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2분

이석남 대변인 이석남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면서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95쪽과 사업설명자료 43쪽부터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9억 1,636만 6,000원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8,636만 6,000원입니다. 43쪽, 먼저 청내 직원들 간의 소통과 각종 정보를 공유할 청내 매거진 제작비용으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청 방송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설 개선 및 정비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도 본청만 아침방송을 청취하고 있으나 방송실 정비를 통해 사업소까지 청취 기회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45쪽,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정홍보 지원 장비인 디지털 카메라가 노후되어 1대 교체비용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내 회의실 방송장비가 노후되어 회의 방송 중에도 끊기는 등 긴급히 시설 보강이 필요하여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쪽에 각종 사진 및 동영상자료 등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9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 중 국외 주요행사 취재지원 공무원 국외여비 1,500만 원과 일반보상금 중 기자단 국외여비 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금년도 해외에서 큰 행사 등이 없어서 현장 취재진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 예산집행 예상액을 세밀히 검토하여 잔액 정리에 신중을 기했으며, 올해 꼭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은 신규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고견을 쏟아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강원도정이 목표로 하는 ‘소득 2배, 행복 2배’ 조기 실현을 위해 보다 알차고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2013년도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항목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입니다. 대변인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8억 213만 9,000원이며, 정책사업비로 36억 4,980만 원, 행정운영비로 1억 5,2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0억 6,636만 6,000원 대비 2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액 편성된 사유는 최근 3년간 단위사업별로 예산액 투자시기 등을 분석하여 설정한 실ㆍ국별 자율편성 한도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2년 7월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신설된 뉴미디어팀의 사업이 신규 반영된 부분임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단위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정홍보 기획ㆍ지원 정책사업의 첫 번째로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단위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49쪽입니다. 사업설명 자료는 5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로 2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내외 지상파 TV 및 CA－TV와 라디오 등 방송 매체와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 LED 전광판 등 기타 매체를 통한 시책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도정 관련 홍보물의 각종 디자인 제작을 위해 사용 중인 홍보디자인 제작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도정 홍보 관련 업무추진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지도 점검 등을 위해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 시책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언론사 도정동향 파악을 위한 일간지 구독료 2,400만 원, 도정홍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 언론사 관계자 업무협의 등 도정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직무수행 경비인 대민활동비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홍보간행물 발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49쪽 하단부터 350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8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종합홍보지 발간 세부사업으로 3억 9,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관광ㆍ경제ㆍ문화를 두루 홍보하는 감성매거진 동트는 강원 제작비 2억 8,300만 원과 정책 이슈, 도의회 소식, 지역축제와 월간 캘린더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도정 소식지인 반비레터 제작비 1억 원, 제36대 전반기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트는 강원 제작 관련 취재 국내여비 650만 원과 동트는 강원 제작에 따른 취재 요원인 사진작가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공포, 훈령 및 예규 발령, 각종 고시ㆍ공고 등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해 매주 1회 발행되는 강원도보 발간 인쇄료로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 단위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0쪽부터 351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 자료는 12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의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주 1회 도정 주요 이슈, 강원도의 정보 등을 흥미롭게 제공하는 웹진 행복한 강원도의 기자 원고료입니다. 또한 웹진 행복한 강원도 기사 취재 및 도 SNS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550만 원과 도민들과의 소통 및 공감 확대를 위한 도 SNS 서포터즈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 도 홈페이지의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와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총 8,820만 원을 계상한바,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감수료인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도정홈페이지 콘텐츠 유지 보수,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판 유지 운영, 뉴스저작권 합법적 이용을 위한 뉴스브리핑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7,520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수집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체계 확립 추진 세부사업에는 도청 홈페이지 서버 운영관리와 백신프로그램, 개인방화벽 등 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S/W 구입비인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관련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세부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구축된 도홈페이지 서버 내용연한이 경과하여 접속 처리 에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 방식을 도입한 블로그 포스팅형 홈페이지로 새롭게 구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정 홍보 활동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1쪽부터 352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 자료는 18쪽부터 2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홍보 지원 장비 운영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디지털카메라 유지관리와 VTR 촬영 및 편집용 블루디스크, DVD 및 포토샵 구입비 1,700만 원과 음향장비와 VTR 및 영상장비 유지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홍보 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으로 도정 홍보 사진제작, 출입기자 사진명부 및 상패제작, 연합프리미엄뉴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7,100만 원과 정확하고 빠른 보도자료 전송을 위한 인터넷 회선 및 웹하드 서비스 이용료인 공공운영비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행사 취재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327만 원과 해외 주요행사 취재 지원 국외업무 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과 도정 현장취재단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iGBS 지원 추진 세부사업으로 인터넷방송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과 도의 주간뉴스 및 도정브리핑, 홍보 콘텐츠 제작과 도의회 의정활동과 임시회, 정례회 등의 생중계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세부사업으로 도정 홍보 추진에 3,000만 원, 대외협력 추진에 2,000만 원, 유관기관 협력추진에 2,500만 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총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2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세부사업으로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3,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정 홍보자료 편집 세부사업으로 신문, 방송 모니터와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편집요원 1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35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행정사무기기 기능 유지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과 각종 공과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35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대변인실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 노후된 기사스크랩 전용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내년도 도정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하게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3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빈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남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쪽에 보면 언론홍보 극대화 여비하고 일반보상금 삭감된 게 있죠?

이석남 예, 있습니다.

그 내역이 왜 삭감이 되었나요?

이석남 삭감된 예산은 취재 지원을 한 국외업무 여비하고 공무원 여비, 기자들 민간인 보상금으로 세워진 것인데 금년도에 출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정리추경 차원에서…….

민간 외국인 여비는 보통 기자들이 가는 거죠?

이석남 기자들이 갑니다. 기자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취재를…….

같이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1,000만 원밖에 못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석남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외업무 여비도 1,5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이석남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

이석남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비를 아낀 거예요? 왜 삭감된 거예요?

이석남 그것은 특별하게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강원도를 홍보하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소위 얘기해서 지사ㆍ성장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공보관실에서 같이 따라 가서, 카메라하고 ENG가 쫓아가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가실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가고 남은 여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올해하고 비슷하게 세워놨어요.

이석남 그렇게 세웠습니다.

내년에도 삭감할 거예요?

이석남 그것은 행사 자체가 금년도에는 지사ㆍ성장회의가 일본에서 열렸었는데 그때는 국제협력실 여비를 사용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국제협력실하고 얘기가 안 됐습니까?

이석남 예산을 세울 때 국제협력실 여비를 저희가 써야 되는 그런 것은 협의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국제협력실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갔다 왔다 이거 아닙니까?

이석남 예. 거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석남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예산을 사용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지.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국제협력실하고 협의를 하든가, 지금 국제협력실 여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1,500만 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이석남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일을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이석남 그것은 지사ㆍ성장회의에 한해서 국제협력실 협조를 서로 한 것이고요, 지사님이 강원도에 대한 다른 행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해외 나갈 때 대동해서 갈 기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제협력실에서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제대로 짜여져야 하잖아요. 올해 보니까 정리추경에 민간인 외국여비도 1,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으면 정확한 것인데 1,000만 원을 오버해서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제대로 보고 편성해야죠. 그렇죠?

이석남 제대로 보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연간계획 중에 행사 자체가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아는데…….

이석남 예산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 보세요, 대변인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12년도 기정액에 2,000만 원 여비를 세워놨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 금액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석남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취득비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놓은 것이 있죠?

이석남 예, 있습니다.

장비 노후가 있잖아요?

