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규원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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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1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21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12년도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증인 선서 및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이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 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기획감사실,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4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 2011년도, 2012년도 각종 용역 사업현황을 살피다보면요, 옥천군에서 어쨌든 연구용역을 이렇게 발주하는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실장님이 분석하시기에.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도내 12개 시군 중에서 파악했을 때 저희들이 여덟 번째로 적은 순으로,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여덟 번째로 적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많고 적고의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각종 용역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그 용역업체에다가 줘야 될 전문성을 요하는 게 있고요. 자체 우리 군 실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도 너무 용역 쪽에만 의지하지 않느냐, 이런 걸 저는 엿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는 용역은 부풀리기식 용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의뢰하는 발주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용역사들이 꾸려서 온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의회의 승인나 심의를 거칠 때도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으로 그 용역에 3억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예측이 안 되지만 그 의뢰한 용역에 입맛에 맞게 용역업체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컨트롤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의 취지를 아시나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요구해서 꼭 용역이 필요한 것도 있고,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용역에 의뢰하는 이런 경향도 그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자체로 하는 그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모든 직원들이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 쪽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된 과업이나 이런 것을 산출해서 과업지시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 없이 불린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를 들면 4쪽에 민선5기 발전전략 옥천비전 2014 계획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어요. 시기와 타이밍이 적절치가 않다, 쉽게 말해서 민선5기가 시작되는 초에 이런 어떤 용역발주를 해서 민선5기 군정과 연동이 되어가지고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사고이월됐었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적절한 타이밍도 필요한 것이고,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각종 2010년도, 2011년도 이런 수립용역 자체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진행되는 건이 몇 건입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진행되는 건 지금 없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부 다 완료 됐나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그러면 2014 수립용역도 완료됐어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의회에 보고는 안됐지 않습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사전에 보고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지금 내세우신 2011년도, 2012년도. 2012년도 것은 아직 그렇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보고 받은 바가 본 위원은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 옥천 묘목공원 조성계획에도 완전 완료 된 건가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대한, 본 위원 기억으로는 없는데, 그럼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용역 발주한 것은 전부 다 의회에 보고가 됐다, 실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묘목공원 조성 수립용역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지만 2011년도 7월29일날 계약을 해서 2012년도 11월12일날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용역을 발주를 해서 결과가 산출이 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정확히 해서 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사전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대청댐 유역 친환경 공동개발 방안연구 용역 준 것 있죠? 그것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은하고 청원, 옥천에서 3개 군이 8,000만원씩 출연해서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발주해서 완료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옥천군의 전체 피해액에 따른 것을 수치화 하는데 종전에는 그 피해액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가상치로만 얘기됐지, 정확한 수치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조9,000억 정도가 옥천군의 피해액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상부기관이나 여기에 지속적으로 상수원 관리규칙이라든가 환경고시,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는 이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충주호 같은 경우는 지금 유람선이 뜨고 있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대청댐은 저도 우리 관내에서도, 저희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유람선이 뜨고 있는데도 상당히 많지만 충주호 같은 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있고, 그것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단 시일 내에는 뭐 하지만 지속적으로 국회나 모든 부분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가 30년간 막대하게 규제를 받아왔던 것을 회수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애당초에 대청댐이 건립되고 나서 유람선이 떴었어요. 국가적으로 대통령 별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취수탑이나 이런 환경보호 정책은 없었나?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건설 당시에도 아산관광에서 도선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현재도 우리 대청호에서는 유람선은 규제가 되지만 도선은 이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여기 우리 부군수, 훌륭하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옥천군과 안내, 안남이나 여기에는 도선이 떠서 대통령 별장을 왔다갔다 해야만 대청댐 관련해서 장계관광 휴양림이 살 수 있어요.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리고 5쪽에 이원 묘목 공원 용역한 것 있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완영위원

이것은 묘목 공원을 용역 한다기보다 이원면에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품목을 또한 종자를, 아주 원래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떠도는 말이 묘목축제하는 날 와서 묘목을 사가지고 가면 80∼90%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옥천군에서 묘목을 생산하지 않고 저 아래지역에서 사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사왔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들은 바 있습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렇다면 묘목공원을 조성해서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힘써야 할 것은 이원면 묘목농가가 실질적으로 묘포해서 묘를 재배해서 농가에게 보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묘목특구가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용을 믿고서 많은 구입을 했는데 고사했다는 내용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공원조성 사업이 되면 또 완성이 되기 전에도 실질적인 묘목재배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또 외국에서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옥천군이 전국에 최고의 묘목단지로 했을 때는 옥천군에서 이원이 됐든, 옥천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토질에 맞는 데서 생산되어서 고사가 안 되고, 활착률이 좋도록 이렇게 재배방법을 더 종용하고,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옥천읍에서 이원까지 그 주위에 공간이 있는 데가 있어요. 경산과 우리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도로가에 묘목 모포를 좀 많이 확장을 해서 그런 걸 장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5항, 본청, 사업소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10쪽에 말이에요, 저번에 박희태 의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을 통합하여 전문적이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그때 답변 내용을 보면, 맨 밑에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서비스 향상과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지방공기업 기업법 설립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 다음에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관련시설의 운영이 정상화 된 후 예비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조치결과를 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체 수입의 5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장령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으로 거기가 대상인데, 그것은 군민들 하고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각종 다른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을 했을 때는 18개소가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못해봤고요.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는 단양군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단양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더 해보고 그리고서 필요하실 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좀 의뢰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요. 2011년도에 군정질문에서 답변하신 건데 지금까지 타당성검토를 아직 해보지는 않았군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안 해보고 다른 시군만 조금 벤치마킹만 해봤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여기에 말씀되는 장령산에도 아직 타당성이 안된다고 지금 실장님께서 판단이 내려지십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장령산 공기업을 했을 때는 우리 전체의 시설물을 가지고 관성회관에서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수영장, 육영수 생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장령산 하나가지고만은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언제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십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다갔기 때문에 2013년도 에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세밀히 검토하셔서 하여간 판단은 그 다음에 할 문제이고, 2013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에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11년도, 12년도 군정질문 3건 중에서 1개 완료, 2개 추진이라는 것은 지금 김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박희태 의원 질의한 내용과 강정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건지? 뭐가 완료되고, 추진된 건지? 답변해 주세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강정옥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리방안은 완료가 됐고요. 김규원 위원님께서 각종 학술용역에 대한 군민들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것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민도서관에 학술용역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12월말까지 이것을 완료하려고 해서 그걸 진행 중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어쨌든 강정옥 위원이 말씀하신 게 완료 건이고, 박희태 의장님 하신 것하고, 김규원 위원님 것은 추진 중이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12월말까지는 김규원 위원님 하신 것은 다 이관이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우리가 군정질문하고 다소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이요, 동료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미처 사전 보고 안 드리고, 대처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앞에서

한범

박한범위원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사안만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좀더 검토를 해본 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면 항상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2011년도 7월에 한번 군정 질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제기된 문제거든요. 모든 전임 실장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의회에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간으로는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이것 문제가 제기되던 사항이에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용역 한번 주는데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용역 준다고 했으면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군민에 대한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째서 군민의 생명과 관련된 직결된 사안입니까, 이 공기업 전환이?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상수도나 수도사업에 대해서 그것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민간위탁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공기업이 더 책임경영이 더 담보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변영역에 보면, 뭐 18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답변내용이 있는데요. 18개 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건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18개 시설은 제가 지금 다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수영장하고요, 관성회관, 장령산, 그리고 장계관광단지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거기, 또 문화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안의 본질을 자꾸 흐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항이 상하수도하고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그 사항입니다. 사실 민간위탁 되어서 옛날 우리 옥천군에서 관리하던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코오롱인가, 어디가 지금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연간 운영비가 10%는 부가시설로 외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폐기물 소각장, 또 뭐 지금 생활폐기물은 자체 지역의 업체가 수탁기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또한 외주에 의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거기에도 전체 10%에 부가가치세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사업비 흑자 나는 부분들이 다 외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자체 옥천군에서 흡수를 하자, 또 지역에 인력부족 선순환 과정을 공기업을 통해서 또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자, 이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공기업 전환요구를 하는데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에는 한번 타당성용역을 바로 발주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한번 이왕 이렇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의회에 답변을 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예산 용역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도출해 내서 의회에서 이 사항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가부간에 판단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또 한번 더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그절보고로 좀 간주하겠습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옥천 묘목공원 조성계획 수립 관련인데요. 사실 담당부서에다가 질문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기획감사실이니까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강정옥위원

용역이 끝나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원면장도 계신 것 것은데.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지금 묘목공원 조성은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75%나 80% 가까이 문중땅을 제외하고는 부지를 많이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다 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부지가 다 매입이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부지매입 이외에는 사업 추진내용이 없네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3년차 사업으로 실시를 할 것입니다. 부지 매입이 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2013년도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강정옥위원

지금 묘목공원 관련해가지고는 사업계획도 중간에 여러 번 변경이 되고 하긴 했는데 지금 이원면민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옥천군 전체에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다른 사업보다는 추진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비도 이월시키는 정도고, 사업내용을 봐도 주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자리 마련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사업을 좀 빨리 해야 한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기획실장님?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사업기간이 부지매입되면 당초 공모내용에도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그 기간 내에는 다 완료되어서 옥천이 진짜 묘목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옥위원

부지매입이 말이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당초에 사업계획할 때부터 부지매입에 문제가 있다고 의원들도 여러 분이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부지매입 건에서 결국 지금 75% 하셨다고 그랬죠? 나머지 25%는 상당히 어려운 것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다거나 대책회의 같은 건 한 건 없나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거기 철도 부지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협의가 철도청하고 해서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른 것은 문중 땅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중 땅이 여럿이 있어서 그 관계만 해결되면 부지매입도 바로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정옥위원

사업 추진현황 같은 것도 물론 옥천군 전체에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특히, 그 지역주민한테는 좀 홍보를 해주시고, 기간 내에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8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옥천군 전체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71개가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쭉 보다보면 위원회 운영현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딱 한번만 하고 마는 그런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조례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규정이 많거든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강정옥위원

그런데 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회를 안 만든 그런 위원회도 많은데, 기존에 있는 71개 중에서도 1년에 한번만 위원회 개최를 하고 말거나, 서면 대체한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이 만들어가고 지방자치1번지, 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위원회만 활성화를 시킬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사업내용에, 행정내용에 맞도록 1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1년에 몇 번이든 옥천군정을 위해서는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안이 필요없는 것은 비상설기구로 유도를 하고, 필요시는 행정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개최를 좀 상설하여서 많이 개최하도록 이렇게 공문시달도 하고 하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입·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에 보면 1번 있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정완영위원

기타보상금,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전혀 안 썼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정완영위원

그것은 우리 옥천군이 부조리가 없다는 거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부조리 신고가 접수된 게 없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말씀 한 번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도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옥천군이 청렴도 평가 기관평가에서 1등급으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감독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완영위원

전국 4위는 뭔 뜻입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1등급 중에서도 등급 별로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해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5등급이었다가 작년에는 3등급, 이번에는 2단계 올라서 1등급으로 들어와서 1등급 중에서도 점수별로 했을 때는 4위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4번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남았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정완영위원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일을 안했다는 거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에 연중 가지고 있는 시책업무 추진이다 보니까 거기에 잔액이 좀 남아있는 겁니다.

