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귀분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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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님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문화복지국 국장 김현승 문화예술과장 심중보, 체육관광과장 김택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윤규, 주민복지과장 박인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윤한,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배승익,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박래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권기익위원장

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고 향후에 시정에 적극 반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하시거나 당면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그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중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에 문화학교운영관련 예산이 27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 이렇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0만원으로 구분되어서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요. 과장님은 이 사업의 최초 예산지원 시기하고 또 운영단체명하고 조직과 인력, 사업내용 등 운영실적 정산, 지도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이것은 도서관에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최초 예산지원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글쎄, 처음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운영단체명은 무엇입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안동 도립도서관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183쪽을 봐주시면요. 안동 문화원에 문화학교운영예산 6000만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가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으로 가는 6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입니다.

천진숙위원

예, 60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명칭과 성질상 주관부서가 이게 중복사업이거든요. 주관부서가 교육이면 평생교육과고, 전통문화보존 내지 문화콘텐츠라면 전통산업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3년 운영실적을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5쪽에요. 제일 위에 안동 충의역사 체험장 조성 있는데 당초 예산이 8억 원입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공사완료로 되어 있는데 무엇까지 완료되었다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설계와 관련된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권광택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예산중에서 집행된 것은 8457만 2000원으로 진도가 100% 됐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요. 지금 설계만 되었다는 얘기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가 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자 선정하는 과정으로 입찰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얘기다. 그죠? 166쪽을 보시면 봉정사영산회괘불도 보존처리, 공사 중지된 것 몇 건 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것하고 법흥사지 하고 제일 밑에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까지 중지된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공사가 중지된 사항들은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습니다.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술지도를 받는 기간 중에는 공사를 중시시켜 놓은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제일 밑에 가창재사보수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되었는데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작산정사하고 가창재사는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여건들이 발생되어 내년도에 예산 1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7층전탑 하고 봉정사영산회괘불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재청의 기술지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공사를 시행했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사실 제일 많이 나가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총계가 없어요. 금액이 나갔는데 단체별로 나간 금액만 해놓고 총 합계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감사자료 내실 때 총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어제 기획예산실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 소모성경비, 행사성경비, 특히 축제 관련해서 해마다 늘고 있어요. 어저께 기획예산실에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특히 축제예산보다 많아요. 건수가요. 2010년도에는 16건이고, 2011년도에는 18건이고, 2012년도에는 26건입니다. 2010년도보다 10건이나 늘었는데, 여기도 보면 해마다 보조금도 늘고 행사도 자꾸 느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 저희 과에서 상당부분 줄이는, 사업도 어떤 경우에는 설득해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소시키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한계적인 면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 더 행사성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동 도 보면 시기별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나누고, 주관하는데도 보면요. 단체별로 나갔는 것 있죠? 예총 안동 지회하면 예총 안동 지회에 쭉 나간 것,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한 부를 부탁드립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단체별로, 이게 보면요. 어느 단체는 수없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상황이 올해 예산편성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축제, 행사성, 소모성 경비 이런 부분들은 시가 자꾸 일몰제도 시행하고 해서 축소시켜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실 거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201쪽 보면 안동 민속축제 성과하고 경비지출 상세내역이 잘 나타나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시민화합한마당, 풍물마당 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퍼레이드도 올해나 지난해나 별다른 게 없었고요. 이 부분들로 평가를 하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읍면동별로 평가를 해서.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올해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지역의 최우수팀 세 팀이 공교롭게도 동점이 나와서 최우수팀이 결정되지 못했다 는 뒷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그리고 시상금은 대부분 읍면동에 다시 가져가서 화합하는 재원으로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동하고 면부별로는 근 한 달 이상 연습하고 준비하잖아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준비하고 많은 예산을 기금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게 등수를 매기다보면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다 1등하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여기 행사를 주관하는데 특히 문화예술과에서는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공정성만 기하면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한테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데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일날 행사를 끝내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 면이나 동이 끝나면 막바로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면 금방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끝난 뒤에 한꺼번에 해서 점수가 동일하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 누가 인정안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또 하신다고 하면 공정하게 누가 봐도 공정하게 했다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일 행사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해주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마지막날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마지막날이 아니고요. 한 동이 끝나면 거기에서 버튼으로 설치하든지 점수를 누르면 되잖아요. 심사위원들이요. 그 자리에서 막바로 점수를 공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당일날 인터넷을 활용하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지 하여튼, 상대적인 게 있어서 당일 채점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요. 다른 체육행사 이런 것도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한꺼번에 출발하거나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나누어 했을 때는.

권광택위원

아니요.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평가기준이 있으면 평가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냥 점수매기면 되잖아요. 공개를 하면 되잖아요. 점수를 준 사람의 이름까지, 심사위원들까지는 밝힐 필요는 없지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새로 해서 공정하게 심사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문화원 207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지원하고 경비지출 상세내역인데 인건비 부분에는 과장, 계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국장님은 뒤편에 경상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오네요. 이것 정산은 왜 이렇게 되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산편성하면서 그렇게 위에서부터 내려 왔는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 위에서 그렇게 내려 왔는데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어떤 예산편성, 저도 처음에 와서 왜 이것을 인건비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무하는 데서 이렇게 하도록 문화원 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결정을 해놓은 상태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에요.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건립하는 것 다 되어가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준공은 언제 합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아마 12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사업비도 보니까 도비, 시비가 동등하게 같이 되었네요. 50대 50으로.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50대 50입니다

권광택위원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도기관하고 시기관하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비율적으로 사무실을 배분하거나 아직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요. 도 유교문화회관이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비, 도비를 동등하게 50%씩 하는데요. 건립하니까 시 단체도 많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시단체하고 도단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율적으로 공간을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앞으로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운영비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도 50대 50으로 같이해서 건립하고 하니까 시에 유림단체가 많잖아요. 이 단체도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9페이지에 산수실경뮤지컬, 왕의 나라하고 부용지애, 이제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으로 했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용역결과 나왔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나왔습니다.

권광택위원

용역결과 한 부씩 부탁드리고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용역결과 요약해놓은 것을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네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설문대상하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상세한 것은 모르시겠지만 설문하거나 설문대상자 인원수 하고 나와 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요. 왕의 나라, 부용지애 다 봤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을 분석해놓은 것을 보니까 조명, 음향, 출연진의 전체적인 수준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놨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안동 시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용역결과, 우리 지역에 좋은 문화콘텐츠고 해서 안동 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두 개 이상하고 조그마한 공연도 있습니다마는 사모락, 그런 정도는 공연해서 외부관광객을 안동 으로 유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설문대상하고 인원수하고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비판적인 여론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여기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도 한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계속 뮤지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내용에 ‘유지해야 된다’. 방금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 거예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유지를 해야 된다, 뮤지컬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나 과업지시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어요. 용역결과는 뮤지컬을 계속 유지를 하는 조건에서 과업지시가 간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과업지시를 할 때는 전통산업과에서 과업지시가 되고 용역결과만 9월 1일 이후로 받아 보니까.

정훈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뮤지컬콘텐츠를 산업으로 보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술로 보는게 맞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문화산업으로 보는 그런.

정훈선위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사실 뮤지컬, 예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보고서에 보면요. 콘텐츠산업의 발전, 대규모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청년실업이 해소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을 만약에 일자리로 넣는다면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난처하실 텐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숫자로 장난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전문인력 교육사업과 연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으로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아카데미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금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뮤지컬,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2013년에는 부용지애와 왕의 나라,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금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사실은 실경뮤지컬이 중국에 있는 실경뮤지컬을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것이잖습니까?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취하고, 예산이 많다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고 정말 뮤지컬이 안동 에 필요한 산업이라면 예산을 더 줘야죠. 줄일 일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당히 난처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주최는 누구입니까?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주최에 있어서는 아직 어떤 단체가 정해져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미디어센터가 올 연말에 해산되기 때문에 아마도 영상미디어센터가 추진하기는 곤란하고 영상미디어센터의 직원들이 콘텐츠진흥원으로 흡수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추진하려는지 그 관계는 아직 최종적으로 안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신청할 때는 영상미디어센터가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일단은 삭감해놓고 다 되면 예산편성해도 되나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생활체육대축전준비사항보고회 때 시장님께서 왕의 나라를 그때 한번 공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지시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에 삭감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4, 5월에 공연준비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뮤지컬 제작하는 주최가 없는데 어떻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예산확보 할 때는 영상미디어센터였는데 직원이 대부분 콘텐츠진흥원으로 흡수되고 하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콘텐츠진흥원의 여러 가지 콘텐츠산업에 대해서 경상북도도 책임져야 되고 우리 안동 시가 일정부분 운영비를 부담하니까 더 안동 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뮤지컬콘텐츠까지 이게 가능할 순 있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진 못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과장님 왕의 나라 2년 2번 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2번 했습니다. 내년도에 3번 하게 됩니다.

정훈선위원

소품실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소품실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는데 따로 소품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왕의 나라에 들어간 게 얼마죠? 총 들어간 제작비?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24억 원 들어갔죠?

정훈선위원

24억 원 중에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홍보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소품비, 의상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4억 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행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7억 원 정도 들어가고, 홍보비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정확하게 소품이 얼마 들었다 이렇게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추계적으로 봤을 때 2, 3억 원 정도.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조금 더 신중하게, 뒤에 계시는 담당들한테라도 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안에서 왕의 나라가 제작되었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190명이 넘고 출연진이 194명이예요. 194명의 출연진이 의상 한 벌씩만 해도 194벌, 2년에 걸쳐서 동일한 의상을 입을 수도 있으나 그게 되면 어딘가에는 정리가 되어있어야 될 것이고, 신도청 시대에 경상북도 중심도시로서 이런 부분이 인근도시에서 이런 뮤지컬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상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산업이라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시작할 시점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과까지 예측을 해서 하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있는 거예요. 영상미디어센터가 없어지니까 뮤지컬콘텐츠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해야 될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사모락은 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사모락은 국악단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쪽에 보조를 주면 왕의 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은 안동 국악단에서.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소품은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별개의 단체입니다.

정훈선위원

별개의 단체인지는 알고 있는데, 뮤지컬제작을 그쪽에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한곳에 모아서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뮤지컬제작을 할 것이고, 제작이 되어있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형태의 다른 소재를 가지고 뮤지컬제작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 뮤지컬 제작할 당시에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총 20억원이 넘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고, 준비를 해두고 앞으로 뮤지컬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드렸지만 뮤지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뮤지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뮤지컬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관들, 집단들, 사람에 의해 가지고 뮤지컬이 제작되고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합계가 없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 총 얼마죠? 총계가 나오기가 그렇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총계를 미처.

정훈선위원

여기에 국비가 내려오면 법정 의무부담 이런 게 있습니까? 예술과에?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보조내시 내려올 때 부담비율을 지시해서 내려옵니다.

정훈선위원

도비에 비교해서 시비가 많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를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지시하는데 따라서 다 해야 되는, 그러면 도에서 어떤 어떤 문화재를 도에서 주는 예산으로 수리를 하라 하면 어쨌든 시에서 해야 되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내려옵니다. 30%내려 왔을 경우에는 도비가 9%, 시비가 21%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고요. 50대 50 내려오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50대 50 국비 없이 도비로만, 시비로만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도에서 지시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안하게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학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년도 감사자료에 있는 건데요. 2000년도에 3억 원으로 시작해서 10년도에 14억 원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재검토바람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학진흥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이 관계도 제가 온지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국학진흥원에 예산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집행하는 문제를 아직 금년도에 정산을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집행되는 내역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액이 많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전자에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줄여나가기가 과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운영지원을 하는데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약 3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사업비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일정부분 인건비도 지원되면서 사업비 예산,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국학진흥원이 안동 에 생기게 된 이유는 뭐죠? 왜 생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에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영양에 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때 설립되는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안동 이라는 지역이 유교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도시고 해서 우리 쪽에 국학진흥원이 오면 그래도 도시발전에 또 유교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유치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정훈선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유치를 하셨던 분들의 공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정신문화의 수도 퇴계학이 있는 곳, 유교문화의 본산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조상들이 만들어준 대대로 주신 재산입니다. 그러면 국학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학진흥원이 도 기관이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도 출연기관입니다.

