 상하수도사업소 직 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 명 : 송 경 운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길정순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박재복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동 씨아이바이오텍(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이병진

송경운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이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입니다. 항상 안양시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업무를 신속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사업과 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환경부에서 주관한 하수도분야 부분에서 우수상 수상까지 송경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41조 및「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하여 씨아이바이오텍(주)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이병진 현장 대리인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씨아이바이오텍(주)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되는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경운 소장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경운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예산도 함께 증가하는 슬러지처리방법에 대하여 타시는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안양시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계량기 구입 및 노후계량기 교체 건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과 2012년도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업체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관내입찰과 관외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하는지 자료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누수탐사집행 현황을 집행액 대비 누수절감액을 별도 산출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래형 과장님한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대상지역 우선선정 근거기준, 2013년도 교체대상지역과 내·외부가 부식되어 적수를 일으키는 수도관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아울러 내구연한도 얼마나 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각 정류장별 부적합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고 아울러 각 약수터 수질검사현황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배수지 양궁장 이전 관련하여 향후 계획과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영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관련해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하면서 상부 공간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사업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 또 아울러 지난 우리 도시건설 의정활동 일환으로 해서 포항시 하수처리장을 견학했는데 그곳에서는 기존의 소화조를 폐지하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는 반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이 소화조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먼저 우리 62만의 시민을 위해서 1년 동안 맑은 물 공급과 그다음에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송경운 소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겨울철 한파에 따른 일반건축물 및 주택의 옥내 수도관 동파사고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철에 매서운 한파로 일반건물 및 주택에 옥내 수도관 동파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보일러가동 중단 및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 강추위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파가 예상되는데 문제는 수도관을 녹이는 해빙업체에서 수리를 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보면 지난 겨울에 수도관이 얼어서 업체를 불러 30분 정도 작업을 하고 나서 약 17만원을 요구를 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폭리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한해서 긴급수도관 해빙기동반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과 관련해서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와 관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도 7월 3일 날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환경부에 통보하고 2012년 8월 14일자로 하수슬러지 연료화 연구시설 설치 협약을 한국남동발전과 체결했는데 이들 통보자료와 협약체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그 부산물을 어떠한 식으로 재활용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어디에, 어떻게, 톤당 얼마에 처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자료와 함께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보고 50쪽, 행감자료 139쪽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10월 4일자로 하수처리시설설치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들 변경인가 받은 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업무보고 51쪽, 행감자료 140쪽 씨아이바이오텍(주) 행감자료 3, 4쪽에 의하면 기존에 (주)대우건설 그다음에 (주)케이비엔텍이 공동운영 시 민간위탁비로 연간 102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행 씨아이바이오텍(주)의 경우 2011년도에는 24억 8천만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31억 9천만원이 집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가 수선유지비, 슬러지처리비 그다음에 약품구입비 등을 즉 재료비를 직접 구매했기 때문에 예산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운영체계와 현 운영체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즉 달라진 운영체계로 인해서 얼마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순수운영비를 제외한 기타 수선유지비, 슬러지처리비 그다음에 약품구입비 등을 기존 위탁업체가 직접 구매했을 때와 현재 집행기관이 구매해서 위탁업체에 넘겨주었을 때를 구분, 비교분석해서 얼마만큼의 절감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집행기관인 하수과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2012년 9월 20일자로 요구한 의정활동자료가 있습니다. 그 요구자료 중에서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입찰가격 및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보고에 따르면 기술제안서 중 씨아이바이오텍(주)이 사업수행계획서에서 배점 60점 만점에서 55.74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로 다른 4개 입찰참여업체보다 무려 10점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심사위원의 세부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마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두로. 그런데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적근거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왜 유독 씨아이바이오텍(주)이 사업수행계획서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들어보면 첫째, 입찰제안서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연기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 두 번째로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추천 연기공문에 최종 결재권자 및 협조자 결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입찰제안서 반송조치 등이 없었으며 취소공고 사유가 불분명하고 2차 공고방법이 다를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네 번째,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연기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규정 업무시간을 어기고 최종 결재권자와 협조자 결재없는 공문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임의적으로 변경했다고 보는데 과연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수행능력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가격이 높은 씨아이바이오텍(주) 컨소시엄 업체에서 수주가 되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평가라고 파악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입찰가격 및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보고자료를 보면 총 100점의 배점 중에서 기술제안서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20점 그다음에 사업수행계획서가 60점,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사업수행계획서가. 배점 자체도 의문스럽지만. 그다음에 입찰가격평가가 2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점 배점의 경우 다른 업체를 보면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평균 19점대이고 씨아이바이오텍(주)도 19점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수행계획서에서 다른 4개 업체는 평균 한 45점 정도 되는데 씨아이바이오텍(주)만 유독 55.7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높은 점수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수이고 제출한 제안서를 보더라도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입찰가격평가를 보면 20점 만점에 다른 4개 업체는 17점 정도인데 씨아이바이오텍(주)은 낮은 점수예요. 입찰가격 평가가. 15.19점수입니다. 15.19점수인데 결론적으로 1순위로 90.17 점수를 받아 1위 업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씨아이바이오텍(주)은 그동안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이고 본사도 강원도 철원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아이바이오텍(주)이 우리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올해 북한강 수계의 녹조가 팔당댐을 지나 한강 서울 구간까지 번져 수돗물에서 곰팡이와 흙냄새가 나는 상황으로 수돗물에서도 고도정수처리가 시급한 상황인데 관련하여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정수과정에 우리 안양시의 무인자동화율이 현재 몇 퍼센트인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질의드립니다.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로 옮겨지면서 처리규모가 30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과천 보금자리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안양시와 과천 간에 도로상 문제가 되고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의 문제가, 관악대로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과천 보금자리에서 나오는 하수는 어느 쪽으로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돗물값 인상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의왕시는 수돗물을 인상한다는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돗물 관련해서는 의왕시가 안양시가 같이 협약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안양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왕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수도료를 인상한다는 내가 기사를 본 거 같아요. 관련해서 협약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지 단독으로 처리돼도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정화조 분뇨수집·운반업체별 지정은 공개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 설명해 주시고 수거지역별 총액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며 구역별 정화조 처리금액이 총액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송경운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체 직원들께 오늘 행감을 위해 고생하신 것 치하드리고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우리 안양시 62만의 수도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송경운 소장님께서 그동안에는 잘 하셨는데 오늘 행감도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21페이지인데 예금이자 증대자료를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이자가 어느 은행에 몇 퍼센트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어떻게 해서 총계가 총 4억 4천만원인가 이자증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 다음 페이지 행감자료 15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3개년도의 미징수, 미납자 및 고액체납자 명단과 그 조치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고 또 문교영 과장님, 133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리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 미징수된 고액체납자 명단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도 있는데 지하수 관리도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씨아이바이오텍(주) 관계에 대해서 현장대리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극채 위원님과 우리 하연호 위원님도 다른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회사내역과 위탁운영관리 선정에 대해서 경쟁업체인 큰 업체를 물리치고 운영권을 차지하셨는데 그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선 분뇨정화처리에 대해서 이게 10만 8천 462톤이 이게 1년분인가? 1일 325톤으로 나와 있는데 운반차량 입·출입 자료하고 운반납입 정화조처리운송업체 전체 명단과 운반차량 입·출입 분뇨처리차량의 전체 회수를 자료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력발전은 비로 인한 수력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방식입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소수력발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운영실적 등과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녹조현상 빈번으로 고도처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금년에 무더위와 낮은 강수량으로 상수원의 녹조가 심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식수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우리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점차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시는 경기도의 예산지원 등 발빠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이에 신청조차 없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과장 문교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산사거리 일원 하수박스 확장공사기간을 약 한 20여일 단축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심에 문교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3동에 소재한 가칭 비산체육공원 주변에 자연형하천 복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비산체육공원 둘레에 관악산 방향으로 좌측으로는 자연형하천인 내비산천이 흐르고 있고 우측으로는 관악산 계곡수가 유입하여 충의로 매설된 복개박스를 거쳐 인라인롤러경기장 상부에서 내비산천과 합류되어 흐르고 있으나 대부분 복개되어 생태계 서식처로써의 역할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산체육공원 조성 시 수도군단 앞에서 운동장 방향 도로에 매설된 복개박스와 비산체육공원 내 복개박스를 철거 후 기존 비산체육공원 부지 내에 개구부와 연결되는 자연형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기 시에 가옥 및 도로침수 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우 발생 시 수해로 인하여 매년 가옥과 도로가 반복적으로 침수되고 특히 충훈부락, 비산동에 비산3동 대주아파트 그 도로를 보면 도로와 가옥 피해가 극심하고 있습니다. 주된 우·오수관만 분류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대지 내 우수처리를 오수관과 함께 연결하여 유량 과부하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우·오수관 분류사업 시에도 좀 더 세심한 현장조사와 함께 문제를 보완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수도 관로 정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추진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에 따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슬러지 처리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던협약에 의거 2012년 이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 및 처리비용 상승으로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및 자체 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수도권매립지에 1일 130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하루에 70톤 해서 전체적으로 1일 평균으로 한 204톤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2030년 목표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1일 330톤으로 발생할 것으로 대비해서 2016년도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시에 1일 80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체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 석수하수처리장에 1일 120톤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자체처리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기존 1, 2단계에 저희 배분돼 있는 게 1일 126톤이고 그다음에 3단계로 1일 70톤을 건설하는 것으로 참여를 해서 196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16년도까지 처리량 396톤, 하루에 396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운영현황하고 운영실적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소수력발전으로 발전되는 전력은 석수처리장 내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석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사용전력의 약 2.1퍼센트를 자체 소수력발전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은 연간 약 4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수력발전 관련한 자료는 아직 안 왔나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받고 나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면 그에 따른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고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대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수도계량기 관련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서면제출과 2013년도 계량기 관련 예산규모와 관외·관내 입찰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도 계량기 관련 예산 규모는 노후계량기 교체비 5억 200만원과 동파 및 고장계량기 교체비 1억원 총 6억 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구입은 조달청에 조달구매의뢰하고 있으며 노후, 동파, 고장 등 계량기 교체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조에 지역제한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1억원 이하는 안양시 관내 입찰, 1억원 이상 경기도 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우에는 동파 및 고장 등 긴급수의계약은 10건이며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는 만안구와 동안구 등 2개 지역에 대하여는 1억원 이상으로 경기도 내 입찰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도물값 인상계획이 있는지와 의왕시에서는 수돗물값 인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도물값 인상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2011년도 결산결과 수도물 1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637.78원인데 비하여 판매단가는 599원으로써 요금 인상요인은 6.47퍼센트 발생하였고 또한 2012년도에도 8퍼센트 이내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전국과 경기도 타시와 비교하여 요금수준이나 경영상황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 운영방침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인상이나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 돌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분간 수도요금 인상없이 자체 경영개선 등을 통하여 현행 요금대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요금 인상요인이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원수요금이 인상되어 우리 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상 시기 및 인상률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 결정하겠습니다. 의왕시에서는 수돗물값 인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시와의 협의사항이 아니며 의왕시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할 시에는 의왕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의왕시의회 승인을 얻어 인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21쪽 관련 예금이자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현황은 시 지정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에 89구좌로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11월 27일 현재 235억 6천 700만원을 2.86～3.7퍼센트로 3개월에서 1년 만기로 자유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수지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정기예금 기관별 예금 이자율 등을 수시 파악하고 매월 집행되는 각종 공사 인건비 등 자금지출수요를 분석하여 가용자금을 최대한 이율이 높은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자금 운영액은 190억 6천 100만원이며 목표액은 6억 800만원으로 11월 27일 현재 5억 6천 300만원이며 금년 말까지는 6억 9천 700만원 정도로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자금수요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금 이자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용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징수현황과 미징수 고액체납자 명단 및 조치사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징수율 현황으로는 2010년도 91.2퍼센트, 2011년도 87.4퍼센트, 2012년 88.5퍼센트입니다. 미징수 고액체납자의 3회 이상 100만원 이상은 42건에 1억 1천 183만 1천원으로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매월 독촉장 발부는 물론 전화 및 현지를 방문 독려하고 있으며 수도사용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단수예고문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단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및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올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답변은 일단 잘 들었는데 2013년도 계량기 구입 및 노후계량기 교체 건에 대한 예산내역을 달라는데 이건 아직 안 왔네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대부분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이 예산계획은 조달청에 구매의뢰하고 이런 뒤의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계획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서면으로 달라고 했으면 서면으로 줘야죠. 그걸 다 어떻게 귀담아들을 수 있습니까? 2013년도 계량기 구입 및 노후계량기 교체건에 대한 건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바로 좀 가져오시고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가만히 보면 수의계약은 업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공사조건에 맞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조건에 맞춰서.

