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기일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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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 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등 소임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노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폐회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누비자시책 종합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에 제1차 회의, 19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누비자 시책에 대하여 요구할 자료의 검토와 소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병운 위원장님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께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10시11분

병운

장병운위원장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상세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보고가 모두 끝난 후에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평소 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명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정성철 생태교통과장입니다. 김용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병운

장병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지금 이런 특별회계가 없는 걸 새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기획행정 쪽에서 다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여기 안에서 다룰 내용 중에 보니까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하는데 여기에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그래 말씀하시네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지금 예산 30억이 창원 지역은...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현재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1년에 146억씩 내려오는 그걸 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하겠다고는 것 아닙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게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돈을 중앙분리대 하는데 쓸 비용으로 그렇게 운용하면 원래에 취지에 맞는 건가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조례 제6조에 사업 6개를 해 놨습니다. 지원 대상사업 해 가지고,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거기에 그런 게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걸 아는데 중앙분리대가 특화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자위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이래저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 같네요. 그렇고 또 하나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청사 소재지와 관련해 가지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내용 명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청사소재지 조례 개정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한 내용이지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균형발전과에서 이걸 입법예고 했을까 난 그게 궁금합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청사 소재지 관련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게 되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기획행정위로 가지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 내용이 우리 업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룹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행정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에 관한 업무는 우리 균형발전국 업무입니다. 그래서 청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도 우리가 입안해서 제출은 행정국 쪽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내용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고 입법예고한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다룰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걸 또 행정국에서 내용을 다루겠다고 하는 말도 들리고 내가 감을 못 잡겠어요. 조례는 어디서 다룰 것 같습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조례는 아무래도 시장님이 의장님한테 송부를 하면 의장님이 배분을 할 건데 현재 우리 업무를 보면 조례는 행정국에 설치돼 있고 청사 소재지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원업무는 균형발전과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가 설치된 행정국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시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이게 균형발전과의 내용인데 조례를 다루는 내용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룬다 이게 저는 쉽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물론 그것은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하겠지만 의장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의장의 판단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법적 근거와 업무분장에 따른 적절한 배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처음부터 소재지와 관련된 것은 다루든지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건데 이게 왜 혼선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아니면 우리 위원회 전체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일

