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선자
전선자위원장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용 성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정을 다해 주신 증인 및 관계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수입 지출을 확인해보면 수입은 4,198만원, 지출은 1억3,235만7,000원으로 9,037만7,000원이 적자입니다. 2012년 수입 지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월 31일 기준을 보면 예체문화관 및 수달수영장 수입은 6,380만3,000원, 지출은 4억4,737만4,000원으로 3억8,357만1,000원이 적자입니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수달수영장 체련관 사용료에 대한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청취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수달수영장 무료 이용자 요금 현실화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설문조사에는 수달수영장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227명이 참석, 수영장 유료화에 찬성 104명, 반대 124명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결론은 보편적복지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고려할 때 이용료는 수달수영장과 체련관은 현 상태대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면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조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설문조사라면 수달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해서 하는 것보다 65세 이상 군민 대상 노인들께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지금 보고요. 저희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한번 군민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한 보편적 복지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보편적 복지란 두루 널리 미치는 행복한 삶이 복지라고 보며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65세 이상 사용자에 한해서 최소한의 일반인의 50%는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노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요금을 받기는 좀 그렇고 해서 금년도에 지금 설문조사를 해 보았거든요. 설문조사에서도 반대가 더 많아서 조금 뒤로 좀 미뤘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이라도 한번 설문조사를 65세 이상 전체로 설문조사를 해 보아서 거기서도 찬성이 많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도 증인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사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증인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 한번 검토 하시기 바라고, 무주군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수입보다 지출이 증폭되어 적자 운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달수영장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는 운영 관리 및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 수달수영장 65세 이상 무료화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정회
10시25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박 희 중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힘을 써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6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재산권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5년 9월 관광레저형기업도시로 지정이 되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8년 5월 22일 대한전선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토지보상 계획을 중단한 후에도 개발이나 재산권 행사를 거의 하지 못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까지 못했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규제 조치가 해제 될 때까지 못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규제 조치가 언제 해제 됐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기 해제 조치가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몇 년도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011년 1월 25일 날 해제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만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재산권행사를 못한 이런 부채나 아니면 가정에 대한 어떤 생활 불만이나 또 군에서 주민들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군에서는 해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기업도시가 무산이 된 이후에 다른 대체 사업도 물색을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주민들 위해서 주민들의 상실감이나 불평, 불만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보전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주민숙원사업을 그동안에 그 제한되었던 기간 동안 못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편입지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되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편입 구역 내에 포함되는 마을은 2개 마을이고 그 주변 마을까지 포함되면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1개 마을이 불이익을 당했죠? 그 동안에.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군에서 해준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은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보면 11개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고작 2억 정도 밖에 지원을 안해줬어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쪽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010년도에 비로소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고, 그 뒤에 2011년도에 좀 더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5억4,500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 얘기가 그동안에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전혀 하지도 못했고, 또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심지어 집에 까닥 달아내는 것조차 못했거든요. 이렇게 불편한 것이 많았는데 군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해서 희석을 시키는 것 같은데 증인의 견해 어떻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동안에 기대했거나 불편을 겪었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 보상이나 보완이 대단히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불편사항들 보완하고 보충해 주고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떻게 노력하신다는 얘기에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013년도에 주민들이 요구한, 필요한 사업들, 요구한 사업들 그 건의사업들을 마을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되어 있고, 위원님들께 적극 편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숙원사업만 으로만 지원해주겠다.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고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다른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특이할 만한, 내 놓을 만한 방안이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피해 본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보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다각도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업도시 주식회사에 관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주식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출자가 됐나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기업도시 주식회사가 발족되기를 대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주군이 출자를 한 형식으로 해 가지고 기업도시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총 458억 출자금으로 출자가 됐죠? 탄생이 됐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2008년 5월 22일 대한전선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이제 토지 보상계획을 중단을 했어요. 그 이후에 바로 자본금을 빼 가지고 갔어요. 2008년 5월 22일 날 중단이 됐는데 2008년 10월 3일 날 연 7%로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400억을 대여를 해 갔어요. 맞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율은 얼마를 주기로 하고 대여를 해 갔나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처음 애당초 첫 대여 현황에는 7%로 대여 해 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7%로 대여를 해 가서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지금 대여를 해 갔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008년 10월 23일부터 2009년 1월 22일까지 3개월 원 계약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본 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 계약의 변경 계약이 10차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0차례에 걸쳐서 대여를
찬주
박찬주위원
원 계약하고 본 계약까지 포함하면 12차례네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제재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없었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때 원계약이나 본 계약 이 당시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제재가 안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강구를 하셨어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자본금 가압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대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12차례에 걸쳐서 이 이율이 7%, 9%, 6% 이렇게 해서 대여를 해 갔는데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총 얼마나 되나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발생된 이자를 산술적으로 총 보태보면 93억2,700만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약 93억인데, 93억에 대한 이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그때그때 이자를 포함한 그 이자는 지금 대여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자본금에 계속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에 포함 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자본금 총액에 포함되고 있으면 자본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합하면?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2012년도 10월 말 현재로 자본금이 53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자가 많이 불었네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이자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이자를 저희 무주군에서 가지고 오면 좋은데 어차피 비율로 해서 나눌 거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청산 철자에 따라서 배분이 될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것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무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농촌공사가 왜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애당초 사업추진 협약을 할 때 보상 업무를 위탁을 할수 있게끔 협약을 했습니다. 기업도시주식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주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제3의 단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제3의 단체가, 기관이 농촌공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측으로부터 무주군의 보상업무를 위탁을 무주군이 받았고, 무주군이 농촌공사에다가 보상업무를 위탁을 다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입이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보상업무 위탁을 농촌공사에다 줬는데 이 기업도시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무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소송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농촌공사가 무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2009년도 6월 1일 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차 1심이 ‘11년 1월 12일 날 기각을 당했고, 그 다음에 2011년 12월 30일 날 2차까지, 2심까지 기각을 당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8억5,4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 결정이 2심 고법에서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1심에서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1심도 기각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심에서는 패소를 하고요? 농촌공사에서.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심에서 기각을 당했다는 말씀이시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선급금을 줬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선급금을 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얼마를 줬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2억을 선급금을 주고요. 2억을 준 다음에 또 추가 소요 경비로 해서 9,339만8,000원을 또 추가로 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농촌공사에도 어떻게 보면 2억하고 또 경비하고 합하면 3억 정도 되잖아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3억을 빼고 난 요구액을 8억을 요구했단 말씀이시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11억을 손해를 봤다는... 11억을 그동안에 들었다는 얘기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청구액을 포함했는지 안했는지를 그 사람들이 청구액 산정을 따로 한 것이고요. 보상업무 비용을 지급했던 부분은 현금 환급금하고 선금하고 그 다음에 발생된 경비에 대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손해액으로 포함했는지 안했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어차피 그 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잘 모르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이후에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이후에 2심에서 기각을 당한 이후에 별다른 진행은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상고도 않고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업도시 피해 보상 대책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피해보상대책위 한 1,194명 정도 되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1개 마을에?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서 소송에 참가한 인원이 한 250여명 되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민들 피해보상 요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애당초에는 총 192억원의 손해배상 요구로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소송이 됐는데 1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1심에서... 예, 손해배상 소송 이전에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었는데 조정신청이 불성립이 됐습니다. 조정 불성립이 돼 가지고, 그것을 그 뒤에 주민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행이 되다가 이 사건은 주민들 측에 의해서 취하로 결론이 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취하된 이유가 뭣 때문인지 아십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 ‘11년 6월 27일 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2012년 8월 22일 날 소 취하를 했는데 이때에는 주민손실보상중토위 재결신청 한 것까지 같이 취하를 했습니다. 하게 된 배경에는 주민대책위에서 무주기업도시를 상대로 해 갖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합의. 합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업도시 피해보상대책위에서 무주군에 손해사정 용역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취하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취하하기 전에.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못해준다고 그랬어요. 선거법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못해준다고 하면서 중앙토지수용재결위에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종위원회를 거치면 손해 산정액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취하되기 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손해사정 과정이 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손해사정이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구책을 준비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다가 8월 22일 날 아까 그 협의가 진행된 관계로 그 상황에 의해서 취하가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자구책 강구하는 부분이 피해 주민들이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그래서 1차 법정 비용은 댔는데 더 이상 진행해 나갈 여력이 없어서 이것을 그만뒀어요. 이게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대책위에서 대한전선한테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더 받아... 예를들어서 더 받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력이 없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군에 좀 도와 달라, 그런데 군에서 못 도와주겠다 이래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결신청하면 손해사정 알 수 있다. 이렇게 군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취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군 입장하고 사실은 같은 입장입니다. 군에서도 지원을, 용역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손해액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원을 요청을 받고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다, 찾다 안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한 것이지 지원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 입장하고 똑같이 군에서도 지원을 못해 준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한번 질의토록 하겠는데 그 때 판단이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때 당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방안 강구, 지원이 왜 안됐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 어쩔수 없었다, 그건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러니까 어쩔수 없었다 이 뉘앙스는 어떤 것입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뭐 잘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가 아니고 안타깝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쯤 해 두고요. 무주군이 대한전선과 기업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 기업도시 자본금에 가압류를 하셨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126억에 대한 가압류를 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26억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 받으려고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구한 소송에 지금 원고 소가가 41억6,500, 약 41억6,600만원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한 41억 정도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했었는데 전주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패소를 한 이유가 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이유는 뭐...