정완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각종 업무추진중에서는 도나 중앙을 많이 다녀요. 그럴 때는 돈을 싸가지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홍보차원도 되고 또한 군청을 PR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가급적이면 남기지 않고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리고 7쪽에, 옥천군 브랜드 홍보, 기술센터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요구를 도색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지금 영동, 옥천, 보은중에서 가장 농산물을 홍보도 적게 하고, 특이하게 내세울만한 농산물이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정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생각해서 옥천군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 홍보판이라든가, 지주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짐없이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의 세출내역 불용액 현황을 2010년도, 11년도를 비교해보면 10년도 보다 11년도가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굉장히 큰 사유가 먼저 뭡니까? 어쨌든 각종 불용액 사유는 옆에 써 있지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 가지라고 또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나온대로 봐서는 우리가 연구용역비하고 발주 잔액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인즉슨, 뭐냐하면 예산의 대비, 불용액이 비율이 너무 커요.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성이 없었다는 게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가장 큰 것은 뭐냐하면 국내여비 부분에서 POOL예산으로 맡겼는데, 2010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11년도는 2700, 거의 3,000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연말까지 갔다 이것을 보유한다는 것은 주먹구구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0년도도 남았는데, 2011년도도 이렇게 남는다면 POOL예산으로 국내비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번 2013년도 본예산에 이것 삭감해도 되겠어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이 POOL예산은 우리 각 실․과․소 사업소에 1박2일 워크숍이나 교육이 있을 때 이것을 실과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또 과다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갖고 오면 통제를 해서 교육으로 이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 기관이나 교육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국내여비가 더 지급되고, 덜 지급되고 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 그 취지는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예산액 대비 지금 불용액이 50%를 차지한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실과에서 국내여비를 과다하게 사용을 했다는 것 밖에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해도 되겠냐,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이해되세요? 아니 그건 됐고, 그건 예산 때 제가 다시 한 번 다루고요.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했듯이 정책용역 수립비, 문제점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게 여기서도 또 과다계상했다는 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2011년도 연구용역비 두 건을 보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치밀하게 어떤 용역발주사에 맡길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견적에 의해서 주기보다는 우리가 옥천군에서 그 금액을 정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이 용역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이 용역이라는 것은요, 입맛에 맞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3억에 해달라면 3억에 할 수 있고, 10억에 해달라면 10억에 해줄 수 있는 게 용역비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금액보다는 사업의 효과성으로 이렇게 용역발주가 되어야 되겠고요, 금액으로 한정해서 봤을 때 하면 사업의 효과가 좀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 예산을 세우실 때 발주사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용역결과를 산출할 때 ‘이 정도 용역비가 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다방면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옥천군의 각종 용역이 많이 과다 계상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감사목록 제11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감사목록 제1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실장님! 김규원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행정소송이 10건에서 말이에요, 승소가 2건이고, 취하가 2건이고 진행이 지금 6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표시는 서식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김규원위원

진행이 되었나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2011년도는 5건으로서 행정심판 기각이 5건, 운영이 2건이 되어 있는데, 23쪽에 말이에요, 지금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고 피고가 옥천군수 5번에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송업무가 진행되는 거예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장찬지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요, 토지 면적이 산52-4번지를 대의신청했는데, 우리 군청에서 대의신청은 이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34쪽에 다시 연관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34쪽에 제일 위에 3번란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결과는 패소한 걸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김규원위원

일단 패소한 것으로 34쪽에 2012년도네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진행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김규원위원

이게 공사와 우리하고도 서로 여러 가지로 업무협의가 되는 이런 농어촌공사에서 원고가 되고 피고가 우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그밑에 보면 말이에요, 한국도로공사하고 원고가 도로공사고, 피고가 우리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로공사에서는 휴게시설의 도로는 지방세법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비과세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것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면 이런 법규도 모르고 우리가 부과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도로공사에서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각종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이런 것, 세금 부과를 했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비과세다, 도로공사에서는 이 돈이 부당하다, 해서 면제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김규원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군에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때는 원고 측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부과가 비과세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이런 법규를 모르고서 지금 부과를 하신 거예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고속도로 내의 휴게소는 부과가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규원위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가기 전에, 소송이 가기 전에 우리 쪽에 돈도 많지 않은 돈이네요, 그렇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이런 것을 부과할 때는 이런 법규가 모르고서 부과했나, 제가 묻는 것은 이겁니다. 법규도 모르고서 우리가 부과시켜서 행정소송까지 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실장님은 그런 법규를 몰랐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행정소송 해가지고서 판단을 바로 하지 마시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항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16개 자치단체에서 부과가 되고, 판단을 대법원에서 기다리는 단계로 법규상 좀 애매모한 이런 사항으로 물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진행 중으로 이렇게,

김규원위원

진행 중인 건 저도 아는데, 지금 묻는 취지를 알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런 행정소송이 들오기 전에 이런 부과가 됐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법규부터 우리가 알아서 해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이게 법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부과가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규원위원

여기서는 맞다고 판단내리고, 도로공사는 이건 면제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꼭 승소하세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28쪽에 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4일날 장령산에서 있었던 사건, 민사소송이네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강정옥위원

사방댐 인근이라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설치한 건가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댐이?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관리했던 사업입니다. 사방댐 설치를 충청북도에서 했던 시설이고요, 거기에 장령산 구역 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거기에 이제 안전시설물이 설치가 안됐다,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거금의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모양인데, 몇 년 전에도 이것하고 유사한 내용이 있었죠? 금강유원지인가 어디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유원지는,

강정옥위원

유원지인가, 어디에서 이것하고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인가 하여튼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이런 소송들이 앞으로는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을 관리를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사고도 아닌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실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사건도 각 검사들도 와서 현지도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 안전물이라든가 플랜카드 이런 것은 제법 다 설치해 놓았었습니다. 해놓았어도 불행하게도 이런 사고를 당하다보니까 유족 측에서는 이것을 자치단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건설교통과에서 조례 제정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휴양시설, 여러 개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성수기 때는 보다 더 관리하는 요원들을 더 많이 배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주의해 나가고 또 시설이 안되고 부족한 데는 더욱더 보완해서 이런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구상금 청구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안전시설물 같은 것을 지금처럼 하시다가는 앞으로 이것 계속 여기에 휘말릴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구상금 청구도 여러 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꼭 어느 한 부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옥천군 전체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행정심판 2012년도 내용을 보면 굴산성 훼손 관련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기각이 됐네요, 그렇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도 소송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소송으로 그렇게 당사자 원고 측에서는 항소나 소송으로 이렇게 갈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문화유적 훼손된 것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더 이상 낙석이나 토사가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때 행정심판 전에 어쨌든 이것을 인허가 내주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장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를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업시행 전에 그것을 사업자한테 중지를 시키고, 이런 제반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문화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런 판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인허가를 내준 그 담당공무원이 제반, 전반적인 것을 검토도 안하고서 이런 문제를 야기했고, 지금 그 문화재가 훼손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 중징계 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불성설 같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만약에 진짜 우리 국가에 어떤 큰 아주 중요한 문화재라고 했을 때 이게 훼손된 것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훼손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닙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는 아니고, 비지정문화재이고 매장유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판단이 앞으로 공무원들도 더 숙지를 해서 우리가 제반 허가장 낼 때는 모든 것을 문화재 측도 검토를 해서 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다음 쪽에 행정심판 그것도 저희가 일단 기각은 받아냈는데, 안내 오덕하고 답양리 건이네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도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소송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신지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답양리 건은 이상섭 외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진행 중입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오덕리 건은 아직 환경성 검토나 이런 구비서류, 제반 서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현 상태로 있는 것이고요. 답양리 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 행정소송을 본 위원도 한번 가서 입회하에 공판하는 걸 봤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법의 잣대에 있어서 변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군청에서 수임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냐, 실장님은 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과감하게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게 진짜 고무줄같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꼭 사서 승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을 판단을 합니다. 사사건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중대사안의 건에서 우리가 이것은 어떤 변호사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라도 변호사 수임료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수임료보다도 저희들의 판단은 그 사건을 추진하면서 승소에 따라서 승소비율로 이렇게 또 지급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과다한 수임료를 했을 때 만약에 또 패소가 되면 우리가 예산낭비 차원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승소가 됐을 때는 승소 공을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변호사도 다방면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무슨 변호사라고 합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고문 변호사

효익

안효익위원

고문변호사 위주보다는 어떤 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열어놓아야 되겠고, 실장님 말씀처럼 예산낭비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승소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능한 법무법인 같은 경우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덤빌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줘야 한다, 그런 것은 조례에서도 약간은 열어놓아야 한다, 그게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그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011년과 2012년도에 행정소송이나 민사 또 행정심판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악화됐어요. 좀 패소율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10년에서부터 소송 건이 진행되어서 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소송 건이 20건이 있었고요, 2011년에는 15건, 2012년도에는 16건, 그래서 이월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총 올해 27건을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요, 2012년도에 행정소송을 보니까 지금 10건이 있는데 패소가 3건, 취하가 3건, 진행이 4건, 취하 이건 뭐 말이 좋아서 취하지, 어찌보면 이것 또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요. 진행 중인 사항 4건 중에서도 패소가 예견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도 민사소송 11건도 보면 화해가 3건이 됐고, 나머지 10건이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에서도 진행에서도 우리가 패소가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하면, 화해 또한 우리가 일정 부분 진 사항이에요, 화해라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옥천군 행정에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최근에 와서 모든 사항들이 주민자치 시대에 부합되는 그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뭔가 좀 법규와는 동떨어지게 일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을 낭비하고 이런 것들을 양산해내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매화리 건 있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매화리 건은 여기 적시가 되지 않았죠? 매화리 소유권 포장 등기 소송이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1심이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여기 어째 소송 현황에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가소송에, 판결문이 오늘 도착을 했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판결문이 오늘 도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여기 어떤 소송 현황에 적시가 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나, 그 얘기예요. 소송이 언제 제기된 거죠, 몇 년도에?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제가 찾아볼게요.

