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재난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우병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늘 안동 시 도시미관을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보니까 잔액이 2억 8000만원 남아있네요? 농촌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심지어 3년, 4년씩 부탁해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도회지는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빛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 않은데 시골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주민들이 가끔 시장에 갔다 오다가 넘어지고 또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가로등 문제가 면단위에서 신청을 하면 조치하는 기간이 3년씩, 2년씩 오래도록 기다리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농촌에 가로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라든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2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농촌위주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옥동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관리하고 있잖아요. 2011년 10월 30일 지정되었는데 2014년까지 그렇게 하면 사유재산의 권리가 굉장히 침해받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시행하려다가 포기를 하고 지금 환지방식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 안동 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타 지역 업자가 와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토지지주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 면적에 3분 2이상 동의를 받고 소유자의 2분의 1이 되면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 그때 지정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주들이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동 분들이 주로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환지방식으로 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자기네들이 추진하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김한규위원
추진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라도 뭐 그런 사람들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방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간혹 다른 지역에 보면 소송이 붙기도 하고 공평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지난번에 아줌마 둘인가 의회에 와서 고함도 지르고 “왜 이렇게 오랫 동안 하느냐, 왜 내 땅을 가지고 너들 맘대로 하느냐” 하면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첫째 피해가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로등 부분은 시골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명심하고 계시다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 워낙 탁월한 능력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는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감사에 지적할 사항이 없는가 봅니다. 과장님,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2012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7군데 45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돼서 그런지 2013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이 저조하네요. 예산상으로 20억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왜 그럴까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방도로는 잘 아시지만 국가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라도 많이 확보하려고 도에도 방문하고 자료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했습니다. 도비가 7억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시 예산도 가용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노력도 부족했지만 예산 작년 대비해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계속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도비가 작년 반이 안 돼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비가 작년에 11억원을 확보했고, 금년도 7억원 정도 해서 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죠. 작년에 도비 19억원이었을 겁니다. 유인물 보고서 보세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합쳐가지고 11억원이니까 22억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7억원밖에 안 되었다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4억원입니다. 도비 7억원, 저는 순도비만 얘기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 2013년도 당초예산은 그렇더라도 추경에 도비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건네주며)
손광영위원
시가 2015년도에 도시계획정비 부분에 있어서 수정하고 있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시계획정비 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청소재지가 있는 풍천, 풍산 이 일대가 다 바뀌잖습니까? 안동 대학교 송천동 같은 경우 도시계획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점을 느낀 점이 있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답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천동 지역을 아십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천동 지역하고, 송현동 호암마을, 노하동 본동, 송현초등학교 뒤편, 경안여고 뒤편, 황토마을지역, 이 지역하고 안기동 이천동 일대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거기 도시계획정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 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도시계획정비를 하다보면 보상이라든지 모든 부분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시 계획을 해서 편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서 상황과 개발수요에 맞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와 연계해서 기존에 도시계획이 평면으로 되다 보니까 현장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급경사지라든지 현장상황에 있어서 도시계획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선에서 삭제를 해줘야 지주가 자기의 권리를 활용할 수 있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 기존에 시가지지만 도로는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도로는 있는데 이 지역에는 그냥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되어 있어서 다니지만 소방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은 화재시나 긴급한 도로로서 재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한 지역은 다시 도시계획정비 때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이 운 안동 336-3번지 일대, 내가 자료 준겁니다. 그 일대는 전체적으로 도로는 있지만 이 부분입니다. (건넨 자료 부분) 그 부분을 개선토록 하시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불필요한 지역을 보면 태화동 KBS사거리에서 올라가다 우측에 보면 난지역이 있습니다. 가파른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거기는 개발이 안 돼요. 그런 지역은 해제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소방도로가 있어서 안동 시내에서 제일 오지라고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지역이 운 안동 3-130, 평화동 384, 운 안동 403-14번지 이 일대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통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일제 사전조사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금년이 마지막이죠.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도시지역은 다 됩니다. 다 되면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은 매년 예산 세워서 관리비하고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적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우오수를 하잖습니까? 이 부분도 들어가지만 특히 팽창해나가는 도시가스 있죠? 거기에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전신주 지하매설 부분도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은 이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정보를 돈을 들여서 만들지만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우리는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법을 지금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할 때 하여튼 집행부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면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나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정보를 공급을 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모색하도록 합시다. 옛날에 120 쓰던 가로등, 보안등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줄 아는데 823-0110으로 바뀌었죠. 뒤에 박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친절한 면이 있는 반면에 일부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은 구주소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소가 생소합니다. 구주소로 부르면 “예”라는 답변부터 하고 컴퓨터로 하면 신주소가 나오고, 신주소로 부르면 구주소가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응대하는 서비스, 왜냐하면 앞으로 12월 1일부터 823-0110으로 전화가 많이 갈 겁니다. 많이 오면 전화 응대하는 것을 더욱더 친절하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다 잘하지만 앞으로 거기 전화가 오겠지만, 수도문제로 전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지만, 시민불편사항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면 안 됩니다.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할 수도 있고 전화번호 뜨기도 하잖아요. 뜨면 “연락을 곧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번호로 하수면 하수과로, 수도면 수도, 필요한 부서에 막 바로 연결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전화가 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안동 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도로하고 이마트에서 강변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2개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따로인 것 같지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타임머신을 타고 2014년 7월 1일로 갑니다. 그 날이면 신도청이 근무하는 날입니다. 1700여 명의 공무원들,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23개 시군에서 신도청이 금방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업무관계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염려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으면 알지만 기존 송현쪽으로 가는 그 도로하고 태화동 한전 앞으로 가는 그 도로가 꽉 막혀서 어디로 가면 빠를까 싶어서 시민들이 버스터미널에서 안동 대교 쪽으로 앞 다투어서 세 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의 사업계획으로 보면 2014년 7월 1일이 되면 이마트에서 강변도로까지도 그렇고 안동 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도로도 도로를 다 파헤쳐놓고 차량이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상상해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옥동, 송하동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언급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안동 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이마트 강변도로는 옥동, 송하동을 떠나서 안동 의 중추적인 대동맥입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이전까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마트에서 강변도로 개통을 시키고 또 안동 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도로, 안동 대교에서 농고를 지나서 8주공 앞에 큰 도로가 관통되는 것 까지는 좀 천천히 하더라도, 이마트에서 강변도로까지 옮겨가지고 8주공을 내려가서 터미널까지 가는 그 도로 반 정도 되겠죠. 반 먼저 순환을 시키고, 이것 먼저 순환을 시켜야 안동 대교에서 올라와서 8주공 쪽으로 해 가지고 터미널 쪽으로 가면 이쪽 한 구간 남겨두고 농고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보상문제, 이쪽 산림청입니까? 그 두 군데 보상문제를, 작년에 찾아가고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결국은 돈을 주고 하든지 시유지하고 바꿔야 되니까, 지금 그것을 떠나서도 이마트하고 강변도로는 꽉 차요. 미어터져서 난리인데, 이 도로는 빨리 순환시켜줘야 됩니다. 과장님 퇴근길 보시라고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이것 터주고 8주공에서 내려가는 큰 도로하고 저쪽 반 먼저 개통하고 하면 2014년 7월에 아마도 큰 도로가 더 생기면 소통이 되고, 보상이 안 된 부분하고 그쪽 반구간 남겨두면 그 돈하고 생각하면 이쪽 부분 미리하면 소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충분히 납득이 가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시청하고 안동 교회, 성소병원, 서부초등, 태화오거리 가는데 보면 본 위원이 언젠가 지적을 했었는데 군데 군데 맨홀, 도로를 굴착하고 남은 부분들이 높낮이가 안 맞아서 계속 터덕터덕 거립니다. 안동 의 도심도로인데 여러 가지 지하터파기를 하면서 했던 부분들하고 또 덧씌우기를 하면서 맨홀 같은 것하고 조정을 같이 해주세요. 맨홀 푹 꺼졌으면 조금 맞춰서 하고 양쪽 구배가 2%면 맨홀도 2% 해줘야 합니다. 1미터 맨홀짜리를 2%에 같이 포함시켜 주라니까요. 약간 해가지고 밑에 철판 놓고 용접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시청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매끄럽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섞여서 지난번에 다시 얘기하기도 싫습니다마는 무슨 앞에 맨홀 알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동 공고 뒤편하고 송하동 우성아파트하고 순환도로 하려고 했던 것 공고쪽에는 개통됐습니다. 송현우성아파트 뒤편으로 공고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공동묘지 1163기 드러난 부분하고 이쪽에 송현우성아파트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서 있었던 게 도시계획이 언제 된 겁니까? 과장님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95년도쯤에.
김은한위원
17년 정도 되었네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우성아파트 지으면서 업자들도 마찬가지고 도로 곧 납니다. 공동묘지 드러낼 겁니다. 도시계획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송현우성아파트 뒤편에 우성상가 알죠? 포항사람이 10여년 전에 도시계획 나서 공고쪽으로 연결된다면서 연결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다음 연도에는 곧 안 되겠습니까 해서 평당 1000만원씩 팔았는데 우성상가 현재 모습이 어떤지 알죠? 완전히 평당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안 갑니다. 자장면집 하나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지역개발하는 것하고 맞물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산 17번지가 공동묘지 드러내고 도로개통 하게 되고 오랜만에 뚫리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도시를 개발하는 분들이 여기 다 모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관을 하시면 안 돼요. 인구가 많고 송현단지가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특별히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각종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과업지시서 내릴 때 분명히 하게 내려 가지고 급한 것들은 우선 집중하고 몰입해서 용역기간을 빨리 당겨줘야 돼요. 용역 때문에 우리가 일의 기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꾸 늦어지면 곤란하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시고요.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사업했던 것 숫자를 따지고 왜 이렇게 남겼나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냐 그런 얘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열심히 잘 하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것을 보고 안동 이 우리가 오랜만에 신도청이 들어오면서 뭔가 갑자기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조금 일이 복잡하고 힘이 들더라도 변화를 일으켜서 도청에 걸맞게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소방도로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소방도로 많은 민원과 요구들이 많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많습니다.
김대일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사업추진 하려고 그러면 애로가 많은데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매겨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도 하고 해서 교통수요가 많고 시급한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걸리기도 합니다. 민원 다발지역이라든지 그런 순위로.
김대일위원
시급한 도로나 미 시행된 소방도로라든지 나름대로 평가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그렇고, 그때 그때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되면 그 순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예산배정한다든지 대충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민원도 민원이고 저희들이 봐서 그 도로를 뚫으면서 다른 도로와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김대일위원
사업의 타당성조사, 이로 인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성과분석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하겠지만 대다수 지역에 가면 그런 민원들이 우리말로 목소리 크고 그런 분들 쪽으로 우선시되는 경향도 많고, 해놓고 나서 왜 했느냐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나오는데 소방도로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효율이 극대화되는 지역에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도비확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데 도비확보하면 좋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사업적인 면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신청하는 부분보다는 역으로 도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떨어뜨리는 식으로 해서 시비붙여 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잘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그래야 되지 이런 것을 자칫 잘못해서 지역민들간에도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그 앞서 소중한 우리 지역에 그런 예산 하나하나 가지고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낙동강 인도교 리모델링사업 완전 마무리 된 겁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밑에 하부공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그게 되면 내년 초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것은 보수개념으로 해서 보수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해야 위에.
김대일위원
그런데 보수공사를 하는데 다른 어떤 디자인사업이라든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디자인사업으로 해야될 게 있습니다. 난간하고 조형물 놓고.
김대일위원
쉼터 들어가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 물론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심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잖아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
제가 봤을 때 물론 전문지식이 없지만 15명의 위원을 보면 사실상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해서 한 분 정도밖에, 그러면 다른 분들이 과소평가 하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건축이라든지 조경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상요즘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봤을 때 이 부분만 가지고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저는 나중에 다시 임기가 끝나고 다시 될 때는 그런 공공디자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15명으로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 하시는 분 한 분 정도하고 우리 이재갑 위원님 정도가 디자인에 대해서 탁월한 그게 있다 뿐이지 다른 분들은 보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안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진짜 중요한게 우리가 용역도 받아보고 했지만 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 용역을 주고 받았는데 과업 중지중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추진하려고 일단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애당초 정책을 입안할 때도 그랬지만 저희들 간담회 할 때도 그랬는 게 사실상 진짜 도시공간재창조라는 이런 이름을 갖다 붙였을 때는 그것은 정말 낙후지역이라든지 도시를 재창조하고 그다음 균형개발이 되는게 우선시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지난번에 까치소식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간창조프로젝트 계획 해놓고 보면 사장둑 밑으로만 개발프로젝트 되어 있고 저쪽으로는 전혀 없어요. 우리 전체적인 우리 안동 시의 그런 발전계획 같은 것을 보더라도 옥동지역, 서구지역, 강남지역, 그리고 그나마 여기 중심가 그래서 타 과에서도 중앙문화의 거리사업이라든지, 웅부공원계획이라든지, 이쪽 목성동종교타운 들어선다든지 이 일대는 지금 경제과에서는 시장중심으로 해서 지금 돈을 갖다 퍼붓는데 사실상 또 다시 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를 이 공간 이 범위 내에서 시행을 했을 때 그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재창조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옥야동 저쪽을 빼놓고는 이런 표현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옥야동하고 서부시장 그 일대가 사실은 조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선순위를 분명히 그렇게 갖다놔야 됩니다. 분명히 역사가 이전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동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끌고 가고 다시 이렇게 전에 계획 속에 보면 하늘공원도 계획되어 가지고 탈춤공원까지 연결돼 가는데 그 계획이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구상인데 현재 철도가 2018년도 이설되는 것을 시작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출발이 되었는데 그런 하늘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기존 도심하고 철도공간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편리한 그런 것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김대일위원
그 상태로만 질문드렸을 때 하늘공원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구경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 밑으로 도로 연결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두리원 쪽하고 밑으로 연결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보강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나중에 진행될 때는 좀 세밀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로서 저희들 간담회 때 보고할 때도 중간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 내용도 그런 거예요. 처음 과업지시 할 때부터도 어떻게 자꾸 이쪽에 대한 그런 것만 그것을 하느냐 안동 이란 전체를 보고 균형개발이라든지 도심재창조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고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벽화 이상 정도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그랬는데 안동 에서 남들이 들어 왔을 때 아 안동 이 뭔가 보여지는 것들,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돈 안들이고 제가 그때도 건의를 해봤는데 안 그러면 강변로, 육사로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
육사로에 전봇대나 가로등을 노란색으로 칠해 보시라니까요. 육사로 정도 시범구간으로 해서 전신주에 노란색으로 칠해 놓았을 때, 그렇게 평가했을 때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 “아 괜찮을 수도 있다” “저거 왜 미친 짓 같이 해 놨나” 이런 것도 평가해 보고, 그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태화동 오거리 교통개선 한 부분 있잖아요. 그 사업 어떻게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오거리 있는데 보면 한 차선을 옆에 더 늘려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너편에 파출소 그것도 확장을 해서 그 산쪽에 갖다 붙이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고요.
김대일위원
그런데 거기 평화동 쪽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부분에 한 차선을 했는데 그 한차선은 그 전에도 그렇게 이용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대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개선사업 한다고 했는데 교통개선된 부분은 없어요. 전에도 지금 있는 그 차로를 그대로 다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깨끗하게 앞으로 밀고 해서 하고 인도 정비하고 했는 부분인데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법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도라든지 인도폭을 마지막에 줄인다든지 해서 우회전 해서 차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우회전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차들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요.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인도를 좀 줄이고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개선사업 한다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교통흐름에 대해서 나아진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풍산읍 소도읍 가꾸기 정비사업 말인데요. 이게 진척이 상당히 늦어지는 이유가 있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계획보다는 약간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서로 교감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설계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막대한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장정비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설계 자체가 주민들한테 이해가 잘 안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부딪히는데 소도읍가꾸기사업이 타 지역에는 벌써 하고 있고 우리는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작해 놓으면 몇 십년 동안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 해오더라도 설계할 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비가림시설이 기존 있던 비가림에다가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낮아 안 되기 때문에 높여달라는 의견 들었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풍산 재래시장 장옥정비가 5년 정도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작이거든요. 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까지 힘들지 싶어요. 화장실문제라든지 관리소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바이오산업단지 확장문제가 2014년도에 보상주고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30만 평 되어 있는데 토지가 분양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87%가.
김백현위원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신도청이 2014년 7월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추진이 빨리 되어서 우수한 기업들이 공단에 입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여기 보니까 시행자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 안동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도시과장님 업무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벌써 본 위원한테 순서가 와버렸어요.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선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청이 들어오면 도청을 안동 에 갖다 놓고 그 효과를 우리 지금 현재 안동 시가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안동 시에서 도청 청사쪽으로 출·퇴근하기가 가장 원활한 요건을 만들어 주면, 그래도 예천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안동 으로, 그래도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도시외곽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 도시외곽도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외곽도로가 다 개통이 되고 나면 도심을 통과해서 이동해갈 차량들은 차량대수가 줄어들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구도를 놓고 보면 간선도로 우선순위가 나와요. 지금 현재 간선도로개발계획들을 보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데 과연 이런 재원들을 이렇게 빨리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떨칠 수가 없어요. 좀 천천히 해도 돼. 그 재원을 다른데 돌려써도 충분히 가능한 재원들인데 우리 과장님 의욕이 너무 과한건지 그죠. 대표적으로 저쪽 지역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편집중국에서 용정교까지 도로는요. 지금 기존에 안동 대학교에서 빠지는 저 도로 용정교로 우회하는 차량, 이쪽으로만 우회되는 차량만 해도 기존 도로를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용정교에서부터 우편집중국까지 도로가 과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저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죠. 우리 과장님 속으로 “그러면 너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냥 삭감해 버리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의원들이 예산삭감 하는 것은 참 특정지역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가는 예산들을 참 삭감하기가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삭감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할 수가 있지만 실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우리 재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동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사업들이 주요간선도로들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도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파악해서 판단해서 가는게 맞아요. 어디든 없는 도로 개설하면 좋아요. 분명히 낫습니다. 그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 가치가 달라져요. 어디든 다 개발해 달라고 해요. 그렇지만 냉정한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가 특히 이런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런 것들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께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사실상 벽화들 그려요. 대충 물어보면 재료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공디자인 심의 위원이지만 한번도 그런 벽화 심의한 적도 없고 얼마 전에도 지역가다 보니까 벽에 또 칠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벽화를 그렸는 현행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게요. 시장님 시정목표 중에 하나가 품격있는 도시에요. 품격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이야 기본적으로 가장 상위개념에 있다면 도시디자인의 문제는 실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고 도시의 품격의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디자인사업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빨리 빨리 하려고 해요. 빨리 빨리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어떻게 얘기하면 섭섭할지 몰라도 전문가들한테 용역 줘버리면 다 되는 것인양 생각해요. 주민들 의견수렴 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냥 수박겉핥기야.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장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특히 디자인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해 버려요. 그 사람들 의견수렴 하니까 “아이구 와서 얘기도 안 하는데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성공적으로 이 소비를 수행했는 지역에 보면 한 건 사업하는데 수년간 걸렸어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갔어요.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안동 인도교 디자인사업, 탈춤거리하고, 문화의 거리, 간판정비사업 우리 그동안 여러 건 사업해왔지만 사실상 행정이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버립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가면 품격있는 도시 요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빨리 가지 말고 용역을 주기 전부터 용역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여기에다가 디자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부 다 개별적인 면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한 것이 잘 반영돼서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견이 다 수렴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것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여기에 나왔는 의견들을 좀 세련되게 전문가들도 다듬어 달라고 해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 용역줬는 것 과업지시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대충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서 과업지시서 써주면 그 사람들도 다른데 했는 것 용역했던 것 그런 자료 적당히 배껴 가지고 오는 것 실제로 용역보고서에요. 사실은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 그만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추후에 디자인사업이 상당히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하실 때 용역을 줘야 될텐데 용역을 주기 전에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과업지시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벽화 같은 경우에 재능기부센터가 운영되는 것 아세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재능기부센터?