찬주
박찬주위원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1심 재판부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도시가 중단된 책임, 그 다음에 원고가 지출한 손해액에 대해서 피고가 보상해 줘야 될 책임이 있나, 없나의 유무, 그 두 가지로 집약이 되겠는데요. 1심에서는 중단된 책임에 대해서 대한전선이나 기업도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선임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변호사 선임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이 자리에서 변호사의 잘못이라고, 변호사의 선임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군에서 잘못해서 패소를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책임소재는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1심에서 그런 그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항소를 했고, 그래서 2심에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자료 보완도 했습니다만 2심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상고를 해 가지고 3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의 주장은 저희들이 옳다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가능하겠습니까?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서 기각을 당했어요. 3심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판결을 내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다시 2심으로 되돌려 보내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3심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맞느냐, 안맞느냐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가능성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심까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 옳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서 상고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상고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상고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증인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셔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가능성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부분의 이 관계를 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상고를 해도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시 패소할 것인데 뭐하러 상고를 하냐, 이런 얘기가 대다수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상고장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심리가 미진했다. 이 사항은 3심에서 판단을 해 줘야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도 보완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올해 2012년도 예산 법률 자문 및 법정 대응 예산으로 지금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 세운 것이 얼마나 되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1억6,542만5,000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억6,500이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1심에서 들어간 법정 비용이 한 7,200정도가 되요. 항소심에서 들어간 법정 비용이 5,000정도가 되고. 상고심 법정 비용이 한 4,000만원 이상이 된다고요. 상고를 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런 법정 비용을 지불을 해 가면서까지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이대로 패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하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촌공사에서는 상고를 안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농촌공사 쪽에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는 왜 안했겠습니까? 거기도 관 아닙니까? 농촌공사도.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제 그 쪽에서 판단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건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받아들여져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뭐 판례나 이런 쪽을 보면.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상고를 하기 전에 승소 가능성이라든지 상고의 실익에 관해서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상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꼭 의무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가능성이 있다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 가능성이 있다고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래 가능성이라는 것은 50% 이상 보고 가능성이라고 얘기 안합니까? 예를들어서 30% 가지고는 가능성이라고 얘기 잘 안잖아요? 그래도 한 50% 이상이 돼야지 “아, 저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안습니까? 50% 이상 된다는 말씀이시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몇 프로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은 조금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10%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뭐 이제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몇 프로라고 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너무나 이대로 말하자면 이대로 포기, 상고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노력을 최대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하여튼 증인이나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꼭 해야겠다. 또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몇 프로 가능성만 있어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따른 법정 비용이나 시간이나 또 인력이나 이런 것이 모두 다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상고까지 했으니까 상고에서 받아들여져서 패소보다는 이제 우리 무주군이 대한전선이나 대한전선주식회사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이나 이거 정도는 받아 낼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던가 기업도시가 시작되고 나서 참 무주군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민들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무주군 피해도 상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기업도시개발사업소라는 이런 과까지 만들면서 기업도시를 추진을 했었는데 하여튼 본위원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인력낭비, 물질적인 어떤 투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반목, 갈등 이런 참, 무주군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는 책임지고 도와 줄 부분이 많은거 같애요. 그렇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런 싸움인 것 같애요. 어떻게 보면 무주군도 패자고 우리 주민들도 패자입니다. 앞으로 이 패자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강력히 좀 수용을 하셔서 더 이상 기업도시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편입지 기업도시 지금 이 부지에 어떤 다른 쪽이 들어오면 주민소득과 연결이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서 꼭 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가져올 것을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해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1심에서 패소한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안하세요. 무엇 때문에 패소를 했는지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얘기가 좀 될 거 같아서 왜 패소했는지, 패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히 한번... 아니면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이 중단된 원인을 1심에서 판결한 요지는 무주 기업도시 측에서 잘못으로 인한 중단이 아니고 주민들의 반대, 보상업무의 진행 불가 이것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 그러니 기업도시 측이나 대한전선 측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이유가
이한승위원
그것만 이유 달았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사실 소장을 판결문을 봐야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주요 항목은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본위원이 기업도시 측에서 2009년 3월 5일 자에 성명서 발표한 내용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파악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시간이 끝난 이후에 1심 패소한 소장 좀 갖다 줄 수 있나요? 제출할 수 있나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판결문.
이한승위원
판결문 좀. 2심에서는 기각 당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기각 이유도 똑같겠네요? 그러면.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거의 같은 맥락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이제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갔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애요. 그 성명서 자료를 이렇게 보면 대한전선 측에서는 기업도시 측에서는 보상을 하자고 그랬는데 군에서 좀 미뤘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혹시 판결문에 내용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일부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언급 돼 있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 말은 쏙 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과정이 판결문에 언급된 그 과정이 우리는 그렇다, 그 쪽에서는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을 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판결을 한 내용이라서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1심, 2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아마 그 부분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꼭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그전에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한적이 있더니 그런 성명서 발표한 내용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군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주식회사 기업도시 측에서 발표한 성명이라면 잘못이 그 쪽에 없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일이 해명을 저희들은 재판에서 할 수 밖에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이제 법에서 패소가 될 정도로 우리 무주군이 잘못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패소가 된 것 아닙니까? 법에서. 1심, 2심에서도 이제 똑같은 경운데.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무주군 잘못이라고 판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주군 잘못이라고 아니고요 우리가 원고기 때문에 기업도시 측, 대한전선 측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지
이한승위원
당연하죠. 여기서 우리가 원고니까 그렇게, 법에서는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피고측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때려버리면 우리가 승소를 하는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피고 측에 손 들어 준거 아닙니까? 법에서.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이 판결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두리뭉실 설명하면 안돼요. 이유가 있어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이유를 정확히 달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 자칫 잘못 들으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에요.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심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기획관리실장 박 문 찬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개선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현황 및 집행을 보면 2010년도에 38건에 103명 1억7,515만2,000원, 2011년도에 37건에 133명 2억2,876만1,000원, 2012년도 현재 18건에 72명 2억345만원이 책정되었지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매년 해외연수 예산이 늘고 있다고 보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통계 수치로 보면 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주민들께서는 해외연수에 대해 대부분의 부정적으로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고 선진지 벤치마킹 보다는 관광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증인께서 왜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 사항은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통계에 잡혀 있는데 2010년 이후에 공무원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외에 많이 좀 보내서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군수님의 어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낭여행이라든가 특히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많이 가도록 배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별히 50% 자부담해서 다녀오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돼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지 않았느냐, 다만 외부에서 비치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해외 관광 겸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냐, 이 좋지 못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필요한 공무원이 꼭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혹시 매년 실시되는 공무원 해외연수 이후에 보고 느낀 점,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회를 했다던지 아니면 평가 토론회를 가진 적은 없었지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외국에 다녀오면 일단 귀국보고서는 작성을 해서 저희 기획관리실로 취합이 되고 또 새올행정에 이 내용이 전부다 오픈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만 아직 이것을 취합을 해서 어떤 연찬회를 갖는다던지 설명회를 갖는다던지, 보고회를 갖는다던지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매년 민간인 국외여비도 늘고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국외여비는 그렇게 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좀 서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보냈기 때문에 일본에 두 사람 정도 밖에 안보낸 것으로 이렇게 제 기억이 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선진 해외 벤치마킹 이후에 무의미하게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어렵다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해외연수 보고회 또는 평가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 사례를 군정에 도입한다던지 군정 발전에 접목시키는 체계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군민들께서도 부정적인 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겠느냐, 본위원은 분명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어렵다면 전반기 갔다 오신 해외연수의 평가보고회 또는 12월 말에 후반기 평가보고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장치가 필요한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 제가 판단하더라도 어떤 그룹, 개인이나 그룹 별로 갔다 와서 그 부분만, 자기에 한정된 부분에서만 업무 연찬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또는 군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삼는 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제시하신대로 저희들이 분기가 됐던 반기가 됐던 간에 연찬회를 한다던지 토론회를 거쳐서 군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실장께 답변에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민간인 국외여비도 보면 이제 기술지원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포함한다던지 아니면 일부 관련된 주민 아니면 관계공무원들 참여 속에 한다던지 해외연수 목적에 부합되는 보고서 및 군정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실속 있는 해외연수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각종 평가 시상금 집행 및 개선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 내용은 증인께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겠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평가에서 우리 무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기관표창을 받게 되기까지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시상금 집행 및 계획 확인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2009년 복지정책 평가 시상금 4,000만원, 2010년 복지정책평가 시상금 5,000만원, 재무과 2011년 상반기 징수실적 시상금 2,000만원, 2012년 상반기 징수실적 시상금 1,000만원, 환경위생과 2010년도 하수도 수입평가 포상금 1,500만원, 방재산림과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 시상금 3,800만원 대부분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한번 숙고해 볼 문제입니다. 