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개별사항으로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등 6건입니다. 먼저 199쪽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업성저수지 주변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국제 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하고자 2007년 3월 7일자로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2008년 4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동년 7월에 특수목적법인인 천안 헤르메카개발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2년 3월 6일자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4월 17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 통보한 후에 PFV에 대한 출자금 및 잔존 재산 등에 대한 귀속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대하여 PFV에 대한 주식 800만주와 설립자본금 233억 원, 그리고 천안시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청구소송을 2012년 8월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보증금 338억원에 대한 귀속절차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8일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이 취소된 업성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저수지 주변에 시가화예정용지에 공원 조성 및 중로급 이상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쪽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입니다. 천안시 문화동, 오룡동 일원인 동남구청 주변지역에 복합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인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은 다양한 복합문화시설 유치를 통한 원도심 주변에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천안시의 상징성 제고를 위한 랜드마크타운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금년 5월 21일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단과 복합 개발한 테스트베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진과 복합테마파크의 성공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한 협의 및 방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공모도 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민간제안사업 계획 접수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2014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 2016년 하반기에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5쪽 원도심 활성화 관련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지구해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방안은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계획 내용을 그동안 사회 여건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2020 기본계획상 예정구역 70개소 가운데 39개소를 해제하고 9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정비예정구역을 총 40개소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해제 대상구역은 현재 사업이 미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앞으로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해제하고 기존 예정구역 중 주민이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통합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 추진지역과 주민이 요청하는 구역은 추가 또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던 방식을 지양하면서 시에서는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 또는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여건에 적합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가로정비사업 등도 주민들 스스로 의견을 모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비와 국도비를 확보해서 원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 원도심 활력증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215쪽 천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시청앞 지역인 불당동 및 백석동 일원에 총 부지 229헥타에 1만 360세대 2만 7,98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8억 원이며 주요시설로는 교량, 보도 육교, 공원 조성 등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 공정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완료와 단독주택부지에 대한 이주자택지와 점포 겸용 단독주택부지 155필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고 2013년 6월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2016년 6월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217쪽 대흥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안역에서 방죽안오거리까지 1.2키로 구간이며 천안의 구도심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걷고 싶은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1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18쪽 만남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부동 아라리오와 방죽안오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까지 550미터구간에 젊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2월 완료 예정이며 2013년 3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걷고 머물고 즐기는 천안만의 지역문화와 첨단미디어가 공존하는 명품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219쪽 대학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남로와 천안로 사거리까지의 510미터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아라리오광장과 TG 앞에 조성 중인 문화광장과 연결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젊음과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 1번 행정감사 관련입니다. 2011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복합테마파크 개발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개발행위제한 미조치로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1년 12월 1일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개발 컨셉 발굴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간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2년 9월 3일부터 2013년 2월 4일까지 민간사업자 모집공모 중에 있습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7쪽 3번 신규사업현황은 없습니다. 228쪽 4번 용역사업입니다. 2011년에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7억 1,900만원, 복합테마파크타운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원, 대흥로 걷고 싶은 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2,400만 원, 쌍용동 벽화그리기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4건에 11억 1,300만 원입니다. 2012년에는 주공4단지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또한 업성저수지 주변에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망 및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결정 용역에 6억원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에 1억 1,300만 원을 들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동 만남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229쪽 5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0쪽 6번 예비비 집행사항은 2012년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천안 헤르메카개발 주식 인도 및 협약이행 보증금 청구 소송 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7번 국도비확보현황은 대흥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2011년에 국비 3억 5,000만 원, 2012년에 19억 원 등 총 2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1쪽 8번 수의계약현황으로 2011년에 쌍용3동 쌍용초등학교 옹벽 벽화그리기사업으로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에도 쌍용동 주공7단지 벽화도색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9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대흥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중 가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4억 7,600만 원과 쌍용동 주공7단지 벽화도색사업 2,000만 원 등 총 2건에 4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2쪽 10번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2년에 업성저수지 주변에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7억 1,200만 원에 계약을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환경분야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계약토록 규정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으로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건에 대하여 당초 24억 7,7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3억 4,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3쪽 12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도시분쟁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2011년에 1회 개최한 바 있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경관계획 및 사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며 2011년에 5회, 2012년에는 현재까지 6회 개최하였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 및 심의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며 2011년에 3회, 2012년에 2회 개최하였고 건설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2012년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8쪽 13번 인허가 관련, 14번 시설공사 설계 감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에 설치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억 174만 5,000원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지원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였으며 2012년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를 위해서 4,082만 3,000원의 정비기금을 집행해서 현재 1억 6,092만 2,000원의 잔액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39쪽 16번 쟁송관련입니다. 민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복합테마파크 부지 내에서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이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은 승소, 종결되었고 또한 다능건설에서 제기한 복합테마파크타운 추진관련 손해배상건은 민간제안사업자가 추진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승소 후 현재 2심에 항소 중이며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제기한 국제비즈니스파크 주식 인도 청구소송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7번 국공유재산 관련, 18번 결산검사관련, 240쪽 19번 민간기관 위탁 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정부포상관련입니다. 2012년 10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의 날을 맞이하여 주관한 도시대상평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1번 광고비, 홍보비 관련해서는 2012년에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공모 공고료를 2회에 660만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41쪽 22번 시 발주 지역업체 수주현황이 감사자료에 누락되어서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대흥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중 폐기물처리용역 1억 700만원과 통신부분 7,000만 원을 지역업체가 수주하였고 도로부분 중 상하수도 분야 2억 6,500만 원은 하도급으로 수주하였습니다. 241쪽 23번 하자보수이행부터 28번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2쪽 29번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2011년에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해지관련 법률자문 비용으로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0번 공사발주현황입니다. 2012년 대흥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중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에 8억 9,700만 원, 전기분야에 2억 2,100만 원, 통신분야에 7,000만 원, 조경분야에 4억 7,000만 원 등 총 4건에 1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의 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결재를 통해서 분명히 국제비즈니스파크 관련해서 자본금 50억 원에 대한 잔액, 그 다음에 지출,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내역서 사본하고 다음에 헤르메카에서 제출한 소송비용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이 우리가 헤르메카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어렵다는 통보가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헤르메카와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송에 영향을 미칠 거 같으니까 제출을 거부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이신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만이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딱딱 드리는데 자료가 없으므로 해서 어떤 감사가 됩니까? 감사자료 준비가 충실하게 못되었다. 이 말씀 드리고, 이 자료 있죠. 본위원이 이 국제비즈니스파크 관련해서는 다음 두 번째 본 질문 마칠때까지 자료가 있는 만큼 갖다주십시오. 그래야 이 국제비즈니스파크 관련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 요청을 다시한번 정중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본위원의 본 질문 복합테마파크 관련, 원도심 활성화, 걷고싶은 거리,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주 업무는 원도심 활성화사업과 도시디자인사업, 그리고 기타 우리 지역 천안시의 도시개발을 위한 어떤 특색사업 같은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가 주로 해야 될 업무, 일이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을 현장에서 실무부서로서 역할을 해보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안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잘 안되는 것이 주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탓만 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원도심 몇 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그런 궁색한 답변보다는요, 본위원은 오늘 이 감사장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비즈니스파크, 복합테마파크,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민자역사 등등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시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시민들 책임은 아닙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 모든 사업들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이 사업이 지연되고 안되므로 인 해서 결국에 손해를 입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게 하는 그 원인이 누구예요? 시장님이시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만 어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더 적극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현재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정해져있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형식적인 답변 원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이 단기간 할 수 있는 일과 중기간, 또 장기간, 이런 계획들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최초에 이 사업들이, 이런 대형 시책사업들을 처음 입안한, 정책을 입안한 자들이 이 일을 정말 올바르게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했는지 또한 걱정을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매회 시장님께서 동서균형발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서균형발전, 현실이 동서 균형으로 발전이 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또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좀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서, 딱 볼게요. 주거문화, 다음에 교육문화, 그 다음 복지체육문화를 봅시다. 동서 딱, 자, 주거만 보더라도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40여군데가 지금 조합 설립이 되어서 승인이 나있는데도 한군데도 터파기를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에게 보이는 저 앞에 신도시 2단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목공사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2단계 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지금 동서균형이 실제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기형이잖아요. 기형.

현재 신도시쪽에 개발되는 분야에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또 원도심은 원도심 나름대로의 특색과 또 그쪽 주민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는 복합테마파크 지난 다음에 본위원하고 본질적인 감사로 들어가고요. 교육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북과 동남의 교육 편차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원인 자체가 지금 원도심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자체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70개소 중에서 우리가 39개소를 해제해서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왜 진작에 그런 정책을 하나하나 추진하지 못하고…. 뭔가 완공해놓은 데가 한군데가 없다. 오죽했으면, 생각해보세요. 지난 총선때 보면 어떻게 서북에 있는 쌍용2동이 갑쪽으로 자기가 행정구역상 전혀 다른 데에 가서 투표를 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요? 인구편차 때문에. 그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의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시 행정의 정확한 동서균형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도시라는 것은 당연히 팽창해가면서 쉽게 하려는 것보다는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도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선거구까지 말씀하신 것은 너무 비약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면서요….

비약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도시균형을 놓고 볼 때.

그거는 인구라는 거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균형적으로 발전하느냐는 문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도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해제도 하고 더 추진도 해야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관계 그것이 같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작에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판단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의 행정이 맞물려갔더라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았었느냐….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니까 본위원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단 복합테마파크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마무리가 됐어야 되죠?

예.

그런데 안된 주된 이유가 아까 답변하시기에 경기불황 내지는 기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서두에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복합테마파크를 진짜 천안의 상징적인 마크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재선, 3선 되실 때 이 원도심권에 희망과 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안됐는데 안된 주된 이유를 쭉 본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청수택지개발지구의 행정타운 운운했잖아요. 행정타운 만들었죠. 그런데 행정타운이라는 게 말 그대로 행정이 복합적으로 모두가 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행정이 원활하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타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첫째, 구청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는 표를 의식했겠죠. 자,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천안과 아산 경계인 지금 이쪽으로 뺏겼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타운으로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타운이 되었겠는가, 그나마 법원 검찰청이 지역구 의원님이 다년간 노력하셔서 이번에 겨우 어느 정도 성사가 이루어진 건데 이게 구청 내지는 교육지원청까지 행정타운에 맞게끔 컨셉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 들어갔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더 빨리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도심의 공동화를 더욱 더 서북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동남의 발전을 더욱 더 견인해주지 않았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도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복합테마파크를 처음에 당초 누가 이것을 정책을 입안했는지 그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정책을 폈더라면 괜찮은데 굳이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했던 사업자가 재정능력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업을 믿고 계속 이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이끌려갔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청사를 일부 어느 정도 확보해달라는 것 때문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행정을 그렇게 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정확하게 지적 안할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장단점이 있을 걸로….

당연히 그렇게 있다고 보죠.

장단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업체한테 공공청사를 마련해달라는 굳이 그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우리 시에서 고생했던 부분도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선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원도심활성화 내지는 같이 복합테마파크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복합테마파크가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을 쭉 보면 과연 이것이 내년도에 실제 사업자 공모가 가능한가, 현재 이 공모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있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답변해주세요.

지금 현재 공모 기간 중인데요. 지금 우리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업체는 한 두세개 업체가 현재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가 되면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상태가 확실한, 충실한 업체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업체쪽에서 지금 얘기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직 모집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토지확보가 다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 문화동 청사에서 구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남보건소도 새로운 곳에 신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재정능력이 열악하거나 그런 어떤 업체를 재선정해서 또 이번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차기 다른 어떤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진짜 원도심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정말 신중을 기하고 신중하게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본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원도심 활성화 매우 힘들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각 지구 지정 조합들 방문하셔서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럼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누고 오셨습니까?

문제가 되고 현재 추진되는 지역은 다 가봤습니다.

자, 추진되고 있는 곳을 다 가봤는데 이 원도심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데 또 나름대로 그분들의 의지를 보면 가능하다고도 판단됩니다. 대신에 그 주민들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임원진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는 임원진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에, 읍에 또 많이 근무를 하시고 그래서 특히나 소통, 다음에 상생, 그런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하시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입니다. 신뢰. 행정에 대한 신뢰, 그렇죠? 조합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개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런 역할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역할을 우리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방죽안 휴먼시아 아파트와 그 다음에 청룡동 휴먼시아 아파트가 공동주택사업으로는 마지막이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도로만 형성하는 사업으로 이제는 공동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않는 이유는, 주택사업을 않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사업은 건축과 소관인데요….

관에서 주도했을 때는 어느 일정부분 동의하면 보조금을 가지고 실시하기 때문에 주택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개인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사업장 안에 자기 구역별로 조합을 설립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조합이 결성되고 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사업이 미진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서로간에 투명성,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측에 얘기하는 사항이 재정관계 투명성과 신뢰관계를 가장 제가 얘기하고 있고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조합 내지는 기타 이런 어떤 발생되는 상황에서 다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206쪽에 문성‧원성지구, 성황‧원성지구, 봉명2구역, 문화구역, 그 다음에 신부2단지, 성정동 남부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작게는 7년, 많게는 10년동안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조합에만 그냥 방치해서 둘 일이 아니다. 아까 과장님이 관에서 신뢰를 줘야 한다는 말씀을 답변에서 하신 것처럼 이 조합만 그대로 놔둬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합쪽에 가보면 실제 현장에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실제 이런 고민을 해결하려고 그 조합장 내지는 조합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안해줍니다. 관에서. 사실이죠?