이재갑위원
재능기부 기관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신청하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줘요. 여기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역의 미래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형태로 모아가지고 전문가도 내려올 때 그 사람들 여기 와서는 별도의 인건비나 이런 것 요청하지 않아요. 그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면 상당부분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세요. 기 벽화 그려놨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는 없겠지만 사실 참 좀 어설픈 데가 있는 벽화들이 있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좀 면밀하게 내용을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벽화 하나도 우리 디자인에 나오면 그냥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무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 하나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벽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판 모든 것 다 포함돼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온혜 소재지 가면 온혜시장에 디자인사업 했어요. 나중에 과장님 지나가실 기회에 한번 가서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게 도산다운 것이 있는지 온혜다운 것이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사업을 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전혀 진짜로 아무한테도 의견 받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망가뜨려 놨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산이 한국정신문화의 안방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안방다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얄궂게 만들어 놨어요. 의견 수렴한다고 사업자가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들으니까 우리집 이렇게 해다오 저렇게 해다오 들쭉날쭉 정말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연출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과장님께서 꼭 유념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시시설물이 있으면 도심과 도시 외곽지와 또는 그 도로명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색상, 형태, 디자인들이 그렇게 적합하게 가줘야 돼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아주 세련됐다고 해서 그 세련된 것을 농촌에 갖다놨다고 해서 농촌에 전혀 안 맞는게 있을 수 있고, 농촌에 가면 농촌다운 것이 있어야 되고 도심에는 도심다운 것이 있어야 되고, 도시외곽은 도시외곽다운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다. 하나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볼라드 해놓은 것을 보면 둥그렇게 깎아가지고 세워놓았는데 그 형태 자체가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무릎종아리 다 깨지도록 이런 것으로 해놨어요. 그런 볼라드 해놓은데 없거든. 그리고 차량진입 못하게 울퉁불퉁하게 기둥가지고 세워 놨어요. 그렇게 안 했거든 다른데 가보면요. 동그랗게 각을 없애서 그래도 충분히 차량을 진입하는 것 막을 수 있도록 했어요.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는 대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 하나에도 정말 디자인적 개념과 시민들의 편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디자인 쪽에서 우리가 취급해줘야 됩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시의 모든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건축물, 시설물 이런 것들이 될 때 디자인적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소관입니다. 가장 많이 설치하는 것 버스승강장, 버스주차장 표지판, 전혀 디자인적 개념이 없어요. 그 지역의 지역성 반영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에 할 때는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각 실과소에 의견을 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 중에서 도심재창조사업 말씀하셨는데요. 도심재창조라고 해서요. 있는 것 확 헐어내고 새로 하지 않잖아요. 폐허가 된 도시들을 새로 재창조 한 것은 있는 것 두고 새로 만들어 내요. 이어 삐까 번쩍 하게 뭔가 확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디자인적 개념을 갖다 넣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태화동에 구 한전건물 같은 것, 거기다가 생명 새로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새로 계속 신축건물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 한전에다가 그냥 공기업과 적당하게 얘기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그 지역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로서 얼마든지 활용가능한 건물이고 거기다가 디자인적 개념만 도입해서 좀 그 안에다가 예술작품 넣고 이러면 얼마든지 좋은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관을 헤치는 도심공간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고요. 기존의 건물들을 좀더 활용활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냥 부지매입해서 신축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가, 그래서 그런 개념쪽에서 과장님이 많은 의견도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심재창조 나왔는데요. 아까 2018년 이후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용역이 중단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용상비행장 무안대 국방부 부지잖아요. 용상비행장이 우리 시가 개발이 가능한 용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군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재갑위원
군사시설인데 어떤 군사시설인지 아세요? 비행장이, 군사시설인데 비상활주로에요. 비상활주로라고 하는 것은 전시에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건데 그것을 우리 시가 도심재창조프로젝트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이것은 군사시설로서 어떤 향후 어떻게 매각을 하거나 어떻게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그런 계획은 먼저 협의가 되어서 전제가 되고 사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된다고 하고 사실 먼 계획방향을 이런 쪽으로 갔으면, 그쪽하고 맞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재갑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부터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해보면 되죠. 물론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고민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군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시설이에요. 그 중요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그것 개발계획을 수립되는 자체가 무모하다는 것이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용도로 계획되어 있는 용지를 그것을 우리가 개발한다는 게 이것은 진짜 납득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무안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 거기는 무안대 쓰는 용도로 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되지만 비상화주로 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역사 우리가 2018년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계획하는 것 거기는 민자유치 대상지역이예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민자유치대상지역을 안동 시가 임의대로 그림을 그려,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민자로 돈 들고 개발하려고 사업하러 오는 사람이 안동 시가 그린 그림대로 “여기 와서 네가 사업해라” 어때요, 과장님 그 얘기입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일단 저희들은 우리 기존도심에서 없는 그런 필요한 시민들의 대규모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쨌든 그것은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철도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청에서도 지난번에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구성을 하자고.
이재갑위원
안동 시와 철도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시가 공동으로 사업하면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시가 직접 소위 말하면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철도청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시대에 떨어진 생각이고요. 시가 수익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시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철도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 .
이재갑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고 민자사업유치대상지로 하면 용역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을 수행할 때 안동 시가 기본방향만 제시해주고, 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맞게 가야 되니까 그것은 큰 상위개념의 틀은 안동 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안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은 우리가 어쨌든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서로 조건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공간이라든지.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충분히 알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 나머지를 제외한 그런 공간은 얼마든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발자가 민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
이재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도시계획은 안동 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도시계획이 가장 큰 상위개념이에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설정할 때 그 토지에 대해서 안동 시가 도시계획수립 하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잖아요. 안동 시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소상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리라고 그것은 사실 계획밖의 것들을 안동 시가 손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손을 안대면 용역비 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민자부분은 안동 시가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용역 의뢰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하늘공원 그랬는데 처음에는 하늘공원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구름다리 이런 얘기 나오대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재갑위원
구름다리?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구름다리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다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구름다리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재난방재과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재갑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아셔야할 사항인데 디자인업무를?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정하동 쪽에서 주차를 하고 사실 오기가 불편하니까 다리를 놓으면서 거기도 하나의 관광상품도 되고 어떤 사람 왕래하는 기능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야될 일인 것 같은데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전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구상권 청구 안 하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은 들여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불법광고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남발하는 이런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아무런 제약없이 계속 시가지에 뿌려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시행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거치대 이외에는 게시 못하게 되어 있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낙동강영호대교 사거리에 걸려있는 것을 거기서 신호대기하면서 세어봤는데 22장 걸려있더라고요. 참 미안하게도 시의 것도 걸려있어요. 시가 스스로 불법현수막을 게시를 하면서 시민들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제작했는 광고주하고 게시했는 사람들한테 똑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현수막게시대도 우리 시민들의 조망권을 헤친다고 강변 주요 요소에 있던 것을 다 현재 게시대로 옮겼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차로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잘못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차로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부분은 저것 단속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가로등 LED등으로 바꿨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LED등 일괄 교체하는 것을 좀 지양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유행처럼 한번 바꾸니까 우장창 막 바꾸니까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시내 교통신호등에 LED 등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많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느냐 고장난 것 교체할 때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도 계속 많은 돈을 들여서 바꾸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실제로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전기요금 얼마나 절감되는지 본 위원은 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데서 우리가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추후 이런 식의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도로의 노선에 가로등을 디자인사업을 해가지고 일괄 바꾼다 이런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바꾸니까 그렇게 교체한다 치지만 LED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수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보세요. 육사로에 LED가로등 바꾸는데 1억 5800만원 들어갔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등기구만 교체를 합니다. 등주는 그대로 두고.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등주는 그대로 놔두고, 등주까지 다 바꾼다고 그러면 그것은 LED로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 안에 등만 바꾸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예산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추진하실 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끝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옥동택지개발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건데 지금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게 추후 도시개발사업 민간제한 시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면 어떤 형태로 개발사업 허가를 해주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법적 요건을 갖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권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환지방식이, 다른 시군에도 보면 소송이 걸리고 이런 문제때문에 15년, 20년 걸린 곳도 있고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겠다는 이런 의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려하거나 이렇게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든지 잘 사업추진능력이나 시공능력이나 자금조달능력이나 보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이 안동 시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손을 데면 도시미관도 헤치고 안동 시가지가 한티재 넘어오면서부터 정면으로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저기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하는 그런 기본구상부터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개발사업자가 들어오면 무엇을 원합니까? 자기는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목표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은 택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죠? 당연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현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면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볼 것이냐 안동 시가 진짜 자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거기를 어떻게 다듬는 것이, 어떻게 거기를 개발하는 것이 안동 시 미관을 헤치지 않고 경관을 보존해가면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당연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관이라든지 계획적인 개발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기왕이면 공신력 있고 그런 데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들어오면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주민하고 관계라든지 그것은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이숙희위원장대리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태화동 한전의 상태를 과장님 모르죠? 물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 간선도로 주변에 미관확충사업하잖습니까? 한전쪽으로 보면 상당히 잡초가 많고 벽이 형편이 없어요. 도로가에, 그 지역의 한전에다가 한전내부정비와 바깥지역에 청결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그런데까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정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풀이 많이 자라서 파리 모기가 많아요.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 내년도 전국생활체육대회 준비때문에 모든 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는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위원은 현수막게시대를 가로등 전주대를 세로로 해서 걸이대를 치워버리고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확장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철판으로 해서 군데군데 할 필요없이 지금 현재 도로주변에 있는 가로등 있잖습니까? 가로등 전주를 활용해서 두 개만 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야에 가릴 일도 없고 나름대로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중국, 일본 스타일인데요. 가보면 거기서 전부 하나당 돈을 다 받고 우리 시에 가로등 전주를 우리가 시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전주대를 활용한 현수막걸이대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어느 때보다 올 한해 고충이 많으셨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열심히 도와주셔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저는 부드러운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임동이나 이런 데는 터미널을 이전하면서 유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풍천에서 오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데를 보면 학생 내지 노약자 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그때 마다 답변이 준비 중에 있고 곧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 것 같은데요. 조치가 가능합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거기 어느 지점에 말씀하셨죠?
권기탁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해 달라는 겁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 경유를 하기 위해서 안에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올 연말에 만료가 되면 경유를 할 것입니다.
권기탁위원
연내는 가능하다 그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실지로 사업 자체가 약간 기간이 유동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연내에 가능하다고 단언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계획서상으로는 연내에 완료가 되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농촌은 거의 산지부락이잖아요. 승강장이 되어 있더라도 산지부락이다 보니까 승강장에서 내리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팔 다리 아픈 어르신들이 질질 끌고 문제가 크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벽지노선에 유류대도 주고 운행하는 부분들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본 위원이 보니까 100미터 이상, 200미터 가까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는 첫째는 기반시설인 도로에 버스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권기탁위원
아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도로에 인접해 있는 민가도 승강장밖에 승하차가 안 되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이 없을 때는 벽지가면 길마다 사람들이 가면 다 태워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안 태워 드리더라고요. 버스기사들이, 승강장에 걸어와야만이 승차를 한다고요. 하차도 승강장에서만 한다고요. 이 부분을 유연하게 계도나 교육을 하든지 해서 좀 부모 모시듯이 안동 에 유교사상이 있는 경로효친 다시 꺼내가지고 모실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유연하지 않으면 기사들은 승강장 아니면 승하차를 안 하니까 어르신들 상당히 곤란하고 힘들어 한다고요. 그 부분 개선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사실상 어떤 버스가 그러니까 필요이상 섬으로 해서 시간문제라든가 연료문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급적이면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승강장에서 승객들을 태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예를 들면 장거리가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대한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사분들한테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간이주차장을 세우더라도 주민편리 제공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안동 병원 앞에 주차장을 안동 병원이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안동 병원 앞에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관리는 어디서 하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리는.
권기탁위원
아니요, 주차장관리가 아니고요. 부지관리, 시민들 자전거도로 뭐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분야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는 재난방재과에서.
권기탁위원
제가 보니까 수자원공사인가 거기서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보 해놨는데요.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휴식공간을 누려야 되는데 안동 병원에서 직원들이 주차를 함으로 해서 이용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대책이 필요하고요. 안동 병원에 강력하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본 위원이 지금도 보면 “시장님도 강보영에게 속았네, 또 시장님만 속였을까 시의회도 속였다네” 문구를 부착하고 다녀요. 이런 부분들은 안동 이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면서 안동 시민의 정신을 좀먹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고 떼내야죠.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눈살이 덜 찌푸려질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하게 강구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착된 문구는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올해 교통과가 다사다난 했는데 본 위원이 149회 임시회인가 시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동안 시간이 꽤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어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법적인 검토사항으로 택시사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지원은 법적인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다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자치단체에 오지에다가 택시를 한정배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김은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법적인 것들이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행위를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나와서 그게 잘못 악용을 하면 무슨 법적인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오다 보니까 무슨 행위를 하고난 다음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대통령령이 생기고 법이 바뀝니다. 법은 10년 뒤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하면서 신종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서 불편하다, 불편하다고 여러 군데 많이 데모를 하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면 그때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물론 좋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는 법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산간벽지에 하는데도 있고, 오지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죠, 불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힘들단 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 앞에서 탈 수도 없고 간이주차장에 세워 가지고 사고 나는 것하고 아무데나 내렸다가 사고 나는 것하고 버스가 받는 불이익들이 달라요. 그런 법들이 있어서 택시가 176대 정도가 과부화가 걸려있으니까 그것도 지방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인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자가용이 늘어나니까 기존의 법인 택시를 어디 보낼 수도 없고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방정부가.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강제적으로는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벽지, 오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돈을 지급해서 그 분들이 택시를 주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그 시스템 만들면 됩니다. 특히 오지에 있는 어르신들 교통편의제공 못해 줘서 마을 전체로 해서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매년 지급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택시 그쪽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타고 도와주는 형식으로 만들면 돼요. 거기까지만 말씀 드릴께요. 나머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그만두시고요. 안동 병원하고 버스하고 개인택시하고 교통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만간에 해를 넘기지 않고 좋은 해법이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안동 병원에서는 시를 고발해 놨죠. 인허가 안 내준다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니 고발은 아니고 취소 청구소송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청수소송이 고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님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교통 분야에서 이런 어떤 사태를 촉발시킨 건데 저도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동 시하고 의회 분들하고 기타 안동 의 어떤 발전에 긍정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을 다 같이 참여시켜서 중재를 하려고 4번 정도 시도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중재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 이내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나름대로 전진이 있지는 않겠나 생각은 되어 집니다.
김은한위원
전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진다. 적극 검토하고 전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2013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다소간 명쾌하게 해소되리라고는 저도 그렇게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양측에서 할 말이 있는 또 명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자 과장님, 앞으로 우리 시가 도청이 오고 자꾸 사회가 복잡해지고 해나가면서 이러한 서로 간에 마찰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못해 잘못 넘어져도, 인도에서 차도로 보도블럭 건너가면서 보도블럭 잘못 삐딱해서 잘못차면 시에 와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세월이라서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빨리 빨리 진행해줘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우리 지역에는 정말로 행정력이 상당히 어떻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명쾌하게 답을 내서 매일매일 만나세요. 간격을 좁혀야 돼요.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안동 에서는 얼마든지 그쪽하고 만남의 기회를 갖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도 교통과장으로서.
김은한위원
어제도 신진교통문화에 회장하고 경북도의회 부의장 만나보고, 안동 병원 분들 만나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조금만 하면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 제일 앞부분에 지주식기계주차장 흉물로 남아 있는 곳 이것 말이에요. 조치현황이 쭉 되어 있는데 조치 하나도 안 되었다네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쓰기는 많이 써놨는데 조치 하나도 안 되었어요.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한계가 일단은 기술적으로 그게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관련 업체에다가.
김은한위원
기계식 주차가 3단계로 있으면 3단계 차를 넣어서 사진을 찍어 시로 보내 주시고, 또 3단계면 3단계 차를 넣어보라고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야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도가 덜 되어 있어요. 지도도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태화오거리 회전교차로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은요.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가 있다니까 국토해양부에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있다니까 설계지침 검토해보게 저한테 주시고요. 교통량 조사했는 것, 경찰서에서 했는 것 이것도 자료 주세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전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5억 8000만원 일반 택시 브랜드 있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오늘 보니까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한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1년이 다 되었는데 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사람들 어려워서, 대중교통도 아닌데 촌으로 분산시켜서 해주려고 하는데 개인택시도 사업 잘하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카드도 안 되고 해서 우리 시비가 작년에 도비하고 포함되어 있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작년도에 줬는데 2012년이 되어도.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성격상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 그 사업 주최측에서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조속히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체 자체가 사업을 미루고 이래서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개인택시는 나름대로 재력이 있고 오랫동안 그쪽에 종사를 해서 돈을 좀 벌은 사람들인데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지원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지난번에 브랜드택시를 했는데 2011년도에 검토해 보니까 포항시에는 한 대당 장착금이 130만원 정도 들었고, 구미시는 125만원 들었고 업체부담이 20% 정도 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택시법인업체 5명 불러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 분들하고 점심 먹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우리 시는 150만원 정도 들여서 했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업체부담도 30%고, 그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가지고 왜 그런가 기계가 틀리는가 뭐가 틀리는지 상세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기계 성능면이.
김은한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자꾸 묻고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대기업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그래서 우리 시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그쪽에 던져놓은 게 아니고 시가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죠? 뭐 누구하고 계약하는지 계약업자들 들어와서 계약하라고 그랬는데 하한선 제한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보니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지식경제부 2011년도 것 보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2에 따르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지식경제부 고시 2009년도에 되어 있었어요. 매출액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 이래서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를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날 참석했던 KT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인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KT는 참여를 안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법 자체가 제한을 한 것은 제한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법규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범위가 다시 말하자면 사업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비해서 저촉을 받는 업체는, 다시 말하면 국가기업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서 사업을 하는, 발주를 하는데는 거기 법 적용을 하는 하한성과 상한성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데 이것은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없이 민간이 주체가 우리가 이러한 업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그래 가지고 이게 벌써 2006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바뀌어져 온 사업인데.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자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취지는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살려주려고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중소기업을 살려주려면 행정에서 앞장서 주셔야지 이런 부분대로 사전에 고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여하지 안 하도록 권고를 해서 중소기업끼리 경쟁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접근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인을 안 하면 한 시간.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김은한위원
인정을 하시라니까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김은한위원
관여했던데요. 뭐 안 했어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니 전혀 안 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하나도.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KT라는 대기업이 여기에 돈 5억원 짜리 계약하는데 80억원 미만 중소기업 주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오래전부터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2006년부터 법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3항에 보면 있잖아요.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거한 추정가격에 부과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2항부터 쭉 해서 보면 KT가 여기 들어올 입장이 안 됩니다. KT가 사업 포기했다는 소문 들었어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주식회사 아이텔이 안동 시 일반택시 브랜드사업추진위원회를 해가지고 11월 26일날 3호 법정에서 저거 한대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다른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은한위원
예.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도, 중재 가처분신청인가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아이텔하고 한 계약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일개 개인이 계약을 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계약을 한 게 아닌 것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채무자가 안동 시 일반택시 브랜드정보화추진위원회인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이.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위원 개개인이 변경된, 신고된 것이 7월 13일이고요.
김은한위원
과장님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KT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고.
김은한위원
뒤에 계신 분 중에서 KT가 사업 포기했다는 소문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한테 말씀해 보세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실무 담당자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들리지 않음) 아니...
김은한위원
제가 두 번, 세 번 확인해 보니까 KT에서 우리는 도저히 안 하겠다라고 해서 포기는 안 했는데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가장 아름다운 목적은 영세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빨리 브랜드택시를 우리 시와 도가 도와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빨리 도와줘서 어쨌든 그 분들이 생계유지하고 아들 대학 등록금 낼 때도 보탬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 것을 우리 행정이 빨리 지원을 해줘야지 돈 갖다 놓고 업자 다 있는데 불러서 빨리 빨리 해주세요. 연말까지 됩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매끄럽게 빨리.
