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및 지도분담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총무과장입니다. 103쪽 직급·직렬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정원은 1,803명이고 현원은 1,765명으로 현재 38명이 결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직급별 공무원 성별 현황입니다. 현원이 1,765명 중에서 남성이 1,126명으로 64%를, 여성이 639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온 8,9급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11년도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음은 109쪽 2012년도는 서면심의 5번, 실질심의 9번 등 총 14번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인사운영입니다. 정기인사는 연2회, 1월과 7월에 실시를 합니다. 수시인사는 기구개편, 정원조정 등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법정 배수이내 자 중에서 현 직급 임용일 등을 종합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후 임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12쪽 전보기간은 2년 근속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확보, 조직의 활력도모, 균형적인 인사운영 등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 인사위원회 실질심사 강화입니다. 승진, 징계, 직권면직 등은 실질심의를 하고 우대승진, 근속승진, 명예·조기퇴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은 서면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열아홉명 중에서 내부인사가 여덟명, 외부인사가 열한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근무성적평정은 4급 이상은 연1회 실시하고 5급 이하는 6월과 12월 연2회 실시를 합니다. 평정항목은 근무실적 50%, 직무수행능력 50%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명부작성 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119쪽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이 302명, 청원경찰이 43명, 기간제가 145명 등 총 490명이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처우개선 및 종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시간을 6시간으로 확대조정을 했고 또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을 1인당 연 8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단체 상해보험가입과 선택적 복지제도 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3쪽 무기계약 전환 현황은 금년에 의회사무국 직원 한명을 금년 9월 3일날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환계획은 국비사업 2명, 시비사업 2명 등 네명을 내년도 중에 무기계약으로 전환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시간외 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채용 현황은 저희들이 60명을 채용을 했는데 정원대비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비율은 정원의 3%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최초 임용일 및 장애유형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공직비리 관련자 인사이동 현황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3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1쪽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요구안과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11건이 요구가 됐는데 그중에서 전체 수용이 5건, 일부수용이 6건 등 총 11건을 수용을 했습니다. 천안시 상근직 노동조합 요구 및 건의사항 협약체결내용은 금년 12월 중에 단체협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직협과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공무원 노조 설립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1,741명 중에 1,700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장협의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협의요구한 단체협약 내용은 모두 수용을 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금년도 것은 전부 수용을 했고 또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지금 복지카드는 농협카드와 금년말까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 설문조사, 제안심사 등을 거쳐서 금년 12월 중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현황은 금년도에 24억 7,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장 지급기준은 작년도와 동일하나 금년에는 대학생 자녀가 두명일 경우 500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금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없으며 소요예산은 한 30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 중기인력 운용관련해서 부서별 요구현황 및 조직진단 반영현황입니다. 2011년도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금년도는 사회복지인력 11명을 확충을 했고 예술의전당 팀에 다섯명 배치를 했고 신방도서관에 4명, 도로명 주소 인력 확충 1명, 수질검사인력 확충 1명 등 총 22명을 늘렸습니다. 154쪽 별정직 공무원 채용 가능인원 및 현 정원입니다. 별정직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27명으로서 14명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5급 상당 과장 한명이 일반직 정원을 먹고 있고 또 6급 내지 7급 상당 보건진료원 13명이 이번 11월 20일자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실제는 한명만 많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장 시상관련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34명이 늘어난 1,48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시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 후생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수익현황입니다. 구내식당과 버즈커피숍, 호두과자점, 구내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신규공무원 임용현황입니다. 금년에 61명을 뽑아서 읍면동에 배치하지 않고 본청, 구청, 사업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장 천안시 기록관 설치현황은 제1서고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제2서고에 보존기간 10년 이상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고 이밖에도 행정자료실, 마이크로필름 작업실이 있습니다. 164쪽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행정자료실 이용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공익근무요원 관련입니다. 우리 총무과 등 46개 부서에 10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개현황입니다. 2011년도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금년 것은 1,575건이 청구가 됐는데 처리된 건 1,113건입니다. 미결정된 거 진행 중인 것이 18건이고 기타 취하 등이 444건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장 정보공개법에 의한 홈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천안시 홈페이지의 이용안내라든지 정보공개 청구방, 또 정보목록방, 행정정보 공표방 등을 운영하고 있고 공표대상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비공개 정보공개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도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 것은 비공개 건수가 59건인데 법령상 비밀로 16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1건, 재판관련 청구 등 4건, 개인사생활 침해 25건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173쪽 금년도 것은 4건을 심의하였고 그 중에서 한건은 부분인용, 3건은 기각을 했습니다. 174쪽 월례모임 관련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쪽 공무원 장학금 지급현황은 금년에 70명에게 6,8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생산문서 관련현황은 CD로 제출했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176쪽 간부공무원 교육훈련 내용입니다. 위탁교육은 금년도분은 안보 시책 교육 등 14개 과정에 4급 3명, 5급 206명 등 20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자체교육 현황은 금년도에 시설직 공무원 직무교육 등 3개 과정에 116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바우처 현황은 금년에 20명이 어학연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장 직원 단체 현장체험 및 교육현황입니다. 금년에 시설직 공무원 직무교육 등 6번 실시해서 498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장 180쪽 공무원 직무교육 및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2년도는 전부 739명이 이수를 했습니다.직무교육 및 위탁관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한건이 있었는데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장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에 대한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은 3건인데 모두 조치완료했습니다. 각종용역사업 내역 중에서 금년도 분은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사업 둥 6건이 있는데 6억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장에 DB구축 현황은 금년에 70만면에 대해서 2억 3,9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은 금년에 간부공무원 워크숍 등 4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194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천안시인사위원 등 다섯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위원회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천안시 어린이집 위탁을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에 천안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쪽 광고비, 홍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자산취득 관련 500만 원 이상 취득현황은 금년에 사무용 책상 등 7종을 2,0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우선구매현황 관련입니다. 다음장에 금년에 구입한 게 녹차 등 57만 6,000원을 구입했습니다. 206쪽 34번부터 다음장 40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41번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이 많네요. 11번까지 먼저 하실까요? 시장 시상관리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시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에 따라 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열린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했을 때랑 부정적인 쪽으로 바라봤을 때랑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팀장님은 저 면전에다 대고 “의원님이 백날 부탁해도 그건 못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5년 전부터 시장님 연두순시 나갔을 때부터 민원제기를 하고 어렵게 각 부서에 부탁을 했지만 민원이 해결이 안됐는데 작년에 그 팀장님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봤을 때랑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그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랑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 교육을 하고 이럴 때도 우리 민원이나 이런 걸 행정을 하실 때 좀 일단은, 물론 민원이 억지소리 할 때도 있고 안되는 쪽도 있겠지만 일단 되는 쪽으로 생각을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정신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짜면서 많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123쪽 이게 국비 지원이 있고 시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기준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사례는 국비가 지원돼서 쓰는 경우도 있고 도비가 지원돼서 쓰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시비로 쓰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판단기준을 뭘로 하냐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사업이냐, 특수한 기간을 두고서 그때 끝나는 사업이냐, 이런걸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한달 동안 실태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지속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에서 판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125쪽 장애인 공무원 채용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가 삶의 질 100대 도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우리 천안시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체부자유라는 얘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이나 저는 지체자유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지체장애인이라고 표기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최초 임용일인데 이분들 장애등록카드에 지체장애인이 됐을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좀 이렇게 표기를 안 해도 될 부분에서 이렇게 표기했다는 건 우리 시의 얼굴인 거 같아서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앞으로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예, 앞으로 이런 용어는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비율은 3.32%라고 법정 정원은 초과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그런데 우리 앞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때는, 중증장애인 채용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6급 같은 경우 시각 같은 경우는 안경을 끼면 업무 보는데 별 지장이 없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6급 정도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3급까지를 보거든요. 그래 3급까지의 비율을 보면 1%가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 중증장애인들도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끔 앞으로 채용을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장장애 같은 이분은 투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업무상 문제는 없습니까?

투석하는 직원이 있는데 크게, 어차피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분이 신장이식 같은 걸 하면 5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업무 배정할 때 힘들지 않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직원들은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근무지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데도 좀더 배려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11번까지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요,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에 사실 확인 말씀을 드리면요, 2,3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고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고용의 불안입니다. 고용이 창출되지 않아서 하는 불안이 있고요, 고용형태가 유지되지 않는 고용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정규직이라고 사회에서는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달궜던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이 50%가 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두명 중에 한명이 고용불안에 대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단 민간기업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용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을 주고 있죠. 그렇지만 다만 국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은 지원책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내에서만이라도 고용의 형태에 의해서 차별받는 노동자가 생겨서는 안되겠다 해서 작년 11월 28일날 대책에 대해서, 현 정부가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현 정부가 9월 9일날 대책발표를 했고 11월 28일날 관련해서 공문을 하달했고 올해 1월 16일날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대책의 큰 틀은 세가지죠. 하나는 공공부분 내에서 정규직, 여기서 정규직이라 한다면 무기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으로 고용의 안정화를 취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용의 형태에 의해서 공공의 복지라든지 이런 게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외주하는 기관과 업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외주하는 기관에 대해서 고용문제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것이 지침의 세가지 방침입니다. 그렇죠?

예.

이 지침대로 우리 천안시는 지금 이행하고 있나요?

지금 뭐 100% 다 이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기간제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문제가 상당히 현실과 부딪힌 점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것이 총액인건비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어도 사실 제한적으로 지금까지 해줬었는데 그게 11월 8일날인가 아직 공문시달은 안됐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한 걸 보면 앞으로 기간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때 총액인건비 속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게 11월에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공식문서로 시달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게 다 완화가 되면 지금 신분이 불완전한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내년도에 네명으로 조사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서부터 6월까지 한달 동안 실태조사를 각 부서별로 했어요. 그래서 업무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업무인지 일정기간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업무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대상이 2년이 안됐더라도 내년도에 대상자로 네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또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실태조사예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이걸 한 5년 전부터 주장했던 부분이었고요. 5년이 넘었네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무조건 2년 넘으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정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무기계약 할 때 일정정도 정원제를 도입했죠?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월에 나온다 그러셨는데 1월 28일에 다 나와있어요. 자, 공공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라, 그리고 상시 지속업무 종사자, 2년이 도래한 자, 2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그간 기존에 지속되었거나 이후에 지속이 예상되면 전환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무성적 평가, 이 세가지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상시 지속업무 종사자에 관련해서 단순 업무도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예외사항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1월 28일 대책에도요.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실제 그걸 운영하는 행안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다가 11월, 아까 말씀드린 11월 중에 그런 지침서가 지금 와있어요. 거기에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지침에 대해서 상시 무기계약 전환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기간제라고 하죠, 일정 저희가요.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자, 저희가 행정지침에 보면 행정지침에 행안부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두명이요?