2011년도, 2012년도 계량기 교체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거의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업체마다 능력이 있는 데를 먼저 선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 능력에 맞고 공사가 우리가 하는 공사에 맞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에 맞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건 누가 판단을 합니까?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오면 결재만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요, 저희가 그걸 만들어서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거기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관외계약, 1억 미만은 관내 계약을 하고 1억 이상은 관외 경기도 쪽으로 하는 거죠?

네.

최소 입찰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업체에 대한 조사도 같은 건 수도행정과에서 별도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래도 수도행정과에서 기본 알지,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업무는 수도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에 맞는 조건이라든가 사양조건을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 계약부서에서 업체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의계약한 건 관내 업체로 다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안양시 세수도 늘릴 겸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로 하고 2013년도 예산 건은 별도로 예산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받았는데 우리 길 과장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거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이자수입 목표액이 6억 800만원.

연말까지.

또 현재는 5억 6천 300만원? 그래서 이 예상수입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자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자금운용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자금은 같이.

애초에 상수도 예산편성에 이게 편성이 됩니까?

네, 그 자금을.

가상치를 편성을 해서 목표액을 달성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시중 금리이율을 적용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 3.7퍼센트 이하인데 이거 2011년 전에, 1년 전에 들은 건 없어요?

해지된 건 지금 명단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 준 것 중에서도 다 1년 전에 들은 건 없고 다 지금 최근에 들은 거예요?

1년 동안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 1년으로 하고 해지되면 그걸 다시 자금운용에 따라서 지출내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니, 전에 금리가 농협인데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기 이전에 목표액이 약 4.1퍼센트인가도 나왔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다 3.7퍼센트, 3.63퍼센트, 3.4 막 이래. 현재는 3.4 정도는 되겠네. 지금은 그렇지.

연초에 이자율을 적용할 때 금리가,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리가.

지금은 이런 게 금리가 낮은 줄은 아는데 금리가 얼마 전에 내리기 전에 4.1퍼센트였다니까. 4.1퍼센트, 4퍼센트 대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다 최근에 들은 거냐 이거야.

아니, 2011년도에는 사 점 몇 퍼센트도 있는데 2012년도에는 3.4퍼센트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최근 2012년도 금리가 언제 내렸더라? 한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전에 그러니까 지금 넉넉잡고, 내가 통장을 안 가져왔는데 나도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있는데 내가 최근 한 4, 5개월 전에는 4.1퍼센트로 적립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4퍼센트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금리가 기간에 따라서 조금 또 달라집니다.

1년짜리 이상이지. 지금 농협 신규 2년에, 1년짜리 있고 그래. 그런데 금리가 어떻게 통장도 안 보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금리가 그래. 4퍼센트짜리가 지금 이게 현재 자료 준 중에서 자유정기예금 이율이 365일 1년짜리가 다 이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1년짜리를 계약할 때 3.4퍼센트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 12월.

2.86퍼센트～3.7퍼센트에 해당되는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알았어요. 내가 농협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다음에 질의할게. 알았고요. 다음은 상수도사용료 체납자분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3회 이상 체납자들이야? 100만원 이상?

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서태정 씨 같은 경우는 가정집인가?

영업용입니다.

영업용은 무슨 영업을 해요?

식당이요. 식당.

식당하고 1번은?

1번도 식당입니다.

지금 다 이게 자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도요금 행정감사하면서 3천 얼마까지 미납이 된 사람이 있었어. 그걸 법적으로 처리를 못해서 아마 그거 결손처분한 것 같은데? 그런 내역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3천 몇 백 만원이요? 그건.

한 곳에 그게 법적으로 압류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못해서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하니까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끔 결손처분이 된 거 그때 난리난었어. 그때 한번. 지금 현 시청의 모 간부가 행정, 길 과장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조치를 바로 못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야, 첫 번째에 봐요, 6회 이상 체납액 고지서를 보냈는데 계속 고지서만 보내고 전화로만 하고 찾아가고 돈 안 내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식당을 폐업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수를 저희가 예고를 하고 그리고 단수조치를 합니다.