김은한위원
이미 늦었는데 택시하는 분들하고 KT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을 좀 행정이 앞장서서 빨리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렵고 추운데 새벽 일찍 나와서 택시 입금 7만원씩 맞추고 집에 억지로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터미널에 가서 마음 놓고 카드도 받고 운전도 할 수 있는, 터미널도 못 가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영세택시 하는 분들 우리가 도와주는 방편으로 시정질문 하고 아울러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기계식 주차부분도 현장에 가서 정말로 다른 지역에서 했던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택시는 12월 중순까지 해서 마무리 잘 지어주십시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타 지역에는 보니까 포항은 130만원이고 20% 받고, 구미도 20% 지원인데 우리만 150만원이고 30%하냐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현장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단가가 낮은 시스템 도입해서 설치한데는 여러 가지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시 개인택시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일체 시설 성능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물론 가격은 차이가 나지만 이왕 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을 다소간 비싸지만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실제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고장이라든지 관리에 예산이 안 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성능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매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브랜드택시는 12월 중순까지 해서 양쪽에 무리 없도록, 법정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서 마무리 잘 지어주십시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있지만 송현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말입니다. 세가가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데 장애인들 노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80% 이상이 송현 2주공 같은데 살고 계시는데 횡단보도를 교통섬 없이는 도저히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신호가 있으니까 차들이 밀리고 교통섬 만들어주면 차 우회전해서 가고 짧아지고, 할머니들 빨리 건너가기 쉽고, 이쪽 저쪽 두 개 하면 2800여 세대가 되는데 교통섬 놓으면 횡단보도 짧아지고 돈 적게 들고 좋을 것 같은데 업무협의할 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사무장한테 얘기해서 담당자하고 수의하라고 했는데 상의된 바 있습니까? 안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주정차 위반으로 거둬들이는 과태료가 17억원 정도 되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17억원까지는.
김한규위원
안 돼요? 징수현황을 보니까 17억 6500만원이네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해서 과태료징수부과가, 부과는 17억원입니다.
김한규위원
징수율이 66% 정도인데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겠지만 주정차단속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북권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것 아시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옥동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지었는데 주변에 단속 안 하고 있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동북권에는 주차단속을 왜 심하게 하느냐 안동 시가 시민들의 아픈 곳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동북권에는 상권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점심시간만큼이라도 주차단속을 피해서 상권이 살아갈 수 있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일전에 주차를 하다가 시민 세 사람한테 호되게 당했습니다. “뱃지 보니까 시 의원 같으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의원이에요.” “저는 임하 이쪽에 있다” 하니까 “그럼 여기는 아닌데” 쌍말 하면서 “어느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저는 주차 한번 했다가 혼났어요. 어르신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하니까 “서쪽으로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원들이 걸어 다니기 싫은지 가까운데만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식사하다가도 튀어나가고 그러면 누가 밥 먹으러 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불만을 토로하니까 탄력적으로 점심시간 2시간 정도 되든지 한 시간 정도 되든지, 반회보에도 올리고 여기는 동부지역 어느 쪽으로 식당 앞에는 식사하는 손님들만큼은 주차단속 안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법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되는 한 우리 주차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옥동 주차타워 주변에 주차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법규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게 작년도에 도 지방경찰청에다가 단속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여건을 판단해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당장 단속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해서 불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데, 6개월 지나면 다시 승인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형평성 있게 주차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곳은 이렇게, 어떤 곳은 저렇다 하는 이런 편파적인 행동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과장님 이것은 틀림없이 시정하셔서 탄력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끝까지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지 주차단속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느낀 점이 외부에서 보는 분들의 어떤 입장하고 우리 단속에 실지로 임하는 직원들 입장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불공평 내지는 어떤 형평성의 결여 이런 문제는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도 단속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특히 불법주차 자체가 중심가의 주변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최대한 형평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주정차단속이라는 것은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데 잠깐 한 시간 정도 거기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차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은 안동 시가 그냥 단속하는데만 거기에 사활을 걸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못 짚는다는 거예요. 세수 거두는데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 얘기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물론 아닌데 그 사람들은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을 닫아야 될 형편입니다. 호루라기 불면 밥을 먹다가 뛰어나가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도 내가 만약 그렇다 해도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다 라고, 호되게 꾸중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 말이 이해가 간다. 그리고 옥동 같은 데는 상권이 그리로 몰려 가지고 안동 시 이쪽 상권이 그쪽으로 쏠림이 심하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안동 시가 그쪽은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타워 해놓고, 주차타워 수입이 3000만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많은 돈 들여서 주차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는 상가들이 많은데 단속을 안 하고, 거기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주차타워가 꽉 찰 수밖에 없고 식당 운영은 잘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교통행정은 안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실적 과태료 부과금액이 8억 9208만 6000원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17억원이 아니고요.
김한규위원
여기에 불법주정차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17억 6500만원이고 부과내역은 26억원인데.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정차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을 포함해서요.
김한규위원
기록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게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쉽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저희들 감사할 때 매번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옥동 공용주차장에도 몇 번 이야기 나오고 두리원 예식장 주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면도로기 때문에 단속할 명분이 없다는데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한다든지 교육을 해서 거기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단속을 해서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하고 해서 못하게 그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게 안 될 때는 지역에서 원성인지 모르겠지만 두리원예식장 같은데 잘되면 인근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라든지 그게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규정은 자꾸 내놓고서는, 그러면 교통과 직원분들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장 제일 중요한게 시내 주정차문제 그다음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규정을 따지지 마시고 봐서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다음에 낙동강변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어가골 입구에서부터 용상동 올라가는 거기까지는 편도 3차선이고 6키로 직선이기 때문에 야간에 뺑소니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통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속도를 줄이는 방향하고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김대일위원
중앙분리대하고는 상관이 없죠. 직선도로기 때문에 밤에 과속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또 왜냐하면 4대강 사업 이후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된다든지 해서 둔치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사고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보니까 무인카메라같이 단속카메라인지 봤더니 그것은 범죄용으로 달아놨더라구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차량범죄용.
김대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을 과속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혹은 보행자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가로등을 더 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왜 사고가 나고, 물론 조심하면 사고가 안 생기지만 그만큼 우리 한국정신문화수도라는 안동 이 그만큼 교통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올해 발표된 교통안전지수 순위 알고 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올해 해가지고 물론 작년 수치로 했는지 몰라도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에 175위입니다. 시 단위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경북 22개 중에는 13위예요. 영양, 문경, 포항, 김천, 울진, 의성, 상주, 경산, 영주, 이렇게 청도, 구미, 예천, 안동 입니다.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 교통의식수준은 왜 이 정도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동감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전교육이라든지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떤 사회적 비용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브랜드택시 왜 합니까? 얼마 전에 기사 나왔는데 브랜드택시 문제없나 해서 기사 살짝 봤는데, 지원해 주는 거야 물론 잘하자고 지원해 줬는데 여기 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 지원해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죠. 그런데 또 다시 브랜드택시 지원 뭐 회사마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사분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똑같은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교통일선에 계시는 분들조차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택시도 대중교통 하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해주면 안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교통신호 제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기사일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조차도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교통행정하는 부서로 봤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일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의식개혁이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통해서 해야 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택시 많은 돈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올라오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안 주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해 준만큼 책임을 묻는다든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우리 안동 시 교통에 대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라” 하고 그것도 받아봐야죠. 이것은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추진할 때도 브랜드택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 없는 사람들 전부 갖다 놓고 위원회다 해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도 사실상 있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 문제는 브랜드택시 관련된 최첨단 시스템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찾기가 그렇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 정부에서 인정한 객관성 있는, 예를 들어서 기술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만이,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보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운영위원 조차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다 하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자체는 아마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되어지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향후에도 우리 지원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단서조항을 다십시오. 한 달에 교통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분명히 조건으로 내세우고, 그다음에 사실 재난방재과하고 협의가 될지 몰라도 민방위교육 할 때도 지역의 꼭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통적인 부분이라든지 해서 이제는 우리 자체에서 공유를 하면서 설득을 한다든지 지역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부끄러운 결과다 해서 자꾸 교육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전이고 교통흐름이고 하는 행정에서 하는 그런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안 그래도 일부 강사예산도 요구를 해놓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걱정되는 한 부분은 뭐냐하면 태화동에 보면 브라운아파트 건축하는 것 알고 있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저도 도시계획위원이라서 참여를 하면서 들어봤는데 앞쪽 도로에 대한 부분만 자꾸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데 사실상 브라운아파트가 건축이 되어 버리면, 총 340세대 1, 2차 합쳐서 들어올 예정인데, 요즘 가구당 차가 다 있다고 봐서 340대가 증차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도 출퇴근이라든지 봤을 때 태화오거리에서 신호를 받아 올라오면 그쪽에서 좌회전해서 태화현대아파트, 태화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쪽은 신호 받는 줄까지 다 서있어요. 좌회전이 안 돼요. 생각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건축허가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전반적인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시급한 부분이 그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전에 보니까 교통집중지역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교통흐름 파악하고 했는데 우리하고 협조해서 어떤 대안 같은 것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공히 그 지역만 가지고 현재 제가 대안 세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지금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올해 연말에 마칩니다. 그러면 거기 기준에 의거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연구용역이라는 게 다른게 있겠습니까마는 경찰서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달 전에 파악했었는데 워낙 정체가 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서 조사한 게 안동 인터넷뉴스에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확실히 보시면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하게 검토된 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교통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죠. 그 부분에 오늘 그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면밀하게 오며 가며 확인을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는 KBS올라가는데 보면 양쪽 차가 꽉 막혀서 교행이 안 되고 그 부분도 하여튼 염두를 해두고 그쪽에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상호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급대행자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30년 정도.
김대일위원
이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30년 동안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저도 일단 기회균등차원에서 보면 위원님 견해와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어떤 재규정이라든지 허가 과정에 있어서 그 범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고 기회균등만 생각하고 강제적으로 허가취소를 하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큰 부담으로.
김대일위원
허가취소가 아니라.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일종의 허가.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면 대행기간 같은 것 정해놓은 게 없습니까? 시에서.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대행기간 별도로 정해놓은 것 없습니다. 대행업체로 정해놓은 것이죠. 허가한 것이죠.
김대일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행주는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대행기간을 안 해줬다고 해서 대행했는 게 30년, 50년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대행기간이 여기서 하면 1년이면 1년 계약을 한다든지 관에서 2년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규정이 없을 것 같으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규정을 정해서 여태까지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정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고도의 행정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김대일위원
그게 무슨 고도의 행정 저거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2004년도, 5년도에 그 문제 때문에.
김대일위원
2005년도에 그랬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판단을.
김대일위원
복수의 어떤 대행업체를 지정하자는 그런 부분인거지 어디 대한민국 하는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공개입찰 하자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공개경쟁을 의무화 하라고 지시를 했는 부분인데,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자, 시도지사가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 조례규정이 없다 이렇게 못한다” 그렇게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공개적으로 다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행정절차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도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분명히 공개입찰 할 수 있잖느냐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공개입찰부분도 공개입찰부분인 것이고,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한 개 업체가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예를 들어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시점에서 수수료조차도 본인들이 다 가격을 책정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수수료책정문제는 그 업체 개인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가 합당한지 또는 과한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원가계산하고 다 하시겠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1일 20대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달에 400대 정도 들어옵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400여 대 정도 되겠죠.
김대일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어디 대형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번호판 하나 찍어내는 것인데 그것 정비공장 가면 프레스기계 갖다놓고 다 찍어냅니다. 시설투자하는데도 얼마 안 하고 지금 새롭게 모집한다고 그러면 벌떼같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 달에 400대 정도 될 것 같으면 그것 하루만에 다 찍어 가지고 비치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면 붙여주면 되는데 이것을 원가계산하면 1일 다해서 얼마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달이면 한 달, 20일이면 20일 해서 얼마 책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으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돈을 내놔야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과장님 충분하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정밀하게 또 한번 관련되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개선방법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경남 창원, 전북 전주 이런데 지자체는 시에서 직접 번호판을 제작한다 해놨는데 그렇게 하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5000원, 3000원 내렸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하는데 하면 당연히 내려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경영차원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김대일위원
행정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진행이 되고 상대가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야 일이 되는 것이지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 해 놓은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한 집에서 자식까지 대물림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다가 정말 이게 적자가 나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해야죠. 반납하고,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주시고 올해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타 시도나 여러 가지 해서 위원님이 촉구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다시 확인이 되면 개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어떤 의미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 분이 어떻게 해서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었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사실상 집행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행정경험상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도 마냥 고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관련 검토도 해보고 다른 사례도 해보고 하니까 행정 자체에서 예를 들면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서 수리정도로 끝나는 것 그런 일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종의 허가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없으면 허가 취소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본 위원이 일단 그런데 전문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거나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될 수 있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은 왜 어떻게 해서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다음 시정질문 때 제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발이 되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교통편의시설과 환경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 LED안내판 설치를 많이 하셨네 그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115대 중에 4대를 안 한 겁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설치가 안 된게 현재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고, 앞으로는 4대 이상으로 할 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숙희위원
버스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어르신이잖아요. 시동을 안 걸면 행선지 표시가 없어 그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에 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광판이 흘러가버리더라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글씨가 지나가 버리죠.
이숙희위원
선진문화정착도 좋지만 아주 추울 때나 더울 때 어르신들이 짐보따리를 들고 정차해놓은 차를 찾다가 보면 표시가 없어서 항상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조금 일찍 시동을 켜주시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드렸더니 5분 내외인데도 연료비 계기측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일단 사업을 했지만 어르신들 편의도 제공할 선진교통을 해야 되니까 진짜 바로 정차했을 때도 시동을 제때 켜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의해 주시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버스디자인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실제 새로이 대차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숙희위원
얼마 정도 있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사실 보면.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디자인사업 자체는 규정상 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저번 회기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논의를 한 것 같은데요. 스티커로 제작하다보니까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보기가 안 좋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다시 앞으로 대폐차 할 때 신중히 고려해서 안동 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할 때도 신중히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꼭 건의 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도산서원 소장님으로 계실 때는 편안했는데, 그리고 서구동에 왔을 때는 동민들하고 하면서 신시장에 새벽같이 나와서 하시고 했는데, 교통행정과는 차소리 벨소리에 시끄럽기는 굉장히 시끄럽다 그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동 병원하고 택시하고 서로 법적관련이 있잖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 내용을 말씀하시는.
손광영위원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제 법 자체를 가지고 다투는 소관부서는 보건소고요. 간접적으로 관련된 약간에 굳이 연관이 있다고 하면 교통행정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자기 상대방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 내지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또는 안동 의 이미지를 위해서 조속히 해소되는 길을 마련하는 길은 저도 대찬성이고 실지로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한다는게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법과 관련해서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판단결과에 따라서.
손광영위원
과장님 그 정도 얘기하면 압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담당이고 차량운행에 관한 부분들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맞잖아요. 운행자체는 교통행정과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미루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하거든요. 애매모호하거든요. 보건소에서 나서는 것은 법적 의료행위로서 고발 조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조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 차가 4대입니까? 5대입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광영위원
예.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4대를.
손광영위원
4대인가 5대인가 그럴 겁니다. 차량대수를 조금 줄이고 운행코스를 지금 현재 다니는 것 3분의 1로 줄이라고 해요. 다니는 것은 다닙니다. 문제점을 찾아줘야죠. 우리 시장님께서 금년말 내로 결정을 짓겠다고 얘기했어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법적으로는 7월, 8월, 9월에는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9월에는 나와 줘야 되는데 시시비비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끼리 얘기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면 건의고 촉구면 촉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정 역할을 해보시라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예.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저도 조정역할은 충분히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안동 병원이라든지 택시분야에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자기 합리화 내지는 자기 정당화일 수도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이 나서서 당신네들 4대 하지 말고 2대나, 3대, 1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 내지는 권고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그냥 권고사항으로나 그냥 중재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분들이 행정행위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섣불리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고발한 조치결과에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차라리 사법부의 판단을 맡기기 전에 이런 사항이 전개됐다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가능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미 그렇게 된 상태인데 사전에 법리상으로 안 맞는 행정행위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 운 심정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게 내려져야 되고 일단 교통과에서는 충분히 여러번 다 그렇게, 우리 교통분야에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위반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차례 안내공문 보냈고 그쪽에도 우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빨리 이것 시민 전체차원으로 봐서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디자인개선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시미관에 맞는 안동 사과나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한우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 판을 활용해서 안동 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홍보판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져달라는 겁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아주 쉽게 조치를 해나갈 수 있는 가로화단 시야를 가리는 수목을 제거하라는 내용인데 조치를 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조치하려고 관련 부서하고 실무진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간을 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위치하고 여타지역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조금 시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계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날을 잡아서 현장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크게 시간이 가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전체 프로젝트가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급하게 할 것도 자꾸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 미니교통정보센터 구축 있죠? 이 부분 어때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완료가 된 상태이고 가동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놓고.
손광영위원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앞으로 재원이 돼야 되겠죠.
손광영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예산확보에 조금 부담이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실적으로 계상을 해서 최소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계문제인데 우리 시 차량대수를 보면 거의 6만 9000대입니다. 주차장은 3만이 안 돼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만 2000면 됩니다.
손광영위원
반이 안 되잖아요. 주차장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차장확보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지만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있는 나대지 주차장확보방안,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공가설치부분에 대해서도 주차확보방안, 도시디자인과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도시미관적인 부분 때문에 공가철거 하는데서도 거기부분 잠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과장님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여기 관련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업무숙지상 한번 봤습니다.
손광영위원
주차장 조례를 보면 거기에 다른 시행규칙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행규칙하고 현재 조례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제가 깊이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것.
손광영위원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지시를 하고 추진하잖습니까? 맞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 안동 시 주차장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하고 조례는 2010년 10월에 조례를 전면 개정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보면 2008년 8월 22일자 뿐이에요. 이렇게 업무가 서로 안 맞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이 따라서 개정이 되어주는 게 맞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개정사항이 필요하면 하는 게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필요사항이 있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필요하다면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 제17조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와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직선 300미터, 도보 600미터에 있는 지역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에요.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짓지 않고 금전적으로 납부를 하면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시민이 한 분도 없었죠? 있었습니까? 법은 있어요. 법은 있는데, 문의를 했을 때 10년 가까이 되는 돈을 한꺼번에 내라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시에 많은 돈이 드니까.
손광영위원
이것은 분할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라고 지적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규칙을 현실에 맞게끔 해놔야만 민원이 들어와도 효율적으로 안내를 하죠? 본 위원이 개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규칙에는 언급이 안 되었단 말씀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다. 재래시장단체에는 몇 % 감면이 되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마는 하지만 법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죠? 몇 % 하죠? 50% 감면이 되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손광영위원
상위법은 80%까지 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는 50%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간 범위내에서 무한정을 80%.