한명 했고 앞으로 네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침에 의해서는 무조건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전환사유가 안되는 걸 빼놓고 전환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지침의 문구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외 적용을 적용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총액인건비 제외하고 협의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행정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구를 가지고만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죠? 저희가 행정에서요, 조기집행 관련해서는요, 간단하게 조기집행을 독려만 해도 다 해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줘서 하라고 했고 행안부에서는 총액인건비에 관련된 문제가 같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지침은 그 당시에 내려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 다 해주면 문제가 총액인건비에 초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정 패널티를 받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조사한 것은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가 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에서는….

아니에요, 과장님. 이 공문이 관계부처 합동 공문이에요. 3개 부서요.

합동공문인데도 그게 의견이 달랐었어요. 사실. 저희들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다시 명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행안부 질의한 문서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행안부에서 명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질의한 문서 있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질의도 안 했잖아요?

아니 구두상으로 문의를 한 거죠. 공문서로 질의한 건 아니고 실무차원에서 실무담당자하고 전화로 상호의견 교환을 했죠.

아니 전화로 물어봤다는 게 말이 안되죠.

잠깐만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장기수 위원님이 주장하는 관계부처 합동회의에 대한 공문의 내용은 사실과 맞는데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이견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11월에 새로운 지침이 있어서 그런 의견이 다 조정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기수 위원님의 주장이 현재로서는 다 맞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과정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과거에는 차이가 충분히 있었어요.

이제 장기수 위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시죠. 말씀하세요.

자, 과장님의 말씀을 100% 이해한다 하더라도요. 저희는 오랫동안 공공부분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관계부처 합동지침이라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문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가지고 시행한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있어요.

예, 물론 일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은 소극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좋다, 그렇다 한다면 현재 조건들이 그래서 하지 못했다 한다면요, 그럼 올해 평가에 관련해서 전환대상자를 몇 명으로 선정하셨어요? 전환은 못했지만 전환대상자를 얼마로 잡으셨어요?

전환대상자는 아까 네명으로 저희들이 일단 선정해놓고요. 내년도 가서 다시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2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과장님의 주장대로 그 논리를 풀어보면요, 이러이러해서 이 대상자가 되는데 이러이런 조건들이 구체화 되지 못해서 하지 못했다고 답변안은 긍정적으로 준비하신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올해 해보니까 제도를 떠나서 분석해 보니까 대상이 네명밖에 안된다. 그러면 내년에 145명 중에 청원경찰을 제외하고 일부 계약직이라든지 사업이 종료되는 사람 빼놓고 내년에 그럼 전혀 채용을 안 합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같이, 그런 제도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에 묶여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소극적으로 한건 사실인데 내년부터는 행안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이 지침에 의해서는 전환하라는 거예요. 전환하라는 전제고요. 다만 전환의 전제에서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이 불가능한 사람을 빼고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2014년에 전체 전환이 가능한 거죠?

145명 전체 가능은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그중에서 전환이 불가능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 빼놓고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100% 다 전환하시는 거죠? 대상이 되는 사람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100%라고 말씀 못 드리는게 ….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상은 가능한한 저희들이 전환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여유가 있다면….

자, 그럼 천안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다 100% 전환하든지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고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 방침은 그런 거예요. 공공기관 내에 특별한 사유를 빼놓고는 기간제를 두지 마라, 그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는요.

아니 이제 기간제를 쓰더라도 ….

특별한 대상을 빼고요.

예, 그런 거를 일정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써도 돼요. 다만 그런 사람들은 무기계약 대상이 안되죠.

과장님 그런 내용은 서로 아니까, 그런 예외대상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단순보조업무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면 무조건 전환하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지침까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조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용이 보장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또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전에는 중앙정부의 이유를 댔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다양한 예외조항을 둬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예외사항을 둔 사람 말고는 다 전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리라 믿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이 복지제도 관련해서 혹시 우리 행정에 정원에 계신 분하고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 이런 분들하고 차이 있는 게 있나요?

1년 이상이 되면 전부 지급을 해주고요, 다만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본포인트 700포인트만 주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뭐죠? 그것도 지금 고용형태에 의해서 복지제도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지침이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상관없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고용형태로 한다면 신분에 상관없이 복지제도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하는데 있어서 특별지침이나 제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

자, 여기서 심지어 어떻게 정부가 이 정부가 지방정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정부인데요,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비목의 전용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글쎄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저도 기획예산과장까지 해봤지만 재정건전성 이런 것까지 전부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장기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정건전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수요예산, 추가예산 산정해 보셨어요? 검토를 해봐서 재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번에 많이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는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드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세운 게 31억 정도 됩니다.

아니요. 이분들이 고용형태에 의해서 차별적 요소가 있는데 해결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이 일단 정리가 돼야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 논리가 나오죠.

그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보통 평균이 한 1,300포인트 전체 직원 평균이 나옵니다. 평균에 근접하려면 한 600포인트 정도는 더 추가로 예산이 ….

그럼 100명 잡으면 얼마예요?

한 6억 정도 되겠죠.

그럼 6억이 저희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서 검토 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상승이라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야지 갑자기 100%가 상향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 개선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점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행하라는 거예요.

시행을 하래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요, 이러이런 예산이 소요가 됐고 이 정도 해보니까 이 정도 부담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천안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공공부분의 고용안정화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종합적인 검토를 안해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외주 관련된 근로자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과 지도감독 하셨어요?

외주 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천안시에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라든지 경비원 아저씨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가 있었어요. 올해 정부에서요. 공공부분에서 고용형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라, 모든 걸 제도적으로 유연하게 지방정부 의지를 존중해 주겠다가 첫 번째였고 고용형태에 의해서 절대 복지적 차별을 두지 마라, 또 하나는 심지어 외주를 준 업체 내에서도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지도감독하고 그들의 노동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해서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매년 평가하겠다. 지침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이행을 하셨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주부분 문제는 대표적인 게 환경미화원 같은데요, 그 부분은 청소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우리 기간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하시면 안 되죠. 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있을 겁니다”가 무슨 말이예요? 남의 동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기수 위원님이 하여튼 이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화 되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준 지침이나 방향에 부응해서 부합되도록 제가 이런 문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라는 데가 중앙부처, 비단 노동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수립한 정책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무슨 정책으로 세우는 어떤 방향, 방침, 재정수요 이런 걸 다 담으려면 도저히 그걸 다 수용하거나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비정규직의 그런 문제, 또 복지문제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그것을 그런 인사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 일정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사소한 지침이나 행정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행사하고 주장하라고 말씀하실 때 누누이 그런 거를 의회에 제시하기도 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꼼짝도 않는 게 저는 지방정부의 현실이라고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조기집행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코드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방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주면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이 일하는 동료다. 동료들이 갖는 아픔들을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까 이런 인권적인 문제, 노동권의 문제도 또 하나 있고요.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용도 창출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일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해내야 할 자리면 국가가 이런 지침을 내렸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

자, 그럼 세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무기계약 대상자가 되면 그 평가하는 자체는 전환하라는 겁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을 빼고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고용형태에 대해서 차별적 요소를 두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외주한 위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기관에 대해서도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 요소라든지 불합리한 법을 어기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이 세가지에 있어서 우리 주무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내년에는 초부터 이러이러한 종합대책을 세우시고 재원이 어떻게 필요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맞아요. “될 겁니다.” 아니면 “이 정도 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러면 대책이 없던 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확대해서 기간제를 무기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후생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원래 지침에는 1인당 30만 원 정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다만 거기에 가족이라든지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계내서 더 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평균 750포인트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벌써 다른 도시보다 많이 주고 있다. 천안시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예,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서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고용불안이라든지 복지에 어떤 차별적 형태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근무하는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도록 종합적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장기수 위원님 말씀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나왔던 얘기고 또 이제 최근에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그동안에 행정의 주장은 항상 현실적 한계를 얘기한 거야. 어떤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제도적 한계의 틀 때문에 단순히 의지나 생각만 갖고 안되는 것을 아쉽게 말씀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처럼 그런 제도적 틀을 정부가 바꿔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여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주장대로 하면 천안시는 “아, 이제 드디어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 제도적 틀 내에서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맞지 이제 새롭게 제도가 바뀌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가 또 내부적 어떤 여건을 강조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천안시가 올바른 태도인가, 그동안에 어떤 공공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나 그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같이 하거나 하는 공공적 논의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이, 동의한 것처럼 했던 것이 실제 사실이냐 아니냐가 증명되는 순간이 아니냐 싶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생산하지만 자치단체가 따를 수 있는 게 있고 없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너무 자의적이다. 그러니까 그럼 필요에 의해서 취사선택한다고 하는 자치단체의 어떤 의지나 어떤 역량이라고 주장하는 거라면 진보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행정의 일관된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고 의회에서나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갖던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분석은 계속했었는데 또 올해 했다고 하셨어요. 분석한 자료를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고 또 이들이 무기로 전환됐을 때 소요예산은 단순계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순계산을 해서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느끼는 게 있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기간제가 자료를 보면 몇 개 부처 네 개 부처만 많아요. 복지정책과나 보건소나 기술센터, 중앙도서관, 이게 숫자적으로 많은 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보면 여기 총무과는 보면 기간제 다섯명인데 무기계약 아홉명이에요. 이 비율 이런 게, 또 많은 게 그 과나 그 센터의 특성상 계속성이, 지속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숫자가 많은 건지 또 거꾸로 잘못 얘기하면 공무원 세계의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잠깐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배치해줬고요.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 자원정책과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각 지소에 여직원 정도 있는 것이고 각 보건소에는 또 방문진료사업 같은 거, 예방접종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가 상대적으로 많고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고 대부분. 현장에 투입되는 업무를 대부분 기간제들이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가 배치되는 게 지금 다른 부서는 건설교통과 기간제 하나도 없죠? 그런데 무기계약은 열아홉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좀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숫자의 기간제가 있는 부서가 계속성이나 연속성이 없는 사람을 기간제로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그런 원인이 어떤 데 있나 그걸 말씀 달라는 거지 같은 연속성 있고 기간제이면서 무기계약직은 이렇게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어떤 부서는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둬야 될 필요성이 뭐냐 그거를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기간제로 많이 쓰는 부서는 왜 그렇게 쓰느냐 이 말씀….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고 개별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또 이렇게 계속 근무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기간제를 쓰므로 인해서 늘어난 숫자냐,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마냥 계속 연속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해준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그런 기간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래서 기간제는 가급적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그 업무를 일반직이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유도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자기들 업무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1년단위로도 쓰고 2년단위로도 쓰고 이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숫자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통제를 할 겁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는 그 인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원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런 쪽에서 보면 기간제 요원들이 무기직으로 못가서 아주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속성, 연속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2년이 넘으면 교체하고, 그러니까 기간제 하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못 하는 게 그런 어떤 역차별적인 것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우리 총무과장님 잘 파악해 보시고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기간제고 누구는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는 게 비정규직 차별하지 말라는 가장 근본적인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해주면 더 바람직한데 우선은 기간제가 빨리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그 사람이 또 한단계 올라가서 정규직으로 가고 하는 그런 제도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직무분석 할 때 정확하게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셔갖고….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103쪽에 정원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정원과 현원을 파악해 보면 본청하고 물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인력배치 먼저 하겠지만 본청이나 이런 데는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몇 년째 부탁을 드리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현원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간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주시죠.