한범

박한범위원

사무감사 목록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매화리 건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출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입맛에 맞춰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소송이 1심이 판결되고 국가소송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자료가 제출 전에 판결이 되고, 또 판결문이 송달 오기 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아마 그걸 누락 시킨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 않지요, 실장님, 2011년도와 12년도의 진행된 각종 소송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건이요. 그중에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있고, 또 화해나 권고가 된 사항도 있는가하면 진행 중인 사항이 대다수겠죠. 그 현황 전체를 제출하는 행정사무사목록에 사안을 빠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입맛에 맞게 제출해주고 감출 것은 감추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없죠. 아침에 우리가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빼놓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누락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단순한 행정착오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사무감사에 국가소송 목록이 없어가지고 그걸 빼놓았다고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집행부의 변명이 궁색합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잘못된 사항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용어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판결문이 도착했다는데 판결 요지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소했어요, 패소했어요? 1심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패소가 예견되는 사항이었던데. 주문만 낭독해주세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에는 사건 내용은 매화리 마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매화리로 돌려주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소송. 그래서 일단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소송은 검사지시를 받아서 항소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소여부는 청주에 있는 검사한테 지시를 받고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 좋은데요, 참 답답합니다. 매화리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이 옥천군 지금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지금 재무과에서 판단하기로는 85년도 대장에는 있다가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땅이 우리 실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옥천군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마을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판단을 제가 못하지만, 옛날에서부터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는 마을로 가야 되겠고요. 우리가 어느 목적이나, 어느 사유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취득이 됐다든가 뭔가 해서 등기권이 안 넘어왔을 때는 자치단체로 넘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판단이 좀 모호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옥천군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서 마을 땅이 확인되어서 그것을 소유권 보전 등기하는 데 왜 옥천군이 오지랖이 넓어서 마을 땅으로 넘어가는 걸 옥천군이 뺏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옥천군이 소유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그동안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재산이 마을에서 우리가 소유권을 보전등기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되지만 옥천군에서 재산관리를 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주민이 알아서 그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다는데 왜 옥천군이 나서서 그것을 그렇게 방어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한범

박한범위원

참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옥천군이?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일도 많은데, 불필요하게 이런 데나 가서 마을과 행정기관이 다툼이나 말이야, 하고 앉았고 말이야. 지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그런 일은 등한시하고 엉뚱한 일에 지금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법률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종전 옛날 85년도 일이지만 그 관리부서에서도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었다, 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우리 집행부 군수산하 공직자들이 단체장 보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군수한테 결재를 맡아서 소송이 진행되고 하는 것은 군수 욕 먹이는 겁니다, 김영만이 다음에 군수 때려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에도 옥천군 재산으로 말이죠, 명시가 되어서 재산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재산관리 안 한 것도 잘못입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따져서 옥천군재산을 매화리로, 마을로서 옥천군 소유임에도 무단으로, 그 자료 하나가지고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쟁점사항이 된 것이지, 그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쨌든 말이죠, 본 위원도 우리 군수님께서 이런 사항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것을 원치도 않고요. 왜 불필요하게 옥천군이 문제제기만 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보전등기를 해서 마을의 재산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옥천군이 이런 것까지 나서서 이렇게 방어를 해야겠느냐,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면서 이런 행정에 우리 공직자가 좀 기울일 힘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 기울였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장담합니다, 이것 옥천군 무조건 패소입니다, 이기지 못해요. 우리 법무관이 항소를 하든 어쨌든요, 져요, 이것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소송 진행해 봤자예요. 우리가 질 게 뻔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지금 방금 박한범 위원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국가소송 부분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께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를, 국가소송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목록에 행정하고, 민사하고, 행정심판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 뽑은 것 같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감사목록 제2항 예산전용 승인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감사목록 제3항 POO L 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감사목록 제4항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방채가, 옥천군이 200억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 말고 다른 뭐 민자유치 이런 것은 없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서 연말에 잉여금이 남아돌 때 최우선으로 실장님은 뭘 해야 된다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도 2012년도에 작년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채가 23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지방교부세 결손보전에 35억원을 조기 상환토록 이렇게 해서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남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잉여금이 나왔을 때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다 떠나서 신규사업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우선이 아니에요. 빚을 갚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선이다! 그래서 지방채가 200억 이상이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주장이고요. 잉여금이 생길 때 하여튼 최우선으로 이 지방채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감사목록 제5항 감사지적 및 처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55쪽에 행정 지도 자체 감사한 거 있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정완영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구분 별로 행정조치는 뭔 조치입니까? 신분상조치와 행정조치는 뭐가 달라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행정조치로서는 문서상 저희들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거나 좀 경미한 것, 주의, 그 옆에 괄호 있는 데로 그런 것이 행정상 조치이고요. 신분상이라고 하면 훈계나, 견책이라든가 이런 징계 건이 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상 시정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불이익이 없고요. 훈계나 견책, 이게 있을 때는 승진한다든가 이렇게 있을 때는 평점과정에서 감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이 문제를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이 전국에서 4위정도 할 정도로 청렴도가 있다, 이렇게 아는데 사전에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것을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직자 카지노 출입건이 있어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정완영위원

그러면 공직자가 카지노를 갔으면 얼마의 상당한 돈이 왔다갔다 했을 건데, 그러면 또 근무도 성실치 못하게 했을 텐데, 우리 군에서는 상급기관에 감사하기 전에 전혀 눈치 채지 못했나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여기 카지노 건은 미처 저희들 자체로는 예견을 못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암만 허울 좋은 감사 건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감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제 공직자가 근무시간보다도 휴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눈치를 못 챘습니다.

정완영위원

휴일에만 갔어요? 휴일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감사를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지적사항도 많은데, 실질적인 알맹이있는 감사는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 2011년도, 2010년도를 보면 공통적으로 읍면 감사내용 중에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회수가 있고 감액, 기타 조치,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재정상 문제가 감사에 지적된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금액도 거의 보면 뭐.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건건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개 회계 쪽에 공무원으로 따졌을 때는 각종 수당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런 것이 또 과다하게 지급됐을 때 그런 것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어떤 일반 행정적인 회계의 착오로 발생됐다고 파악하기는 제가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해마다 번번이 행정일선에서 업무 미숙지로 이렇게 발생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위원은.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회계하고, 토목 쪽에 그런 설계 과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금액이 회수되는,

효익

안효익위원

약간 감사지적 처분현황에 자료 낼 때는 구체적인 감사내용이 항상 안 올라오는데 무슨 보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개인 저것도 있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프라이버시 이런 거예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름까지는 다 밝히지는 못하겠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이름을 밝혀달라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문제가 뭐가 됐는지 없고, 두루뭉술하게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해서 주의, 훈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건수별로 다 갖고 있죠. 개개인 확인서까지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가 됐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면 중복되는 어떤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여기서 따지는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실장님께 뭔 지적을 하겠나, 난 지적할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건수가 있다보니까 앞으로는 몇 건씩이라도 유형별로,

효익

안효익위원

주요한 건수 말하는 거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름이나 이런 것을 다 가린 이런 것으로 한번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좀 시정을 해주시고, 평생학습원 감사는 2011년도 지적사항에 주의가 3건이고 개선이 4건이 있어요. 감사지적사항에, 55쪽, 중간부분이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좀 해주세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밖에서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각 주민자치, 어느 면, 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특정 감사로 해서 주민자치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사운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더 이상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확대를 안 하기 위해서, 더 확대 질의는 안하겠지만 어쨌든 주의나 개선을 지금 하신 거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하였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더 이상 주민강사료의 편법,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개선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묵고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히 언급을 드리고, 2012년도 58쪽에 보면 10억이상 대형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행정상 조치가 또 여기 편제되어 있어요. 시정이 8건, 주의가 1건.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큰 문제사안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나와서?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큰 문제점은 없어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이렇게 몇 건, 시정 몇 건 이렇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사안 건에 대해서 실명을 뺀 구체적인 사안을 좀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지적 및 처분 현황이 너무 좀 개괄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자료, 앞으로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 아까 개인적인 어떤 정보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실명을 카지노 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징계 양정규정에 공무원이 어떤 편법, 탈법, 위법행위가 과연 군 자체감사에서 징계양정규정을 제대로 적용 했는가? 또는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지, 이런 것을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범

박한범위원

실장님, 여기 감사내용이 어떠한 테마감사를 했는데 신분상조치를 몇 건 했고, 행정조치를 몇 건 했다, 거기에는 주의가 몇 건이고, 시정이 몇 건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기에 어떤 감사를 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누구누구가 어떤 저기를 받았다, 이 내용을 적시를 해줘야 의회차원에서는 뭐 이런 것을 주의가 아닌 훈계나 경징계로 해야 하는데 이것으로 그쳤느냐,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이게 행정사무감사고요. 개인이 여기에 표기되는 것은요, 단지 실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이름만 김, 공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나 도감사는 다 나가요. 그러면 실장님 도나 이런 데도 제출하지 말아야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들이 징계수위나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고유권한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감사계장님 나와 계신데,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적용이 대상입니까, 행정사무감사가? 한번 답변해주세요.

성원

김성원열린감사팀장

목록내용은 감사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출하고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이 그것을 하나의 정보로 취득을 하고, 대외적으로 유포했을 때는 그 책임을 의원이 지는 것이죠. 다만,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그런 세세한 내용이 다 표기되어서 올라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만큼은 이름 석자만 거기다 공 표시로 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목록에는 사안별로 누구누구가 어떤 행위로 어떤 저기를 받았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출방법을 좀 개선을 해주셔야 의회차원에서도 진짜 이것은 미약하게 했다, 또 때로는 과하게 한 것도 있겠죠.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참 보니까 공직자가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말이야, 이런 처분을 당했는데, 이런 것은 좀 감경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논란거리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 없이 그냥 단지 훈계 몇 명, 주의 몇 명, 시정 몇 명 이렇게 해서는 전혀 감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러면 또 다른 부속서류를 우리가 제출을 받지 않으면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 드립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목록은 다음부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 사항은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서 실명을 밝히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의 답변이 좀 행정사무감사를 어떠한 법률에 빗대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바로 잡자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인데요, 13쪽에.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7개 실․과․소가 지원을 해줬는데요. 자부담 비율을 보면 건설교통과는 6.7%정도 되고 체육시설사업소는 2.1%밖에 지금 안 되는데, 다른 5개 실․과․소는 10%이상 자부담을 했네요? 오직 체육시설사업소에만 2.1% 자부담이 저조한데 그 사유는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파악을 해서 한번 서면으로 실과별로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과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목록에 보면 6.7%, 1.2%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앞으로는 10%이상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 지원방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액을 어떻게 보면 47.5%를 집행이 된 건지, 아닌 건지, 그것도 지금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면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이었는데, 이원면이 그런 사안이 해당됐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그렇게 사용한 적이 이원면이 있었나요?

래연

곽래연이원면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읍면에 각종 수의계약 사업 중에서 특히 농촌가로등에 관련되어서는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편중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래연

곽래연이원면장

금년도에는 시정을 해가지고요, 분산을 시켰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 포괄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2항, 읍면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3항, 읍면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감사목록 제4항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면장님! 과학영농 특구 사업이요, 선정사업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 하셨나요?