강기일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운용 설치를 해 가지고 조례에서 현재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랬는데 2012년도 균형발전국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그러한 예산이 20% 40% 40% 10년 간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전체적인 큰 틀에 의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도록 10년간 장기발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012년도 예산심의 때 사업선정을 위한 것은 시민협의회에 물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계획은 그대로 잡아놨는데 현재 상생발전시민협의회를 해 가지고 대학동아리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업무보고 한 지가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혼선을 빚고 왔다갔다 합니까?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선을 빚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각 구청에서 3월에 받아가지고 4월에 특별회계 신청을 행안부에 국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에 시민협의회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금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용을 하기 위해서 시민협의회에 물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현재 내용상 2013년 사업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도로 개설하고 시장 활성화 시키고 하는데 다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그것을 위해서 그 지역에 전체 시민공청회를 열어봤습니까? 10년 간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한 번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구 마산지역에 무슨 상징을 하나 해야 되면 마산지역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하고 진해에 할 것 같으면 진해에 대해서는 어떤 특색적인 사업을 10년 간 장기발전해서 할 수 있느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정비되어 있는 창원 쪽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은 거의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구 창원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현재 10년 간 내려오는 사업에 20%를 하면 연간 얼마씩 총 10년 간 내려오는데 시민 여러분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까? 학교를 지으라든지 구청을 지으라든지 아니면 체육관을 지으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붙여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내려오는 인센티브 갖고 뭐 했나 이렇게 하면 뭔 이야기합니까? 현재 전부 시장통에 갖다 붙이고 간판 갖다 붙이고 이러는데 다 갖다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내려오기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기획예산부서에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구청이나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들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하든지 시민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금부터라도 올해는 어차피 국비 요청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2012년도 중간 사업보고를 할 때 분명히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온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현재 2013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서 시민협의회로 해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조례상에 시민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니까 시민협의회에서 시장 고치라 하면 시장 고치고 장독 고치라 하면 장독 고치고 그래 할 겁니까? 그게 아니니까 2013년도라도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면 뭔가 물건다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통합이 되고 나니까 우리 지역에 하나 섰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청회를 해 가지고 마땅한 사업이 안 나오면 마땅한 사업이 나올 때까지 공청을 계속 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그 부서의 업무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산 내려와 가지고 구청에 내려 가지고 구청 사업 뭐할 건지 올리라 하면 구청에서야 시민 불편한 사항 도로, 자전거 타고 가는데 불편한 것, 시장 간판 바꾸는 것, LED 등 바꿔 달라 하는 것, 카메라 바꿔 달라 하는 것 그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곳에 갖다 붙여가지고는 10년 후에 남는 게 뭐가 있나 이 말이죠. 2012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13년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갔으면 합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기일 위원님이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 전부 다가 대부분 그렇게 취지하고 안 맞다는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 그거 이해하시고 국장님도 그런 쪽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 규칙은 시장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맞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검토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쪽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규칙을 만들 때도 비켜나가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놨거든요. 조례하고 규칙하고 연결해 보면 너무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규칙 이것도 새로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례만 근거로 이야기 돼서 예산편성 하기 한 달 전부터 이 조례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이 이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예산부서에서도 이야기했고 담당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예산 편성 사항에 보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요. 특별회계가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 있는 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하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상임위원회는 다른 사람이 심의를 합니다. 맞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올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2월 15일 날 조례가 개정되고 규칙이 4월 30일 됐기 때문에 아까 강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선정에 저희 부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민공모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저희 부서에서 할 예정이고요. 특별회계 주관부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사실상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고유목적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도 도시정책과,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이래 돼 있고 교통사업도 교통정책과, 5개 구청의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도 교통정책과하고 구청 교통과에서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사업집행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5개 부서 11개 사업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6조 지원 대상 사업이 뭔지 봤죠? 그 항목에 다 들어간다고 봅니까? 선정된 사업들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일부는 아닐 수도 있는 사업도 인정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닌 거 예산에 편성된 거 검토를 어디서 해야 됩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위원님 6조에 보면 “그 밖의 지역 상생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그 밖의 사업” 같으면 아무 부서나 되잖아요. 문화행사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를 생각해야 되고 그 돈을 2년 간 이렇게 쓰다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조례를 만든 목적은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들어 있고 당초 내려올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님들이 조례를 꼭 만들어 가지고 세세히 명문화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만들거든요. 특별회계를 목적 없이는 안 만듭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쓰지 못하는 거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기에 쓰기 위해서 뭔가 표나게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는 것은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이쪽저쪽으로 가서 그렇지 원래 특별회계는 한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항들이 조례로 만들었는데 조례가 법보다 어떻게 보면 하위법이지만 강한 겁니다. 의회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지켜야 될 의무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틀리는 것은 우리 의원을 송두리째 무시한다고도 볼 수 있고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새로 하든지 해야 되고 이 사업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하든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하든지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데 대해서 검토한 뒤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안 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현재 사업을 꼭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찾습니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다 안 되니까 올해 30억 밖에 안 했으면 나머지 70억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 들어가면 그 사업을 선정하면 됩니다. 