정훈선위원

따라서 예산 지원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내용에도 보면 안동 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실적을 우리한테 주는 그런 이유로 계속, 국학진흥원이 안동 에 있다는 이유로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 부분 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학진흥원 뿐만 아니라 위탁을 해서 운영비에 부담을 느껴야되는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독립기념관 바로 운영비 부담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도에서 내려주는 정책에 계속 따라가서 그냥 의무부담행위 같이 하라는 대로 하기에는 우리 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자세를 낮춰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요구할 수 있죠? 안동 이니까 그게 더 시너지효과가 있고 더 빛을 발하는 기관이 바로 국학진흥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뮤지컬이 12년도는 다 되었고 13년도에 사모락, 부용지애, 왕의 나라, 말고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모락.

정훈선위원

웅부쇼는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년에 안하는 것으로.

정훈선위원

그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했는데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정훈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거예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 출연했던 출연자에 대해서는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상미디어센터가 없어지면서 콘텐츠진흥원으로 흡수가 되는데 왕의 나라는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내년예산에 편성이 되고 웅부쇼는 왜 없어져 버리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공연이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사업주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기 싫었거나 아니면 회원들끼리의 모순된 것이 있었거나 이런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공연물을 저희들이 억지로 하라고 그러기에는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사모락, 왕의 나라, 부용지애, 부용지애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안동 의 콘텐츠사업 육성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뮤지컬 콘텐츠들입니다. 원래는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술과에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술과에서 웅부쇼라는 콘텐츠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판단조차도 관심조차도 시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이 섰다면, 웅부쇼가 우리 안동 시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없애는 게 맞죠? 하고 싶어도, 그 단체에서 원해도 없애는 게 맞겠으나 거기 계신 분들이, 출연하고 거기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왕의 나라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웅부쇼가 없어진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웅부쇼를 정말 왕의 나라같이, 제가 봤을 때는 웅부쇼가 괜찮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그 부분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웅부쇼가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 안 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사업주최가 하고자 하는 의사타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만약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커트를 했다면 어떻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안 해 줬다 그러지만 그 국악단이 두 개 공연만 하겠다 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정훈선위원

저쪽에서 의사타진이 들어오지 안 았죠? 시에서 한번 이야기하신 적은 있습니까? 너 어떻게 할 거냐 웅부쇼.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최성달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한번 했어요. 이것을 작년에 하다가 올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인지 한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는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공연팀들이 저희 과에, 공연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자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정훈선위원

차라리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을 해서 필요가 없으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쪽에서 요구 안 했으니까 시에서 그렇게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웅부쇼도 몇 년에 걸쳐서 공연이 되었던 작품이죠. 웅부쇼 몇 년 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기억으로는 3, 4회 정도 했는 것으로, 3회 정도 했는 것으로.

정훈선위원

3회를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던 그 하나의 콘텐츠라면 콘텐츠인데 그것이 없어지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과장님 웅부쇼는 예술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에는 부적절하니까 없애야 된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예산요구가 없으니까 없앤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요구가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요구가 없으면 편성이 안 되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모든 행위는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공연을 할 수가 있지 하기 싫은 사람이, 신청자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과에서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아마도 모양새가.

정훈선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3년에 걸쳐서, 정확하게 몇 년이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글쎄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마 3년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훈선위원

계장님 몇 년이죠? (녹취 안됨) 3년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1년에 7000만원, 처음에는 6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7000만원 된 것으로.

정훈선위원

DVD로도 제작이 되었었죠? 웅부쇼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정훈선위원

처음에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웅부쇼, 제가 웅부쇼를 말씀드릴려고 사실 요지는 웅부쇼가 아닌데 뮤지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웅부쇼가 처음에 어느 과죠? 시작했던 과?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훈선위원

체육관광과에서 시작을 해서 올해 넘어왔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 1일자로 저희과로 넘어온 겁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체육관광과에 있다가 9월 1일자로 넘어왔으니까 이제까지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다 그렇거든요. 인사가 1년, 2년마다 계속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꼭 보면 타이밍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옵니다. 과장님이 예술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과장님께서 어떤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업무까지 파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훈선위원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요. 늘 모든 과장님들의 말씀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3년에 걸쳐가지고 그런 뮤지컬, 영상물이나 공연물을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모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으로서 뮤지컬을 책임지는, 안동 의 뮤지컬 산업 미래를 책임지는 과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훈선 위원님, 조금 생각도 더 하시고 잠시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난 다음에.

정훈선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마무리하고 예, 그렇게 하세요.

정훈선위원

마무리하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는요.

정훈선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업무숙지를 담당과장으로 오면 전에 발생된 사항들도 숙지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사실 미처 파악이 못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셨다면 뒷자리에 계신 실무담당들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담당들이라도 동원을 해서 좀 더 좋은 답변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사 업무파악을 못하셨더라도 그래서 같이 배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훈선위원

그러면 다시 다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의 나라, 요구가 없으면 안합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요구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자가 없으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나라든 부용지애든 콘텐츠가 형성되어 있다 해서 작년에 하던 팀이 안한다고 해서 그 팀에 가서 공연 주최가 되어 달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주무부서 과장님의 말씀을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왕의 나라를 수십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하나의 문화산업콘텐츠를 육성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안동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요구가 없으면 콘텐츠 하나 가는 거예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안한다니까. 그냥 넘기자 하지 말자 지금 답변은 그것이잖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요지는 그거예요. 웅부쇼도 똑같은 거예요. 웅부쇼든 락이든, 왕의 나라, 부용지애 이런 여러 가지 제작하는 콘텐츠들이 그냥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하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뮤지컬산업이 관광산업에 보탬이 되고 안동 의 미래산업에 해야 될 것이라면 여기서 나서야죠. 나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계셔야, 그 정도의 마인드는 있어야, 엄청나게 큰, 처음에는 12억원이라고 그랬죠.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예산편성 시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산 심의합니다마는 자신있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뮤지컬 콘텐츠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자료 올라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읽고 우리는 그것 보고 통과시키고 이게 옳은 겁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요지는 그겁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자하는 팀이 없을 경우에 팀에 가서 이 공연업무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시 공연물 전부 다 주최가 없어서 안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들이 맞지만 예를 들어서 5개 공연물을 하다가 1개의 공연물에 대해서는 공연주최가 없고 하고자 하는 팀이 안 나타나면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기익위원장

이따가 다시 충분하게.

정훈선위원

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추후 충분히 시간할애를 할 테니까 질의를 하시고 다음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고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9억 원 정도 감했네요. 어떻게 되죠. 편성이?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에 약 9억 원 정도 감해진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감사자료에는 12년도 예산이 전체 283억 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249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년위원

부기표기가 2013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49억 7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전체 2102년도 예산액이 283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표기가 어떻게 되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글쎄 위원님 내년도 예산 관계는 예산서를 안가지고 와서.

김정년위원

뒤에 담당님 한번 보십시오.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추경까지 합해도 2012년도 감사자료는 총액 아닙니까? (공무원석에서- 들리지 않음)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인데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아니 금액이 예산서에는 249억원인데 감사자료에 예산 283억원 같으면 추경 포함하더라도 34억원 정도 됐다.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국학진흥원 자료 전년도 것은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국학진흥원 보조금 운영 집행내역을?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작년도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정년위원

올해 것은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올해 것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봤습니다.

김정년위원

보조금이 10억원 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방대합니다. 국학진흥원에 지원된 보조금운영 집행내역 한 부를 제출해주십시오. 전년도에도 보면 의문이 가는 항이 많습니다. 1월, 2월, 3월까지는 경비용역부분에 900만원이고요. 그다음 4월에는 129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인원증감이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도 운영집행내역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요.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데가 국학진흥원하고, 독립기념관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확인도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 예산금액이 사업부서와 비슷하고 가장 많은 예산부서인 복지과가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각별히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용수사 3억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용수사에 내년도 3억원은 단청을 하려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김정년위원

동인문 단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바로 짓고 있는 부분의 단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년위원

아니요. 4대문 중에서 안동 대학 앞에 동인문 단청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부서가 건축과인데 단청으로 요사체가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요사채 라고 하지만 향선원 건립부분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향선원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을 받으려면 마지막 벽지를 붙여야 됩니다. 계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소가 봐도 웃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단청부분 3억 원을 빼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기존 요사채 2동에 대해서 단청을 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향선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향선원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이러한 게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고 수억 원이 되면 동인문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모든 발주가 이루어졌지만 이게 나중에 보십시오. 안에 단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특정사찰,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까지 보면 너무나 공정성이 결여된 곳이 더러더러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사채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3억 원에 대해서, 용수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련되어 지원된 예산이 23억 3000만원입니다. 그게 처음에 용수사 건립할 때부터, 단청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담당부서 계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요사채 준공이 언제 되었죠? 담당계장님. (공무원 석에서-들리지 않음) 처음에 지원할 때 몇 년도 였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한, 관련되는 예산이 23억 3000만원이더라고요. 용수사와 관련되어서요. 이번 2013년도 편성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잠시 기다림)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용수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있는 것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미 용수사가 지어진 그때 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김정년위원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뽑아 보니까, 정비사업을 해서 용수사 어울누리축제 다 관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된 게 23억 3000만원입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용수사와 관련해서는 18억 600만원, 작년 2회 추경 때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올해 또 올라왔는데, 요사채든 뭐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아니면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처음에 용수사가 건립 당초부터해서 언제 어떻게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요사채 그냥 단청으로 3억 원 올라왔는데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에 하겠다 하는 것 예산의 성격 파악을.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요사채 3억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년위원

예,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단청이 어느 정도 낡아서 하는지 그것까지 파악해 주십시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안동 시 전 실과소의 상황판단을 잘 하셔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히 최종 결정권자,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것을, 모든 시민사회의 어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교인이 축제성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정을 살펴보면 유교, 불교 교류협회 해가지고 그냥 급조해요. 용수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특정 사찰이 하니까 당장 비판보다는 비난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름하여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살펴보면 비영리법인, 회원도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회원도 중복이 돼요. 앞으로는 절대, 다음 추경에도 어떤 종교인이, 이번에는 이사장 주소가 대구시 수성구, 이런 사람 이사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소가 안동 에 없는 사람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회원수를 급조해서 어쨌든 비난을 면해보기 위해서 했는 것 같은데. 최성달 회원은 우리 시 직원이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회원에 들어가 있고, 시청 공무원이 회원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면 자중바랍니다. 중복되는 회원이 많습니다. 축제하기 불과 2, 3일 전에 세무서에 가서 비영리법인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누가 봐도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동의하시죠?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축제성을 주관하는 종교인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행사에는 저희들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도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예산이 계상도 안 시키고, 제가 그것을 진짜 힘들게 차단시켰습니다.

김정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게 실과소 과장님들의 소신있는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예산도 방대하고 많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그렇게 이행해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65쪽 보시면 2012년도 주요사업 발주현황 보시면 안동 권씨 소동재사 와룡에 있는 것, 만운동 모선루 풍산에 있는 것, 이것 조기발주하신 것 같은데 아직 진도율이 40%,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안동 권씨 소동재사도 지금 현재 기단보수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어 있고 기술지도에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보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만운동에 화장실 개축인데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데 1억 원 예산이 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이 부분도 제가 9월에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도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의 기술지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사업진도가 늦는 것 같습니다.

이귀분위원

사업진도 늦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완공이 1월 18일인데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1월 18일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이게 목적이 조기발주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사업이 선정되고 난 연후에 설계를 쭉 거쳐서 9월 17일 공사가 계약되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진도율이 100%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세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옆에서 의견이 왔는데 소유자하고 화장실을 놓는 위치관계로 협의가 덜 되어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귀분위원

이게 예정일보다 많이 늦어지겠네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소유자가 자꾸 화장실 짓는 위치 관련해서 의견을 못 모은 것 같습니다.