6회까지 했는데 단수했어요?

이제 3회 이상이 되면 단수를 합니다.

3회 이상이 다 됐는데 단수를 다 했냐고요. 지금 단수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문진수 같은 경우 슈베르트 이런 경우는 8회까지 보냈는데 다 단수조치도 안 하고 재산압류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총 미납액이 얼마야? 3개년도. 그러면 2010년도를 보십시오. 2010년도에 징수율이 91.2퍼센트인데 그러면 나머지 8.8퍼센트는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것을 계속 받고 있다는 답변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압류조치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도 저희가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압류조치는 단 2건밖에 없는데 그래. 압류조치는 17번 성준용 씨하고 그리고 25번 우진물산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어떤 압류를 했어요? 부동산압류에요? 뭐예요?

건물에 압류하고 있습니다.

단 두 건밖에 없는데 벌써 8.2퍼센트면 금액으로 봐서 얼마야? 1억 8천 300만원이고 2011년도는 2억 5천만원인데 87.4퍼센트이고.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결손처리한 거 이게 만약에 못 받으면 결손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결손처리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보면 알지만 이거 지금 행정 자체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요? 3천 얼마 목욕탕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미납이 돼서 뒷북행정을 쳐서 재산압류 다 되고 국세청 압류되고 개인 압류되고 해서 해봤자 마지막에 받지도 못해. 늑장처리하고 또 압류를 하면 뭐해요?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곳이 지금 행정의 미비점이 있지 않나. 지금 또 볼까요? 지금 하수도도 지하수 보니까 체납명단에 ‘수도요금과 병행하여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그러면 돈은 수도행정과에서 하수도는 같이 받아요?

수도요금하고 고지서에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고지서는 같이 나가는데 관리는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네,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 자료를 준 중에서 여덟 번째 봐봐, 8번에 문평휘 씨가 보면 여기에 수도요금에 문평휘 씨가 20번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문평휘 씨하고, 다시 한 번 말할게요. 하수도 사용료에 4번 천양유통(주)에 보면 6회를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6회. 그런데 여기 상수도는 5회로 되어 있어. 봤어요? 하수도 자료 봤어요? 미납된 요금에 연번에 네 번째 독촉장을 6회 보내서 460만 9천 얼마 나왔다고 그랬잖아? 봤어요? 안 봤어요? 하수과.

봤습니다.

봤어?

네.

봤는데 6회로 나와 있고. 체납액수 여기 상수도 마찬가지지. 여기 천양유통(주) 같은 거 여기는 5회로 했고 여기는 6회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고지서는 하나 고지서인데 따로 따로 나간다니 말이 안 돼. 행정이 이렇다니까. 내 말씀은 천양유통(주)에 5회죠? 여기는 천양유통(주)에 6회로 되어 있잖아? 다 다른 거 내가 안 봤는데 언뜻 보기에 하나만 봐도 그렇다는 거지. 내 말씀은. 요금고지서 하나에 같이 고지서를 발송한다면서? 봐요, 지금 이거. 이거 해명해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돼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밀렸으면 하수도요금이 다 똑같이 밀렸어야 될 건데 이상하게 상수도 고액체납자 명단은 42명인데 하수도는 불과 25명밖에 안 돼. 고지서 하나에 똑같이 체납이 되고 하수도요금은 내고 상수도요금은 따로 내고 그러나? 자료를 보세요. 그러면 지하수요금은 따로 고지서 나가요? 어떻게? 지하수는?

따로 나갑니다.

지하수는 상하수도 외에 별도 따로 나간다? 그럼 이해가 가. 그러면 지하수, 다시 하수과에 물어보겠어요. 지하수 사용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업체에서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 쓰나?

이건 순수하게 지하수만 쓴 사람의 고액체납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상하수도는 안 하고 지하수만 쓰는 거야?

이건 순수하게 지하수 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그러면 지하수는 하수도요금을 안 내? 지하수 사용한 사람들은?

지하수 자체 하수처리비용입니다.

그게?

지하수 처리비용이.

(주)청산건설이라고 호계2동에 안양유황온천에 무슨 800만원이나 이렇게 밀렸는데 어제 자료에 보니까 온천 뭐 정리사업이 있었죠? 온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800 얼마나 밀려있어요? 청수원사우나도 1천 170만원, 8번에 1천만원, 6회, 7회까지 하수도 이렇게 고지서가 보내도 여기에 보니까 대원장여관은 15번이나, 15회나 고지서를 발송하고 밀려도 돈을 체납액을 못 받고 이런 행정이. 아니, 답변이 없어? 어떻게? 돈 쓰는 데만은 통장에 넣어놓고 돈 쓰는 것은 잘 써도 미납되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 처리과정이 이렇게 돼서 지금 결손처리하는 거 내가 자료를 전부 요구하면 아마 행정의 미비가 얼마나 심한지 알 거예요. 자기가 근무할 때만 그거하고 다음에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행정적인 것을 지원을 안 해주고 어떤 조치를 안 해주고 그냥 물러나고 물러나고 송 소장님, 이거 제가 그러니까 3대 때니까 지금 장정도 국장이 수도행정과장할 때 그때 있으니까 언제야? 그때가? 3천 얼마가 밀려서 결손처리하기 직전에 그걸 발견했는데 다 압류한 거 사실 보니까 압류책자를 다 보니까 돈 하나도 못 받게 돼 있어. 압류만 해 놓으면 뭐 할 거냐고. 그거. 미리 선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15회까지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7, 8회 막 했는데 이렇게 배짱 좋은 사람들한테, 행정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리고 여기는 5회고 왜 여기는 6회냐고. 왜 그거 답변을 못해요? 문 과장님, 답변 좀 해봐요. 지하수 사용료가 17회, 15회, 16회, 800만원, 1천 100만원, 1천만원까지 체납이 돼 있어도 행정적인 조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전화로 고지서나 보내고 마는 거야? 이거 누적세율이 붙어요? 안 붙어요? 미납이 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계속 붙어요?

네, 한 번만 붙습니다.

한 번만 붙고 그 외에는 안 붙는다?

네,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세처럼 누적해서 77퍼센트까지 붙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붙고.

이런 행정을 하면서 행정한다고 빨리 이런 돈을 제대로 걷어서 상수도사업도 예산도 확보하고 쓰고 그래야지, 이거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이자받으려고, 상수도사업소가 이자만 받아서 행정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야 알지. 말로는 다 잘했어. 지금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단수조치를 하고 그리고 압류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이래서 조기에 그렇게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침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3회 이상의 그렇게 고지서를 발송해도 단수조치도 안 하는데 뭘로 믿냐고. 벌써 보낸 거 봐요. 다 3회 이상인데 딱 단수 두 건밖에 안 했어.

3회 이상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단수를 하겠다고 해서 단수도 했다가 풀어주고 이렇게 구두로 지속적으로 약속을 받기는 하는데.

왜 풀어줘? 돈 받고 풀어줬어요?

당장 돈을 또 내고 이러면 그중에 또 여러 건수 중에 몇 건 내고 이러면 또 단수조치한 걸 다시 해제를 시켜주고.

그 자료 가져와봐요. 풀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풀어줬나 그거 한번 봐봐요. 다른 사람들 그러면 단수할 필요없이 다 풀어주고 받지를 말아야지. 길 과장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냐, 하수과는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만. 하수과는 큰 사업만 생각하지 돈 수금하는 것은, 이거 뭐야, 지금. 이거 해명해봐요. 17회, 15회, 16회 자그마치 10회까지 갔는데 돈이 1천 100만원인데 아무 법적 조치도 안 하고 지하수는 어떻게 단수를?

위원님 잠시만요, 하수과는 나중에 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 수도행정과 길 과장님한테만.

같이 병행이니까.

지금 일부 압류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하수 지하수 관련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법적 검토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해서.

뭘 압류를 해놨다고?

압류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압류예고 보낸 거 다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압류예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걸 가지고 나보고 지금 질의하고 뭐하라는 거 아니잖아. 길 과장님, 길 과장님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행정이 그렇다니까, 지금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막판에 요금체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매년 100퍼센트 징수율도 아니고 0.5퍼센트 징수율도 아니고 3년 전에 91.2퍼센트 밖에 안 했고 이건 어디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영세민이고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이런 사람 같으면 요금을 좀 면제해줬다고 증거서류라도 있으면 이해가 가지. 이건 탁상행정이라고. 탁상행정. 제 말씀 알겠어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자료를 다시 분석을 해서 지금부터 단수조치할 건 단수조치하고.