래연

곽래연이원면장

대상자 선정은요,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평가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보면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여건, 또 뭐 시설 면적, 경작규모, 농지면적,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전부 다 대입을 시켜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고득점자로 해가지고 사업선정 대상자를 확정해서 올립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이 선정 확정대상자가 되고 나서 어떤 뭐 잡음민원 사항은 없었는지요?

래연

곽래연이원면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없었습니까?

래연

곽래연이원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원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보니까 뭐 직원 교육한 것 밖에 없어요? 직원 교육한 것으로만 하면 이게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직원 교육을 통해서 체납세금 관계를 보게 되면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총 징수한 실적이 1,406건에 8,5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액이 780건에 1억 2,5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목록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처리결과는 체납액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직원교육도 몇 회를 했다고 표기를 하지만, 당시에 발생된 체납액이 얼마였는데, 몇 개 반의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 실적한 결과 얼마 체납액을 줄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전부 다 직원 교육한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 쪽에 2쪽에 있는 광고물 운영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한 것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료가 됐다, 이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군서면에 지금 불법광고물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광고물 허가가 열댓 건을 허가 처리했고, 신고가 33건에 해서 총 47건을 인허가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단속관계는 12회에 걸쳐서 284건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불법광고물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그래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시정조치를 해서 모두완료가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면장님 군서면에 47건, 허가 건이 15건, 신고사항이 32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군서면 전체에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 대상이 47건밖에 없겠습니까? 본 위원이 대략적인 추상을 할 경우에는 백여 건도 면 단위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업무 직접 담당과장님이 하셨으니까 허가 건이나 신고사항 잘 알고 계시죠?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군서면에 지금 마흔 몇 건을 가지고 옥외광고물이 제대로 잘 처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직원교육에 대해서 47건 정도의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완료된 것으로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 책임을 다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광고물에 대해서요, 상당히 감사 때나 이런 때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군서면에 불법광고물 현황이 지금 어때요, 자료 갖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들이 시정조치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전부 다 완료됐어요?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장담합니까?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 현지점검 시에 만약에 본 위원이 한 2, 30% 불법광고물 적시해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조치가 아닌 본인이 지금 다 시정 조치했다고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겠느냐는 얘기예요.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군서면에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불법광고 건축물이 전혀 없다?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현지 확인 군서면을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박한범 위원이 발의하신 군서면에는 불법광고, 거기에 대해서 현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9번에 체납액 있죠, 3쪽에? 면장님! 납세를 안 한 게 태만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재산 전혀 없어요?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9번 항목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77만7,730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유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지금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이제 재산조회를 아직 해보지 않았다?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민경술위원장

정완영 위원님, 감사목록사항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면장님, 읍면에 각종 행정사무감사 지적됐던 농촌가로등 업체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게 뭐냐하면 읍면별로 전기업체와 자매결연을 한 것처럼 특정업체가 계속 신규사업이든 수리를 했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따나 직원 교육 실시 완료, 이게 완료된 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이 보면 완료가 됐다고 보겠느냐는 거죠. 말씀인즉,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자료요구를 했으면 2010년도에는 몇 개가 어느 업체가 했다, 2012년도는 몇 개 업체가 했다 해야 완료가 됐는지 뭐를 알지, 자꾸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감사를 하라는 건, 눈 가리고 이거 뭐 어떻게 제가 이걸 봅니까, 투시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먼저 답변을 주세요, 면장님.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지금 어느 항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익

안효익위원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페이지입니다.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각종 시공업체 선정 시 일부업체에 편중이 없도록 균형있는 분배를 해 주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직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면장님이 잘하신 건데요. 기존에 몇 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했는데, 2012년도 에는 이 업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이 조치 완료됐다고 표기를 해줘야 이게 조치가 완료 됐는지, 안됐는지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직원교육 실시해서 편중없이 계약하도록 했다는 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못하시는가 보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해서요,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2010년, 2011년도, 2012년도 군서면에서 농촌가로등에 신규사업에 또는 수리, 업체가 몇 건이 어디어디에 됐는가 말입니다.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그 문제는요. 뒤편에 보면 사업 수의계약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건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가설, 또는 보수, 수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해 되시죠?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2항 읍면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면장님, 군서면에 입주해 있는 건설업체가 있어요?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두 군데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장준영씨라고요, 대일산업개발.

효익

안효익위원

대인산업이요?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대일산업건설.

효익

안효익위원

대일산업하고?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중부건설, 정봉현.

효익

안효익위원

보니까 그 업체가 뭐 다른 건설업체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있네요?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수의계약 당연히 있죠.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당연히 있는데, 어떤 건수가 어쨌든 더 있죠, 그렇죠?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한 상반기 한건, 하반기 한건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관내 업체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것이고, 너무 도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관내에 면 소재에 또 있는 업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의 어떤 명분이 없다면, 그렇죠?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그렇죠.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뭐 총 네 건 이상이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인 어떤 면에서 수립이 되어 있어야 공평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군서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3항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4항,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군서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북면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2항, 읍면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3항,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4항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면장님! 두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을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지?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일단 과학영농 특화사업은 저희가 군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아까 이원면에서 답변이 나왔지만 평가표가 한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서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농민들을 접할 때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행정기관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수혜 혜택이 좀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 매번 행정관청을 자주 다니거나 또 지역 공무원들과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 또 마을대표자와 이렇게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보조사업의 대상자가 선정된다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를 좀 듣는데, 면장님 그런 얘기 전혀 듣지를 못합니까, 어때요?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지침이 시달됐는데 제 경우에는 동점일 경우에는 기 혜택을 받았던,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아닌 신규자를 되도록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전문성을 고려 해가지고 기타 수상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금년도인가요, 작년도인가요? 자모리에 하우스 관계로 한번 야단난 적이 있었죠?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예. 금년도 초에.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이 됐든, 또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 됐든 홍보가 제대로 각 농가에 전달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행정정보력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 무수한 농민들은 그런 정보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정보를 접한 사람들만 소수에게 그 전파를 해서 그분들만 신청이 되고 전체 대상물량을 독식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니까. 어떻게 홍보를 해요, 지금? 마을이장한테 이장회의에 전파해주면 그걸로 홍보가 다 끝난 겁니까? 한번 방법 좀 답변해 주세요.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일단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지금 제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모리 건은 저희들 과학영농 특화사업비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한범

박한범위원

예. 그 내용은 알아요.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그 사업인데,

한범

박한범위원

그건 하나의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제일 신속한 방법은 이장을 통해서 하고, 이장 외에도 각종 기관단체회의도 있고, 회의가 1년에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매월 있는 것이 네 번 있습니다. 주민자치도 있고, 그래서 노인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실 군북이라는 특수한 사정은 있어요. 보면, 전달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이제 담당 직원이 있죠?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담당 직원이 있는데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에 어떤 벽보를 좀 게첨을 해준다든지, 회관 내에. 그래서 사전에 겨울철만 되면 우리가 새해 영농설계 교육도 하지만 마을단위에 경로당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내년도에 옥천군에서 각종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이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신청기간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부착을 해주시면 누구든지 본인들 스스로가 이때쯤 가면 읍을 통해서 또는 면을 통해서 군에 이 사업을 제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전혀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건조기가 됐든, 또는 소형 관정, 중형 관정을 이렇게 얘기 좀 해봅시다. 군에 1년에 관정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량은 좀 한정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군에서 관정, 쉽게 얘기해서 한 뭐 30개 나왔다고 칩시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30개 있다고 하면 읍면별로 배정을 하게 되면 옥천읍이 조금 더 돌아가고 면단위에 3공정도 가겠죠, 그렇죠? 3공을 갖다가 전체 농민들한테 다 홍보를 하자니 쉽게 얘기해서 한 50명이나 100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어서 면장 왈, ‘1산업 팀장 잠깐 올라오시라고 해서, 이거 3공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장회의에다 얘기하면 마을에서 싸움 날 것 같고, 이번에 어느 마을에 얘기해서 좀 대상자 받지?’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호가 있는 마을에 관정 하나 나왔다고 칩시다. 그 마을 대표자가 방송하게 돼서 여러 명 신청 들어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이 김씨, 관정 나왔어. 소형 관정. 그거 신청해.’ 다 이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좀 투명하고 자꾸 진일보 하려고 하면 이러한 사항들을, 그러니까 대다수 농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정보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시켜야 됩니다. 15쪽을 보면 말이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조기 대상자하고 20번째 나오는 단동하우스 두 가지가 이렇게 동일인이 같이 동련의 이중사업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과연 이런 현상은 전혀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이 사업도 지원대상이 되고, 저 사업에도 또 보조사업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늘 의회에서 주장하기를 좀 보조사업자, 행정부처 수혜자도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수혜가 가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한번 지원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점수를 좀 낮게 줘서 새로운 보조사업화이 양산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매년 보면 연연히 지원 받는 사람들 명단이 계속 올라오는가 하면, 같은 해에도 이 사업, 저 사업, 중복으로 이렇게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보면서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체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료 한번 면장님 보셨습니까, 꼼꼼하신 양반이 18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단위표시하고, 금액표시의 사업비가 맞지를 않아요. 위원이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인식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를 이것으로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간들 그것 있겠냐 하고서 자료만 제출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읍면 것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하려고 하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나름대로 긴장 좀 해주시고,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 지나간 사항인데요. 군북면에도 농가주택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수변 구역, 이런 지역까지 농가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해서 면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전부 다 적합한 사람들이, 적격자가 농가주택을 짓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저런 편법, 또 법에 미비한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는 없는지? 또 우리 공직자들이 농가주택 처리 요령을 제대로 습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면장님이 특히 군북과 동이, 일원 쪽으로 주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이런 농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좀 한번 들어봅시다.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군북 관내는 2010년도에 3가구, 2011년도에 12가구의 농가주택이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 지적한대로 문제는 외지에서 와가지고 편법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런데 2010년도 3가구는 사실 1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가구는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농가주택을 지으셨고 2011년도에도 외지에서 전입한 사람은 없고요. 실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 했는데, 문제는 군북면에 거주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요건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법적인 요건에 충족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직접 이 업무는 우리 팀장이 맡고 있는데, 현재 출장 나가서 철저하게 점검을 한다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법적으로도 이렇게 딱 정해서 그 규정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빠져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규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농가주택이 대부분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건축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 면에서 농가주택 대상자로만 확인을 해주게 되면 건축신고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서류를 한번 봤어요. 서류를 한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런가하면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이 현지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를 해야겠죠, 일단은요.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해 연도에 본인이 주택을 또 갖고, 있고 농업을 지으면서 자녀 앞으로 이렇게 농가주택을 신청을 해요. 당해 연도에 당해 토지를 양도라든지 또는 매매 형식을 통해서 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또 실제적으로 농사를 안 져요. 시내 나와서 다른 영업행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그 해에 농가주택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어떻게 들어서는지 의구심을 많이 제기해요. 이것 참 의원이 그런 문제에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뭐하지만 말이죠, 싸움날까봐 얘기도 못하고 속이 답답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딱히 어떻게 답변해 주기도 뭐하고, 이 사람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다 만들어져요. 여기에 빗대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모면의 상황인데,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 두해 정도, 2011년과 2012년 정도에 농가주택을 지은 것에 대해서 별도의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일단은 또 농경지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농업으로 생계가 1/2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머리좋은 사람들은 말이죠, 땅 갖고 있어도 농사 안 짓고 어디 가서 농산물 사다가 다시 팔아요, 그래가지고 전표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데 다 지역에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인정합디다. 복명서 하나 처리 할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힙디다. 거기 갔다 와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만 물어보면 저 사람이 농가주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또 그 마을에 살고 있는지 알텐데 복명서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군북면 사항이라고 이렇게 딱히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면장님들도 이 업무를 자세히 잘 챙겨봐 주셔야 되고, 특히 부군수님과 실장님 이것 한번 2년치를 말이에요, 특별기획감사를 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저도 공통적인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보조사업 내지 과학영농특화사업이라든지, 박한범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체 옥천군민 농가의 확실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일선인 면에서부터 보조금 사례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 면에서도. 왜냐하면 항시 옥천군정에 친환경농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읍면을 통해서 다 이런 모든 사업이 공문으로 하달이 되는데, 분명히 진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 관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일반 민초들은 거기 내가 공정한 잣대로 해서 선정이 됐냐, 안됐냐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료, 데이터를 대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각종 이런 수혜사업이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농정에 대한 김영만 군수가 추구하는 게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본 위원이 군정 업무보고 때나 질의 때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각종 보조되는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농민들 스스로는 받은 게 없다, 뭐 해준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와 닿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 일선에서의 그런 어떤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까 면장님 말씀마따나 이장님이나 각종 어떤 다른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상시적으로 면에 어떤 알림이 판이라도 놓든지, 하여튼 일반주민들이 받아들여서 최소한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마지막 제안을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군북면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군북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12년도 자료에 보면 자료에는 지금 명시가 안됐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 각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계획변경 현황 내용처럼 제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 이월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 중에?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작년도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건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작년도에요, 뭔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영실애육원, 숙소 신축하는 것 하고, 청산원의 기숙사 신축하는 것이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2012년도에 보면 향수어린이집 보강공사만 이렇게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 상반기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성립해놓고 안한 사업이 있었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청산에 분관 노래교실장 확장하는 건인데요. 그것은 이달 좀 지나야 노래 수강이 끝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는데, 공사기간은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금년 하는 데 착오 없이 진행할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 하면 단편적으로 그것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예산에 했으면 연초 상반기에 완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반기 지금 뭐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미루는 사유가 뭐냐는 거죠, 적당한 사유가 안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할 것을 대비해서 종강과 동시에 12월초에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바로 예산이 성립됐으면 바로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8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2010년도 것인데 차후 결손 처분하고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재산이 없다고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압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에요? 이행강제금이 지금 2010년도에 3건 밖에 안 되나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발생된 건인데요, 묘지를 불법 시설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건입니다. 정대진씨 건이 1건이고, 또 서동환씨 것이 1건해서 전체 2건인데요, 정대진씨 건은 주택가로부터 500m이내에다가 불법 시설 1건이었고요. 또 서동한씨 것은 수변구역 내 설치된 건이 신고 되어서 지금 묘자리 부분은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은 정대진씨 것 같은 경우는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또 이행하지 않아서 2차 부과 한 건이고요. 서동한씨 건은 1차에 한해서 부과된 사항인데 이분들 재산 추적을 해보니까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는 울릉도를 전전하는 분이에요. 주소는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울릉도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고, 재산이 전혀 없어서 고발도 되어 있습니다. 1차 고발되어서 진행 중인데 결국은,