지금은, 전에도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와서 해보니까 어려운 업무고 답답한 업무지만 제가 와서는 구석구석을 다 다녔습니다.

어디 어디 다니셨습니까?

자유시장 그 꼭대기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다 다녀보시니까, 실제 파악을 해보니까 그분들 뭐를 요구하시나요? 하시는 요구사항이 뭐예요? 관을 칭찬하던가요, 칭찬하지 않던가요?

불만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안됐던 원인이 그동안에 그분들하고 서로 상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잘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전부터 했어야죠. 자,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주로 2년 내지 2년반이면 그 업무에서 다시 또 바꾸시죠? 주무관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10년 내지 많게는 15년까지 계속 이 업무를 아주 뭐하니까 박사죠. 담당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조합에만 맡길 부분이 아니라 또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이런 말뿐이 아닌 어떤 행동과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저도 말뿐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본위원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격려좀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깊이 들어가보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외국의 어떤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60만 인구하고 비례해서 100년 이상 된 도시들을 실질적으로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를 쭉 얘기를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 재개발의 성공적 시행은 첫째 무질서하지 않고 계획적인 도시에서 그 지역민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모리빌딩그룹의 아크힐즈의 재개발 사례라든가 성공한 사례를 제가 몇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다름 홍콩의 퍼시픽 플레이스의 재개발 사례같은 것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 천안시하고 인구도 맞고요. 다음 일본 삿뽀로 맥주의 에비슈 재개발 사례도 있고요. 공장이었는데 공장이 나가면서 그 아파트를 지어서 아주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었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프랑스 파리의 재개발 사례도 상당히 좋은 사례다. 그래서 꼭 우리 현실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런 사례들도 조합에 접목시켜서 그분들이 원하는 중장기 어떤 주택계획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매우 좋은 사례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이게 과장님이 가장 염려하시고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도 재정상의 문제 이런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어떤 해결책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나열하기는 너무 장시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과 긴밀하게 협조하에 원도심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라든가 또 우리 현실적인 대안, 그렇잖아요. 다음에공무원들의 문제 개선, 또 행정적으로 업무 개선, 그 다음에 관료적 권위주의 타파,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결국에는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이 일을 원만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 남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우리 행정부와 저희 의회의 어떤 소통,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민관 협력 상설기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요, 우리 지역의 재개발사업 조합 추진하시는 관심있으신 분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한번 지속적으로 자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베드 TB팀하고도 그런 내용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활성화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 지역구의 문제라고 해서 본위원이 이거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서균형발전, 도시의 확장, 이 모든 거를 함께 하는 거 거기에는 본위원도 지역구지만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주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서로 구성원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도 역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 본위원의 감사, 대흥로 걷고싶은 거리 1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고생하셨는데 이 사업이 약 4억 5,000이죠?

45억요.

45억에서 국비가 22억 5,000, 시비가 22억 5,000 해서 45억 이렇게 하셨는데, 당초 이 사업을 계획했던 설계대로 진행을 하셨나요?

안됐습니다.

왜 안됐는지,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인근 상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아주 격하게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하고의 소통의 부재, 또 지역민들하고 이 부분의 사업설명회 때 제대로 이해를 못시킨 부분도 있네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당초 사업비와 지금 현재 준공한 사업비에 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45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33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우리가 끝나고 보니까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도로 주변의 어떤 경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분야는 위원님께서는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의 하수도사업이 사실은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요. 그거를 개선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인도 정비사업을 했다. 결론을 내리면.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자, 그러면 본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에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못가봤지만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한 사항인 건물 간판에 대한 정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문화적 측면에서 역사성,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달라고 분명히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리성과 예술성이 공존해야 하고 상징성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그 어우러지는 조형물 등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냥 흥타령축제에 끼워맞춰서 흥타령 거리 축제 하는 날 바로 전날 공사를 끼워맞추는 이러한 보도블럭 해체하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사 자체가….

지금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런 주문을 했고 당초 이 설계 계획대로 다음에 이 금액대로 실질적으로 난관에 부딪쳐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설득 내지는 지역상권들 상인회한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바로 어떻게 지역민들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까?

주민들 설득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만….

과장님, 걷고 싶은 거리가 사람이 걷고 싶은 그러한 거리로 만들어줘야죠.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많은 열분의 위원님들이 그럼 뭐하러 가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다는 말씀을 좀전에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우리가 2단계로 시행하는 만남로는 아주 잘 만들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언쟁을 높이자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잘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1단계에서 잘하지 못한 사업을 어떻게 2단계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말았어야죠. 사업을. 예산낭비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자, 자료요청합니다. 공사발주현황에서, 242페이지요. 사업내역서 있죠.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 거기에 보면 도로, 전기, 통신, 조경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 3단계 말씀하시는데, 2단계 지금 어디입니까? 방죽안부터 열린치과 앞 사거리까지죠?

터미널사거리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점상 철거하면서 노점상 측면으로 내보내면서 거기 지금 공원산림과에서 반송 전부 식재해놓았죠?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구청 건설도로과에서 벤치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만들어놓았죠. 그럼 내년에 2차 사업 하면서 그거 다 걷어낼 겁니까?

일단 그거는 현재 가식한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떻게 가식입니까? 나무를 그냥….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데 거기에 노점상이 다시 점거할 거 같기 때문에….

행정의 부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걷고 싶은 거리에 맞춰서 나무도 식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벤치도 만들고 하는 것은 내년에 해도 되는 건지 올해 하는 건지 서로 협의해서, 업무간, 그렇잖아요, 부서별로 협의해서 만들었더라면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서는 과장님 부서대로 가고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따로 간다면 이 비용이 곧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부서별로….

만약에 과장님, 과장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사업까지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 11억씩 받아가지고 하는데, 시비 11억 매칭해가지고 2단계 사업, 3단계 순수 시비만 앞으로 잡혀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잘 한다라고 말씀만 하시는데, 자, 2단계 사업 그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2단계 건너편에 신세계백화점측에서는 나름대로의 각자의 조형물이라든가 기타 볼거리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노점이 철거되면 우리 천안에도 문화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가보면 종합운동장 입구에 상당히 좋은 조형물들이 도로 한 중앙에 딱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많은 운전자들이나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분들도 보기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시정질문에도 분명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걷고 싶은 거리는 보고 즐기고 뭔가 추억이 있고 한 어떤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냥 보도블럭만 교체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터미널이라든가 극장가, 그 다음에 백화점 가는 그런 거를 설치를 안해도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와 역방향으로 1차 걷고 싶은 거리에 잘 해줘야 되고요. 3차 걷고 싶은 거리에 잘 해줘서 그 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내년에 해야 될 2단계 사업에서 총 22억 들여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참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1단계의 문제점을 2단계에서 보완해서 2단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위원님의 지역구니까요, 위원님하고 많이 협의하고 해서 주민들,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거든요.

본위원의 지역구로 판단하지 마세요. 천안 전체로 보십시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상의한다는 말씀은, 그런 답변은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차라리 저하고 열 번 스무번 만나는 것보다요, 여기에 전문가 집단, 그렇죠? 대학교수들, 시민사회단체, 또 시민들 대표,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제안했던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 지역구 의원 나한테 뭐를 얘기하신다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그거는 충분히 반영하는데 이번에 1단계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이해가 가장 문제가 됐는데 2단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상.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정말 충심으로 천안의 발전, 천안의 미래를 위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자,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잘못된 부분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시인하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더욱 더 그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1차 거리에서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에 속초에 있는 빛의 거리를 분명히 대안을 줬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1단계 때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전문가 집단, 이런 분들, 시민사회단체, 시민들 대표 이렇게 만나 뵙고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지적했던 아까 추가 자료요청 이 부분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본 다음에 다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199쪽에 비즈니스파크 관련해서요. 우리 도시개발과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들이 대표적인 게 몇가지 있었는데, 비즈니스파크 사업, 그 다음에 경전철사업은 완전히 포기한 거고요.

예. 그거는 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복합테마파크사업, 대표적인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 세가지가 모두가 진퇴양난에 빠져있거나 내지는 포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예.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도시개발과가 조직개편 이전에 미래도시개발과였죠?

예.

거기에서 ‘미래’자가 빠지고 도시개발과가 됐네요. 여러 가지 지금 세계적인 경제상황이나 국내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과거 미래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던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 현재의 경기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인 것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의 이름까지 바꾸게 됐는데 차제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포기된 이상 미래도시개발의 성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원도심이나 구도심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도시개발과 명칭을 타 지자체를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산건위에서도 창원시를 가봤습니다만 도시재생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천안시에는 아직 없죠. 도시재생과 관련된 과가.

예.

그래서 미래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가 어떤 신도시나 신흥 개발의 개념이라면 이제는 보시다시피 검증됐고 이미 모든 사업들이 포기된 마당에 오히려 원도심쪽에,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흐름과 맞물려서 원도심쪽에 활성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도시재생과로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현재 우리 과 중에 전체가 우리 도시 재생쪽에 있는 거는 아니고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하는 쪽은 앞으로의 추세고 그렇게 가야 할 걸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비즈니스파크 관련해서 우리 인치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관련해서 설립시에 납입 자본금 500억 원 있죠. 우리 현물출자한 것까지. 500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현재 잔액현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자료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지출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이 167억 원 정도 사용된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67억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그 자료를 제출하는 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나오는데까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자꾸 난색을 표하시는데, 보세요. 자, 지금 국장님, 거기 주식회사 헤르메카에 당연직 이사시죠?

예.

그리고 대우건설을 포함한 컨소시엄에 참가한 회사들이 거기 관계자분들도 이사로 나가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꾸 난색을 표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식회사 헤르메카에 국장님 왜 나가 계신 겁니까? 천안시를 대표해서 나가 계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당연직 이사로 가계시잖아요?

당연직 이사인데요. 이사가 하는 업무가 예산 승인권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정상적일 때는 헤르메카에서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하면 제공해주는데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때에는 천안시를 빼고 나머지 주식회사, 나머지 투자자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 진행 중에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거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니까 그렇게는 제공이 가능한테 현재로는 헤르메카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자료 요구가 어떻게 됐든 자료 요구가 받아들여지든 안받아들여지든간에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죠. 우리 천안시가 출자금 총 500억 원 중에 20%인 100억 원을 현물로 어쨌든 출자했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100억 원이 누구 개인 돈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시민의 혈세예요. 천안시민의 혈세잖아요. 100억 원이.

예. 맞습니다.

출자금 100억 원은 천안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예.

천안시민의 혈세를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100억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자는데 그게 안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쓴 돈 내가 보자는데 어떻게 안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정상 추진될 때에는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하겠죠. 그런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소송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려운 거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내 돈 100억 원 낸 거에 대해서 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헤르메카랑 자료요청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난색을 표한 회신이 온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8월달에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인 것을 보고, 또 소송 진행 중에 제출된 자료는 그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그 자료가 헤르메카측에 받아들여지든 안받아들여지든 국장님은 최선을 다하시고요. 말로 안되면 법으로 하든 뭐로 하든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대처를 잘 하셔서 인위원님이나 제가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 이 비즈니스파크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어요. 완전히 무산된 거 아닙니까?

예. 무산됐습니다.

그것도 이런 출자사들의 의사가 아닌 관련법령에 의한 일몰제에 의해서 무산된 거죠.

일단은 개발제한은 일몰제로 됐고요, 사업 기간은….

아니 일단 비즈니스파크사업이 법적으로 무산된 주된 원인은 관련법령에 의한 일몰제에 의해서….

예. 협약에 의해서, 협약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요.

협약이 아니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일몰제에 의한 사업 취소잖아요.

비즈니스요?

예.

아닙니다. 협약사항을 이행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무산되면서 크게 두가지죠. 상당히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한 사안입니다만 지역민들이 본의든 아니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의 타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민들에 대한 도덕적 또는 도의적 책임….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 재산을 걸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록 현물이지만 100억 원을 투자한 헤르메카에 대한 167억 원에 대한 이 비용은 도대체 어디에 쓴 건지….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사진들이 연봉이 1억에서 1억 3,000만 원,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 아무튼 우리 출자금 가지고, 마치,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막연하게 보면 마치 잔치한 기분이에요. 지역민들은 피해만 감수하고 헤르메카 일부 내부에서는 마치 돈잔치를 한 듯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자료를 꼭좀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헤르메카 청산문제도 조속히 마무리가 돼줘야 된다. 청산과정에 그동안 집행된 167억 원에 대해서. 현재도 계속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헤르메카에 대해서.

최소화하면서 지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헤르메카 직원이 몇 명으로…. 축소시켰나요?

축소시켰습니다. 최소인력만요.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11명입니다.

11명요?

예.

그럼 정상가동될 때는 몇 명이었어요? 17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17명에서 11명으로 줄인 거예요?

22명요.

22명까지 있었던 것을 11명으로 줄였다. 그럼 현재도 이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인건비나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업은 이미 다 무산됐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상법에 의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헤르메카사업이 무산된 이상은 헤르메카법인에 대해서 목적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산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시고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청산절차를 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인원도 더 줄이세요. 목적도 사라진 법인에 11명씩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봉 5,000만원 이상 1억 이상씩 고액 연봉인데요.