단수는 계속 단수에요? 몇 회까지 단수조치해도 기간을 정해서 안 내면 바로 재산으로 들어가서 경매를 해야 되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 예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단돈 얼마라도 압류를 해놓으면 최우선권이 있는데 압류도 안 해놓고, 수도요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곤란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다른 큰 빚을 져서 미리 압류 들어와서 다 경매 들어가면 하나도 못 받아. 그러면 길 과장이 다 물어낼거야?

지금 분석을 해서.

내가 더 심하게 하면 앞전에 결손처리한 거 자료 싹 가져오라고 하면 수도행정과에서 일한 거 결과 다 나와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다시 한 번 경고하고요. 수도요금이 3회 이상 법적조치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징수를 해주시고 일부가 하나도 없이 다 100퍼센트 징수라는 것은 나도 이해는 가지만 압류가 딱 두 건밖에 없어. 단돈 백 얼마라도 다 압류해놓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직장이라든지 봉급있다든지 재산있다든지 가게 영업허가까지 제재를 한다든지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야지. 하여튼 길 과장, 그렇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긴 시간 동안 징수에 관련돼서 질의 일문일답을 했는데요, 아마 많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셔서 상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부터는 그런 체납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납자, 체납된 수도세 징수에는 좀 야무지지 못했지만 8퍼센트까지 수도요금 발생요인이 있음에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수도요금을 안 올리겠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그런 점에서는 참 칭찬을 해줘야겠네요. 어렵더라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셔서 당분간 올리지 않는 게 안양시의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좀 제가 칭찬을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료 용환면 위원님, 다 오셨나요?

네, 다 드렸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받아보니까 운영상 애로사항에 보면 2013년도 톤당 5만 6천 137원 2014년 이후 상승우려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쪽에는 건조시설을 자체로 부담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상황이죠? 현재?

박달하수처리장은 지하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하화를 할 때 80퍼센트를 우선 건조화 시설로 해서 자체처리시설을 만드는 조건으로 지금 나가있기 때문에 그건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끝나면 자체 80톤 처리에는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처리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박달하수처리장이 마무리되나요?

2016년이요. 그래서 ’15년에는 지금 이 표에 보면 안 잡혀있고 2020년 괄호해서 80이 들어가있는데 이게 ’16년 12월이니까.

’16년하고 20년하고는 이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부터는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17년도부터 80톤에 대한 걸 자원화회수시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석수하수처리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완공목표로 120톤 자체처리시설, 이것도 건조처리시설입니다. 건조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다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존경하는 송경운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앞으로 애로사항에도 얘기를 했지만 슬러지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바 그걸 자체 쪽에 인근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면서 타시의 사례를 보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자원화시설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도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가장 싼 부분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가장 싸요. 싼데 수도권매립지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또 휴일날, 명절 때 이럴 때 안 받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가 이게 어떤 민원에 의해서 수시로 반입중단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량을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는 없고 어떠한 반반 정도 해서 자체처리시설을 하고 자체처리시설이 육상매립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지금 50 대 50 정도로 해서 지금 자체처리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로 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그때 되면 사업소장님은 안양시를 떠나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계실 때 계획을 좀 잡아서 잘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안양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나가더라도 욕 안 먹는.

그래서 이 슬러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실 때 계획을 잡고 또 박달지하화사업에도 반영을 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운 소장님한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럼, 우리 석수처리장 방류수 소수력발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2011년도에도 총 전력요금이 22억의 2.4퍼센트인 5천 500만원이나 예산이 절감이 됐고. 220억인가요? 아니죠, 22억이죠?

네, 5천 400만원.

2012년도에는 20억의 2.1퍼센트인 4천 3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11월 달하고 12월 달이 지금 아직 계산이 안 됐습니다.

계산이 안 됐는데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소수력발전 외에 지금 아까도 안양생태이야기관에 갔는데 태양열 있듯이 그건 생태이야기관 안에 전기를 일부 공급을 안 하고 한전에 판매만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수력발전을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 또 국가에너지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를 하면서 일부 소화조 상부라든가 이런 데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걸로 과업지시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내려서 업체에서 제안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소화조를 설치해서 가스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스 발생된 걸 가지고 지금 아까 박달하수처리장에 80톤의 건조화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연료로 사용을 하고 건조된 슬러지에 대해서는 10퍼센트 내의 함수율을 가진 탄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매각하는 그러니까 발전소에 매각하는 방법 또 석수하수처리장도 지금 우리가 아까 남동발전하고 협약을 해서 40톤, 1일 40톤 빠이롯트를 이번 달 말이면 전부 다 완료가 돼서 12월 달부터 시험가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석수하수처리장에도 건조화시설이 설치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건조된 것을 가지고 화력발전소에 매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절감이나 에너지난 해소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깐 질의해볼게요. 이 박달하수처리장이 개장되면 분뇨처리장 그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분뇨처리장은 폐쇄를 합니다.

폐쇄하고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그건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아마 생태이야기관하고 연계해서 어떤 계획이 잡힌다든가 시에서 유용한 계획으로 잡아야 되겠죠.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래형 수도시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래형입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과 2012년도 누수탐사집행에 대비 누수절감액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사용역은 누수탐사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지하 누수탐사와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조기 누수복구로 누수율 제고 및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억 900만원으로 관로 290킬로미터를 탐사하고 누수 65개소를 발견하여 복구하였으며 75만 2천 톤 4억 5천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300만원으로 관로 250킬로미터를 탐사하고 누수 61개소를 발견하여 복구하였으며 57만 5천 톤 3억 4천 4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하는 등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 누수탐사 등 지속적인 사업으로 누수발생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공사구간 선정기준과 2013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선정내역, 노후관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또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선정은 상수도관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내부가 부식되어 누수 및 적수를 일으키는 지역에 대하여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으며 또한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수도관 중에도 전식 등에 의한 부식이 심하여 누수 등 수도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적수와 급수불량현상이 수시로 발생되어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각종 지하매설물 공사 또는 상수도 누수공사 시 관로상태를 확인하고 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상수도관을 시험적으로 8개소를 선정하여 시편을 채취하여 노후도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선정은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 중 수도정비계획에 의거 관로가 노후되어 누수 및 적수가 예상되는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은「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표2에 상하수도 구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아연도강관, 비내식성금속관 매설 후 16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관 속이 부식이 심한 수도관을 노후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한파에 따른 옥내 수도관 동파사고 해결방안과 관련 해빙업체의 폭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긴급수도관 해빙기동반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시 공급관로 동결로 인한 단수,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시 지정 8개 보수업체로 하여금 민원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12조제4항에 주 계량기를 기준으로 수용과 옥내배관 쪽 수도사용자의 관리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옥내급수관 해빙지원은 어려우나 타시 등의 사례를 파악하여 해소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홍보매체 및 동사무소 자생단체 등을 통한 옥내급수관 동파방지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급수관 결빙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돗물의 녹조발생에 따른 맛, 냄새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에 인근 타 지자체에서 고도정수시설도입을 위한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동 시설 도입의 관련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팔당원수에서 조류에 의한 흙냄새 분비로 수돗물에 맛,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 30개 지자체에서 고도정수장처리시설을 도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김포시는 설치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그 외 시·군은 도입을 위한 기본 또는 실시설계 중에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 맛, 냄새 등을 제거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일반정수처리공정에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시에서도 3개 정수장 중 우선적으로 청계통합정수장에 대해 기본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과 2012년 하자검사내역 중 하자발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 전에 보완된 것인지 아니면 하자발생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시행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검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제1에 의거 상하수도 관로매설은 3년, 철근콘크리트 철구조물 공사는 7년으로 되어 있으며 하자검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관은 지하에 매설되므로 하자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까지 하자검사 시 하자발생이 발견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수업체 선정 관련 시 수도급수 조례 및 상수도급수공사 시행규정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지정 보수업체 선정에 대한 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 수도급수공사 시행규정을 제출해드렸으며 보수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수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응급복구 인력과 장비가 열악하고 소규모 공사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누수복구공사 참여를 기피하는 등 응급복구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2011년 신속히 누수를 복구하여 주민생활시정을 구현코자 우리 시에 등록된 상수도전문건설업체 44개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8개 업체를 대행업자로 선정,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그간 운영해오던 공무소 지정이 불공정하므로 모든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2012년 8월 16일 공무소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체 8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누수탐사집행액 대비에서 보면 2011년도에는 290킬로미터에 4억 5천 400만원, 집행액은 1억 900만원해서 2011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킬로미터 수를 많이 할수록, 누수탐사를 많이 할수록 절감액이 많이 떨어지는 사항으로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누수율이 상승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안양시 쪽에 상수도관이 킬로미터 수가 전체적으로 몇 킬로미터나 돼요? 그쪽으로 예를 들어 따진다면?