증인께서 한번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또 이 선진지 견학 위주로 이 대부분 집행됐는데, 또 집행 계획인데 어떻게 증인께서 한번 이 사업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인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매년 연말쯤 되면 당해연도 평가를 중앙부처 내지 도에서 이렇게 해서 잘한 부서에서는 상사업비 내지 포상금이 결정돼서 지급이 됩니다. 이 포상금은 현재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득한 다음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어떤 해외연수 내지 일반운영비조로 이렇게 편성돼서 사용되는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평가를 잘 받고 시상을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진국의 어떤 우수사례를 접목을 해서 다시 이것을 우리 군하고 접목을 시킨다고 그러면 더욱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해외연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접해보지 않으면 마인드가 향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진문물을 이렇게 접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군정에 접목시킨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냐는 판단해서 이와 관련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외국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은 실장 답변의 견해와 달리합니다. 본위원이 이제 질의 서두에 우리 무주군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되고 또 기관표창을 받기까지 열정과 노력에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이 서두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의 답변과 달리하는 것은 이 시상금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좀 생산적인 활용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불우 소외계층을 위해서 집행한다던지 아니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사업비로 집행을 한다던지 또 예산집행에 문제가 될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불우 소외계층에 기탁을 한다던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방향 제시의 필요성이 있다. 이제 실장께서는 답변에 해외 견문을 넓혀서 우리 무주 군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답변이시고 본위원은 소비성 보다는 생산적인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견해가 서로가 다른데 우리 실장께서 본위원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다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평가를 받으면 두 가지 형태로 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는 포상금하고 하나는 상사업비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해서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는데요. 중앙부처나 도, 평가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포상금으로 주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업무에 성과를 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성격의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상사업비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업무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받았지만 이것은 그 업무와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라고 하는 상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가리를 타서 상 사업비는 상 사업비대로의 어떤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가는 측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제가 판단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대부분 시상금 및 포상금이 해외연수 아니면 소비성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해외견문이 꼭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도 추진해 주시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소비성 집행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생산적인 활용으로 집행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대로 고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무주군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리 군의 실적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평가결과가 가, 나, 다 등급이 몇 개 분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 군은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연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4개 시․군 중에 14위를 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제일 꼴찌를 해서 저희들이 안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2010년도에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인센티브나 또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 돼서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14개 중에서 7번째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중간 수준급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2010년에는 실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9개 평가 분야에서 가 등급이 하나도 없고 2011년도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지만 90개 세부지표에서는 27개 지표에서만 우수로 평가 받았는데 맞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업무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평가 결과와 연계되는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비해서 평가 분야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리 군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고요. 2011년도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제주도에서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확실하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동평가 대비 위탁 교육의 취지는 말그대로 평가 분야별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대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우리 군처럼 매년 평가가 끝난 후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제주도 여행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시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 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2010년이나 2011년도 공히 제주도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그런 관광성 연수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일부 내포돼 있습니다만 직무와 관련된 교육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요. 특히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에도 보면 쭉 세부항목 중에 우수 항목에 평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을 차출을 하고 또 거기에서 피치 못하게 못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이나 과장 차순위를 이렇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평가를 더 잘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건 평가 시기가 되면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한번씩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 지시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대비 위탁교육은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후 보상적 여행이 아니라 사전 평가대비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군이 정부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을 하러 6개 읍․면에 다 다니셨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6개 읍․면 다 다녔습니다.
이한승위원
어제, 그제 MBC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보도된 거 혹시 보셨나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요새 못 본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TV가 스카이라이프다 보니까 지역방송 등등해서 잘 안잡히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만 보는, 중앙 것만 보다 보니까...
이한승위원
우리 전라북도 방송인데요. 전북권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어디 자치단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주 이건 어떤 형식에 그치고 그리고 주민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설명회라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다 나갔지만 무주읍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할 당시에 보니까 우리 무주군하고 똑같아요. 그 보도된 내용이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은 이건 지역주민이 어떤 내용이고, 도대체 무주군 예산이 얼마며,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사업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군을 운영해 나갔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지역주민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설명이고, 그리고 뭐 증인께서도 아다시피 그 날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뭔가 무주군 정책에 대한 것 같은 것을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농로포장 해달라, 가로등 해달라 이런 형식에 그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설명이 됐죠. 맞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이한승위원님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첫 번에 서두에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을 할 때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주민편익시설 또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기 읍․면에서나 또 의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2013년도에 주민들이 원하는 무주군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사 라고 해서 6개 읍․면 공히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됐던 이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서두에 물론 증인께서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발언을 좀 자제하시고 정말로 무주군에 뭔가 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한테 부탁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설명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본위원도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냥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숙원사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이 설명이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알아듣고 정말로 우리 무주군이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짜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지 그 정도의 어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면 지역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보면 대충 알겠지 정확한 것을 못알정도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설명은 앞으로 하나마나다. 결국은 형식에 그치는, 저 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형식에 그치는 설명 밖에 안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주군에 여론 주도층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무주군의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교수들 모셔 놓고 토론회 형태로 가다 보면 이것은 앞에서 토론자들의 일방적인 말씨름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양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여론 주도층들이 무주군의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꼭 예산을 이렇고 저렇고, 어쩠다 저쩠다 이거 보다는 흐름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합당하실 것 같고요, 또 한가지 예산을 설명하면서 또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수렴 차원이지 다른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할 부분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야 이것을 예산을 참여해서 예산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야 알겠지만 일반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 설명 자체가 어떤 설명하는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 날 내가 다시 갔었어요. 가서 지역주민들 나오는 분들한테 이게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설명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법적사항으로 그렇게 위에서 내려 왔으면 지역주민들이 뭔가는 좀 이해가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의원들 자체도 이해가 어려운 그런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식적에 그치는 그런 설명회가 됐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설명을 한다면 좀 지역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충분히 좀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위원님도 지적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발전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도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설명회 때 반영을 시켜서 충실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본위원이 그 날 좀 그 장소에서 정말 이러시면 안된다고 하기까지 했는데 이 군민들한테는 정말로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드려야지 이게 우리 행정에서 관례다, 관행이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 주면 정말로 군민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투명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실․과․소․원․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자료가, 이 지금 모든 자료가 여기 자료 몇 개 있지만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형식에 그치는 그런 자료가 지금 들어왔어요. 알맹이들은 싹 다 뺏어요. 이게 행정의 실태에요, 지금 오늘날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지 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 안들어온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지금 실․과 전체 것이 빠져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한승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특별한 항목에 대해서요?
이한승위원
특별한 항목이 아니라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전체가 다?