본청의 인원이 결원이 적은 이유는 지난번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신규자들을 과거에는 읍면동으로 직접 배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경험을 좀 쌓고 일선에 가서 일하는 게 여러 가지 민원처리라든지 더 원활하고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본청에, 구청에, 사업소에 배치를 했다가 일정기간 업무숙련이 되면 읍면동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때 배치가 되면 아마 읍면동에도 결원이 좀 줄어들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내년에는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예.

올해도 신규인원이 아까 보고주신 자료를 보면 80여명….

60명.

예, 그럼 그런 기간을 이수하고 나면 내년초든지 그때는 결원을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다 말씀을 주신 거죠?

예,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다음에 111쪽에 인사운영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가 계획대로 기준대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순환보직의 원칙이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전에 담당팀장님으로부터 확인을 했던 사항이지만 일부 팀장님들 같은 경우 3년 이상, 4년씩 한곳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순환보직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오히려 업무를 보는데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이죠?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수직렬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환전보를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간 못하셨던 부분도 인식을 하고 계셨던 거고요?

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들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2쪽에 중기인력 운영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보고주신 자료를 보면 요구하신 부서를 다 100% 수용해서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고 주시지 않은 자료 중에는 요청이라든지 요구가 있었던 부서는 없었습니까?

대부분 요청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은 어렵고요. 요청한 거 중에서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총무과에서 판단을 ….

그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어느 어느 부서에 어떤 이유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장기과제로 넘겼다든지 이런 답이 있어야지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것은 보고자료가 준비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에 보고는 없었지만 이번에 조직진단해서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자료라면 이런식으로 보고를 주시면 어디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도 없이 요구된 사항 100% 다 수용해서 하는 요식행위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을 주셨지만 요구가 있을 때는 요구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보고 과연 이 요구를 수용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조직 내의 불만의 요소도 한쪽에서는 쌓일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요구를 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언급 하나도 없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몇 년째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냥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칙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상황이 우리 시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지금 지침으로 업무를 하달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개인정보유출을 어떻게 보안성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시민의 피해를 막을 것인지, 그리고 그 부작용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그런 논의는 한번도 없었어요. 단순히 지금 당장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당장 해소하기에 바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이런 계획에 반영을 못하는 것들은 대단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중기다. 장기다. 이런 계획을 왜 잡겠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잡는 건데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초반부에 정보공개법 관련된 내용을 다룰때 제 의견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보세요.

중기인력운용계획은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가급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담도록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총 정원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 수용은 안된다. 우선순위를 둬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금년도에 못 담은 것은 또 내년도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급적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수용하는 그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주신 부분 원론적으로 그렇게 검토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따가 한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답변만 듣는 것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직협하고 단체협약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천안시 여러 가지 행정중에서 요 근래에 있어서 조금 가장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떤 직협의 활동과 직협과 우리 시와의 관계라고 많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노조이건 직협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내부의 소통이라든지 행정내부에 어떤 자발적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이 활성화가 안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끔 했었는데 요근래 직협의 변화를 보면서 직협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직협의 요구사항들을 보면 그전처럼 처우개선이라든지 몇가지 불합리한 이런 부분에서 요근래 직협의 요구사항들을 보면 예를 들자면 내부만족도라든지 선진적인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방향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걸 노사라고 사회적으로 표현하니까 노사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선진적인 행정이 천안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만큼 직협의 일상적인 요구사항들이 반영되고 있고 그것이 반영되는 결과와 신뢰를 축적으로 해서 이제는 정책적인 과감한 제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면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라든지 선진적 인사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직위공모제, 인사기준, 사전선정위원회 운영, 희망보직제,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저는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원활한 정책적 반영하는 통로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협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직원들의 어떤 정책이 반영되는 구조가 좀더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관련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좀더 적극적인 직협의 의견을, 직협의 의견 중에서 정책반영할 것은 과감한 정책반영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계신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가 내부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제안하면 그것이 반영된다고 할 때 그것이 더 활성화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데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반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떤 민원해결식 어떤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좋은 정책들을 참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고충이 있으면 고충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이 관련해서는 좀더 전향적인 의지가 있으면 의지표명을 해주셔도 되고 ….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직협 얘기를 100%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통을 위해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급과의 워크숍 할 때 직장협의회장을 초청을 해서 간부들에게 바라는 거 뭐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과감히 들었고 또 반대로 직협회원들 워크숍 할 때 우리 5급 간부들이 가서 반대로 직원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통을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충분히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기서 도출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꼭 단체협약에 얘기가 없더라도 스스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직원간에 인사시스템 문제도 가급적 직협에서 얘기하는 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협과 우리 시와의 충분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직협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직협에 요구들을 반영하는 것들이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랑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50쪽에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운영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무기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통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어렵다 한다면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경제가 좀 여유가 있고 시가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면 좋지만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은 사회적 어떤 여론이라든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특수한 수요가 생기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 카드 선정 관련해서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동안 카드사는 시금고로 지정이 된 농협하고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의견은 아직 절차수렴은 안했지만 대부분 직원들 봉급이 농협통장으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농협카드를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1개 은행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언론보도도 과거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의견을 들어보고, 또 한가지는 각 카드사별로 제안을 받아서 두가지를 혼용해 가지고 금년 말경에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부터도 농협이 시금고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어떤 게 편리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거 갖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떤 카드사나 호불호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동 연장하는 것보다는 카드사별로 특징이 있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어느 기관에 저희가 자동연장을 하더라도 이러이런 카드, 다른 카드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카드사별로 진짜로 지원되는 게 별도로 지원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어느 카드사가 지정되더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건 적극적으로 좀 저희 주장들이 가미되어서 계약을 연장을 하든 이런 절차들을 좀 밟아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 있는 일을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인사를 담당하시는 총무과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읍면동 민원창구쪽에 또 특히 읍면동 사무실에 여직원이 다 있다보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 되냐면 사실은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은행강도마냥 그런 게 아니라 좀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민원창구에.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민원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술한잔 먹고 와서 소리 지르고 책상 두드리고 그럴 때 어떤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특히 읍면동장들이 2층에 있는 동사무소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릴 때 남자직원이 한두명만 있으면 제재를 해서 달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직원만 있으니까 어쩔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떤 동에 급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갔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물론 남성 여성 비율이 안 맞아서 어려운 점은 있을 테지만 민원창구 1층 사무실에 그래도 한두명의 남자가 있어야지 어떤 데는 전체가 팀장 한두명 남자고 전체가 여자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크게 불미스럽게, 그런데 요즘은 묻지마가 있잖아요? 그냥 맘에 안 든다고 해서 신나통 들고 와서 불 지르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일선행정에서 가장 지금 현재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 비례상, 성 비례상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현장 읍면동에 인원 배치할 때 이것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담당을 하시는 부서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그 안에서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 직협 요구사항 몇가지 보니까요. 충분히 이해되거나 그런 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반면에 PET-CT 같은 것은 접근하는 거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받아서 좋은 거냐, 받으면 안받은 거보다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 의료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알기로 최근에 보도에서 불필요하게 이런 검사가 남용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 또 이 검사를 통해서 일부 전문가의 주장은 암발생률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직원분 중에 근무하시다 보면 갑자기 동료 중에 암이 걸리고 하는 충격적인 걸 보니까 경각심에서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이게 1차적으로 암 검진방법 시스템도 아니고 이것은 좀, 또 상대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대비 효과측면도 그렇고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건강하게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는 다 동감하는데 실제 거기에 선택이 이거냐라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 좀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의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직협에서 요구했던 그런 PET-CT문제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30만 원씩 건강진단비를 지급해주는데 그거에다가 한 40만 원 정도만 더 추가로 하면 한 45세 이상 직원들은 2년에 한번씩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다만 지금처럼 의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건 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각 본청에 보면 휴게실이 있는데 지금 휴게실이 각 층마다 있나요?

예.

그러면 5,6,9층 그러면 휴게실이 없는 층은 어디인거예요?

7층이라든지….

7층 빼고는 다 있는 거예요?

3층….

3층은 구조가 좀그러니까….

예, 그런 거 빼고는 있습니다.

휴게실이 그게 다 흡연실인 거네요? 사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층이 있나요?

대부분 흡연실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금연을 못한 상태에서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직원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천안시 공무원 중에 아까도 보니까 점점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아무래도 일반사회에서야 흡연을 하는 여성도 있고 거리낌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여성공무원은 어디 가서 쉬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공무원은 1층에 저희들이 여성 휴게방을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8층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1층에 쉬러 가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겠죠? 잠시라도 개인적인 전화를 한다든가 이유에서, 꼭 남녀가 구분되는 건 아닌데 대신 지금 환경의 휴게실에서는 진짜 제가 봐도 제가 입장을 바꾸면 거기 가서 잠깐이라도 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입장에서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여기 직협에서 요구한 내용도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장기로 검토할 건 아니고….

왜냐하면 흡연자도 권리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 5,6,9층이 있으면 6층은 여성휴게실이라는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위에 층이나 밑에 층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 같고 또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공간활용을 하는 게 맞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휴게소는 금년에 1층에다 아주 잘해놨어요. 그래서 전기판넬도 깔아 놔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 휴식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게 해줬고 음악도 들을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해서 우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직원분들한테서. 우리가 대기자가 많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공공 공공 하는데 공공에서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또 실제 후생복지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대안이 있으세요?

글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운영하는 게 면적이 적어서 원생 32명밖에 못 받거든요. 수요자는 많은데 공간이 적다 보니까 못 받아서 저희들이 다른 공간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다른 공간도 있지도 않고 또 우리 시청이 행안부 기준면적에 또 초과가 되면 더 지어서 운영도 해보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기준 면적이 초과되기 때문에 더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무슨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면적에 포함이 안되게 한다든지 이런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더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는 있는 거 알지만 방법을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대책을 못 세우면 결국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지.