왜 그거는 다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런 사업들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사업이 잘못됐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지금 2010년하고 2011년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전체를 국비로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앞에 지속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이번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앞에 사업은 선정한 사업 중에서 지원 대상사업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까? 앞에 했던 것들은. 2010년이나 2011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사업이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는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이 조례 만들기 전에는 이 내용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진해 같은 데 보면 체육시설 만든다는 것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10억, 10억씩 계산하고 총 금액은 280억으로 그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싹 빠지고 그 돈 20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빠진 상태입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되고 광특으로 하기로.... 그걸 만들 때는 시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빠진 것 있는 그런 것은 찾아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다음에는 두 번째 이미 우리가 돈을 수 억 원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보면 주로 면피용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비켜나가기 위한 용역을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청사 용역 한 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데이터를 누가 인정합니까? 자료를 쓰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청사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용역을 할 때는, 청사를 이번에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청사를 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차원에서 놓고 검토가 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냐 현재를 결정할 것이냐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그 자료 보고는 아무도 판단 못하잖아요. 창원에 6곳, 마산에 5곳, 진해 4곳 우수, 그거가지고 결정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소한 그런 용역을 하면 뭐가 중요한데 점수까지도 매겨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우리가 참고해서 맞네, 안 맞네 할 건데 돈은 그래 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고서 하나 남았는데 보고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어제도 김헌일 위원이 하다가 중간에 끊었지만 저도 이의제기 했는데 똑같은 여건을 놓고 볼 때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저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 균형이 얼추 같아야 되는데 3개를 적용하나 2개를 적용하나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들어가고 이래서 100억 들어간다 그래서 미흡이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향후 계획에는 도로 폭이 좁고 교통정체를 야기하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를 더 넓히고 거기는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다릅니까? 그런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얻은 것이 없다 안타까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어제 용역보고회장에서 용역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평가한 자료일 뿐이고 의회에서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향적으로 평가를 하면 선정위원회를 둔다든지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중치를 안두고 10개 항목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균형발전과에서는 그걸 가중치를 둬가지고 해 버리면 1, 2, 3위 후보지가 바로 확정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랬으면 우수, 보통, 미흡이라는 말은 안 넣어야지요. 여건이 이렇다는 것만 분석해 내야지요. “우수 창원” 해 놓으니까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6개가 제일 우수하니까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또 그게 아니다, 이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분석해 내는 것이니까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현 시점에서 했으면 미래 앞으로 20년 뒤 도시발전 할 것도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원래 용역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나 인구가 증가되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됩니다. 그래 가지 고 그 차원에서는 어느 위치가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판단할 때 미래를 택할 것이냐 현재를 택할 것이냐 그것은 판단자가 해야지요.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판단이 안 되니까 예산만 낭비했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용역 할 때는 그런 예측하는 것 우리가 용역에 돈을 들인 것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 지속 추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통합에 대한 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했죠? 이번에 할 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도 또 자치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계속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동에 보면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했으니까 다음에 부녀회가 한다든지 바르게살기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는 게 고정이 안 됩니다. 부녀회가 주관이 돼서 하면 부녀회원들이 나갈 거고 자치위원회가 하면 자치위원회 사람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여러 사람이 섞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대부분 읍·면·동에 보면 단체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원봉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오는 사람들은 똑같은데? 50명 안에서 그 사람들만 온다니까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주민들은 참석이 어렵습니다.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가 아니면,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빨리 통합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되고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연합동아리 결성 이 관계인데 학교 관계 때문에 협의회에서 선정하면서도 의아심을 많이 가지던데 너무 과잉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통합하고 연관이 깊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통합하는데 젊은 층부터 화합을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모일 기회가 잘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시정 아이디어도 발굴해 내고 다음에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 화합을 도모코자 이런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결정됐으니까, 저는 의아심이 생겨서 묻는데 교수들 연구활동도 상당히 바쁜데 여기에 대한 교수들이 누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일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래서 대학교에다 저희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지도교수 한 분을, 저희 지역에 지역발전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활용해 가지고 교수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이게 특별회계라는 게 뭡니까?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특별회계 조례할 때 목적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8조에 의해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활용해 가지고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명확히 하고자 구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소외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하시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특별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업에 목적을 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특별회계인데 6조 지원 대상 사업에 보면, 물론 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고는 인정 안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말 그대로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을 향후 10년간만 지원을 받잖아요. 그 10년 간 받아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지역에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6조를 삭제해서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찬호