이석남 있습니다.

백업시스템 구축비 3억 원을 세워놨는데 장비구입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석남 장비구입은 저희가 임의로 사는 게 아니고 입찰이나 조달청 계약을 통해서 삽니다. 조달청에 안 될 때는 우리 회계 부서에서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격들을 대충 다 알아보고 세운 것입니까?

이석남 그렇습니다.

요즘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썽들이 아주 많은데 이석남 대변인께서 직접 참석을 해서 확실히 구입하세요, 문제점이 없게. 다른 업체들이 많잖아요?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큰 금액으로 구입할 때는 확실하게 문제점이 없는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남 알겠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변인실 소관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남 몇 페이지…….

설명서 5쪽입니다. 예산명세서에 351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6.2%, 4억 7,200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리랑TV라든가 NTD-TV, 특히 NTD-TV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리랑TV는 국영방송으로 해외 홍보가 주가 되겠죠. NTD-TV는 제작사가 미국에 있다, 그렇습니까?

이석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중국 전역에 전파를 타고 나간다는 뜻입니까?

이석남 예.

그래서 3억 정도, 시청률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알펜시아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했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다만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타난 게 없다. 홍보만 했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 분양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NTD-TV를 중국 전역에 홍보한 성과가 그런 데서부터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샀다 하는 부분들이 이런 데 홍보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NTD-TV나 아리랑TV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방송 매체 광고하고 인쇄 매체 홍보 광고에서 인쇄 매체 홍보 광고에 신문이 올해 120회로 나왔어요. 그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이석남 전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설명서 5쪽, 맨 밑에 인쇄 매체 홍보 광고에 전체 예산이 7억 9,000입니다. 신문이 120회, 잡지가 60회인데 중앙지는 몇 개 중앙지입니까?

이석남 9개 중앙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어떻게 되죠? 2개 일간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석남 지방지는 2개 일간신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개 일간지에 작년에도 3억 원이 책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석남 편성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편성된 금액이 아니라 중앙지에 2억 9,000이 배정되고 지방지에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간지가 2개 일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비슷하겠지만 대략 3억 정도 해서 올해 책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 강원도 일간지하고 주간지 합쳐서 대략 몇 개가 있습니까? 신문ㆍ잡지, 주간지 쭉 해서요?

이석남 일간지가 2개고 주간지가 1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개 일간지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책 홍보가 아니고 행사성 위주의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만 그렇지 시ㆍ군까지 합치고 도에서 민간사무위탁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홍보성, 소위 행사성 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개 일간지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40억 이상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기관이 2개 일간지를 먹여 살린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언론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그냥 주기식 지역 언론을 해서 되겠습니까? 특별하게 지역발전 신문기금이라든가가 있을 것이고…….

이석남 기금은 별도로 언론 매체에서…….

건전하게 지역신문을 발전시켜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홍보로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이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으로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줬더라고요.

이석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쭉 분석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성이라는 게 어떤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의 전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간담회를 하는 것도 크게 홍보를 내 가지고 홍보비로 나간 게 있어요.

이석남 그게 지역 정책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남만진 위원 그런데 밑에 광고까지 내서 그것을 지급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문제로 삼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강원도의 홍보라든가 강원도의 소득창출,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 시책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석남 그렇게 시책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일부가 위원님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다른 신문이나 잡지를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2개 일간지에 집중되는 그런 홍보는 지양하고 다른 어떤 지역 신문을 활성화시킨다면, 지역 신문이 2개밖에 없습니까? 다른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고 각 지역에서 춘천이나 홍천, 양구 이런 데서 어렵게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신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신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 신문을 진정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2개 일간지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2개 일간지를 강원도나 각 시ㆍ군 지자체가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각종 연감 발행을 해서 소위 강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사는 공정하지 못해요.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일간지 2개하고 도내 주간지가 18개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간지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주간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연간 발행부수가 적은 것은 강원영동신문 같은 경우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활성화시켜야죠.

이석남 그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은 각 지역별로…….

그러면 제가 해 드릴까요? 제가 해서 드릴까요?

이석남 원주면 원주, 강릉이면 강릉 이렇게 해서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에 따른 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각종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비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역신문 활성화라는 목표가 있다면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보다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석남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급적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리랑TV나 NTD-TV는 제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곳인데 그것이 알펜시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특히 중국ㆍ인도, 2020년도면 중국 같은 경우 6억이 중산층에 도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고 이미 지역 같은 데는 많이 알고 있죠, 지역 신문에 그런 광고를 안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좌우가 맞게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최재규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강원도 이미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왜 좀 더 올리지 않았느냐, 추경예산 때. 2012년 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또 세우면 이런저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그런데 사실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전문가들한테 이런 광고를 할 때 무슨 자문을 좀 듣습니까?

이석남 저희가 도정 홍보를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일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특별한 사안이-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있을 때 그것을 디자인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대변인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실ㆍ국에도 A라는 행사가 있을 때 그 실ㆍ국에서 일반적인 광고를 내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분야의 그래도 전문가 역할을 하는 어떠한 부분이 우리 대변인실이란 말이에요. 보도 담당도 있고 각 분야별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별정직 공무원들도 있고, 계약직 공무원들도 있고. 우리가 사실 대변인실에서 도정 이미지를 그거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하면, 알펜시아 분야를 광고할 때가 있죠, 대변인실에서?

이석남 알펜시아만 별도로 광고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섞어서 하는 것은 있고…….

이석남 예.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습니다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항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성공 유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광고를 낸단 말이에요, 동계유치위는 동계유치위대로 또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언론 매체를 전문가를 통하든, 성과 부분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통된 어떠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단일된 광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주문인 거예요.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항상 주장합니다. 전례적으로 A라는 매체를 전년도에 광고했으니까, 여기 지금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4억 7,200만 원이 늘었습니다만 토털로 보면 한 23억 정도 돼요, 도 이미지 광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례에 A라는 부분을 했으니까 이 사업 산출 부분에 있어서 어느 회사에 뭐를 주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골격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석남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동계 유치, 또 우리 관광 분야든 뭔가 함께 아이디어를 집합시켜서 언론 매체에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간에 어떤 그 결과물에 의해서 상승효과를 올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뭔가 좀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에 증액된 부분은 횟수만 늘어났다는 것이지 부분 자체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산출 근거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지금 볼 때.

이석남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대변인께서 강개공에서 해야 될 어떠한 그런 알펜시아 홍보 문제라든지 동계유치위에서 하는 문제든 관광 분야든 통합적으로 뭔가 좀 전문적인 자문을 얻어서, 따지고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석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하나의 조언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주문도 될 수 있는 어떠한 사항이니까 대변인께서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사업설명서 13쪽을 보니까 도 SNS 서포터즈 운영,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사업 3,0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2013년도?

이석남 예, 거기 인쇄가 연례반복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이야. 2012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2013년도에 처음 이루어지는데 이 서포터즈 사업 내용을 보니까 팸투어를 하는 거야, 사업 내용이. 여기 서포터즈를 하는 대상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그거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자체를?

이석남 이 부분은 지금 계획 중인 사업이고 내년에 처음 서포터즈를 한 500명 규모로 대학생 기자단, 그러니까 신문방송학과 대학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기자단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에 유리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팸투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팸투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장을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자기네들이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자단을 모으는 것은 안 되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SNS에서 파워블로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기자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각 지방대학의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라든가 언론정보학과 출신 대학생들을 대학생 강원도 기자단으로 별도로 명예직으로 위촉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강원도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팸투어 부분을 4회 실시해서 회당 75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인데…….