이귀분위원

사전에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것 같은데요.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면 또 당시에 가서 마음이 변해서 이쪽에 갖다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형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어쨌든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땅 매입이라든지 우선이 되어야 설계 들어가고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이귀분위원

그런데 거꾸로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것 예산 세워놓은 것 사업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어차피 계약은 되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를 해야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이귀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이 283억원, 그중에 문화예술산업육성이 147억원이고 문화재보존하는 쪽에도 134억원, 이게 사실 과장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2개 과를 1개 과로 묶은 감이 들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정말 광범위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182쪽에 민간단체보조금 부분이 역시나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를 해보면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집행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성주풀이 공연 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그것하고 제비원 문화축제하고 이런 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비원 문화축제 때 성주풀이 공연을 같이 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부의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막상 작년에 추진을 해 보니까 성주풀이는 민속축제 때 하려고 하고, 제비원 문화축제 때는 성주풀이 공연 보존회 배복순 회장을 그쪽으로 영입해서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만 동의되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원호위원

뜻은 하나고 전통문화계승인데 가급적 예산절감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축제가 동질성이 있는 것은 두 개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해줬으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문화재보수비가 70억 원이 넘잖아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본 위원이 겪어보면 전통건축 분야의 전문가가 잘 없어요. 감리업체가 따로 있지만 건축과에도 전통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나 감독 공무원이 문화재 쪽에 자격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건축직 직원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호위원

건축직 직원들이 거의 다 보면 콘크리트 건축이라고요. 전통문화재, 이것을 우리가 예술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인사부서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례로 서의문을 보니까 기둥이 50몇 평밖에 안 되는데 30억 원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것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조달단가나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제가 실사를 해보고 절에 가서 건축단가를 물어보면 실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다 하는데 직접하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런데도 문화재보수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절감 하도록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전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문중이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장태사 뒤에 가면 무너져 가지고 보온덮개 해놓은 곳도 보이고,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우리 전통문화재 같은 경우는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자부담 안 해 주니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것도 예산부서와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자기들 자부담능력이 없을 때도 대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문화재관리 감시인력 있죠? 자료에 보면 33분이 계시잖아요. 한 달에 얼마정도 받습니까? 보수가?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13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원호위원

이것도 모집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박원호위원

조건 중에, 130만원 받아 가지고 안동 시내 살고 있으면 풍천 하회마을 저쪽까지 멀리 다니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하루에 얼마 안 들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지역으로 가까이 선정해서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박원호위원

더 이상 제가 세밀하게 물을 것은 없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운영실적자료 제출하실 때 최초예산 시기하고 그리고 운영단체명하고 조직과 인력, 사업내용 등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감사가 주민들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말씀이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럼요.

정훈선위원

뮤지컬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오면 하도록 하고요. 소천 권태호 선생 음악관 건립하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신세동에서 성곡동으로 바뀌잖아요. 2008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 중인데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성곡동으로 옮기니까 연면적이 조금 넓어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채워지고 구성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목적강당, 전시장, 체험실, 사무실, 교육실, 녹음실 등 이렇게 구성되는 부분들을 어디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이 관계 권태호 선생 음악관은 추진위원회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처음에는 권태호 선생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용도로 4층 건물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에 요구를 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지어주면 좋겠다.

정훈선위원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음악관을 건립하는 것이고요. 건립이 되면 추후에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거기에 매점을 하나 해서 운영비로 일정부분 충당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권태호 선생 음악관을 건립하는데 음악관을 건립하게 되면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쓰는 것이죠. 권태호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 보면 강의실, 연주홀도 있습니다. 다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것이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연주홀의 평수라든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쭉 보면 계획 중에, 처음 계획에는 녹음실이 있었는데 빠졌어요. 빠진 이유를 과장님 아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미처 그 부분은.

정훈선위원

녹음실이라는 게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올렸을 때 신세동에 사업비가 40억원, 지금 사업비가 47억 5000만원인데, 증가된 것은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7억 5000만 원 정도가.

정훈선위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니까 그런데 40억 원은 똑같은 거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건축비는 40억 원이 똑같은데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녹음실이 빠져버렸어요. 처음에 기획했을 때 40억 원에는 녹음실이 들어가 있고, 지금 47억 5000만원에는 녹음실이 없어요. 어떻게 녹음실 대신에 들어간 게 어떤 것이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대처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녹음실 빠진 이유도 모르시죠? 전에 녹음실을 왜 넣었는지도 모르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힘들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단적인 예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안동 에 음악관을 건립하는 거예요. 음악과 관련해서 음악관을 건립하게 되면 음악예술을 하는 분들의 모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이 잡혀졌어야 된다. 계획단계에서 녹음실을 잡았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녹음실이 잡혀있다는 것은 우리 안동 에서도 음악하시는 분들이 녹음을 원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녹음실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올 7월에 설계도가 의회에 보고되었는데 그때 빠져버립니다. 녹음실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빠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안동 에서는 녹음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서울에 가서 하자 라든지 그런 계획에 있어서 행정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물론 진행하지만, 소천 권태호 음악관은 추진위원회만의 음악관은 아니다. 소천 선생님이 추진위원들만의 음악관은 아니잖습니까? 안동 시의 자랑이고 길이길이 기려야 될 우리 선생님이신데 그 음악관을 건립하고 4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계속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데 있어서는 서로 안동 에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뜻을 충분히 담아야 된다. 그게 계획단계거든요. 추후에 음악관 외에라도 하여튼 이런 일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국학진흥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국학진흥원에 예산을 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게 있죠? 권리 권한?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현재 국학진흥을 위한 하나의 그런.

정훈선위원

부탁하는 거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지원해서 국학을 진흥시키고 하는 부분에 그런 쪽에 일을 도와주는 경비지원.

정훈선위원

국학진흥원 뒤편에 보면 호텔이 있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국학문화회관.

정훈선위원

거기에는 위탁을 줬어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위탁을 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 시 기관이 아니니까 도에서 할 부분이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국학문화회관에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욕은 누가 먹습니까? 도의 공무원들, 경상북도가 먹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안동 에.

정훈선위원

그렇죠. 국학진흥원이 도기관이지만 우리 안동 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안동 시 욕을 하죠? 문제가 발생하면요. 올 봄인가 일본 손님들을 모시고 왔는데요. 형편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피해서, 그러나 우리 시의 어느 부서에도 이야기 할 데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정도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패널티까지는 몰라도 우리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질의가 조금 전에도 있었는데요. 어울누리축제, 시민체전에 두 가지 유형으로 했잖습니까? 불교 어울누리축제하고, 1년에 상시적으로 한 게 두 가지죠. 어울누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한.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울누리축제가 여름철에 방생축제.

정훈선위원

그것은 봄이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 축제하고 그 이후에는 시낭송대회, 그 정도하고 그랬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에 여러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객은 그렇게 들지 않았죠? 별로 오시지 않았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미흡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첫째는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추진주최가 소통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축제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안 왔죠? 왕의 나라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용수사건 말씀드릴께요. 용수사 몇 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잖습니까? 올해 2회 추경에서도 2억 원 마지막으로 지원했고, 13년도 예산에 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특혜죠?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텐데요. 특혜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안타까운 게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게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문화예술과 내용에 있으니까 그냥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1300명 공무원들한테 투표를 해보십시오. 무기명투표로 한번, 적지 않는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고 하는 이런 돈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13년도에 올라온 예산을 봤을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자료준비는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유는 더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명분있게 13년 예산을 설명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에 왔던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가면 이유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194명, 인건비 준 것 있습니까? 누구에게 얼마라는 그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가 그건데요. 일자리 창출하셨고, 청년실업을 극복하셨는데 그 논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감독님은 4000만원이죠? 800만원 5회해서 4000만원 맞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1년에 4000만원이면 어쨌든, 물론 감독이라는 위치가 중요하죠. 전체적인 뮤지컬을 이끌어 가실 분이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면 일자리창출 할 수 있죠? 이 정도 금액이면, 194명 다 일자리창출을 했고 실업극복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다소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다소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예술과장님이시니까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들, 음악, 미술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즐기는 겁니다. 그분들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이것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력 착취예요. 음악을 즐기고 정말 무대를 그리워 하는 사람들의, 그런 분들에게 무대를 만들어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제까지 정말 고생해서 배우고 연습을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착취라는 거예요. 여기계신 분들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고, 그쪽 계통으로 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안동 시에서 뮤지컬콘텐츠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웅부쇼를 없애든, 살리든, 왕의 나라를 계속 가든, 안 가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을 없애라,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예술과장님 정도 되시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이잖습니까? 문화예술의 산업까지 가버렸는데 어쨌든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려움도 다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유를, 제가 분명히 그렇게 적어드렸는데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배우 중에서 가장 적게 받은 급여가 얼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한 달에 60만원이 가장 적었다.

정훈선위원

한 달에. 몇 개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60여만 원 받은 것으로.

정훈선위원

월 60만원이잖습니까? 연습을 몇 개월 하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2, 3개월.

정훈선위원

가장 적은 사람이 60만원이면 180만원이네요. 190명 4000만원하면 금액만 해도 엄청난데요. (잠시 기다림) 과장님, 나머지 내용은 중요한 산업이고 사업이니까 끝나고 과장님하고 제가 조용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예술하시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 문구 함부로 여기에 계획서에 쓰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쓰면 충분한 거기에 대한 계획과 결론을 다 내리고 추진과정, 모든 것을 다 답변하실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 쓰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보면 하나를 해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했으면 벌써 안동 경제는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썩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산업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고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국학진흥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학진흥원 도 기관 맞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서 예산집행을, 의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없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안동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학진흥원에 주잖아요.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감독하거나 어떤 제재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산을 안 줘도 우리가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죠? 우리 시가 국학진흥원에 예산 10원도 안 줘도 우리 안동 시가 책임질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 기관이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지난해도 지적을 하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주무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2012년도에는 예산을 보면요. 전부 인건비로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국학진흥원에서요. 도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인건비 지급을 해야 되잖습니까? 도 기관이니까, 의무적으로 그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우리 시에서 자꾸 국학진흥원에 예산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만 보니까 국학진흥원에서 인건비만 다 지출을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국학진흥원에 관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더라도 과장님 책임은 전혀 없잖습니까? 그죠? 없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책임이라.

권기익위원장

아니 있는 그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어떤 책임성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기간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대폭적인 삭감을 했을 때는 담당과장으로서 면목적인 그런 것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권기익위원장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체면이잖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왜 하필 주무부서 과장으로 있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왕창 없애버리면 체면이, 그것은 과장님 체면이고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는 앞으로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예산편성 요구할 때도요. 기획실에 요구할 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적정하게 맞게끔, 우리 시가 도 기관이지만 이 정도는 우리 시의 명성을 알려주고 우리 시 홍보를 해주고 이런데 대해서 일정부분 예산분담을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과하게 안동 시 재정으로 봤을 때 과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예산편성하실 때도 좀 줄여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과장님 예산 이제까지 주고 왔으면서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국학진흥원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다시 과장님하고 하겠지만 앞으로 과장님도 예산편성요구를 하실 때도 과한 것은 과장님 선에서 줄여서 예산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국학진흥원의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조금 잘랐습니다. 사실 요구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2013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반문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가 10년 전 예산보다 딱 배가 많습니다. 본예산요. 국학진흥원에 예산지원한 것은 500% 올랐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늘지를 않는데 왜 그런 기관에다가, 안동 시 기관도 아닌데다가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지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정치 논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내년도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만큼이라도 과감하게 과에서부터 예산절감을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169쪽 봐주세요. 그리고 195쪽 보면요. 10월 월 상하수도사용료 납부액이 170만원인데 순수하게 국학진흥원에만 사용한 건지 아니면 국학문화회관 포함해서 사용한 건지, 그리고 전부 다 보면 전화사용료 136만원, 9월 전기사용료는 2300만원, 월 사용료란 얘기 아닙니까? 9월에 특별히 거기가 과수요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안동 학 연구 그래서 이쪽에 보면 도산무이구곡 비교연구여비 670만원, 그리고 비교연구학술세미나, 국학학술대회 참석자 식사제공, 그리고 무이비교연구 전도금 100만원,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체제경비 776만원, 안동 학 단일항목으로 8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잠재워주고, 전도금 주고, 그리고 식사제공 해주고 전부 다 합니다. 정말 안동 시민이 이러한 내용을 안다고 그러면 정말 세금내기 싫을 거예요. 대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의결이 되더라도 분명히 앞으로 변해야 된다. 무슨 특권기관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살기 힘들어서 청년실업 이런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종교타운 부지매입비가 10억 원인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어디 어디에?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종교타운과 관련해서 부지매입 추정치가 약 5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추경 때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주고 앞에 있는 꽃집하고 의료기, 그리고 현재 유교박물관 뒤편에 주택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런데 종교타운 건립계획 수립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면을 가리는 꽃집이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을 어느 정도 합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꽃집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감정을 하니까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요구는 1억 8000만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어쨌든 매입을 한 것은 감정가격도 있을테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실제 2억원을 줘도 다른데 가서 그만한 위치의 화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고 큰 결정권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 자체가 종교타운 건립의 어떤 목적과 취지는 그렇게 절실한 사업은 아니다. 과장님이 위로부터 수직적인 관계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앞뒤가 바뀌어서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벌써 꽃집 매입하려고 계획한지가 2, 3년 되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아니, 작년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전면의 건물을 미관상뿐만 아니라 진입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지형물인데 주춧돌도 안 놓고 사업이 발주되고 이렇게 되어왔다는 것이죠. 과장님 선에 할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것도 이미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완공을 2015년도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일단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역지사지 생각을 하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주고라도 해야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가서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감정을 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감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 이상의 돈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단지 편의를 제공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사실 여의치 않고요.