글쎄 다른 공간이 더 확보가 되는지 더 검토를 해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의 벽을 어떻게 극복할 생각을 하셔야지 현실타령만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던 거 같은데 1년에 시장님이 상을 1,485명을 줘요. 그리고 상패 제작하는 것만 해도 6,600만 원이라고요. 작년에 지적되고 개선된 게 없는 거같아요. 오히려 늘었네, 상이. 떠들테면 떠들어라, 이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뜻을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하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디 행사장을 가보니까 기념행사장에서 시장님이 3,4십명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편의도 있을 거 같아요. 골고루 하고 읍면동별로 하나씩 받을 수 있게도 하고. 그러나 이 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거 시장님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도 다소간에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같은 데 졸업식 때 학교 숫자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다 인정되고 하는데 어떤 기념행사 같은 데 30명, 40명 받으면 여러 사람이 상을 받으니까 좋을 거 같지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상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천안시장님이, 성무용 시장님이 상을 주는 것은 60만 시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60만 시민이 그 사람한테 상을 줄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상이 너무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거 동의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해마다 조금씩 느는 것은 직원숫자도 많이 늘죠, 시민들도 많이 늘면 그만큼 수혜도 더 늘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금년에 더 늘은 것은 공중보건의 같은 게 일시에 열명이 같이 퇴직을 했다든지 우리 공무원들 정년퇴직이 예년보다 두배가 많았다든지 이래서 한 34명 정도가 더 늘은 건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초에 포상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되지 않은 그런 표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많은 것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보면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종목에 하나씩만 가도 생활체육에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해 노인의날 행사였나요? 도지사 표창이 있더라고요. 도지사 상을 한명 주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상을 발표하는데 40명을 주는 거예요. 거진 40명이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런 것은 상의 가치도 훼손되고 사실 우리가 어떤 부상을 못 드리기 때문에 상패만 제작한다고 하지만 제작비용이라든가 예산 낭비적 요소도 있어요. 좀 어떤 각 행사마다 시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집행해야 상으로서의 가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또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상을 주고 있고 또 상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길래, 기준이 너무 무딘…. 저 못 받은 거 보면 참 나도 희한해요. 상을 못 받았어요.

뭐….

아니 시장님 상을, 이런 흔한 상을 내가 못 받았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지적되고 있잖아요? 일정하게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해 개선책이 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감사 하면서 칭찬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지금 개선책은….

내년에 절반으로 하면…. 이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산을 줄여드릴까요?

이게 패로 만들어주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건데요. 패의 장점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패를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종이 한 장 받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 상패를 하나 받는다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기쁨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 그럼 예를 들면 한 10여년, 그러면 시장님 재임기간에 거진 2만명 상 준 거네요.

그러니까 해마다 1,500명 정도 주는 것은 60만명에 비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상을 줌으로서 자긍심도 더 심어줄 수 있고 그런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처럼 많으면 상에 대한 희소가치가 떨어져서 돌려먹기식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상은 꼭 줘야 될 사람은 주되 불필요한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점심 먹고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167쪽요,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자료로 천안시 전체 공익근무요원 인원수 알고 계시나요?

그 자료는 안갖고 있고요. 병무청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확보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체 공익근무요원 251명이에요. 전체가 251명이고 사회복지시설에 62명이 있고요. 시는 101명이 맞나요?

예, 현재 101명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병무청에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그 자료는 그렇다 치고요. 2012년 2월 9일부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익근무요원은 251명이고 사회복지시설에 6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는 101명이라고 주셨어요.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해당자들을 사회복지시설에도 보내고 공공기관에도 보내서 시에 배정받은 공익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요청을 받습니다. 각 부서별로 요청을 받아서 인력을 배치해서 거기에 걸맞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병무청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조례나 지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죠?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복무규정 이런 것은 있나요?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는데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천안에 500명 정도의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죠? 공익이 존재하고 있고 천안시에 100분 정도가 계시고요. 이분들이 2년 정도 근무하시죠? 2년 정도 가장 근거리에서,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장 근거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천안시민이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천안시 거주자 중에서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분들이 이후에 천안시민으로서 복무기간동안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가느냐가 천안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호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가장 근거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요. 실례로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를 평생 하잖아요? 그 기간에 느낌은 어떠했고, 상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동료나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잘 관리도 하고 이 기회에 시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이분들은 사회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활용을 잘해야 된다라고 병무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분들 배치를 사회복지분야에서 공익에 대한 배치를 요구하는 경향들이 늘고 있죠?

사회복지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이분들 2년의 교육 대부분이 대학을 나오거나 대학 재학 중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 특성에 맞게 분류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 단순업무를 시키기보다는 시 행정에 미치지 않는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기관에 도움이 되도록 제안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분들 그 기관에서 일할 경우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것보다 그 기관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배치는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보내려고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보낼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그런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사전에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도라든지 감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은 처음에 오면 교육을 하루 정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병무청에서 1주일 정도.

병무청에서 말고 저희 자체로 어쨌든 2년간 이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이분들이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자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들이 올 때 교육을 한 번 시키고요. 새로 오는 사람들 하루 날 잡아서 시키고 나머지는 수시로 복무점검하면서 개별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장들이 적절하게 교육도 시키고 대화도 나누고 애로사항이 뭔지 통제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 주무부서에서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병무청하고 같이 합니다.

2년 동안 한 차례 교육을 하나요?

1년에 한두 차례정도는 교육을 시키는데 병무청 교육에 의해서 저희들도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떤 교육을 시키냐고요.

보통 정신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의 교육을 대부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 관련된 교육실적이 있으면 주세요.

금년에 11월달인가 한번 했어요.

기억에 의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금년에 11월달인가 했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그래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몇 가지 본위원 의견도 말씀드렸고요. 천안시 현황에 대해서도 서로가 공유가 되는 부분도 있고 공유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천안시의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실제로 주신 자료에 보면 101명이 존재하고 사회복지기관에도 있고 또 사회복지 복무 대체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천안시민의 젊은이들이 군대생활을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절차가 의무규정도 있고, 또 하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정정도 지역사회발전에 파트너, 아니면 복지수요에 대한 사각지대를 하는 문제, 행정에서 일정정도 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 공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적절하게 이분들과 어떤 지도감독을 통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도 줘야 되고, 가장 혈기 왕성한 시기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시·군에서는 공익요원이 많은 데는 담당 부서 책임자까지 두고 있어요. 천안시도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검하는 시스템도 가져야 되고, 또 이분들이 바로 군대를 제대하면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한번 그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짚어 보시고, 천안시 현황이 어떻게, 타 시·군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의회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호두과자점이 개점되고 나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호두과자점 생기고 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호두과자점 운영에 따른 반응은 상당히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문제는 판매쪽도 외부에 있는 호두과자점하고 약속한 것이 일정량만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무한정 생산은 하지를 못합니다. 제한적으로 1일 50 내지 70개 정도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애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은 호응을 못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판매량 같은 것은 외부업체들과의 약속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을 자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애당초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홍보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량을 일부 제한해서 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했던 것이죠.

판매량을 보면 5월달 같은 경우 행사가 있고 한 달은 판매량이 많아요. 그리고 행사가 없는 8월달 같은 경우는 저조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호두과자를 판매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겠다고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홍보용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량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이죠?

금년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던 것이 박스라든지 포장용지, 쇼핑백 이런 것을 한 2년 쓸 것을 한꺼번에 제작을 해서 거기에 2,0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빼면 인건비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수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산을 해봐야 되는데 9월말까지 한 것이 1,100만 원 정도 이익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에 한 1/2은 되지 않나 분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들어간 것이 2,6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수익현황에 보면 구내식당, 호두과자점 인건비 기록을 안했어요. 아까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부기명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달라서 표시를 안했다고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옆에 표기를 해주면서 인건비를 기록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작성할 때는 그렇게 유의를 하고요.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제외를 시켜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인건비는 어디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제로 포함이 되어서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아까 호두과자점도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록을 안하셨다는 거 아니었어요?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잘못 말씀드렸어요. 구내매점은 자체로, 우리가 수익금 있잖아요? 수익금 중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급한 거예요. 표시가 안된 것은 시 예산으로 지원받은 것이고 나머지 자체예산 갖고 한 것이고요.

구내매점 같은 경우 마이너스네요.

예, 구내매점은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시에서 결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마이너스된 부분은 버즈커피숍에서 일부 수익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존을 해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마이너스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1만 원 정도 이익금이 남았거든요. 현재 나름대로 이익금을 구내식당에 마이너스를 메우는 식이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구내매점이 500원 인상해서 마이너스 메워지면 앞으로 버즈커피숍 이익금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이용을 해서 남은 수익금이기 때문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되돌려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일부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나마 구내식당이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이때까지 모양새는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커피를 팔아서 구내식당 마이너스 메운다는 자체가요. 작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것이 충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 만들어진 거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채용 기간제 근무하고 있나요?

지금 본인이 그만뒀어요. 6개월 정도 하다가 다른 직장 잡는다고 그만뒀어요.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다 채용하신 것인가요?

지금 후임으로 들어와서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한 명 더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판매량이라든지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더 채용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호두과자점 만드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니까 잠깐 장애인을 채용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어떤 기관에 의뢰를 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했었는데 그분이 적응이라고 하면 적응인데 잘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다른 직장 잡아서 나간다고 해서 나간 것이거든요. 다음 기회 되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후생복지시설이니까 우리 장애인들한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195쪽 지금 천안시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국기선양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0년 10월에 설치가 되었는데 회의개최를 한번도 안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사유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요인을 저희들이 더 발굴을 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위원회를 안 열 것 같으면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절의 고장이고 해서 선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처음보다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위원회 개최 안되는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는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한번도 개최가 안되었으니까 나름대로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만 개최를 안한 것이고 그 전에는 개최를 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다시 해서 필요가 없다면 생각해보겠습니다.

한번도 안한 거죠?

2010년도 처음 위촉할 때 한번 했고 그 이후로는 안했거든요. 앞으로 판단을 해봐서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폐지문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종류인가요?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문서 이관을 할 때 한번 하는 겁니다. 12월달에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과장님,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요. 총무과에 조직관리팀하고 인사팀하고 분리가 되었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1년 조직을 운영해보시니까 어떤 효율적인 측면들이 있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아까 조강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조직진단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고요. 왜냐면 3일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심의가 있잖아요? 그전까지 충분하게 자료를 주세요. 자료 주시고, 지금 조직과 인사를 나눴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조직하고 인사하고 따로 분리시킨 가장 큰 이유는 조직진단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보자. 인사팀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는 자칫 어떤 특정 그런 부서를 위해서 잘못 진단이 된다든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진단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막아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팀이 앞으로 뭔지, 앞으로 행정수요가 어떤 부분에서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 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상당히 만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작 조직하고 인사하고 분리가 되었어야 되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정책적 판단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고 무관한데 감사하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 전에 조직개편을 크게 할 때는 용역을 줬었고, 작은 개편일 때는 조직인사팀에서 같이 했었잖아요?

예.