이한승위원
아니, 전체가 다... 뭐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지금. 자, 본위원이 정산서하고 평가서 분명히 다 제출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정산서 평가서도 안들어오고 나중에 질책 당하니까 그때사 가지고 오고. 어떻게 이거 보고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군수가 그렇게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군수가 시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한승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박찬주위원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면 충분하게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집행부로 넘어가면 최단기일 내에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도 좀 충실하게 자료가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특별히 주문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이 저희가 월요일 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월요일 날인데 간부회의 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목록을 보시고 충실하게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시간까지 명기해서 그 시간까지 제출을 해줘라.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실․과․원․소의 자료를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한꺼번에 다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냐면 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다보니까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일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검토가 안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제 이런 사항들이 혹시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특별히 주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것인데 아마 그것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이후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그 증인석 자리만 앉으시면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돼요, 매년. 그 이제 설명을 드릴까요? 본위원이 5대 때부터 들어와서 정산서 하고 평가서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산해 가지고 평가를 정확히 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과감히 삭감을 시키고 이게 앞으로 뭔가 우리 무주군에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평가서를 보면요 이 똑같아. 매년 들어온 것이. 잘못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이건 평가가 아니다, 이것은. 이것을 매년 지금 지적을 하는데, 내가 이번에 실․과․소․원․팀마다 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겠다. 내가 아무리 실․과․소․원․팀에다가 정산서하고 평가서 제대로 해 달라고 아무리 몇 년째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되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질의하고 지적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은 뭐냐 이거지. 이거 뭐하러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본위원은 군수가 시키는 것 같애. 그러니까 이거 안하는 거 같애요.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럼 군수한테 군정질문 한번 해야 되겠네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군수님까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넘어오면 부군수님 선열 맡아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과에 시달을 해서 취합하는 그 시간이 엄청 바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다는 거 어떤 한계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가끔 이렇게 질책을 받고 그럽니다만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더 정확한 자료가 제시간 내에 의회에 도달돼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증인께서 거기 앉으셔가지고 내년 6월 되시면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바뀌실 거 아닙니까? 인수가 안된다는 거예요. 인수가. 사람이 바뀌면 떠나면서 군대도 다 인수해 주는데 행정만 인수가 잘 안되는 거 같애요. 우리 무주군 행정만.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계속 지금 지적받는 반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군민들 대표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면 뭐합니까? 그거 안되는 걸.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발하면 고발한다고 죽일 놈 , 살릴 놈 하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우리 기획관리실에 보면 실장은 자꾸 바뀌는데 소프트웨어 계장님들은 몇 년째 그냥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옆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서포터 하는 우리 계장님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실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확히 다음 실장한테 다른 인계자한테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너무나 설명을 잘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서포터를 잘 해 주는데 우리 자료를 제출하라는 데 자료를 제출 않는 거예요? 그럼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건
이한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맞지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자료가 부실하다고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실․과 것을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해서 넘겨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업무 한계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렇다면요 이런 것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적어도 그 증인께서 우리 무주군의 수장인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가 지시를 하도록 얘기를 해야죠. 앞으로 이런 일에서 지적 받으면 뭔가 패널티를 주겠다라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 제출 안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뭐 끝나는 거고. 자료만큼은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만큼은 정확히 내 주셔야 된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혹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추심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답답하네요. 자, 이것 끝나면 바로 이제 예산심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예산심의 끝나고 2차 정례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료 보라는 얘기입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아무튼간에 필요한 자료 꼭 보셔야 될 자료가 있다면 직후에 바로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자료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 제출 아직까지도 안들어온 부서가 있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것도 같이 요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공개할 자료 같으면 저희들이 내일 중으로
이한승위원
인사위원회 같은 회의록 왜 제출 안합니까? 그러면.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내가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으면 이것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한승위원
아니죠. 지금 증인께서 잘못알고 계시는데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 그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어떤 신상이 담겨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주민등록 번호하고 이름 빼서 충분히 그것 자료 제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도 종합감사에서는 그거 자료 제출합니까? 도 종합감사에서는 자료 제출하고 왜 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 제출 안하냐고. 엄연히 지방자치법 41조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제출하도록.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은 우리 이위원님께서 직접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지
이한승위원
아무리 지금 이야기를 해도 안줄라고 한번 마음먹으면 어쩔수 없잖아요. 고발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고발하면 죽일 놈, 살릴 놈 할 거 아니냐고. 왜 의원들을 나쁘게 만들어. 줄 것은 자료 제출 정당하게 자료 제출해 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평가서고 뭐고 지금 들어온 거 보면요. 정산서 들어온 거 보면 참 개탄할 일이에요, 개탄할 일. 무주군 현실이 이래요, 행정 현실이. 빨리 바뀌어야 되요. 정말로 우리 무주군이 발전되려면 빨리 바꿔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무주 군민들이 더 발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심기일전해서 자료 부족한 부분은 이후래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료 제출하는 것은 이제 기획실로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정책 개발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들어 와 있어요. 분명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거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 쪽 목록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목록을 보시면
이한승위원
아니, 목록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정책 개발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니까 “예, 정책 개발한 거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자료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내 책상에. 어떻게 된 거에요? 아니,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도 지금 자료 제출을 지금까지 안해주셨는데 타부서에서 하겠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중에 29번에 보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이한승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1차 정례회 때 정책 개발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자료 있냐 하니까 본위원은 자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 있다는 거예요. 개발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을 안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게 목록 외에
이한승위원
아니 그럼 속기록을 보고 얘기할까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자료 제출 안해줘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35가지 정책개발을 해서 나열시켜 놨거든요.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자료 제출하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 제출 안해 줍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드려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적어도 그래도 기획관리실장 정도 되시면 그런 부분은 지켜 주셔야죠. 안그렇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각 부서 실․과․원․소․팀에 자료 제출 안하면 이거 앞으로 그게 없도록 말여 하겠다고 지금 증인 스스로도 안지키고 있는데 타부서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후에 바로 카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자체 정책 개발한 실적 및 추진사항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현재 정책 개발한 실적을 보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디서 개발한 거예요? 이게 정책관리실에서 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 이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한사람이나 한 부서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분야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인이 특정한 정책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정책관리 부서에서 뭘 하는 곳입니까? 정책관리 부서가?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정책 개발을 하는데 한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한승위원
그래도 정책 개발한 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정책개발 부서에서 하나도 안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니, 이 안에 이 35가지 안에 직접 한 것도 있고 또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직접 한 것이 뭔가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여러 부서 취합해서 하나로 만들은 것도 있고
이한승위원
아니, 직접 한 것이, 정책관리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한 내용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나열하려고 그러면 이게 거진 다 들어 있거든요, 이게. 다만
이한승위원
뭐가 거진 다 들어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실․과에서 다 한 거예요, 이거. 용역을 줬다던지, 거진 다 용역에 의해서 한 것이지 무슨 정책관리실에서 뭐 이것을 만들어 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은 제대로 하세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관리에서 실제적으로 펜대를 잡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아우르는 기획관리실에서 실․과 것을 취합해서 들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머리 한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군정토론회도 필요한 것이고 또 개인의 어떤 시책발굴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총 망라해서 집합시킨 것이 지금 35건입니다. 이중에는 직접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자체 정책개발 실적 및 추진사항이라고 있어요. 의왕시하고 자매 맺은 것이 무슨 이게 정책개발입니까? 자, 그 다음에 무주 얼음축제 평가가 정책개발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한승위원
말씀해 보세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한 가지만 가지고 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한승위원
여기 적상권역 관광 종합개발 용역한 것도 정책개발 한 겁니까? 돈 주고 용역하는 것은 정책개발... 돈 주고 한 것은 그건... 우리 자체 정책개발, 자체 정책개발이라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는 협의의 정책개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광의의 정책개발은
이한승위원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서 눈가림 식으로 보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왕시하고 자매 맺는 것도 정책개발이에요? 얼음축제 평가한 것도 정책개발이고? 그 다음에 적상권역 학술용역한 것도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한번 제 말씀 한번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이한승위원
정책개발이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의왕시하고 자매결연 관계도 당연히 정책개발이죠. 왜 그냐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간에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당연히 정책개발이라고 봐 주셔야죠. 또 얼음축제? 제1회 얼음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도 정책개발이라고 당연히 봐 주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협의의 단적으로 정책개발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한승위원
아니, 지금 증인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무주군에서 각종 사업하는 각 실․과․원․소․팀에서 하는 것은 다 정책개발이에요. 그러죠? 그럼 다 나열을 해 주셨어야지 왜 35건 정도만 이렇게 나열 하셨나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무주군 각 실․과․원․소․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정책개발에 다 들어갔어야 된다 이거에요. 여기 계속 지금 수 십년간 계속 내려오는, 몇 십년간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 계속 지속적인 연례적인 사업들도 다 정책개발로 다 들여보내 줘야지 그러면.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이게
이한승위원
어 다르고 아 다른 것이 그렇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국가나 도나 또는 어떤 특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건 정책개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한승위원
지금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정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정책개발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한승위원
정책관리 지금 담당 계약직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전임계약직입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계약을, 그 분을 모셔 왔을 때 왜 모셔왔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그래요. 정책개발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한 사람이 이 지역의 정책을 개발해서 성공으로 이끌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아이템을 제공을 해서 거기다 피와 살을 붙여 가지고 그것이 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것이 정책개발이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한승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정책관리 담당 분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연봉 얼마 책정해서 모셔왔지 않습니까? 왜 모셔왔어요? 그 분을.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지역의 어떤 특색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한승위원
그래 그 분이 정책 개발한 것을 내 놓으라 이거에요, 지금.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 자료, 이 목록에 나와 있는 자료를 35건을 다 드릴테니까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이 이거 다 만들었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한 것입니다, 이게. 한 거예요. 정책개발해서 한 거예요.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증인께서.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다만
이한승위원
이거 다 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어떤 아이템을 제공을 하고
이한승위원
돈 주고 용역 한 것도 그 분이 한 거예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돈 주고 용역 한 것도 그 분이 한 거냐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책개발에서 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군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이 없어요, 한 건이.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제출한 목록을 이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요. 여기 계시는데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돼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 가야지. 정책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도록 돼 있나요? 우리 공무원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성과평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성과평가 하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성과평가 해 가지고 어디 선진지 다녀온 적 있나요? 9, 10월 경에?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자체 성과평가에서요?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정책관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어디 다녀온 사례 있나요? 선진지 견학? 조력을 받아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2011년도 반딧불축제 우수 읍․면, 또 읍․면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읍․면, 그 다음에 실․과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실․과 그래서 총 11명을 해외연수 보냈습니다.