김정년위원

그러면요. 애초에 사업발주라든가 이런게 앞뒤가 맞지 않고 계획의 어떤 전말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종교타운 공사금액이 얼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123억 원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런 공사를 하는데 앞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두고 계획이 추진되고 하면 그것은 안동 시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가대로 지급을 하고 어쨌든 거기는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물을 매입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가만 얘기를 따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과장님이 화원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디 가서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것을 못합니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화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 공사를 하는데 말 그대로 분명히 치워야 할 걸림돌인데도 그것을 안 치우고 그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안동 시 행정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야 돼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혹시 또 저희들이 생각 못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저보다는 많이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으로 감정가로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부서장의 자격을 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재량권이 없으니까 시장자격 없습니다. 애초에 종교타운이 안동 시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 앞에 말 그대로 사람이 잠자리 펴놓고 거기 똥 덩어리 갖다 놓고 자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무슨 100억 원 이상되는 종교타운을 한다고 하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권보상 주면 됩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포함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상권보상 줄 때 조금 상향해서 만족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최대한의 감정을 했는 것이 그 단계입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쪽에요. 내부거래지출 공기업경상전출금 4억 8093만원인데 안동 체육관 BTL 관련예산 맞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안동 체육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은 아니고요. 체육관하고 위탁줬는 거기 관리에 대한 시설공단으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예술의 전당 부분은 아닙니다.

천진숙위원

예, 예술의 전당 말고요. 체육관?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체육관은 BTL사업이 아니고요. 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겨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동 체육관, 볼링장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체육관 안에 BTL사업 맞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천진숙위원

안동 체육관에 안동 시가 부담해야 할 전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체육관에는 시비로 BTL이 아니고 시비로 다 지었기 때문에 체육관에는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운영비랑 시설개보수비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볼링장도 안동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의 전당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그 부분이 BTL사업으로 한 것이다. 그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천진숙위원

안동 체육관이나 정하동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이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안동 시가 관리하는 것보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든지 활용하기에 좋다라면 시설공단이든지 그런데 넘길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사실 이것 돈 먹는 하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위탁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예정하고 계신가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용역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시민들이 인식하는 안동 시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향후 깊이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 풍산에 있는 안동 과학대학에 있는 부지에 국민체육기금으로 실내수영장을 건립했잖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송천 안동 대학교에 인라인경기장하고 또 와룡에 수상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고 있잖습니까? 다른 어느 도시를 가 봐도 전라북도 부안군이나 가까운 영주지역을 가든지 어디를 가도 체육시설을 한 곳에 집중건 립을 해서 체육경기가 있을 때는 동선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경기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경기운영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요. 체육공원화와 테마파크장으로 조성해서 원스톱체육시설 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이 명심하셔 가지고 우리 시도 늦었지만 장기적인 계획아래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와 여러 가지 관광하고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동 시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변에 체육공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하는 주최가 사실 분명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광과에서 하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다른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난방재과에서 하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설이 잘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있는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2개 부서에서 역할분담을 잘 나누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52쪽에 풋살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그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체육공원에 축구장 조명시설하고, 제가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몇 차례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체육진흥기금을 받아 추진하게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상체육공원에 보면요. 현재 축구하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치가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풋살구장이요?

권광택위원

예.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이쪽 강변에 새로 조성된데 풋살구장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안동 병원 앞이 아니고요.

권광택위원

어느 쪽이죠? 세영아파트 쪽입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세영 못가고 4주공 올라가서 강변에 보면 4대강 할 때 풋살구장 4면으로 계획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거기에요. 현재 자갈하고 되어 있는데요. 예, 잘 되었네요. 그러면 3면이 나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4면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4면이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용상동 안동 병원 앞에 체육공원 안 있습니까? 지금 농구하고 있는 자리에 시설들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바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그 지역은 우리 안동 시민들이 용상에 되어있다고 해서 용상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변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의자 같은 것 파손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 바닥이 다 일어나있고 한데 그 부분도 같이 시설할 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소규모시설보수비로 예산 반영해놨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데군데 찾아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부분들은 생활축전을 하다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는 충분히 강변지역이니까 낮이나 저녁에도 운동하고 다니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261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 그래서 대표자가 전부 시장님이 되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시장님이 체육회장이고 생활체육회장이기 때문에 명의는 안동 시장이 되는 겁니다.

권광택위원

어느 단체든 간에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주최가 생활체육회나 안동 시체육회가 어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 생활체육으로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대표자가, 물론 체육회장이 시장님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자를 시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일단 생활체육회장이 안동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명의는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런데 안동 시체육회가 자부담이 있는 것은 뭐고, 아마추어 복싱 이런 것도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시민체육대회 자부담 부분은 우리가 협찬금이든지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 그런데.

권광택위원

협찬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협찬금을 자부담으로.

권광택위원

체육행사 할 때 했는 자부담 부분은 스폰 받은 것이다. 그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284쪽에 시청경기단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3개 종목 24억 원 들어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운영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육상이나 롤러나 테니스 수상을 하게 되면, 전국대회 신기록 했는 것도 있네. 그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을 하면 선수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전국대회, 국제대회, 아시아대회.

권광택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사기도 있고 감독도 있고 그래서 지도자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289쪽요. 시민체전 결산내역에 보면요. 시민체육 하는데 4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정보통신비가 4500만원인데 뭡니까? 밑에서 중간쯤 가면.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선전탑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사 광고비 이런게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시민체전 하는데, 우리까지 하는데 홍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지방언론사하고 몇 군데.

권광택위원

아, 언론사 홍보비 주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일간지, 지역신문 같은데 한 번씩 내는 것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홍보비는 여기 저기 다 숨어있네 그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런 홍보비도 물론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 예산을 줄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얘기를 했었는데 행사성, 소모성 경비하고 축제를 체육관광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 자료 중에서요. 부스 있잖습니까? 부스를 보니까 임대료를 받았는데 규격이 보면 3X3, 5X5가 있는데 3m, 3m, 5m, 5m 이런게 있는데 물론 부스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어떤 분야의 상업적인 측면, 홍보적인 측면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부스 임대료 자료를 보면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것은 180만원 받았고, 어떤 것은 150만원 받았고, 그런데 150만원 받았는 게 150만원을 받도록 규정이 같으냐, 안 같아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임대현황,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임대현황이 없었어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금액은.

권광택위원

없어서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보면요. 과장님도 검토해보시고요. 뒤에 계신 담당님들도 검토해보시면 기준이 없어요. 이게 그냥 이 사람 오면, 사람에 따라서 틀린 것인지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면요. 특산물 부스라든지.

권광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죠. 특산물은 특산물, 우리 시가 홍보해야 될 부스,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무료로 줄 수도 있는 것 있잖습니까? 시가 하는 것 중에서 홍보를 하는 것,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상세히 보면요. 그게 안 맞아요. 기준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물론 과장님이 세밀히 분석을 못 해 보셨을 텐데 그 부분들이. (잠시 기다림) 2년치 것을 받았는데 보시면 자료자체가요. 이것 봤을 때는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맞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에서 검토해 보시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빼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체육관광과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행사가 많아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볼 때마다 늘 고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행사,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35쪽 보시면요. 예산집행현황에 궁도장 관리에 보면 금액은 그리 많지 않지만 관리비라든지 인건비가 반납이 된 게 있어요. 여기 설명 부탁드릴게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궁도장 말씀이죠?

이귀분위원

예, 궁도장을 관리하다가 말았는지 관리비가 남아있고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기간제를 쓰려고 했는데 시민운동장에서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반납된 금액입니다.

이귀분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를 안 하는데 운영비는 집행이 되고 있고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운영비는 일정부분 집행되고 있고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운동장에서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된 금액입니다.

이귀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스포츠바우처사업 있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태권도 도장 보내는 사업, 상품권으로 주나요? 안 그러면 현금으로 주나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자활근로바우처 대상자가 카드발급해서 체육관에서 긁으면 돈이 신한은행에서 일단 체육관으로 먼저 주고 신한은행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오면 우리가 신한은행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카드회사로.

이귀분위원

주로 태권도장이나 검도장, 어느?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태권도, 검도, 합기도 세 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안동 시 전역에 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미리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귀분위원

그러면 지정을 몇 년에 한번 지정을 하거나 뭐?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매년 한번씩 하는데 원하는 체육시설에서.

이귀분위원

요청이 들어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대체로 옥동지역이 많습니다.

이귀분위원

수혜자들이 많으니까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이귀분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행사 1년 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유치를 한만큼 기대효과가 없는 대회들이 많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전국대회를 열게 되면서, 전국의 체육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많은 부가적인 효과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시비만큼 어떤 기대효과를 못 얻는 행사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과장님, 체육, 관광하고 다 맡아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요일도 못 쉬고, 일요일도 못 쉬고 하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해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유치하는데 관광과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

먼저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2010년도에 용역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명동지구 1순위고 개평쪽인데요. 이것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리고싶어요. 김천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난 뒤에 체육관 모든 시설 연중 못 쓰잖아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요. 유치하고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안동 시 인구가 도청하고 화합이 되어서 30만이 되었을 때 유지관리에 힘이 안 들지만 현재 재정규모로 봐서는 서둘러 했다가는 상당한 부담을 안지 않나 싶어서 너무 서두르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박원호위원

체육 도 단위 가맹협회가 안동 에 5, 6개 되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5개 단체가 안동 에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거기 예산을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안동 시체육회에서 운영비를 지출합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시에서 한 단체당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씩 운영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 분들이 정산을 늦게 해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운영비를 연초에 줘야 1년 동안 쓸 수 있을 텐데 연말 되어서 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원호위원

본 위원한테 모 가맹단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운영비를 연초에 안 주고 연말에 주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외상을 합니까? 이런 것은 조기에 집행을 해줘서 하도록 하고, 정산서가 안 들어오면 빨리 조속히 정산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운영비 지급을 제때 해줘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고요. 전국대회유치를 28회 정도 했는데 전국대회를 유치면서 실적, 또 체육대회 유치가 안동 시의 경기활성화에는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바로 체육대회 유치하면 안동 시내 식당가라든가 숙박업소가 활성화되는 것은 맞는데 유치하면서 관광하고 체육을 같이 하니까 말씀하시는데 안동 시 홍보자료를 입구에 놔두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전국대회 정도는 놔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박원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못 봤어요.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전국대회 유치할 때는 안동 의 홍보물, 관광, 숙박 등등 협회를 통하든지 해서 부스를 앞에 두고 오신 분들한테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리고 꿈나무 육성비가 3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박원호위원

지난해는 얼마였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지난해도 3억 원이었습니다.