이석남 그것은 분기별로 1회씩, 한 번씩 도의 주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고 계획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석남 예,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계획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뉴미디어팀이 새로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 중인 부분이고 어떤 결과물을 얻을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이석남 그것은 내년도에 50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해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있어서 1ㆍ2분기에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라고.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또 강원도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서 모든 실ㆍ국이 긴축예산, 또 저금리로 인해서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 시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안 자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대변인께서 일반 사람의 선택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본 구상안은 나와 있지만 그냥 관광명소나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일회성 행사로만 비쳐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경 때도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 자체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ㆍ2회를 한번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뭔가 사업 시행이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시행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 홈페이지와 관련되어서-17쪽이에요.-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지금 예산이 3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도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2000 몇 년도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석남 2005년도…….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SNS를 대비해서 사업 자체를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줘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 도의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석남 저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풀가동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질의의 목적 자체는, 취지는 도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게시판?

이석남 예.

우리 여기 계시는, 대변인실에 있는 공직자들이 게시판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게시판에 대한 즉흥적인 대응 태세를 안 갖춰요,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대변인은?

이석남 그 의견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하고 저희 관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확인합니까?

이석남 예, 바로바로 저희가 그 해당 실ㆍ국…….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떠한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대응하지 않고 이러면 어떠한 게시판 자체가 아주 광고성, 음해성, 또 해킹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태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어떠한 부분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도 드리면서, 우리 강원도는 지금 대변인 말씀대로 즉흥적인 답을 하고 어떠한 민원 제기 부분이 이루어지니까 다행스러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부분은 즉흥적으로 어떠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니까,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2005년에 했으니까 개편해야 되겠지.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우리 대변인실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석남 예.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이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1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과 SNS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쌍방향 소통 확산 대책을 하고 있는데 SNS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또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도의 트위터 팔로워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석남 트위터 쪽으로 보면,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 뉴미디어팀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물론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이미지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강원도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서포터즈만큼 좋은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트위터 팔로워 숫자가 3만 2,000명선밖에 안 되고 페이스북도 지금 1,368건,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숫자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SNS대상까지 받아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지만 일반 개인이 100만 명, 200만 명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구체적으로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모색이 필요한데 좀 전문화시켜서 우리 강원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인물, 먹거리 이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서포터즈를 운영할 때도 좀 전문화시켜서 운영해야 되고 또 분야별로 트위터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알바를 운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트위터에 참여할 수 있는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석남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로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강원도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으로 지금 서포터즈를 저희가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이 지금 요청한 대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 상반기 1ㆍ2분기를 먼저 해 보고 또 해 보자는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려면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예산을 원안대로 3,000만 원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파트별로 관광이면 관광, 지역개발이면 지역개발 그 부분으로 서포터들도 나눠서 페이스북이나 SNS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즈의 대표적인 게 강원FC라든지 이런 체육 분야에는 서포터즈가 있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참 좋은 발상이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더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인터넷상에 있으니까 그런 막연한 구성이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서 책임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전반기에 한번 운영해 보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후반기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서 팸투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도 다각적으로 놓고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4회에 걸쳐서 한 번에 7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아까 대변인께서 500명 규모라고 그랬는데 1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인원을 500명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500명을 4분의 1로 봐서 1회에 150명 규모로 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이석남 그것은 제가, 이게 1차적으로 50명을 저희가 생각하고 한 겁니다, 1차적으로. 제가 아까 숫자 개념이 헛갈렸는데 1차적으로 50명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500명 규모라고 그래서 상당하다고, 그러면 50명 규모가 맞는 거죠?

이석남 500명 이상으로 저희가 늘릴…….

운영한다면 더 좋고요.

이석남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50명으로 잡아서 일단 출범시키고 그 외에 더 추가로 영입을 해서 강원도 관광이나 문화나 지역개발 홍보를 위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 트위터 팔로워 숫자가 늘어가는 수치를 함께 볼 테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15~16쪽을 보면 도정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15쪽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서 있고 17쪽에는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면 개편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이거 까딱하면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석남 전면 개편이 우선이 되지만 기본적인 운영이라든가 보수하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사무관리비하고 15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23% 줄여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했겠지만…….

이석남 그렇죠. 그런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 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 콘텐츠 유지보수는 계속해야 되고, 외국어 같은 것, 게시판 부분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에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뉴스브리핑,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뉴스브리핑 서비스가 각 의원님들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 보좌관님들 이렇게 특별한 분들한테 저희가 브리핑을 쏴줍니다, 강원도 기사를 취합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용료가 한 4,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왜 걱정을 하느냐면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똑같은 도로를 계속 하수도 묻느라고 파내고, 전선 묻느라고 파내고, 또 도로 껍데기 포장하느라고 다시 또 깔고 이렇게 중복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가, 앞뒤가 순서가 바뀌면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가 있을까봐 이것을 잘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없이 챙겨달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석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면 개편이 되더라도 유지 비용은 항상 들어갑니다. 보수 비용은 줄어들겠지만 유지 비용은 계속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하여튼 이 부분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대변인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발행하는 게 동트는 강원하고 반비레터를 제작하고 있죠?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반비레터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 면에서 보면 좀 부실해요. 그래서 내용 면은 좀 부실한 것 같고 활자체는 너무 작아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을 대상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활자체부터도 그렇고 활자의 크기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균형이 안 잡혀 있다-매체로서-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동트는 강원하고 이중으로 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석남 그게 발행 목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트는 강원 부분은 강원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관광, 문화, 우리 강원도 전체적인 소개 부분에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것을 쭉 책자로 묶어놓으면 완전히 강원도 전체 소개 책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찾아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저희가 제작하니까…….

동트는 강원은요?

이석남 예. 그렇게 찾아가서 하는 그게 되고 있어요, 반비레터는 일부 행정정보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의정소식도 들어가고 강원도의 주요 현안 사업이라든가 뉴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동트는 강원은 나름대로 명품 잡지로 가는 것이고…….

이석남 이것은 보통 얘기하면 각 시ㆍ군에서 발간하는 종합 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도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외적으로 발송해서 보게끔 하는 도정지이고, 동트는 강원은 종합적인 홍보, 강원도를 먹여 살릴 수 있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트는 강원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부수는 큰 가격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내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석남 예산은 절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타 시도의 홍보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강원랜드 같은 데의 홍보지는, 저희는 2억 9,000 갖고 하지만 거기는 보통 5~6억 이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편집 자체를 자체 편집을 일단 위주로 하거든요. 도의 디자인하는 팀에서 자체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쇄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나머지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은 극히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타 시도에서도…….

종이 질을 동트는 강원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아마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어떤 두 성격상 다르다고 두 가지 트랙으로 간다고 봤을 때 합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반비레터 이 부분을 합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조금은 차별화해서 활자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아주 차별화를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대상층들이 이ㆍ통장, 출향도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장님, 반장님네 갔더니 그냥 뜯기지 않은 채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서 활자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먼저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 전체적인 재구성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4억씩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만한 효과가 있게, 도 이미지 홍보에 효과가 있게 재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반비레터 전에는, 이게 계속 반비레터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건가요?

이석남 예, 그렇게 발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반비레터는 1억인데요, 지난번 금년도 1회 추경 때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자체도, 눈으로 옛날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활자체가 좀 커졌습니다, 커지고, 사진도 조그만 것을 좀 확대해서 커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ㆍ통ㆍ반장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좀 그러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가 그때 지적받은 이후로 활자체를 키웠습니다. 키워서 한 것인데 너무 키우거나 할 경우에는 지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하여간 진하게 하면서 좀 키웠습니다.