11명 직원의 직위, 이런 직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나누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가능한가요? 그 전에 예전에 있었던 기구표하고 감원되어서 현재 있는 직원들 기구표하고 같이좀….

알았습니다.

조직표하고 보수도 명시해서 갖다주세요. 이분들이 받고 있는 보수, 연봉을 얼마씩 받고 있나요.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하죠?

하여튼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대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파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203쪽에 보면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간사업자 모집공고하고 이런다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복합개발사업자, 복합개발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 지역에 민간제안사업자가 그 부지에 어떤 사업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모든 컨셉을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그 사항을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전문가들이, 타당성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부적인 개발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밖에 시민단체나 지역민들,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궁극적인 거는 하나예요. 거기가 공동화가 돼있잖아요. 공동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의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동화의 반대,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을 쭉 흡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개발….

예. 그런 쪽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그쪽을 이용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그쪽이 활성화가 되면서 역전을 주변으로 역세권까지 같이 연계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를 주거용 아파트시설이나 주상복합이나 이러한 것보다는 지역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시설보다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사람들을 흡인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공원시설이나 지하 전체는 지하주차장을 놓고 위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요구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쪽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그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 투자된 게 지금 토지보상비하고 다 해서 300억 정도 들어간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신부동쪽에 도시계획과인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광장타워, 그 사업을 그쪽에 유치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안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신부동 문화광장은 문화광장대로의 목적과 사업의 개요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사업도 어차피 지지부진하잖아요.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보상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런 방법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결론을 내자면 어떤 주거시설이나 이런 거는 지역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거 같더라, 제가 보기에. 잘 고려를 하셔서 슬기롭게 잘 지역민들과 원도심 공동화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주세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5쪽에 주신 자료대로 보면 지금 우리가 70개에서 30개소는 그래도 해제를 시켰어요. 다행히. 40개 구역 중에 나머지야 제가 봤을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거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역민들에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재건축보다도, 재건축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저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재개발사업구역이 총 27개인데 이게 과연 될 것이냐, 누가 봐도 27개 구역이 다 되리라고 보는 분들은 안계실 거예요. 이 중에서 많이 되어야 몇군데는 되겠죠. 현재 추진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강넘어 불구경할 것이 아니고 법령이 그래서, 중앙정부의 제도가 그래서, 이렇게 핑계대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다. 여기에 27군데 중에 몇 곳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문성원성지구나 봉명2구역이나 몇 곳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누가 봐도.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방치하고 있는 동안에 이 구역 내에 있는 우리 천안시민들, 지역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도시가스가 안들어와서 고생하시고 신축, 개축, 수선 등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안 살고 있다고 강넘어 불구경하면 안됩니다.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실 거란 얘기죠.

지금 그런 이유로 해서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민들이 원성12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정리를 해나가는데 그 사항이 번질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다보면 많은 부분이 해제가 돼가지고 일단은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결국은 이게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가칭 추진위원회잖아요. 가칭 추진위원회 승인된 게 제일 많잖아요. 스물한 곳. 그 위에 조합 설립 인가가 세군데, 사업 인가가 한군데인데, 네군데는 차치하더라도 같은 추진위 승인 단계에 있는 스물한군데를 적극적이고 모든 법령을 확대해석할 거는 확대해석하시고 축소해석할 거는 축소해석하셔서 이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출구전략을 짜주셔야 된다. 우리 시에서 지역민들에게만 자율적으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스물한 곳에 대해서 출구전략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각 지구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스물한군데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어떤 회계문제는 자율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아니 지금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스물한 곳이 돈이 얼마인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적극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종합적인 출구대책을 세워주시란 말이죠.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갖고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모색할 계획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식사 하고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황천순입니다. 천안시에 10년 동안의 정치적 과제 중에서 커다란 정책적 과제가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균형 발전이었을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실제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과 또 가장 많이 예산이 들어간 동서관통도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본위원도 나름대로 책임을 좀 느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10여년 동안에 천안시의 흐름 속에서 행정부나 선출직 우리 의원 같은 사람들이나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 사업으로 귀결이 되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의 영역이 크고 행정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공약을 세우면서 이것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좀 덜하지 않았나, 제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부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의존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사업이 좀 별로 없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또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이 70군데에서 40군데로 줄면서 나름대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모색들이 더욱 더 필요한 지금 시기가 도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하셨지만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신 거는 같아요. 뭐냐면 지금 천안시에서 조직개편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쪽 구청에 새로운 과를 지금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보다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균형발전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도시재생파트, 도시재생과도 필요한 과고 분야입니다.

그동안에 10년 정도를 흐르면서 더욱 더 지금 필요성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좀 주장에 동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먼저는 미래도시개발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로 아까 말씀하신 거 대로 ‘미래’자를 떼내버리고 도시개발과로 되었는데 먼저는 TF팀이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편제가 구성된 도시개발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과로 변경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일응 이해는 가는데 현재 도시개발과 팀을 보면 앞으로 도시재생팀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도시재생팀이 들어가고 나머지 팀들도 거의 다 TF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위 프로그램에 한 개 팀씩 붙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팀으로 되면 도시재생팀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입안, 이쪽을 전담하게 될 부분이고 사실은 지금도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도시재생팀으로 하면 그렇게 될 걸로 보고요, 편제를 바꾸고 하는 것은 먼저는 도시계획과에서 1개 계에서 지금 도시개발과 업무를 전체를 다 봤었는데 거기에서 팀에서 도시개발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팀이 구성되어 있고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TF팀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기구조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TF팀을 하나 넣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부분이고 또 그렇게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보고 또 이 활성화가 되면 현재 한 팀만 가지고는 저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생각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양쪽 구청에 위생청소과 신설보다는 오히려 도시재생을 위한 과를 신설하는 게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더욱 더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동서균형발전에 있어서 있잖아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빨대효과라고 아시죠? 빨대효과. 예를 들어서 동서관통도로가요, 처음에 계획하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나름대로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활성화 되는 상생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도심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동서관통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빨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될 시점을 예상을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인프라들이요, 구도심보다는 서북구에 편중되어서 지금 현재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오히려 좋은, 그러니까 서쪽에 사시는 분들이 동쪽으로 가는 접근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있잖아요, 동쪽에 사시는 분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학원이 되었든 병원이 되었든 많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서쪽으로 오히려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급도 몰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동서관통도로가 오히려 더 한쪽으로 편중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복합테마파크타운을 조성하기 위하고 또 하면 이쪽 동부지역도 개발이 되고 하다보면 또 그 반대로 서쪽에서 올 거로 이렇게….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그 부분이 맞아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복합테마파크가 맞물려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흐름이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그런데요, 우리가 복한테마파크타운 민간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문의하는 과정 속에 이쪽에 우리가 복합테마파크타운으로 자기네들이 들어가면 이쪽에는 어떤 저기가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도 동서관통도로라든지 명동거리를 중심으로 한 이쪽 원도심 쪽 있죠, 그쪽 개발계획이라든지 이거를 우리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도 어떤 효과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걱정되는 부분은요, 대전도 그랬고요, 서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관통도로가 뚫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일정 정도 낙후된 지역에 어느 정도 성숙이 되야지만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처음에 질문했듯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귀결을 했지 않습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또 복합테마파크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예상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4,5년 정도 지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더욱 더 편중현상이 더 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부러라도 더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것을 개통을 안 한다고 해서 이쪽이 원도심 쪽이 또 발전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동서관통도로 개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좀더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쪽 동쪽에서 일부 지금 병원이라든지 가는 거는 어떤 생활에 또 어떤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천안이 어떤 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또 나눠서 동쪽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병원만 가야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인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접근성이 좋아지면 또 서쪽에 있는 병원을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현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좀 다각도로 고민하는 부분들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천안의료원이 이전 했지 않습니까? 그 부지 이전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많이 못 했잖아요. 고민을 했어도 많은 성과가 없어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들이 병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유치하려다가 안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견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법원, 검찰청이 5년 후면 옮겨가는 거는 기정 사실화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름대로 그 부분도 원도심 활성화에 일정 정도 역할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천안시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때 가서 대비하는 거보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와서 안타까운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개발이라든지 원도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잘 표시가 나지도 않고 사실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날 수도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안타깝지만 시에서도 많이 저기를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잘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수차례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신설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생기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전처럼 재개발에만 의존할 부분들이 아니라 다각도로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베드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했잖아요. 그 연구진들하고 지금 사실은 복합테마파크타운 그거에 대해서만 했지만 원도심 쪽까지 우리가 다각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런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관성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나름대로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더 새로운 모색을 하는 방향으로 많이 애쓰시는 거 같고 앞으로도 많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에 인치견 위원님이나 김영수 위원님이나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복합테마파크에 대해서는 동남구청이나 보건소, 어디 우리 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온다고 기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좀 해주시고요, 원도심권에 대해서, 전에 있던 과장님들은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인정합니다. 원성동 재개발이나 민원이 많을 때 항상 현장에 찾아다니시고 지역주민들 많이 민원을 들어주셨는데요, 앞으로 노력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2012년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대상 평가에서 우수성적 얻으셨죠? 장관표창 받으셨나요?

예.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대신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하나만 좀,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업무가 지금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보다는 재생, 원도심 재생이나 아니면 또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 과가 그렇게 있는 데도 있고요, 자치단체 보면, 또 우리 도시디자인팀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이나 도시디자인은 우리 천안시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되었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하니까 이 근래에 와서 말이 나왔던 거지 예전에는 이거는 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세가, 지금 시에서도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국장님, 진짜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요, 조직개편 할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쪽으로 업무가…. 하나만 본위원이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먼저 조직개편 할 때 체육교육과에 팀을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스포츠마케팅팀을 꼭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원총회 자리에서. 그런데 그냥 옛날 80년대, 70년대 행정하고 똑같이 그냥 체육행사팀, 행정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사 이런 팀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장기 체육대회 이런 행사나 다니고, 시민체전, 도민체전이나 그냥 쫓아다니고 이게 무슨, 지금 우리 천안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스포츠마케팅팀을 꼭 넣어야 된다. 왜, 마케팅팀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 행사팀이나 행정팀 갖고는 어떤 국제대회나 아니면 전국 규모의 이런 대회를 유치할 생각을 안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팀이 신설이 되었으면 말 그대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행정이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산 같은 데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드림식스팀 이번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체전도 이게 우리 천안이 2001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중소도시에서 전국체전을 치른 그런 도시고 충남의 수부도시인데 우리는 그냥 70년대, 80년대 하는 행정 그냥 행사, 행정팀, 이거 갖고 그냥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런 답답함이 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도시개발과의 앞으로의 포커스는 재생, 도시미관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들 전부 말씀하시는 게 도시개발과의 조직을 전문화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보자. 저희들 건설도시국 전체,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다고 그러는데 이행이 안돼요.

예,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왜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지금 당장 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TF팀을 더 조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우선은 도시재생팀을 전담팀을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100% 동의하고 저희들도….

아, 글쎄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저희들이 조직관리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정원이라는 것이 막 늘리고 그런 부분이 아닌 한계에 있는 부분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거 전부 시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고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들이 독려를 하시면 저희들이 힘을 받는다….

예, 본위원이 체육교육과 마케팅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서장근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맞는 말씀이라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그러더니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이 안 돼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기구조직 개편을 해서 아마 의원님들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이번 기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 부분은….

또 한 예로 먼저 구청이 생기면서 조직개편 할 때 여기 지금 우리 김영수 위원님 계시는데 그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팀을 저하고 김영수 위원님이 이거는 다른 거를, 어떻게 말하자면 다른 거하고는 틀린,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좀 그런데 그거 하나는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농기계팀을 없던 것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기계팀이 가장 일이 많고 가장 중요한 부서가, 팀이 되었어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팀이. 또 농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게 100% 다 맞다고는 못하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경험과 또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그리고 또 먼저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먼저 조직개편 처음 할 때 그걸 합친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결국은 구제역 터지고 막 그런 가축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니까 분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 개발과, 이렇게 분과된 것만도 분명히 위원님들 힘이 컸다고 저희가 느꼈고요, 또 지금 도시개발과에 재생팀을 위한 전담 팀도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100% 동의를 합니다. 또 기구개편에 따른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우리 전담 인력이 많으면 좋겠지요. 다만 그 부분은 이번 회기 기간 중이라도 위원님들하고 담당 부서에서 협의가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하게 총무과에다 요구하고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우리 원도심 활성화 내지는 모든 정책사업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거로 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위원님들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재개발 예정지구, 걷고싶은 거리,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며칠 전 문화동 공설시장에 연탄배달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인데 과장님도 그 공설시장에 다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 정비구역 내에 시장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보니까 상당히 붕괴위험이 많은 상태로 되어 있던데 그 붕괴 위험군이 4군으로 되어 있었나요? 붕괴 위험 평가하는….

D급으로….