이한승위원
언제 보냈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9월 달에 보냈습니다.
이한승위원
9월 18일 날 다녀왔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혹시 이 지금... 어디 다녀오셨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다녀왔을 겁니다.
이한승위원
조력을 받아서 확실하게 좀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터키하고 그리스 맞는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갔다 온 이후에 공무원들에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상당한 불만이 지금 토로가 지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한승위원
대상 국가가 아니라요. 이 평가 자체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는지 그 분들이 지금 의아해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일부가.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 이것은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축제 때에 시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별로 평가해서 평가점수 1, 2, 3등 해서 3명 보내고요. 읍․면 종합평가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지수가 있어 가지고 평가지수에다 대입을 시켜서 1, 2, 3등 해서 보내는 것이고 실․과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 1점이라도 특정인의 어떤 입김이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바로 성과상여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성과평가 한 것 하고 성과상여금하고 익년도에 집행하는 바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왜? 현금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이제 우리 증인께서 공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못 들으시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 요소가 많이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정말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여론은 듣고 또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도 어느 정도는 좀 간파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정책관리실에서 사람 평가를 이렇게 하냐 하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조직개편해서 정책관리실이 이제 없어지고 옛날처럼 평가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조직개편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이한승위원
그 얘기는 정책관리실에서 정책에 대한 정책은 안펴고 사람 평가하는 데에만 지금 뒀다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너무 지배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요, 행정에.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개인별로 평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그룹 평가지 개인 평가는 없습니다. 최소한도 계 단위 이상 평가죠 개인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과평가에서 해 본 일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한승위원
증인께서야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대부분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 않는다니까요.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 이것 평가 할 때 보면
이한승위원
무기명으로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무기명으로 한번.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평가 지표를 담당들한테 다 본인이 내도록, 지표를 본인 스스로 계에서 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표를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특정한 계에 100점 만점에 어떤 업무는 얼마, 어떤 업무는 얼마,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이 지표를 내 주는 것이거든요.
이한승위원
본위원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내 군수한테도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정책관리실에 대해서만큼은 무기명 투표해서 한번 공무원들의 어떤 의중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가서 증인께서 정책관리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했는지 정확한 것을요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전산 파일에 있는 거 그대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여기 뭐 전산파일 빼 봤자 여기 35개 나열한 거 그거 아닙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은 맞지 않아요. 정책관리 부서에서 내 놓은 정책 개발 아니고. 정책관리 부서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한다던지 이런 것 이외에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이런 데서 수립한 데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정책 개발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서 뭔가 의회에 와서도 이런,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뭔 정책을 이렇게 개발했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냐,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한 가지 위원님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전산직이 있는데, 전산직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컴퓨터를 뭐라고 그러나, 하드죠? 하드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까지 전체 다를 특정인이 하리라고 판단 돼 가지고 하라고 한번 지시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도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자기가 전공한 특정 분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도 많이 받았고, 또 질책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정책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책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틀만 마련해 주고 아이템만 제공하는 것도 정책개발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러면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일사천리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한승위원
많이 만들어서 좀 더 하셔야지 그러면.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한승위원
지금 정책관리 부서가 지금 증인께서 답변을 잘못했는데 왜 정책관리 부서를 갖다가 계약직의 급여를 주면서까지 모셔왔겠습니까? 지금 다른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을 갖다가 뭔 개발을 해서 한번 무주군에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모색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모셔다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만큼 저도 부담이 좀 큽니다.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터키, 그리스 갔다 온 것도 공무원들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정책관리에서 평가를 지금 받아 가지고 내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나 소리도 나오고 지금. 법무감사 팀도 있잖아요? 지금 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평가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평가 자료를
이한승위원
평가 지료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가 만들어도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믿어 주십시오.
이한승위원
믿어 달라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나도 믿어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이렇게 펼쳐 나가겠다는 이런 어떤 그런 대안적 거시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지금 감싸고 가고 변명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서는 그렇게... 엄연히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 변명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 앞으로 안그러겠다. 한번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저도 고민입니다. 그게. 저한테도 그런 부분이 한계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2012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증인 및 관계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에 추진전략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파트가 다섯 파트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창의적 미래 비전 제시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획인데 기획팀에서 올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평상시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2013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해서 6,000억원 넘게 중앙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계에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검증을 해서 지금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기획을 해서 예산 쪽으로 넘겼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 이것은 일단 도에 신규사업 발굴해서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책토론을 동부권 정책토론을 하더라고요. 우리 담당자가. 그 했었죠? 동부권 정책토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주 뜻 깊게 봤는데 그런 토론을 자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 토론회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합니다. 현안사업 점검 차원에서도 하고, 특히 또 지역의 현안사업 또는 미래의 무주발전과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있고 많은 의견들이 지금 제시가 돼 갖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공약으로... 아니,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2013년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고효율 성과관리로 조직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책 쪽에 관리, 개발, 평가 이렇게 있는데 정책 팀에서 관리 쪽이 우선입니까?, 개발 쪽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평가 쪽이 우선입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어느 분야에 비중을 두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낙후된 무주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비중을 더 둬야 되지 않겠느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정책관리로 하지 말고 정책개발로 해야죠. 아니 팀 이름이 정책관리잖아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 말씀대로 하면 정책관리로 하지 말고 정책 개발로 하는 게 맞잖아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제 거기에는 정책개발이나 정책관리, 평가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평가는 법무감사 팀 있지 않습니까? 평가는 그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터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쪽에다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고려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책관리팀에서 하는 주요 부분이 종합발전 계획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 실천 뭐 이 두 가지인거 같애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맞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쪽이 우선이지 관리하는 쪽에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군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원칙 중심의 법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에 충실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전적 예방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거 맞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종합감사, 도감사 등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감사 받은 2배를 받았거든요, 지적을. 이 부분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키겠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물론 정부 합동감사나 또는 도감사 받는 것에서 상당히 지적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하자를 범한 부분도 있고 또는 경미한 부분도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까지 받고 또 경미한 부분에는 훈계나 주의 처분 낸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감사는 받아 봐야 개인의 어떤 발전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요즈음의 추세로 보면 감사가 옛날 관례답습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감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관행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 또는 업무의 어떤 연찬을 소홀히 해서 지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수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조사 감찰... 아, 시설감사관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지적...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전적 예방 측면에서 일상적인 감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주고 또 비중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상 행정벌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좀 전에 우리 증인께서 감사를 받아봐야 개인의 발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겠죠? 아주 데미지가 큰데 그렇게 받아 가지고 무슨 뭐 발전이 있겠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니,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한 감정은 있겠죠? 그런데 장래 조직을 봐서는 당연히 그건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넓게 생가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좁게 생각하면 인사에 불이익 당하고 그러는데 개인의 발전이 있을 수는 없겠죠.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사전 예방을 했으면, 법무감사 팀에서. 사전 예방을 했으면 지금 보다는 훨씬 감사의 지적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사전 예방 감사를 좀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 교육이나 또는 사전 감사를 통해서 이후에는 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2,000억 예산 시대에 걸맞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무주군 예산이 얼마나 되죠? 추경 포함해서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추경 포함해서 2,784억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중에서 국가 재원하고 도 재원을 가지고 와야지 무주군이 사업도 하고 운영이 되겠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국가 재원하고 도비 재원은 어느 정도 가져 왔습니까? 국가 재원은 어느 정도 가져왔고 도 재원은 어느 정도나 가지고 왔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교부세 빼고 보조금 형태의 국가예산은 959억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959억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보조금 말이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교부세를 제외한