비닐봉투, 케이스도 너무 내가 봐서는 질긴 것 같고, 좀 분해 가능한 게 요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뜯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내용하고 예산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도 연례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있으니까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것은 뭐 하고 싶겠죠, 지사 입장에서는.

이석남 연설문집은 각 지사님이 재임 기간 중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씩 그 원고를 다 모아서 발간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35대 때 이광재 도지사 것도 2011년 작년도에 한 번 발간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없었고, 금년도에는 발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최문순 지사가 다시 들어오시고 나서 전반기 부분을 모아서 내년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런 게 너무 전시성, 책장 속에 들어가 있는 연설문집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안 봅니다, 이거 와도. 우리 의장님도 발행하시는데…….

이석남 기관 단위로 기관장님도 계시고 더군다나 의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때의 연설문집들은 보편적으로 일반 도서와 같이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사 때 이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임 기간 중에…….

개인들이 재임 기간 동안에, 퇴임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퇴임하고 나서 좀 되돌아보면서 신문사도 찾아가고 해서 자기 돈으로 책도 좀 팔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이석남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설한 부분은 개인 그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공적인 차원에서 기록을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도청에서는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다?

이석남 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기록하는 것은 없죠.

아니, 도정과 관련해서 시책이든 정책이든 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책꽂이에 꽂히는 이런 예산은 좀 줄였으면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의 예산이 일반 기업처럼 광고를 한 달간 했더니 매출이 두 배, 세 배 올라갔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콩나물시루에 우리가 물을 붐으로써 물은 다 빠지지만 콩나물이 서서히 자라는 그런 논리처럼 도 이미지 홍보 이런 것은 장기간 이렇게 해야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잘 챙기시고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석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지금 곽도영 위원님께서 연설문집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체크해 놨는데 여기 보면 수록 방법이 “핵심만 발췌 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수록이 아니라는 거죠? 재임 기간 중 연설문집 전체 수록이 아니신 거죠? 핵심만 발췌했다는데 이 ‘핵심’이라는 것의 기준을…….

이석남 아, 연설문 자체의 발췌냐, 그 말씀을 하시는…….

예. 중요한 연설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으신 거죠?

이석남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건가요, 이 ‘핵심’이라는 것은?

이석남 기준은, 제가 답변은 나중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수록 대상이 각종 행사 참여, 인터뷰, 민생현장 때 지시하신 내용, 서한문이나 기고문 이것을 기준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발췌 수록했다고 하는 것은 연설문 관계는 전체가 수록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 어차피 전체가 수록되지 않을 바에는 이 연설문은 보관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이고, 여기 보면 지금 홈페이지 구축 비용에 3억, 보수 비용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오히려 전체를 수록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공간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설문집이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관례와 또 전체 효용가치가 조금 기준 잣대에 의해서 어떤 것이 핵심인지, 어떤 분이 보기에는 저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핵심인데 이것은 빠지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선별하는 분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이것이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례적인 사업은, 이런 연설문집은 사실 정말 사장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홈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그러면 누락시킬 필요도 없고 핵심을 발췌할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한번 하나의 개선으로 시도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홈페이지가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난을 전면 개편할 때 지사님 연설문집, 지사님의 어록 이런 것을 다양하게, 그리고 연설문집은 축사면 축사대로, 인터뷰는 인터뷰대로, 지금 연설문집에 보면 전체가 다 장르 구분 없이 수록되잖아요?

이석남 장르 구분은 합니다.

하시나요?

이석남 예.

그러면 어록이라든가 홈페이지에도 그런 칸을 나눠주셔서 다양하게,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도 한번 재고를 이제쯤에는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인터넷 매체 SNS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옆에 보면 웹진 강원도 행복한 기자클럽이 또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웹진 기자클럽하고 SNS 서포터즈.

이석남 SNS 서포터즈는 실제적으로 강원도, 예를 하나 든다면 강원도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 공공 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인들이 대변을 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즈이고, 웹진은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웹진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간략한 메일링 서비스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자 운영이고요, 웹진은.

거의 비슷한 형태 아닌가요?

이석남 아니죠. 서포터즈는 SNS 위주로 해서 어느 데 가서도 다 하는 것이고, 웹진 기자단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해서 하는 그것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NS 서포터즈가 자칫,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디지털시대인데 그 팸투어를 하려면 또 사람을 모아야 되고 온라인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오프라인상에서 또 모으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아날로그적인, 물론 발상은 어느 한 부분에서 신선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다시 사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SNS 본래의, 어떤 온라인상에서, 어떤 공간에 모이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모은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 혹시 이것이, 지금이 민선시대 아닙니까? 왜 꼭 사람을 이제쯤에 모아야 되는가, 저는 이런 의혹이 생기거든요. 물론 의도가 좋으신 것은 알지만 꼭 자유롭게 활동하시고자 하는 분들, SNS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이분들을 또다시 어느 공간에 모아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팸투어를 실시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만은 생각이 안 드네요.

이석남 글쎄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획한 것들은 소위 얘기해서 뉴미디어팀이 새로 생기면서 서포터즈라는 그러한 것을 SNS 부문에서는 누구인가 역할을 자유스럽게, 그게 어떠한 임명을 해서, 모아서 임명은 하겠죠. 하겠는데…….

글쎄 그렇게 되니까 기자클럽하고 지금 같이 결국 비슷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팸투어를 하려면 대상 선정에도 기준이 서야 되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팸투어라는 어떤 조직 속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하신다는 계획에 의하면 여기 웹진 기자클럽하고 유사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석남 웹진 기자클럽은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그게 서포터즈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웹진 기자클럽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원고를 기고하거나 사진을 게재하거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팸투어라는 것을 어떤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상하신 건가요?

이석남 팸투어는 아까 우리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었는데 저희 그 팸투어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견학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오색로프웨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일부 환경 부문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좀 해 나가려면 어떤 SNS상에서 여론 형성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가서 아, 여건이 이렇더라 하는 것들을 한 번 보여주는 것, 그걸 시시때때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안에 있을 때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그런 현장들을 견학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소감도 올릴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리고 하는 거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팸투어를 조직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건가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셔서, 자칫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심성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석남 아니죠. 만약에 블로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도 파워블로거라고 있습니다. 각종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떠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현안 사항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대우해 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달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이렇게 모집을 해서, 또 팸투어라고 해서 현장견학이라는 것도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석남 가급적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히 운영해 보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일단 선심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온라인상에 흩어져 있는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이것을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가지고 갈 어떤 조직 체계가 될 수 있겠는가, 또 단발로 끝나면 그냥 이렇게 도 계획의 위상도 실추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석남 예, 그렇게 최대한 저희가 운영, 앞으로 자원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을, 그것도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서…….

이석남 오프라인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것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참 오랜만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한 3년 되었죠?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이후로 계속 줄다가 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올해 3년 만에 처음 증액 편성되는데 우리 공보관실이 또 대변인실로 격상되고 뉴미디어팀도 신설되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예산 증가는 별로 없다, 제가 봐서는. 그렇죠?

이석남 그렇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의 목적이 뭡니까, 존재 목적?

이석남 첫 번째가 도민을 위한 도정 홍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도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활동 지원, 그렇죠?

이석남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소요예산이 22억 7,200만 원, 전체 예산 대비 59.7%, 한 60% 돼요. 그렇죠?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가 현재 풀로 잡혀 있죠?

이석남 예, 풀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풀…….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실에 지금 풀로 잡혀 있잖아요?