D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위험군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E등급이라면 강제철거 대상인데 바로 전단계니까 위험한 단계는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 구분을 해놓는 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칠 수 있느냐, 안 미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손녀하고 할머니가 사시는 그 극빈자 가정인데 그분들이 전기세를 못내서 전기가 단전이 되면서 촛불켜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고 발생하고 나니까 한전에서 바로 조치를 취했어요.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면 그 극빈자들이 전기료를 체납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단전을 하지 않겠다. 그런 발표를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붕괴위험이 E군이면 철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D군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바로 E군으로 갈 수 있는 위험군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정비사업에 어떤 구역으로 묶이면서 실제로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이 거기에 위험군이 너무 크게 도사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예, 우리가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한 20가구 정도 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화장실도 상당히 먼 곳에 있어서 생활하시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사실 그 건물만 고위험군이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고위험군에 속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지주가 아니시고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재개발지역 예정지, 그러니까 빈집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은데 지금 화재라든가 또다른 위험군들이 내재되어 있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예정이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실제 정비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고 이런 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지고 해제도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런 과정에 천안시는 주민들이 이런 업무가 진행될 때 실제로 지가 상승을 기대했던 시민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해제가 될 때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해제 가능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일들을 잘 준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예.

218쪽에 지금 만남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과정, 사업개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1차로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할 때 당초에 용역한 내용 있죠?

예.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아까도 인치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방문 갔을 때 그 용역한 내용에는 도로포장을 그냥 인도로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약간 테마존을 만들어서 그 스토리를 좀 이어서 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도로폭 줄이는 거, 상가 주민들 반발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스토리 부분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다이어트 해서 도로를 좁히고 인도를 넓혀서 그 여유공간 있잖아요. 그쪽에 어떤 스토리공간이라든지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니까, 현 상태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다가 아주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사업을 현재 걷고싶은 거리라는 이름으로 한 정비사업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국비를 받아서 하면서도 아까 33억을 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반은 국비인데 그거를 우리가 반납을 하더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획까지 우리가 하다가 그래도 계획까지 해놨는데 원도심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 쪽에 조금이라도 일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 계획하고는 많이 틀려졌지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거기 상가에 민원인들이 몇 명 정도 되었나요?

그때 민원이 한 300명 들어왔습니다.

거기 전체 상가가 몇 개 정도 되죠?

글쎄, 개수는 정확하지 못한데요, 우리가 민원을 이렇게 하다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민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민원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나 반대하신 분들 있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포함해서 주변인들까지 다 끄집어들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해서 하다보니까 외형적으로 무척 크게 되고 그거를 또 저기를 믿고서 또 적극적으로 이 민원을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 하고서 그 사업을 반납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총 상가수는 모르고 민원 제기한 상가가 300상가….

아니, 민원인이 300명.

민원인이 300인데 그러면 상가수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상가들이 거의 많이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차도를 좁히다보면 그분들이 겉으로는 얘기 않지만 불법주차죠,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이니까, 주차를 못하니까, 그것을 가장 큰 민원으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걷고싶은 거리 1차 조성의 총 주변상가 수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시고 지금 300인이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 300인은 상가수하고는 일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가수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상가에 프러스 그 뒤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러면 1차를 그렇게 했는데 2차를 천안만의 스타일을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2차 조성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반복되지 않을까요?

2차는 지금 상인연합회하고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도로 여건 자체가 대흥로하고 만남로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만남로는….

지금 1차에서 두 가지 문제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걷고싶은 거리 용역하면서, 용역할 때도 주민들한테 의견조사를 했었거든요.

했어요.

예,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건데 당초에 연구 용역할 때하고 수행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러면 우리가 연구용역한 게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연구용역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동의를 얻어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주민들이 아, 이쪽이 깨끗해지고 이러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이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는데 막상 설계가 되고 그 도로에다 우리가 표시를 딱 해놓으니까 그건 생각을 안 했죠. 그건 크게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거를 해놓으니까 ‘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 당초에 우리가 용역했을 때에 대한 그런 결과물을 연구조사 할 때 또 시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마련해서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설명이 시민들한테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긍정적인 면만을 많이 봤던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때 제가 없었는데 직원들이라든지 연구용역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설명이 되었고 그분들도 동의가 되었고,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우리한테 미리 찾아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참석했었고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막상 설계가 되어가지고 도로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하잖아요.

예.

표시를 해놓은 거를 보고 ‘아,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된다.’ 그때는 그러니까 장단점을 봤어야 되는데 긍정적인 면, 장점만 봤다 그 얘기죠.

연구용역 결과대로 이렇게 사업이 실시 안 되는데 이것이 시민들의 민원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연구용역 할 때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연구용역을 받았고 그러면 연구용역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연구용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설명 과정에서 좀 부족했다는 걸 제 나름대로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일을 하다보면 그런 용역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약간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걷고싶은 거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추진했어요. 그래서 설계할 때 당시 건축과에서 제가 동남구청에 가가지고 설계할 때 이 사업의 다이어트가 제일 당초의 목적이고 보도를 확장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 보도를 양쪽으로 10m 50 정도씩 넓히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동남구청에서 제가도 설명을 두 번이나 했고 세 번, 네 번, 이렇게 막 했습니다. 본청에서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경찰서 아니면 교통연구원들 전부 다 해서 설계는 해놨는데 일부 역전쪽에 있는 데에서부터 반대여론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단언을 한 것이죠. 왜그러냐면 2m 정도 확장을 해서 지금 편도, 그 도로폭이 좁은 4차로거든요. 중앙선을 못 긋는 4차로인데 어차피 주차를 하면 2차로밖에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2차로를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그런 불편을 해결하려고 2차 다이어트로 파악하려고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다라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거냐,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정비차원으로 넘어갈 거냐,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해서 정비차원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당초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상가연합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반대여론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 상인들로 추진위원을 구성했는데 그 추진위원들이 힘이 함몰되어 버려가지고 공무원이 중간에 해결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었다. 그래서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되고 설계는 사실은 도시개발과에서 설계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설계를 할 때 제가 관여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진단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건축과에서 설계를 잘못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설계는 잘 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연구용역도 잘 받았는데 주민들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사실 이제 지금 이런 원도심의 거리를 조성하고 어떤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안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부 어떤 연구용역 기관한테 딱 주고 몇몇 상인들한테 추진 그거에 대한 동의만 받아놓고 이 사업계획을 연구용역을 끝내놓으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사실 거기에 오랫동안 사시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거기에 1,2년 사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 민원을 집단적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금 앞으로 우리가 2차, 3차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 이해 관계인들의 참여 속에서 이 연구용역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또 다른 2차, 3차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연구용역 준, 사실 연구용역비가 얼마 안 되었죠. 연구용역비는 많지는 않았는데 연구용역을 가지고 그분들이 시민들하고 참여해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이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이 기획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부진한 속에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시민들의 협의, 참여 속에서,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보장되고 그 사람들 의견이 개진되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개발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감하고요, 거기에다 우리가 요즘에 경제적으로 그쪽 상가가 활성화 되지도 않았는데 주차를 못하면 더 침체가 될 것이다. 그런 불안감 또는 지역 개인들의 이기주의 이것도 같이 한몫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최성진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한자리에 했습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감사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저는 노고보다는 쓴 소리를 해야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우리 10년동안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셨지만 모든 거는 실적과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최성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못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번 보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없었습니까? 사람 다 있었어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조직이 없었습니까? 우리 성무용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동서균형발전, 원도심 활성화, 10년동안 부르짖었던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하나 완성된 실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장인데 제가 여기에서 칭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팀의 어떠한 여러분들의 쓴 소리가 아니라 천안시에 대한 쓴 소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10년동안 해오면서의 문제점들 하나하나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말이 상당히 많았을텐데 위원님들이 또한 자제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애요. 정말 우리 천안시 혼나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최성진 과장님, 얼마 계실지 몰라요. 또 이 자리에. 내년도 인사에 딴 부서로 갈 지도 모르고. 지금은 답변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답변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 떠나시면 다음 또 과장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반복이 됐어요. 우리 천안시가.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직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앞서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완공될 것인가 하고 조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가. 담당이 다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 업체측에 있는 분들이 더 먼저 알아,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업이. 여러분들도 힘들고, 재개발을 하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비즈니스파크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소송 하는 부분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두군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협약이행 보증금 청구는 사건번호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안 찍혔네.

협약이행보증금요, 그거는 아직 제기 안했습니다.

제기 안한 거죠?

예.

지금 PFV 주식인도청구소송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현물출자했던 9,800평이죠? 천안시 땅이. 현물출자한 것이. 시가로 한 120억 정도 되고.

2만 5,840㎡를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9,800평….

예.

우리 천안시는 120억원에 상당하는 현물출자를 했고 지금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나머지 대우를 비롯한 19개 컨소시엄 사업자가 400억을 합동으로 해서 출자를 하신 거죠? 자본금을 내놓은 거죠?

예.

이 부분 중에서 지금 168억이죠? 쓴 게.

예.

그래서 232억 정도가 남아있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대우건설 외 18개사라고 돼있네. 18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청구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 부분은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서를 내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1차 변론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1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까?

아직 안잡혔습니다.

올해 잡힐 거 같습니까?

올해 연말에는 예측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게 8월 9일날 소장이 접수됐는데 이렇게까지 1차 변론이….

기본적으로 응소하는 답변만 했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답변을 안했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나도록 1차 변론기일이 안잡힌다는 것은 지연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검토하는 부분이 길어서….

예.

지금 협약이행보증금 청구가 338억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겁니까?

지금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하는데 그 문제도 바로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실 겁니까?

예. 해야죠.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한국산업은행을 피고로 선정을 해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이 소송 비용이 3억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예비비 지출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하실 겁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으로 할테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집행할 겁니다.

이게 예산 현재 2012년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올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소송 제기를 안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고 해요.

상황을 봐가면서 한다면….

지금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상황을….

협의했으면 올해 안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했을 거 아닙니까?

확정을 안했습니다.

확정 안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협약이행보증금 청구소송은 이제 심사숙고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되죠?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섣불리 소송제기했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다는 쪽보다는 승소쪽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재판은 해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232억 정도가 사용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길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비용 중에서 헤르메카는 계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할테고, 자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럼 나중에는 결론은 이 돈을 다 쓰고 남은 거 없이, 그리고 또 여기에 대우컨소시엄 회사들이 이거를 재판을 갖다가 이대로 자기들이 방치하지만은 않을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세우셔야 됩니다.

그 문제도 말씀해주신 사항도 우리가 감안하고 있으면서 그런 내용도 긴밀하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상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국장님. 재판결과에 대해서.

재판에 책임질 거 같으면….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변호사 선임을 한 거고요. 또 거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국장님, 이 재판이 우리 천안시가 패소할 때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할 때 국장님이 답변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재판이야 책임지죠. 재판 제가 책임 안지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하시라는 뜻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반드시 승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영수 위원이 짚었던 부분인데요. 권역별 개발사업 추진, 이 부분은 지금 1차로 26만평은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삼성대로변 22만평.

예.

이거는 사업이 언제 정도 될 거 같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도시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사업 승인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아웃라인은 도시개발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 4개 지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협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실시설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도 1개 회사는 내년도 상반기 이렇게 해서 자기들 4개 회사가 터울을 둬서 분양 때문에….

분양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나요?

내년 상반기 정도….

분양 시기를?

예.

상반기에 분양할 수 있습니까?

예. 사업 승인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니까요.

상반기 분양으로….

예, 예. 일단 1차,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4개 지구를 동시에 분양하면 시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자기들 넷이 결론을 내린 것을 터울을 둬서, 시차를 둬서….

총 4개 업체에서 분양할 숫자가 몇 세대나 되요?

여기에 한 5,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 6,000세대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울을 둬서 분양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대 부분은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상에서 토지주들과 업무협의를 하면서 토지주들이 그동안 많은 손해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상쇄되는 그러한 우리 천안시의 정책,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부분은 필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또 우리 원도심 활성화가 어렵다는 부분이 또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벌써 5,000세대가 분양이 됩니다. 바로 길 건너에 1만세대 공사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 활성화, 지금 1차로 가고 있는 문성원성지구, 내년 하반기에 분양입니다. 하반기에 분양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문성원성지구에서 내년 하반기에 분양하는 것과, 신도시 내년 하반기에 분양합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LH에. 우리 성성동에 5,000세대 중에 일부 또 내년 상반기에 분양합니다. 이 세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문성원성구역의 분양률 어떻게 짚고 있습니까? 분양시기가 같은데.

시기적으로 그쪽에서도 현재 계획대로 시기를 앞당긴다면 조합측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판단할 때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40개로 축소해서 정비사업이 개편이 됩니다. 지금 문성원성지구는 우리 천안시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게. 이거 하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40개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못해요. 그거 저도 알지만 우리 국장님 다 알고 있고 과장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문성원성지구만큼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이거 한번 하겠다. 저는 그거를 주문하고 싶어요. 이거 40개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만이라도 해놓고 그 자리를 후임자한테 인계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쫓아가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얘네들한테 해라, 오는 거 받아주고 그럴 게 아니라 쫓아가서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과장님 차라리 가방 들고 출근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마음자세 없이는 이 사업 안됩니다. 제가 이 사업 앞두고 괜히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이 사업이 두렵고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내년이면 내년 감사때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분명히 내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잘 될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년 이 시간에 또 이거 감사 합니다. 그럼 결과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볼 겁니다. 제발 우리 성무용 시장님 임기 내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서 그분 12년 임기 아닙니까? 12년간 하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서부지역 발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동부지역은 하나 이룩해놓은 게 없어요. 그분이 그쪽에 또 출신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퇴임을 하시더라도 이런 작품 하나 남기고 가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시장님이었으면 우리 최성진 과장님 출근 그리 시켜. 해봐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도 그쪽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쪽이 잘 안된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답답하니까, 저도. 지금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이었으면 제가 이 얘기 하지도 않아요. 아까 국장님 답변 잘 하시더라고. 메아리 없는 대답이다, 이거. 뭐, 제가 국장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만이 이 사업이 될 거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런 분양가라든지 토지 지가라든지 보상가 있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그거를 이해하고 수긍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로 인해서 더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 천안시에 서부지역에 분양할 거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차리세요.”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여기하고 분양가 맞춰서 같이 갔다가는 이 사업 안될 수도 있다. 3산업단지 뒤에 600만 원대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7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선택은 시민이 하겠지만 어떤 선택이 나올까, 불을 보듯 뻔한 선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예측을 하는 것이 시기를 또 조절하잖아요. 시기도 언제까지는 해야 한다.