손광영위원
아니요. 요금인상이 아니라 재래시장에 대해서 공용주차장 계약부분이 재래시장, 구시장 공용주차장이 그렇고, 신시장 공용주차장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에 있는 주차장 한 개가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50%를 전체 금액에 감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개인이 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구시장이든, 신시장이든 우리가 50%에서 80%를 하향해주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 모자란 것을 끌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인하해주기 위해서, 현장의 인하를 시켜줌으로써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정책을 해나갈 수 있다 이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는 차가 들어가도록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게 아니냐, 요금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
손광영위원
그래서 재래시장 쪽으로 우리가 50%, 80% 감면을, 상위법에는 80%까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조례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미비점은 보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태화동 삼거리 있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라이온스회관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차량통행수가 많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정확한 통계량을 말씀하셨는데 좀 많다고 봅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 의성 쪽에서 오는 버스라든가 이런 통행이 많았을 때는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차 소통이 없다 보니까 거기 차를 대놓고 아침으로 호각불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머리 깎으러 왔다가 차를 옮기고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신고가 들어오죠. 자기 집앞에 차를 대놓으니까. 자기 차를 못 대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농협 앞에는 봉을 갖다놓아서 요즘 차량이 적죠. 그 위에는 금방금방 가는 차는 있죠. 이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오는 경북교통이죠. 대구 의성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원래 그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버스는 안동 권씨회관으로 돌아서 다시 옛날 남파사거리에서 꺾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어떤 데는 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차가 오다가 MBC쪽으로 꺾어서 영주방향으로 해서 운안대로로 들어가요 이렇게 영주방향으로 갑니다. 거기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 차는 원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쭉 왔고 태화동으로 거쳐 가지고 다시 구옥파사거리로 거쳐 서 가든가 경찰서 사거리 있죠? 거기서 좌회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세 가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시외버스지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태화삼거리에서 라이온스회관 방향 쪽으로 거기에 차 부분은 앞으로 우성아파트지역에는 한 선을 더 내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설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
기원
기원도시건설국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 설계 들어가고 나면 차 소통은, 우성아파트 교차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서부터 태화아파트까지는 차량수가 별로 없습니다. 상가가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업무가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신호연동제, 현재 차량 운행해보면 잘 안 되는 것 과장님 혹시 안 느끼세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런 분야도 다소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신호연동제 시행하고 있어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일부만 가능해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그 구간에 한해서는 다 되지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이재갑위원
신호 두 칸, 세 칸 지나가는 게 그게 신호연동제입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재갑위원
교통이 체증되어서 신호를 잘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직진해서 가는데 다음 신호가 바뀐 다음에 이미 직진으로 바꿔가지고 직진신호가 다음 신호로 넘어가버리는, 저쪽 가기 전에 이쪽 신호 받아놓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아니다, 잘못되고 있다,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호연동제를 시행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일정시간 이후가 되면 신호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냥 황색등 점멸하고 말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이튿날 새벽부터 다시 신호가 작동이 되는데 그렇게 똑같은 시간대에 어느 정도 일정시간 멈췄다가 다음 새벽에 다시 작동이 될 때쯤 되면 실제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대로 돌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연동제를 우리가 안동 시하고 했던 그 회사하고 뭔가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제가 확인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잘 다니는 구간요. 예를 들어서 제일생명사거리 쪽에서 직진해서 저쪽에 제비원 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나이아가라식당에 사거리 지나서 올라가다 그쪽에 앞에 덜 가서 올라가는 신호등 있잖아요. 그게 그냥 가버려요. 먼저 이쪽에 올라가면 바뀌어버려요. 직진해서 쭉 올라가다보면 바뀌어버려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반대쪽으로 경찰서 쪽으로 쭉 내려가면 제일생명사거리 건너가서 경찰서 앞에 덜 갔는데 영호대교 신호등은 이미 신호가 바뀌어 버려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차량이 예를 들어서 많이 정체가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전혀 정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안 되는 것은, 아 이것은 신호체계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들은 빨리 개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동 병원 셔틀문제는요. 직접적으로 과장님하고 관계없다 손치더라도 여기에는 셔틀버스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내버스 증차를 두 대 해줬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80번, 81번 두 대를 했어요. 안 다니는 차량들을, 결국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 버스는 셔틀버스를 증차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지난번에 맞잖아요. 지난번에 총선 때 일시적으로 셔틀버스를 스톱시켰다가 총선 끝나자마자 운행해 버렸잖아요. 이것은 도대체 안동 시를 진짜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안동 시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지, 세상에 법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보건소에서 고발조치한 사건이 검찰에 기소됐습니까? 송치됐습니까? 사건이?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얼마 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재갑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 이렇게 요란스럽게 오래 끌고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서로 간에, 그런데 그냥 법이라고 해서 해놓고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흥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실지로 안동 시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릴게요. 이것 생뚱맞은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아세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했는데 상당한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갑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교통이 집중됨으로써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갑위원
실지로 어떤 데는 가보면요. 주변에 가보면 우리 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단속요원이 가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이것 비용이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 특정시설에 대해서 안동 시가 비용부담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단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가 부담할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시가 부담하면 그 부담을 그 시설에 하게끔 하는 거죠? 어때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이재갑위원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고 실질적인 대대적인 가시적으로 물량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그래서 저희들 한 가구 주차장 설치, 앞으로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갑위원
대규모시설이 많은 교통량을 발생하게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잖아요. 어디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 감이 오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음에 택시총량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최근에 개인택시사업면허 안 해주고 있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해주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 말이 그 말이고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 몇분이나 됩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영업용 택시하는 분들은 다 희망하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장기 대기자가 20명 되고요. 그다음에 40명 되어서 60명이 지금 절실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 와서 건의도 하고 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재갑위원
몇 분이라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60명 정도요.
이재갑위원
60명이 대기상태라고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례나 사례에 의하면 그 정도로 그냥 그게 법규적으로 몇 분이 범위에 든다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사례로 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인택시 쪽에서 요구하는 게 60명 정도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어달라고 상당히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대한민국 훌륭한 정치권에서 이것을 대중교통으로 편입시키겠다고 입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본적인 대책없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안없이 이렇게 가면 결국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그리고 그 대상자가 그 지역 시민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과연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시에다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택시가 양수 양도되도록 해놨는 이 제도 자체가 무한정으로 개인택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택시총량제는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동 시 같은 경우는 170대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연구 결과에 의하면 17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서 오매불망 그동안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생하셨던 이런 분들은 꿈도 못 꾸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이 분들도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사실은, 지금 자격이 되었는 분들은 지금부터 운전대를 잡고 있어도 하루 하루가 불안해요. 자격이 혹시나 상실되고 이럴까 싶어서 불안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고요. 인근에 의성군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셨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제가 근래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못 들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택시총량제를 초과했는 택시는 매입해서 폐차시키는 쪽으로 전격적으로 의성군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법인택시 4대를 의성군이 매입해서 폐차시키는 쪽으로.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4대를요?
이재갑위원
예, 그런데 그게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법인택시가 줄어들고, 그럼 전부 다 개인택시화 되었을 때 또 다른 사회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은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새로 검토할 수 있도록 택시의 양도제가 안 되도록, 지금까지 되었는 것은, 향후 될 것들에 대해서 안 되게 하든가 그죠. 그다음에 택시면허발급을 받았더라도 개인택시면허를 다시 상실할 수 있는 기준을 더 강화시키든가 이러한 기준들이 뭔가 있어줘야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법이 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해법을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선에서 이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관련해서.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는요. 우리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운수업계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지로 사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좀 원활하게 교통을 이용하게 해주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가지 지역에 있는 분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시내버스 회사쪽에서는 사실 돈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 유세스럽게 다니면서도,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오히려 덕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골에 있는 분들은 무지무지하게 불편을 겪고 있어요.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서에 보면 증차를 하기로 했다가 못한다 이랬는데 그것은 증차를 하기로 했던 것은 본래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갑자기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까지 검토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유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아서 조금 미뤄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기존에 버스터미널 이전했는 지역으로 기존의 노선버스를 터미널을 경유하게 하는 변경을 요청했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의 어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야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환승을 하게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거의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차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불편이 너무 너무 커요. 그런데 혹시나 다른 분들 태워 주는 차를 타고 나와도 또 다시 환승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또 버스터미널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그 어른들한테 좀 그래도 편안하게 시외버스터미널에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자고 했는데 그것 반영 안 되잖아요. 버스회사 그것 반영 안 해주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전적으로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환승체계를 도입함으로 해서 두 번 갈아타야 된다는 불편사항은 일부 인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버스체계 자체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환승시스템은 개선해 주세요. 그래서 외곽에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이런 버스들은 가급적이고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을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환승하시기 보다는, 젊은 사람들이야 두 번 세 번 환승해도 문제 될게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 대부분이 시골에서는 노약자들이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것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동 시 북쪽에 있는 오벽지 지역을 더 오벽지화 시켜주시는 과장님들한테 감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어려운 지역에다가 사실 얼마 전에 감차를 했어요. 증차가 아니라 작년인가, 그 대신에 그 코스를 덜 가던 차 한 대가 골짝 골짝 운행하게 하면서 그 차 한번 타고 나오려고 하면 그 지역을 벗어나기도 전에 차멀미를 해야 돼요. 그 어른들이, 우리 예안면의 경우 가보면 태곡 넘어가서 동천 들어갔던 차가 나와서 다시 그 지역을 돌아서 부포로 의촌까지 돌아서 나오면요 그게 안동 적이 갔다 오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나와서 예안 정산에서 시내 나와야 돼요. 세상에 이 어른들을 그 꼬불꼬불한 산속의 길을 그렇게 타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뭐요 진짜로요. 이숙희 의원님의 저기 앉아 계시지만 동네가면 할 말이 없어요. 차멀미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운행체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꾸어 주실 겁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촌지역, 오·벽지에 있는 분들 중에 승객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골골마다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이렉트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또는 구시장, 신시장까지 바로 올 수 있는 그렇게 무한정 도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정말로 오지에 애로사항이 있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안뿐만 아니라 북후로 들어가서 녹전으로 들어가는 차가요. 전에는 북후로 들어가서 녹전 서삼 경유해서 대현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차가 있었고, 녹내리에서 녹전 소재지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이게 한 대가 없어지면서 한 대가 북후 대현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서삼으로 돌아 나와서 녹내로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녹전서 차를 타시면 녹내리로 돌아서 다시 북후 대현까지 서삼으로 대현까지 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자 노인들 차타고요. 정말 고생고생 하셔야 돼요. 이러한 불합리한 운행들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량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하는 것, 그 분들 얘기하면 핑계 좋아, 거기가서 우리 두 시간 운행하고 30분 쉬어야 돼, 거기서 1키로, 2키로 들어가는 것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하는데 수년씩 걸려요. 무지 무지 걸려요. 그래서 차량노선을요. 도면상에 놓고 운행하는 차량들을 놓고 그림을 그려 보시라고요. 거기서부터 1키로만 더 가면, 2키로만 더 가면 매우 좋아할 어려운 구간을 하나 해소해줄 수 있는 이런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가고 거기서만 있는 겁니다. 지도 펴놓고 과장님께서 노선별로 쭉 한번 점 찍어가지고 운행하는 것 해보시라고요.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표시를 하면 거기 종점에 가서 두 시간씩, 한 시간씩 대기하고 있어 운전석 제껴놓고 잔다고, 그런데 거기 가는데 한 시간, 두 시간, 30분 걸리는 것도 아니야, 5분 10분만 가는 거리에 그래 놓고 있어요. 이것은요. 같은 시민으로서 얼마든지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입장이라 생각해요. 그것 하는데 돈 더 내놔라. 이것은 아니지,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뒤에 국장님의 협상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협상능력을 높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사회적으로 교통약자들에게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우연하게 지나가다 들었는데요. 주차규제봉 설치하잖아요. 시내 인도쪽으로 주차도 못하게끔 규제봉을 설치했는데 설치했다가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도 많이 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주차규제봉을 설치를 하고 나서 말끔히 잘 정리됐데요. 그런데 어떤 어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어느 날 설치했던 규제봉이 다시 철거되고 거기가 주정차 난립이 되고 혼잡스러워진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라고 얘기해드리면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했으니까, 합리적으로 집행한 행정에 대해서 그것 다시 뒤엎을 정도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시민들보면 속상할 일이지 그렇죠, 그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없는 다수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저런 행정을 하느냐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약간 달라서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년에 차량을 보면 1500대에서 2000대 정도 증차가 되요. 우리 시가.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약 1500대에서 1700대 이런 것 같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1500대 3분의 1만 해도 주차면적을 500면을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 해야 됩니까? 주차장면적을 어떻게 할래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는 것은 자꾸 늘리는 게 직접적인 해소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이재갑위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문제를 정부가 다 해야 된다. 과장님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주차장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민간사업자가 타워를 건립해서 주차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예요. 그렇지만 시가 비싼 땅을 구입하고 또는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언제 투자하면 가능할까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해결방법이 우리가 예산가지고만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상 대표적으로 예산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다각도로 필요한 측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는 고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본인들이 할 거예요. 그렇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나 안동 시가 모든 영업을 하는 사람들, 모든 시민에게 안동 시가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서 그 사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린다, 야 이것은 진짜 대단히 큰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과연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교통질서와 주차질서 이것은 사실 사람의 기초질서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주차딱지 하나 끊겼어요. 카메라에 찍혀서 왔어요. 과장님한테 저 불법주정차 딱지 끊겼다고 자랑하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는 냅니다. 다 내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지켜야 될 기초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차장을 가지고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투자해야 될 재원들을 얼마든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러시아워 시간에 차량들이 한쪽방향으로 밀리는 구간들이 있죠? 출퇴근시간에요. 밀리는 이런 차량이나 이런 노선들에 대해서 러시아워시간 만큼 차량을 소위 가변차선을 운행하거나 또는 일방통행로로 운행하거나 시간대별로, 서울 같은 도심에 가보면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선을 세 개 만들어서 중앙차선을 가변차선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볼만하다.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서류로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기한입니다. 산림녹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국유림하고 시유림하고의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별이 많이 생기나요. 아니면 비슷비슷하게 사업을 집행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민유림산림경영계획 말입니까?
김한규위원
예.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민유림은 사유림과 공유림을 합해서 민유림이라 합니다. 그리고 국유림은 국유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림계획을 할 때는 공유림하고 사유림에 대해서 경영계획을 작성합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사유림하고 시유림하고 국유림의 이것은 사유림하고 비슷하니까 지원이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똑같습니다.
김한규위원
똑같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림청의 단비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리고 재선충부분에 대해서, 동쪽에 아직까지 재선충 때문에 언제쯤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산벌이라든가 그쪽으로는 안 된다면서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안 되는 지역이 3면이 있고요. 풍천, 일직, 예안 그리고 재선충 발생지에서 3㎞ 벗어나야 됩니다.
김한규위원
임하도 해당되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됩니다.
김한규위원
언제쯤 회수될지도 모르겠네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포항이라든가 경주 이쪽은 확산일로에 있고요. 특히 안동 같으면 저희들이 백두대간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일부 약간 확산되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막아가지고 박멸을 해야 숲가꾸기라든가 해제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김한규위원
재선충방제를 위해서 헬기로 하거나 안 그러면 약재를 어떤 식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야만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길안 쪽으로는 송이버섯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하도 그렇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항공방제도 하고요. 나무주사도 하고 서식지제거작업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단호샌드파크나 하아그린파크 같은 경우는 용역준 것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지금은 없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
용역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운영문제에 관련된 용역 말입니까?
김대일위원
예.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도 뭐냐면 용역 많이 주고 해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 더 잘 알고 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수집해서 하면 충분하게 우리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사례들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토캠핑장 해서 전에 보니까 카라반 설치한다고 그랬죠, 몇 대 예정이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15대입니다.
김대일위원
전에도 탈춤축제기간 중에 시기적으로 그때는 늦어서 그런데 지역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을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유행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라반을 설치하고 오토켐핑장을 운영하고 하아그린파크라든지, 생태체험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어쨌든 불러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왔을 때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설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요. 오래 되어서 현재 현실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때 인원을 어떻게 했던 게 현실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속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죠. 과에서 어떤 안 마련해보고 자문도 얻고 보고,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 앉아서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제대로 어떤 문화유적지에 대한 동선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단호샌드파크, 하아그린파크 이렇게 운영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알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나오는 것은 서울, 부산, 안동 을 갖다 놓아도 똑같은 답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토론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지역의 유적 활용이다 해서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요즘 생태관광 이런 것 하니까 그것을 접목시키면 아주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천혜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다른 사례도 보면 가족단위로 카라반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용 수요자에 따라서 증가하고 그런 것은 거기서 판단하시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대여한다든지 해서 자전거를 타고 생태학습관 간다든지, 또 하회마을까지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연계가 되어서 옆에 그린파크하고 청소년시설하고 해서 하면 여기는 굉장히 프로그램만 잘 들어가면 아주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연히 용역을 줘서 그러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들이라든지 혹은 지역의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레저하고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협의도 해보고 논의도 해서 이런 방안을 마련하면 저는 아주 멋진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하아그린파크에 보니까 축구장을 아주 잘 지어놨던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때도 가서, 여기 이 먼데 축구장을 지어놔서 저 좋은 시설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공간이 되어서 더 확장 할 수 있는 여력은 혹시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공간에 각종 시설이 배치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실지 생활체육이라든지 혹은 단위별로 동호회 활동같은 것을 해도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어야 이용하기도 편하고 가족 단위로 왔을 때도 편한데 동서남북 다 흩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 같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시설을 일반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앞으로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숲가꾸기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간벌된 것 수집운반하고 하는 것 전량은 아니더라도 대충 잘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전체적으로 간벌된 것에 대해 몇 %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간벌목을 수집해서 저소득층 농가에 연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양은 극소수입니다. 산에서 내리고 하는, 내리는 인력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공근로 성격이기 때문에 하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하지만 양은 적습니다.
김대일위원
간벌 안 하고 놔두면 피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홍수 때도 그렇고 불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산림을 자원화시킬 수 있는 그게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펠릿공장을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펠릿보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때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안동 시에 펠릿제조시설을 산림청에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경제성이라든가 안 맞습니다. 최근에 포항에 펠릿제조시설 공장을 설립했는데 나무구하는 경비라든가 타산에 안 맞아서 사실 공장을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펠릿보일러를 지속 보급하고 그다음에 펠릿은 우리 산림조합에 경상북도 북부 직판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펠릿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그나마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에서 직판장을 개설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일위원
펠릿을 이용하면 등유나 경유보다 효율성은 뛰어나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경유, 등유에 비해서 연료로 해서는 40%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포항 같은데 하고 우리 하고는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 임야면적이나 이런 것이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고 한데 충분히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게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인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어떤 것을 지원해줘서 100만호 그린사업 같은 것 하는데 그 대체적인 부분이 사실상 펠릿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소득층이나 산 같은데 위치한 데는 그런 혜택도 못 받아요. 그런데 정말 펠릿보일러가 잘 활용만 된다면 그런데도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수요처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타 시에서 시행했을 때 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매년 보급한 업체가 틀리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펠릿보일러도 산림청에서 품질검사를 해서 통보한 업체를 지정해서 그 회사의 물건 아니면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어느 정도 적정 통과된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포항갔다 왔는데 도산하고 간 업체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우리 지역에 혹시 그런게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상 뒤에서 A/S같은 것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지역에서 펠릿해가지고 제일 불편한 게,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펠릿이용하는데 불편한, 추곡수매 할 때도 가봤지만 20㎏ 포대 같으면 어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무겁다고 하잖아요.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청소만 잘해주면 가동이 잘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율이 생기고 안 좋다 이러는데 그런 업체에서의 A/S라든지 우리 과에서 보급하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봐야죠. 사용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여기서 하고 유통특작과 같은데도 시설원예 같은데도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하려고는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만 하지 말고 잘 사용하는지 진짜 보급해서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후관리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좋을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펠릿공장 만들고 해서 이 좋은 자원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 580쪽에 삼태사 주변 인물테마 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삼태사 주변 인물테마숲 조성공사 추진현황은 도시사업 5억원을 지원받아서 안동 권씨, 안동 장씨, 안동 김씨 삼태사에 대해서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와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휴식공간이라든가 산책로를 하고 있고 한창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공사발주는 됐다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계된 한 개 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육각정자, 벤치설치, 등산로도 만들고 좋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세 군데 다 연계할 수 있는 추진여건이 잘 안 맞지 싶은데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삼각형태의 연결 된 산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 그래도 문중어른들한테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김태사 앞 길 옆에 집도 있고 철거를 하고 주차시설이 열악하니까 소나무숲이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거기 정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사업할 때 협의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네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문중의 어른분들과 사업설명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화재기 때문에 사실 어떤 형상변경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최소한 형질변경 안 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길 옆에 포크레인 파서 육각정자 짓죠? 육각정자 짓고 벤치놓으면 사업이 끝이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주변에 나무심고 그런 환경에 맞도록 수목을 심어줍니다.