660킬로미터요.

660킬로미터. 그러면 1년에 250킬로미터하면 3년에 한 번씩 하면서 하면 되는 사항인가?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누수탐사가 킬로미터 수도 중요하지만 노후화가 돼서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과 또 여러 제수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관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역여건이라든가 지하에 매설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최대한 누수를 탐사를 해서 누수를 향상시키는데 모든 기술력을 다 동원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아까 내구연한이 16년이라고 그랬었는데 그쪽에 그걸 확인하는 아까 적수현상을 일으키는 수도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적수가 나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또 관이 누수가 나거나 그럴 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관 자체가 내·외부의 노후화 상태를 보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 위원이 지금 저기 하는 건 땅 속에 묻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좀 하기가 그렇지 않나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또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그것 꼭 해보고 싶으면 그걸 잘라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밑으로 집어넣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상수도관은 할 수가 없잖아요?

상수도관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묻은 연도가 다 이렇게 돼있겠네요?

우리 GIS에 관 구경, 몇 년도 매설 연수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몇 년씩 됐다는 것을 도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봐도 되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안양시민 누구나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강래형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내년도 2013년도에 청계통합정수장부터 고도처리시설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우리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시민들이 깨끗하고 맛있는 물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고도정수시설에 대한 도입된 정수장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내년도 2013년도에 청계통합정수장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비산정수상, 포일정수장도 같이 단기 또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재복 정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0페이지 정수장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내용이 있으면 그 조치결과 설명과 약수터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의 수질검사는 원수 31개 항목과 정수 5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행감자료 80쪽과 같이 모두 적합으로 검사되었으며 약수터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76페이지 비산정수장 및 배수지 정밀점검용역 결과 제출과 양궁장 이전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비산배수지 양궁장 이전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궁장과 양궁장의 통합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통합운영을 결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편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이 정수과정에서 무인자동화율이 몇 퍼센트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시설은 가압장과 배수시설로써 현재 우리 시 배수지와 가압장은 무인화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장의 무인자동화 운영은 약품투입 및 순간정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반자동화로 운영하여 통제실에서 2인 1조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7페이지 배수지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공사의 계약내용과 시공업체에 대한 자료요구와 행감자료 71페이지 비산정수장 회수 및 역세배관 교체공사의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의 처리단가, 사업내역, 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쪽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약수터 수질검사는 별도로 위생과에서 한다니까 일단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배수지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2천만원 용역이 잡힌 걸 확인을 좀 했었는데 그 위에 실제로 그럼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나왔습니까?