지금 시기를 다 맞췄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같은 시기에 다 하고 있어요. 분양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조합에서 추진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했으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얼마나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천안시로서는 애가 타는 사업인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복합테마파크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보면 2012년 말이니까 꼭 10년이 들어가네. 2003년도에 그때 당시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 기획실장님이.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이 사업. “우리 시에서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 사업 못합니다. 우리.” 제가 어떻게 대안을 낸지 아세요? 그거 땅 팝시다. 우리 시가. 돈 많은 사람, 기업체 끌어들여서 이 구청 자리 팔아놓고 우리 구청은 청수지구로 가든가 아니면 교육청 자리로 가든가, 교육청이 옮겨가니까, 그쪽으로 가고 이거를 그냥 팔아서 그냥 새로운 큰 건설업체가 교회부지 다 사고 여기에 멋있게 그분들한테 맡겨라, 우리 시가 관여하지 말고. 그럼 우리 시는 자유로울 거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제 말이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잘 됐어요. 우리 시가 관여 안해도 딱 팔아버리고,시는 이전하는 거니까 우리는 대안으로 구청자리 마련하고, 그러면 교육청이라든가 상공회의소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도 사는 겁니다. 같이. 구청이 내려가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굳이 이 자리를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끌은 것이 10년입니다. 저 여기에서 할 얘기 많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SK텔레콤 복합테마 할 때 7억 용역비 나간 거 공중에 떠나갔습니다. 그거. 그렇죠? 이런 얘기 하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공모해가지고 설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간 게 7억 들어갔어요. 현상공모하고 다 해서. 국장님 맞죠? 국장님은 그때 당시 이거를 안하셨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을 제가 했으니까 기억이 나죠. 이거를 처음부터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많은 조언을 줬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굳이 우리 시 방침대로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므로 인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무산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2년 3월 13일날 국토해양부에서 두곳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 시와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삼아서 이번만큼은 좀 성공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대흥로 걷고 싶은 거리, 참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그만할게요. 이거 얘기하면 또 시끄러워집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점심시간에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아봤어요.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비즈니스파크사업이 완전히 좌절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비즈니스파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헤르메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는 헤르메카사업을 다 접고, 청산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금을, 재산을 다 우리한테 귀속시켜라 했는데 그쪽 19개사에서는 또 그렇게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그쪽 사업 추진했던 부서라든지 책임자라든지 이런 쪽에 2차적인 책임문제가 있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헤르메카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헤르메카가 존재해야 한다?

그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를 포함해서 지분은 각자 다르지만 20개 컨소시엄이잖아요. 천안시를 제외한 19개 회사는 헤르메카의 해산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서류상으로는 우리한테 이의신청서는 다 왔습니다. 자기네들은 할 의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해라, 그러면 또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우리가 해지통보한 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하면 그 사람들의 모든 저기가 우리한테 다 넘어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헤르메카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정상적일 때 사장 포함한 임직원이 22명이에요. 22명인데 날짜가 표기 안돼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10명이 감원되고 12명이 지금 헤르메카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따져보니까 22명의 총 인건비가 연간 약 15억원이에요. 15억원이고 2008년 7월 설립 이후에 만 4년간 대충 따져보니까 인건비로만 약 60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이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그리고 현재도, 이미 비즈니스파크사업이 무산된 현재도 10명이 감원되었다고 하나 12명이 현재 연간 인건비만 약 9억여원 정도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지금 최대 주주 아닙니까? 20%. 최대 주주인데 이러한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지금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가 계속 하루하루 낭비가 되는 거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참 답답하네요. 우선 다른 소송 2건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헤르메카를 궁극적으로 해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소송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두가지 소송 안에 해산도 들어가있는 건가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이후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책임이다. 그거 해라.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회사 해산 사유를 쭉 찾아봤어요. 주식회사 해산 사유를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그런데 결의가 안된다는 거잖아요.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안되고 주주총회 결의로 인한 해산이 안되니까 법원의 판결, 이런 사유가 있어요.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 주주총회 의결로는 해산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 우리 시만 하자고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나머지 전체가.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이 헤르메카의 해산에 대해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채택했었습니다.

해서, 국장님, 이사시죠? 천안시의 이사로 들어가 계신 거죠?

예.

한번 설명좀 해줘보세요. 헤르메카 해산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었는지요.

헤르메카는 20개 주주사들이 모여서 설립된 주식회사 헤르메카입니다. 헤르메카가 해산이 되려면 20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산을 하고 주식 정리도 천안시에다 몰취를 한다든지 나눠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을 통해서 해산을 해서 나머지는 판결에 의해서 몰취를 하는 방법, 또 분배하는 방법 해서 해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천안시에서는 20개 주주회사뿐이 아니고 헤르메카까지 피고로 다 소송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진행되기 전에 주주총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주주총회 요청이 이사회가 총 5명인데 천안시가 이사가 한명이라서 동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소장을 제기하게 된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이라서 회사에서도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보편적으로 해산되는 게 어렵다. 20개 주주회사들이 통일된 의견을 갖기는 어렵다. 이런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를 제기한 부분이고요. 우선은 지금 자본금 청구소송이 들어가 있고요. 절차를 봐서, 진행되는 거를 봐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까지 같이 제기할 부분입니다. 물론 변호사 말에 의하면 협약이행보증금 청구는 단순 사건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을 것이다라는 변호사의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것은 좀 있다가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우선은 자본금 몰취에 대한 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안건에 상정된 이사회 소집일자가 언제였어요?

봄쯤 될 거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소집이 안됐었나요?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예. 소송 제기하고 난 뒤에 우리 천안시에서 헤르메카를 피고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그러기에 우리 선임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헤르메카도 소 외로 할 수는 없다. 소 대상자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통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이사회에 정식으로 헤르메카 해산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는데 나머지 4명의 이사가 전부 반대했다 이거죠? 해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천안시는 회사 해산을 비롯한 지금 설명하신 그러한 소를 제기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 자료 요구를 지금 헤르메카 여태까지 대략 167억원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을 의회사무국 공문을 통해서 요구를 한 사안에 회신이 왔는데 헤르메카 대표이사 명의로 왔는데 이 ‘자료 제출 요구를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유를 댔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천안시도 물론 거기에 주식을 20%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헤르메카라는 부분은 20개의 주주회사고 우리나라 상법상 적용 받는 거기도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정산절차를 밟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답이 오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렇게 공문 보내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여기에서 보낸 거는요, 봐보세요. ‘저희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시에 이사가 있잖아요. 천안시의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한으로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없나요? 이사로서의 권한으로.

이사 권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야 자료가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죠.

예. 자료제공이기 때문에요,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주려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자료가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가 단독으로 자료요구할 수는 없어요?

안되고요, 예.

이게 공식하고 비공식이 있을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평상시의 상황이라면 비공식이라도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텐데 서로간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원 위원님께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우리 시 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의회 감사용이 아니다.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었을텐데 왜 천안시의회로 못을 박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사님이시니까, 국장님이, 시 자체에서 보는 걸로 해서 제출 요구를 했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헤르메카에서는 20개 주주회사의 동의 없이는 헤르메카에서 단독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헤르메카는 집행하는 거밖에는 능력이 안돼요. 그래서 헤르메카에서….

지금 국장님이….

제가 자료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답변은 궁색한 답변입니다.

아니 궁색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세요. 헤르메카의 인력현황을 보세요. 여기 사장 소진관 씨, 시장 추천입니다. 그리고 총무팀장 곽재운 씨, 옛날 직산면장하시던 분, 시장 추천입니다. 총무팀하고 사장이 다 여기에 헤르메카의 모든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추천하신 분들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셔야 된다니까요. 헤르메카에서 모든 자료를 외부로 제공해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가 5명인데 제가 오케이, 자료를 제공하자 해도 3명이 반대를 하면 제공이 안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헤르메카에서 단독적으로 모든 자료를 외부로 배포하거나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헤르메카개발의 인력구조를 볼 때에 뭐 이사회도 중요하겠죠. 모든 결정권을 이사회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체 비용 쓰고 한 부분을 이사회 의견을 거쳐서 보내준다. 그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아, 자기들이 회계감사 다 받았을텐데 나름대로 여기도 법인체인데 다 연도별로 회계감사 다 받았죠?

예.

안받았어요? 여기는. 받잖아요. 받았는데 그 자료가 뭐 이상한 자료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여기 다 세무감사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준다…. 지금 상장법인 보세요. 영업보고서 다 주고 있습니다. 주주들한테 그냥. 어디 가나 다 비치돼있어요. 영업보고서가.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안준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디 이사회의 결의를 받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이거 이런 거 영업보고 같은 거 이렇게 안해요. 이사회 의결 안거쳐요. 제가 회사 총무과 출신입니다. 이거 전문으로 했어요. 저도.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지금. 그거는 그쪽에서 지금 그야말로 억지, 말도 안되는 주장에 그냥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냥 거기에 쫓아가는 겁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국장님, 그게 변호사나 물론 법인체니까 절차가 다 있겠죠. 관련 상법도 있고 주식회사 법도 있겠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의 그냥 상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공식적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아니면 이사회의 권한으로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를 자문을 얻어서 답변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헤르메카도 투자회사로 계산을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헤르메카는 투자회사가 아닙니다. 20개의 투자 주식회사들의 대행업무를 하는 AMC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안되면 헤르메카에서는 하나도 1원도 집행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없다. 모든 자료를 다 합해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르메카 운영은 이사회에서 한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회사 법인의 내부자료잖아요.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률적인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답변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국장 된 지 얼마 안됐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전부 다 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는 아마 그런 구조가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 고문변호사 있으시죠?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인치견 위원이나 안상국 위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167억에 대해서 그동안 4년간 쓴 내역을 알고 싶다.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자문을 얻으셔서 무슨 법 뭐에 근거해서,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의 의사결정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안된다고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금방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법률자문을 받아서 의회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퇴사가 10명이 있어요. 퇴사자 10명을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파견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네분이 천안시 파견으로 해서 퇴사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추천해서 한 사람입니까, 혹시 공무원입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이용길 팀장 같은 경우 거기 파견 나갔다가 왔습니다.

제가 바로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퇴사가 아니에요. 원대복귀시킨 거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분을 서식상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퇴사하신 분은 우리 총무팀에 박모 대리, 재무팀 보조, 그 다음에 개발팀에 최모 과장, 이 세사람 빼놓고는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원대복귀시켰고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지금 청산절차를 밟아가는 회사입니까? 청산절차 밟는 회사들은 있죠. 과장님, 어떻게 밟는지 아세요? 청산 절차.

그 개념하고는 틀리게….

법인체 청산절차는 있죠, 그렇게 안해요. 대표이사부터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그 청산절차 3개월 기간을 갖고 갑니다. 청산절차 밟으면, 그러면 총무과장 하나에 여직원 하나 딱 남고 나머지는 다 그만두든지 다른 계열사로 가든지 그렇게 끝나버리고 나머지를 두사람이 정리합니다. 마지막 청산 등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헤르메카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분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앉아가지고.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 헤르메카가 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포기되면서 안하고 그냥 출근만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일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1년에 몇억이 나가는 겁니다. 참 이거는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그 사항도 우리가 이번 소를 제기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우리가 감안해서 소를 제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하길래 저는 현재 있는 사람을 반으로 줄인 줄 알고 ‘아유 그래도 반은 줄였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료 보니까 다 우리 현지 나갔던 공무원들 원대복귀시킨 거야, 지금. 원대복귀시키고 나머지 그냥 현지채용한 거는 세사람, 이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세분을 정리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헤르메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송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분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1년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그 사항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도 우리가 소를 제기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모든 비용, 가처분신청 낼 수 있을까요? 비용 중지 가처분, 시에서, 우리이사 입장에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못하나요?

예.

왜요?

이제 소장 제기해놓았는데 그거에 대한 소를 또 제기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가처분은 소장하고 틀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데 가처분, 가압류는 본안소송 하기 전에 채권확보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천안시에서 투자한 것은 대물이에요. 나머지 현금은 전부 주주들의 대응부분이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헤르메카의 조직을 500억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20%의 지분을 갖고 처음부터 만들었던 거예요. 현물로 했든 어쨌든 간에.

잠깐만요. 정리를 하죠. 지금 국장님도 답변하시는 게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법률검토를 해보시고…. 법률검토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니 왜 위원장이 매듭을 하셔. 질문이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 안상국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매듭을 해야지….