올해 분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필요한 데이터들을 분석했단 거잖아요? 조직을 통합을 하든, 분리를 하든 데이터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업무량이 이랬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늘었고 아니면 이렇게 줄었고 이런 것에 정확한 근거들을 제시해야만이 그런 부분에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의회가 납득을 해야 시민이 납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올해 성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라든지 부서에서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총무과는 천안시 여러 부서 중에 핵심적인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직이나 인사 등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데이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감사를 준비하는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준비라든지 제출이 아직까지 안된 것도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들 이후에 정리하겠지만 한두 가지 확인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침이 새로이 마련되었으니까 전향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시장포상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과거부터 지적된 문제이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향후에는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개별사항 19건과 공통사항 41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저희 과와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과 개별사항 중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쪽 읍·면·동 현황입니다. 2012년 10월말 기준 28개 읍·면·동 전체 수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59만 4,514명이고 읍·면·동 공무원 수는 392명입니다. 민원사례 발급건수는 185만 8,657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분동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7월 20일 분동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8월 4일부터 30일까지 백석동과 부성동 주민 대상으로 분동의견을 조사한 결과 백석동은 전체 1만 6,940세대 중 9,997세대가 응답하였고 응답세대 중 9,261세대가 분동에 찬성했으며 부성동은 전체 2만 5,946세대 중 1만 3,225세대가 응답하였고 응답세대 중 1만 1,909세대가 분동에 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 조례 등 의회 승인을 거쳐서 내년 10월 개청 예정으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예산은 2010년에는 18개 단체에 2억 7,500만 원을, 2011년에는 2억 3,5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6개 단체에 2억 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관련 예산집행현황은 2010년도에는 6개 단체에 2억 9,800만 원을, 2011년도에는 5개 단체에 2억 3,900만 원을, 2012년도에는 6개 단체에 2억 6,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4쪽 자원봉사 관련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2011년도에는 총 507개 단체에 4만 4,472명이었으며 단체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201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523개 단체에 4만 5,859명으로서 주요봉사활동단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012년 양개년도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337쪽 자원봉사센터는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2012년도 예산은 3억 8,400만 원입니다. 운영현황은 33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입니다. 2011년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339쪽 2012년도 10월말 기준 수강료 총 수입은 9억 3,570만 9,000원이고 총 지출은 6억 9,840만 8,000원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강사선임방법 및 강사선임기간입니다. 2011년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342쪽에 나와 있는 2012년 10월말 현재 선임된 강사 수는 총 234명으로 자원봉사자가 13명, 추천이 127명, 공개모집 46명, 재임용 48명이며 읍·면·동별 경합 시 처리방법과 344쪽에 나와 있는 강사별 선임기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장학금 지급관련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매년 이·통장 자녀 중 성적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고등학생 46명에 대하여 5,039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집행 관련사항은 2011년도에 240건, 2012년도에 146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경찰서에서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권민원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여권대행기관 239개소 중 발급순위가 15위로서 1일 평균 16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수령 안내 SMS문자 서비스 및 유효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 등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전자민원창구 운영관련입니다. 각 부서별로 접수된 인원이 9,010건인데요. 이 중에 8,718건을 해결하고 292건이 취하되었습니다. 358쪽 콜센터 관련입니다. 2009년 8월 11명의 상담사로 결성한 우리 시 콜센터는 주말 서비스 확대 운영과 2010년 10월부터 전화교환업무의 통합으로 3명을 더 증원해서 현재는 14명의 상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점검은 저희 과 사무실에 설치된 상담현황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59쪽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재 본청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남구청은 금요일, 신안동은 월요일, 신방동은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민원처리현황은 2011년에 3,577건, 2012년 10월말까지는 3,408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평일 근무시간 중에 관공서를 찾을 수 없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0쪽 민원불편신고함 관련입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시정요구가 6건, 친절공무원 칭찬이 5건으로 총 11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해당 부서로 이송해서 처리완료되었습니다. 362쪽 직소민원관련입니다. 2012년 10월 현재 방문이 322건, 전화가 1,252건, 총 1,574건을 처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4쪽 읍·면·동 주민편의증진방안 관련입니다. 먼저 민원인 중심의 주민센터 공간구성은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설계 시 민원동선 및 주변조화 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설계할 예정이며 민원실 대기실 마련 및 18개 읍·면·동에 조직도 사진현실화, 담당업무 안내표를 보완하겠습니다. 본청, 구청을 포함하여 타 부서 민원안내 시에는 천안시 분장사무운영규정을 참고해서 정확한 업무안내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읍·면·동의 경우 현재 주민접촉이 많은 직원들이 1층에 근무하고 있고 읍·면·동장실은 2층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사 신축 시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읍·면·동장실을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5쪽 탈북자 지원센터 관련입니다. 북한이탈 주민지원센터는 2010년 2월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이 통일부로부터 서북구 하나센터로 지정되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하나원을 수료한 서북구 지역 신규거주자에게 합숙으로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11개월간은 방문, 전화상담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의료, 법률 지원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도비 포함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예산 17억 940만 4,000원 중 13억 12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요. 2012년도 총예산은 16억 5,960만 1,000원이고 10월말 현재 기준 집행현행은 11억 7,211만 3,000원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천안시민단체 공동협력센터 관련입니다. 예산지원현황은 2011년도에 1억 2,700만 원, 2012년도에는 1억 1,100만 원 지원하였고 운영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13년 8월 7일까지 2년간입니다. 활동내역은 36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시승격 50주년 관련 행사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은 우리 시승격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50년간 역동의 역사를 조명해보고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건설을 위해 시민화합 및 역량을 결집하고자 1회성 행사나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을 보다 더 짜임새 있게 발전시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기념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T/F팀 구성, 그리고 기념사업 추진위원 위촉 및 시승격 50주년 홈페이지 구축, 상징마크 제작, 기념사진 공모전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까지 시승격 50주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천안의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는 5월 10일에 개최하고요. 부서별 기념사업은 370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5개 부서에서 29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72쪽 각종 위원회 관련입니다. 위원회현황은 103개 위원회에 1,37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매년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및 유사기능 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 정비사례 참고하여 폐지 및 통폐합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373쪽 대통령선거 관련입니다.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선관위 개인사무를 위해서 본청, 구청, 읍·면·동에서 93명의 직원이 법정사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투표관리 및 사무원, 부재자 투표 사무원으로 759명, 개표사무요원으로 140명 등 899명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표소 의료인력 등 선관위의 추가적인 지원요구가 있을 시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국비로서 집행되며 읍·면·동에 선관위 대행사무경비는 선관위 지원예산으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행안부의 지원예산으로 집행됩니다. 주요법정사무는 12월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실시합니다. 공통사항입니다. 377쪽 행정사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 6월 충청남도 정기감사에서 동남구와 서북구에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남구와 서북구에 각각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했고 민원심사관의 역할은 민원사무 처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독촉장을 발부토록 조치완료했습니다. 378쪽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해서는 2011년, 2012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378쪽부터 382쪽까지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지난 10월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충청남도 시책추진보조금 2억 원이 교부되어서 야립간판 정비 등 7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4쪽 국·도비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86쪽 수의계약현황은 2011년에는 2건과 2012년에는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등 5건을 수의계약했습니다. 387쪽 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이월사업내역은 성거읍 송남3리 마을회관 건립 외 3건이 명시이월되었고 그 중 2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재배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2건은 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88쪽 각종 사회단제 보조금 지원현황은 개별사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390쪽에 나와 있는 점검결과 계획 대비 집행의 자부담률이 저조하거나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류가 미비한 단체는 2013년 보조금 심의 시 감액 적용코자 하며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담당자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9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저희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천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5월 29일 위원회를 재정비했고 실질적인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인허가 관련해서는 천안을지새마을금고 신규설립 인가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법적 요건 미비사유로 불인가했습니다. 다음은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은 올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총 4건이 되겠습니다. 394쪽 민간위탁관련입니다.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천안시 콜센터를 주식회사 KT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 및 과정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고요. 수탁기관 종사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민간단체 지원관련에서는 2011년 6개 단체에 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2012년도에는 새마을 등 7개 단체에 5억 4,8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98쪽 한국자유총연맹 포순이봉사단에 목적 외 사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시유재산 입주현황 및 임대료 현황은 동남구청에 입주해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등 3개 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천안시행정동우회는 연간 181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구입된 차량은 2012년도에 동남구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 1대뿐입니다. 399쪽 자산취득 관련해서는 올해 주민등록 인감발급자 본인확인을 위해서 진위확인단말기 총 28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400쪽 MOU체결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 협의회와 저희들이 지역희망공헌사업 협약을 구성해서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지난번에 체결해가지고 지금은 업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 운영 전반을 다 이관을 해서 현재 직장맘 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각종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천안시 콜센터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고요. 403쪽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에는 2011년에 1억 2,700만 원, 금년도에는 1억 1,100만 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협력센터 운영활성화로 민관합동 워크숍, 협력센터 발주모델개발, 시정참여확대 등을 통해서 참여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404쪽에 나와 있는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는 2011년에 3억 8,376만 원, 금년도에는 3억 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는 기능별, 단체별 구조화 작업으로 자원봉사자 적재적소 배치와 봉사활동의 재료비 지원, 봉사자 전문교육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참여확대와 전문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406쪽 친환경상품,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2012년도에 166만 원 어치 구입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9쪽 제6대 천안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입니다. 2011년 9월 14일 천안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지역 내 갈등예방을 위한 전문가 현황 등 기본 실태 및 도내 각 시·군과 타 시·군 실태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지역 내 갈등에 관한 관심제고 및 갈등예방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시민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갈등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감사 전에 자료좀 요청할게요. 시승격 50주년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1회성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확정된 기념사업 중에서 1회성 행사하고 소요예산 그리고 또 하나는 T/F팀에서 제안한 사업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인지 그것 정리해서 바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7쪽 자원봉사센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단체는 꽤 많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저도 듣는 소리가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김미경 위원님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단체들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봉사를 다 하고 있는 단체예요.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기 전에도 나름대로 그 단체는 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단체이고요. 현재 역할이 흥타령축제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인원 동원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병원에서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원봉사단체에다 의뢰를 했나 봐요. 그런데 한참 기다려도 연락이 없더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인원을 연결해주고 단체별 이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요구하는지 거기에 맞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먼저 이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규모 우리 시의 행사나 그런 데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동원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코디네이터 역할이 실제 1:1 맞춤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미진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차후 노력을 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올봄인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408쪽에 보면 국·도비 사업관련해서 2011년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제일 반납하는 게 많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육성사업 같은 경우 600만 원이 넘어요. 이런 것을 왜 활용을 안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실제 집행잔액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전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카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거나 이것은 전부 우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실제 그런 면에서 자원봉사 볼멘소리가 나온 것도 저도 듣고 있는데 앞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액수가 전부 환수조치라고 했지만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현금을 줬던 것은 환수조치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 푸른봉사단, 밑에 세 가지의 경우는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인가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인가요, 안그러면 도 자체사업이에요?

우리가 11개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개발한 겁니다.

죽 봐도 색다르다. 고민했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자원봉사학교교육 등 11개를 다 보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단순하게 우리 시 행사에 인원 동원해주는데 급급하지 말고 나름대로 좀더 고민해보고 지금 밖에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서로 거듭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과장님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자지원요, 지금 현재 탈북자가 몇 명이죠?

193명입니다.

이분들을 보면 열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임대주택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제가 여기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나눠봤더니 탈북자 중에 이 수보다 더 많은 수들이 우리 천안에 거주하기를 바라지만 주거시설 때문에 아산쪽으로 많이 간답니다. 저도 아산시 담당자랑 통화를 시도하다가 안되어서 정확하게 아산에는 몇 명인지 파악이 안되었지만 우리 천안시 복지정책과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탈북자 이분들한테 임대주택을 다하다 보니까 기존에 천안시민들이 장애인이나 기초, 노인 이쪽으로 열악한 분들이 갈 수가 없고, 어차피 이분들이 힘들게 오셔서 정착을 하셔야 되는데 공동생활시설 같은 거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두 번째 서러움을 받지 않게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분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12년도 현재 193명인데요. 그 중에서 청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하고 쌍용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정확하게 112명이 거주해 있고요. 나머지는 목천에 5명, 성환에 7명해서 나눠져 있는데 193명 중에서 99명이 비경제 활동인 거예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경제활동을 안하면 기초수급자 그 기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생계급여가 70명이고요. 의료급여가 100명입니다.