저희가 현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이제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런 사항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쪽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풋볼장이라든가 아니면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할 예정인데 거기에 구조물을 할 때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건 청소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단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정수과에서 그쪽에 먼저 조인동 과장이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결과를 용역을 용역비가 잡혔으니까 나오니까 확인에 나오는 대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하는 방법 밖에 없고 현재 그쪽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겠네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배수지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은 체육업무를 관련하는 부서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도 계속 비산배수지 위에 양궁장만 가지고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양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각 배수지 위에 구조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해서는 이제 구조안전진단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어느 배수지에는 어떠한 정도의 하중이 걸리는 시설까지가 가능하다하는 것까지 나와서 그걸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로 다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산배수지의 양궁장을 평촌배수지 위에 국궁장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년도에 검토 용역비가 서있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복합으로 쓰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시설을 설계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시설을 앉히면서 같이 배수지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체육시설이 변동되거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어떠한 시설을 넣고, 어디에다 어떤 시설을 넣고 이용한다는 건가는 이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동우기술단에서 이제 정밀점검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쪽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비산배수지 관련돼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년도에 평촌배수지를 국궁장과 양궁장이 같이 함께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잖아요. 그럼 아마 이게 아무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아마 정수과에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이 정수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박재복 과장님이나 관련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셔서 용역보고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6시, 정정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교영 하수과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문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상부 활용 경영수익사업이 있는지와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상부 활용에 대해서 서면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LH공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시행에 따라 인접한 박달하수처리장의 악취발생 및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화하여 도시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천 218억으로 지하화사업비 2천 760억원은 LH공사에서 부담하고「하수도법」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비용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국·도비 포함해서 458억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5월 30일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9일 하수처리장 시공감리경험이 풍부한 한국환경공단과 사업관리 위·수탁협약체결을 해서 금년 5월 30일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8월 17일 설계·시공 일괄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에 참가한 (주)SK건설, (주)대우건설, (주)포스코 건설, (주)현대건설 등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21일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현재 기본계획 및 우선시공분 설계 중으로 2013년 2월 중 사업자선정을 완료해서 2016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부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은 입찰안내서에 골프연습장 72타석 비거리 250미터를 기획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현재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하수도경영수익 악화로 수익사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경기도 및 국토부에 건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에서는 소화조를 폐쇄해서 자원화시설로 전환하는데 소화조 건설과 자원화시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경우는 기존 소화조의 효율저하로 인해서 소화조 운영을 폐쇄하고 하수슬러지의 건조과정을 거쳐 화력발전소 연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슬러지를 소화시키면 유기물이 분해돼서 발열량이 떨어져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이 불리해서 소화조를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한국남동발전과 협약체결에서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화력발전소 연료화 연구사업으로 1일 40톤 규모의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하여 검증을 거치고자 하며 연구시설의 운영결과 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년 3월까지, 운영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소화조 설치용역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9쪽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연료화 연구설치 협약서 제출, 하수슬러지 안정적인 처리방법 및 부산물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톤당 얼마에 처리하는지 현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화력발전소의 연료화 연구시설 설치협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의 슬러지처리시설의 설치배경은 수도권매립지 3단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포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서 우리 시의 안정적인 하수슬러지처리를 위해서 석수하수처리장에 1일 12만 톤 처리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2년도 예산은 수도권매립지 3단계 예산으로 국·도비가 기이 교부되어 ’13년도에 이월하여 자체처리시설 건설 활용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발생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우선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잔여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와 계약해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2012년 10월 4일 경기도에서 설치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0년 2월 26일「하수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총인의 방류수질기준이 2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사항으로 2011년 10월 31일 설계시공 일괄입찰공고를 하여 금년 3월 20일 고려개발(주) 등 5개사를 낙찰자로 선정해서 6월 25일 우선시공분인 기초 터파기와 가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4일에 경기도에서 BOD는 기존 9.9피피엠에서 5피피엠으로, 총인은 기존 1.94피피엠에서 0.3피피엠으로 인가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11일에 본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 19퍼센트로 내년 8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 및 씨아이바이오텍(주) 자료 3, 4페이지 민간위탁비와 관련해서 기존과 현재의 운영체계의 예산절감효과 및 비교분석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9월 21일 의정활동자료로 위탁업체선정 용역평가 개별위원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제출하지 않은 법적근거와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씨아이바이오텍(주)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평가위원선정 연기사유와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및 업체선정 재공고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와 최종결재자 결재 및 협조자 협조가 없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낮은데 반해 기술제안서 점수가 높게 나와 1순위로 낙찰되었으며 업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위탁업체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 주요항목은 일반운영비, 전력비, 수선 교체비, 슬러지 약품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 민간위탁비가 감액된 사유는 그동안 위탁업체에서 집행하던 슬러지처리와 약품구입, 수선유지비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인건비성 부분만 민간위탁비로 집행함에 따라 10월 말 현재 약품구입, 수선유지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4.75퍼센트와 이윤 9.51퍼센트 그래서 6억 7천 4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자세한 금액은 연말결산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까지 비교분석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업체 기술제안서 위원별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법적근거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위원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업수행계획평가에서 씨아이바이오텍(주)이 점수를 높게 받은 것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기준으로 (주)대우건설 등 입찰참가업체 5개 참가업체에서 직접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을 통해서 선정된 위원들에 의해 평가결과 업체별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 선정연기 사유, 선정방법 변경 재공고 사유는 지난 2011년 7월 13일에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위탁 용역입찰공고를 실시해서 7월 18일 5개 참가업체등록을 받아 후속절차 이행과정에서 8월 11일 공고문 중 입찰참가자격조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 주요내용은 공고문의 입찰업체참가자 조건 중에서 3개월 이상 시운전 실적이 본문에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이 괄호 안에 되어 있으므로 시운전 실적을 3개월 이상이 아닌 1년 이상의 실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의도는 운영관리실적과 별도 3개월 이상 시운전 실적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참가등록을 받았으나 민원내용에 대한 상급기관 및 변호사 자문결과 공고문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서 민원해소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존 5개 접수업체와 회의를 통해 재공고 합의로 2011년 8월 29일 취소공고를 한 후 공고문 내용 중 실적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해서 8월 31일 재공고, 9월 5일 참가등록, 9월 16일 평가자료제출, 9월 27일 제안서심사 및 낙찰업체 선정 후 10월 14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적 하자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결재자와 협조가 없는 사유와 관련해서는 의정활동 자료제출 시 공문서만 제출하고 내부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며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낮은데 비해 기술제안서 점수가 높게 나와 1순위로 낙찰되었으며 업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위탁업체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고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의 효율적 운영과 경비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9월 29일 제5차 민간위탁업체로 씨아이바이오텍(주)이 낙찰자로 선정을 하여 10월 19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타 지역 운영실적을 보면 서울 서남하수처리장 200만 톤을 비롯한 전국 250건의 종합 시운전 시행실적과 20여건을 수탁 운영관리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시운전 전문업체로 우리 시 하수처리장 정상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환경부에서 전국 공공하수관리청 162개 대상으로 운영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시가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되면 기존 30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줄어 과천 보금자리에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서 관양지구와 연계된 제2경인고속도로연결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천 보금자리 발생 하수처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및 9월에 과천 보금자리지구 지구지정협의와 관련해서 협의 시 지구 내 발생하는 처리는 자체 처리장을 건설해서 처리하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의 발생하수의 광역처리계획 등에 따라 과천 보금자리지구 발생하수를 우리 시에서 처리하여만 할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처리장 미건설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우리 시로 보전하는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7번 국도 접합부분에 대한 지연되는 부분은 접합부의 우리 시 의견은 입체시설로 접합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평면교체 교차를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15페이지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계약방식 및 수거지역별 총액단가, 구역별 처리금액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제41조제1항 및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에 의거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으며「하수도법」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허가를 받은 군자환경(주) 등 8개의 모든 분뇨수집·운반업체와 위탁된 계획을 체결해서 담당구역의 효율적인 수거와 취약지역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지역별 총액단가 및 구역별 처리금액의 결정에 대한 사항은「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에 따라 분뇨의 경우 리터당 13원이며 정화조의 경우 1천리터까지 기본요금이 1만 7천 420원과 100리터 초과 시마다 1천 170원으로 수거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하자가 전혀 없는데 준공 전에 조치한 것인지, 하자가 원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준공검사 이후에「안양시 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의 하자검사요령에 의거 1년에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이며 실제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철저히 공사감독을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따른 위·수탁협약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하수도사용료 및 지하수사용료 고액체납자 명단 제출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내비산천지류인 비산동 수도군단 앞 산림욕장에서 유입되는 계곡수를 활용한 자연형 하천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하천은 총 330미터로 이루어진 소하천으로써 수도군단 앞에서 운동장 방향 도로 내 복개구간 160미터 그리고 비산체육공원조성 부지 내 복개구간 50미터, 비산체육공원조성 부지 내 개거부 구간 120미터입니다. 상기 소하천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 영향으로 구거부지를 토지이용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복개를 하였으나 비산체육공원 조성 시 동 하천의 선형을 공원 내로 변경해서 자연형하천으로 조성을 하면 인근 산지 공원녹지를 하천과 연계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으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산체육공원 실시설계와 관련한 관련 부서 협의 시 동 사항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우 발생 시 충훈부 및 대주아파트 주변 등 주택 및 가옥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반복적 침수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우·오수 분류화 사업추진 등 하수도정비사업 시행 시 보다 면밀한 현장조사 및 철저한 시공으로 침수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석수3동 가옥 및 대주아파트 주변 도로 침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인 관내 주요침수지역 대상 실시설계용역에 포함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0월 4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이며 현 공정은 30퍼센트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신속히 정비계획을 추진해서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용역과 관련해서 중간에 각 침수구역별 정비계획안이 도출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문교영 과장이 제가 발언하면 좀 긴장된다고 하니까 슬슬 할게요. 문 과장님. 지금 저는 중점적으로 물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모든 걸 다 합리적으로 하시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게 또 보니까 미비한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하수도 사용료하고 지하수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첫 번째, 상수도체납자 명단이 고액체납자 명단이 42명이 명단에 올라왔는데 하수도 고액체납자 명단은 불과 25명 밖에 안 나왔어? 뒤에 팀장들끼리 자료를 한번 봐요. 왜 그랬는지 설명부터 한번 해봐요.

그건 한 사람이, 똑같은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보다 쌉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하수도요금 체납자가 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수도,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비쌉니다.

하수도 요금이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100만원이 되더라도 하수도요금은 100만원이 안 되다 보니까 체납자 명단에서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상수도요금이 고액체납자가 여기는 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벌써 한 500, 이거예요. 650인데 하수도요금이 300만원 꼴이란 말이야. 그럼 2분의 1이 약간 안 되는 폭인데 거기에 명단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봐요.

네,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요금이 벌써 700만원, 900, 500만원 막 이러는데 여기 양쪽에 나와 있는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650만원 정도 되는데 300만원 정도 된다 이거야. 하수도요금이.

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보고 또 우리 송 소장님도 이거 아셔야 될 것이 이게 어제 오늘의 병폐가 아니에요. 보니까. 요금징수현황이.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 보내는 것도 횟수가 월 말하고 이거하고 틀리는데 어떤 건 똑같아요. 8번에 문평휘 씨를 보면 상수도요금하고 회수가 5회, 5회 똑같아. 이게 좀 행정도 미비하고 여기에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20번을 한번 보세요. 20번. 20번이나 21번을 보면 상수도 독촉장을 23번이나 보냈는데 하수도는 7번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거 돈 받을 수가 없다는데 말이야, 20번 한번 봐요. 나 누구는 밝히지 않겠고 20번 넘버를 봐요. 305만원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또 그 밑에 한양스포츠센터 21번도 봐요. 상수도요금이 790만원, 약 800만원이 밀려있는데 하수도가 358만원이 밀려있단 말이에요. 4번이나 발송했는데 아무 법적 조치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봐요. 자꾸 억압만 한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줘야죠. 그냥 자료제출하면 자료만 갖다 주고 그냥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행정처리를 이렇게 하고 예산 세워준 것만 그래서 쓰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나?

21번에 한양스포츠센터 목욕탕은 현재 분납을 해서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에 다 받지는 못하고 조금씩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계속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

물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수이기 때문에.

아니, 수도요금, 수도요금.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또 문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고액, 지금 징수가 따로따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징수를 따로 따로 하고 있잖아?

지금.

징수영수증은 나가더라도 지금 관리는 따로따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건 상수도에 대한 하수도관리는 상수도 쪽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지하수, 순수하게 지하수만에 대한 하수만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는 상수도 쪽에서 요금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고요. 순수하게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은 저희가 받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체납되어 있고 하수도요금이 똑같이 체납이 될 거 아니야. 내 말씀은. 그러면 상수도에서 아까 분납을 해서 돈을 내간다 뭐 단수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하수과에서 밀린 돈을 안 낼 경우는 또 어떻게 해?