이찬호위원

이번 2013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됐다 하더라도 2014년 이후에는 각 지역별로 특별한 목적사업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 지속추진 하고 그 다음 14페이지 소통·화합 대학 연합동아리 결성 추진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읍·면·동 자매결연 지속 추진은 2012년도 시민협의회 역점사업 맞죠?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 다음에 대학 연합동아리 결성 추진은 또 2013년도 시민협의회 역점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나 나오겠네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소통·화합 및 읍·면·동 자매결연에 올해 1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착되어 가는 단계기 때문에 예산을 6,000만원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소통화합 및 대학 연합동아리를 결성하는 신규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해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2014년도에 또 하나 나올 거잖아요. 분위기 봐서는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12페이지 기대효과 보면 “주민 자발적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강제동원 느낌이 많이 들었고 첫 해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대학 연합동아리 결성 추진에서 박스 안에 보면 분야별로 해 놓고 “연합”이라고 박스 안에 되어 있습니다. 대학 연합 문화·축제·행사 기획 개최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화축제 행사기획 해 가지고 요구하면 별도 예산 또 줘야 되겠네요. 분명히 이런 역할을 하라고 명시를 해 놨으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다루겠지만 과연 이런 단체를 계속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것을 묻고 2013년도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3단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 30억 됐죠? 이 예산 비용은 뭡니까? 이것도 특별회계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특별회계를 첫 해에 10억 받고 올해 30억, 내년도에 30억....

기일

강기일위원

3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2012년도 중앙분리대를 2.95킬로미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 안됐는데 그 거리가 2.95킬로미터죠? 특별회계 사용했습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93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킬로미터 조성합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당초 사업을 2013년도에 마무리하려고 93억을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특별회계로 30억 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상충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으로 93억을 올려가지고 5.52킬로미터를 한 것은 계산상 1단계, 2단계 사업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3단계에 30억을 가지고 2.95킬로미터 하는 것은 사업비중이 1킬로미터를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중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같은 비용으로 1억씩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보지만, 무슨 말인 줄 알겠죠? 93억을 가지고 5.5킬로미터를 하는 것은 계산상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는 안 맞다. 그 다음에....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나머지 구간이 5.23이 남았다 이겁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5.25킬로미터 안에서 3킬로미터를 할 것 아닙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2013년도에....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료 위원이 특별회계 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가 도시건설이나 공원사업소로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으로 온 이유는 특별회계를 쓰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아니고요. 원래는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조성이 도로과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통합업무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균형발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 부서로 가지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균형발전에 가지고 와서 특별회계의 사업목적대로 시민을 화합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이 중앙분리대사업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국비가 내려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고 특별회계 용도로는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건설비를 가지고 오든지 도로 건설 같으면 국비를 가져오든지 도비를 가져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특별회계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조례는 상생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갈등 해소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는데 중앙분리대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죠?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은 아직 없고요. 회원구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해안도로에 중앙분리대 설치한 이후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중앙분리대를 해 놓으니까 참 좋다 그리고 나무가 좀 크고 나면 녹지형으로 잘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식재한 다음에 사람이 건너다니지 못하도록 허리 정도 높이의 그물망을 치세요. 나무가 어느 정도 뿌리를 박고 형성될 때까지는. 그래야지 사람들이 급하니까 건널목을 안 건너고 반대쪽에서 건너오면서 숲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숲 때문에,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튀어 나오니까 접촉사고가 일어난다 이래 하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상생발전특별회계 운용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다 나올 겁니다. 2013년도 예산 예비심사 시 그 부분은 결의하면 되는 것이고, 6개 항목 조례에 합당치 않으면, 우리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는 한 건 밖에 없으니까, 각 과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조재영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마·창·진에 자전거도로 개설한다는데 그게 어디어딥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자전거도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창원 쪽에는 창원 대동그린아파트에서 퇴촌 삼거리 외 2개소 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산은 마산 해안도로 외 2개소 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진해는 진해 공설운동장 주변에 2개소 2킬로미터가 됩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데 터미널을 보면 창원은 자전거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터미널에 자전거가 잘 없거든요. 그게 수거하고 배분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즉시즉시 배분을 합니다마는 그만큼 이용자가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배송차가 17대가 다닙니다마는 배송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지금 터미널을 더 설치할 건데 자전거가 원활하게 배분이 안 되면 터미널을 설치해 봤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를 제 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순간적으로 확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낮에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빠지던데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올해 2,000대 새로 구입하고 2,000대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0대를 폐기하고 과장님은 자꾸 터미널에 제대로 배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원활하게 배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창원병원 옆에도 창원호텔 내려가는 길에 보면 조그만 자전거도로를 인도 옆에 해 가지고 무슨 자전거도로가 효용성이 있다고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위험하겠던데, 아예 자전거도로 표시를 없애는 게 안 낫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 자전거하고 차가 공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내 지역에는 사실상 사람 중심의 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의 속도를 줄여주시고 자전거가 우선해서 지나가도록 그런 시책을 앞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데 그걸 홍보를 할 겁니까? 시민들한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장기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내 쪽에는 주행속도를 줄여야 되는 게 생태교통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렇게 보면 그냥 도로에 조그만 자전거도로 표시선은 없애버리고 그거는 인도 전용으로 쓰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너무 위험하던데,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일