강정옥위원

결손처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차, 3차 계속 강제금을 부과해야 결국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에 와있습니다.

강정옥위원

3건이 전부 그런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강정옥위원

재산추적을 잘못한 것 아닐까요? 재산추적을 잘못한 게 아닌지, 왜냐하면 행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정옥위원

이것은 어찌보면 행위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하고 연계를 해서 그 자손들하고 전부 다 재산추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행위자 한사람만 보면 안 되죠. 돌아가신 분하고 연계를 해서 행위자하고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전체적인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어쨌든 받아야지, 왜냐하면 악법도 법이라고 이 법을 무시할 수 없는 묘지관리법, 장사법이죠,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할 게 아니라 더 악착같이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받아냈다는 걸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옥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여기는 불용액이 많네요, 이게 얼마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11억5,000입니다.

김규원위원

어째 이렇게 많이 발생하셨어요? 11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11쪽에 사업량 감소, 18번, 19번에 사업량 감소로 되어 있네, 왜 사업량이 감소됐어요? 예산 세울 때는 예산액은 이렇게 세워놓고 불용액은 이렇게 많이 생기고. 18번, 19번에?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부담되는 사업인데요.

김규원위원

국·도비가 됐건 간에 글쎄, 많이 감소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리고 26쪽에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여기도 예산 과다 책정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나와있어요, 예산 과다책정을 왜 하셨어?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이건 국·도비입니다. 영생원과 청산원이 정신요양시설, 아니 영생원과 부활원, 정신요양시설에 지원된 국·도비 부담이 많았고 지금 생활인들은 숫자가 좀 줄고 있는

김규원위원

예?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줄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한 군데만 더 할게요. 19쪽을 좀 봐주세요, 국·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19쪽에도 말이에요, 24번부터 말이에요, 29번까지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성복지팀의 숫자가 원단위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김규원위원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다 1,000원단위로 표기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4번부터 29번까지가 원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김규원위원

아니, 원단위로 표시된 게 뭐, 또 이건 천단위로 표시된 게 아니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김규원위원

된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불용액 전체가 26억이 아니라, 5억9,000만원.

김규원위원

잠깐만, 이게 잘못표시된 것을 언제 발견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김규원위원

지금 보니까 이건 너무 많아, 이것은 분명히 서류상으로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김규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말인데, 국·도비라고 해서 많이 신청을 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배분을 영생원과 부활원, 정신요양시설을 예를 들어서 배분을 해주면 거기에 국·도비,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시를 해줘서 예산계상을 해놓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불용액이 많으면시군 간에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상감소로 인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요구해서 남기는 불용액을 앞으로 남기지 않을 방안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계속 많이 남길 거냐, 방안 없어요?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을 방안! 대안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남는 대로 두고 볼 거예요, 계속 앞으로 많이 신청해서 남겨 먹을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불용액이 많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소요액 판단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하여튼 국·도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당한 금액을 해서 소진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데 복지혜택이 가는 것이지, 많이 요청해서 많이 남길 거면 뭐하려고 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답변 사유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게 지금 11쪽에서부터 각 페이지마다 한 두건이 아닌 게 뭐냐하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다 사업량 감소내지는 뭐 과다 예산 책정, 불용액 사유가 전부 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사업을 처음에 계획수립 판단할 때부터 우리가 예산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게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고요. 지금 과다 계상하고 과다 책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못한 사유를 주민복지과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에서도 국·도비에 어떤 교부금의 배분이나 비율이 적절하게 주민복지과에서 예측을 못했다는 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국·도비 비율에 맞게끔 군비가 조정이 되어서 위원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매년 해마다 10년, 11년도 되풀이되면서 이렇게 사업량 감소 및 예산 과다책정이라는 게 되풀이된다면 애초부터 예산에서 이것 다 삭감해도 되겠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효익

안효익위원

부서에서 못하니까 저희가 사업량을 깎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할 거고요. 불용액이 있을 때는 2회나 3회 추경 때 정리하는 쪽으로

효익

안효익위원

굳이 추경을 앞두고서 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추경을 할수록 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할 전 단계부터 좀 신중하게 예측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량을 잘 판단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으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시고요. 불용액 현황을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정리추경을 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에 올라와있는 게 많아요. 정리추경 할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켰나요, 목록 작성할 때, 그랬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강정옥위원

같이 포함을 시킨 거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까지 해서 그것 판단해서 12월 중에 나갈 수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불용액으로 판단한 겁니다.

강정옥위원

정리추경 나갈 것 제외하고 지금 여기 목록 작성한 거 아니잖아요,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강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정리추경을 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리추경할 때 반드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정옥위원

주민복지과장님은 어차피 주민복지과에는 국·도비가 많다보니까 불용액이든 예산이 산발적으로 많고 사업량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으로 군비는 우리가 예산을 판단 해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예산판단해서 군비는 우리가 조정을 해줬어야 돼요. 국·도비는 상황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9쪽에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 있죠, 이게 20만원씩 주는 건가요, 20만원씩 주는 것이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40만원씩

강정옥위원

40만원씩 주나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강정옥위원

40만원씩 주는 건데 이게 전년도, 현년도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 여기도 1,360만원이 남는 건가요? 이게 단위가 이상해가지고. 하여튼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군비도 그것을 판단해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21쪽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전년도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앞으로는 해마다 얼마씩 좀 줄일 필요가 있죠. 전년도하고 항상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2013년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도비는 조심스럽더라도 군비 정도는 반드시 이건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정리추경할 때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많다는 것, 그것은 좀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아까 강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2012년도분이 아니라, 2010년도, 2011년도라서 서류상에 있는 것은 불용액으로 전체 남는 금액입니다, 정리추경에 되는 게 아니고요.

강정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정리추경을 잘하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감사목록 제11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12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1항,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감사목록 제2항, 노인 장애인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쟁탈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왜 문제점이 없다고요?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문제점이 전혀 없잖아. 진짜 문제점이 없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도에 35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635명이 신청을 해서 반 정도가 일자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정완영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때 좀 알기 쉽게 노인일자리는 현재는 100%지만 50%밖에 수용 못한 것 아니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럼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든지, 이거 국·도비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국·도비.

정완영위원

전부?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도비에 군비 포함입니다.

정완영위원

군비를 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잖아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일자리를 더 확충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같은 것은 노인들이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하든가, 아까 국·도비에서 남기지 말고, 이런 데다 더해서 노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식당이나 복지문제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식당 운영할 때 지금 10년째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그게 충분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인력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실제 재료비가 1,997원정도 들어갑니다.