찬주
박찬주위원
교부세 제외하고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도비는 순도비하고 재정보전금이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도비는 179억 정도 됩니다. 179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국고 보조는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보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광특도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광특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중에서 광특은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361억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교부세는 보통, 분권, 특별교부세 이렇게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보통교부세를 확보를 하려면 측정 항목이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측정 항목이 맞아야지 제대로 된 교부금을 주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개 몇 가지 측정을 합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90여 가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90여 가지 인가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투융자 미실시, 예산편성 불이행, 위험부담 경비 이런 것을 지출하면 교부세 감액 요인이 되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패널티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무주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이제 실링으로 받는 부분 또는 그런 부분을 예산에서 초과, 예산 실링을 준 부분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패널티를 먹거든요. 그런데 저희 무주군은 패널티 먹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실링 때문에 각 실․과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을 세우기는 해야 되는데 그 실링이 걸려 가지고 예산 편성을 못해요. 결국은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교부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행사실비보상, 사회복지 보조 그래서 이게 실링으로 해서 저희들이 25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 가지 합쳐 가지고. 그 세 가지가 왔다 갔다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전체 실링을 오버해 버리면 패널티를 바로 먹습니다. 이것은 차기년도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패널티를 다만 영점 몇 프로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세입에 차질이 옵니다. 특히 저희들이 교부세는 우리 2,780억 중에 약 한 1,200억 정도가 교부세를 받는데 저희들이 세입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 몇 프로라도 패널티를 먹어 버리면 세입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실링을 오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을 해 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e-호조 시스템에서 행정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제한을 시키고 제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 장수, 진안, 임실 실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미팅한 내용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 내용 중 하나 중점, 쟁점이 됐던 사항이 정부 안으로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신규사업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전달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또 계속비 사업이 됐던 신규사업이 됐든간에 국가 정부 차원에서 국가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재경부로 예산편성을 넘기거든요. 그래 재경부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갖고 국회로 넘기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중에 정부안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부분이 있냐, 없냐? 또 그 예산이 어느 선까지 가 있느냐? 예를든다면 정부안으로 만들어져서 재경부에 넘어 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다시 이것이 예결위로 넘어 갔냐, 안 넘어갔냐? 또 예결위에서는 계수조정위원회로 넘어 갔냐, 안 넘어갔냐? 이것을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안으로 예를들어서 100억이 넘어 갔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150억이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정치권에서 입김을 불어 넣어서 150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에서도 예산을 내려 보내 주고 싶다고 해요. 그렇지만 사업 발굴을 안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내려 보내줄 수가 있는데 사업 발굴을 하지 않아서 사업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건 인정을 하시죠? 그래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연결되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많은 예산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 발굴을 안해서 사업을 시작을 못해서 예산 배정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중요하고 또 개발이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 신규사업 발굴해서 약 6,000억이 넘게 중앙부처, 도 쪽에서 중앙부처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2013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는 전혀 반영을 안시켜 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서 국비를 요구한다고 하더래도 중앙정부에 돈이 없다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예 커트를 시켜 버리는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으로 올렸던 부분 중에 한 서너 건 정도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됐던 부분, 물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안되지만 그래도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처음에는 많은 예산의 확보보다는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이라도 할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업은 추진이 된다는 것이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의 어떤 국가예산을 딸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 용역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보면 용역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이 부분은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군비라도 확보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일은 일단 시작을 해야지 돈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실 무주군 재정이 참 열악하잖아요? 거의 무주군 자주재원 가지고는 공무원들 월급 주면 딱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한 20억 남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뭐 20억, 그것이 이제 남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국가 재원이나 도비 재원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정책팀만 오늘 일정이 안좋으셔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우리 정책관리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좀 업무연찬이라도 하셔서 사업 개발을 해서 사업이, 또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이 오래 유지가 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 아시죠? 작은 목욕탕.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그 때 피티(PT)까지 하셨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목욕탕을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좀 많이 나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수입 대비 적자가 약 한 2억 몇 천 만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억 몇 천 만원씩 납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한 1억8,000 정도 나는 줄 아는데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2억2,000만원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차이가 좀 있네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아,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보면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개량기가 하나 있습니다,하나. 그러다보니까 그거 정확히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개괄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2억2,000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무주읍하고 적상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평균 잡아서 한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봐 지네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적은 데는 2~3,000만원에서 많게는 한 7~8,000만원까지 적자 보는 데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적자가 이렇게 나서 도에다가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희망한 적이 좀 있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지사님한테도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랬는데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 이것은 삶의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2013년도는 예산이 기 반영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다만 2014년도부터는 시설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신축하는 목욕탕 또 운영비 일부까지 지금 계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 적상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신축 계획을 도에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40%로 알고 있고 군비 60% 부담을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이건 계획이 돼 있고요. 또 무풍하고 부남은 1억2,000만원 선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2014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두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제 이 목욕탕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군정질의도 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지를 여러 사람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이 복지거든요, 목욕탕 시설이. 왜냐하면 잘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목욕탕을 가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 목욕탕 사업이 축소가 자꾸만 되요. 왜냐하면 인원이 부족하다. 적자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편적복지라고 하는데 이 복지를 자꾸만 축소를 시켜요. 어느 곳은 오후부터 시작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오전부터 시작되는 곳이 있고. 거의가 목욕탕 문을 4시 반에서 5시면 거의 닫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어떤 퇴근에 맞춰 가지고 문을 닫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곳은 토요일은 또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하는 곳도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 회피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문을 닫고 토요일 날 운영을 안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골 분들이나 아니면 상공인들, 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토요일 아니면 또 오전 일찍, 아니면 오후 늦게, 아니면 목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목욕을 하려면 읍내로 나가야 되요. 그러면 개인 차량이 있으면 그래도 천만다행이지만 개인 차량이 없으면 버스타고 왔다갔다하면 한나절 걸려요. 거기에다 비용도 거의 한 돈 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그렇게 그 지역에서 1,500원 가지고 하는 이런 복지가 실추가 돼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목욕탕 관련하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거든요. 다만 지사님이 오셔서 지사님한테 브리핑 해 달라고 그러는 그 도 간부 때문에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제가 직접 읍․면의 읍․면장을 해 보아서 목욕탕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억2,000만원의 목욕탕 운영비가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더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 농로, 마을 안길 포장 한 두 개 안하더라도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운영하는데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읍․면장이 의욕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에 부닥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계에 부닥치는 부분이 어떤 분야냐면 예산 투자 되는 것은 차차기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안에 목욕 하시는 분들의 안전상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고려 안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보험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민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데 누군가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인력이 필요로 한데 지금 읍․면의 예산 실정 상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이것이 우리가 예산상의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다고 그러면 읍․면장이 목욕탕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가장 큰 부분이 읍․면에 목욕탕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분야냐 하면 연료 부분하고 인건비거든요. 연료비야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예산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하는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읍․면에 보전해 주지 않으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맞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읍․면에서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위원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고민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죠. 