이분들 경제활동 안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령이라 그렇고 학교 다니는 애도 있겠지만 경제활동 가능한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도 그분들 취업이나 해줘야 되거든요. 안내를 해주면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하다가 힘들면 안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루기 어려운 그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맞는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원과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구나 올해 대선이 있어서 자치민원과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지원을 하시느라 더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어려우실 텐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탈북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193명 천안에 계신 분 중에 여성비율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 154명입니다.

충남에서는 아산에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선을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할 때는 그분들의 기대와 꿈이 있는데 실제 언어는 통하지만 여러 가지 정서적 사회환경, 그동안의 생활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지원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다각도로 고민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의 생활이 열악하고 어떤 근로에 대한 의욕이 없다라기보다는 우리도 정부나 지자체 충분히 그 고민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분들의 특성이나 그분들의 조건을 저희가 더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고 다양한 배려나 존중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탈북자 관련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목숨 걸고 가족들하고 넘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분들이 가장 큰 것, 저는 예전에 그분들 상담을 했었던 관점으로 보면 여성이 많은데 그분들이 여기 오면 일단 아이들 학교에 가면 적응이 안되잖아요? 우리 학교 교육시스템에도 적응이 안되고 보이지 않는 왕따도 당연히 있고 또 그 부모들은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고, 직장에 가면 일단 말투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기 힘든 거예요. 그분들이 근로의욕이나 힘들어서라는 관점은 그 안에 모든 정서적인 일의 양, 일자리의 불만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탈북자나 이주 여성들, 장애인이든, 사회적 약자 소수에 대한 우대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조선족이라고 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저희가 문등시를 방문했을 때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중국에서 사회적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었냐니까 “오히려 우대를 받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우리도 우리 사회도 이제는 그렇게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부러움과 준비를 해야 겠다는 자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 그분들이 정착을 하고 우리 사회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립을 하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다각도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들 여성주의자 관점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탈북자 가족이 여성인데 이분들이 경제적인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 여성으로서의 삶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센터가 지정되어서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역할을 당연히 잘해주고 있겠지만 193명이라는 그분들 전체적인 욕구조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실제 개인 개인별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꼭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세워주시고요.

예.

그리고 단지 행사성, 일회성으로 전체 모여서 밥 한번 먹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 일회성 행사지원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체국에도 가고, 은행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 그분들이 우리 동네에 잘 살고 있는 지역에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깊게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강석 위원님 질의 전에 잠깐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자료 주신 것 중에 충절로 시설녹지보식정비공사, 천안대로 완충녹지 정비, 충절로 보도개설 및 보수공사, 삼거리 공원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자치민원과가 해요?

예,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번 추경에 했는데 시승격 50주년을 두고 간판정비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녹지 등 주관하는 부서를 어느 부서든 해야 되잖아요? 시승격 50주년 대비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일괄해서 3억 주신 거 가지고 한 그 사업입니다.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에 읍·면·동사무소 청사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청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 신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내년에도 몇 개 청사를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아마 1순위는 아닌 것 같고 2순위쯤 되는 거 같아요. 봉명동사무소 청사하고 일봉동사무소청사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과장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아니지만 2순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역시 30년 가까이 되었고, 일봉동 같은 경우 30년도 넘었습니다. 일봉동 같은 경우 검토도 하셨지만 자치센터하고 시민들이 쓰는 주민지치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나 민원들 입장에서는 통일시켜줘라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주민자치센터 옆에 적당한 부지가 있거든요. 고물상 하고 있죠? 그 지역을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은 추진하기 어렵겠지만 기왕에 이 일봉동 같은 경우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정도 되니까요. 이런 데는 좀 계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소관업무가 총괄은 자치민원과에서 하시니까 여기서 하시되 도시계획 관련된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전에 지정을 해놓으면 막연하게 그 양반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풀어줘야 되고, 민원도 풀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놓고 봤을 때도 한쪽으로 그렇게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센터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제가 제안드린 말씀 중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봉명동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통해서 대체부지로 거론되었던 부분을 매각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그쪽에서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이나 상실감 같은 것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도심 지역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형평성있게 행정이 집행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자치민원과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를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자치센터 신축이나 자치센터 운영은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고, 읍·면·동 청사신축은 회계과에서 보기 때문에 관련 과랑 합쳐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근 도시하고 우리 시하고 강사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우리 시가 인근 시보다 강사료가 낮게 책정된다. 낮게 책정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좀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수강생들 수강료 1만 원씩 걷는 것에서 일부 보조도 해주고 있고, 강사분들이 직접 전화를 해요. 다른 데는 3만 원 주고 4만 원 주는 데 있는데 왜 2만 원밖에 안주냐 얘기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생각보다 큽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강사 선임할 때 해보면 처음에는 다 봉사하겠다고 들어와요. 나중에 말이 바뀌어서 강사료를 올려 달라 하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강사님들의 태도변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강사료를 저가로 책정하는 피해자는 결국 시민일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각종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요.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강생들도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수강생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선생님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는데 수강료가 낮다 보니까 실력을 갖추신 분들은 많이 주는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 되고 있다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별화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초급에서 익히신 분은 중급으로 가고,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고 해서 자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주신 것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진짜 고급기술을 전수받고 싶은 분은 차별화시켜서 1만 원 받을 거 2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보다 더 좋은 기술을 받고 싶은 사람은 더 현실화해서 필요로 하는 분은 더 많이 내고 강사로부터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을 드린 게 1,2년도 아니고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지역 인근에 있는 도시보다 큰 도시이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선도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요예산 전체를 파악해보고요. 현실화 방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실화 내지는 방안, 대책이 여기서 답변만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소요예산을 일단 파악해보고 나서 저희가 바로 내일이라도 착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1월달 의총이라든지 그럴 때 정식 보고자료로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주십시오.

예, 의총자료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해서 자치민원과로 여러 가지 조절이 됐는데요, 올해 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시면서 조직개편의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자치행정과 업무와 종합민원실 업무를 사실 두개를 한 것인데 오히려 종합민원실로 있었을 때보다는 더 직원들도 활기차고, 좋은 방향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시기에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 일부를 해서 자치민원과로 조직개편 하면서 그 의도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의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행정의 자치권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자치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치권을 더욱 더 보장하고 그걸 통해서 단순 민원을 보기보다는 민원업무는 기본업무이고 민원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한단계 나아가는 행정을 하라고 이렇게 조직이 개편됐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올해 민간협력센터와 합동워크숍이라든지 지역사회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노점상 문제 관련해서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노력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의 성과가 일정정도 나타나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몇가지 좀 아쉽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을 좀 나눠볼게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요,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천안시분회에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예산지원 하고 있잖아요?

예.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이 문제가요. 저희도 그렇고 오랫동안 공직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이러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대표적인 지적사항이 이제 행정동우회와 저희 의회에 있는 의정동우회인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정동우회 예산은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에 의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 오랫동안 행정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에게 예우가 필요하다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방향전환을 요청하시면 어떤가 해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가, 자치민원과가 제안하면 어떻겠느냐, 지금은 예를 들자면 교통질서확립 및 자연보호, 산불방지 이것이 사실은 이분들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서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받으시는 분이나 지원하는 저희나.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그전에 제가 한 4,5년 전에 경찰서에 가니까요, 경찰서 민원실에는 경찰에 예를 들어 하위직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한데요, 하위직 공무원 출신중에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자원봉사 겸 일정정도 민원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실 안내?

예.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고위직에 계시던 분들은 이 직이 끝나더라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에 1년 정도 더 하시지만 고위직에 있지 않은 분들은 젊은 나이에, 지금은 젊은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퇴직한 이후에 어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른 사회 직장생활 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저는 그런 것이 약하다고 봐요. 오랫동안 행정에만 단일하게 근무하셨고, 지금처럼 젊은 공무원처럼 다양한 사회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렇다 한다면 어차피 이런 예산을 좀 집행해야 한다면요, 적극적으로 내용전환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좀 구청이나 우리 본청 민원실에서 조금 일정정도 민원상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선배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얘기에 좀더 귀 기울일 수 있고 이분들은 한 2,3십년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행정의 역사라든지 지금 어디 누가 근무하고 이게 콜센터에서 일정정도 하는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자꾸 논란이 되는데 순기능으로 적극 제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몇 년 후면 그 동우회로 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분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능력을 다시 60만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세요. 이 논란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예,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좀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임원들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본 위원은 오비이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올해 시민사회와 우리 행정과 행정의 장과 겪었던 갈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민사회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일정정도 과한 부분도 있었고 일정정도 여러 가지 부분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진정으로 우리 60만 시민이 어떤 것이 편안한 길인가 고민 했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자, 찬성하는 자와 비판적인 시각, 반대하는 사람들 다 시민이거든요. 그럼 정책은 60만 시민을 대상으로 펼치는 게 맞다. 그리고 민간협력도 내가 맞는 파트너하고만 민간협력을 한다면 그건 민간협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전한 비판세력이 비판의 정책과 내용이 여기에 수용돼야만이 저희가 건강하게 이 행정이 풍부해진다고 보는 건데 그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그 관련된 단체들은 민간협력센터 운영에 대해서 100%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 자리에서 이게 우리 행정으로서, 행정의 태도로서 여러 가지 행정의 책임자든 우리 실무 과장님이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을 펼칠 때는 그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할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정정도 문제의식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보복이라는 표현은 안하겠지만요, 일정정도 제재를 가한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뭐 답변을 듣는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해주시고요. 편하게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김성헌 학장님 푸른천안 21 실천협의회 회장님 그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시민단체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고 했는데 그걸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만 지난번마냥 다섯, 여섯명 넣으면 또 너무 많으니까 문화예술 분야, 여성분야, 기업분야도 하나씩 넣자 해서 안배를 했는데 ….

과장님, 길게 서로 얘기하면 원초적인 걸 서로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그렇게 짚어보게 되면 저는 행정이 갖는 여러 가지 명분이 약하다고 봐요.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또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민간협력센터는 가급적이면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우리가 합리적 공간 내에서 긍정적인 비판이든 아주 부정적인 비판이든 이 체제 내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런 답변은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차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의 행정은 소위 말해서 행정을 리드하는 어른답지 못했다. 민간하고 협력하겠다는 자세로서는 좀 부족한 행위였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세요? 과장님.

예, 과거에 비해서 시민단체 한 부분이 안 들어가서 서운한줄 알고 있습니다.