박원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 5년 전에는 2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올리고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시 경기단에 7명이나 안동 출신이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반가운 일인데 앞으로 안동 체육은 젊은 학생들이, 꿈나무 육성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심사를 해보면 예산이 적더라도요. 수상자 주고 뭐 주고 각종 예산 배치했는 것을 보면, 아까 자료에도 있었지만 이런 것도 체육과에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1년에 10%씩 올리더라도 인상해서 꿈나무 육성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리고 탈춤축제와 관련해서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축제 개최하느라고 장시간동안 계획부터 시작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담당과 입장에서 본 위원이 잘한 점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식당가를 보면 상호는 안동 사람이 하면서 실제 운영은 외지사람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외지사람은 아니고 명의는 부스 추첨해서 배정받기는 A라는 사람이 받고, 물론 안동 사람인데 운영은 B가 하는 경우 더러 한두 건은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왜냐하면 안동 에 식당하는 사람이 받아도 운영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집기가 따로 있어야 되니까, 새로 다 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실상도 파악해보시고요. 겉으로는 안동 사람이 받고 외지사람이 하면, 실제 안동 사람들 소득을 높이려고 안동 사람들 주라고 지적했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박원호위원

거기서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축제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동 특산물인 안동 막걸리 같은 것도 가급적 상주막걸리 들어오고 이런 것은 막아달라는 겁니다. 안동 것을 쓰도록 유도를 해주고, 왜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갖다 준다든가 서비스는 좋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동 의 축제인만큼 안동 에 막걸리 회사가 10개 이상 될 거에요. 안동 것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잘하신 부분도 많은데 나쁜 것만 지적을 해드려서.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위생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음식가격, 위생 이런 문제도 나쁜 업체들은 하위 20% 정도는 우리가 검토해보고 다음에 줄 때 배제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리고 축제기간에 강변에 막걸리대전 있었잖아요. 밑에 화장실 있잖습니까? 조명시설이 없어요. 그런 것도 태양광발전시설로 조명시설 하는 것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박원호위원

그런 시설을 해서 강변 있는데 그런 부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축제가 보기도 좋고 사람도 편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점을 본 위원이 축제에서 정말 잘하신 부분도 많지만 잘못되고 제가 보고 느낀 문제점 있는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대축전 유치를 하셨는데요. 20억 5000만원, 29개 종목 유치가 계획이잖습니까? 잠정적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20억 5000만원을 가지고 체육시설 유지 보수를 하시는 거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23억 3500만원인가 그것은 일단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는 도비 받았는 것이고요. 전체는 이것보다 예산이 70억 원 정도 더 듭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이 예산도 유지보수하고 내년 생활체전 인프라 구축하시는데 쓰여질 예산이잖아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 예산으로 작년 감사자료에 보니까 야구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인조잔디 야구장 조성 예산문제 등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 5월이잖습니까? 생활체전이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5월에 인조잔디가 깔려진 상황에서 대회가 치러지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다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야구장은 내년 5월 축전 시에는 인조잔디가 힘듭니다. 일단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복합적으로 국비 5억원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시민체전이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격년제 이야기도 나왔었고, 14년 이후에 재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시민체전이 우리 지역에 안동 시민의 축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시민체전이, 엘리트 체육이 아니잖습니까? 시민체전을 통해서 선수선발 하는 것도 아니고 24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나와서 즐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성적이 붙으면요. 순위를 매겨버리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하여튼 경기종목이라든지 어차피 체육대회니까 순위를 안 매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훈선위원

종목에 점수매기는 것을 좀 달리해서 꼭 달리기 잘하는 것보다는 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탈춤축제할 때 풍물 읍면동 하잖습니까? 하고 나와서 퍼레이드하기 전에 체육관 옆에 읍면동에서 쭉 온단 말이예요. 그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축제는 시민들이 즐겨야 되는데 많은 연습을 해서 탈춤공연장에서 시연을 펼치고 전부 다 이쪽으로 오면 앉을자리도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런 사회에 대부분 어르신들을 모시고 합니다. 한복도 입고 앉을 곳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내년 탈춤조직위원회에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훈선위원

예.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읍면동이 나오는 기간이 짧았고 체육관 앞쪽하고 기존 했던 곳하고 두 곳을 나누어 놨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런데 읍면동 풍물경연대회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문화원에서 굳이 고집을 하더라고요. 나누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내년에는 하여튼 읍면동 주민들이 나오셔서 불편이 없도록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문화원과 수의하고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잖습니까? 유치를 하는데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하나 건의를 드리면요. 이것은 체육관에서 판단하면, 불공정시비에도 휩쓸릴 수도 있고, 이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인지도, 참여도, 대회 참가하는 선수 쭉 해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당연히 비인기종목은 관객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불합리하지 않게끔,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점수 나오는 것으로 다음에 유치하느냐 마느냐를 하면 아무 이야기할 게 없다 라는 겁니다. 지금 유치하는데 있어서 많은 요구가 있죠? 유치하게 되면 지원을 바라는 단체도 많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장동 임차 계약한 게 2011년 11월 1일 계약을 했는데 그 이전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 이전에는 3년치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지금 현재 임차인이 2011년 11월 1일 이전에도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 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김정년위원

현재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임대차계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요.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2013년도 10월 31일까지인데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은, 임차인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임대인은 누가 되는지 모르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김정년위원

아니요. 현재 안동 시장하고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계약을 했는지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요. 과장님은 아직 상세하게 모르실텐데 그 계약과정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이전일 겁니다. 11월 1일 그 이전에 매장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5대 때요. 계약기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보통 전에는 3년간 했었는데 지금 2년간, 그것도 기간이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나온 것하고 자료를 좀 추후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100% 정확하게는.

김정년위원

금액하고 사용료하고 어떻게 계약 임차내용하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현재 이전하고.

김정년위원

계약기간하고 그렇게 주시고요. 위원회에서 남후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남후면에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체육관광과에 원본을 주고 복사본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남후면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4900만원이 커뮤니케이션에 집행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받아 보니까 현재 자료를 갖고 계시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 2000만원 부분하고, 시의 보조금 5000만원 하고, 5000만원이 일괄 기획사에 집행한 겁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되는데 자부담하고 섞여서 정확한 금액은, 전체 금액은 4950만 원 정도 간 게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던 것은 전체 보조금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집행 주최가, 3200만원 부분 이외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한 것은 아닐테고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대행사에서 5000만원을 집행을 한 겁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대행사, 기획사에서는 45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은 얼음축제추진위원회에서.

김정년위원

아니요. 추진위원회에서는 자부담 2000만원, 총 전체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것하고.

김정년위원

나머지 500만원 부분.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나머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보통 보조금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세부 정산서를 받아보면 담당했던 기획사라든가 주최했던 업체가 단돈 1원도 안 남아요. 정산서를 보면, 여기 계산서 달랑 3259만원 짜리 계산서만 첨부되고 이면에 기획사 지출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음향, 인건비가 1200만원이고 다른 어떤 부대비용이 3250만원인데 정산서를 봤을 때 축제대행사가 단돈 1원도 안남도록 되어있어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전체금액에 안 나왔지만 남은 금액이 포함된.

김정년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거기에 얼마 플러스 알파가 됐다는 것은,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인지 이 회사에서 순수 수익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품사는 데 허위계산서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버리면. 뭐든 정산하는데 틀려야 맞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차변과 대변이 단돈 1원도 안 틀려요. 집행하다보면 틀려야 맞는데 이것도 기획사에서 단돈 1원도 안남도록 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축제 대행했는데 대행사가 얼마의 이윤을 남겼다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갖고 계시잖아요. 축제 며칠간 했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5일간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5일동안 축제를 대행하면서 서류상으로 보면 단돈 1원도 안 남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게 어떤 연관으로 인해서 암산얼음축제를 하는데 대구기획사를 선정했는지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획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도 충분하다. 그래봐야 5000만 원 짜리인데 5000만 원 짜리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하수관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대구에 주면 안 된다.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집행할 때 그린카드 사용하도록 권장은 했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인건비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린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린카드를 사용했으면 정산서에 다 첨부되었겠네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저희들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인건비부분에 보면 해병전우회에 5일 동안 질서유지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탈춤축제 같은 경우도 해병전우회 축제에 보면 1천만원 이상 지출된 것도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2, 300만원 정도요. 그런데 해병전우회는 이게 이익단체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러한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자원봉사자 식사제공을 하고, 이렇게 안줘도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작은 예산으로 5일 동안 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촉구를 드립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과다집행된 게 어느 사업비? (자료를 건네 받으며) (잠시 기다림) 축제기간에 부스 있잖습니까? 현황을 보면 전체 총 수입금이 2011년도는 2억 3000만원 정도, 2012년도는 많이 증가되었네요. 2억 7000만원이 넘었는데요. 체험부스라든가 특화 음식점, 일반음식점, 그리고 포장마차, 봤을 때 10만원씩 동일인이 했을 때 전년도하고 상향해서 예약을 했던 것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계약금보다 50만원 상향해서 계약을 했었어요. 보통 3개 부스에 280만원 받다가 330만원, 50만원 상향해서 받았는데 이러한 것은 어차피 조직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부스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방법, 지금까지 탈춤축제가 10여년 이상 쭉 해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늘 그러한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먹고 살기가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열흘동안하면, 전년도보다 50만원을 계약금액을 상향해서 받았으니까 그만큼 장사가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 포장마차라든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면 이것을 당해연도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어쨌든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구비해야 될 게 식탁이나 이런 것 불편한 점이 있잖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최소한 계약을 2년 단위로 해주시던지 첫해에는 비품을 구입하느라고 분명히 장사를 하면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런 계약방법을 축제조직위원회에서는 하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요식지부에 추천을 받아서 하잖아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주십시오. 계약방법을 쭉 자료를 보시고 10여년 이상 포장마차나 음식점 했던 사람은 일단 앞으로는 배제를 하시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요즘 어려운 사람들이 10명 중에 6, 7명이 어려운데 그러한 방법을 주무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축제조직위원회로 일단 지도를 하시고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해주십시오. 어려운 점이, 어느 정도 10여년 이상 했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점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실무 담당과장이 자꾸 바뀌니까 업무가 중단이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다음 과장한테도, 내년도 9월 이후에 축제가 시작되니까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한 방법은 꼭 승계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하나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전체 부스를,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탈춤공연장 안에 거기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부스?

김정년위원

당장 이런 것 있잖습니까? 돈 되는 것, 전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보시면 저도 자료보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2011년도에 계약했던 포장마차보다 2012년도는 5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거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A포장마차에서 총수입이 조직위원회 가면 얼마 벌었다 다 나옵니다. 포장마차 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축제조직위원회에 다 있습니다. 열흘 동안 1000만원 벌든, 2000만원 벌든 다 있습니다. 식권회수해서 받아서. 정말로 안동 시에 기여를 했다든가 많은 공적을 가지고 있다든지 꼭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하셔서 무조건 숙박업소 지부에 위임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임대계약 기간을 어차피 식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임차를 하든지 빌리든지 간에 하여튼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 기본단위 지금 하는 그대로 하든 연구를 하십시오. 2년 정도로 최소 기본단위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마지막으로 많지만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자료준다고 하시더니만. 우리 양 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 감사를 하는 것은 모든 안동 시 행정이 올바로 나아가자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고치기위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매년 1년에 한번밖에 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체육관광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실과소에 비일비재한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특정업체에 명시계약 사업비 과다지급 뭐죠?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달랑 주니까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내용은 잘.

김정년위원

체육관광과에 체육시설 설치사업 부실시공 등에 관한 특정업체를 명시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안동 시의, 안동 시 각 사업부서가 특히 건설과다 아니면 도시디자인과다, 재난방재과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계약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제대로 되는 사업도 있죠? 어쨌든 그렇지 못한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도 하고 상부감사도 받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아직 과장님은 잘 파악이 안 되셨다. 내용이 뭐냐 하면 특정업체를 명시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사업비가,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고,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안동 시티투어 버스 운행하는 것 있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것은 답변보다는 자료 있잖습니까? 3년간, 최근부터 3년간 실적요. 운영했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용상야구장 민원 들어온 것 있잖습니까?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최소한 운영시간을 기존에 8시쯤 하던 것을 9시쯤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실지 민원내용도 알고 다방면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면적이 직선거리 100미터 정도 나오는데 야구장 규격이 크기 때문에 다른데 옮기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휀스를 높이고, 야구공이 도로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은 더 높이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어가골 있는 쪽 축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일단 내년도에 어가골에 보면 천연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 한 면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크레이구장으로 한 면이 있는 것을 일단 내년도에 체육진흥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 연초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10억 원 예산으로 해서 인조로 한 면을 더 조성하려고 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몇 면이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전체 3면이 되면 어느 정도의 축구대회는 한 장소에서 개최될 수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한 장소에 3개 정도는 집중되어 있어야만 대회가 용이하잖습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4대강으로 해서 강변에 보면 수영장 해놓은 것이 있는데 야외수영장,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관리를.

권광택위원

재난방재과에서 합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도 사실은 체육시설인데, 강변에 체육시설 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시가 했잖습니까? 자체적으로 시가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데 보면 운동기구가 불필요하게 너무 과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실지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많이 해놔야 되겠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게 그냥 비를 맞아 세월이 흘려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실지로 이용률은 적고, 이런 부분들은 한 군데 10개를 5개 정도로 줄인다라든가, 앞으로 지역 지역마다, 공간 공간마다, 공원마다, 운동기구 설치 많이 해놨는데 향후에 유지보수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활축전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할 텐데요. 항상 행사나 탈춤축제도 마찬가지고 뭔 행사 마치고 나면 전부 식당문제,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끝난 후에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타 도시에 가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 제안을 드리는데요. 식당 냅킨이나, 수저통이나, 이런 것에 안동 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디자인해서 넣는다거나, 식당의 위생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안동 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추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겁니까? 김정년 위원님만 하시면 되는데요.