지금 답이 안나오니까 자문을 받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듭을 짓는다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헤르메카를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본위원이.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꾸만 답변하시는 게 그쪽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이 자리가 천안시의회 감사장인데 어떻게 헤르메카쪽의 편에 서서 답변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다 같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고통받았잖아요. 여기에서. 받았으면 이 책임은 헤르메카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도 책임이 있지만 헤르메카에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있는 자들이 그대로 이 자리에 존속한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비상식적이죠.

우리도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소를 제기해놓았다잖아요, 안상국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하다시피 이런 부분 하나, 비용문제, 그리고 지금 지출되는 내용,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일을 처리했어야 된다. 그냥 소장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자리에서 다 모든 사항을 위원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우리가 다 짚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까지 쓴 비용내역하고 앞으로 비용지급문제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으셔서 감사 끝날 때까지 될 겁니다.

그거에 상관없이 실제 제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323쪽 수해복구 관련 공공시설 복구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소하천 호안블럭공사를 2,500만 원에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볼라벤, 덴빈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목천읍 덕전리 소하천 게비온 옹벽공사 등 7개소에 대하여 1억 7,799만 8,000원을 투자하여 복구완료하였습니다. 324쪽 소방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2011년 예산지원 현황은 전국 및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등 4억 2,378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은 산불진화차량 유지비 등 3억 7,5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5쪽 각종 시설 안전진단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222개소의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여 447건의 위험요소를 지적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은 20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 276건의 위험요소를 지적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은 196개소에 대하여 안전검검을 하여 225건의 위험요소를 지적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6쪽 119안전센터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현재 천안동남소방서는 구성, 독립, 병천, 3개 안전센터에 소방관 128명이, 천안서북소방서는 성거, 신부, 두정, 성환, 쌍용, 5개 안전센터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 청당 119안전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부지 1,654㎡, 연면적 680㎡, 총 사업비 30억 2,700만 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비가 16억 4,700만 원, 청사건축비 13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27쪽 각종 사건사고 접수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현재 자연재난은 대설이 61건, 호우 30건, 태풍 1,562건이 발생되어 있고 인적재난은 화재 1,534건, 물놀이 29건, 산악사고 89건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태풍 관련 접수현황으로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상황은 385건이 접수되었고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한 피해상황은 69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28쪽 화재 관련 화재발생 현황으로 2011년은 437건이 발생, 22명의 인명피해와 19억 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2012년은 612건이 발생하여 10명의 인명피해와 42억 6,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화재발생으로 2012년 4월 4일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대동타일 공장화재, 2012년 10월 18일 서북구 입장면 우리C&F 포장지 인쇄공장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329쪽 재난안전 체험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재난안전 체험관을 건립하여 안전체험 교육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도시를 구현코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남구 유량동 태조산공원 내에 연면적 5,620㎡, 지상 3층으로 사업비가 220억이 소요되며 주요 내용은 풍수해, 지진, 자연재해 등 14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3월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2012년 5월 건축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 2012년 8월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공고, 2012년 10월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설명회 및 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순위에 주식회사 시공테크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11월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예정으로 201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31쪽 CCTV 설치현황으로 방범용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가형 207대, 도로형 82대, 농촌마을형 108대, 총 39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업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부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부대동 일원, 성환천 상류지역으로 하천정비 1㎞, 교량 2개소, 사업비가 총 70억이 소요되며 2011년 11월 11일 사업 착공하여 2012년 12월 12일 2차분을 준공하고 2013년 2월 3차분을 착공하여 2013년 10월 30일 준공하여 2013년 12월 30일 재해위험지구 해제요청으로 성환천 상류지역, 인근지역 내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333쪽 소방 및 재난안전 예방사업으로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센터 및 대기소 신‧증축, 재난예방 사업 추진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소방대기소 지원사업으로 직산 119지역대 리모델링과 동면 119지역대 비가림 시설을 하였으며, 재난관련 단체 지원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순찰자 지원, 산불진화차량 구입, 의용소방대 소방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적 재난예방사업으로는 하천 감시 CCTV 설치 및 관리, 물놀이 안전 및 산악안전 지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34쪽 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 부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소방대기소 및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 및 재난관련 사회단체 지원, 인적 재난 예방사업 및 자연재난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방안전 기반 확보로 시민의 안전서비스 및 자연‧인적재난 예방사업으로 재난대비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335쪽 안전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안전도시 지역기반 구축 및 공감대를 확산코자 안전도시 중기 5개년 계획 수립, 안전도시 페스티벌을 연 1회 개최하며 국제 안전도시로서의 천안홍보, 아파트 LCD 모니터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상호 협력기반을 구축코자 국제 안전도시 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도시 만들기 실무 협의회 워크숍을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계층, 고위험 환경에 대한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 어린이 이동 안전 체험교실 운영,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활동 및 성과를 분석하여 손상감시체계 운영성과 분석 및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336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012년도 손상감시시스템 운영 성과를 11월 중 분석 완료하고 천안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워크숍을 2012년 11월 22일 상록리조트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교실을 2012년 11월 16일부터 17일 태조산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도시 프로그램 운영 정착 강화, 안전시범학교 운영, 손상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협력 확대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2014년도에는 국제 안전도시 재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지역자율 방제단 관련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시행령 제60조, 천안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되고 구성현황으로 2009년 6월 15일 257명으로 구성, 주요 임무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정비, 기타 재해 발생 등 비상 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등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295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활동 현황으로는 안전한국 훈련 등 재난사전대비 훈련참가, 흥타령 춤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38쪽 재난 피해보상 관련 재난지수 300이하 지원현황으로 2012년도 8월 25일부터 8월 30일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317가구에 5,193만 3,000원을 2012년 10월 15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341쪽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 2011년 충청남도 감사 시에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금 과소적립 23억 3,173만 2,000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12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고 2012년도분 적립액 24억 1,000만 원 중 15억만 확보되었습니다. 342쪽부터 348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요구 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부터 458쪽까지 2011년, 12년도 시정질문 답변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신규사업 현황으로 2011년도 분은 병천 119안전센터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 등 26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61쪽 2012년도는 청룡동 재해예방 사업 등 27건을 추진하여 22건을 완료하고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3쪽 각종 용역사업 내역으로 2011년도는 하천감시 CCTV 및 우량수집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9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64쪽 2011년도 재해예방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4건을 추진하여 2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5쪽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으로 2011년도는 산불진화차량 구입 등 3건에 대하여 1억 3,456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4월과 8월, 강풍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원금으로 9억 4,69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66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2011년도는 호우피해로 인한 5가구에 대하여 144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012년도는 강풍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원금으로 3건에 대하여 4억 2,043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67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산불진화 차량 구입 등 15건에 대하여 국비 29억 3,224만 2,000원, 도비 6억 5,240만 5,000원을 확보하였고, 368쪽 2012년도는 입장 119 지역대 증축 등 18건에 대하여 국비 64억 8,878만 7,000원, 도비 12억 3,988만 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70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양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등 13건, 2억 3,35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2쪽 2011년도는 2012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등 23건에 대하여 3억 7,029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74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산불진화차량은 2012년 5월 구입해서 읍면에 관리전환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입장 119지역대 증축공사는 설계 용역 중으로 2013년 2월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된 부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375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1년 양령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당초 7억 4,000에서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계약하였습니다. 2012년도 부성위험지구 정비사업 당초 도급액 13억 1,835만 원에서 1억 4,619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376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4개 단체에 2,24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는 5개 단체에 1,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8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 인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자체설계 현황은 2012년 재해예방 사업 9건을 설계하였고 감리현황은 양령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기공사 및 기계공사를 두 건을 계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385쪽 각종 기금의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64억 400만 원을 두 개 기관 시금고하고 국민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386쪽 16번부터 2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7쪽 광고비 홍보관련입니다. 2011년, 12년도 안전도시 만들기 동영상 홍보 및 풍수해 보험 홍보리플렛을 인쇄 배부하였습니다. 388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목천읍 서흥2리 재해예방사업 등 18개 사업을 지역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89쪽 하도급은 양령 성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역업체 이조토건이 원도급 청인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청룡동 재해예방 사업 등 26건을 지역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390쪽 하도급은 부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역업체 백진건설산업이 원도급 해마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391쪽 하자보수 이행입니다. 광덕 119지역대 소방대기소 하자보수 요구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391쪽 24, 25, 26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2쪽 2012 본예산 관련 삭감된 예산은 천안안전 체험관 건립비 23억을 감액한 사유는 도비 미확보로 삭감 조치되었으나 금년 정리추경에 도비 전액 49억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392쪽 28, 29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3쪽부터 394쪽 30번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329쪽 재난안전 체험관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설계 공모해서 당선작이 정해졌네요.

예.

지금 당초에 우리가 재난안전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설계되는 위치랑 동일한 곳입니까?

태조산 썰매장 있잖아요. 거기 위치입니다.

당초에는 그 썰매장 위치가 아니지 않았나요? 처음부터 썰매장으로 선정되었던가요? 위치가.

윗 부분에 있다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그러면 썰매장은 없애야 되겠네요.

예, 운영을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 체험관이 뭐 접근성이 어떤 접근성이 필요한 거죠? 위치가 왜 그런 거 때문에 변동되었는지….

보통….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이 지금 사용되고 있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련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거기 재난안전 체험관을 만든다. 이렇게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공원지역이라 다시 개설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버스가 들어가 고 해야 되는데 개설할 수가 없 다고 해갖고서, 중앙소방학교도 가깝고 그래갖고서…」하는 이 있음) 소방학교하고 위치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학교에 그 갈 수 있는 체험하시는 분들하고 이 체험관 가는 데하고는 전혀 상황이 안 맞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도로가 소방학교하고 는 상관이 없는데 같이 어울려 있으면 인프라가 구성이 돼갖고 서 더 많이 올 거 같아서 한 겁 니다」하는 이 있음) 재난안전 체험관이 누가 체험하는 체험관이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체험하는 체험관이죠? 체험관 그 설계 용역이 나왔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모할 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공모했을 거 아닙니까? 공모할 때 그냥 뭐 공모자들이 임의대로 어떤 사람이 체험을 하든….

14개의 체험관이 있어요. 14개 해갖고 자연재해 및 화재 체험장 해서 지진체험, 풍수해 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14개 시설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체험관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학생들도 있고 주민, 여러 각 기타 계층이 다, 이거는 다 해야 되니까요, 우선 학생을 위주로 많이 들어와야 되지요.

당초에 그 계획을 할 때 학부형들이 많이 체험하는 그 체험관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 체험관에서 어린이 안전체험관 이렇게까지도 명명을 해서 안전 부분을 체험관을 해보겠다라고 기획을 했던 건데 이제 첫 번째는 그럼 청소년 수련관은 어떻게 그냥 존치되는 건가요? 그대로.

그 시설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설공단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 보충설명 드릴게요. 당초에는 청소련 수련원 안에 저 꼭대기 연못 옆에 거기로 재난안전 체험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별도의 주차장과 모든 것이 필요해서 그쪽은 태조산공원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그렇죠. 아니 공원산림과에서요.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 체험관은 지금 썰매장 있는 데에다 하고 주차장은 공용으로, 밑에 주차장은 같이 겸용으로 쓰는 걸로 검토가 되었고요, 저 위쪽으로는 그 건물 자체가 사실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서 헐어서 그쪽에는 별도의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공원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정비 계획은 금년 봄에 수립된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그쪽에 아마 새하고 기본적인 부분, 동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거기다 체험장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형평성에 안 맞는데 청소년 수련원으로 이용되었던 시설을 지금 재난안전과하고 무관한 안인데, 사실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이관해가면서 청소년 수련원, 실제 청소년이 필요한 공간들을 공원화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시설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건물은 원래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잘 안 했던 건물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방치된 거죠. 노후된 시설을, 거기 숙박시설이 있던 부분이었잖아요. 예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박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숙박시설은 그대로 건물이 남아있으면서 그냥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건물을 그러면 사용할 수 없다면 거기 어떤 용도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죽 했었고, 청소년 행사를 태조산공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천안시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요, 공원산림과에서 제가 금년 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태조산 공원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더 키워서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되는데 아무튼 금년 봄에 태조산 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추진할 걸로 이렇게 먼저 보고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공원산림과하고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것이 재난안전과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 재난안전 체험관이 지금 썰매장 있는 부분에 오며는 접근성은 용이할지 모르겠지만 미관상은 어떻다라고 보나요? 3층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위치가 경사가 많이 있는 게 아닙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요, 주차장이 좀 협소한데 밑에 공원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경관이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이 더 위험하게 지어지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전체험관을 들어오려고 지금 접근성, 버스, 도로 개설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초입에 지금 위치 설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전체적인 태조산 공원의 구조라든가 이런 형국에 비해서 입지가 더 안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윗부분으로 도로가 좁으니까요, 그것이.

그런데 당초에 이 청소년 수련관 자리에 이렇게 만들겠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나요?

수련원으로 쓰려다가 도로폭이 좁고 해서 그 밑으로 내려온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활용할 부분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썰매장이 선택이 된 모양인데요, 그래서 주차장 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공원 주차장 쓰는 걸로 광장을 쓰는 걸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걸로….