김백현위원
입주에 빈집을 철거하고 정비를 하면 참 좋은데.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현장을 답사해서요.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작년도 겨울에 예천발 산불이 안동 에 엄청난 피해를 줬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산불난 뒤에 피해목 제거를 일부는 하고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불피해지역에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조림을 합니다. 작년에 피해면적이 90㏊로 계산되어 있는데 지난해 50㏊를 조림을 했습니다. 조림을 하는데 고속도로 가시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현내 뒤쪽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김백현위원
올해 사업에 들어갑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주로 보면 피해목 제거할 때 용역받은 업체들이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장비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산주들과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민원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올해도 산불없는 해로 행정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산불감시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마을단위로 회관 엠프를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아침저녁으로 산불계도 방송도 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일부 마을에는 마을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엠프고장나면 수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갑자기 비상시에 엠프를 사용해서 동원도 시켜야 되는데 회관의 마을엠프가 고장나면 급할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아마 이것은 행정에서 비상용으로 마을엠프 수리하는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산불계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일단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금년에도 마을엠프 정비보수비를 확보를 했는데 많은 금액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혹시 이런 부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차피 마을엠프는 산림과에서 안 해도 시에서 지원해야 될 형편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환급 부적정에 대한 감사받은 적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되면 시정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169만원 환급받은 부분도 있네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산지전용허가시 사후관리 부적정한 부분들도 있고, 임산물저장시설 중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도 있네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게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12년도 주요사업 발주현황을 보니까 많이 했네요. 산림녹지과가 일도 많고 눈으로 보이는 부분도 많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고, 시민들 사이에서 금방 눈에 보이는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보니까 서로가 바쁘기만 바쁘고 일에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노력한만큼 대한 기대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애가 타시겠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태화동에 있는 소공원 알죠? 거기 잘해놨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잘 해놨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는 시비 5000만원 들여서 한 겁니다. 공원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나무식재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자기 이름표를 달고 자기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큰 겁니다. 본인들이 식재한 나무를 관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웅장해졌죠. 우리 시에서 그런 공원하려면 최소한 2억원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사후관리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안 쓰셔야 되겠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거름하고 수목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주변 화장실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악취가 나는데 청소는 인력 여비를 줘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 소관의 공원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현장을 가서 뭔가 모르게 지금 있는 화장실이 구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래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해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리하고 지원만 해주면 효과적으로 간다 이거죠. 화장실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태화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마는 평화동 끝 부분에 보면 농협서부지점 있죠? 옛날 안기동 나이아가라식당 건너편.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압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보면 나무는 식재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여름철 되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주민들이 깔판을 깔고 거기 앉아서 놀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시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의자.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그때 업무보고 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자가 힘들다 하면 의자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산림부분에 있어서 식재하고 낙엽치우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산림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임야기 때문에 관리는 산림녹지과나 사고 위험이 있으면 재난방재과하고 같이 하잖아요. 보통 시에서 보면 산림녹지과하고, 재난방재과하고, 건설과 하고 일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서로 일을 떠미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지역구에 보면 태화 경덕중학교 바로 옆에서부터 우성아파트 쪽으로 작은길 사이에 우측 거기는 태화동 산 18-9번지 일대죠. 그 일대 보면 낙엽이 쌓여 있고, 그리고 여름철 되면 산에서 모래가 내려와서 온 도로가 모래구덩이가 되고 그래서 일부 동에서 긴급하게 15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구덩이 파는 공법을 써서 했죠? 그런 부분에 산사태 방지를 하는 것은 어디서 하죠? 재난방재과하고 산림과하고 두 군데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사태 같으면 일단 우리 과에서.
손광영위원
그렇죠. 일단 재난을 택하면 재난방재과고 산사태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죠. 그 부분은 재난방재과와 협의를 하셔서 사방형 계단식 교체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방을 했을 때는 사방지로 지정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의 이용이라든가 거기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방법을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재난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재난방재과에서는 산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이 쌓이다보면 화재위험도 있고, 전부 빈촌이다 보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부유층 같으면 자기 집은 단도리를 합니다. 불이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렇지만 서민층들은 불이나면 불이 나는 대로 있는 대로 살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산림녹지과에서는 재난방재과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528쪽에 산림경영지도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2억 1000만원인데 7000만원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정리추경에 삭감 및 반납을 1억 4000만원 하겠다고 나왔는데 무슨 내용이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7000만원짜리 사업이 3건입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인데 하나는 사업 포기를 해서, 도에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돈이 다른 시로 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삭감하면요. 그렇게 되고 반납 7000만원 하는 것은 청송에 김익환씨라고 안동 시에서 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올 여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대타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대타는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산림경영지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타를, 공모를 하든지 경영 누가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딱 정해 가지고 당사자가 아니면 못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하고 계획할 때 경륜이 있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은 산림과에 뼈가 굵었다시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타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비를 가지고 와서 여기 안 되면 그쪽으로 준다. 거기 죽었으니까 돌려야 된다. 물론 도비를 확보하고 우리가 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깎인 것 우리한테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529쪽에 등산로관리 있습니다. 530쪽에 국비 등산로관리가 있어요. 529쪽 등산로관리는 이월되어서 9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 등산로는 ?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나들이길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11월에.
손광영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뒷면에 530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1억 49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연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오천유적지하고 임청각 주변인데 산주동의 어떤 그런 지연으로 인해서 늦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콘트롤을 한 이후에 예산이 잡히면 연초에 추진이 다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업은 모든 부분들이 서로가 연계를 하고 그냥 무작정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산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추후에 거기에 합당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대상자들이 있는 속에서 선정할 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 해나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사전계획에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도시녹색환경구축 일환으로서 우리 시에서 주요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사이에 조경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조경수가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것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기가 되더라고요. 비근한 예를 들면 옥동4거리에서 송현동으로 가는 중간부분에 횡단보도 사이에 중앙가로는 물론 도시디자인과나 교통행정과나 서로가 협의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만들어서 거기에 식재하는 나무는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사이에 반경 50미터 정도는 운전을 내가 하고 간다 생각을 하고 식재를 했을 때 시야가 가리면 낮에는 괜찮죠. 그러나 어두운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불이 깜빡깜빡 하면 차는 그대로 직진해 버립니다. 앞에 나무가 가려있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 난 게 금년 9월에 사고 또 났죠. 그런 데가 안동 에 4군데 정도 있죠. 저는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느끼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무만 뽑아 가지고 종묘장에 갖다만 놓으면 되죠. 그 나무 다음에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거든요. 크게 설계가 필요없고, 크게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일은 과장님이 하거나 계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시켜야죠.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할 겁니다. 이번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거기에는 일단 잔디있는 대로 둬도 되고, 안 그러면 나지막한 나무를 식재해도 되죠.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건의하고 촉구했던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시행에 옮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단호샌드파크하고 하아그린파크하고 백조공원은요. 준공한 이후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운영 합니까? 아니면 관리전환을 시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관리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백조공원은 어디로 전환합니까? 위탁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넘깁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아그린파크 경우로 일단 공사준공은 됐습니다. 시의 입장은 당분간 나무수목이나 시설 이런 것을 약간은 알고 예산 투입되는지 파악되고 난 이후에 다른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하아그린파크 경우에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겠네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위탁을 주기위한 조례개정을, 관리운영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탁을 주기위한.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일단 운영을 하고 조례상에 위탁내용이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 속에 조림사업 중에서 중기적으로 139ha에 경제림 73ha를 잣나무로 심었다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잣나무 했는 산림이 소유주가 누구예요. 국공유림입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사유림입니다.
이재갑위원
사유림이에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이미 안동 시내에 있는 사유림이나 국공유림에 잣나무가 조림된 곳이 많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 잣을 수확해서 우리 임산물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까? 없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경제림으로의 가치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남은자원이 산림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임야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엄청난 국가적 과제로 가줘야 되지만 만약 빨리 한다면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0년도 초반에 본 위원이 산림과에 요청을 했고 용역까지 했는데 경제림으로 가지고 가는데 실지로 엄나무 있잖아요. 엄나무 가시 많은 나무.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엄나무가 목재로서 가치가 최고급으로 고가로 거래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엄나무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경제림을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수종을?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의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특성을 보니까 사실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엄나무는 지역에 자생하는 것만도 많아요. 지역별로 가보면, 물론 토양이 안 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굉장히 엄나무가 자라는 속도도 좋고 생육기간 동안에 적당히 잘하면 산채로서 가치도 상당히 높고, 엄나무 순이 산채로서는 최고급입니다.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최고급 산채로서 엄나무 순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정하게 곁가지로 활용해서 산채로도 수확을 하면서 우리가 목재용으로 키우면 좋겠고, 우리 지역 국가 내에 목재로서 대체용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향후 경제수 조림에 있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경제림인데 실제로 가치가 없는 잣나무가 2012년도에 73ha에 조림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문제인데요. 국도의 가로수는 우리 돈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안동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있고요. 영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국도가 있고요.
이재갑위원
가로수를?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국도35호선 국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도산통로 말입니까?
이재갑위원
예.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재갑위원
가로수 우리가 해야 돼요. 가로수식재하고 관리하고 한다면.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원래 도로 관리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만 어차피 우리 관내고 하니까 아마 우리 관내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우선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산수유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다가 자연적으로 없어졌든 어떻게 됐든간에 드문드문 남아 있어요. 그러나 35호선 국도의 성격상 거기에 산수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지금 현재 안막동으로 해서 저리 넘어가는 거기는 매실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퇴계로라고 해서, 그 도로가 도산으로 들어가는 도로예요. 그렇다고 하면 퇴계로와 연계해서 매실나무를 조성하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느냐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는 부합되는 그런 나무라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그 도로에 의미가 있겠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하나 더 크게 생각한다면 서울에도 퇴계로가 있죠. 서울에 퇴계로에도 매실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의미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퇴계로의 매화나무는 지난번에 박물관 매화공원 그것하고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그런 문제고요.
이재갑위원
매화는 시화고 시화로서 정해지기까지 배경은 퇴계선생님이세요. 특별히 매화가 우리 시하고 인연이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매화가 고목이 무지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퇴계선생님의 고결한 정신이 매화하고 같다고 이렇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퇴계 선생님께서 쓰신 시도 여러 편이 있고 아마도 그러한 배경이 매화꽃이 시화가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산서원으로 이어지는 퇴계로 국도 35호선은 가로수가 그게 적합하지 않은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이사이 남아 있는 산수유나무는 적정한 위치에다가 산수유공원을 하나 만들어도 수령이 많이 크단 말이에요. 캐서 다른 곳에 하면 좋은 공원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산수유공원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면 공원조성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리 저리 괜찮을 것 같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임도사업이 몇 년째 쭉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실적이 굉장히 부진해요. 어떻습니까? 국가가 추진하는 임도사업계획이 물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물량을 가져오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국가는 당초 계획대로 쭉 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오래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임도사업을 추진할 때는 산림보호와 산림경영 목적으로 임도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임도의 어떤 절개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성토면에 비가 오면 사태가 나고 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은 임도신설보다 구조개량 가지고 보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설은 신설대로 해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조개량 그래서 자갈 깔고, 잔디 깔고 진짜 길다운 길을 만들고, 정부에서 나가는 방향이 그런 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임도에 많은 사업을 하셨지만 임도에 가서 내려다보는 그 경치는 다르잖아요. 실지로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개설했을 때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임도를 활용한 어떤 이벤트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이런게 거의 없지만 다른 타 시도에는 임도를 좋게 활용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이런 좋은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임도를 활용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는 물량에다가 그것을 지역에서 잘 마무리만 하고 조금 더 연장해서 하더라도 참 좋은 사업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지로서, 댐 유역에 있는 쪽은 달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을 끼고 있으면서 산 뿐이고 그 사이사이 산골짜기에 농경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임도를 많이 개설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그리고 예안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산에 올라가 보면 너무 경관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경지면적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산위에 농경지와 농경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임도만 해준다 하더라도 농로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추진해줘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3㎞에요. 9억원 정도 들여서 보니까요. 신설이 1.45㎞네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임도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녹전에 수목장 하는데 산림전용허가 해 주셨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수목장이 뭐하는 곳인지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봉분을 설치 안 하고 산지 나무 밑에다가 자연적인 친환경 이래서 뼈를 흙에다가 묻어주고 이런 것들로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종류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연장은 뭐라고 합니까? 자연장, 우리 법적으로는 자연장 속에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수목장을 설치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해주신 거예요. 해주셨는데 자연장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주무과에서도 헷갈려, 자연장이 뭔지 아직까지 용어자체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법령내용을 읽어보면 어쨌든 많은 우리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분골을 수목 밑에 묻는 거예요. 수목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법적 용어 중에도 있어요. 그런데 녹전에 조성해 놨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가 보셔야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전용허가만 들어온 겁니까? 전용허가를 넣을 때 어떻게 전용한다는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절차가 장사법에 의해서 수목장 조성허가를 주민복지과에서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받아서 했습니다. 신고 그러면 사실 특별한 서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지는 못했는데, 시설도 보면 장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재갑위원
계속 말씀해보세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제가 서류는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시설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하고 흙을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허가 들어올 때.
이재갑위원
산림에 중장비가 산에 들어가서 벌채를 하고 산을 계단식으로 새롭게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산지 일시전용을 해놨는데 그렇게 형질을 변경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과도한 형질변경이 아니라면.
이재갑위원
아니 산이 있는데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들었어요. 새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도 없이 신고로도 가능한 행위입니까? 자연장인 수목장을 내가 하고자 하는 위치에 나무 벌채해서 베어내고 중장비 들여 가지고 계단식으로 조성해도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그것은 산림훼손이잖아요. 나무 뿐만 아니라 형질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 자연장을 권장하는 취지와 부합하는가? 정부가 주민지원과에서는 이것을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수목장을 하는 것 이해해요. 봉분 안 만들고, 석물하지 않고 그리고 분골도 자연으로 분해가 가능한 함에 넣어서 묻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예요. 자연장을 하는데 임야에 있는 수목을 다 베내고 장비를 들여 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목장을 조성한다 이것이 진짜 자연장이고 수목장인가, 그 산림을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거지, 그 행위 자체가 어때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안동 에 수목장 그러는 것이 정착된 단계도 아니고 처음이라서 잘못된 것은 시행착오라고 보고 또 아직 그 방면에 대해서 내용을 잘못 알고 있어서 아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여러 장 출력을 했다가 진입도로 부분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주민복지국장님한테 드렸는데. 지금 좀 전해주세요. (몇 장의 사진을 건네주다)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은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했어요.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는 산골입구인데 그렇게 산림을 절개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계단식으로 다 만들었는 지역을 본 위원이 다 촬영을 해 와서 출력을 했었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자연장이 맞는지 저렇게 해서 수목장을 해도 되는 건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서류라든가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원래 산림을 그렇게 일시전용 했는 행위가 그렇게 해도 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일시전용은 사실 경미한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데 포함되는데 단 나중에 이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목변경이 수반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 봐서는 상당히 심합니다.
이재갑위원
우선 자연장과 수목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리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시전용을 해주신 과장님께서는 일시전용의 수준에 맞는 훼손행위를 한 것인지 그 판단도 하셔야 할것 같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이상의 행위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과태료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나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봐서는 현황을 보고 원상회복이 가능한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법리 해석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요. 자연장이라고 하는 용어자체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것을 장비를 들여서 훼손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게 자연상태라고 볼 수 없어요.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분골 묻는 행위만 법적으로 따라가는데 이런 행위는 자연장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주무과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실는지 모르는데 본인들도 판단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산지 일시전용 했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과장님 소관사항이니까 적이 조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시에 시유림하고, 국유림하고 사유림하고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사유림이 88%고요. 공유림이 6%, 국유림이 6%입니다.
김은한위원
시유림이나 공유림을 시민들한테 위탁줘서 임대료를 받는 곳이 많이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대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농경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나중에 자료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집행부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년에 두 시간 정도 집행부 실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적인 활동으로 유도를 해서 새로운 예산을 심의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지방자치가 23년이 됐는데 한정된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각 실과별로 각자 전문분야를 맡아서 오랜 세월 동안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시키고 집행부는 집행부 공무원대로 오랫 동안 특수분야에 공부를 하면서 공복으로서 녹을 먹고 뭔가 새롭게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1300명 공무원 중에서 우리가 18명이면 퍼센트로 치면 1.3% 정도 돼요.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게 감시한다고 하니까 듣기에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안 좋겠지만 끊임없이 지적하고 변화시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원에서 벌점도 매기고 하잖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23년이란 세월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사전에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이 생기면서 그때 그때 좀 상의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체적으로 꼬집어서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 공무원이나 국장님들 썩 기분 좋지는 않죠?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가면 마이크가 있어요. 자동으로 꺼지는 것 봤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씩 하면 5분을 하든 7분을 하든지 해서 자동으로 꺼지는 방법의 예산을 도입 좀 하세요.
김수현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1.38%의 시 의회 의원이 비서관 없이 전체 업무를 자기 전문분야라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있는데 70대 1, 60대 1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1.38%를 가지고 시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행복 안동 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손잡고 해도 그런데 1.38%를 약간 눈을 피하려고 하면 쉽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들을 하나로 같이 모아서 목적은 아름다운 하나의 목적인데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서로 서로 도와서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조언을 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서 함께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늘 집행부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하고 시정을 해주는데도 계속 반복이 되어 와서 촉구가 안 되고 지적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시간씩 오래된 위원님들이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자존심을 찾아야 됩니다. 공무원님들이 안 그러면 아니라고 반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몇 십년 동안 계속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안 고쳐지면 누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면 반대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해주십시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정말로 살아 있는 생생한, 정말로 한 시간이 아까운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산림녹지과 계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요.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면서 관로시설을 하잖습니까? 하고 난 후에 작업이 잘못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에 대해서, 지층이 많이 나서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관로시설한 뒤에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몇 센티미터가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재포장을 하게 되면 돈이 두 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 관로매설을 할 때 그 부분을 사용업자들, 건설업자한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계약을 하지 않고 합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독도 철저히 하고 업자들도 최대한 하자 없애려고 하자가 있으면 손해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파서 새로 하는 것 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어차피 물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전혀 층이 안 나게 시공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공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하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더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아니 그 예산을 안들이면요. 지층이 생겼기 때문에 다니는데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실지로 지층이 많이 나는데는 균열도 생기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다 해줍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권기탁위원
제가 봤을 때 상수도관로시설한 이후에 조금 한 달이나, 두 달 지나고 나면, 그 위에 다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라고 보는 부분에서 식수가 제일 우선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구지만 명진, 평팔 쪽에 보면 정말 석회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수도 못할 지경이고 그저께 원리를 갔다 왔는데요. 마을상수도 물을 빼보니까요. 꺼칠꺼칠해요 물이요. 저도 그런 물 처음 봤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법에 준해서 집행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좀 수질이 괜찮은 데는 회수를 늦게 하더라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민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데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충분하지 않지만 하고 있고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하수도슬러지처리 냄새나는 것 발주를 언제 했다고요. 올해 10월에 발주했어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내년 3월에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시공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612페이지 보시면, 10월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고.
김은한위원
회사가, 이 자료 다입니까? 더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감사자료에,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별도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회사가 어디입니까? 시공회사가? (잠시 기다림)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김은한위원
악취저감설비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저감설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수요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 확인될 수는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까? 5억 6000만원 어떻게 했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입찰에 의해서.
김은한위원
입찰에 의해서 했어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조건을 붙여가지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것도 기억을.