김정년위원

어쨌든 이 모든 행정사무감사는 안동 시가 잘되기 위해서,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늦어도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안동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는데 게임당 2000원을 한답니다. 그런데 전에 안동 AMF볼링장에서는 회원제로 해서 월 6만원을 받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하면요. 지금 AMF볼링장에 회원제로 얘기를 누차해도 한 달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답니다. 볼링회원이 하는 얘기는 3게임, 4게임을 하면 하루에 안 된다 이거에요. 여기에 지적을 받은 것은 안동 시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시민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안동 시 체육관광과에서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안동 시 시민운동장 테니스 총 10면 중 4면을 안동 테니스협회에 무료로 민간위탁했다. 안동 볼링장이 시 소유 경기장인데 그렇게 돈을 내고도 월 6만원을 갖고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주무부서에 건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 무료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안 맞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4년에 대한 무료에 대해서는 주간은 아니고 오후 6시 후에 하절기 10시까지 테니스회 주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것은 체육관광과 소관이고 볼링장은 어디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민원내용은 월 회원제가 없다는 지난번의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월 회원제로 하고 거기 월 회원제로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강사가 없기 때문에 지도강사 그런 부분하고 해서 일단 그것은 바꿔나갈 겁니다. 제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말씀 못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김정년위원

행정이 이렇습니다. 5대 때도 수영장에 장기 회원제 카드를 시정하는데도 1년 걸렸어요. 세상이 변하는데도 행정이 안 따라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벌써 볼링장의 회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이에요. 회원제로 해서 월 6만원 정도 라인이 24개 라인이죠? 라인이 다 차서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시간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됩니다. 행정이 그것을 안 따라줘요.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왜 그런 예를 들었는가 하면 같은 안동 시의 경기장인데 무료로 대여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볼링동호인들은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 관련되는 지적사항인데요. 회계과하고 같이 있습니다마는 테니스장 보수공사하는데 계약금액은, 시방서에 특정자재를 명기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체육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한 바닥부분, 또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중복계산 해가지고 1370만원 과다집행이 되었어요. 과장님 모르시죠. 분명히 언제 체육관광과장님으로 오셨죠?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7월 2일 왔습니다.

김정년위원

그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인데 하여튼 특정업체, 단일견적, 특혜시공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위반부터 해서 과다집행 그리고 이러한 것은 상당히 과중한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관광과장님으로 근무하시는 동안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고요. 위원장으로서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탈춤축제 행사 할 때 부스 있잖아요. 지역에 장애자분들이 어려운 생활고에 허덕이는데 많지는 않더라도 일정부분 그분들한테 부스를 분양해서 생활고에 보탬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탈춤공연장 안에요. 그래도 거기는 장사가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우리 시의 장애자분들이 꼭 무료라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스분양을 받아서 거기에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양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요. 탈춤축제할 때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식당요. 외부에서 안동 을 찾아오셨을 때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제에 볼거리, 먹거리, 가장 중요한 게 볼거리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먹거리입니다.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탈춤축제가 앞으로 계속 매년 열릴 것인지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할지 존속은 된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한번쯤 외부에서 안동 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정말 안동 가니까 축제 때 볼거리도 좋고, 음식도 좋더라,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부스를 얼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쯤은 체육관광과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부스를, 식당에 분양 안하면 되잖아요. 지역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국밥 한 그릇이라도 안동 가니까 탈춤축제 때 국밥이 맛있더라 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또 한 가지 내년도 전국생활대축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체육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감사중지

2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윤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80쪽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11년 대비 증감 현황에 보시면 감소를 많이 했어요. 감소된 이유가 생활이 나아져서 그런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2011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2012년도 조사 시부터 일용근로소득까지 적용함으로써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귀분위원

이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삶이 좋아져서 탈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삶이 좋아진 것은 아니고 삶은 그대로인데 복지부의 지침이 일용소득 한 달에 두세 번 일하고 20만원, 30만원 버는 것까지 다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분들까지 수급자가 중지되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 더 어려워집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사례관리를 통해 가지고 차상위분들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원을 연계해 줍니다.

이귀분위원

자활할 수 있는 연계가 되나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다른 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백미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를 해줍니다.

이귀분위원

사실 이런 게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인 노인분들이잖아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귀분위원

수혜도 제대로 못 받고 조금의 수입 20만원, 30만원 있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도 탈락이 되고 겨울이 더 어렵고 추워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보면 간병방문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부서가 자원봉사센터에도 있고 주민복지과, 수자원공사, 자활센터 여러 군데에서 간병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중복되는 수혜자들이 있어요. 여러 군데 사업장에서 들어오다 보면 독거노인은 한 분인데 수자원공사,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런 경우에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목적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요. 이것을 한 부서, 한 기관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기관에서 모은다고 그러면 그쪽에 자원봉사센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자활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전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귀분위원

어차피 안동 시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인데 각 기관마다 요양보호사들을 파견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자활센터에서 요양사들을 파견시켜 가지고 수당을 주고 각 기관마다 수당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요양사들 서로 간에 그게 생기고, 이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한 곳에서 한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 시가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에 시범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비지원으로 상담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진숙위원

이때 24개 읍면동에 다 설치되었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24개 읍면동에 설치가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개소당 예산투입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1개소당 얼마?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잘 기억 안 납니다만, 1000만 원 정도.

천진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상담실을 설치했는데 현장방문을 몇 군데 해봤을 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담실 운영실태를 파악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실이 사실상 제대로 잘 되어야 되는데 비밀보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급자들하고 상담할 때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개방된 상담은 심적부담으로 인해서 허심탄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창고나 주방이나 직원들 휴게실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최근 복지부에서 집중 투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역복지 정책강화잖습니까? 상담실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자존심과 비밀보장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담실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에 상담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광택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업무 간담회 할 때도 보고를 하셨고 한데 한번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용역보고서에 100% 도비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업무를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종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증감이 많이 되었잖아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375쪽에 비수급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관리현황해서 비수급자나 실제 빈곤층.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비수급자나 실제 빈곤층 그래 갖고.

권광택위원

이것은 뭐.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아니거나 실제로 빈곤층이 아닌.

권광택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광택위원

아닌데 실지로 읍면동에서 사례별로 관리를 하는 모양이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분들, 차상위계층분들 사례관리도 하고 우선돌봄차상위로 선정도 하고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예전까지는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전혀 수입도 없고 한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게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맞는데, 실제로 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읍면동에서 특별히 현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챙겨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381쪽에요. 내년되면 생활대축전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이 안동 을 많이 찾고 있지만 모범음식점 지정해놓은 것이 있잖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102개소입니다.

권광택위원

지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102개 한식, 중식 이렇게 해놨는데 시에서 지정하고 난 이후에.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해서는 관내에 일반음식점 총 2800여 개 중에서 10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타 업소에 모범이 되도록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물품 무엇을 지원?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은 염도측정기 하고요.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하고요. 위생 칼꽂이, 그다음에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도록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실지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 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왜냐하면 안동 이 관광도시가 되는데 사람들이 한번 와서 인식이 좋을 수 있도록, 아까 체육관광과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타 지역에 가보면 식당에 냅킨이라든가 시의 이미지가 들어 있는 수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좀 넣어서 하는 이런 것도, 특히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놓은 식당 앞에 딱 붙어있잖습니까? 그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잘 관리하셔서 한번 찾아온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1163세대입니다. 그 중에 수급자가구 76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나머지?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세대가 404가구입니다.

정훈선위원

대기자수는 어느 정도 되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500세대입니다.

정훈선위원

500번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4, 5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정훈선위원

일반세대라는 것은 수급자 외에 차상위도 포함되겠지만 일반인도 있죠?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이 계십니다. 당시 미분양 때 되어서 수급자분들이 안 들어가고.

정훈선위원

참 어려운 정책인데요. 영구임대에 대기자수가 500세대, 500분이 넘는 분들이 길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있잖아요. 과장님 영구임대아파트가 수급자로만 1160세대로 다 구성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400세대 같이 생활하는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1996년도에 분양하면서요 수급자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다 하고 여유세대가 있어서 놀게 할 수 없어서 아파트에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주거정책, 어려운 분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이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것도 다 전부 500분이 사연이 있고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에 있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주거안전기금 대출해 주잖습니까?그것도 보면 시하고 집주인 직접 계약을 하잖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집주인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런데 뭔가 생각의 전환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이 일하지 말라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일해서 돈 조금 받으면 수급자 탈락을 시켜 버리거든요. 차라리 일 안하는 게 낫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다음에 일용근로소득 같은 것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정훈선위원

아니, 이런 내용들 중앙정부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이런 내용을 국회에서 다뤄서 뭔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노인인구, 홀로사시는 분,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 홀로 계신 분, 이런 것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몇 세대인지?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증장애인 단독세대는 98세대입니다.

정훈선위원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들하고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문도 내려가고 해서 통반장들이 한번씩 가까이 계시니까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에 복지담당 공무원도 이 분들 위주로 해서 수시로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가사간병서비스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요양보호사 등으로 해서 지원을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정부의 시스템이고요.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직원이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는 다 단절되어 있는데,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24시간이잖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의 대책, 계획, 이런 매뉴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영구임대아파트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쪽에 저소득층입니다. 소외받은 분들의 자녀들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빈곤이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게끔 철저한 프로그램, 우리 중앙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위한 정확성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동 시만의 정책, 또 영구임대는 옥동에 한 군데밖에 없잖습니까? 안동 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신윤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기다림)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섬세하신 여성과장님이 잘 편성하시리라 믿고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에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1009억원 중에 853억원을 집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55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연내집행으로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수 예산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11월, 12월 장애연금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생계비, 보육시설의 인건비 이런 많은 부분들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이 항상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산결과에 따라 남는 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을 하고 시비 자체적으로 남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천진숙위원

연내에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그리고 2013년에는 좀 더 심도있는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추계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천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회복지분야에 지방이양사업 중에 생활시설이 몇 %쯤 됩니까? 그러니까 수용시설이죠? 몇 % 됩니까? 우리 시에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천진숙위원

국가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된다고 문제가 복지이슈로 대두되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데모나 집단행정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변하하는 것을 잘 인식하셔 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여서 중앙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주민복지과가 예산도 많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LNG가스 보급되면서 안동 시에요. 시정질문 이후에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경로당의 LNG와 관련해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일자리경제 부서하고 조례를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한지 제 나름대로 조례도 보니까 LNG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경로당과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은 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80% 공급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마련되어 있고 또 뇌관 설치비가 200만원에서 260만원 드는데 취약계층도 뇌관 설치비를 50%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자부담 공급관 설치비 20% 하고, 그다음 뇌관 설치비 100%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또 취약계층은 50% 지원하는데 그 이상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가 검토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한 400만원, 그다음 가스보일러가 60만 원 정도 들고 이렇게 하면 400만원에서 407만원 부담이 되고 거기에서 또 일자리경제과에 도시가스에 알아보니까 1200세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경제성이라든가 따져서 200세대 정도만 가스공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로당이 120개소가 되는데 돈은 100% 지원을 하면 5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 120개 경로당이 다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가스회사에서 무조건 가스가 공급되는 것도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권광택위원

조례부분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연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시가 10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현황에도 보면 건립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시가 다 하잖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것도 시설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시설부분으로 봐야 되지, 그냥 혜택을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시설비니까 시가 연료를 저비용으로 쓸 수 있는 LNG가 공급이 되니까 시설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조례에다가 경로당에 100%하는 것을 해 놓으면 타 기관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노인복지차원에서 접근해서 이것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성을 따져보라는 얘기는, 몇 가구씩 있는 데나 주택 있는 데는 안 되잖아요. 도시가스 자체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데는 안 되고요. 시설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데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해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파트 이런 부분에 가스보일러를 교체해야 되고 뇌관설비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400만원 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몫에 예산이 5억 원이 든다고 하면 우리 시내지역이 120개 정도 있는데, 한꺼번에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명년에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올해 지금 해갖고는 다 되어 가잖아요.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해서 내년 겨울에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단계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단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지난해도 지적을 했었는데 등교할 때 애들 돌보는 것 있죠? 등하교시 애들 보호하는 것이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하는 것은 좋은데 중간에 학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이 중간에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압니다.