아, 서운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게 서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민간협력단체에 차라리 다른 위원회에서 일정정도 배제했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민간NGO센터라고 우리 시장님이 아주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 그속에서 우리 한번 머리 맞대보자, 긍정의 시각이든 비판의 시각이든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적절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은 그걸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다만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마지막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실제로 일정정도 행정에 저는 행정답지 못한 몇몇 단체를 배제하는 원칙들이 있었고 그 내부적 갈등이 있었지만 다만 저희가, 저는 과장님한테 긍정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우리 행정의 책임자, 시장님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중간의 역할이 어려웠던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좀 소신껏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다만 좀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우리 작년에 이어서 2회째 합동워크숍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한 워크숍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든 워크숍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를 들자면 사회를 보거나 발제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좀 다양해졌고,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간합동워크숍을 잘 마무리 했다는 거, 그 과정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역할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지역사회에서 매번 토론회 때마다 지역 언론에서 보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성하는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고 잘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뭐 하나가 틀어졌다 해서 그 뒤부터 완전히 서로 안보는 게 아니라 틀어진 건 틀어진 거고 일은 일대로 잘 마무리 하고 일을 하면서 다시 틀어진 게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마무리 하셨으면….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 3회 때에는 좀더 행정의 역할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부서에서.

예,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 승격 50주년 관련해서 보충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이건 저희가 예산에서 한번 다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전체 시 승격 50주년 내년 반영된 예산의 총규모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거 파악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주시죠.

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 29개 사업중에 신규사업이 한 19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니다.

이게 이제 TF팀에서 제안한 사업들도 있고요. 각 부서별로 50주년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예를 들자면 지속적이고 시 승격 의미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심도있는 부서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1회성 사업은 가급적 줄이고 그동안을 정리하고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사업들은 권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우리 터미널 노점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도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일정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아직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 이 문제제기를 서면으로 하면서 자, 갈등의 해결이 일회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갈등의 불씨가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그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저는 그게 자치민원과의 하나의 새로운 업무가 될 거 같아요. 이후에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관련된 후속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노점상 관련해서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했고요. 건설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분들 거기서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간 그분들하고 기존에 들어갔던 분들하고 자리싸움하는 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거 같고요.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닌 거 같고,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 갈등해결에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예.

조례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집행하는 부서와 민원인과는 그 집행과정에서 오래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게 폭발하기 때문에 외형화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 두 주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든지 행정의 또 다른 부서에서 좀더 그것을 중재하고 협의하고 자꾸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서는 의회도 필요하죠? 해당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사회적으로 논의를 완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그 조례의 취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아직은 그것에 대한 파악을 못하셨다 하니까요, 올해 노점상 문제 관련된 걸 사례분석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는 어떤 로드맵을 가질 것인지, 초기에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중재안을 마련해야 되고 중재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가야 되고 해결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그게 재발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조례의 취지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집단민원이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우선 파악을 하고 있고요. 파악이 거의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느 기관에서 역할을 해야 되나, 그게 인력풀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답안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쨌든 우리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공무원도 그렇고 해서 교육도 좀 해보고 그런 어떤 전문인력을 좀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갈등해결이 도시 내 민원도 있고요. 시·군 간의 갈등해결사례도 많아요. 중앙정부에는 갈등해결에 관련된 위원회를 두기도 했거든요. 좋은 사례가 예를 들자면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천안아산역처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갈등해결위원회가 중재를 해가지고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서로 기피시설을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광명시에서 가져가고 하나는 구로에서 가져가서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양만큼 운영비를 나누는 그런 것처럼 갈등해결의 관련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개입하게 되면 우리 천안아산역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해당사자가 자꾸 부딪치면 그것을 아예 팀을 둬서 지속적으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 어떤 요인이 들어와야 되는가, 어떤 전문가의 요청이 필요하고 어디서 정확히 중재를 해줘야 되는가, 이런 걸 사례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이 갈등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또 올해도 몇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자치민원과의 고유업무로 인식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모델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00쪽에요. 우리 사업관련해서 이게 직장맘지원센터죠?

예.

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상을 받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실제로 상은 받았지만 이걸 기획하고 추진하고 마무리한 부서는 자치민원과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 한 데는 따로 있고 상은 그쪽에서 받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우리 천안시새마을금고협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뭐를 할 거냐, 그것을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임산부종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그것이 1월 21일날 해서 협약을 맺었고요. 협약을 맺고 보니까 업무적으로 임산부종합문화센터를 자치민원과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운영전반을 이관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맘지원센터로 발돋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기획을 해서 그것이 일정정도 성사된 후에 집행부서에 이걸 이관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예를 들면 이 모든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상벌이거든요. 가끔 그래요. 어떤 부서가 있냐면요, 직전 과장님이 열심히 일해서 기획하고 마무리했는데 상은 그 다음 과장님이 타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런 일처럼 기획 실행부서와 상 부서가 다르면, 물론 같은 공직내에서 자랑스럽다 하지만 또 사람이니까 서운하죠. 그러면 상벌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상금을 나누든지 해외여행을 가도 한명 같이 가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그게 정확한 건데, 제가 여성가족과 상 탄 분한테 그런 얘기 하면 좀 그런 거 같아서 기획한 부서한테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저도 몇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청사를 신축한 데가 있나요?

예, 올해 있죠.

어디 했죠? 청사 신축한 데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짓는 것은 성환 올해 설계만 했고요, 성환도 내년에 짓는 거고….

내년에 청사 한 두곳 정도 신축예정이죠?

신방동, 청룡동도 내년에….

청사 신축 업무가 다른 과에서 하니까 자치민원과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둔한 거 같네요.

아니 청룡동하고 성환읍은 내년에 해요.

하여튼 뭐, 뭔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때나 여러장소에서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날로 증대되고 변화되는 마당에 그런 것도 담아내기 위한 구조적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시설적 변화, 그런데 시설은 한번 만들면 몇십년 써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것도 분명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시스템 안에서 담아내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회계부서에서 회계부서대로 건물 짓는 걸 하겠지만 자치민원과는 시 전체적으로 향후 주민센터의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개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마 시스템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개입하는 장치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랬을 때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말씀하신 자료의 내용이 뒷받침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천안시 자치민원과는 천안시의 무수한 민원이 오는 장소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실 가는 거든 해당 실과와 관련된 것이든….

예, 민원 전부 다.

민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서인데 사실 또 민원중에 상당한 민원이 결국 하다하다 안 풀리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찰자료라고 하십니다만 시위에 대한 신고가 올해만 해도 1,500건 이상이 집회신고가 있었고 집회는 그것보다 훨씬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시민의 어떤 집단적 분출의 욕구, 그러니까 불편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단순히 경찰자료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 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민원과가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어서 여론도 수렴하고 동향도 파악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위와 집회에 관한 것을 경찰일이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별도로 관내에 주민들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시의 현황에 대해서는 협조를 얻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집회에 대해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위 중에는 1인 시위라는 형식이 있는데 1인 시위는 형식과 절차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찰도 파악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청사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1인 시위를 가끔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아주 강렬한 주장이거든요. 1인 시위를 청사 앞에 와가지고 내가 의사를 표시하는 티켓을 하나 들고 서있겠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민원이고 주장을 표시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런 것도 분명히 따로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치적으로 다 동의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공보관실 얘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바뀐 우리 주변 환경,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폰 관련한 얘기인데 그거를 활용해서 민원서비스를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콜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통신기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민원에 대해서 응대하거나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라면 똑같은 이치로 전화기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민원에 대해서 현장을 찍어서 올리고 민원을 답을 받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고 시대에 맞는 시책으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며칠 뒤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산으로 올라갑니다. 내년부터는 민원서류 처리되기 전에 저희들이 문자로 전부 다 발송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허가가 30일이다. 그러면 25일 전에 5일 남았다는 거를 알려주고 사업부서에도 알려줍니다. 5일 남았으니까 회신해라, 그렇게 해서 예산 올렸는데 올라가면 깎지 말고 잘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좋은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민원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민간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택배를 시켰으면 택배가 어느 정도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자가 오거나 하는 서비스가 민간에서는 제공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와 동시에 민원을 제기할 때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하고 진정서를 쓰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거기다 포함시켜서 휴대폰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지인이 제가 시의원을 하니까 민원을 저한테 제기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휴대폰으로 사진 하나 딱 찍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그 문자로 내용을 보내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빨라요. 전화로 한참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그런 것처럼 시도 그런 것의 전용번호를 만들어놓고 어떤 기술적인 것은 이후 검토하시더라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부서로 연결해 주고 그 부서에서 그 사람한테 바로바로 답이 가는 그런 선진적인 민원서비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구상해놨습니다.

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자치민원과가 천안시에서 주민의 삶과 관련해서 아주 직결되는 업무를 하시는 부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스운 얘기인데 과별로 어디가 좋은 과, 두 번째 과, 세 번째 과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봐도 자치민원과가 시의 어떤 과 못지않게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행정하시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자치민원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통합관리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천안아산 정식명칭이 뭔가요?

정식명칭은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입니다.

방범기능이 다 모여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CCTV 체계가 방범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최근에 더 많이 설치해가지고 산불감시다. 무슨 하천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다양한 CCTV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하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 방침이죠?

예, 그 7개분야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 같은 게 있나요?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됐는데요, 행안부 목표는 2015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천안시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로 아산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저희가 설치가 돼야 될 거 같아서 아산하고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 선에서는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그 위에 단계에서는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천안시도 정부방침이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2015년까지 통합하려고 하는 게 천안시의 목표인가요?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이라고 하면 지금 2012년이 거의 다 지났으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이 서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서 있는가요?

저희 지금 계획은 2013년도에 인원 2명 정도를 증원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예산은 저희가 통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저희 부서로 통괄해야 저희는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무래도 해야 낫지 않겠는가 해서 설치 시설은 예산은 각 부서에서 확보가 되겠지만 설치는 저희가 해서 운영까지 하는 걸로 내년도 계획을 잡고 2014년도에는 저희가 장소라든가 아산시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산시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인가요?

실무진들하고는 얘기가 같은데요, 그 윗분들하고의 얘기는 생각이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아산 신도시에다가 천안아산통합센터를 구축을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시가 같은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거 같아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의사를 계속 타진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천안아산시민안전센터 편의상, 기존에 있는 시설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였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대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다른 자치단체들이 더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선진적 사회라고 보기 어려운 사회가 됐는데 사실 기존에 천안아산이 도시가 접해있고 또 어떤 생활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같이 운영하는 것도 나쁜 건 분명히 아니고 그걸 중앙정부도 반대하지는 않을 텐데 대신 현재 있는 공간의 한계성이 있죠? 전체를 통합하려고 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통합해서 천안아산이 같이 하더라도 이런 CCTV를 전체 양 도시에 있는 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현재 장소에서 확보하기 곤란한 거 아니에요?

현재 장소는 확보가 곤란한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에 보면 800평 내지 1,000평 정도의 건물을 가져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안만?

천안아산 합할 경우에….

합할 경우에 800여평?