김은한위원
더 이상 질문이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악취저감설비공사를 입찰을 줬을 때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뭐뭐 해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거나 우리 지역에 어떻거나, 왜냐하면 지난번에 처음에는 우리가 구미나 칠곡 두 군데 가서 봤는데 그 당시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해가지고 2억 얼마 정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충분하게 예산을 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처음에 제대로 잘못해서 추가로 악취제거 한다고 했는데 돈이 5억 60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돈 들여서 해보니까 냄새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완료를 하고 그런 부분은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시설을 확실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냄새가 안 나고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얼마 정도 주겠다든가 그런 계약상의 그런 게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계약상에는 그렇게까지 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은한위원
기존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설비를 얼마를 주고 했어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부분이지 냄새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에 대해서 현지를 가보고 그 공법을 하면 냄새가 안 났기 때문에 그 공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찌꺼기가 슬러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려서 습기를 빼고 가스 가지고 말려서 우리가 다른 흙으로 해서 퇴비를 하는데 퇴비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가 나누어 줍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김은한위원
100% 다 가지고 갑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잘 연구해서 판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판매문제는 시장성이 아직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 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원래 설비를 줄 때 현대산업개발에서 원인자들이 5억 6000만원 하는데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그 사람들 반반 부담해야 돼요. 그런 계약이 없어서 그렇지, 악취제거하면서, 설비공사를 시작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한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도 감사결과자료 보면 과다 집행된 폐기물처리용역비 회수조치하고 한 내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이렇습니까? 그리고 풍천, 일직 급수구역확장공사에 과다 계상된 공사비 3400만원, 그리고 송야천생태 4400만원 이렇게 감액조치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됩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개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감사관이 보는 눈하고 우리 보는 눈하고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반 지시 판단하는 부분에 소규모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을 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다소간 자료가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적은 게 아닌데요. 3400만원 이런 것은 전부 다 회수조치 할 것 아닙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회수조치 합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에서 공사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적용기준을 과다적용이 됐다고 해서 과다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반납하는데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어제도 보면 언론에 났는데 임동에 이 부분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도.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현실과 차이는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어떤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언론사에 얘기해서 현실 확인을 하자 그러고 언론사 기자는 피하고 그래서 항의를 해서 그 글은 내려졌습니다.
김대일위원
일의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 관계를 두고 기사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사실관계라는 것은 마당에 관 들어가는 자리를 팠을 때 주인이 물 빠져야 되니까 팠는 김에 파이프 하나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파이프 사다 주고 견적했는 금액만큼 파이프 값 받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민원이 계속 생기는 거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정용 배수 같은 것을 해서 되는 부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막아 놓고 공사를 마무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오늘도 저희들 관내 가봤는데 대원아파트 주변 같은데 공사하는데 있어서도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수관 하는 데서 설비하는 것 미리 따놓고 했으면 싶은데 그것을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 해버리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재차 또 가정용 배수설비를 할 때 또 새롭게 굴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저희들 하수도관리를 같이 하는데 우·오수분리하는 과정에 파고 보면 상수도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업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문제가 거론되고 노후관 관련 비용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동절기도 오고 쉴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중구 2처리분구 같은 데는 같이 맞추어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조그마한 부분은 국비 받아왔기 때문에 하수도 쪽에 포함시키는 것도 조그마한 부분도 합니다마는 노후관로 비용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같이 맞추고 한 몫 하는 김에 하려고 열심히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도 한 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활하다가 느끼는 불합리한 점들이 있으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사업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수다스럽다고 부딪히다 보면 그게 싸움으로 번져 나가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그쪽으로.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저희들 꼭 지역구라서 그런게 아니라 태화동 지역에 가면 이상하게 아직까지 옛날에 오래된 하수도 뚜껑 같은 것을 보면 발이 빠질 정도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동에서 소규모주민사업 같은 것 해가지고 하수도 뚜껑교체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턱 없이 부족하고 과에도 자주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오수맨홀이나 우수맨홀 문제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방 조치가 됩니다. 글쎄 어떤 부분인지 태화동.
김대일위원
왜냐하면 과에서 제가 봐서 다른 부분도 하지만 주택과 같은 것이다 보니까 하수도 뚜껑 같은 데서 올라오는 악취 같은게 심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같으면 시내라든지 이런데 보면 뚜껑교체가 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한데 태화동 쪽은 유독 일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올해 사업 신청된 것도 보면 하수도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꼭 우리 지역이라고 그런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안전상도 있고 가계집 앞에 하수도 그게 되어 놓으니까 어른들, 성인발이 빠질 정도로 되어서 사고가 생긴다니까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김대일위원
그 부분 파악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정질문 때 정훈선 의원님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자꾸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수다스럽게 연락을 하고 그래도 직원들이 잘 나와 주고 이래서 그때 보니까 그 분 같았는 모양인데 들었죠, 그 이야기.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런 분들은 진짜 표창 주십시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부탁했는데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니까 표창 같은 것도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사기도 키워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연말 정기표창 때.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0쪽하고 602쪽에 주진교 상수도사업이 중지와 준공이 한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런 겁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첫 번째 줄이죠? 진도가 80% 정도 올라가 있고요. 여기는 주진교 교량에 포장재를 들어내고 넣고 포장재를 하는데 포장재가 특별포장재입니다. 쉽게 구하기가 어렵고 자재를 구해 가지고 조달로 보내 가지고 받아서 오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80% 진도율 같으면 중지해서 재료구입 하는데 시간이.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재료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을 빼고, 다 했는게 80%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602쪽에 보면 준공일을 100% 해놨잖아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602쪽에요?
이숙희위원
그 사업이 아닙니까? 회사가 같은데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이숙희위원
왜 주진교 상수도사업인데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602쪽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이숙희위원
세 번째 줄요. 끝에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과장님. (잠시 기다림)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자료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야 될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숙희위원
아직 덜 되었으면 80%가 되어 있든지 그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 오타면 교정해 주시고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리고 우리 구제역으로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부분 1, 2차는 가정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3차 부분은 배수지세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세척요?
이숙희위원
예.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다 마쳤습니다.
이숙희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세척부분에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는 얘기 중에 과장님 답변이 상수도시설담당, 급수시설담당 직원, 상수도 감리단, 시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공동으로 관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관세척은 되도록 해당 면사무소에 홍보 할당제 공문을 발송한다고 해놨죠? 615쪽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글씨로 책자에 하지 말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관세척은 실시를 했고요.
이숙희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항상 책자에는 완벽해요. 과장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 아니어도 전화 한 통이면 충분히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과장님 그냥 주민들 모르게 진행되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보다 면 내지 동네 이장님한테도 전화 한 통 해 주시면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습니까? 이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세척작업 하는데 동참하지 않아도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 건의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구제역 우리 지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관선이 많이 연결되고 매몰지가 작은 쪽은 연결 안 된 곳이 많아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구제역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직선 거리 개념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런 개념없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라서 이해도 잘 안 가고 어려운데.
이숙희위원
설명하는 그것 어려운 것보다 과장님, 잠시만요. 매몰지가 있으면 당연히 과장님 그 밑에 인근에 규정하는 거리 제한에 멀다고 해서 과장님 그 식수 드실 때 불안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많이 연결됐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 예산 차원에서 앞으로 매몰지 인근에 안 되어진 부분은 거리와 이런 것을 국비로 할 때는 규정을 지었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몰지 인근에 있으면서 상수도 연결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주는 구제역사업비 가지고 충당 못했는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하기는 당장 어렵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 사업들도 계획을 하여야 되고 또 우리 사실 이번 여름 폭염과 가뭄 때문에 시장실까지 방문한 민원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되잖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은 검토해서 할 것처럼 대답을 하셨는데 예산상에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갔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되어 가냐고 내년에 되는 것처럼 되어졌는데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내년도 예산 확정되고 지금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별도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그간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요. 저희가 지역 의원이 두 명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곤란하지 않게끔 과에서 과장님 이런 이번에 확보하지 못하셨으면 충분히 설명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식수가 필요할 때 어떤 대책도 보완해야 돼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대표한테라도 얘기해서 우리 시 재원이 이렇다고 해도 그 분들이 이해는 안 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추후에 어떤 계획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주민들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하다는 계획도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갔을 때 힘들지 않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밤늦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하수도 처리작업을 했잖아요. 하수도시설확충을 통해 가지고 생활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우리 지역구에 보면 고곡 대성사에 시설 있잖습니까? 거기는 빠졌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사실은 우리 주요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류지역에 하수도확충사업을 해서 수질개선도 목적이 있고 강에 유입된 하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쭉 내려오면서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성사 안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환자들하고 또 출퇴근하는 직원들하고 몇 개 동을 합친 것 같이 절하고 이렇게 많은데 거기는 하수도확충시설이 빠졌어요. 그런 시설들이 정부에서 국보로 했잖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한규위원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된 사업인데 원 취지는 수질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인데도 왜 거기는 오염의 소지가 제일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선상에 있지도 않았고 추측컨대 주민들이 적고 거기 시설에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체 시설도 되지도 않고 있고 대성사 절 밑에 병원 그 밑에 동네사람들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 냄새가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 할 적에 거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업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조건이 안 된다면 거기 시설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 오염방지시설을 해줘야만이 밑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부서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해서 수질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부분들이 오래 전부터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안동 상수도 보급률하고 마을상수도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안동 길안 상수도 보급률은.
김백현위원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88%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보급이 많이 됐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마을상수도는 몇 % 정도 됩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소규모시설을 포함해서 혜택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백현위원
농촌마을에 마을단위로 지하수 뽑아가지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지하수 뽑아가지고 쓰는 분들은 거의 다 소규모라도 어떤 시가 기준이하로 해서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시스템은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안동 상수도 공급되는 율이 80%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안 올라갔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 인구에 지방상수도를 먹는 사람에 대한 비율입니다.
김백현위원
지방상수도는 마을상수도까지 다 쳐가지고 80% 보급률입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백현위원
안동 에서 취수해서 물 공급하는 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도산, 임동, 안동 , 상수도를 먹는 분이 전체 인구의 80%입니다.
김백현위원
마을상수도는 그러면 %는 작다 그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나머지 부분이 마을상수도 드시는 분인데 꼭 시가 만들어 준 부분이 많죠. 시에서 마을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김백현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내용에 보면 쭉 나와 있는 게 마을마다 마을상수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안동 상수도는 자체에서 소독을 걸러가지고 공급이 되는 것이고 마을상수도는 자체에서 우리 시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시가 해줍니다.
김백현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4번 합니다.
김백현위원
분기별로.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분기별로 검사해서 음용수로 불합격 판정받으면 마을에 통보 해줍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소독약을 비치해서 소독약이 필요하면 배부를 해드리고 갖다 드리고 합니다. 일단 물을 이용하게 될 때는 이미 지하수 합격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김백현위원
오염이 될 수도 있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지하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로 인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소독약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로 발생되는 내용이 주로입니다.
김백현위원
탱크청소를 안 했다든지 이래서.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면서 소독약을 넣고.
김백현위원
소독약을 상하수도과에서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마을 상수도 책임자한테 주잖아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급하면 우리가 갖다줄 수도 있고요. 읍면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줄 수도 있고.
김백현위원
마을책임자한테만 전달은 되는데 집수정에 소독약을 정기적으로 넣어주는 사람들이 책임자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 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감독을 못하고 있잖아요. 잘 안 되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보통 보면 마을이장님들 창고에 가면 소독약이 쌓여 있어요. 공급했는 게 제대로 집수정에 들어가 줘야 되는 약들이 제대로 투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를 해서요. 분명히 소독약 공급이 되어서 소독을 해서 시민들한테 물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책임자들이 농촌의 수질에 대해서 소독을 집에 먹는 것같이 신경을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소독약 갖다주면 제대로 안 넣는 마을상수도 책임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독을 해서 행정지시를 해 줘야 됩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야 맑은 물을 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마을상수도가 설치된 곳이 오래된 데는 집수정 청소도 문제가 있지만 관정에서 지표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분기별로 수질검사 철저히 하고 소독약도 제대로 투여될 수 있도록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촉구 드립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과 직원들의 공적도 참 많아요. 금년도에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국비 50억원 획득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이런 것 줍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한계가 있어서 일만 많이 주는 편입니다.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손광영위원
열심히 하면 사탕을 줘야 돼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못하면 채찍도 가해야 돼요. 사실 열심히 하거든요. 특히 말 많은 하수, 수도, 수도도 보면 계량기 파손이다 어려운데 신속하게 대처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은 사탕을 주고 못하는 것 있으면 징계도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데는 우오수분리사업을 하다보면 시민들의 의식하고 집행부의 법대로 잣대를 대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고난이 있다고요. 과장님 우리가 중구 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하기 전에 1차적으로 태화, 안기, 평화 지역에 내년도에는 안기동 지역에 25억원 계획으로 해서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태화, 운안, 평화동 지역에 하수처리가 안 된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경동아파트 부분하고, 안기동, 운 안동 뒤쪽 아파트 부분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추경에 5억원해서 대원아파트하고 경동아파트는 정리를 합니다. 그 이외 큰 덩어리는 하지만 사소하게 지역주민들이 이해부족으로 또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내놓은 것은 안 내놓고 무조건 해달라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 몇 집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웃에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왕지사 우리 하수계 담당계장님부터 열심히 해왔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에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안 된 지역은 주민들이 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 하수담당 3, 4명이 사실 바쁩니다. 동분서주하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챙기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김대일 위원님 말씀은, 오늘 안기동 통장회의 갔죠. 가니까 주민들이 쌍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쌍말이냐 대원아파트 쪽으로 큰 관로가 가면서 팠대요. 파고 덮고, 그다음에 옆에 또 팔 것 아니냐 이 겨울 추운데,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묵살한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 가면 내년도 갈 것을 계획을 해서 가는 동선을 같이 연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안 그러면 조금 늦추든가 빨리 하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한번 파게 되면 겨울 되면 바람 불고 이렇게 되면 연기 날리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그것까지 짜증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을 십분 발휘해서 슬기롭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오늘에 걸쳐 가지고 수의를 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하고 한꺼번에 하는 걸로 도시가스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같이 연계하도록 하자 라고 상하수도팀이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틀간에 걸쳐서.
손광영위원
작년 올해 일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하수, 상수도, 수도 일 많이 했죠.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마무리만 잘 다듬으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120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수도, 하수도, 전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 그런 전화는 있습니까? 그런 것은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능력껏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집안까지 하는 것은 최대한 사절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우리 행정에는 아직까지 법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재료비 주시오 소리 못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분 봅시다. 584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비, 시설비 1억 5500만원 연내 집행이거든요.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이 잔액은 집행액을 써놓은 겁니다.
손광영위원
아니 3억원 중에 1억 44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1억 5500만원이 남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고서 예산서 584쪽입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사실상 집행액을 썼고 원인행위액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왜 부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이게 잔액을 집행하고 남았는 것을 잔액으로 썼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에 대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게 안 나간 돈이 있어서 많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나갈 돈이 안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공사가 다 되어야 나가는 것이니까.
손광영위원
계약은 되어 있고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87쪽에 보면 수선교체비 있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 수도관교체비 일은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공사계약을 하고 아직까지 돈이 집행이 안 되었다 그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모두가 그런 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
예.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수선교체비도 6억원짜리는, 5억원 이상 원인행위가 되어 있고 밑에 그것도 1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사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공사기간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후관에 대한 개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몫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가서 수도계량기도 지역별로 담당직원 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 안배를 해서 이렇게 왔고요. 그런 겁니다. 만약에 불시에 어떤 것이 생기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체를 급하게 하려면 그런 것도 있고.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는 체납이나 이런 부분은 과에서 합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에서 해서 관리부분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검침만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손광영위원
검침만 합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2010년도 체납부분 340명 정도 되는데요. 건수가, 금액은 1496만 8000원 정도 되는데 보고서 624쪽 보시면 어떻게 처리해요. 10년도분은?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이 자료를 내고도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가 있는 2년이 지난 부분들 첫 번째로 요금계에서 일일이 가서 원인이 뭔지 검침하는 분들이 못해 오니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딱지를 붙여서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처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았고, 사람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폐전을 시켜 가지고 처리를 하는 쪽으로 마지막 순간에 가서 확인이 안 되면 결손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옥집 비워 버리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됩니다. 주택밀집 한옥집은 공가가 있습니다. 공가는 물론 우리가 검침원들을 시설공단에 위탁했지만 검침원들이 그것만 보고 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검침원들이 실내를 분석을 해야죠. 이런데는, 물론 340군데라면, 본 위원이 왜 2010년도를 짚느냐 하면 금년도를 보면 4270 몇 건입니다마는 금년도를 짚는 것보다 2012년도 지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역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만원 이상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요. 거의 1만원, 얼마 이렇게 영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파악을 하면 생활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되면 막바로 단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진짜 어렵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유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340호에 1400만원 정도라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340명이 511명에 포함이 될 거잖아요. 그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511명이 4271명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태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해나가는 방법을 해봐야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지도 붙이고 확인을 하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추적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손광영위원
과장님 집이 공가라고 그랬죠. 공가부분은 수도 공급이 됩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공가들은 안 씁니다.
손광영위원
해 놓고 공가는 어쩔 수 없이 수도공급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물은 안 쓰는데 적을 갖다가 없다고 해서 패전을 하더라도 무슨 연락을 주고 행정이 공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패전을 할 수가 없고요. 신청이 없으면 못하고, 물은 안 쓰는데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아예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패전 신청하는 분, 패전하고 돈 받고, 안 그런 분은 확인해서 하는 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예고문 붙이고 딱지 문서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 내로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요금제 직원들이 누구 하나 없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추적한다는 게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나오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고 같이 의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기동 성창여고 앞에서 경동아파트 입구까지 내용은 대충 무슨 말씀하실지 내용을 아실겁니다. 하천을 복개해서 해놨던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오수분리수거시 관로라든지 수도 부분, 덧붙여서 가스, 관로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상하수도과 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법을 어떤 식을 하십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오수문제는 박스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속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 물이 나와도?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별도로 관을 넣고 구조를 만들면 되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행하는 부서마다 틀린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상수 같으면 상하수도만 넣으면 돼요. 그러나 가스가 들어가면 가스는 달라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박스가 도로를 100% 차고 있는지 안 차고 있는지 그리고 100% 안 차더라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가스는 아마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예를 해봐야 되지만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틈을 봐서 가야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작은 우오수맨홀관을 일일이 다 박스를 통하지 못하니까 모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좌우측의 여백을 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 배수관로는 묻을 데가 없으니까 관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기존의 수도는 되어 있잖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일대를 묻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이 점을 할 때는 항상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체계를 안 잡아야 되겠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금 신경 써야 될 지역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진정서 처리현황을 봤어요. 116쪽, 개인소유 토지 무단사용액에 대한 보상요청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 송현동 사단 옆에.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 아닙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용상동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검토중인데.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사유로 된 도로입니다. 그 속에 관이 노후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땅 주인은 나한테 왜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민원이 제기 되어서 “내 땅에 왜 묻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땅값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그것하고 부서가 건설과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시켰더니만 그쪽에서 과거에 돈을 안 줘도 된다고 하는 회신도 있었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묻는데 대해 가지고는 이것으로 설득이 되고 또 그 부지에 대한 보상가 문제는 기존 토지 도로에 대한 보상은 건설과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하고 흡사한 부분들이 송현동 사단옆에도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아시죠. 그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시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 밑에 있는 것 이겁니까? 안기동 초원빌라에 개인 소유토지 에 무단으로 보상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구거부지를 하수로 이용하려고 복개를 하면서 철저하게 측량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점용된 부분이 있고 가다 보니까 우리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사유지에 박스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묻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를 옮길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측량을 해서 감정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겠다. 그리고 그 대신 당신네들이 점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사용료를 매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분은 보상이 싫다는 거예요. 사용료를 달라는 거예요. 매년 사용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을려면 우리는 그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사용료를 받으시려면 그에 따른 본인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도 왜냐하면 진정인은 진정인 나름대로 심도있는 생각을 하고 고심 끝에 이렇게 진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접근할 때는 진정인의 의도를 100%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서로가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밑에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장미맨션 금이 간 것은 막바로 조치를 하셔야 될 것인데요. 배수펌프장 공사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텐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인데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상호가 주장하고 대화하는 바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큰 문제기 때문에 갭이 많이 생기고, 비용문제가 크기 때문에 장미아파트에서 대표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손광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바로 옆에 당북동배수펌프장 옆에 전주가 공사를 하면서 금이 가서 넘어지려고 하는데 한전에 연락을 하니까 한전에서는 답이 없답니다. 이런 부분을 공사현장에다가 진정을 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거기에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옮기는 것이 때문에 한전에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장님께서 바로 당북동 배수펌프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한전에다가 촉구를 해서 막바로 전주를 조속한 시일내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지금 댐상류지역하수처리장 있죠? 소규모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에 따르는 결과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매월 받고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정기적으로.