정완영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먹으러 오는 사람들 있죠, 거기?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 사람들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야.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지금 하루에 1일 350에서 400명 정도 식사배분 하는데 아직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정완영위원

없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거기에서 좀 수요가 많은데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건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불편을 드리지 않고요. 비용부담이 실질적으로 원가의 반 정도를 받다보니까 결국은 전체 운영비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한 500원 정도를 인상을 해봤으면 해가지고 일부 여론을 봤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1,000원으로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진짜 어려운 분한테 그냥 줄 용의는 없나요, 아주 어려운 분?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진짜 어려운 분들은 기초수급대상자,

정완영위원

기초수급대상자 얼마를 줘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그분들한테는 생계구호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정완영위원

그런 걸 줘도 노인들이 밥 먹을 때가 없으니까 거기 혹시라도 오면 밥을 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인데요. 문제점,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 대책란을 아예 없애던지, 문제점, 대책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 리가 있나, 이런 게 좀 아쉽고 문제점, 대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방금 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넣을 수가 있고, 좀 성의있게 작성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럴 때 문제점을 좀 도출을 해주시면, 또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개선될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감사목록 제3항, 다문화 가족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지역 언론에서도 이게 다문화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언론에 난 적이 있었어요. 있었죠, 기억 못하십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지난 번, 소장 관련이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회 와서 다문화센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와서 보고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그때 당시는 본인이 작년도 말에,

효익

안효익위원

본인이 그만 뒀다는 사유로만 끝내기에는 제가 봐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크고, 지금 여기 다문화가족 전체 지원현황을 쭉 보다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굉장히 적지 않게 우리 군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정확한 사태파악을 본 위원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별도로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직접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상부에서도 일단 한번 감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효익

안효익위원

저는 상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 자체에서 기획 테마감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실과에 복지과장님이 지금 보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과 뭔가 축소, 은폐 이런 느낌이 제가 와 닿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뭐 지도·점검한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2013년도에 초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2013년도가 아니고요. 그동안 옥천군이 다문화 지원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top권에 들어간다고 하고, 별 홍보나 자랑이 굉장히 자자했던 사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서 무슨 용두사미처럼 말이야, 지금은 꼬랑지도 어디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슬쩍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 뒀다? 이거 석연치 않다, 이겁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건에 대해서 다문화센터가 금년도에 위탁법이 바뀌어가지고 여래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2007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일부 지원 받았던 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다문화센터 운영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없으면 다행이죠. 제가 문제점을 꼭 도출하자고 감사의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다문화의 선도적인 자치단체의 입장으로 나가다가 요즘에 와서는 많이 위축된 그런 사유도 있고요. 지금 위탁 맡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없다, 하면 다행이죠. 하지만 그동안 집행됐던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테마감사를 본 위원으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 다문화 아카데미 운영을 현재 하고 있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건물이 지금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도지사님이 1억을 주셔가지고 8,000만원가지고 임대를 했고요. 2,000만원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아카데미사업을 경제과에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8,4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자체운영비 한 1,000만원가지고 발관리하고 피부관리를 해서 발관리 같은 경우는 8명이 수강을 해서 8명이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현실로 내년도부터는 수익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임대사업에 사무실을 갖다가 주면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어쨌든 우리 군에서 운영비도 여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수시로 하는데 여기 관리 운영비만 해도 지금 꽤 나가는데, 비싼 땅에다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관리운영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다문화센터에 전반적인 운영이 너무 이렇게 벌려져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데.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다문화센터에 가정방문을 신청해서 언어소통 관계 때문에 있는 인건비가 거의 주가 나가는 거고요.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앞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건에서는 작년도에 다문화아카데미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자격증 취득한 분들로 인해가지고 수익사업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다문화 센터 운영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다목적회관 2층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다목적 회관 2층에 있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서 별도로 막대한 시내중심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비를 하는 것보다, 군청하고 연관된 기타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 같고, 센터 창구를 일원화해가지고 다문화센터 사무실에서 다목적회관도 있고, 예를 들면 읍사무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하실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이 시설은 다목적회관에는 공간이 없고요.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예를 들어 발관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 8명 자격증 취득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일단 알았고요,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집중 감사내용이 나오면 그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감사목록 제4항,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합니까, 우리 팀장들이 나와서 해요? 여기 보니까 22회 나가서,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법적으로는 1회 이상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후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일부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1회는 했고요.

김규원위원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이 나가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사회 복지시설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2012년도 것만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55쪽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옥천군 꽃동네 성모노인요양원에 말이에요, 수입원, 지출원 임면 소홀이라고 하고, 보조금 별도계정 미개설해서 이게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꽃동네 집에는 성모노인요양원하고, 요셉의 집하고 두 개의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원장하에 그래서 결국은 빈부강사업 지원관계가 두 개로 이원화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좀 불안하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결국은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합병을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랬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건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럼 그 밑에 영실애육원을 보면 말이에요, 2012년도 예산서 미제출로 되어 있죠, 바로 그 밑에?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예산서 미제출 됐을 것이면 어떻게, 보조금 같은 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미제출 됐을 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바로 시정조치해서 바로 제출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이것이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미제출 됐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견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휴일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하고 시정조치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휴일 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감독할 때 나왔어요, 어떻게 했길래?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이건 별도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아니 정확히가 아니라, 요양시설의 돈 관계 때문에 말이에요, 원론상에서도 많이 문제가 발견됐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시정조치만 하고서 그냥 어떻게 됐다는 건지 내역을 모르면 안 되니까 알았어요? 다시 좀 해주시고, 56쪽을 또 봐줘요. 여기도 많네요, 지금요. 옥천장애인복지관에도 말이에요, 시설운영위원회 여비지급 부적정, 세 가지가 부적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 어떻게 뭐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셨어요, 과장님?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

김규원위원

어떻게 감사목록에 나온 걸 감사하러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이거 아니네, 그렇잖아요? 팀장들도 하나도 모르시는가 봐요. 이게 왜 부적정한 시정조치가 나왔나. 과장님 시간 끌지 마시고 항상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과장님 전부다 몇 번을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거 다 읽어보고 지적해요. 과장님이 답변 못할 정도면 서류 감사하러 오신 게 아니지.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이게 운영비에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운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한 건으로, 이런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 밑에 부활원에도 말이에요, 이사회 여비 지급 부적정이라는 것은 이사회도 휴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견 됐는데 이게 어떻게 휴일 같은 때 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출됐나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보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만치도 안 읽어보셨네요.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김규원 동료 위원께서 세분화해서 여쭈어보셨는데, 시설의 감독을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셨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언제 어떻게 나갑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규정상에는 연 1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어느 시간에 나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근무시간에요.

정완영위원

그럼 혹시 근무시간에 나가면 점심이나 식사 때 가본 적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오전에 갔을 경우 그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시설에서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영양가 있게 충분하게 주는지, 확인해본 적 있나 이 말이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저 같은 경우는 각 시설에 식사를 다 가서 해봤습니다. 부활원, 영생원, 청산원에 실제 생활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상당히 흡족합니다.

정완영위원

그래요? 복지 시설 몇 군데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복지는 몇 군데예요, 복지시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요? 정신요양시설이 부활원하고 영생원 있고요.

정완영위원

노인복지시설은?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일반 별도 시설은 옥천꽃동네요양원뿐입니다.

정완영위원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가봐서 무엇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전반적인 운영 상태라든가, 식사관계, 위생관계 이런 것들을 직접 봤습니다.

정완영위원

여기 김규원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조하고 하는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데서 시설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고충을 겪는다든가, 밥을 제대로 안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죠. 그럼 우리 옥천군내에 정신요양이나 노인시설이나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뭐 한다 이것 보다 의지를 가지고 수시로 해서 고통 받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면서 또한 거기에 있으면서 인간대접을 전혀 못 받는 그런 걸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죠? 그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1년에 한번, 반 번을 하더라도 뭔가는 뚜렷하게 가서 정말로 애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쪽 감사목록 제5항,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및 예산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감사목록 제6항, 보훈단체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할게요. 68쪽 마지막인데, 2009년도에 보훈회관 건립비를 6억을 보조하고, 같은 해 리모델링비로 해서 3,500을 보조하고 2011년에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총 우리 보조 사업이 6억6,50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기획실장님도 이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민경술위원장

우리가 매년 연간 운영비를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훈회관에 연간 임대료 받는 게 한 3,200여만원이 돼요. 지금 이렇게 3,200여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은 지금 좀 알고 계시나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이것 임대에 대해서는 제가 임대료 사용료를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장

과장님은?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보훈회관은 지하는 습이 차서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1층에는 조마루 식당에 임대를 줘서 운영하고, 또 2층에는 하나보험에서 사용합니다. 3층에는 자활센터 사업단이 들어가 있고요, 4층에는 사무실로 5개 단체가 이용을 하고 있고, 5층에는 회의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 보증금 7,500에 월 수입이 270만원 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지금 보훈단체 5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군에서 년에 3,000만원 지원하고 보조를 해주고 있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그러면 거기 임대를 3,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때 하고, 지원 전하고 지금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건지, 앞으로는 보훈단체가 자립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전체 지원 3,000중에는 5개 단체에서 전체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민경술위원장

사업은 매년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 줬지 않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 금년부터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3,2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조한 만큼 앞으로 지원이 덜 되는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경술위원장

왜냐하면 보훈단체에 5개 단체가 회원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질의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지 말라는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지금까지 매년 3,000만원 지원해줬는데, 앞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3,200만원 돈은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지원을 덜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재 지금은 리모델링비 하는데 금년도에 3,500만원을 썼습니다, 자부담 가지고. 그것이 해소 될 때까지는 운영비 일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에서 월 수입이 지금 27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3,500 자부담에서 썼던 것, 이것만 해소된다면 일부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민경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개 보훈단체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를 상이군경회, 옥천군지회 300, 전몰군경유족회 지회에 300, 또 미망인에 대해서 300, 무공수훈에 300, 300씩 이렇게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사무국장이 여직원이 있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사무국장이 여직원이 있으면 여직원한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600정도 되는데.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30만원씩 부담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을 주는 인건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알았습니다.

정완영의원

위원장!

민경술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할게요. 중복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6·25, 베트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68쪽에?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6·25와 베트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무공수훈자요?

정완영위원

포함되어 있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훈장 받으신 분들입니다.

정완영위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또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회 중복되어 있어요. 월남 갔다 온 사람이 고엽제도 있고, 또한 무공수훈자도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월남참전전우회 회원들은 전체 56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107명입니다. 그분들만 고엽제의 5개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저도 고엽제 회원이기도 하고 국가유공자이기도 해요. 또한 상이군경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군데만 해야지, 한 사무실 한 군데만 해야지, 너무 난잡하게 돼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걸 원하는데 단체 간에 그게 결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것을 우리 군에서 바로 잡아요, 필요 없이 사무실마다 여직원 다 두고 말이야, 너무 난잡해요. 한 사람도 하루 종일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사무실마다 헛돈이에요, 이게. 저도 당장 전상환자예요, 또 상이군경회예요. 필요 없잖아요, 한 군데만 있어도 될 것을 세군데 네 군데 찢어버려 놓고선, 서로 안 좋습니다. 개혁할 의지 없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그건 사무실은 같이 쓰시면서 사무국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명에 대한 인건비를 단체에서 30만원씩 부담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정완영위원

30만원, 10만원 이게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돼요. 명분 찾기예요. 고엽제에서 차 하나 사준 것 같다만, 어떤 놈이 그 차타고 병원에 갈 놈이 어디 있어? 다 헛돈이에요, 이런 건. 참고하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이 관계는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기회를 주세요.