800평 이상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논의도 구체적인 줄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든 또는 양 도시 함께든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결국 상대가 있어서 우리 의지만 갖고 안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논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정도에서는 어떻든간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시의 로드맵을 준비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2014년도에는 어쨌든간에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천안시 관내에도 아시겠지만 CCTV가 산발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천안시에 설치된 CCTV 전체 파악이 되는가요?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671대가 10월말 현재인데요, 각 부서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그게 시일이 급한 거 같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업무처리를 좀 빈틈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안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치 주체가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여러 부서에서 7개의 용도로 설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는 골목에 방범용이라든지 혹은 쓰레기 투기 방지용이라든지 이런 용도 등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 이후에 관리가 문제인데요, 관리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녹화분을 쉽게 접근해서 본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을 파출소라든지 경찰서를 통해서 반드시 그런 일정절차를 밟은 후에 열람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지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요구라든지 요청은 관리할 수 있는 열쇠를 처음부터 파출소에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줘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다녀보면. 그런 요구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 한 건 없습니다.

과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 설치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향후에 관리전환을 경찰서나 파출소 쪽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불법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수요가 발생 했을 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방범용이나 어떤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경찰서 입회하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우리 동사무소의 행정요원들은 행정력 낭비다 이거예요. 열쇠를 같이 갖고 있으면 그쪽에서 직접 열람하든지 경찰서 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그걸 꼭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하다보니까 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요구가 많아서 과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향후에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기존에 설치된 거 포함해서 향후에 새롭게 설치되는 각종 카메라들에 대한 관리주체를 경찰서와 협조해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제가 개인비밀보호에 관련되어서 인사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안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개인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사회적인 여론이 확대되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를 생각할 때 좀더 전담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인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요구가 적었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왜 필요한지 향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에 보안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라든지 전담팀을 개설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설부분에 대해서 서버라든가 그런 부분 강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보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개인 직원들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2회를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어차피 통합관제센터가 개설이 된다 그러면 그 업무까지도 더 확대가 돼야 되니까 그때 가서 관련부서에게 인원도 더 증원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각종 해킹관련 사고라든지 디도스 공격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우리 보안시스템은 방화벽이라든지 침입방지시스템 여러 가지가 안전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저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시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그런 사례가 부도가 나고 중간에 바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안정적으로 전산망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세밀히 관찰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며칠 전에 지역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PC가 노후화됐는데 제때에 교체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수요가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게 1,000여대 되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한 건 몇 대 교체 할 수 있어요?

지금 2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2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대에 대한 교체요구가 있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내구연수를 따져서 저희가 PC는 4년, 노트북은 5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이 됐던 거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2,3년 정도는 부품을 교체하면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연도별 중에 문제가 있다는 직원들이 컴퓨터를 가져오면 저희가 다시 조치를 해서 바로 업무에는 지장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본예산에 상반기하고 또한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시켜주셔가지고 하반기에도 또 PC를 구입하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편한 직원들 얘기입니다마는 바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PC성능이 안 따라 준다는 얘기를 가끔 듣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지금 직원들이 개인용으로 쓰는 PC가 어느 정도 시급하게 교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매년 300 내지 400대 정도 평균을 보고 있는데요, 기구가 늘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늘어나서 구입한 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726대를 구입했는데 그런 경우 빼놓고는 300, 400대만 1년에 교체를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천안시에 개인PC로 지급된 게 한 2,760여대인 거 같아요.

예, 2,760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0여대, 400여대면 단순히 계산하면 400으로 나눴을 때 7년 주기로 교체한다는 거거든요.

평년도의 얘기지 예를 들어 2011년도에 726대를 바꿨으면 다음 해당연도에는 700여대를 또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때 안 바꿔주면 점점 바꿔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체주기, PC의 사용을 우리 일반적으로 PC는 다 사용하니까 업무적으로 쓰든 안하든, 한 제가 볼때 4,5년이면 교체주기 정도에 들어가지 않는가 싶어요.

내구연수가 4,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필수적인 장비로서 PC 없이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재 행정환경이,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제때 제때 교체 되어서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일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것까지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더 노력해서 PC도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 소장 최광용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기업유치활동상황입니다. 먼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영향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5산단 분양을 비롯한 기타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 우리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코트라를 방문, 우리 시 여건을 홍보하는 한편 유대강화를 통하여 각종 기업유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재경천안향우회, 천공회, 경제인협의회, 기타 소모임 등 개최시에도 항상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PB배관재 제조업체인 애강리메텍을 비롯한 11개 업체를 직접 방문 홍보하였으며 인천지역 유망중소기업협의회를 찾아가 우리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도록 적극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이라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천안출신 기업인 500명과 종업원수 50인 이상 수도권 소재 기업에 우편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연시에는 기업유치 홍보를 위하여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대합실에 대형 와이드칼라 광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4월 2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우리 시 특집면을 만들어 홍보하였으며 올해초에는 홍보의 다양화 및 재경향우회 발전을 위하여 천고, 중앙고, 북일고 출신 경제인을 대상으로 재경 경제인협의회를 조직하여 정보교환의 장을 만들어 기업유치 홍보는 물론 각종 시정홍보도 하는 등 천안출신 경제인의 자긍심 고취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 정부예산확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천안출신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도움으로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에 필요한 예산 등 3개사업에 대하여 정부예산안보다 5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2012년 보통교부세를 우리지역출신 공직자들의 협조를 받아 전년보다 241억 원이 증액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각 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국비확보 대상 40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현재 40개 주요사업 정부반영액은 1,023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청 각 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는 각종 현안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240여 천안출신 공직자 모임인 이른바 천공회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고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 모두는 정부예산확보, 기업유치 홍보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천안시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서울사무소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에 방문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방문객이 좀 많이 옵니까?

작년 처음 개소했을 때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우리 천안지역, 천안이 고향인 분들이 간혹 찾아오곤 합니다.

지역농산물도 홍보 많이 하죠?

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부스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그 외적으로 우리 천안의 유수 기업들도 홍보하고 있나요?

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농산물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금 현재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지역농산물 홍보에도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농산물이 많이 외지에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서울사무소로 인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서울사무소가 우리 천안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가 주신 자료에도 보면 기업유치활동이라든지 해당 과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통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유기적 관계들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활동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우리 천안출신의 중앙부처 공직자로 계신분들과 원활한, 크게 네가지로 활동하시는 거 같아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여러 가지 국비 사업 중에서 특별히 이 세 개를 추가확보예산액이라고 명시하신 데에는 명시한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소를 9월 26일날 개소를 했습니다만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국회가 회기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보니까 정부예산안보다 제출된 예산액이 삭감된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발췌를 해서 저희가 상임위, 예결위를 찾아다니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예결위에서 죽었던 걸 살렸다는 얘기네요? 편한 용어를 쓰면요.

예.

상임위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줄어든 예산을 마지막 예결위에서 이거를 더 증액확보했다는 얘기죠?

기재부에서 삭감….

아, 기재부에서. 예,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좀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시장님 통해서 협조 공조체제에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혹시 올해 대전충남에서 아마 거의요근래에 없었을 텐데 지역에 양승조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원이 되신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충남에서는 처음일 거 같고요. 요근래에요. 대전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보통 3선, 4선들이 하는데 그동안 충북에 5선, 6선 의원이 있어가지고 한번도 충청지역에 배정이 못된 건데 잘 아시겠지만 국회 예결위원들은 심지어 몇천억 단위를 다시 살리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하고 그런 막강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가지고 지역현안사업들이 이번 기회에 좀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예결위 기간이죠?

예.

지금 거의 국비사업들을 의원님들이 마지막 조율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정부의 장들까지도 그 예결위원들한테 사업설명회 하느냐고, 몇천억이 왔다갔다 하신다고 심지어는 조 사업까지도 왔다갔다 한다고 하시는데 가장 이 1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소 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 국비확보사항이 점검이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히려 지금 우리 천안시 뿐만 아니라 15개 시·군 아니면 지역에 내려와 있는 이 공공기관에서도 예결위원들을 만나려고 속된 표현으로 줄서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든지 또 기재부에서 삭감됐다든지 해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미달되는 것을 전부 내역을 뽑아서 각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마지막 막바지에 그 뒷심을 발휘하도록 압력행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도 압력행위를 하고 이것만큼은 이번 기회에 본인이 지역 천안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걸 압력행위를 저희도 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해야 되고 소장님도 예결위 그 옆에 죽치고 있으시더라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해당상임위별로 예결위가 있는데 예결위가 통과되는 걸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언제 개소했죠?

작년 9월 26일날 개소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 조금 도시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늦은감이 있죠?

가서 보니까 굉장히 늦게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늦은감이 있는데 광역을 포함해서 타시의 현황이 어때요? 저희가. 늦었으면 늦은 만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늦었기도 됐는데 상황도 열악한지 정확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전국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이 52개가 있는데요, 5급이 와있는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한 110명 가량 됩니다. 저희들처럼 다섯명 있는 곳이 한 두군데 정도 있고요. 업무는 보니까 저희들이 두달에 한번씩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도 저희 사무실에 초대를 해서 점심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그렇게 업무를 다양하게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 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 또 한명나와 있는 곳은 그냥 연락병식으로 특히 동향이나 살피는 그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고 저희처럼 사업소로서 가지고 있는 곳은 수원하고 제천이 엊그제 생겼습니다만 제천하고 저희하고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기업유치라든지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농특산물 판로개척이라든지 향후의 관리라든지 업무가 이렇게 딱 짜여있는 곳은 사실 저희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천안을 포함해서 충남은 굉장히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수가 적고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지역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정당이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국회의 어떤 구조속에서는 사실은 거의 어떤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위원장 뿐만 아니라 국회도 우리 지방의회와 똑같이 위원장이라든지 예결위원이라든지 그 의원들이 가져가는 일정정도의 금액들이 있는데 의원 하나가 유치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수가 적고 4선, 5선 무게 있는 정치인이 적고 그리고 지역정당이 한개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직에서 일정정도 배제됐기 때문에 더욱 더 사실은 중앙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정치 역학적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와 특히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중앙 예산 할 때는 더욱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후에도 현재 시스템에 안주하지 마시고, 혹시 인센티브 제도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기업을 유치하거나 국비를 일정정도 예정보다 더 많이 유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나요?

인센티브 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는 특성상 인센티브를 바라고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직전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요, 보조적 역할을 하는 부서라든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오는 부서가 아닌 부서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공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자치민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사무소 관련해서도 못하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질책도 해야 되지만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의해서 일정정도로 그 역할이 빛이 났거나 그걸로 인해서 국비 확보됐다 한다면 공을 분명하게 같이 나눠야 된다. 해당 부서에서 다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상벌의 문제라든지 공의 분배문제라든지 누구에게 공이 있는가 꼭 따지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외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건 고생하시고 역할 책임감 가지시고 천안시 국비확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셔서 내년 감사 때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라는 결과물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서울사무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됐는데 사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나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자리매김하는 걸 잘 아시는 거 같아서 치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틀을 더 확고히 만드시고 또 만드신 게 다음번 누가 서울사무소 갈지 몰라도 인수인계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럴 테니까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