저희로서는 사실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수도마냥 단수나 이런 걸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대답이 나올까봐 내가 질의한 거예요. 지금 우리 송 소장님도 상수도, 하수도가 같은 국에서 과가 틀리다고 해서 요금체계가 이렇게 틀리게 하면서 관리가 틀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지 않느냐 나는 그 말씀이야. 그럼 하수도요금이 이렇게 지금 아까 넘버 연번에 2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가 불가능하다는데 이것도 체납처리할 거야? 지금? 합계해서 1천 150만원이 넘는데 상수도, 하수도 합해서. 지금 그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통 상·하수도요금을 합하면 1천만원을 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될 때까지 서로 국에서 과가 틀리다고 시스템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거 뭐예요? 지금? 그리고 지하수를 보면 이제 조치사항,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할 때 그냥 자료만 그냥 써서 와서 알지도 못하겠는데 체납조치에 대한 사항을 새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것 자체도 행정낭비 아닙니까? 애초에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렇게 수도과처럼 딱 비고란에 조치를 취해와야 되는데 다시 와서 딱 보니까 이거 봐요.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없음’, 16번이나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음. 8번에도, 6번에도 조회결과 재산이 없음, 가서 그냥 사정하고 빚 받은 것도 아니고 독촉하고 현장방문 납부독려하고 재산이 없음, 그럼 그 사람들은 예금통장도 없고 예금통장 이런 거까지 다 조회해 봤어요?

재산조회를 해봤습니다.

재산조회는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소리 아니야?

네.

그럼 예금 거시기는? 예금은 안 되는 거야? 통장이나 이런 것? 동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막 1천만원씩 이렇게 밀려나가고 있고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이거 문 과장 이야기 해봐요.

동산까지는 저희가 조회를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못해봤어요? 법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동산까지 조회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데 이제야 그런 답변이냔 말이야. 지금. 돈이 1천만원씩이나 밀려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도 않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내 말씀은. 한심하잖아. 지금. 아니, 재산이 없음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없음 하면 바로 무슨 다른 조치를 해서 1차, 2차해서 정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대책회의를 해서 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보고를 해줘야 알지. 이게 탁상행정이나 앉아서 그냥 공론이나 하고 말이야. 위원이 뭐 말하면 덜덜 떨기나 한다든지 이거 뭐 하면 질의하겠어요? 이거? 이게 행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이거 우리 송 소장님, 고개만 숙이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상수도, 하수도 이 과정에서 지금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리고 왜 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소장님이 결재할 걸 양쪽이 좀 편의봐서 조치해서 한꺼번에 다 조치,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이 미납됐는데 압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수도요금도 미납됐으면 같이 압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길 과장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쪽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으니까 동시에 같이 돼요.

같이 압류해? 하수도요금하고?

압류를 하면, 이 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압류를 하면 체납자가 그걸 같이 낸다고요. 압류를 저희가 독촉장을 우리가 보내는 금액에 상수도, 하수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건 길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상식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압류를 같이 하는, 한 건으로 같이 압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500만원, 여기 300만원이라면 800만원에 대한 압류를 하시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건만 압류를 하시느냐고. 내 말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런데 여기 아까 압류조치했다고 우리 상수도요금이 나왔잖아요? 아까 자료준 거 17번 성준용 씨 압류 246만 1천 700 압류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었다니까? 하나도. 여기 압류조치서류 가지고 와봐요. 지금 당장. 답변할 필요없이 압류한 것, 하수도요금 압류 같이 했나 자료 원본만 가져와봐요. 이렇게 행정이 틀리다 보니까 미스테이크가 나니까 예산도 부족한 지금 현 실정에서 장사는 못하고 이런 건 빨리 빨리 받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송 소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예요? 이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쭉 하시면서 과거에 체납 결손처분도 많이 했고 이런데 지금 체납 결손처분까지 가기 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이걸 징수를.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일이 아니다 이거지. 내 말은. 수 년 전부터 그 고액까지 쌓아올리면서 행정의 미비한 점을 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네, 그래서 상수도요금에 따른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게 있고 또 지하수는 상수도요금하고는 별개로 지하수에 따른 하수도요금이 있는데 이걸 지금 하여튼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건건이 분석을 좀 하고 재산추적도 좀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융통장이라든가 이런 걸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면 조회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용료이기 때문에 현금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걸리는데 하여튼 건건이.

공공기관의 사용료인데 그걸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건건이,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하여튼 건건이 체납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우리 과에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부과돼서 받는 사람들은 잘 내는데 안 내는 사람이 꼭 고질적으로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안 내는 사람, 뭐 1～20만원 이렇게 안 내는 사람들 서민들 안 내는 사람을 다그치지 말고 좀 고액체납자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을 추적을 해서 징수요율을 높여라하고 저도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분석을 건건이 좀 분석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정도.

하여튼 분석을 우선.

다음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그전에 해야죠. 그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언제까지 할지, 또 드릴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수년간 이렇게 하면서 체납 결손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쭉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다 받아들인다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불가능한 일이고요.

제가 이해가 가게끔 조치사항을 상수도하고 하수도, 지하수를 고액체납자 동산, 부동산 또 예금, 적금 이걸 찾아서 행정을 펼쳤다면 다 이해하는데 그렇게까지 가게, 제가 이해하게끔 행정조치를 지금 이제 11월 달 아닙니까? 연말연시도 있고 그러니까 한 3월 달까지 조치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송 소장님하고 약속을 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1/4분기까지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길 과장님하고 문 과장 그렇게 약속 지켜주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책, 방안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이 안 됐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수집운반 업체별 계약내용하고 또 처리용량하고 이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달라는데 왜 제출 안 했죠? 그리고 이건 수의로 계약하고 있는 겁니까?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자격요건이 뭡니까? 허가사항이면 자격요건.

법적인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하고 싶어하는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법적인 요건이, 허가요건이, 자격요건이 뭐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건 독과점이네?

저희가 용량에 안양시에서 처리되고 있는 물량 그거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8개 업체밖에 못하느냐는 거예요.

현재 안양시에 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이거 들어오지 못하는 거네요? 자격을 어떤 자격을 가져야, 차량이 몇 대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을 따야만 여기에 입찰이라든지 수의라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고 제가 이거 자격요건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서면으로 달라는데 서면을 안 해주시고 보니까 8개 업체인데 8개 업체가 업체별로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이고 계약금액이 얼마이고 안양시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 산출해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전혀 서면자료는 하나 안 주시는 것 같아?

빠졌나본데요, 별도로 다시 한 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해주시는데 8개 업체별 계약금액이 얼마이며 처리용량이 얼마가 되며 그다음에 분뇨운반업체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자격요건으로 여기에 참여하는지도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요건까지도 일괄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이게 페이지수가 많은데 이거 별도로 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그러면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아까 과천 하수처리 관계는 지금 현재 과천은 하수처리를 어디로 내보내고 있는.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과천은.

자체 처리장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금 과천시내에는 과천시에서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보금자리는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짓는 것을 안양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처리할라면 그것도 처리하는 건 LH에서 처리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박달하수처리장을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공동개발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LH한테 넘겼다 그래서 일부 특혜다하고 말이 초반에는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LH에서 받아낼 게 많이 있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리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걸 별도로 계산해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만약에 저희 시가 보금자리, 과천 보금자리 물량을 저희 시에서 받는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받을 계획입니다.

하루 25만 톤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물량은 가능합니다. 1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의 여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군포까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전부 다 포함돼서 가능합니다.

과천까지 하면 상당히 우리 중심도시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뿐만 아니고 수도관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3개 시 통합이나 이런 거 상당히 배타적인 게 많거든요. 우리가 과천의 인근에 있으면서도 교통량으로 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한번 행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저도 안양시를 위해서 어떤 카드로 써볼지 같이 한번 연구해보죠.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문교영 과장님한테 문교영 과장님을 사랑하는지 그쪽에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데 건강 잘 챙기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평면도를 보면 그쪽에 상부 쪽에 보면 골프연습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서 골프연습장이 사실상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세수도 늘릴겸해서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걸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에서 건의가 가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입니까?

경기도에서는 사실 이게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국토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국토부도 저희가 한번 갔다봤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단기간 내에 법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과제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과제라면 몇 년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몇 년이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현재 상부에 이걸 한다는 건 거의 쉽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현행 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박달하수처리장은 안양시하고 거리가 좀, 안양시민이 접근성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입찰안내서에 일부는 집어넣어놨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평면도 맨 밑에 좌측에 보시면 그게 태양광 시설입니다.

이겁니까?