권광택위원

노인일자리 하는 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은 20 몇 억 원 썼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2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요. 돈을 쓰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데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처음 학기를 시작해서 애들 등하교 보살펴주고 길 건너 주고 하다가 중간에 학기 중인데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일자리는 좀 늦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시작시점하고 끝난 시점을 조정하셔 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게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권광택위원

그리고 동별로 경로당 노인협의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별로 다 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노인분회가 다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분회사무실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분회경로당에는 운영비가 조금 더 나갑니다.

권광택위원

분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분회, 지회사무실이라든가 경로당이 있는 곳이 거의 24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회운영비가 조금 더 지원이, 월 6만원씩 나가는데 24개 읍면동에 72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분회는 40만 원 정도 1년에 더 나가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분회가 40만원 더 나간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상하반기 20만원씩 해서.

권광택위원

아니 분회라는게 동별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24개 읍면동에 분회가 1개씩 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24개 다 40만원씩 나갑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 있는 데는 더 나갑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사무실 있는데 더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사무실 을 분회사무실로 쓰는 곳도 있고 마을회관을 조금 쓰는 곳도 있고.

권광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사무실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사무실이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까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나 싶은데 어른들은 다른 동네에서 시행을 하니까 또 다른 동네 있는데 우리 동에는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동사무소에 공간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과장님 지금은 됐고요. 나중에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 한번 봅시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다음은 아까 전에 과장님 감사결과 지적에서도 시설, 연 1회 정도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보조금교부 시에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연 2회 하신다고 해 놨는데요. 415쪽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법에는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저도 자료를 미리 받아봐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기 지도점검하고 회계담당자 교육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사입니까? 뭡니까? 지도점검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이 법에도 보면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에 나가서 지출결의라든가 회계 그런 규정에 맞게 썼는지, 물품관리는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차원에서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고.

권광택위원

점검 플러스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지도점검 감사를 통해서 지역에 시설이 몇 군데죠? 앞에 현황이 있던데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보육을 빼면 67개 정도 됩니다.

권광택위원

많네. 그죠? 67개 지도점검 감사를 하려고 하면 인력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간 1회 정도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정돼야 될 사항, 이런 게 된 게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된 게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감사했는 결과도 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결과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최근에 문제된 게 있습니까? 문제된 시설이라든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니까 몰라서 어떤 지출결의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하게 서류를 못 갖추는 것도 있고,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보통 이런 시설에 보면 식품납품이라든가 이런 비리, 외부로부터 후원 받은 것을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해서 하는 것, 이런 사례도 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을 가면 밝혀내기가 위원님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경찰도 아니고 해서 그런 것은 밝혀내기가 힘들고 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감사하면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되는데 대부분 시설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중요한 것은 주는 것은 좋은데 바르게 써야 되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은 적고 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든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또는 상시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감사결과 말씀하실 때 413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제도적으로 근무성적평가는 관련법에 규정이 없어 제도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없지만 과장님이 마련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여기에 영유아들이 여기에 가서 우리 시립이잖아요. 시립이라면 뭐든지 더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사립보다는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민간이 하는 어린이집 보다 더 신뢰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난해죠. 원장조례를 바꿔서 원장을 3년씩 해서 2회까지 밖에 할 수 없도록 하는, 그것하면서 알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원장이 선생님을 통제할 수 있는게 없어요.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부서 직원을 통제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으면 못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근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학교 다녔고 과장님도 학교다니시고 했지만 어린이집은 방학이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방학은 없습니다. 휴가로 5일씩 해서 교사들이 여름 일주일, 5일 돌아가면서 하는데 공식적인 방학은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어린이집은 전혀 일주일도 없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방학은 공식적으로 어린이집이.

권광택위원

선생님들 방학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쉬는 게 연간 365일 계속 돌아갑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공휴일, 토, 일은 쉽니다.

권광택위원

계속 그렇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방학은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것으로는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 되겠죠. 아주 특별하다면, 상을 당했다 라든가 이러면 해야 되겠지만 학교 같은데도 보면 선생님들이 방학 때 말고는 학기 중에는 연가를 잘 안냅니다. 그것은 특히 어린애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대체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바꿔버리고 하면 적응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보시고, 특히 어린이집은 교육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물론 원장님, 선생님 얘기들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분명히 대응을 하셔서 평가시스템,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런 사항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급여차이는 많이 나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납니다.

권광택위원

처우가 좋으니까, 처우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대학 나오고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평가기준을 뒀을 때 오는 어떤 장점을 쭉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을 말씀해보세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근무성적평가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원장님들이 교사가 10명이나 5명이 있으면 1등부터 5등까지 1년에 2번 정도는 평가를 해서 서열을 매기는 그런 경우고 원장평가는 시에서 해야 되겠죠? 사실은 공무원법도 보면 공무원 임용시행규칙에 평가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도 보면 교직원 임용 시행규칙에 보면 평가를 해서 유치원 원장은 장학사로 이동이 되고 우리 공무원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장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장님 하고 대등한 관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사실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원장은, 공무원은 아니고 사용자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 계약에 의해 가지고 보육시설의 운영전반 또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를 둬서 계약을 해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탁을 주면서 인사권을 원장에게 안 주고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원장들이 교사들을 관리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시에 인사권이 있고 원장은 없고 위탁을 받으니까 그게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런 상위법은 영유아보육법이고 그다음 종사자들의 복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공무원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라든가, 산정, 산후 휴가, 병가도 무급이 아니고 유급입니다. 근로자들은 그랬을 때 그것을 서열화 해서, 또 거기 시스템으로 해서 1등을 받고 했는 사람들이 나중에 원장을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승진의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마는 다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천진숙위원

평점을 준다면 교사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등수를 매겨야 되잖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숙위원

그러면 등수를 매겼을 때 원장한테 줄서기를 하려고 아이들한테 역효과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작용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되는 것도 있고 원장한테 잘하면 객관적으로 가장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는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기획력이라든가 어떤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평정할 때 기획력, 의사전달력, 성실성, 이런 항목에 의해서 점수를 주다 보면 그게 객관적인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천진숙위원

교사들 입장으로 보면 쇠사슬 채워놓은 거나 다름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든지 일을 하다보면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 하셔서 교사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시고, 교사들은 안동 시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쯤 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시립에 30명 정도 됩니다. 대체교사를 빼고는.

천진숙위원

한 어린이 집에 몇 명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적은 데는 5명쯤 많은 데는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천진숙위원

그러면 원장선생님은 5, 6명 정도.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8개 시설에.

천진숙위원

8명 정도.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8명.

천진숙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점을 했을 때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교사들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원장 입장은 그렇지만 교사들 입장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과장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분하고요, 시립보육시설하고.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운영비 보조금 지급기준은 특별히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하고 사회복지.

김정년위원

아니요. 보육시설은 그다음에 하고 사회복지시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421쪽에 쭉 살펴보면 운영비가 없는 복지시설, 표기가 안 되었는 나천복지, 아름다운 복지, 신라요양원?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 여기는 노인요양시설이라서 사실 운영비를 안 주고 건강보험, 노인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입소를 하면 거기에서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시에서는 나가지 않고 그래서 운영비가 저희들이 이것을.

김정년위원

그러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으면 시설에 입소를 하고 등급에 따라.

김정년위원

아름다운 마을에 입소해있는 분들은 등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등급을 못 받으면 시설에.

김정년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을 갔었는데 등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본인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없을 것 같은데요. 등급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을 시에서 주고 수급자 이외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자 같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급여에서 몇 % 떼거든요. 그 재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김정년위원

거기에 보호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판정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그럼요. 전부 휠체어 타고 있던데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등급을 다 받아서 거기에 입소를 하면 수급자 같으면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주거든요. 그 돈으로 수급자들한테 안 받고 돈을 내고 만약에 요양 1등급을 받으면 1인당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데 거기 20%는 본인이 내고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주거든요. 시설로.

김정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요. 국공립보육시설이 현재 우리 시에 몇 군데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8개소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이 10군데인데 현재.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 예, 10개소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상지어린이집이 위탁을 몇 년도에 줬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상지어린이집은 시립보육시설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임대주택 몇 세대 이상 지으면 종합복지관법에 따라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시가 운영하는데 종합복지관을 천주교유지재단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원장을 임명을 하고 바로 우리가 상지어린이집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정년위원

상지어린이집이 3주공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그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2주공아파트.

김정년위원

2주공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때 시에서 위탁을 줬다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천주교유지재단에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을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법인회 한 사업이죠? 어린이집 운영이. 법인에 위탁을 주면 그 안에 어립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 천주교에서 수녀님을 원장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원장채용은 복지관 관장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재단에서 하도록.

김정년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법인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은 7군데다, 그죠?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하고, 그런데 지난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상지어린이집 그리고 예안어린이집, 임하어린이집, 자료 작성을 보니까 별도 자료에 3개 어린이집밖에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6개 어린이집, 7개 어립이집을 받았는데, 자료에 첨부가 되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번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년위원

자료에는 지도점검 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해서 반납액을 환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지도 점검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황 설명을 해보십시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지난번 그때는 업무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권기익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뒷좌석에 계시는 담당님들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지도 점검을 하다가 발견이 되어서 환수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때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하니까 원본이 경찰서로 가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제가요? 그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정년위원

여기에 대해서 6주공, 녹전, 새싹, 안동 , 임동, 태화, 풍산, 여기를 제외하고, 10군데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여기서 빠진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안하고.

김정년위원

상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임하, 상지는 국공립시설이라도 법인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법인운영시설에 준하게 합니다.

김정년위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어떤 부분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김정년위원

나머지는 자체에서 독립채산제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타 국공립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다른 국공립도 이와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상지 같으면 시립이라도 법인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법인운영시설의 기준으로 전부 운영비 지원 나간거나.

김정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에 위탁했다고 해도 분명히 인건비, 운영비 부분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 주민복지과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국공립의, 자료의 원본 모두 경찰서로 갔습니까? 지도감독하다 지적이 되었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도감독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어요. 국공립 10개소뿐만 아니라 법인도 어차피 이것은 세금이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법인, 민간, 그리고 가정, 전체가 지도감독 대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인력이 뒷받침 안 되어서 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국민 세금이. 지난번에 총 환수 조치한 금액이 얼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반납액이 1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년위원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반환결정액이 1억 4500만원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런데 미회수한 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776만 7000원

김정년위원

확실한 금액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이것은 부기처리를 어떻게 하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근무한 교사들은 다 받았는데 퇴직한 교사들이 있는데 안 내고 있는데.

김정년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행정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부시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요. 과장님의 재량과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외된 국공립이 있단 말이죠. 여기도 분명히, 여기와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올 개연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점검해 본 적은 없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러한 미반환 770만원은 복지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잠시 기다림)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3개 시설도 저희들이 점검은 다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3개 시설에서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각 어린이집 원장님이 가장 많이 반환을 했어요. 호봉수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조리사 취사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반환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잠시 기다림) 풍산어린이집에 보면 조리사 같은데 500만원 이상이 반환결정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어떤 부분에서 나왔냐 하는.

김정년위원

그때 자료 달라고 하니까 몇 개월 동안 주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권기익위원장

뒤에 담당님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석에서 -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다고요.

김정년위원

자 과장님, 국공립유아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참 50, 60개 실과소 중에서도 예산액이 복지과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제일 많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이러한 문제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한테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최고 책임자,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부시장 같으면 정무부시장이 아니고 행정부시장 아닙니까? 그죠? 보육과 관련해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월급은 연봉제로 1년 12달 월급이 동일합니다.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서 연봉제로 조견표에 보육시설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시설에서는 잘 몰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간에 효도휴가비라든가 개별수당을 더 지출을 해서 그것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모 어린이 집은 3000만원 이상 반납조치 했어요. 교사도 600만원, 시설장은 800만원 이상,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대로 쇄신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과장님이 자료를 보면 조리사 같은 경우도 심지어 500만원 이상 반납한 어린이집도 있어요. 왜 이렇게 기사가 반납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님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았다 그죠? 원인분석을? 이러한 것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부분 중에서도 노인복지도 있고, 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복지가 있는데 시립보육시설은 특별히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있었는데, 아까 연봉제라고 그랬는데 1호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1호봉에 140만원.

김정년위원

아니요. 보육교사 1호봉?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1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년위원

1호봉 올라가는데 호봉금액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김정년위원

5만원쯤 될걸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5만원도 안 됩니다.