쉬울 거 같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않죠. 어려우니까 이런 질의를 해서 개선안을 바라고 이런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증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는 것 같애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많은 분들... 이게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그것까지 감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안전문제 또 인력문제 때문에 못한다, 물론 힘이 들기는 하지만 증인이나 또 본위원이나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개선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 해 보겠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 사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 쪽하고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 행정지원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최대공약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휴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유산 무주 리조트가 지금 노사 분규가 일어나서 분쟁 중이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5일 날 리조트가 개장은 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노사의 어떤 그런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또 상인들이 있어요. 리조트 인근에서 스키샵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것을 보고 리조트 쪽을 보고 장사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쪽까지 개입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 이제 본위원님들도 사실 심각하게 접근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노사쟁의 과정에서 무주군에서 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증인의 견해는 어떠세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부터 상당히 무주리조트 노사 관련해서 파업을 한다, 직장폐쇄를 한다,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이것이 리조트에 국한된 게 아니고 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구천동 상권, 특히 먹고 사는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첫 번부터 판단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을 과장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혼자 생각을 충분히 실․과장님들한테 어필을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지역경제에 엄청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법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시켰습니다만 사실은 쟁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무주군의 권한도 사실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노사간에 타협이 되도록 설득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했습니다만 이쪽 민생경제과나 군수님께서 노사측에 쫓아다니면서 여러번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켰습니다만 노사간에 어떤 대립 관계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아물어지지 않는 그런 사태가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군수님이나 이 쪽 민생경제과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또 그 쪽의 어떤 반응을 봐 가면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역할이라는 게 있죠? 역할. 이제 군수님 역할이 있고 민생경제과장 역할이 있고, 실장님의 역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만나 보셨나요? 노사 간에.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저는 직접적으로 노사를 만난 일은 없고요. 대신 간부 몇 사람의 생각을 민생경제과 과장한테 전달을 하고 또 이 사항을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경우는 있습니다만 직접 노사를 만나서 저희들이 어떤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중재해 본 일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상가 주민들하고도 혹시 대화를 해 보셨나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일부 몇 분이 오셔가지고 군수님 방에 모시고 가서 상가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 또 군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들을 설명 드리는 것을 지켜보고 일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차 고비는 넘긴 것 같애요. 어차피 이제 25일 날 리조트가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어떤 그런 고비는 넘긴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직 노사쟁의가 끝나지는 안했잖아요? 그렇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우리 증인도 이 부분에 적극 개입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실․과장님 회의 때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 노사쟁의가 빠른 시일 내에 끝나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찬주
박찬주위원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있는데 제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아니, 나서서 한다는 게 아니고 같이 가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푸싱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어쨌든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끝나서 덕유산 무주리조트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증인 및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 합동감사 지적이 총 28건이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68건. 이제 물론 큰 지적사항도 있지만 이 지적 내용을 보면 좀 경미한 부분이 많아요. 그죠? 대부분이 미이행, 사후관리 소홀,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근무를 한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서두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공무원들이 좀 안이한 부분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관례답습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답습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연찬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느냐. 또 내용을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래서 도 감사과 기술감사 계장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켰고 또 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좀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많은 지적을 받으면 물론 행정도 문제지만 그랬다면 우리 무주군의 명예도 달려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군수 해외출장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에는 4회를 갔다 오셨네요? 1,800만원 소요가 됐고. 2011년에 3회, 2012년엔 4회 1,900만원. 지금 사회 일각에서나 저희가 봐도 그래요. 물론 우리 군정을 위해서 물론 해외 출장도 갔다 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군수가 가지 않을 그런 해외출장도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제 기히 보면 지난번에 건강도시 기조연설을 한다고 갔었죠? 호주인가. 그죠? 그리고 갔다 와 가지고 바로 또 어디요? 체코? 체코는 무슨 출장 명목으로 나갔는가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백제문화권
송열
유송열위원
백제문화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관광벨트협의회에서 갔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난번에 그 건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매년 5,000만원씩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게 무슨 관광벨트화 사업이 시장 군수들 해외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놀러간다는 표현은 부적절한데. 막대한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 가지고 예산 대 효과성은 미비하다 이런 게 절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꼭 우리가 뭐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나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 사항은 백제문화권 시장군수들하고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금방 가시적으로 성과는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장래 어떤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보면 물론 군수가 꼭 가야될 그런 해외출장, 그것도 또 밑에서 보고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물론 꼭 필요한 우리 군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나가는 것은 좋지만 꼭 군수가 안가고 담당... 원래는 모든 것을 사업을 하려면 담당 직원이 가야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군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외출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원만하게 좀 외부에 비치는 시각이, 시선이 해외여행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동부권 신발전지역 육성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 발전구역 신발전 특별법 적용사업 이 내용에 보면 금강종합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총 사업비가 460억. 그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여기에는 지금 민자 유치도 같이 포함된 거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 6월 2일 날 TF팀 구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투자유치 대상기업 및 투자 의향 기업 방문 18개 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회 방문, 또 100대 기업에 투자유치 제안 홍보물 발송, 이런 게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아직 없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지금 세계 경기나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선뜻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래 경기가 좀 나아진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투자자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기업체를 유도하고 방문해서 기업체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증인께서도 알다시피 문제점 및 대책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대상기업 투자 관망에 따른 유치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민자 유치가 당장 안되면 지금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민자 유치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민자 유치 부분이 빠진다면 당연히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태권도공원과에서 총 사업비에 대한 규모를 좀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행정에서 직접 투자하는 부분과 민자로 투자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민자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도 보다시피 태권도원 준공이 1년도 안남겨 뒀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 민자 유치가 한 건도 지금 실현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이후에는 물론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겠지만 방대한 사업계획보다는 좀 내실있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증인도 동감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원에 민자 유치 부분, 사실은 오늘도 그 부분을 가지고 쟁점이 돼서 토론회 주제로 발제를 해서 실․과장들의 폭 넓은 의견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신발전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어떤 파급효과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모색하도록 또 어떤 방법과 절차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주민참여예산제 라는 것은 우리 무주군의 총 예산 대비 가용재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을 군민들한테 알리고 이 재원을 군민들의 어떤 경제, 사회, 문화 등등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명 드리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이제 대상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라도 봅니다. 그래서 이번 ‘1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특히 이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시 주민들께서 다수가 나왔던 의견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특히 무주군에는 농군입니다. 관광이면서 농군이기 때문에 특히 유기질 비료 공급에서 보조금을 좀 확대를 해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생산 지원에 보조금을 더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 지역에 보면 산간오지다 보니까 마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범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래서 치안 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가로등이라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래서 이것도 2013년도 예산에는 전부는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일부는 반영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소농 육성을 위한 가공시설 이런 등등에 지원을 좀 해줘라 라고 해서 이 부분도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그런데 주민들의 2013년도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사업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50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50건 중에 거진, 일부라도 다 예산이 반영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결심을 득한 후에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건의자한테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공문으로 시달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예산 편성 과정 주민참여 제도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공개를 하셔야죠. 이게 나와 있어요. 안하고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것까지는 연찬이 안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조례에도 제9조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위원회요?