우리가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잖아요. 태조산 공원에 팔각정도 만들어놓고 운동기구도 설치해놓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공원 지금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주차장 부지도 지금 부족하지 않죠. 그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유효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썰매장 위치에 재난안전 체험관은 경사로 올라가면서 바로 좌회전 해서 우측에 초입에 있는 거죠.

예.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안전체험관을 간다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그 위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해서는 재난안전 체험관을 건립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체험하러 많이 올까 했는데 사실 타 시도를 알아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이런 안전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가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꼭 대형버스 접근, 버스는 어차피 그 안에 주차장에 들어가면 될 일이고 거기에서 걸어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 그 위치가 너무 경사로에 있지 않나, 그리고 태조산 전체에 미관으로 봤을 때 그 건물 형상이 설계가 그렇게 되는데 큰 문제가 없겠나,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판다는 거죠? 지상 주차장이 아닌 거죠?

지하 주차장은 없습니다.

지상주차장 파는 거잖아요.

지상 일부 면적 쓰고요….

그러면 지금 토지에서 지상 주차장 1층 놓고 그 위로 지상3층 건물 짓는다는 거죠?

예, 지하에는 기계실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없고요.

토목공사를 지금 해가지고 썰매장 부분을 이렇게 토공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설계 용역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접근성만 가지고, 실제 건물의…. 사실 지금 천안에 우리 옛날 경찰서 자리에 청소년 수련관 지어졌잖아요.

예.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 그 안에서 건물을 이용하고 사용할 그 학생들한테 맞춰져서 그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고 그 용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슨 쌩뚱맞게 건축이 돼있어요. 설계가 된 게 보면. 우리가 재난안전 체험관 할 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사실 주요 수요층, 이용객 그런 사람들의 편의, 그리고 전체의 태조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미관,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접목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도로 만들 수 없으니까, 접근성, 대형버스,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지상 1층 주차장 하더라도 거기 대형버스가 주차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그 위에는 대수가 몇 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 광장을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 부지에서는 주차공간 수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 광장 그 밑으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주차 면수를, 그러니까 안전체험관에….

체험관 내에서 그 부지….

체험관 내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그 안에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밑으로 하차하고서 올라와야죠. 그 매표소 밑에가 주차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차는 다 그 안전체험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전체는 아니고.

그런데 어떤 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으로 올라가는 것은 거기가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공원산림과에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원산림과에서 기본계획 세울 때 우리가 처음에 재난안전 체험관 건립할 때 청소년 수련관에 당초에 건립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안 한다고 해서 재난안전 체험관에서 먼저 그 접근성 때문에 썰매장으로 옮겨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 부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는 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골목이 상당히 좁잖아요. 수련원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그 폭이.

어차피 차는 주차장에다 댄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 체험관에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장이 확보가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들도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로 올라가려면 접근성이 아무래도 빠르죠.

설득력이 참 없는데요, 그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변경되는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그 위에 부지보다요, 썰매장 부지가 보시기에는 적은 거 같아도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상당히 넓어요. 지금 매점 있는 자리 거기도 공간이 넓고요, 썰매장 경사로를 정리를 하면 그 뒤로 거꾸로 성토를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성토를 해놓은 부분이고 그 왼쪽으로 보면 여름에 물놀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영장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공간은 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건이 위에보다 밑에 쪽이 조건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러 군데 검토를 하다가 그래도 입구 쪽이 낫겠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대구나 이런 데에 들어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해서는 공간이 그래도 밑에가 보시기보다는 상당히 넓습니다.

아니 공간이 넓고 안 넓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썰매장을 토공을 해서 안으로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그거는 건물하고 건설사업소에서 설계 때 물론 토공 기반정리는 할 테지만 어떻게 할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술자적인 입장으로서 보면 그 위에 썰매타려고 만들어 놓은 꼭대기 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토를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 토목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상당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거를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태조산이 절사된 부분을 이렇게 보이게 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토를 하는 부분이라서 당초 성토 해놓은 것을 걷어내면….

걷어내면 완만한 경사가 나온다….

예,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그 길은 맞죠?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산 쪽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난안전 체험관이 당초에, 지금 제목은 재난안전 체험관인데 이용객이 다수는 어린이일 것으로 본다. 어린이와 청소년일 것으로 보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대안으로 재난안전 체험관 건립이 추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기존 기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에 기존의 숙박시설이 다 폐쇄가 되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애들이 어디서 모여 놉니까? PC방에서 놀고 야우리광장에서 놀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도심 공원에다 설치를 하자. 당초에 그런 목적이 있어서 청소년 수련원이 있었고, 청소년 수련원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기능을 조금이라도 환원시키려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재생시켜보려고 하니까 청소년 수련원 재생시키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재난안전 체험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재난안전 체험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추진이 그렇게 당초에 추진된 사유가 그런 내용인데 지금 맹점은 청소년 수련관 자리는 그대로 둔다라고 하니까 다른 공원으로 정비가 되든 청소년 수련원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비가 다시 되겠죠. 그러니까 당초에 재난안전 체험관을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해서 생각했던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체험관 건립이 지금 썰매장에 위치해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산속에 이 재난안전 체험관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오고 하는 곳인데, 안전체험관을 만들면서 건물 자체 구조나 미관이 옛날 경찰서 자리에 지금 지어져있는 청소년 수련관처럼, 그러니까 건물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용역을 주셔서 공모를 해서 당선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여기 당초에 공모할 때 여기 썰매장 자리에 짓는 걸로 공모를 했나요?

현장설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로 공모한 거 맞나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실시 설계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건물이 완공이 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주 이용객이 누군데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겁니다. 재난안전을 체험하는데도 똑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린이가 대처할 수 있는 거랑 어른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틀린데 그런 입지조건에서부터 그다음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내부적으로 잘 마련되어졌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접근성하고 도시 미관, 그러니까 태조산 이 미관상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재난안전 체험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일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는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한 적이 있나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오기 전인데 다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 방법 같은 것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어린이들을 인솔하고 나름대로 서울 서초에 있는 재난안전 체험관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그 전에는 우리 중부권에 이런 재난안전 체험관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 용산, 서초 이런 데에서 이용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가서 보더라도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 하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단위사업으로서는 220억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중부권 재난안전 체험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과정이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주로 어린이들이,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한 코스가 들어가면. 이용시간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천안 어린이들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천안 우리 식구들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 여기 중부권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이용객들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예.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사후에 이런 어떤 체험관을 만들어 놓더라도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분석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재난안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 나기 전에 우선 안전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외에 청소년 수련관이 옛날에 잘 운영되면서 한동안 수련관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본위원이 5대 때 시정질문에서, 청소년 수련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옛날에 D등급 맞았던 건물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쓴다는 그런 계획을 용역보고해서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천안시의 주거 건물에 안전등급 D등급 이상 받은 건물이 어디어디 있죠?

D등급이 현재 54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계신 건물이 54군데에 D등급 받은 데가 있다.

예, 주공 2단지 50개 동하고요, 신당동 우경빌라, 자유시장, 그리고 도로시설물로 성거 정촌2교하고 북면 갈마재교 해서 D등급이 54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현장을 가서 보시더라도 위험하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위험한 곳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까?

글쎄요, 법상으로는 행정대집행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D등급을 월 1회 매일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자유시장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나죠. 특히 또 거기 E등급 짜리가 있어요. 성정동에 있는 남부아파트 그게 8개동이 E등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가보면 참 위험스럽고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지역에 통장님들이나 지역에 읍면동장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늘 항시 보고를, 보고체계를, 연락체계를 좀 유지를 해가시면서 관리 감독 그런 필요성이 있다. 오죽했으면 그런 건물에 사시는 분들의 심정, 어려움은 말할 수 없겠죠. 시에서 그것을 보조해 주지 못하는 이상 일부러 경제적으로 나가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제도적인 어떤, 우리가 미리 사전에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되겠고, 그 후로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연차별, 아니면 예산 투입에 어떤 시기가 있다라면 그런 어떤 본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연락체계가 될 수 있도록 늘 관리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CCTV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안전을 우선하다 보니까 옛날에 사생활의 어떤 침해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CCTV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CCTV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누구보다도 본위원도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찰서에 관련 경찰관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관리에 맹점, 허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CCTV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충자료로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이 CCTV 저희가 이제 설치하고 있는 방범 CCTV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서 여기 설치해달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설치를 하면 통합관제센터로 인계가 됩니다. 저희 거는.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 CCTV 목적마다 다 틀리는 것이 1,671건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민원과, 회계과, 여성가족과, 여러 분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청, 읍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해당 과에서 이것이 설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 CCTV가 관리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본 질문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안전, 시민의 안전, 재난, 이 부분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특정한 이 과, 저 과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재난안전과에서 통합, 처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 다른 어떤 부처별로 이원화 되면 이것이 굉장히 나중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아까 경찰관하고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면 지역에 이른 봄에 그 가뭄으로 고통 받을 때 하루저녁에 50여대씩 양수기가 도난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을 어귀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작동을 안 해서 고장이 나서 우리 천안서에서, 동남서에서 범인을 검거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천안권만 뭐한 것이 아니라 인근 아산에 있는 양수기를 말하자면 훔치다가 그 CCTV를 통해서 아산경찰서한테 체포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CCTV만 고장난 부분을 조금이라도 일찍 개선을 했더라면 더욱더 시골에 있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았었나, 그래서 설치도 대수로 몇 대를 설치하고 몇 백 대를 설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로등이 고장나면 가로등을 관리하는 업체에 우리가 위탁해서 항상 신고가 들어가면 그 업체 스스로 나와서 점검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관리 감독에 대한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335페이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전도시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이 안전도시에 대해 피부적으로 직접 닿아왔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안전도시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긍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전도시로 승인 받고 나니까 이제는 뭐 안전도시가 뭔지조차 또한 다 잊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라는 것은 재난안전과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각계의 사업들이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안전을 필요로 하고 안전을 알리고 이런 시스템을 더욱더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교육지원청하고의 협의,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유치원 연합회 같은 그런 단체들하고의 협의, 그다음에 체육관련 단체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유관기관인 소방서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경찰서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므로 인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CCTV가 설치되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기 행정에서 그 많은 양을 파악하기는 힘드니까 이런 어떤 부분을 용이하게 이용을 하신다면 적절한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분석이 나오는데 손쉬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문 드릴까요? 324쪽에 2012년도 예산지원 현황에 보니까 성남 119지역대 증축공사에서 1억, 올해 뭐, 이거 안 했잖아요?

도비가 지금 1억이 왔고요, 지금 추경에 1억을 요구해놓고 있어요. 지금.

정리추경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 도비 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1억이 도비 선 거를 해놓은 거예요?

예, 도비는 와있고요, 시비가 지금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엔가 시비가 1억 섰었는데 도비가 안 와서 불용처리 했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가 왔는데 시비를 지금 못 세우고 있네요.

이것이 시비가 정리추경에 지금 올려….

정리추경에, 그 전에 내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좀 왜 요구 안 했어요? 도비가 늦게 와서, 그러면 그런 업무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 거죠. 도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서 도비 온다는 그런 정보를 그쪽하고 좀 공유를 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다음장 보겠습니다. 326쪽.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119안전센터 지금 동남소방서에 지금 구성동, 청룡동, 청당동 이쪽 같이 지금 동남소방서에서 같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신축하려고 지금 청당 119안전센터 건립해서 향후 계획에 지금 이렇게 자료에 지금 내놓은 거죠?

예.

이것도 지금 내년 본예산에 도비가 6억 9,000 확보되었죠?

4억이 지금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2억 9,000은 세워져 있고….

2억 9,000은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사 신축비에서 도비는 6억 9,000이 다 확보 된 거잖아요?

지금 도비 4억이 확보가 된 거고요, 4억이 와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확보가 되는데 2억 9,000은 내년도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로 잡혀있어도 지금 어찌 되었건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6억 9,000은.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내년 본예산에 이거 성립 안 되었죠? 시 예산에.

그러지 않아도 오늘 소방서 서장이요, 시장님을 방문하고 가셨어요. 이 도비, 시비 관계를….

거기 과장님 동석 하셨어요?

예, 해서 지금 도비가 4억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게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예,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가 되야지만 건축설계가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16억 한 4,000만 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올려놓고….

정리추경에 얼마요?

부지매입비만 일단은 확보를….

아니 부지매입비가 16억이에요. 16억을 정리추경에 과장님 확보할 수 있어요? 확실히. 확보한다면 본위원이 얘기 안 하고.

이번에 서장님도 오셨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하고 같이 그럼….

우리 팀장이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장님이.

저희가 23억 3,500만원을 정리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우선 부지매입비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비 4억 된 거하고 우리 13억을 해갖고서 실시설계만 해갖고서 내년에 건축비를 해서 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즉답을 안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예산과하고도 몇 번 트라이 했었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잠깐만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청당 119안전센터가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 소방 수요가 엄청 늘어났고 지금 여기 자료 328쪽에 보면 화재발생 현황 해서 최근 3년치 나와있는 거 지금 자료에, 작년에 보니까 발생건수가 437건이었는데 올해 벌써 지금 언제 기준이에요? 10월 현재네. 그러면 11월, 12월이 어떻게 보면 화재가 날 위험이 높은 계절을 빼놓고도 612건이에요. 그렇죠? 작년보다 화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소방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이게….