이석남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남만진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풀로 잡혀 있다는 것은 뭔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석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기에 나와 있듯이 몇 개 단계로는 갈라져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잘라놨는데 일단 어떤 의미든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변인께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면 해외홍보를 최고로 중요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리랑TV, NTD-TV 같은 경우는 시청자 수도 꽤 많잖아요?

이석남 예, 많습니다.

많고, 거기에 지금 3억 3,200이고, 방송 매체 광고 및 공익캠페인 전개가 5억이고, 인쇄 매체가 7억 9,000이에요, 기타 매체가 6억 5,000이고.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혁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있는 대로 광고를 그냥 막 주지 말고 뭔가 우리에게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해서 광고를 내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구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홍보하는 것도 지금 딱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놨어. 신문을 하나 예로 들면 중앙지 2억 9,000, 지방지 3억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잘라놨어요. 그리고 잡지도 보면 1억, 1억 이렇게 잘라놨어요,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서 지역 언론을 우리가 활성화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 언론이 또 상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방분권화 측면에서도 지역 언론을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홍보를 한다 이거야, 내가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철 같은 때에 강원도 홍보를 한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충북 같은 경우는 내륙 지방입니다. 내륙 지방은 바다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여름철 시작되기 전에 바닷가 수질검사한 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강원도 내 지방 일간지가 아니고 충북에 있는 지방 일간지에 우리가 광고를 낼 수도 있어요, 꼭 중앙지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청정한 해역이 동해안이다, 예를 들어서 광고 한 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뭔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꾸 지적을 받지 말고 조금만 전략적으로 조금만 혁신적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이 방법이 나온단 말이야. 꼭 우리가 고집할 필요 없거든. 옛날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얘들 얼마 주니까 또 얘들 얼마 주고 이렇게 주르륵 나갈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뭔가 강원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강원도산 특산물이 더 잘 팔릴 수 있고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홍보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데에 주자 이거야. 지방 언론 주시라 이겁니다.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 언론도 좀 줄여서 그렇게 줄 수 있잖아, 우리가?

이석남 예, 답변…….

답변해 주세요. 이게 풀예산이라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석남 위원님 말씀은 정말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광고판 같은 것도 타 시도하고 우리하고의 교류, 저희가 충북에 가서 강원도 광고를 세우고 충북은 강원도 와서 세우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도 점차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광고 부분도 지난번 감사 때나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중앙지가 더 전국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지방 일간지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2개 일간지이기 때문에 광고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 같은 데에 저희가 광고를 하려면 일간지…….

그러니까 지방 일간지 2개에 나온단 말이야. ‘청정 동해안 해변’ 이래서 우리 도내 일간지에 나와요. 도내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줄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충북 같은 경우와 어떤 전략적 제휴를 해서 거기서 한 번 해 주면 우리도 한 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석남 그 방안을, 하여간 그 좋으신 의견을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할 때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그냥 우리가 지금 해 온 대로 이렇게 주고 또 위원님들이 ‘야, 이거 뭐 낭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좀 알차게 집행에 신중을 기하다 보면 그런 방법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이석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중에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심태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김금분 부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 연구원 운영은 도민 보건증진과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편성 방향은 도 차원의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하여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에 두고 긴축예산 편성기조를 감안하여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연구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검사 업무의 필수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억 7,495만 8,000원에서 증감액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4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억 4,499만 2,000원보다 435만 7,000원이 감액된 71억 4,06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의 증액 예산은 청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2012년도 조직개편과 관련 부서 신설에 따라 사무실 이전 및 근무 환경 조성 등으로 미처 예상치 못한 일반운영비 예산이 소요되어 하반기 청사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더욱 치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8,6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034만 원에서 2,6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도 실시된 연구원 정기 정도검사 현장평가에서 지적된 미흡 사항으로서 실험연구 시료의 냉장보관 장비의 추가 설치가 요구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먹는물의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현재 수질분석 실험실의 검사기기는 대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장비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시안, 페놀 및 ABS 분석기기의 운영 시 발생하는 강산ㆍ강알칼리 성분이 다른 고가 정밀장비에 영향을 주어 해당 장비에 대한 밀폐부스 및 환기 장치 설치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입니다. 인건비 예산액으로 5,57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정원 대비 결원 2명에 따른 보수 예산액 4,380만 원 미집행 예상액 감액과 연구사 조기 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미집행 예산액 1,195만 7,000원 전액 감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4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 산하 사업소에 대한 청내 영상방송 확대 구축 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및 추가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원의 민원실 및 부서 사무실에는 TV설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의회 방송 등 청내 영상방송 시청을 위한 TV설치비 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의 2013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8억 7,141만 9,000원으로 지난해 20억 1,993만 9,000원에서 1억 4,8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원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471만 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 원으로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4억 2,141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억 7,32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사업 중 대기측정 및 식의약품 검사 관련 장비보강 지원 예산액 감액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 69억 4,091만 5,000원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 134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정책사업비가 25억 6,575만 6,000원, 약 36.9%, 행정운영경비가 43억 7,515만 9,000원으로 약 63.1%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입니다. 총 13억 6,3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80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6억 4,5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5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생물 검사에 7,601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사업에 5,000만 원, 500쪽 하단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에 1억 4,825만 원, 501쪽 하단입니다.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470만 원, 502쪽입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에 3,46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에 6,150만 4,000원, 503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사업 4,800만 원, 생물테러 대응관리 사업에 2,880만 원, 504쪽입니다. 질병관리 조사연구 사업에 5,300만 원, 505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국가유전자 감시망에 2,858만 8,000원,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1,25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미생물검사,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 내 실험장비 구입비 감액 조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06쪽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총 예산액 2억 4,60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2억 533만 7,000원, 507쪽 하단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에 4,070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타 지자체연구기관과 형평성 등의 사유로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사업에 대한 중앙 부처의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이어서 청사 경영관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위 사업의 총 예산액은 4억 7,12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4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 운영관리에 4억 879만 7,000원, 509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1,644만 원, 연구원 안전관리에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청사 가스 통합보관실 설치 공사비의 감액조정 편성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역환경 보존입니다. 총 예산 12억 25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 강화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2,7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50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 7,637만 3,000원, 510쪽입니다. 먹는물의 안전성 검사에 3억 7,077만 원, 511쪽입니다. 환경분야 국제기반구축 사업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먹는물의 안전성 검사 실험장비 구입비와 환경분야 국제 기반구축사업의 중앙 부처 사업예산 증액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위 사업은 총 예산액 4억 85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68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6,994만 4,000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2억 2,330만 원, 513쪽입니다. 실내공기질 검사 3,534만 원, 대기측정장비 확충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의 대기오염정보관리 서버시스템 구입비 감액 조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단위사업은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입니다. 본 사업 총 예산액은 1억 6,67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9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ㆍ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에 6,129만 9,000원, 514쪽입니다.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에 1억 550만 원입니다.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 사업의 수은분석 장비구입은 토양 및 폐기물 시료에 대한 수은분석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3억 7,51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의 총 예산액은 41억 7,72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012년도 조직 개편에 따른 연구부서 신설 및 직위ㆍ직급 변경 과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은 1억 9,7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7,394만 원, 517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연구원의 노후 의자 교체비용 감액 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늘 그러해 오셨지만 이번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연구원 업무수행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도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은 보고한 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특히 2013년도 사업설명서, 추경하고 같이 하는 거죠?