이재갑위원
거기도 수질관리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하여튼 한번도 직원이 현장에 확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가동시켜 놓고 그냥 고이두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녹전, 도산 이렇게 되는데, 확인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직원이,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 되어서 그렇게 결과가 다 나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있고요. 근무자들이 수시 순찰을 하고 여기도 책임자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런데 근무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최종 방류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검사수치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습니다.
이재갑위원
분기별로 받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매일 방류되는 것은 체크가 안 된다 그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는 없고 가서 확인을, 데이터자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봐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최종 방류수 수질이 방류되는 게 사람이 체크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정확하게는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나가 있는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소규모 라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위탁해 놨다고 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요. 왜냐하면 전에 보면 시설을 하기 전에는 소하천이 다 썩었어요. 하천을 뒤집으면 속이 시커멓게 썩었는데, 어쨌든 좋은 시설을 해서 그 조차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알고 계시는데 하수처리장 사업을 할 때 하수관거계량사업이 도산 온혜지역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국도선형계량공사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2년간 기다리다가 다시 예산을 반납한 것이 있어요. 하수처리장은 가동이 되는데 현재 국도 우회전 공사가 시작해서 하는데, 그러면 하수관거계량사업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계시기 이전에 일이기 때문에 깨우쳐 드립니다. 위로는 도산면사무소에서부터 그 위쪽으로는 하나도 계량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 마을상수도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 셨는데 데이터를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1회 것만 했어요. 1회 것만 해 가지고는 사실상 데이터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 이것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데이터가 검사할 때마다 상당한 수치가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검사항목에서, 특히 거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게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지켜봐야 될 항목인데 지금 현재 거의 한계수치까지 가있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보면. 한계수치에 가있는 이런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깊게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준비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항목들이 검사에 들어가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게 질산성질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지금 위험수치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한계수치까지.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몇 개소는 그 위를 상회하고 들락날락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름철에 우기라든가 농사철이 되었을 때는 수치가 싹 올라갔다가 그런데 그게 보면 대체로 농경지가 주변에 있는 상수도공이 있는 데는 그런 데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 그래, 풍천도 보면 기산이고,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그 수치까지 올라가 있는 지역이 들판에 있는 이런데 대체로, 이 이야기가 뭐냐하면 상수도공을 착공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정말 관찰을 주의 깊게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생산원가가 얼마쯤 됩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갑자기 수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받는 비용이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징수하고 있는 요금이 생산원가의 65% 수준이에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원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주셨던 자료 가운데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자료를 안 가지고 들어 왔는데 1000원을 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과감하게 하시는데요. 지금 반값 상수도 하시는 말씀이 생산원가의 반값입니까? 안 그러면 징수요금의 반값입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징수요금양에 대한 기본으로 정해진 양에 대한 반값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부과하는 단가잖아요. 부과하는 단가의 50% 기준해서 징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기준 톤수에.
이재갑위원
기준 톤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상수전 모든 상수 수도전이 다 해당됩니까? 기준 15톤에 대해서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가정용만 해당됩니다.
이재갑위원
가정용 15톤에 대해서 만큼은? 15톤 상회하는 것은 그대로 부과를 하고 15톤에 대해서 7.5톤만 부과한다 그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7.5톤은 일단 할애를 해준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런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셈이다 그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정책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로 해놓고,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에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른 부기하고 달리 여기는 복식부기로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원가 받으라고 했어요.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중앙정부에 대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정황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실지로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지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일단 할인해 주니까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는다든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시민들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현재는 아직까지 한 게, 작년도까지 기준으로 하면 5000만원 지원했고 올해 같으면 아직까지 8억 5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정부도 공기업을 하는 정부는 현실화를 시켜라 하고, 물가안정 관리하는 사람들은 또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못 올렸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 적이 없습니다. 물가를 잡으라고 해서 못 올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사항이 있을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상수도요금을 아니 뭐 우리가 최초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원가의 50%가 아니고 현재 65%에서 징수하는 기준에서 50%를 기준 톤수까지 그렇게 하는 사례가 지방정부에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도요금 현실화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부분 지원을 해주는 기획재정부라든가 이쪽에서부터 상당부분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년 전에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했었어요. 계속되는 압박 때문에 패널티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인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리 시 의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웠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 지금 갑작스럽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중앙정부가 과거에 했던 대로 만약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 교부할 때 불이익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것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이지. 그것 과장님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분야입니까? 그게.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순수 시비 42억원을 상수도요금 반값하는데 넣으시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액이 8억 5000만원이고 작년에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총액으로 따지면 51억원 정도 되는데.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42억원이 2년치가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총 14년까지 51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계획인데 놀라운 거예요. 이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공기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또 12%의 시민, 여기는 수도요금 혜택 못 보잖아요. 수돗물 못 먹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급수구역확장을 하시면서 광특회계로 확보해서 추진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전에 수도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광특예산 가지고 됐다는 게 솔직히 본 위원도 이제 알았는데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도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지방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본 위원이 잠깐 언급했던 그 부분,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이 2010년도에 끝났는데 여기에 올라왔네요. 제가 계속 질의를 할께요. 답변 한꺼번에 해주세요. 시설용량이 1일 50톤인데 2기가 있어 가지고 급할 때는 양쪽의 2기를 동시에 하면 100톤까지 처리할 수 있죠. 뒤에 분 가르쳐주세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이번에 냄새를.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냄새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본 위원이 한꺼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뭣해서 두 번째 재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수찌꺼기처리시설 1일 50톤으로 하는데 아까 부숙토 만드는 것 지금 정부에서 낙동강수질개선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을 현재 4차에 걸쳐서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여기에서 하수찌꺼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계속해서 4차에 걸쳐서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나오던 것보다 추가로 많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다목적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하면 여기서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도청이 생기면 갑자기 도청내에서도 이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당장하지 못하게 되면 당분간 10여년간이라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현재 하루 50톤 처리하는데 현재 발생되는 하수슬러지가 몇 톤씩 나옵니까? 30몇 톤씩 나와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없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노하동에 처음의 쓰레기매립장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덮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침전물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 6, 7년 전인가 7, 8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7년 정도 전에 침전물을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침전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침출수 노란물입니다. 찌꺼기는 없고요.
김은한위원
노란물이 나오는 침출수 일정량 나오는 것을 체크하고 있어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관로에 의해서 펌핑해서 넘어오는데 확인을 양쪽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김은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체크 확인을 해서 그 속에.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양이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김은한위원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했던 부분에 밑에 넣어가지고 했으면 거의가 안 나온다면 사실 계속해서 그냥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체크해서 상하수도과, 환경보호과하고 체크를 해서.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김은한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음 환경보호과 할 때 말씀 드릴테니까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김은한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예를 들자면 침전물이 그때 당시 이것 저것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매립을 했으니까 그것도 오랜 기간도 아니고 침전물이 어느 정도 고도나 이런 것 전체 체크를 해서 앞으로 도심이 팽창해서 개발하는 지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시디자인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각종 도로가 나고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지역부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또 그게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하수도과,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하수도 오수관로 쪽으로 들어오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현재 우오수분리를 안동 시내 몇 % 되어 있습니까? 14개 읍면 말고 시내지역만, 우오수분리 얼마 전에 4개년 계획해서 태화동하고 일대지역에 했잖습니까? 법흥동 쪽에는 우오수분리 어떻게 되었어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중구동 2처리 분구하고 시가지 부분 남아있고요. 남선부터 시작해서 무주무까지 강남지역 다 남아있고요. 노하에 관거만 해놨고, 노하에는 우오수분리 안 된 상태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해안가나 우리는 내륙지역이잖아요. 내륙지역이고 낙동강을 끼고 있고 낙동강 상류지역이면 낙동강 하류지역에 들어가는 우오수가 최근에는 우오수분리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갔잖아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빗물하고 집에서 나오는 것하고 같이 섞어서 낙동강으로 바로 갔단 말이에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초기에는 그렇게 갔고.
김은한위원
4, 5년 하기 전에는 다 그리 갔잖아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우수 초기에는 가고 물이 줄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은한위원
물이 줄어들면 그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어쨌든 우오수를 분리하는데 전체적으로 대략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비부담률이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원인자부담으로 치면 시비부담행위가 너무 많아요. 시비가 내륙지역하고 저쪽에 바닷가에 흘러가는 지역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이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인 댐이 두 군데 있는 곳에서 물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비 부담률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같으면 안 맞다고요. 같으면 안 된다고, 무엇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세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중점지역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은한위원
중점지역이라는 것은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고 급하니까, 원인자들이 1300만 명들이 하류에 있으니까 빨리 하라고 시비부담 넣어가지고 해서 우리 시비가 과중되고 있어요. 그게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 시 재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빨리 왔는 것은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빨리 온 것뿐입니다. 빨리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빨리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렵다고요. 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차이가 안 나느냐는 말이에요. 그저께 오신 상하수도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장님이 그 정도로 캐치를 빨리 하시니까 중요한 시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이디어를 좀.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대단히 좋고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아마도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저는 거기 가서 예산 좀 따오려고 하면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이 저녁에 현 국회의원 하고 밥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어 드리고 그런 부분들 페이퍼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하세요. 시장님하고 자리 같이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되잖아요. 전문적인 분야이니까 저희들도 함께 거들어서 집중적으로 안동 같은 댐주변지역, 도시지역에, 낙동강물로 직접 들어가는 부분에서 특별자금을 줄 때, 그 사람들 특별자금 안동 사람들 이뻐서 주는 것 아닙니다.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4대강 맑은 물을 계속 보들이 막아 있으니까 그런 우오수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홍수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비싸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울면 젖주잖아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마찬가지고,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구 검토해 보세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방문 했는데 주식회사 포스코에 포웰이라는 회사에 갔습니다. 포스코의 자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포스코에서 쓰는 하루 20만 톤의 모든 공업용수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생활용수까지도 전부 다 정수하고 공업폐수도 정수하는 역할까지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비교방문 갔다가 그쪽에서 제안을 하는게요. 우리 안동 에 하수종물처리장이 악취가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허락만 한다면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준답니다. 와서,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이라고요. 그리고 포웰은 포스코에서 있다가 계열 분리하면서 나온 회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고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쪽으로 해서 하면 구체적인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협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환경부 공모사업 중구에 하고 하수관거시설요. 총 얼마입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500억원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것 매칭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시비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얼마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3대 7로 그러니까 국비 70%에다가 지방비 30%인데 지방비는 시비와 도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김수현위원장
30%에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도 3대 7로, 도에서 3을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일 잘하는 공무원들 포상줘야 된다 하는데요. 이게 제일 늦게 되었는데 실제로 5년 뒤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환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된 거요. 올해 4월에 선정됐죠?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이런 부분은 중구동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딴 담당주사님이나 담당한테 표창이라도 주라고,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인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예산절감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현금포상이나 아니면 표창포상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에요? 작년에 만들어 졌는데, 그런 조례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에서 포상을 건의를 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장려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포상을 하라는 건의도 있었으니까 건의를 해서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SOC사업은 사실상 규모도 크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는 건데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공무원이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장려할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상신 한번 해 보세요.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면
이세면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다음은 재난방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는요. 예산집행현황 중에서도 중요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김상화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는 거의 손 놓고 있다 시피하고 많은 지적들이 있고 기존에 조경이다, 식수다 여러 가지로 해서 엉망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배수로라든지 고수부지 둔치 관리할 때 시공할 때 배수시설이 잘못 돼가지고 배수시설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풀베기라든지 제초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 병원 앞에 안동 보 위에 부포라든지 휀스라든지 위험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하고 했지만 우리 시에서 앞으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전면 그것으로 이렇게 실태파악 같은 것을 미리 해줬어야 되는데 그죠. 그랬으면 여러 가지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운영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그래 가지고 5000만원 해 가지고 낙동강.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로 용역 준데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용역이 1월달쯤 되면 용역관계라든지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그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인수인계 받고 사업비를 7월에 받아서 늦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시에서 나중에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1년이나 2년 관리해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떤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4대강사업 해서 돈 엄청나게 투입되고 그쪽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잘 해야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늘막 같은 것 설치해놓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더 그늘막 추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대일위원
이런 것도 보면 체육시설이나 덩그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상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체육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장소 같은 것도 마땅한데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떨어지는데 이용율이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당초에 시공할 때 그늘막을 적게 해가지고요. 올 여름에 가니까 그늘이 너무 없더라고요. 앞으로 할 때는 그늘.
김대일위원
그늘도 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라든지 축구장 등 해가지고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지에 위치를 시켜야지 땡볕에 갖다 놓고 있으면 누가 거기와서 그날막에 앉아 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률이 높은 적지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서 무엇 하나를 해도 사실상 왜 필요하고, 누가 이용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이용률이 높고 하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천리 아름다운 소하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것을 하던데 그것 뭐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거기는 낙동강 물을 펌핑하기 위해서 관도 매설하고 주로 그것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펌핑하기 위해서 관도 묻고, 그다음에 보니까 실개천 형태같이 콘크리트 했는데 그게 뭐죠? 하천바닥에 하던데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돌을 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돌 놓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대일위원
콘크리트로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대일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뭐냐하면 우리가 하는 목적도 생태복원하고 이래서 소하천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생태복원하고 역행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을 거기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애초에 아름다운 소하천이라고 하고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다가 구조물하고 관 묻고 하니까 뭐하나 싶어서.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홍수 될 때 세굴 될까봐.
김대일위원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복개해놨는 것도 다 드러내고 하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78억원이나 투입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계획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떤 식으로 계획이 안 짜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당연히 생태로 가야 되고 생태하천복원이고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하나 봤을 때도 전혀 아, 이것은 뭔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시행이 되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대일위원
펌핑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펌핑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겠지만 펌핑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하루 어느 정도 하천유지용수가 필요로 합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김대일위원
정확히는 아니다 치더라도 펌핑을 해가지고 하천유지용수가 필요하고 하면.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3500톤이 올라와서 흘러내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전부 다 전기로 돌릴 것 아니에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것도 매일같이 전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일정량 하려면, 앞으로 그것 유지하려면 전기세 유지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하다가 전기 안 돌려버리면 펌핑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전되고 그러면, 기존의 그게 돼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거기는 물을 안 틀면 현재 건천이거든요.
김대일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한 두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금 정도가 아니라 펌핑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존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 어떤 하천유지 용수 정도는 이렇게 가고 거기에다가 펌핑을 일부 한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펌핑 안 한다고 해서 건천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펌핑 안 하더라도 지금 있는 가운데서 정비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게 맞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도시프로젝트 새로 할 때 보조댐 그쪽 법흥교에서 물을 따 넣으면 자연히 정화가 가능하거든요.
김대일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펌핑은 시간대별로 하루에 몇 시간씩 펌핑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면 펌핑을 하면 어디서 적당량의 물이 가둬져 있다가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펌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쉬었다 하고 그런 겁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당북동 배수펌프장 했는 그 위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대일위원
자꾸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냐하면 방금 말씀대로 나중에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고 좋은 것은 보조댐 정도에서 자연식으로 해서 비용은 물론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가는 게 제일 맞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되어서 구태여 어쨌든 간에 펌핑을 해야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제가 말 했듯이 그런 어떤 생태적으로 혹은 환경은 둘째 치더라도 그죠. 최소한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으면 다 해놓고 나면 당장 어떻게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요. 당장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봐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생태학적이라든지 혹은 구조물이 콘크리트가 들어간다든지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 물에 다가 발 담그고 이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꾸미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정도예요.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나와서 발 담근다든지 실개천 형태로 유지가 된다든지.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실개천 형태로 갑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자연생태하천이 아닌가 인공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생태학적으로 하천이 어떻게 오염이 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중간중간에 생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시멘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식생물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청개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해놓고 그랬다 그래도 바닥이 썩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도 진짜 담당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생각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해 놓으면 이것도 나중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운영관리하고 다시 하는데 다른 많은 소요액이 들 수도 있고 지금 펌핑하는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머리 아픈 부분이 많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추론은 못 해내는 부분이지만 단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 좋은 취지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주민들의 체육시설이 된다든지 혹은 산책코스가 된다든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죠. 이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접근율도 높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태가 되든지 그런 식생물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해서 물 펌핑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물도 안 흐르고 건천이 되고 이러지 않도록 지금하는 과정에서 나가 보시고 어떤 세세히 지금 준비해서 설계하는데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반영시켜 가면서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 안 되면 큰일납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의회에서 청정하천 길안천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권기탁의원
길안천을 지키기 위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복안에, 어떤 계획, 어떤 생각이 있는지, 길안천을 어떻게 고수해갈 것인지 등등.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저 역시 수자원공사에 강조하는 이유가 자연유화량이 그대로 내려오도록 유량을 방류하도록 건의도 드렸고 제가 전에 강조한 것은 길안천에서 쭉 내려 와서 반변천 합류지점에서, 만약 취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임하면 신덕 반변천 합류지점에서 취수하도록 건의를 드렸고요. 그게 만일 그러면 성덕댐 물을 가둬놓고 흘려가지고 가지고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성덕댐에서 거기서 취수를 해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저도 강조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권기탁의원
그러니까요. 하천 중에 안동 댐, 임하댐을 위해서 청정천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길안천밖에 없잖습니까? 이것 지켜가야 돼요. 골뱅이 잡고, 가재 잡고, 쏘가리 잡고 놀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밤보가 만들어지면 수온이 낮아져서 길안천에 있는 생태환경이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하는데 행정도 같이 동의를 하고 동참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사명감 있게 같이 동참해서 반대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66%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67% 정도.
김한규위원
1% 늘었다 그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한규위원
지금 소하천정비대상이 108개가 되는데 사실 면 단위에 보면 소하천 때문에 농사짓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 소하천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토지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홍수가 지면 유실되면서 하상도 낮아져서 넘치고 범람해서 농사 다 지었는 것 이렇게 하는데 국비나 도비 쪽으로 확보를 많이 해서, 1년에 1%씩 해가지고는 언제 다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비쪽으로 해서, 본 위원이 쭉 지켜보니까 세천사업이나 소하천사업은 장마져서 수해가 안 나면 안 하더라고요. 맞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한규위원
전부 하늘만 쳐다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비가 많아 와서 크게 수해가 나야 국비 받아서 세천정비, 하천정비, 소하천정비를 하는데 이것을 그러기 전에 재작년인가 남선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유실 많이 됐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사전에 과장님 건설 이쪽으로는 제일 권위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좀 하셔서 사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정비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673쪽요. 민간단체보조금 보면 행사성이 세 군데고 하나는 사업비다 그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이숙희위원
이 부분은 나눔건축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교체 하잖아요, 그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이숙희위원
60가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최근 저희 지역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면 전선이 노후되어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어요. 사업비를 민간단체보조금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수자원에 집행하는 사업비에 일부 정도 이 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사실 노후된 전선이 많거든요.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전기가 들어온 그런 가정도 옛날에는 백열등 한두 개 정도 설치해서 살고 있었는데 요즘은 화재난 현장에 가보니까 냉장고, 김치냉장고, 텔레비젼, 전자렌지, 대형 전자기구 등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선이 노후되고 이래서 화재원인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사업비로 단체보조금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좀 사업비를 마련해서, 아니면 수자원에 집행되는 부분도 여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리고요. 그리고 진정서 접수에 보면 효나눔복지센터 건립요청 검토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효나눔복지센터건립요청하고 댐지원사업 배분기준 수정요구 하고, 이것은 효나눔복지센터건립은 예산이 따라 와서 그것 때문에 검토해서 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댐지원사업 배분기준은.