그런데 지금 2010년도는 485건, 2011년도에는 437건 줄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612건으로 엄청 또 늘어버렸어.

지금 서북지역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인구 증가에 의해서 많이….

아니 그러니까 2010년이나 2012년이나 인구가 얼마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받아보니까 늘었다. 그렇죠?

….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은 특별한 원인을 모르시는 거죠?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본위원이 왜 이거를 예로 드냐면 이렇게 119소방 수요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고 또 지금 청당동 119안전센터는 그 어느 시설보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천안시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시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정리추경에 얘기하고 내년 1회 추경 얘기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이거는 책임감이 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비가 확보되었으니까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남 119지역대 증축도 도비가 내려왔는데 내년 본예산에 시비를 성립 못 시키고 이거 119안전센터도 도비가 지금 6억 9,000 확보가 되었는데 부지매입비도 지금 본예산에, 본예산에 16억이라는 돈을 세운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1회추경에 이거 세우기가…. 국장님, 어떻게 이거 세울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국장님 좀 답변좀 해주세요.

지금 정리추경 작업 중에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본예산에 이거를 성립을 시켰어야죠. 본예산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도비가 늦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성립될 때는 도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되고 이렇게 된 건데 그 전에 도하고 협의도 한번 안 했다는 거밖에 더 되느냐고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부지매입비 16억을 내년 6월 30일 이전에 부지를 매입 안 하면 추가부담이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LH 소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내년 6월 30일 이내에 부지를 매입해야지 16억 8,500에 사지, 내년 6월 30일 넘어가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해서 10% 이상 더 예산이 더 소요돼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지금 추경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지원요청하면 같이 지원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도비가 6억 9,000 섰으면 본예산 때 트라이를 했어야 된다. 본예산에 기획예산과 올려놓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이거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화재는 매년 이렇게 급증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맨날 이렇게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거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청이나 시민들이나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은. 그래서 국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어차피 지금 본예산은 다 끝났고 정리추경에 16억이라는 돈을 정리추경에 다 확보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가능한 재원을 좀 확보해주시고 1회 추경에 마무리 해서 내년 상반기에 더 6월 30일 넘겨서 더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부지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꼭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46쪽에 145회 2차장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폭설에 대한 대비, 또 읍면지역 제설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 이맘때였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이것도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좀 투입해서 제설장비를 확보해서 읍면에 보급해주기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요, 전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조치사항좀 얘기좀 해주세요.

지난해에 읍면동 자체적으로 해서요, 풍세에서 1대, 광덕에서 6대, 병천에서 5대, 동면에서 3대 해서 12대를 구입했습니다.

언제 구입했어요?

11월달에요.

어떤 예산으로 한 거죠? 우리 일반회계로 했냐,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기금으로 했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금으로는 안됐고요,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얼마죠? 그 예산이. 장비 구입한 예산이.

금액은….

금액은 파악이 안됐어요?

예. 그리고 제가 자원정책과 있을 때요, 청소차에 제설기를 달게끔 한 10개인가 몇 개를 사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취약지구에 배부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했느냐면 예전에 청소차에 그렇게 부착해서 읍면에 보급한 게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꼭 청소차가 운행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읍면지역에, 청소차가 크죠? 그러니까 큰 도로는 제설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물론 청소차에 부착해서 하면 좋아요. 좋은데 읍면에 가보니까 실제로 트랙터나 경운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제설장비가 아주 잘 나왔어요. 동면에 농기계업체에서 나온 게. 아마 가격도 한 400에서 600 갈 겁니다. 그거는 언제 어느 때고 그냥 트랙터가 됐든 뭐 하다못해 1톤트럭이 됐든 경운기가 됐든 부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읍면단위로 몇 개씩 보내주면 굉장히…. 동면에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동면 같은 데는 원래 눈도 많이 오고, 시골이 또 더 오잖아요. 그리고 면적도 넓고 그래서 아마 지금 과장님이 조금 아까 얘기한 부분은 청소차나 그런 데에 부착하는 그런 제설장비일 겁니다. 그렇죠?

청소차에 제가 그때 구입한 것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도로를 가면 우들두틀하기 때문에 그거를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걸로 구입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가 청소차에 부착하는 거였죠? 작년에 구입해서 준 게.

트랙터용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제설장비, 어떤 건가 아세요? 농기계박람회 때도 나왔고 과장님이 한번 보셨나…. 팀장님들 혹시 그 장비 아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 소형. (「제가 읍면동에 파악하기로는 작년 11월말경에 구청에서 자금 이 내려와서 트랙터용으로 구비 를 해가지고 관리전환식으로 해 서 마을에 구입된 것을 나눠준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하는 이 있음) 그게 몇 대정도예요? 그래서 올해도 파악을 해보시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굉장히 제설장비가 많이 딸려요. 실제로. 그래서 각 리에 그 정도, 많은 예산 안들어가잖아요. 한 400만원짜리로 예를 들면 수신면 같은 경우 법정 8개리다 그러면 리별로 하나, 동네별로까지야 다 못하더라도 한 400만원짜리 8대 정도 해서 해주면 그거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트랙터 있고 경운기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사주면 자기네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게 파악을 해서 많은 예산은 안들어가니까요, 작년에도 일부 해주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347쪽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지금 관련해서 327쪽에 보시면 물놀이사고보다 산악사고가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한 세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민간순환구조단보다 산악구조단이 좀 적은 게 사실인거 같아요. 작년 한해 노력은 기울이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악구조대가 지금 1365구조단하고 대한산악연맹 산하에 있는 충남산악구조대 이렇게 2개가 있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천안시 민간산악구조대가 발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예.

그래서 충남산악구조대는 충남연맹 산하에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천안시의 민간구조대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1365구조단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발대한 천안시 민간 산악구조대가, 산악사고가 금년만도 벌써 29건이나 났네요. 요즈음 등산객이 날로 늘어나고 이러고 있는데 민간 산악구조대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구조장비라도 해주시고, 아마 금년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광덕산 같은 경우 나무가 등산로를 많이 막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번에 발대한 천안시 산악구조대가 자원봉사로 나무도 많이 제거한 거 아시죠? 과장님.

예.

여러 가지 제가 메일로도 받았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교육훈련도 열심히 하고. 우리 관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악사고에서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12항목과 공통사항 30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399쪽 1번 인허가 내역입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51건으로 신축 162건, 증축이 89건이 되겠습니다. 413쪽 인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 현황으로는 미사용승인 150건, 미착공 62건이며 건축진정민원처리는 일조권 관련 민원 등 해서 17건에 대해서 중재와 이해 설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414쪽 2번 준공건축물의 구조변경한 현황 및 단속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불법 용도변경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415쪽 3번 무허가 주택 및 상가 단속현황입니다. 상업용 6건을 단속해서 2건은 시정하였고 4건은 시정명령과 계고 조치 중이며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16쪽 4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성말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455억 2,400만원입니다.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연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정C지구와 신부지구, 성말지구는 준공되었고 나머지 성환신선지구 외 3개 지구는 2013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8쪽 5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동당 최고 200만원까지 무상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0동 중 41동은 완료하였고 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2011년부터 현재 총 83동 중 66동은 완료하였고 1동은 포기, 현재 1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1쪽 6번 부도아파트 관련입니다. 관내 부도 또는 공사중단 아파트는 12개 단지로 사업시행자의 자금난과 시행자간 쟁송, 건설경기 침체에 의한 시공자 선정 문제로 은행권의 PF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장기간 공사 중단된 상태입니다. 입장면 한아름 아파트는 97년 주택건설사업 승인되어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주체간에 소유권 쟁송 중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거읍에 위치한 GS자이 아파트는 2006년 사업 승인되어 2008년 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분양률이 미비하여 5층 골조공사 중 자체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주택시장 활성화시까지 공사 재개 여부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23쪽 7번 시영임대 및 서민형 중소아파트 건립입니다. 현재 구성동에 23세대의 임대주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3만 5,000원에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두정동에 임대주택 18평형 28세대를 건축하여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중소아파트 건립은 경기침체 여파로 실 거주자의 중소평형 선호하에 당분간은 중소평형은 민간건설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4쪽 8번 공동주택 사업신청현황입니다. 2011년 이후 사업승인 신청은 7건이며 준공 1건, 미착공 3건,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3건입니다. 2006년 이후 유럽경제 위기로 건축 및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과 천안아산 신도시 개발지구, 공단개발 등에 따른 인구가 증가되면 신규공급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6쪽 13번 사회취약계층 지원현황은 주택 개보수를 2011년 38동, 2012년 6동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로 국토부 사업을 종료하고 2013년인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추진하게 됩니다. 427쪽 10번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현황은 2010년 22개 단지에 6억 1,300만원, 2011년 11개 단지에 2억 9,800만원, 2012년 12개 단지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전기료 지원은 2011년부터 12년까지 420개 단지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9쪽 11번 사랑의 집짓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헤비타트에서 시행하는 사랑의 집짓기 목천현장은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마무리가 됩니다.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말까지 24개동 96세대가 입주하였고 금년말에 4개동 16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총 28개동 112세대가 입주하여 한 마을을 이루게 됩니다. 430쪽 12번 민자역사 추진 관련입니다. 천안 민자역사는 천안역사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민간사업으로 2009년 11월 30일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체의 자금난 등의 사유로 실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말까지 착공 연기 중이었으나 기간 내 착공되지 않아 2012년 3월 30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26일 천안역사에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2013년 1월 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건은 취소사유가 분명하고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은 우리 시에서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도시관리계획상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다시 건축허가가 신청될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433쪽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과 435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3번 신규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4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2011년도 성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외 7건에 2억 9,4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40쪽 5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예비비집행현황은 건축 불허가 처분 소송비용 4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1쪽 7번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160억 5,000만원, 도비 32억 6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2쪽 8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사항은 해당이 없고, 9번 이월사업현황은 성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용역 외 1건으로 2012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3쪽 10번 설계변경현황과 11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4쪽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444쪽부터 450쪽 회의개최현황과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13번 각종 인허가 불허처리된 민원 관련입니다. 불허처리된 민원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3건으로 모두 법적 불가 내용이며 행정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내역은 없습니다. 452쪽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과 15번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3쪽 16번 쟁송관련으로 민‧행정소송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이 제기되어 승소 1건, 패소 1건, 각하 2건, 계류중이 2건이 있습니다. 453쪽부터 454쪽은 민‧행정소송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454쪽 행정심판은 2건이 제기되어서 1건은 승소하고 1건은 취하하였습니다. 455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18번 결산검사 관련과 19번 민간기관 위탁관련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6쪽 20번 정부포상, 21번 광고비, 홍보비,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과 457쪽 23번 하자보수 이행까지 해당사항이 없으며 24번 생산문서등록 목록은 총무과에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458쪽 25번 보상 재감정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64쪽 26번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부터 27, 28, 29, 30번 공사발주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414페이지 보면요. 건축물 원룸에 대해서요. 과장님, 지금 아파트를 안짓고 원룸을 많이 짓는 거 같던데, 천안시에 지금 원룸을 얼마나 짓고 있어요?

원룸이 도시형이 있고 일반적인 원룸이 있는데요. 2011년부터 12년 두해간에 한 1만여 세대 정도 있습니다.

왜 이거를 묻느냐면 농촌지역까지 원룸이 붐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면적이 적어가지고 원룸 옆에 보면 차가 도로가로 밀리고 하던데 원룸 지을 때 주차장 확보는 해주는 겁니까?

일반적인 원룸은 단독주택, 다가구로 해서 기준을 잡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당초에는 60㎡당 1대씩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2세대 내지 3세대 내에 1대씩꼴이 됐습니다. 저번 10월달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60㎡마다 1대씩 일반지역에서, 주차장을 1/2로 강화시켜놓아가지고 요즈음은 인허가가 덜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조사좀 철저하게 하셔서, 농촌지역도 지금 원룸을 상당히 활발하게 짓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게 안보이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주택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잘 해소하여 주시고, 418페이지 보면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촌에 흉물스럽게 버려진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철거를 안하고 흉물스럽게 도시 근교에 있던데, 민원도 많이 생기던데….

읍면지역만 저희들이 농촌 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동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동에서 신청이 되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처리비용이 200만원이면 철거를 합니까?

예.

지금 읍면지역에는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내년에 56동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집주인이 헐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면에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승낙이 있어야만 합니다.

421페이지 보면요, 부도아파트 관련해서요. 지금 입장 하장리 거 보면 벌써 여러 해 됐는데 판결이 안납니까? 굉장히 흉물스럽던데.

이게 본래는 당사자간에 쟁송관계로 사업주체 변경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21일날 선고가 되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거는 어차피 쟁송 판결로 가야만이 해결될 거 같습니다.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과장님.

이것이 한아름 아파트가 97년도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수차례 질의를 해봤는데, 희망이 없어요?

이게 일반 부도아파트 보면 대부분이 채권 채무관계, 유치권, 이러한 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당사자들끼리 풀지 않으면 참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주로 안전관리, 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안타깝습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관리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법으로 해서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 부도된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본인들 승낙하에 채권 채무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결되기는 어렵겠네요.

새로운 사업주체가 나타나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시에서도 최대한 해주세요.

예.

다음은 성거 송남리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거 GS는 처음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저조해가지고 본인들이 분양을 유보시키고 지금 경제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장기간 경기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