추경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5,575만 원이 남은 것으로, 그렇죠? 청사운영 사무관리, 수질측정망 이런 쪽으로 증액을 했는데 예전에도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특히 인건비 같은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올해 몇 명이 더 추가로 나오고 또 1호봉씩 올라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승진하는 부분들도 거의 90%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575만 원이 남아서 다른 데 증액을 해서 했는지요?

이것은 정원 대비 결원 2명에 대한 보수예산액 미집행 4,380만 원을…….

그것도 미리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임용 전 수습 직원 보수 책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수습 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적은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남아서 오히려 다른 데 증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에서 가장 밀접하게 중요한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거든요. 그것을 누누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당초예산을 비교 분석해 보면 참 납득이 안 가. 오히려 예산 부분에 검사장비가 현대화 사업으로 다 추진되어서 그런 것인지, 전체적인 예산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1억 얼마가 줄었어요. 단위사업별로, 실ㆍ과별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봅시다. 539쪽에 미생물검사 부분, 이것이 2012년도 예산 책자입니다. 여기 미생물검사 부분에 있어서도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5,340만 7,000원, 99.7%가 증액되어서 2012년도 예산에 1억 60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2012년도에는 늘렸다는 말이에요, 2011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 가량이 줄어들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수질검사라든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 매몰 지역 부분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이래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장비구입 자산취득에서 2012년 금년에 감염병 유전자분석기 5,000만 원 짜리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생물배양기 1,000만 원짜리를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봐요 원장! 여기에는 사업추진 계획이 2012년에 식품미생물검사 3,000건, 감염병 진단검사 1,000건, 보건소 및 정수장 검사요원 교육 2회, 2011년도에 2만 3,000건의 이런 수질검사 부분이라든가 매몰 검사를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엉뚱한 검사 진단 기계 얘기를 논하고 있나?

전체 예산 3,000만 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셔서…….

2012년도 사업계획서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뭐가 줄었는지, 제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검사 수수료잖아, 무슨 장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생물검사에 3,0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3,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하고 2013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는 것하고 2012년보다 2013년도가 건수가 많아. 수질검사 부분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진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냔 말이야.

위원님들이 계속 반영해 주시는 장비를 구입하게 되니까, 저희 장비가 항상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신규 구입 장비와 노후 장비를 비교해 보면…….

거기에는 장비구입비가 없었잖아요? 설명에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장비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00만 원짜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추진계획서에 보면 여기에 무슨 5,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감염병 유전자분석기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 거에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검사비잖아, 장비 부분은 없고. 여기 수질 추진계획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없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책자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뭐야? 담당 과장, 계장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이 예산 보고 하는 거예요,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봤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자산취득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은 것은 여기에서 줄었지만 시험연구비는 실제로 증액된 것입니다, 900만 원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예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미생물검사 부분도 한 가지예요. 미생물검사 부분도 자산취득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사업내용을 보면 부분 자체가 똑같아. 전에는 감염병 원인진단 예측조사가 이뤄지고 금년도에는 미생물검사 부분이 이뤄지고 전부 다 검사를 해야 될 예산들이 줄어든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전부 다 물품구입비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 추진계획서하고 2013년도 추진계획서를 보면 전부 다 검사료 부분인데…….

위원님, 연구개발비 중에 시험연구비는 실제 줄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사는 게 작년에 5,000에 산 게 내년에 1,000에 사게 되니까 거기에서 줄은 것이지 시약 및 기자재나 실험장비 부품교체비는 실제 9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감염병 원인진단 사업이 있죠? 그것도 사항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도 69.8%가 예산이 줄었어. 2012년도 사업추진 예산하고…….

거기에서도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에서 8,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미생물 자동분석기를 금년에 구입 완료하였기 때문에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연구비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업무 책자에 보면, 본 위원은 지금 2012년도 것도 같이 보고 있어요. 2012년도에는 4개 과제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데 2013년도에는 추진계획에 3개 과제물이야, 그 건수 부분 자체는. 이 책자를 봐 보세요, 이 책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부분 자체도 한 가지예요. 과제가 왜 이렇게 줍니까? 연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사업 예산은 줄고. 여기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012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보건소 질병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 A형 간염바이러스 진단검사에 전년도에는 2,000건인데 금년도에는 1,200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부분 자체가 이뤄져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진 항목이 줄은 것은 국고에 지역발전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 편성되어서 거기에서는 사업량이 하나 빠진 것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에서 2012년도 추진실적에 네 가지 과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는 3과제, 그런데 거기에서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사는 국고 지역거점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식의약품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은 실적은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건수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000여 건이 증가한다고 사업예산은 6,000만 원씩이나 늘어나 있어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부분 자체는 무엇 때문에 현저히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1,000건을 더 한다고 해서 금액이 6,000만 원씩 더 늘어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거기는 금년까지 식약청에서 국고로 장비를 3개년 동안 몇 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원도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노후장비가 있는데 20년 이상 썼습니다. 그것을 2대 신규 구입하는 바람에 7,000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를 안 하고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예산을 세워야지 사전예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장비부분도 현대화를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위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에 없는 것을 계수조정위에서 더 세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연구과제가 자꾸 줄고 어떠한 부분으로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유능한 석ㆍ박사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단도리를 해서, 터지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과제 부분들을 위원들이 볼 때는 사업설명서를 갖고 본다는 말이에요. 보면 2012년도 사업하고 2013년도 사업하고 과제물이 다 줄어들어. 산출 예산도 봅니다만 내용 자체를 볼 때는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꾸 우려와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사업명세서를 작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만큼 사업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는 A라는 기계 부분도 그렇고 동부지원도 검사의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뒤따르는 사항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도 미리 와서 하고 그랬는데 전년도부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요구가 하나도 없어. 보건환경연구원은 본 위원이 몇 회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보고받고 정책적인 대안도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소통해서 강원도민의 건강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내년 업무도 금년만큼-다 고생했습니다만-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몇 사람 고용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열 몇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11개 사업에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있는 겁니까?

사업이 큰 것은 2명 쓰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1명, 또 없는 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로 해서 따로 인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단위별로 쪼개서 사업비 안에 집어넣어 놓았죠?

국고에서 내려올 때는 거기에 들어 있어서 거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것같이-계약직인가요?-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성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고용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들은 직업의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풀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하는데 저희가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공무원들 인력 총원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 책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 수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시켜서 직업의 안정을 취하게 해 주시고, 정말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서 어쩔 수 없이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고 웬만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을 최소한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정규직화 되는 과정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간제를 열두 달을 쓰게 안 되고 그건 예산에 따라서 열한 달도 되고 열 달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래서…….

추세가 이런 정부 기관이라든지 공기업에서 앞장서서 풀어줘야지 일반 사기업에다 비정규직 양산을 하지마라 하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하지 않으면서 일반 사기업에 자꾸 주문한다고 이뤄집니까? 그러니까 인력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을 때 변화된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도내 대기오염 측정망이 어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중에서 중금속 측정망은 영서권에만 있는 것 같은데요, 원주하고 춘천?

예, 춘천하고 원주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향후 동해안권이 포스코 제련공장이라든가 신소재 관련 클러스터가 조성됨으로써 그쪽에도 중금속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농후하지 않습니까?

여지가 있습니다.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중앙 환경부하고 관계를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기에 대처를 하셔서, 쉽게 얘기해서 그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측정치가 있고 들어왔을 때 변화 추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들어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산업이 동해안권 자유구역에 들어오다 보면 그쪽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들어오고 나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들어오기 전의 데이터하고 들어왔을 때 변화 추이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기오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영동권에도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이 사후약방문이 되면 굉장히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미리 수질에서부터, 대기부터, 의약품부터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선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보니까 대기측정장비 중에서 중금속 관련은 이쪽 영서권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에 영동 지역에 LPG 관련해서도 그렇고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도 들어서고 이러는데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구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에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정책적 질의 날카롭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자재의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통상 10년입니다.