강기일위원

한 세 가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누비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일반 자전거도 현재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창원에 보니까 3킬로미터, 마산 4킬로미터, 진해 2킬로미터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민들이 무슨 코너 같은데 불편해 가지고 올라오는 여론이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내년에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런 것은 겨울이 오니까 조기에 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 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투수콘을 깔아 가지고 물이 밑으로 안 빠지는 투수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겨울에 서리가 오면 아침에 이슬이 맺혀 가지고 자전거가 미끄러워서 구두를 신거나 여자 힐을 신고 가시는 분들이 미끄럼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치해 놓은 부분에는 서리가 맺히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컷팅기로 선을 한 두어 선 그어서 조치를 부탁했는데 만일에 이런 도로를 개설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셔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현재 누비자 터미널이 활성화가 되는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전거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 것을 뽑아다가 갖다 넣고 하는데 조금 부족해 가지고 예산서하고 맞춰보니까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조금 옮겨야 되는 자전거 터미널 있죠? 그런 것들은 2013년에 조기사업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이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터미널이 방치되어 있는 쪽이 몇 군데 된다고 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11군 데 정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설치할 때 도 15대 정도를....

기일

강기일위원

15대가 한 세트 아닙니까? 15대가 한 세트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리로 빨리 이설을 많이 해서 일반 자전거든 누비자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전거정책 참 좋다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결정하면서 너무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접근방법이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현실을 무시하고 시책만 좇아가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도 보도블록을 깔은 게 각을 지어 사이사이에 하는 그거 전부 밑에 숨 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전부 걷어내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깔다보면 방금 이야기하듯이 겨울에 구두 신고 가다가 자빠지는 사람들 허다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검토 없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현실을 왜 벗어나서 하느냐 하면 도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 도로가 보통 규정에 도로 폭이 3미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하가 3미터일 겁니다. 점검해 보고 3미터가 안 되는 데는 선을 새로 긋더라도 도로를 줄여가지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 같으면 그 시책이 박수 받을 시책인데 자전거도 찹니다. 인도를 없애버리고 차도를 만드는 이것은 진짜 접근을 잘못 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고 예산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늦더라도 잘못 됐다고 판단할 때 그 때가 제일 빠른 거니까 점검해 보고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인도를 손대지 말고 차도를 일부 줄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쓰는 것 아닙니까? 차 그대로 놔두고 자전거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책을 거꾸로 생각해 가지고 차도를 하나 줄이고 일방도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시책점검을 새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산악자전거 코스 이것은 사실상 산악자전거까지 우리가, 붐 조성하는데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소수적인 사항이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스포츠 쪽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돈이 들어가고 벌리면 자꾸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조금 전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악자전거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는 생활자전거도 많이 있겠지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여가를 활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자전거 산악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작년에도 한 2,500여 명이 찾아와서 백월산에서 했습니다마는 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점이 상당히 유익하고 이래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코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시책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산악자전거 코스는 앞으로도 이런 거는 많이 사실상 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산악자전거는 그런데 아까 접근방법 시책에 말씀드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이 됩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김성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도로를 줄이고 차를 줄이면서 자전거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급한 걸 점검해 보고 한 적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 전기자동차 61대가 관용차로 읍·면·동하고 구청,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터리 수명이 2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혀 이상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활용사항은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활용은 갈수록 읍·면·동에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사용해 보니까 너무나 편리하고 특히 co2라든지 공해문제가 저감되고 하니까 요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느 시책을 만들어 놓으면 시책에 대한 첫 단추가 잘 잠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자꾸 해 보고 뭐가 부족한지 찾아보고 개발하고 개선하고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정책 질문하고 좀 구분해서, 예산에 가서 다뤄야 될 부분은 예산에서 다룰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 부분하고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부분도 나중에 예산 부분에 가서 하면 되는데 너무 긴 시간을 이용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반복되는 질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니까 범시민 평상복 차림 생활자전거 대행진이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인데 창원시 예산이 갈수록 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존에 하던 행사도 아니고 밑에 보면 둘둘데이 시민캠페인 실시가 있습니다. 