민경술위원장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지금 보훈 단체가 8개 단체로 되어 있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마지막으로 보훈단체의 지위를 획득한 단체가 월남전참전자회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월남전참전자회.

한범

박한범위원

보훈회관 건립 또는 취득 목적이 뭡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보훈가족들의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범

박한범위원

어떤 사업이요? 돈 버는 사업?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특수성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라든가, 자라나는 학생들, 국가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단체별로 고유의 사업영역에 속하는 사업이고, 문제는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회관에 입주하지 못하는 단체는 무슨 단체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공법단체로

한범

박한범위원

공법단체의 지위를 획득했는데도 사무실에 입주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서로 단체 간에 알력이 있어서 별도의 다른 살림을 차려야 하고, 보훈회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줬으면 보훈단체 우리 군에서 통제 못합니까, 전혀? 왜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거기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월남참전전우회가 재향군인회 사무실 3층에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아까 정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월남참전전우회 220명중에 고엽제 판정받는 분들이 107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실도 달리 쓰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현재 보훈회관의 사무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런데 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무실이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체력단련실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공간이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뭐한 사람이 말이에요, 본인의 아집인지, 또는 잘못된 편협된 시각인지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본질을 몰라요? 보훈단체가 서로 말이에요, 보훈회관을 취득을 했으면 사무실 공간을 같이 좀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말이에요, 얘기를 해도 1년, 2년이 지나도 해결도 못하고, 서로 지역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그러면 뭐 하러 왜 지어줍니까, 이거? 건물임대료수입이 발생됐으면 점차 줄여나가야죠, 그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기관이 말이에요, 단체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잘못한 것을 개선을 못하면 집행부가 뭐 하러 있습니까? 행정기관의 존립의 목적이 없죠? 내부 간에 단체를 좌지우지 하는 사람이 잘못 운영하고 있으면 그것은 뭔가 좀 사고력을 바꿔줘야죠. 본인 스스로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물리적인 제재를 가해야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참고로 월남참전전우회 이병세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그쪽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부담 500만원 가지고

한범

박한범위원

참, 과장님 몇 차례 여기 팀장님들도 와 계시고, 전임 팀장님 자리 옮겼지만 본 위원이 거기에 좀 몇 차례 그렇게 좀 사무실 공간 좀 제공해 주는 것을 거기에 임원들 하고 상의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뭔가 이것을 개선해줘라, 누차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분들 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갔습니까, 그쪽에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밀어내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같은 보훈단체이면서, 이걸 누가, 치유를 해야 돼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바로 잡아줘야죠. 안되면 우리 군의 보조사업, 임대료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새마을회관이나 보훈단체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뭐 회관 지어주고, 임대료 발생되고 하는 데도 매년 보조금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원해주고, 이것은 안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분들 남은 여생동안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목적을 달성했으면 거기에 따른 것을 스스로 자력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도 서로 상생협력해서 6개 단체가 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잘못 되어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 좀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 바로 안 잡히면 말이에요, 운영비 이런 사항들이 의회에서도 임대료와 결부되어서 좀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직시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1쪽 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김규원 위원입니다. 2쪽에 말이에요, 구읍지역 다시 찾는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먼저 번에 얘기했죠.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구읍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서 말이에요, 지금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구읍지역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위원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추진 중이라는 게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읍지역에 한옥체험업을 하고 있는데 춘추민속관 외에 3개소가 체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 나옵니다마는 춘추민속관에 년에 한 5,000명 정도가 음악회라든지, 한옥짓기 체험회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옥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용생가, 또는 육영수 생가, 여기를 중점으로 해서 한옥으로 되어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관광상품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고,

김규원위원

관광 상품 무엇을, 지금까지 1년동안 개발한 게 뭐 없냐고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관광 상품이라고, 상품이라고

김규원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육영수 여사 생가라든가 지금 거기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찾죠?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다음 쪽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많이 찾는데 이분들이 왔다가 거기만 힐끔 보고서 그냥 가요. 물론 관광상품이라서 어떠한 상품을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먹거리니 뭐니 했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간다고. 그것만 돌아보고서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읍지역에 소득이 될 만한 것은 없어요.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가, 지금 과장님이 이런 얘기 하겠죠. 소도읍 육성사업이 끝나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지금 많이 온 관광객에게 우리 군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현재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어떠한 거기에 무슨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김규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그냥 이렇게 두실 거는 아니죠?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한옥체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당넓은집에서는 서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에서는 전통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현재까지는 전통한옥체험 관광 사업에 대해서 상품화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다음연도부터 지금 지정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김규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당히 안타까워요, 지금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 육영수 생가에 왔다가는 인원이 연간 얼마나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육영수여사 생가에는 연 9만명 이상이 와서,

김규원위원

9만명이라면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왔다가 그냥 스쳐가는 곳이 되어 있어요.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스쳐가는 관광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시고, 그만큼 오는 인원이 무엇인가 구읍지역이라든가, 옥천지역에 그래도 경제성이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좀 개발해주세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감사목록은 아닙니다만, 육영수 생가나 정지용 생가에 연 9만 명이 다녀가는데 요즘은 얼마나 다녀가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요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하루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한 2,000명 내지 한 3,000명씩 됩니다.

민경술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선이 12월 19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심히 육영수 생가를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이 요즘 바짝 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날씨 추운데 한번 구읍에 생가라고 해가지고 다녀가고 하는데, 이것을 선거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다녀가신 분들이 아니면 우리 지역사람들 전부 각지에서 지금 다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지역생가 한번 싹 둘러보고 갑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요즘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커피 한 잔이나 음료수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봉사단체를, 우리 옥천에 봉사단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우리도 옥천의 홍보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되는 상황이지만요, 현재까지 우리가 육영수 여사 생가를 지어놓고 현재까지 지정구역으로 묶여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앞에 기념관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이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선거법에 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거기를 직접 나가서 얼마나 많이 오는 것 내지 또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는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도 와서 하는 말씀이 여기에 와서 좀 뭐라도 차라도 먹고 갈 수 있는 장소, 또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것에 따른 옥천군에서 나름대로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만, 그 농지가 만평방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게 도지사의 의결을 붙여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충청북도 지사가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때가 때인 만큼 선거가 임박해서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선거법이라고 좀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선거법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육영수 생가를 복원까지 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면서 요즘 다른 때보다 유심히 손님이 타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해줄 수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다시 한 번 선관위나 이런 데도 물어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 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5항,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지붕을 이엉하는데 그것은 토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니까?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위원

지붕하고 토공하고 연관이 있어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옥천에는 없어서 청주에 있는 업주에다, 금년도에도 청주에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완영위원

세종종합건설로 해서 토공면허가 있는 곳에서 했다. 그러면 토공면허를 종합건설이 이렇게 했다?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죠?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많이 남으셨어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걸 왜 생뚱맞게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젊고, 패기 있고, 열정적인 그런 사무관을 앉혀야 한다, 그렇게 내가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최고참이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가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안하려면 할 게 없는, 보존관리만 하는 그런 과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옥천군에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가 그 담당과에다가만 계속 지속적 요구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인재가 팀장님 네 분 딱 썰렁하니 저렇게 앉아있는데, 이 옥천 관내에 각종 문화, 관광, 이런 걸 저 네 분이나 다 하실 건가, 군수님이 표방하는 게 옥천군은 농업군이다보니까 농정과하고 비교가 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지금 누구나 어떤 의원이나, 어떤 주민이나, 어떤 모든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체류형 관광 상품을 하자는 것은 일치가 되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죠, 과장님?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문화에 관련되어서는 전보다는 많이 정지용 문학관이라든지, 또 육영수생가라든지 이런 것이 복원이 되어서 몇 년 전보다는 그래도 문화체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됐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효익

안효익위원

됐고요. 과장님, 어쨌든 옥천군이 문화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것도 아직 열악하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아직 갖추어져있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우리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그런 것을 보존, 관리하면 된다고 하면 되지만 지금 관광까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팀에서는 한번 전문적으로 식견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해외, 그런 연수를 한번 기획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다양한 어떤 전 세계적으로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가서 눈으로 보고, 배우고, 또 거기에 정책이 이반이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저 뒤에 계신 네 분 팀장님들이 갈 기회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만날 여기서 지붕만 쳐다보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2013년도 지금 POOL예산 세워서 관광, 옥천문화관광이 새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자는 쪽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가능해서 선진문화에다 관광 쪽에 그런 것을 많이 식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본 위원은 오늘 문화관광에서 그거 하나만 주문 할 거니까 아직 많이 남으셨다면서요, 임기가?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한번 계획 좀 해보세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2013년도에는 계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이 옥천군의 베테랑 과장님이 아니세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멋지게 한번 퇴직하기 전에 옥천군의 문화관광에 획기적인 것을 한번 마련해서 옥천군에 선물을 주십사 그렇게 주문합니다.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7항 201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8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위원회를 해놓고서 한 번도 안한 데가 많이 있네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지금 2011년도에는 3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요. 금년도에도 3개 위원회를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지명위원회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데 현재까지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에 열리는 것이고요. 옥천군 미술장식 위원회는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연면적 10,000m²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하늘빛하고, 킹스워드 여기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는 10,000m²에 있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사안이 없는 것을 위원회를 왜 구성했어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조례사항에 이런 것이 앞으로

정완영위원

하도록 되어 있다?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에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있기 때문에

정완영위원

있을 때만 한다?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영위원

유명무실한 거네? 이상이에요.