대부분 10년입니까? 5년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는 장비는 주로 10년짜리가 많습니다.

혹시 내구연한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기자재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그것도 정도 관리를 받습니다.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검사에 문제가 없다면 진단을 받은 후에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예산 확보를 수년 동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데이터를 보면 신규 구입 장비가 60%, 그다음에 노후장비 교체비가 40%, 이렇게 내년에는 책정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5억 정도가. 그렇게 연차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면 노후장비도 교체되고 신규 장비도 구입이 되고 해서…….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되도록이면 내구연한이 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 관련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되면 진단의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진단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1년 남겨 놓고 미리 예측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바꾸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안전성 진단에 의해서 안전하다고 되었는데 그것이 장비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이후에 결과들이 나쁘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물었거든요. 진단한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전의 장비들은 추가 부속품들이 장기간 생산되었는데 최근의 장비들은 전자 쪽에 많이 붙어 있어서 부속품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전체 키트로 바꾸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문제는 없고, 또 저희가 그 실험을 할 때 거기에 표준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면 장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껏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검사 기자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부분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줄여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고 문제로 삼을 수 있겠네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검사의 건수에 대해서 줄고 늘은 부분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설명서입니다. 540쪽에 보면 보건소나 병의원 및 병무청에서 의뢰해서 성병 확인진단 검사가 예를 들어서 150건입니다. 이것은 의뢰를 하니까 문제가 달라지는데 541쪽을 보게 되면 노로바이러스 검사 2012년 추진실적에 보면 복지시설의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40건인데 2013년도 추진계획에는 20건 줄었다는 말이에요. 검사의 기준은, 또는 검사는 어떻게 정해지고 있나요? 40건을 해야 되겠다, 20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목표 건수라고 해서 예상 건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식중독 사태에 따라 상황이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것에만 국한해서 복지시설의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2012년도에 40건을 했어요. 올해 2013년도에는 20건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두고, 쉽게 얘기해서 표본이라고 할까요, 그 복지시설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의뢰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성인병 확인 진단처럼 어디에서 의뢰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검사 건수는 식약청하고 사전 협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내 복지시설 식품용수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정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협의해서 거기에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옵니까?

예. 식약청에서…….

그러면 이 자료를 주세요. 2013년도에 정해진 게 벌써 내려왔습니까?

…….

그러면 2012년도 것을 주세요. 식약청에서 그게 딱 정해져서 내려온다니까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그다음에 542쪽이에요. 잠복된 결핵 감염의심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542쪽입니다.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에서 요양원, 군인 등 집단생활에서 잠복결핵 감염의심자, 예를 들어서 군인들 어느 한 대대의 병력이 있는데 군인들 다 조사를 하나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과장 이태준입니다. 결핵 관련해서는 시ㆍ군 보건소에서 일단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접촉자나 이런 데 의해서 1차 간이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추정되거나 아니면 환자하고 접촉을 했을 경우에 혈액을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각 연도마다 추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쭉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년 연말에 가면 통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요양원하고 군인이 있는 데는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니 건강검진 받은 내용 중에서 결핵 감염이 의심된다고 해서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건수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 다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360건이다, 240건이다, 2012년도에는 360건이었는데 2013년도 추진계획에는 100건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 환자발생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보고된 통계를 쭉 보면 강원도 지역에서 일정 부분 발생되는 건수가 있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A형간염 바이러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을 듣기는 했으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499쪽에 미생물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유통식품안전성, 감염병 발생원인 규명, 가축매몰지역 수질검사 등 해서 많은데 예산이 줄어서 검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연구비, 시약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줄지 않았습니다. 금년보다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취득에서 유전자분석기 5,000만 원짜리가 금년에 구입되었기 때문에 그게 줄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 원짜리 미생물배양기를 사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차액이 발생되니까 그게 줄은 것처럼 되는데 실제 말씀하시는 수질검사라든가 구제역매몰지 검사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약이라든가 자재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 매몰된 지가 2년 됩니까?

2011년부터죠.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증발했습니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지금 현재 4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오염이 없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검사한 바에 의하면 매몰지에서 유출되는 그런 게 저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하나도 안 스며들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비닐 속에 그대로 있는지, 증발되었는지, 땅속으로 스며들었는지, 그것은 혹시 검사를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매몰지에서 규정상 몇 m 이하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면 매몰지에서 오염되었다고 하면,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추정해 보면 오염원이 그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보면 저희 강원도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은 검사를 안 합니까?

매몰지 그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전체 다 그렇겠지만 특히 화천, 양구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민들도 다 그 물을 마십니다. 철저히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달부터 12월 초까지 구제역 매몰지 강원도 30개 지역을 자체 계획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내년도 전체 예산이 69억 4,000이죠?

예.

인력운영비가 41억 7,700이에요. 그렇죠?

예.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61.3%입니다.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위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단위사업별로 들어가니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이하, 며칠 이렇게 하는 사업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200일이 넘어가면, 지금 사실 법적으로 무기근로 계약을 안 해 주기 위해서 꽉 채우는 그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기간제근로자 중에.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을 전부 다 단위사업에 포함을 시켰어요. 우리 정진권 총무과장님, 예산편성 지침에 무기근로자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무기근로자까지만 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사업에 포함시켰습니까?

예.

그런데 단위사업에 포함되는 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57쪽에 환경 분야 국제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억 500이 넘어요, 여비 빼놓고 인건비만. 사업비는 6,500이야. 그러면 이게 사업비로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로 책정된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것은 환경 분야 국제 기반구축 해서…….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력운영비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정리추경에 인건비 삭감해서 그것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것은 완전한 예산전용이에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계상을 잘못해서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 물품구입으로 돌린다면 의회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뭐 하러 받습니까?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로 예산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무슨 냉장고를 산다, TV를 산다, 지금 부족한 거 다 샀어. 이럴 바에 예산심사를 뭐 하러 하느냐는 말이야. 예산전용이에요. 원장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면접을 보고 서류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이런 거예요.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로만 쓰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무기근로자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야. 무조건 내려왔다고 해서 단위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다 넣어서 어떤 사업은 쉽게 말해서 사업 자체는 이만큼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훨씬 더 많은 이런 사업이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단위사업에 필요해서 모집을 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며칠짜리도 있고, 20며칠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200일이 넘는 기간제근로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잘 판단해서 넘겨 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인력운영비를 저기로 돌려버리고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비가 안 올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를 봐요. 환경 분야 이거 사업비는 1억 8,000 딱 해놓고 기간제 보수가 1억 1,000만 원이 나가야 돼.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야, 인건비를 갖다가 달아놓은 거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지금 6개월 이상 되는 게 12개 사업 중에서 6개가 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매년 하는 행사라고 하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어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무기근로자로 계약 체결해서 청년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자 이거야.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국고다 보니 매년…….

그러니까 정ㆍ현원 현황을 잘못 알아서 그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의자 사고 TV 사고 냉장고를 살 거면 정확하게 가자 이거야, 정확하게. 그런 것을 애초에 예산에 집어넣어서 해야지 인력 예산을 다 삭감해서 운영비로 쓰느냐 이거야. 안 되잖아, 그것은? 제대로 된 예산운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543쪽에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질의드리겠어요. 2012년 추진실적하고 2013년 추진계획을 보면 항목이 거의 비슷한데 원인진단 시험이 200건이 줄었고, 바이러스 진단검사가 800건이 줄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 하셨던 병원성 비브리오균속 검사 100건이 2013년도 계획에는 없네요?