김정년위원

제도 알기로는 4, 5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국공립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과 유사한 것도 있고, 민간이 있고, 법인 외에 2개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그다음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러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비율 %가 너무 많은 불균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고, 법인도 그 정도로 지원하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은 법인하고 시립보육시설에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를 80%를 지원하고요. 유아반은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우리 시에서는 민간과 가정에 대해서 앞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인건비를요? 민간은 지원하는 게 없고, 영아반기본보육료라 해서 보육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어떤 그런 건데, 같은 안동 시민의 자녀들을 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법인은 지금까지 여러 수년 동안 이런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이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하고 차등을 뒀다는 것이죠. 특혜가 있어서는 똑같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차등을 둔다. 그렇다면 개선을 해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근로기준법하고 영유아보육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안동 시가 위탁계약을 9개 국공립하고 계약관계를 맺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을요?

김정년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안하고 임하는 보육정보센터로 해서 정보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어린이집을 하나의 시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계약을 농정과에서 위탁을.

김정년위원

농정과에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농촌보육정보센터입니다.

김정년위원

어쨌든 국공립 중에서 7개는 안동 시장과 원장과 계약이 되어 있잖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1차 계약은 3년, 그리고 그다음 재계약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심각합니다. 아니면 보육환경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큰 문제는 보이지는 않으나 그게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면 어린이에게 돌아갑니다. 운영권자가 시장님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책임만 부여받은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운 점, 정말 교사들하고의 관계 개선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장은 원장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이렇게 관례가 되어 있거든요.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조금 단축해서 질의를 해주시고요. 추후에 시간을 충분히 드릴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요.

김정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계약관계를 분명히 무언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찾아야 된다. 보육교사와 원장 운영자에 있어서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마이크 꺼주세요. 조금 후에 시간드릴께요.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으셨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귀분위원

축하드립니다. 감사자료 431쪽에 보시면요. 한부모가정 현황 지원실적 보시면요. 현황인원이 업무보고 한 것이랑 감사자료 하고 조금 증가가 되었어요. 세대수하고 인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잘못된 것인지요. 저희들 안동 복지원의 세대도 한부모가정 세대로 들어가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귀분위원

숫자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는 10월 말 기준으로 뺐고, 업무보고는 일찍 내 가지고 숫자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귀분위원

지원 내용을 보면 양육이나 교육비지원, 학용품 등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현금으로.

이귀분위원

학용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학용품도 전부 돈으로 지원하고.

이귀분위원

지원하고 있나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초등학생 같으면 연 10만원씩 해서 돈을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현물이 아니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 돈으로 학용품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금 급여입니다. 요즘은 현물 급여는 없습니다.

이귀분위원

현금으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귀분위원

이런 한부모가정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주는 것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대상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장에 대해서 화장장이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 왔잖아요. 안막동에 있는 화장장이 무허가잖아요. 이것을 그냥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화장장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가면은 어디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도청신도시로 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용하는 것이 안동 시민이 많고 도청이 안동 으로 오니까 신도시 내에 기반시설로 조성이 되어야 되고 시설을 건립하는 주최에 있어서 도가 할 것인가, 시가 할 것인가 그런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도가 추진을 안 하면 저희 시가 맡아서 해야 될.

이귀분위원

시가 사업을 결정해서 해야 할 사업이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귀분위원

그런데 안동 시가 이 사업을 결정해서 하면서 이것은 국비로 해야 되는 거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지방비 20%, 도비, 시비인데, 예천군까지 끌어들여서 도하고, 시하고, 예천하고 부담비율로 해서 그렇게 조성을 도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취 안됨)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명절휴가비, 피복비, 스승의 날 수당, 휴가비, 주임교사 수당, 회계총무 수당, 생일 수당, 이런 것들을 시설에서 지출을 해서 회수를 한 그런.

박원호위원

이것 지출하는 근거가 없습니까? 원래 없는 것을 지출한 겁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지출근거가 없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럼 시립보육시설 지도점검은 2년에 한번 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수시로 할 수도 있고요. 1년에 한번씩 할 수도 있고요.

박원호위원

2년에 한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요.

박원호위원

올해 알았으면 여태까지 3, 4년 동안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올해가 아니고 2009년, 10년. 작년에.

박원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도표를 보면요. 보육시설 선생님을 도둑으로 모는 겁니다. 왜냐, 이런 산출근거, 수당 지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풍산어린이집 저도 운영위원장입니다마는 3000만원입니다. 제일 나쁜 짓 많이 한 것 같지만 이것은 산출근거, 이 사람들은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은 호봉수가 많으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호봉수에 계산해서 수당을 가지고 가는 것을 모르고 2년 동안 지도 점검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2010년에 점검을.

박원호위원

2년 동안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2년치를 안 했다는 것은요. 부당수당을 가지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지도점검 제대로 해서 바로 당해 연도에 찾았으면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안동 시 시립어린이집 모든 선생님들을 나쁘게 몰아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맡기 전에 하셨지만 이것은 자칫하면 시설별로 어느 어린이집이나 나쁜 짓한 양으로 오도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육담당하는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평소에 자주했으면 이것을 못 가지고 가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느 어린이집에는 부정을 많이 했고 어느 어린이집은 적게 했는 양으로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설의 선생님들이 모르고 지출을 잘못하면 수시점검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소에 지도점검을 그냥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찾았으면 문제가 안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보육시설장이나 이 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2년 동안 이렇게 할 동안 몰랐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보육시설의 모든 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언론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안동 시립어린이집에 누가 보내겠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 일 양도 많지만 지도감독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 담당계장이 져야 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요양시설, 복지시설, 대성시설에 사고 난 것 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가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전에 문제가 생길 부분은,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지만 여러분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장애시설 가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봤더라면 대형사고가 안 납니다. 지도점검 나가서 형식적으로 돌고 서류 몇 장 넘겨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점검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원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 있죠? 그것 문제가 좀 있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원호위원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지금 얼마 정도 적립이 덜 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3년 정도는 더 적립을 해야.

박원호위원

이 문제도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지도점검을 못해서 그래 요. 관리는 전체를 관리하고 퇴직금은 시설별로 타갔잖아요. 나간 사람들이 이러니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지도를 못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보육시설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챙겼으면 이런 퇴직적립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점검을 못 했다는 것을 다시 촉구하면서 검토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경로당 문제인데요. 안동 에 498군데 신축, 보수 지난해도 56곳에 14억 8100만원 지출되었고, 제가 이것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증축을 하거나 새로 신축할 때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3년 전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제일 큰 게 설계비용 있죠? 얼마 정도 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200만 원 정도 들죠? 설계비용.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1000만원 정도.

박원호위원

노인회관 설계비용요. 경로당 설계비용? 1000만원까지 듭니까? 전에는 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요. 이것 시 예산낭비인데, 표준모델을 몇 개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선정하면 설계비가 안 들잖아요. 노인회관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런 것을 표준모델의 기본설계도를 두고 몇 개 중에 골라서 하라고 하면 설계비용이 안 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 개발하면 좋을테고요. 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노인회관이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서후 이송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 내려와서 주변에 있는 마을이 38호 뿐인데 1억 5000만원 짜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80호 있는 동네도 9000만원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게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노인회관을 쓰는게 10호, 열 몇 집 사는 집에 노인회관은 하실 필요 있습니까? 최소한 집단으로 30호 이상 되는 데를 기준을 잡든지 해서 지어야 되는데도 신축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증축도 제가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게 2층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사실 노인회관은 방 한 칸만 쓰는 게 대다수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지에 나가면 2칸, 3칸 쓰는 데가 잘 없죠? 노인총회 할 때나 동 총회나 전체 쓰지 안 씁니다. 이런 데 무리하게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 증축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 과장님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증축이나 무리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설장 평가문제 나왔죠? 그 문제를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것 선생님들이 들으면 과장님도 역시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도 잘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똑같고요. 그런데 권한이라는 게 평가권한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시설장한테 부여하려고 하면 모든 권한을 주고 경영을 주려면요 채용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채용을 안 주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시는데 밑에 직원들 평가기준도 없고 새로 원장선임할 때 평가기준 어느 정도 반영 안 되면 누가 따릅니까? 우리 시장님 인사권 없으면 시장님 말씀 듣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학부형들이 제보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스마트폰 쓴답니다. 그리고 원장님 비방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다고요. 왜냐 평등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조직사회는 리더하고 밑에 하고 어느 정도 책임을 줘야 됩니다. 아무 권한을 안 주니까 심지어 너 3년 짜리 두 번 하면 내일 모레 나갈텐데 뭘 하냐고 막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육교사는 애들 율동하고 가르칠 때 나이 많아서 못한다고 뒤에 서있는 사람도 있대요.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겁니다. 평가에 가산점을 주거나 다음에 원장 임용할 때 평가 점수 안 들어갈 경우에는 통제를 누가 합니까? 과장님도,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직원들 계시지만 평가 안 하면 말 듣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조례에 없다, 규칙에 없다, 그래서 못한다기보다는 이런 지침을 원으로 하달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말만 내려가더라도, 공문만 내려가도 전체가 체계가 잡힙니다. 조직사회에 리더가 아무 권한이 없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준을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 안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김정년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겁니까?

김정년위원

호봉은 한 호봉당 5만원입니다. 20호봉 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국비예산이 내년도에 직책수당, 직급수당이 얼마쯤 책정이 되어 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20만원에서 30만 원정도.

김정년위원

3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급이 될 것인데 10여만 원을 복지부에서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의 정책하고 지방의 현장하고 괴리감이 많아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아반 보육교사를, 직급수당 30만원 받는데 10만원 받는 영아반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 어린이집 원장님이 부서조정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지방의 현장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영아반 같으면 80% 지원되잖아요. 유아반은 인건비가 30% 지원되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그러면 이러한 것도 원장님이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의 현장하고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장릐 부서장으로서 정책전환을 할 필요성도 있다.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동일하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교육과 보육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별도로 더 주는 것으로, 영아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그러면 누리과정에 유아반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1명이 관리하는 인원이 많아요. 15명 정도. 이게 영아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직급수당을 해석을 하시면 곤란하다. 우리 어린이집에 원장 1명에 보육교사 5명 있다. 그러면 영아반은 아무도, 직급수당 이렇게 차등을 둔다고 그러면 맡으려고 안 그러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누리과정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하고 지방의 담당부서장하고 그러한 것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 복지, 보육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지방의 현장하고 상당한 그런 괴리가 있는 것은 굳이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김정년위원

이 부분,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원치는 않습니다. 모든 안동 시 행정, 정책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여튼 시장님한테도 현장의 애로사항, 현장의 문제점을 바로 보고를 하시고 답을 얻으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위원회 전체 의견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아니죠. 위원회.

김정년위원

아닙니까? 하여튼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어쨌든 권한이 주어졌을 때와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 위원님.

김정년위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중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일부 의원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모든 상황파악을 해 보면 그러한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답변 성실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 같지만 양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반환내역 있잖습니까? 반환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퇴사했다고 해서 받아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아 내야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최고장을 보내고.

권기익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하더라도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임동에 이미선씨라고 취사부에 387만 9000원을 반환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 정말 어려운 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입니다. 모자가정 출신입니다. 이 분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유아원 취사부에 취직을 시켜준 겁니까? 이런 분이 어렵게 살면서도 반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은 퇴사를 했다고 해서 이 분도 퇴사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성실하게 반납을 했네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받아내야 됩니다. 이 분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입니다. 이 분들은 퇴사를 하게 된 동기도 오랫동안 자녀 둘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형평성에 맞게 과장님이 퇴사를 했더라도 반환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러실 거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그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무를 다했을 때 권한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중에요. 정말로 자격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권한만 주장하지 말고 정말로 의무를 다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권한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원장으로써, 관리자로써 그 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런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단적으로 들어 드릴게요. 애를 잘 돌봐달라고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자기 외국여행가고, 출장경비 30만원씩, 40만원씩 다 꺼내 쓰고 이런 원장님이 계십니다. 원장자격 안 되잖아요. 지역의 어린이들 잘 돌봐달라고 애들 간식비, 거기에 필요한 것 하라고 했는데도 그러한 돈을 써놓고는 답이 정말 멋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마음대로 해라” 말이 됩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제까지 원장으로 존속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원장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부죠. 특정인이 그렇게 해서 다른 원장님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데 우리가 시에서 재계약을 할 때 이런 사람들 탈락시켜야 됩니다. 탈락시키고 의무를 다하는 원장님들한테는 그러한 권한도 드리고요. 무조건적으로 권한을 주자, 말자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의무를 다했을 때 권한을 줘야 남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지도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2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