둘둘데이 할 때 평상복 입고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별도 부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둘둘데이는 매 월 22일 날 시민자전거타기 운동을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평상복차림 생활자전거는 올해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3개 시에서 사실상 62개 읍·면·동에 자전거 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그 회원들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 때 함께 모여서 행사를 창원시 일원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창원에서 했으면 내년에 마산에서 하고 후내년에는 진해지역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자전거로서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일단 알겠고요. 밑에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이 있는데 지역에서 요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생각입니까? 안민고개 일원 해 놓은 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작년에 백월산에서 대회를 해 가지고 2,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스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은 결과 여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협회에서도 이 정도가 정해지면 다음에 아시아 자전거대회라든지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갈 때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스로서 적절하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안민고개 코스가 적절하다 그러면 백월산 코스는 내버릴 겁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백월산 코스는 해보니까 작년 코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드러났습니다. 사유지가 너무 많고 산이 좀 가파르고 이래서 올해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실은 산악자전거 타다 보면 훼손이 가는데 환경단체 반발 같은 것은 없을까 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안민고개 같은 경우는 현재 25킬로미터 중에서 6킬로미터 정도만 개발하면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일단 알겠고요. 22페이지 보면 낙동강 녹색 자전거길 시민 라이딩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3,800만 원 해 놨는데 여러 가지도 들어가고 민간위탁 운영까지 포함해 가지고 3,800만원 해 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낙동강 자전거 길이 개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오셔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하는 시민 여가 활용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리폼자전거를 비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800만원 중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한 2,000만원 되고 1,800만원 정도는 콘테이너 박스를 2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고 또 탈의실도 필요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언제 시간될 때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 있죠? 이 조례에 보면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재단의 임원 명부를 보면 통합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임원들입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통합시 상권 활성화라 되어 있는데, 조례 임원을 볼 때 마산지역을 위해서 창동·어시장을 위해서 있는 조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권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상인들이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조례도 명칭을 바꿔야죠. 통합시 상권 활성화 재단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임원 선출하실 때 구 창원권에 있는 시장 대표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넣으셔야지요. 물론 사업은 구 마산권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 질문한데 대해서 그럴 의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관련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가능하죠. 조례 정의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5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인접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 창원권에는 이런 점포들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바꿔주시기 바라고, 제가 덧붙여서 지금 창동 오동동 어시장팀 있죠? 그리고 진해 중앙시장팀이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과가 있는 선례가 있습니까? 특정지역 명으로 해서 과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없는데 왜 통합시만 이렇게 해 놨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 행정이 추구해야 될 지향점 목표를 명확하게 타겟으로 정해서 거기에 집중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물론 어떤 특정지역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 지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명칭을 정한 팀이 있다 보니까 지역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 마산권의 상권활성화를 한다하더라도 팀 명칭에 지역명칭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걸 좀 검토해서 행정과 조례 개정 있을 때 검토해서 반영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계의 명칭은 행정을 집행하시는 장께서 사업을 명확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명칭을 정합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 이런 부서가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명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오동동 창동 이런 부분에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전체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역화합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명칭을 사용한 팀이나 과가 있는 데는 없다고 알고 있어 요.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화합 차원에서 전체 3개 시 만날 화합 화합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화합이 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 창원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일

강기일위원

동료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시설공사 명 전체가 나와 있죠. 그래서 2012년에 357억 2013년에 315억 해 가지고 2014년까지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100억7,1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기일