이건 예시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것도 좀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송경운 소장님한테 했지만 소화조 쪽에 사업개요에 비고란에 소화조 반드시 설치 이렇게 했는데 그 사항도 좀 소화조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원화시설도 같이 함께,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상부처리에 좀 안양시 세수를 늘릴 수도 있고 또 태양광 에너지사업시설도 같이 추진할 수 있게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서 그 사업을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진행시키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입찰가격 및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자료를 보면 기술제안서 중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 심사위원들의 평가자료를 아까 규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제출하지 못한, 공개하지 못한 규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위원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침을 어길 경우에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아니, 의원이 의정생활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계시잖아요? 이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습니까? 이 지침 관련, 이 지침 자료를 줘보세요. 이 지침자료. 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하수도법」.

문 과장, 원본은 의원 당사자, 질의하는 당사자 의원들한테는 보여줄 수가 있잖아? 카피달라는 게 아니고 자료 달라는 게 아니니까. 보여주지 못하는 근거를 갖다대줘요. 예를 들어서 국민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워서 국민학생이 이겼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지 왜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 자료를 안 갖다줘요?

과장님, 이게 지금 무슨 법에 의해서 됐다고요?

「하수도법」입니다.

「하수도법」에 관련된 지침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상에 있는 내용이 아까 방극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공개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행정기관에. 그렇지 않으면 행정감사장이니까 그걸 복사해서 하기는 어렵고 원본을 그러면 방극채 위원님한테만 드리라 이거죠. 가능할 수 있다면.

이 지침의 성격이 정확히 뭡니까? 이 지침의 성격이? 예규 아닙니까? 예규? 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이라는 게 하나의 예규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거 이 지침을 어겨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각 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를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런 게 법에 나와 있나요? 지금 기술제안서 총 100점 만점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보면 나머지 4개 업체의 점수하고 씨아이바이오텍(주)하고 점수가 별 차이가 안 나요. 씨아이바이오텍(주)이 19.24 그다음에 3개 업체가 19.29～27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는 이걸로는 우열을 구분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사업수행계획서에 60점 만점에 여기에 보면 GS건설이 45.44 그다음에 (주)TSK워터, (주)에코베이스, (주)상록ETC가 43.28 그다음에 (주)대우건설, (주)케이비엔텍, (주)대우엔텍이 48.06 그다음에 (주)삼천리엔바이오, 벽산엔지니어링(주)가 47.84 그런데 씨아이바이오텍(주)만 유독 55.74 점수라는 이 다른 업체, 4개 업체보다 월등히 많은 1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결국은 낙찰이 된 겁니다.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적은 거 그냥 그대로 집행기관이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라할 수 없겠죠.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걸 가지고.

그리고 그 평가위원은.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부분을 그걸 저희 공무원이.

과장님, 이 부분이 다른 4개 업체보다 나머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라든가 입찰가격평가 이 부분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사업수행계획서에서 다른 업체에서 월등히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이 업체만 유독 그랬다는 거예요. 씨아이바이오텍(주)에서.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긴 하더라도 그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침 어겨서 특별하게 패널티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 위원별 사업수행계획서 이 평가점수를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문 과장님, 제가 그동안의 의정경험으로 방 위원님께서 지금 하수도처리법에 의한 지침사항을 설명해 주시면서 반대로 그 지침에 하지 말라는 위배사항의 조치사항이 뭐 있느냐고 자료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주고 우리가 요구자료를 할 때 카피나 다른 자료를 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 원본에 의혹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보자고 하면 원본이라도 갖다주고 거기에서 회수를 하면 되지. 왜 원본도 안 갖다주면서 그렇게 미궁에 빠지게 만들어요?

권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11년 동안 대우에서 운영하시다가 씨아이바이오텍(주)이 인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법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많은 그런 문제로 집행부하고 마찰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종료된 씨아이바이오텍(주) 이병진 현장대리인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진 현장대리인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업수행계획 평가표에 대해서는 방극채 위원님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문교영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방극채 위원이 시민의 또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자료요구하는 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약간은 있는데 거기에 제재방법도 형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고 자료도 안 주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 감사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위원들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거까지는 언급을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안 될 경우에 그 후에 합의사항이 어떻게 처리해갈 것인가를 논의한 다음에 안 되면 바로 즉각 감사청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 과장님, 제가 요구한 9월 20일자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위탁용역 기술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이건 환경부 평가기준을 모티프해서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죠?

네, 이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침 그대로 만들었나요?

기준 내에서, 지침 내에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러니까 그중에서 기술제안서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점 그다음에 사업수행계획서 60점, 입찰가격평가 이게 환경부 자료하고 똑같나요?

이 지침하고 행안부 예규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부 지침 내용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네요?

지침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도 사업수행계획서가 배점이 60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0점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중지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 사업수행계획서가 10점 이상이나 다른 업체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열람도 요청을 했는데 열람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 지침상.

지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침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공개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지침에?

기술제안서 평가하고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해당 업체에 통보하라는 것은 입찰참여업체가 자기업체가 왜 안 됐는지 그건 알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통보를 하면서 개별 위원별.

좋습니다.

평가결과도.

그러니까 공개도 안 되고 열람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 60점 배점에 씨아이바이오텍(주)이 55.74점이라는 월등히 10점 이상이나 차이나는, 이거 단순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입니다. 계획서는 입찰참여업체가 내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겠다라는 그야말로 플랜이에요. 플랜에 불과한데 다른 4개 업체는 점수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씨아이바이오텍(주)이 사업수행계획서를 본 위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봤지만 월등히 잘 작성됐다든가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유독 평가위원들이 이 씨아이바이오텍(주)에 대해서 55.74점이라는 점수를 줬어요. 너무나 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을 드립니다. 아무튼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012년 7월 3일자로 자체처리시설 건설추진 통보를 환경부로 했다고 하는데 환경부로 통보한 공문은 본 위원한테 제출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 자체처리시설을 갖추겠다고 내부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로 통보한 자료와 그다음에 자체처리시설을 갖추겠다고 내부 검토한 자료를 아울러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50쪽에 보면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10월 4일자 하수처리시설 총인설치변경 인가를 경기도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아까 다 설명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존과 변경돼서 인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건 설명으로 갈음하고 어찌됐든 지금 입찰가격 및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보고를 보면 입찰 전에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연기사유를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을.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연기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사항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2011년 8월 11일 날 공고문 입찰참가자격조건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요?

네, 그렇습니다. 8월 11일 날.

그러니까 11일 날 선정에 대해서 잠정연기를 했죠?

네, 그래서.

연기한 걸 각 업체에 팩스로 보냈습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민원내용에 대해서 상급기관하고 변호사 자문 결과 공고문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잠정연기에 대해서 팩스를.

그래서 8월 29일 날 취소공고를 냈습니다.

그것도 팩스를 보냈죠?

공고를 내고 한 사항이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잠정연기를 했고 8월 29일 날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취소 공고를 냈죠?

네.

그다음에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연기 공문에 최종 결재권자 및 협조자가 결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맨 뒤에 결재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맨 앞에, 앞장 결재 맡은 부분 그건 빼고 위원님한테 그걸 드렸기 때문에 최종결재자하고 협조자 싸인이 빠진 걸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씨아이바이오텍(주)에서 지금 사업수행능력 점수도 낮고 또 입찰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씨아이바이오텍(주)이 1순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평가가 정상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것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능력점수는 낮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입찰가격도 높았죠?

네.

다른 데보다 높았죠?

네.

높았는데 그런 불리한 여건에서 사업수행계획서만 유독히 10점 이상을 받았어요. 이걸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맨처음에 이것을 전부 다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약간의 저거는 있었지만 평가위원이 평가를 해서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평가위원들 평가점수를 보고 집행기관의 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 업체한테 맡겼을 때 우리가 신뢰를 갖고 맡길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우려섞인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조그마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수행계획서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서남하수처리장이라든지 대형 하수처리장의 시험가동, 종합가동, 종합시험을 수행한 경력이라든지 능력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월등히 10점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으셨냐는 이야기에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부분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개인 사업체라면, 물론 개인 사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 일처럼 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집행기관에서 좀 더 이 안양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설 아닙니까? 과장님?

네,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를 가지고.

아니, 어찌됐든 사용료는 세금 아닙니까?

네, 세금하고 틀립니다.

다릅니까?

네.

그러면 사용료는 어떠한 성격입니까?

사용한 요금을 받는 거고요. 세금은 의무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로만 그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순전히 100퍼센트?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어찌됐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했듯이 제안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씨아이바이오텍(주) 선정과정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고민해볼 문제이지만 감사원 감사청구가 되기 전까지 방극채 위원님께 설득력있는 설명과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