예.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예산이 준만큼 되는 건가요?

병원성 비브리오균속 검사는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에는 빠졌지만 이걸 국고 지역거점 예산 그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8,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장비를 금년에 구입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비가 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201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장비 구입은 없거든요.

금년에 구입이 되는 거죠, 금년에.

아니,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이죠. 사업비가 작년보다 8,0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8,000만 원은 미생물 자동분석기를 금년에 구입하게 됩니다. 이게 금년에 들어오면 그 8,000만 원을 내년 2013년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죠, 장비를 구입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8,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죠.

2012년도에 구입하셨다고요?

예, 금년에 구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실적이 같은 항목에 없어서요.

여기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좀 더 잘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엽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건수를 줄였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상ㆍ하반기 해서 검사해 보면 그런 것도 감안이 되고 한 것이지, 이게 사실 정확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뭣하고요, 몇여 건이 되겠습니다. 2,000건이면 2,000여 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옆에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저도 유사한 질의여서 생략하고요, 2012년도에도 보면 요양원 등등 대상이 있는데 군인하고 집단생활자가 2013년도에는 빠져있어요. 그러면 집단생활자하고 군인은 격년제로 검사를…….

아니 이것은,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빠져있습니다만 국고 사업이다 보니까 국고를 금년에 비해서 적게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추후 가내시를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다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기 전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보다 준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줄여서 설명서에는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후에 또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했으니까 주면 그때 이 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서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대상도 더 확대하고 예산도 더 확보하셔서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013년도 예산을 볼 때 물품취득비가 단위사업으로도 그렇고 과별로도 그렇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는 질량분석기 있죠, 2억 4,000?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품취득은 어떤 식으로 조달을 받습니까?

조달청에 저희가 서류를 보내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각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그 입찰서를 검토해서 저희 규격하고 합당한 것이면 이것으로 계약해 달라고 해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물품 의뢰를 할 때 A라는 제품 자체를 짚어서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신문 보셨죠? 지방지 보셨죠, 의료장비?

죄송합니다만 못 봤습니다.

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료장비, 공공 의료서비스 부분의 의료장비 문제를 갖고 많이 논해서 13억 5,000만 원짜리 장비 구매에 감사를 의뢰한다고 그러고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입찰에 응한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든 간에 조달 부분이라는 것은 A라는 유형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지만 심도 있게 잘 그거 해서 장비 구입 자체를 해야 된다, 왜냐?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빼고 나면, 최근 들어서는 물품 부분 자체가 적지만 전 같은 경우는 몇억 원짜리 물품들 많이 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현재 나와 있는것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가 최고의 금액이고 나머지는 7,000만 원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뜻을 잘 관철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장비든 한 가지입니다. 유사한 물품이 있다고 하면 꼭 비교 검토해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다 그냥 그거 합니다. 내부적으로 조달에 의한다고 하면 어떤 물품도 한 가지예요. 그 의견 자체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다 하지 안 하긴 뭘 안 합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듣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지금 의료장비도 한 가지예요. 경쟁 회사들이 다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떠한 문제가 도출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을 잘 분석해서 하여튼 도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국ㆍ도비 매칭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548쪽하고 549쪽에 보니까 노로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국가 유전자감시망 사업은 국ㆍ도비가 30 대 70, 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대 도비가 40 대 60인데 일반 사업들은 다 50 대 50으로 가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적고 도비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국고에서 조건이 그렇게 제시되니까요.

저희들 열악한 강원도 재정에서는 50 대 50도 사실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렇게 국비 비율은 조금 주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을 많이 시켜서 하는 사업을 이대로 감수하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이든 아니면 반대로 30 대 70이든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셔서 가능하면 이 사항이 국ㆍ도비 비율이 뒤집어지는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우리가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개 골프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가령 주유소나 오일에 의한…….

그런 것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골프장 이외에 오염 우려지역 토양, 그러니까 주거지역, 아니면 철도지역, 공장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서 오염되고 이런 것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저희가 조사한 현황을 보면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춘천역 역사, 남춘천역, 원주역, 강릉차량사업소 이렇게 해서 검사실적들이 있습니다.

철도 주변, 주유소…….

주유소는 저희가 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주유소에서도 오래되고 노후된 주유소는 기름이 유출되어서 주변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던데요, 그것도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공원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유소 지역은 아직 저희가 한 실적이 없습니다. 주유소 지역은 전문기관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그쪽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주유소라든가 특정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저희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오염’ 하면 다 초점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이런 것만 잡혀져 있어서 보면 빠진 부분이 많아서…….

토양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협의를 해서 시ㆍ군에 정해줘서 시ㆍ군에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저희한테 의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도에서 그러면 생물, 화학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화학과 관련해서는 어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별히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측정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요.

가령 구미에서 불산 사건이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안전이나 주변 오염 상태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불산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검토는 해봤는데 다행히 우리 원주 지역에는 그런 취급 업소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대구의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저희 도와 대학에서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자료 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또 과제를 받으셔서 아주 촘촘하게 그런 연구과제라든가 연구 결과물들을 가지고 분석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혹시 우리 국내에, 도내에도 우리가 토지를 거래하고 그럴 때 토지에 대해서 환경오염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없죠,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를 할 때도 환경오염…….

그것을 첨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환경ㆍ보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좀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안전한 도시, 청정한 도 이런 이미지에 맞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제를 받으셔서 예산을 좀 세우셔서 차별화된 어떤 전략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기 전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진권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입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으로 오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과장님은 예산 부서에서 계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오늘 정리추경, 2차 추경을 하면서 몇 분 위원님께서 인건비를 과잉 예산을 삭감하고 그냥 반납하기 뭣하니까 물품비로 전용한 부분의 흔적들이 있다는 오해를 분명히 샀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인건비를 감액시킨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편성은 정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연구직 2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마지막 추경에 몇 가지가 반영되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제가 나가보니까 저도 예산담당을 하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외청 사업소 부분에 그런 기본적인 물품들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 가장 쉬운 예로 각 과에 TV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도청 청내 방송이나 또는 의회의 의정활동 상황 방송이 외청 사업소까지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TV를 확보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료 보관용 냉장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중앙 부처에서 확인 나왔을 때 시료를 냉장 보관을 하지 않고서…….

과장님, 제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위성을 말씀하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셨고 지금 충분하게 외청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예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사실 들어가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슬쩍 이렇게 집어넣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위원님들께서도-늘 전에도 그랬습니다만-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현대 장비를 많이 갖추고 많은 부분들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이 현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예산 부서에 계셨다가 외청으로 오셔서 총무과장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의 긴밀한 관계를 하셔서-계시는 동안이라도-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혹시 갖춰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동안 진짜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이라든가 힘없는 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쩔쩔매던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진짜 진정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검사기관으로서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명세서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상당한 시간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잘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뒤에 배석하신 각 과장님들도 이것을 작성하실 때는 어느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질의했던 부분들, 정리추경 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삭감 의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태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출자ㆍ출연동의안,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곽도영 김성근 김양호 남만진 원태경 이학년 최재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성택 의정담당 이명재 출석공무원 · 대변인실 대변인 이석남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심태흠 연구부장 이택수 총무과장 정진권 미생물과장 이태준 질병조사과장 석원석 식의약품분석과장 한규석 수계조사과장 최금종 먹는물분석과장 김종철 대기공학과장 김순래 대기평가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