강기일위원

위에 백만 단위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진해는 왜 쇠퇴상권입니까? 32페이지는 또 서부권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중앙시장 인근상가를 한데 묶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280억 정도 4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 동료위원 질문한 거하고 왜 안 맞느냐 그러면 재단임원 짤 때도 창원시 같으면 그렇게 짜야 되고 그러면 재생과 모두가 마산 구청 2개 쪽 과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진해는 진해대로 활성화재단 임원 명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이 맞다면.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창동 오동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은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중기청에서,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진해는 우리가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기일

강기일위원

그래서 쇠퇴상권이라 합니까? 받은 데는 활성화상권이고 못 받은 데는 쇠퇴상권입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아직 명칭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진해 서부상권 활성화하고 이런 내용도 지금 현재 받지는 못했지만, 마산에 받은 데는 100억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진해 서부권 활성화에는 안 받았지만 280억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창원에는 쇠퇴된 데가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창원도 도시재생 분야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일

강기일위원

제가 한 군데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파동 삼일, 무궁화, 대동상가 세 군데가 있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다른 데 하려면 거기도 다 시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해 가지고 계획을 같이 잡든지 그래도 창원에 한 개 정도는 끼워 넣고 진해 한 3~4개 잡고 마산에도 잡고 이래야지 명칭도 하나 만들 때 국비 받는 데는 활성화지역이고 국비 못 받는 데는 쇠퇴지역이고 이거는 용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조금 안 돼 있는 창원에 한 두 군데 잡고 하는 건 해야 되지만 용어 정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재단 임원 구성에도 형평성을 고려한 그러한 쪽으로 구성해서 늘리든지 저번에 중간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늘리든지 해 가지고 진해에 있는 위원님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고 창원에 있는 사람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지역의 지향적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통합 창원시에 대한 목소리가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기일

강기일위원

창원 한 두 군데 끼울 수 있습니까? 창원에도 쇠퇴된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과제이긴 한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좀 잘못한다 싶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지금 이 시기 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려고 여러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겠죠. 도시재생과에서 이 세 부분 되어 있는 것만 다루는 부서가 아닐 거고, 균형발전과에서 여러 업무 중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은 특별한 내용, 특이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서 특별하게 다뤄져서 오늘 보고하고 있는가는 지금 현재 창원시 단체장이 통합하고 난 이후에 지역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통해서 미래 창원의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각 지역마다 특화사업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마산은 무엇이고 창원은 무엇이고 진해는 무엇입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마산은 르네상스라 해 가지고 앞에 균형발전과 소관 11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추진위에서 하는 연구과제하고 같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창원이라 해서 R&D허브 구축전략이라든지 낙동강 수변 읍·면 개발 가속화 이런 쪽은 창원을 중점적으로 타겟을 정했고 마산 쪽은 원도심 재생이라든지 테스트베드 또 마산만 워터프론트 조성하는 것으로 정했고 진해는 블루오션이라 해 가지고 구도심 활성화방안이라든지 해양레포츠, 항만물류 활성화 이렇게 해서 통합하고 나서 각 지역마다 도시 색깔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통합 원년에 무엇부터 정해서 사업을 할까 해서 세 가지를 해서 스마트 창원, 마산 원도심, 진해 블루오션 했는데 마산권역은 원도심 재생이 제일 급하다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마산권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죠. 그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없죠. 쇠퇴된 상권이 마산만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마산의 쇠퇴된 상권을 재생하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분들 이해가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이 있다면 현재 스마트창원을 추구하기 위해서 허브 구축사업이라든지 읍·면 개발사업에 가중되는 비용을 전체 예산 100억이 있다면 거기에 30억을 떼서 그 지역에 그 사업을 중점해서 하고 있고 마산은 30억을 떼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는 해양레저사업들이나 항만물류 활성화에 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오해가 없지 그걸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만약에 항만물류 활성화에 대한 내용만 담겨져 있다면 마산지역 위원들이 그럴 겁니다. “왜 진해 항만이냐, 마산도 국제항이고 무역인데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을 것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전체를 봐야지 한 부분만 등록되어 있는 이 내용만 갖고 얘기하면 오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렇죠? 혹시나 위원님들, 위원님들 말씀에 반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펙트에 맞는 얘기를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순애