준환
김준환위원
운영위원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운영위원회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예산위원회 운영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하게 돼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설명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
준환
김준환위원
무주가 안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준환
김준환위원
인근의 진안은 하고 있고 몇군데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걸쳐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께서 이제 보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난 2011년 8월 4일 제정돼 시행 1년이 됐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특히 무주군 경우에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몇 년도에 된 줄 아십니까? 운영조례가 2006년 12월 5일 제정되어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설문조사나 설명회 극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특히 무주군의 경우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전체 제가 걸러진 것은 아니고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나가서 설명 드리고 하는 부분은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례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부분 전체를 다 이행 못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조례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조례대로 하셔야지. 그렇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이렇게 탐독을 못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예를들어서 본위원이 주민참여 예산제 모범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 지역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부서에서 현지 확인하고 소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성 및 전시행사, 시급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무주도 이렇게 타 지역 사례들을 점검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기업도시에 대한 간단히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무산이 언제쯤 됐습니까? 2011년 1월 25일에 됐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 시기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말이죠. 무주 안성면 일대에 기업도시로 인해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나 개발행위 이것들이 보면 2005년도 8월 30일, 개발행위가 2005년도 9월 1일 이렇게 이제 시행이 돼서 무산이 ‘11년 1월 25일 날 무산이 됐는데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지역주민들의 허탈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무주를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주민의 마음뿐만 아니고 무주군민 전체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대기업이 무주에 들어와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이 됐다고 그런다면 오늘의 무주군은 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됩니다. 특히 안성 주민들에 대해서는 더 가슴 아프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가슴 아픈 부분은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일부 어떤 개발행위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무산과 관련해서 신발전 계획이라는 그런 동부권에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기업체를 유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그 세계 경제나 아니면 국내 경기가 상당히 안좋다 보니까 선뜻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 기업이 없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쉽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뭐 태권도공원 민자 유치라든지 금강레포츠 타운 관련해서 민자유치 또는 안성의 기업도시 무산과 관련된 안타까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보상을 해 드린다고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기업체를 유치해서 무엇인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기업도시사업소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혹시 말입니다. 혹시, 2011년도 무산되는 날 우리 의회에서 1월 25일 날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결의문 채택한 사항은 알고 있는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좀
준환
김준환위원
무주군의회에서 2011년도 1월 25일 날 무산에 따른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했는데, (주)대한전선은 그동안 기업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와 피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피해 보상을 적극 실시하라, 두 번째는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전라북도, 무주군, (주)대한전선, 무주기업도시(주), 피해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지원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라, 다음은 정부와 전라북도는 무주 지역의 관광개발과 체육시설 농업관련 사업 지원 등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업체와 주민 간에 또 행정 간에 소송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정부나 특히 이제 문체부나 도나 군이나 대한전선이나 뭐 등등해서 주민과의 어떤 지원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을 해라 라고 했던 부분은 중앙정부나 또는 대한전선 등의 어떤 입장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접근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라 라는 사항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끔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계속 매년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면 피해 주민들의 감동이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못했던 진입로 이런 사업들은 기 늦어졌으니까 조금 보충해서 사업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대안들은 내 놨으면 이런 것은 하려고 노력은 보여줘야 주민들이 조금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 관련해서 저희들도 토론회도 한 몇 차례 지금 거쳤거든요. 그런데 뚜렷하게 특별한 대안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실장님, 오히려 주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도시 무산 날짜가 2011년 1월 25일 이예요. 그런데 동부권 신발전 육성에 대한 발전계획 지정 고시가 2011년도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 그렇죠? 2011년도. 그래서 그 당시에 2011년도 1월 달 돌아서 서보면 이런 겁니다. 기업도시가 무산돼서 신발전지역으로 인한 지정 고시가 돼서 이거 안성에 정말로 좀 기업도시 보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좀 간소한 이렇게 사업들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기대감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부권 신발전지역 육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이제 전라북도나 또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두 번 울리고 있다, 안성면민들을.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기업도시 무산되기 전부터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무산됐던 안됐던 되기 전부터 시행이. 과정을 거쳤던 안거쳤던 이 자체가 무산이 2011년도 1월 25일 날 됐고, 신발전 종합발전구역이 고시가 ‘11년 4월 15일 날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성 피해 주민들은 좀 안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1년 동안, 1년 넘게 이렇게 왔는데 지금에 와서 봐도, 지금에 와서 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흔적,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성 그 지역에 뭐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이게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특별법이라고 그러면 기업도시가 무산될 가능성을 보고 군에서는 예측을 하고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부분이고
준환
김준환위원
그건 예측이 아니죠. 그건 예측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동부권 산악이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 개발 좀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죠. 기업도시와 이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기업도시 또는 신발전지역 이것이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면민들한테 두 번... 말하자면 어떤 고통을 주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기업체가 투자의향을 밝혀야 그 다음에 세부 시행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일단 투자 기업이 없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후에 어떤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행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추진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이렇게 역할을 한 기업들은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또 기업체를 기업도시사업소에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투자회, 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안성 칠연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 세운 적이 있죠? 2002년 10월 달 계획이 세워졌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연구개발비까지 3,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시로 인해서 이것이 묻혔어요. 책상 서랍에 잠겨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 그래서 적어도 행정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였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는 이게 지금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어떤 여건 변동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칠연계곡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을 의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이 나오면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그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이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물론 용역비를 ‘13년도에 계획입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13년도. 예. 용역비 5,000만원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이제 실장께서는 2002년도에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서 한번 훑어 본 적이 있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 그것은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013년도에 연구용역 사업비 5,000만원을 요구할 때 이 쪽 기획 파트다 검토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용역 결과물을 한번 챙겨 봐라. 이것이 2002년도 예산 집행한 내용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 때 자료는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검토는 안한 사항이거든요.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어려운. 전체적으로 경기가 주춤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업 개인투자 확보가 어려운 줄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안성 지역민들을 위한다면 적어도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감지가 안돼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기업도시로 인한 대체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코빌리지 사업을 추진 중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그 당시에 대체 농지에 대한 몇 분들은 지역에 9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거기다가 대체 농지를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달라.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혹시 실장께서 에코빌리지 사업에 대한 알고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용역보고 할 때 몇 번 들어가서 설명도 듣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일개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무주군 기획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요. 이게. 건설교통과 한 쪽에 맡겨서 두지 말고 좀 관심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죠. 같이 노력. 저도 이 사업 때문에 중앙도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일개 과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기획실에서 실장께서 관심을 가져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마을 종합 사업들이 있죠? 마을 사업들. 예를들어서 농촌 생태마을, 향토산업, 산촌 생태마을 사업 이런 등등 있잖아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미리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무주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 서른 대 여섯 개 됩니다. 마을 별로. 마을 별로 따지면 더 되죠. 종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리 단위로 묶어져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른 대 여섯 개 되는데 이것이 계속, 아마 ‘13년도 이 사업이 아마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사업들이 지금 농촌에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전번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농촌마을 사업에 대한 성공사례, 실패사례들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성공사례도 몇 프로 안돼요. 지자체마다 보통 보면 삼사십 개 씩 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사십 개 씩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현상유지 아니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우리 무주군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제대로 된 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저도 읍․면장을 해 봐서 산촌 생태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이라든지 종합발전 계획으로 해서 방문자 센터라든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가나 아니면 군에서 군비 일부를 지원해서 사무장한테 인건비를 줘서 운영되는 데는 그래도 일부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운영 상태가 미흡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사무장을 지금, 사무장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안됩니다. 두 세 군데 밖에 안돼요. 안되고, 지금 현재 녹색농촌 마을 같은 거, 전통 테마, 향토사업 이 사업들이 보통 2억 정도 되거든요. 사업이, 2억 정도. 2억 정도 돼서 추가로 사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4억씩 이렇게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현재 제대로 된 사업들이 없어요. 현상유지 아니면 지금 일 년에 한두 번 운영하고 문 닫은 사업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보면, 이런 사업들을 놓고 보면 점검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 점검해야 되요. 이거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를들어서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완료가 돼서 운영 상태가 미흡하다면 어떤 현상이 돌아오겠습니까? 무주군에. 한번 말씀한번 해 보세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참, 이것이 정부의 어떤 취지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현실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시골에 가면 청장년층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고령화,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게 의욕이 많이 상실 돼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방치가 된다고 그러면 무주군의 큰 손실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우리 감사 사이트를 동원해서 한번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인지 판단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계속 지속 사업으로 될 것이고 농림부 사업들이 많은데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농림부에서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무주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미리 무주는 무주 같은 경우는 좀 점검을 해서 좀 안정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된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지금 아까 실장께서 답변한 식으로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폐가 됩니다. 폐가. 동네 자치가 폐가가 돼 버려요 이게. 아마 예를들어서 마을에 몇 개 건물씩 이렇게 큰 건물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사업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폐건축물로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거기에다 그거뿐입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은 더 말도 없이 심화가 될 것이고, 정말 점검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점검 결과는 같이,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첫째가 한 가지 제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보험 제도가 돼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들어서 강원도 어느 동네인데 웬만하게 사업이 됐답니다, 이게. 웬만하게 사업이 됐는데 이게 인사 사고가 한번 나 가지고 보험을 안들어 가지고 그냥 동네가 휘청거려가지고 지금 폐가가 됐답니다, 폐가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미리 한번 점검을 해서 예를들어서 마을에서 보험을 들 수가 없으면 행정에서라도 좀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점검을 해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는지 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건지 정확히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실장께서 이 사업이 실․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운영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 관리제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검토가 안됐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준환
김준환위원
이게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다른 사업하고 틀리다니까요, 이게.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예를들어서 계속 지속돼서 사업이 확대가 되는데 예를들어 무주군에 마을마다 사업들이 실패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미리 점검을 해서 정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이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하여튼 종합관리제를 운영해서 정말로 그 사업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9일 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