이숙희위원
과장님 효나눔복지센터 건립요청은 우선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은 몇 년 동안 이월되고 있잖아요. 행정하고는 달리 수자원에서는 이월된 금액에 불용처리할 수도 없고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지역에 있으면서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지원은 가능한데 과장님, 진정서 요청한 게 장소문제 때문이잖아요. 돈이 안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내년도에는 어떤 용역을 주든지 주민의견수렴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이숙희위원
우리 의원들도 참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하천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너무 안 되어 지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면 중에서도 진도율이 상당히 낮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도에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하셔서 소하천정비사업에 우리 시비 부담보다는 전체적으로 도나 국가나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소하천이 빨리 되어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은 정비기본계획은 건의하는 게 아니라 촉구 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먼저 1차적으로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현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댐주변지역에 지원사업 지원범위가 만수위 선에서 딱 5㎞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비근한 예로 5.1㎞ 되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해당이 안 되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안 되어서 그 위에 있는 분들이 함께 댐 수몰민인데 5㎞라는 규정, 한도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규정을 했는데 그 나머지 지역 5㎞, 10㎞에 있으면서 같이 댐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따로 지원되는 게 있죠? 민간자본보조로?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하고 50대 50 비율로 나누어서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것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김은한위원
우리는 시설 쪽으로 하고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김태웅 부시장님 있을 때 우리 이숙희 위원님도 댐 지역의 의원이고, 권기익 총무위원장님도 같이 있는 70대 30으로 방망이를 때렸는데, 그 이듬해 70대 30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70대 30은 아니고요. 60대 40으로 하다가 50대 50으로 됐습니다.
김은한위원
아니요, 50대 50으로 하다가 그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60대 40이 됐고 70대 30은 없었습니다.
김은한위원
70대 30으로 방망이를 때렸다니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동료 위원한테 잠깐 물어봐도 되겠죠? 70대 30으로 한때 했었잖아요. 댐 지역 위원회에서.
이숙희위원
예, 회의에서는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하셨죠. 회의에서 방망이 때렸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방망이를 때렸는데 70대 30으로 통과를 시키고 의결했는데 70대 30으로 알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50대 50으로 해서 늑장대응을 해서 그게 사업을 늦게 시작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이행을 안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70대 30으로 결정됐는데) 그래서 이행을 안 했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이행은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70대 30으로 결과가 되었는데 주민지원사업 집행이 안 되가지고.
김은한위원
다시 50대 50이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수공에서는 40이고 지자체 60으로.
김은한위원
조정을 해서 60대 4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지금은 50대 50.
김은한위원
또 50대 50입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기분대로네요. 70대 30으로 해놨는데 60대 40으로 한다. 50대 50으로 다시 한다 그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수공에서는 어차피 자기네들 지원하는 것도.
김은한위원
그래서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재난방재과에서도 여러 가지 일과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5㎞ 미만에서 주는 부분들하고 5㎞ 그다음에 같은 동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폭을 늘려서 댐주변지역의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예를 들면 50대 50 부분에 나머지 50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들을 5㎞ 나머지 지역도 소외되는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같은 수몰민인데 5㎞ 안에 안 된다고 혜택을 많이 보고 5㎞ 지나면 못 받고 하는 부분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 협의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해요. 내년에도 마음대로 사업하면 안 돼요. 과장님 해주고, 아까 동료 김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하천정비 하는데 아름다운 강으로 오랫 동안, 당북동에 공사금이 얼마쯤 됩니까? 35억원 정도 되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70억원) 70억원.
김은한위원
70몇 억원입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70 몇 억입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이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50대 50입니다.
김은한위원
그것을 하면 지역의 의원들 설계 과업지시 할 때 어떻게 하천바닥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과업지시서 줄 때 상의하세요. 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바닥 재질을 이렇게 하면 A, B, C 이렇게 상의해서 설계도면 나오면 도면 보여 주시고 시공할 때 시공사 대표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비빔밥도 함께 잡숫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지. 열심히 설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바닥재가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과장님 물론 늦게 오셨어요. 그때 없었겠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실무자가 업무가 바뀌든지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태동하게 되어 가지고 국비를 따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시비를 50% 보태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숙원사업을 해내고 있는데 바닥을 일반하고 다르게 펌핑을 해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해가지고 안동 답게 만드려고 하는데 지역의 의원들이 그렇게 소원해서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바닥재가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한테 도면 안 갖다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맞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여기까지만 할께요.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재난방재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밖에서 직원하고 대화가 있었지만 댐주변지원사업비 관련법에 보면 수자원에서 얼마 써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써라 하는 관련법이 없어요. 이미 홍수 만수위 선에서 콤파스로 뱅 돌렸고 그랬을 때 반경 5키로 내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사업비가 댐주변지원사업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거기에 예산이 물 팔든지 전기 팔아서 얼마의 비율을 가지고 그 돈은 반경 5㎞에 해당되는데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댐주변지원사업에 반경 5㎞내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의 돈이죠? 맞습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 돈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써야될 돈이에요. 그런데 수공에서는 물을 막아서 전기 팔고, 물 팔고 장사를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그 돈을 자기들이 쓴다는 것은 이것은 주객이 전도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직원이 모르고 그것은 댐의 돈이잖습니까? 수공의 돈이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법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거기에서 결정되면 끝입니다. 이게 어디 관련법이 너 어디 써라 하는 관련법이 없어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관련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임하 오대가 고인이 된 김성구 의원이 “거기는 해당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관련법을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지원을 그 이듬해부터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법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담당부서하고 또 부시장인 위원장하고 위원회에서 왜 저희들이 60대 40으로 쓰다가 30대 70으로 방망이 두드려 놨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30대 70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30대 70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60대 40으로 받았다. 그다음에 금년부터 50대 50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장난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이것을 위원회 할 적에 강력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으면 70대 30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면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이 수공에서 쓰면 어차피, 아까 직원이 말씀하기를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씁니다라고 하지만 쓰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쓰는 게 많아요. 50대 50를 했을 적에 50을 가지고, 그러면 수공에서 쓰는 50을 감사를 누가 하느냐 자체감사를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우리가 쓰면 시에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데 이것 부정적으로 쓰여졌는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50을 자기들이 쓰면서도 감사받는 기관이 없어요. 자체 감사로서 끝나요. 그런데 자체감사하면서 자기 새끼 잡아먹겠습니까? 안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위원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를 배척해 버리고 위원회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회의에 참석 안 시키고 회의를 진행해서 사업을 집행했어요.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니까 나한테 도장 받으러 왔어요. 못 찍어준다 이렇게 해서 된 사항들이 트렉터를 누구 개인적으로 줬다. 집행적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집행하는데 공개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면 개인적으로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뒤에 계시는 담당자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아까 직원이 말씀하듯이 아니 거기는 분명히 아무나 못합니다 하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느꼈고 또 임하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고,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 받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이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30대 70를 안 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서 나중에 위원회 하실 적에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강력히 어필을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이하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기원 국장님 끝까지 배석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647쪽 한번 볼래요. 국비로 된 재해위험지구정비 있죠? 20억원 정도 연내 집행이 가능하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이것은 30억원 중에 21억원 이것은 사업이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업은 잘 되어 가는데 집행이 안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잔여 금액이 남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라서.
손광영위원
예, 됐습니다. 648쪽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시설비 27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떤 시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인데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비상급수시설 보수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비상급수시설부분에 대해서 안동 시 전체 비상급수시설들이.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15군데.
손광영위원
15군데를 제외한 아파트단지에도 있죠? 파악 못 했어요?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전기료 고장나면 합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만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 그러니까 특히 말씀드리면 태화우성아파트 같은 경우, 안막동 화성아파트, 이런 일대로 우리 물 검사합니까? 그것은 누가 하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 15군데는 수질검사를 합니다.
손광영위원
녹색환경과에서 검사합니다. 그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상급수시설도 녹색환경과에서 합니까? 아니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재난방재과에서 하잖아요. 활용도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담당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화성 거기는 자연수 유화로 하고.
손광영위원
태화 우성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 전기료라도 부담을 해줘야 돼요. 시설 자체는 비상급수시설이에요. 이용은 시민들이 해요. 아파트주민들이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다 합니다. 아파트에서 전기료 내고 다 합니다. 그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 담당계장님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거기서 못하면 재제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단 말입니다. 재제는 하고 지원은 하지 않고 활용은 시민이 하고, 자 됐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고 우리 행정에서 협조해줄 부분은 비상급수시설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 골재채취 건수는 하나도 없었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은 보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3억원.
손광영위원
올해 하나도 없었죠. 652페이지네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재난방재과에 늦게 오셨어요. 몇 월에 왔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2월.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골재채취건이 없다라고 판정되는 1회는 빠르더라도 2회 추경시에는 삭감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예산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3억원인데 굳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감지를 했을 때는 1억원 정도는 놔두고 2억원은 삭감을 해서 다른데 예산을 투여를 시켜줘야 됩니다. 연말 정리추경이나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 골재를 하기 위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생길 것을 직감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3억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투여를 시켰다라면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정지를 풍천 신성 도루재 있는데 거기에 골재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청에서 보완하라고 해서 이 돈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현재 부산청에 가서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월시켜 가지고 2013년도에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똑같은데요. 내용을 대충 압니다. 시기가 감을 잡았을 때는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6, 7월에 시에서 유용하게 쓰고 늦다 싶으면 2013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본 위원 생각에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그리고 재난방재과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해야죠? 이런 지역 같은데는 시비 부담하는게 상당히 무리가 돼요. 왜냐 물론 지역에 맞게 기금으로 효과적으로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재해위험지구정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국비사업으로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몇 군데를 해봤는데요. 급경사지역 같은데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시 전체에 참 많을 거예요. 사고가 난 이후에 조치하고, 사고가 나면 꼭 급하게 서두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사전에 재해위험이 돌발될 징조가 보이는 곳은 사전에 점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관 지역구에 보면 진명학교 뒤, 평화배수지 주변, 특히 더한 것는 명성한마음 뒤 운 안동 산 92-2번지, 그다음에 안기동 대원아파트 뒤, 태화동 산 38-8번지 일대, 그다음 태화 산 38번지 서악사 좌측부분, 많습니다. 절개지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그것을 이번에 풍수해저감계획수립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쯤되면 주민들한테 수렴을 받고 의회도 보고 드리고.
손광영위원
국비 요구를 해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여기하면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국비 60% 지원받아서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만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하고 하천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지방하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안기동 세영아파트 옆에 하천부분에 붕괴우려가 있다라고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거기하고 또 안기동 지적공사 옆에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천도 하천 나름이겠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천이라서.
손광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세천이라도 하천 쪽에 방재부분에 사고가 우려된다라는 것은 재난방재과에서 참고를 해서 건설과의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하든지 서로가 부처 파트가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위험지구가 되면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설과로 건의를 하도록.
손광영위원
그렇죠. 현장을 파악해서 건설과로 담당부서에서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민방위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관련 모든 자재를 보관을 어디 합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사무실 옆 참고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크게 안 쓰다보면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것은 매년 몇 월쯤 되어서 점검을 합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점검을 해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점검을 하시면서 괜찮습니까? 안 하고 갑자기 하다보면 그게 붙어요. 모든 부분이 재료자체를 방치할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구매해야 되고, 여기 부분에 예산서를 보니까 재료구입부분에 일부 남았더구만요. 구매한 게 없으니까 몇 가지가.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여기 있는 것은 읍면 경로당에 각 26개를 구입해서 경로당의 위험한 곳에 소화기를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못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이번에 집행하려고.
손광영위원
읍면에 배치하려고 합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읍면 경로당.
손광영위원
동은 어떻게 하고요. 동도 같이 해줘야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돈도 적고 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읍면 경로당에 하고.
손광영위원
스물 몇 개 하시려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36개를 구입해 가지고.
손광영위원
36개면 24개 읍면동에 한두 개씩 모델 케이스로 하고 넓은 면단위 오지 같은데 비치하는 게 맞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읍면 구분을 하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24개 읍면동에 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고, 오지 노인정 같은데 화재위험이 있는 곳은 공급을 해서 점진적으로 연수별로 체계별로 해나가야지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계획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보건소지하실 민방위 대피실 활용을 안 하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던데요. 주차장으로 활용하죠? 보건소 주차장이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도 당초부터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이 많았던 지역이죠. 이것 관련부분인데 평화동 배수펌프장 아시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위로 올라가면 경보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경보망에 가면 거기 전기선이 연결되어 가지고 바람이 불면 전기선줄이 간들간들 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선줄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조치해서 선줄을 교체를 하고 나뭇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며칠 전에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바람이 불고 하니까 전선에 걸려가지고 나무가 벗겨지고 해서 그것을 사고 나기 전에 한전에다가 전화도 드렸고 옆의 수목을 제거하든지 안 그러면 또 그 옆에 고사목도 있더라고요. 고사목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전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고사목을 제거할 수가 없더라고요. 산림과하고 협조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손광영위원
빨리 조치를 하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가다보면 겨울이라서 그런지 낙엽이 많죠? 며칠 전에 갔다고 하니까 저 보는 눈하고 비슷할 거예요. 화재위험 있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 재난부분에, 물론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수도사업소 소관 안에는 수도사업소 소관이고, 평화동 길 배수지 지역에 화재위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하고 윈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부분입니다마는 평화동 예비군 중대 가보셨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때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리모델링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1억원밖에 없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만 확보되면.
손광영위원
그 지역을 보면 60㎡쯤 되죠? 겨울철 되면 춥고 여름철 되면 더워요. 확장은 안 되더라도 그 지역에 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비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그 부분에 예비군중대 환경개선을 시일내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하천 현황을 보니까 안동 전체 정비율이 67.2% 되어 있는데 특히 면지역 와룡, 북후, 서후에는 50% 못 미치는데, 재해는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예산확보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해마다 늘어나서 소하천정비를 앞당겨서 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정비를 해놓음으로 해서 폭우가 왔을 때도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소하천정비사업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수해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재난방재과장 들어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2월에 왔습니다.
이재갑위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정된 법령을 그동안 너무 모르고 지낸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법령을 왜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법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는 원래 재원의 배분이 직접사업비 50%, 간접사업비 50%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처음에 이 법이 집행되었고 직접사업비 50%는 댐 관리청, 댐 또는 댐수탁 관리자가 집행을 하고 간접사업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시행령이 작년 11월 30일 개정되어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호는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구역에 속하는 읍면동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가, 나, 다, 라 항목으로 아주 세분해서 구체화시켜 놨어요. 다음 세 번째는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 사업구역 면적비율이라 배분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 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나, 다, 라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 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을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그러면 당초에 지원 사업비가 배분해서 집행하던 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70대 30이니, 50대 50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배분할 때 하고 아까 50대 50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지자체 가지고 오는 게 그것을 나누는 게 50대 50이고 아니면 60대 40이고, 이것 배분하는 것은. (
기원
기원도시건설국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받은 금액에서 50대 50으로) 그러니까 그것하면 100% 인데 그 돈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50, 지자체 안동 시에서 50%, 이게 50대 50이고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재갑위원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없죠.
이재갑위원
없이 어떻게 만들어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그것은 협의회에 가서 아까 김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왜 50대 50으로 하느냐, 돈 자체가 그 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요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중앙정부가 제정해놓은 법령이에요. 여기에 배분하는 기준이 법 제44조 제2항과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법령을 마련해 놨어요. 이게 제대로 업무연찬이 안 된 것 같아요. (잠시 기다림)
김수현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방금 보신 자료가 주변지역 법률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그게 정확하게 배분되어 있는 게요.
이재갑위원
시행령.
김수현위원장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시행령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지. 어디의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거 없이 안 됩니다. 관행상 해왔던 것을 말씀하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12시 넘어갑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말씀해보세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돈을 배분할 때 여기 지침대로 보면 부담금 100분의 30은 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부담금 100분의 30은 각 시장, 군수.
이재갑위원
배분기준에 있어요. (잠시 기다림)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자료는 다음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원래 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 재원을 왜 마련했으며 왜 이 돈을 댐주변지역에 지원해서 집행하는가 취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요. 댐을 잘 건설하고 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댐건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적 성격에서 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협의회 회의를 할 때 그 자료 첫머리에 보면 이 재원은, 이 지원사업은 피해지역에 있는 댐주변지역에 계시는 분들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회의를 해요. 재원에 대해서, 그런데 댐주변지역에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댐 지역 안에 댐유역에 집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라인을 그어놨는 안에,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안에는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어요.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고 그게 보상적 성격으로 집행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안동 시가 댐 유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별도의 공화국처럼 취급을 해요. 버리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지원이 되는 재원은 그것은 특별히 지원되는 재원이에요. 지원사업이에요. 거기에 그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또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런 발상을 안동 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할 때 거기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가지고 집행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게 타당합니까? 대표적으로 작년에 할 때 CCTV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끝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여타 지역에는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댐유역에는 기어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했어요. 지금 또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댐주변지역에 있는 학교에 무상급식 하는 것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지역에는 우리 안동 시에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 시정을 본 위원이 예산계 요청을 했어요. 이 재원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댐주변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집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댐유역에도 지원하도록 하라고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무과장님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외에 또 있어요. 독거노인도우미 사업하는 것도 지금 복지분야에 사업하고 있는데 그 재원도 댐유역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가지고 집행하고 있어요. 다른 여타 지역에는 일반회계 복지사업비로 지원합니다. 댐 유역에 계시는 주민들 정말 체계적으로 이것 항의할 줄 몰라서 그냥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내년부터는 없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과장님이 정말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재갑 위원님한테 한 가지 양해가 되신다면요. 우리 과장님이 좀 전에 배분기준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이 사안은 시행령에 의하면 사실상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놓칠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자료가 있다고 하고 행정사무감사장을 피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추후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 하면 10분 정도나 30분 정도로, 1시간 남았으니까 정회를 할테니까 자료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배분기준에 대한 부분은 이게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안에서 쓰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에 이 안에 갖다놓고 하면 되는데 그 부분보다 선결해야 될 부분이 배분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정된 것을 미처 인지를 못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다른 쪽으로는 안 할테니까 그 대신에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정리를 할 수 있게 5분만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이재갑 위원입니다. 지방 의원이 밤잠 안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여실히 오늘 입증이 된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무과장님께서 자료를 하나 작성해서 본 위원 또는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2012년도에 집행된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그 현황하고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집행했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산출기초를 지금 현재 법령 별표 2에 의해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 제44조 제2항과 관련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작년도 인구는 작년도 인구기준 해서 한번 새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요. 우리 법령에 확인해본 바로는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따르는 배분기준은 현재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추후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과 그 의견에 따르는 결과도 함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댐지원사업에 대한 50대 50이 어떻게 해서 김태웅 부시장님 있을 때 30대 70이 됐다가 50대 50 됐다가 40대 60이 되었느냐를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법 제43조에 관한 부분들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댐수탁자도 10일내로 20일내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선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쭉 살펴보면 제42조입니다. 제42조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에 대한 산출관련인데 제가 잠깐 보니까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산출관련 법률 3개 정도, 조금 전에 말씀대로 5월에 했는 것도 여기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잘못 시행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잘못 시행된 부분대로 하고 조금 전에 발언했던 50대 50하고 30대 70은 제43조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고 지금 이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령은 댐 법 제42조에 규정된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재난방재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돼서 내년도 사업집행 하는 협의회가 12월 언제 가상적으로 잡혔잖아 그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 이전에 자료를 한번 신속히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난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하고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은 중구동, 서후면,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출발은요. 버스로 출발하는데 10시 10분까지 시청 전정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