태형

조태형문화관광과장

유명무실한건 아닙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불용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감사목록 제11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12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감사목록 제1항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감사목록 제2항,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감사목록 제3항, 지역축제 평가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감사목록 제4항, 동학유적지 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8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감사목록 제11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감사목록 제12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감사목록 제1항, 인력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감사목록 제2항, 옥천군 공직자 주소 및 자동차 운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군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 시에도 수차례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자치를 표방하는 군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 거주지를 옥천 관내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정책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면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뭐 공허한 메아리로 그때 그렇게 끝나고, 뭐 공무원들 전 직원의 설문을 통해서 했지만, 인사정책도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반 강제적으로 공무원들을 이주시킬 수는 없겠지만 누가 가서 옥천군에 살겠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외 거주하는 데 문제점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외를 거주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 또 긴급상황,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3년간 분석을 해봤더니 신규 직원이 3년에 걸쳐서 96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633명, 청원경찰 포함해서 633명인데, 현재 주민등록 거주지를 파악해보니까 100명이 외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규직원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또 깊이 분석을 들어보니까, 공직자 자녀 문제, 또한 여성공직자의 남편되는 분들의 생활주거지, 또 공직자 스스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을 행정지도를 거쳤음에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보직임용 시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외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헌법에 어긋나게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를 강구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인 공무원들 마인드함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우리 군수님이라든가, 인사부서, 기획실, 행정과 이런 데서는 보이지 않게 옥천 관내에서 사실은 공무원들에 대한 당근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떤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과연 선택적으로, 보편적으로 수혜 받는 공무원들이 자괴감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또 되풀이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치방안을 좀더 강구를 하시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선진사례 기법이 있다고 한다면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번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첫날이지만 보편적으로 위원님들이 강한 질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대안제시라든가, 어떤 방법론쪽을 모색하는 게 뭐냐하면 민선5기 들어서 지금 2년째 거의 끝나갈 때쯤 되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행정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꼭 행정감사가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밝혀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행정을 이번 민선5기에 들어서 좀 잘했다고 본 위원이 일단 평가를 하고요. 성급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한 가지 이 행정사무감사 지금 질의하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긴밀한 협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의회의 필요성이라든가 의회의 기능,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직급 6급이상 공무원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이라든가, 말단 이런 공무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 몇 급, 의원들한테 인사하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상존하면서 자치 1번지를 표방하는 옥천군에서 이렇게 나가는가, 했을 때는 기회가 될 때는 그 교육을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행정과장님이 상의를 하더라도 신규직원들을 한번은 꼭 이 의회의 전반적인 기능, 역할 이런 것을 방청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6급 이하 공무원들 전체 한 150명 모아놓고서 친절교육도 실시했지만, 신규 교육 직원들이 아마 의정활동이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 30명에 대해서 노조와 활동,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의회도 이해시킬 필요성도 있고요. 의회가 무조건 공무원들의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시와 비판만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겠지마는 보편적으로 의회의 전반적인 그럴 것을 했을 때 옥천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군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계획 좀 잘 수립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공직자 주소지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하셨고, 저도 5대 때도 공직자 주소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633명중 관외 거주자가 100명이고, 생활근거지가 181명인데, 앞으로 나가서 있는 분들이 억지로 와서 퇴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죠. 그래서 인구증가 대책을 공직자로 인해 가지고 거주지의 대책을 좀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좀 안 해보십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큰 틀에서 기업체 관계, 이전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고, 여기 100여명 관계는 신규교육 공무원들이 100명이 3년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차츰 행정안내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하여튼 인구 감소에 최소화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다음은 28쪽 감사목록 제3항, 행정정보 공개청구 및 비공개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감사목록 제4항, 근무성적 평정 A가감반영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감사목록 제5항, 공직자 징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감사목록 제6항, 새마을 지도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훈회관과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새마을회관도 지난 2009년도 8억원을 지원하여 4층 건물의 새마을회관을 마련해서 현재 지하실과 1층 공실이 지금 제외하고 2, 3층을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임대사업이 하는 것이 사실은 법 쪽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8억 군비를 지원받고 자부담을 1억5,000해 가지고 9억5,000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해가지고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어차피 목적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그런데 1층과 지하실이 지금 입주를 보니까 내년 2013년 1월에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입주예정을 알고 계십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지하1층하고 4층이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지금 2, 3층은 삼성화재하고, 3층의 일부를 건축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실 1층은 가구점 하는 분이 왔다갔는데 지금 임대료 때문에 협상중인데, 내년도 1월중에는 가구점 하시는 분이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아마 2층에 임대가 보면 얼마예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253만원입니다.

민경술위원장

253만원이죠? 그런데 2층을 지금 못 놓는 이유가 아마 2층을 비교해 가지고 못 놓는 것 같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가격을 더 받으려고요.

민경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자꾸 묶으면 또 그렇고 하니까, 내년 1월달에 임대가 들어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지원액이 5,000이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5,000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지금 1층하고 지하를 빼고도 지금 현재 거기 임대를 받고 있는 것이 1년에 3,900만원 돼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3,860만원입니다.

민경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00만원 하고, 3,900만원에 대한 거의 9,000만원 돈 되는데, 지금 1층하고 지하실 빼놓아도 그러면 이것이 임대수입은 없을 때나 지금 현재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원이 5,000만원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임대사업을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또 앞으로는 새마을도 자립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과장님?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게 보조사업이 있고 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새마을운영비 5,000만원하고,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비, 또 새마을운동 기념대회 및 새마을 지도자대회 때 행사경비가 6,200만원 지원되고, 또 자체 중앙이나 도지회, 자체 수익 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게 한 5,600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부속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마을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읍면 운영비 또 지역의 자체사업, 문고 사업같은 것에 지출되고, 또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하고, 새마을기념대회, 또 여성프로젝트, 농촌여성 행사하고, 새마을지도자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 6,200이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5,800으로 해가지고 중앙이나 도, 지회에서, 또 새마을 지도자회 자체 노력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아니, 지금 그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지금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군이 지도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404명이나 돼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남녀 합쳐서 404명입니다.

민경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전에서 고생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사업이 됐든 지역의 지도자, 앞으로 회관에서 임대사업을 했던 간에 그 돈이 나오면 그러면 지금까지 지도자나 부녀회에게 무슨 도움 준 일이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대청소나 상자 텃밭가꾸기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게 있고, 소하천 정비활동하는 데 있고, 또 사랑의 쌀 나누기 그런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옷 같은 것, 모집하는 데도 있고요.

민경술위원장

요즘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가 없는 부락이 있을 거예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자조, 근면, 협동해 가지고 하던 시대는 다 잊고, 지금 와가지고 사실 지도자나 부녀회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봉사, 아니면 단체 군민 무슨 행사있을 때 봉사만 하지, 사실 그 사람들한테 도움 가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학자금 지원이 있고요.

민경술위원장

학자금 지원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학자금이 필요가 있냐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뉴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지도자를 4, 50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그분들이 새마을지도자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관변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입을 이렇게 봤을 때 새마을회관에 이렇게 군에서 지원도 해줬고 했으면, 여기에 수입이 되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각 지역의 지도자나 부녀회에도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만날 이런 식으로 가서 회관 무슨 관리운영만 하려고 지금 하는 건지, 앞으로 좀 기획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한테 각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새마을지회하고 한번 현지방문해가지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다음은 44쪽 감사목록 제7항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과 소요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5항,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8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1항, 군 유휴자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2항, 군 금고 지역 환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감사목록 제3항, 회계별 순세계66잉여금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감사목록 제4항,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5항,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감사목록 제6항, 군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7항, 위험수당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질의한다고 하기는 뭐하고 한 가지는 지적을 해봐야겠습니다. 위험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되게 많이 되네요?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36쪽을 한번 봅시다. 36쪽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 2번, 3번, 4번에 있는 대상 공무원이 을종인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기준표 있죠?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에 어떤 사항이 해당되는지? 과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9번에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9번에 있는 거죠?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예. 각 부분이 있거든요.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 4번을 얘기하는 겁니까?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나요.

한범

박한범위원

나번?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예.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 수리공,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여기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옥천군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을 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직업대상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공무원이 별표 8의 9개 부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상시”입니다.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하나 이런 예시도 있어요. 질의응답인데요. 보일러 비가동 기간 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이행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래서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을종의 위험근무수당은 실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보일러를 작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와 같이 지급기준에서 보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상시종사라는 것은 일시적, 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같은 보건소에서도 각종 뭐 결핵이다, 정신질환이다 이런 것과 유사하게 그 업무분장표하고 별개의 이런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상시가 아닌 어쩌다 간헐적으로 한번 뭐 가서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전기를 다룬다든지 이러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위험근무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사에 지적된 사례로 부단하게 나오는 사항이에요. 우리 충청북도가 이 부분을 지금 행정감사에서 착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청북도 각 시군이 이러한 사례가 지금까지도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하는 것만큼 전체적으로 현재 한 7, 8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 위험수당이 해당 부서, 내지는 담당 공무원들의 이익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왜 우리는 위험수당에 해당이 되는데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무자가 보통 8급, 그 다음에 7급, 이분들이 실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그러니까 이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떤 지침에 의하든 본인들이 증빙서류라든지 기타해서, 우리 항시 종사를 한다고 얘기를 할 경우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위험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 부서에 나와 있는 문화관광과에서부터 해가지고 평생학습원까지 부분별로 다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고려해볼 사항이, 검토해볼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느꼈고요. 이 사안은 저희 재무과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하는 부서, 그 다음에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본 위원이 공직자들이 수당을 좀 타간다고 해서 배가 아파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쨌든 공직에서 봉급이나, 수당,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어떤 현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줄 수가 없는 사항인데, 아무리 보수규정에 의해서도 떨어지는 내용을 갖고 적용해야지, 이것을 광의의 개념으로 적용시켜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또한 군민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을 저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5쪽에 보면 말이죠, 67번란에 있는 기술센터에 한 주사 있어요, 35쪽에요.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그 한 주사 같은 경우 2011년도 1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위험근무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분이 위험근무수당을 타야 된다고 조직부서나 인사관리부서에서 재무과 통보되어서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 한주사가 7월7일자로 이 업무에서 타 업무로 전출을 갔다고 하면 다음 7월 이후부터 그 해에 12월까지는 또 누군가는 또 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무의 연속성의 후임자가 누가 있어요?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거기 보시면요그것은 한모씨, 67번하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69번이 대타로 보면 되겠어요?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유병목씨가 다음연도까지 계속 안 바뀌었으면 그 다음연도에도 위험근무수당을 또 타야 하는데 12년도에는 없어요.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1월1일부터는 또 뭐,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6개월, 4개월 단위로 직원들 보직을 변경하나요?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그래서 이 사안은요, 저희들이 봉급을 재무과에서 준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을 한 거거든요.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급여를 저희 재무과에서 지급하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당의 일괄성,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다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아마 시정이 될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요, 37쪽에 있는 80번, 여기도 해상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해상부분인데, 급수선·도선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년에 선박 몇 번 운영합니까? 선박운영일지를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간헐적으로 한번 선박 운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을종이 있는 사람은 항시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선박관리라고 사무분장만 해놓은 사람이 선박 운행하는 게 아닙니다.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범

박한범위원

너무 이거 포괄적으로 지금 많이 적용하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전부 다 공감을 하고요. 지급 기준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무 위험성이라든지, 상시 종사 여부, 그 다음에 직접 종사 여부, 이런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직원들 다 아는 사람입니다마는 업무적으로 파악해보면말이에요, 추징 대상이 수두룩해요. 환수 조치해야 돼요, 이거. 위험근무수당 받은 사람들. 이것 한번 집행부내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재조사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대상자만 그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는 급여 관계를 전부 다 재무과에서 상하수도 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읍면까지도 다 지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각종 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업무를 갖다가 이관해 오면서 수당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위험수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 보니까 상하수도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적용 되지 않을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환경녹지과에 있는 사람들도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1년에 한번 자동차, 뭐 배출가스 지도·단속한다, 한번 하는 것 가지고 말이에요, 위험근무수당을 타고 있고 말이에요, 이것 나중에 충청북도에서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당하지 마시고 빨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