박순애위원

잘 몰라가지고요. 창동예술촌 빈 점포나 부림시장 빈 점포에는 마산지역에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빈 점포를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담을 예술인들은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창원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모셨으면 하고 또 창원시를 벗어나더라도 전국적으로 덕망 있고 인지도가 높은 예술인이 있다면 같이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진해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를 좀 알려주셔서 마산, 창원, 진해의 예술 하는 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재영 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영

조재영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23페이지에 “전국 견학쇄도” 이래 놨는데 견학을 오면 누가 해설을 해 줍니까?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저희 예술촌이 5월 25일 출범해서 몇 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예술촌 조성은 잘 마쳤는데 운영 면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견학을 하거나 하면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예술촌 작가들이 돌아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담당을 정해서 하는 해설사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설사를 배치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예술촌을 많이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내년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창동예술촌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가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3페이지에 보면 현재 50개 점포는 250년 된 골목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조성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골목을 벗어나 가지고 상점가 쪽으로 골목 밖에 있는 예를 들자면 고려당 2층이나 3층 그런 상점에 비어 있는 그런 점포를 창작스튜디오라든지 댄스동아리라든지 음악연습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년에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골목길에도 보면 50개 정도만 되어 있지만 20개 정도 250년 된 골목에도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창동예술촌을 확장하고 그런 소프트 쪽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인프라 쪽도 보면 종합안내소 기념품판매소, 전시장이나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내년에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20개소 더 확충을 한다는데 거기에 예술인들 모집됐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지금 빈점포 20소는 골목길에 추가로 할 곳에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건물주인들하고 만나 가지고 대책회의도 했고 감정이 끝나고 나면 12월쯤 추가 입주자를 모집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연말에 예술촌 행사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해서 혹 내년 1월까지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이번에 감정하고 있는 20개 점포에 대해서 예술인들을 모집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24페이지 행정주도형 예술촌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예술촌이 마냥 행정에서 조성해 주고 관리하기가,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면 속도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예술촌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술촌 작가들 스스로 운영해 보도록 법인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 하는 내용을 평가해서 잘 되면 계속 작가들로 하여금 내년에 2억2,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보조하려고 하는데 후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줄여나가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일단 내년은 예술촌 스스로 작가들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부림시장 CB센터 조감도나 설계도 나온 게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인데 15억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위치가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적당한 위치가 정해지면 건축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만일에 그런 게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동동문화광장 보상 다 끝났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오동동 문화광장 전체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한 60%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35억 보상을 하고 내년에도 73억입니다. 이것도 전액 보상입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보상통지가 나가 가지고 보상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하면 보상금의 80% 정도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지금 보상비 37억 예산 다 확충되어 있는 것을, 10월부터 보상하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35억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보상비로서 집행이 되는데 감정을 좀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늦춰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상을 서로가 먼저 받으려고 주민들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시기를 앞당기면 35억의 수혜 받는 분들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앞당기면 내년도 보상 받을 때까지 시차가 많이 생겨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업무적인 감정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2013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보상 시기를 당겨주는 것이 먼저 받고 뒤에 받고 하는 그런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내년 보상은 예산 확보는 안 됐죠?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내년은 오늘 심사를 하겠지만 73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되면 내년1월부터는 이어서 바로 73억 보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그 보상은 언제 내려오는데요?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그거는 1월부터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바로 집행됩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조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기일 위원님 말에 이어서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한번쯤은 요구하는 사항인데 말만 흘러나고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어 가지고 오늘도 해야 되겠습니다. 재생과장님 2010년도 가을 쯤에 상권활성화 견학 가면서 혹시 제가 버스에서 한 말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겠지요. 그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견학을 같이 갔는데 그때는 진해 중앙시장팀이 없었고 제가 창원쪽 의원대표로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래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은 창동어시장이 급하니까 창원쪽 요구는 당분간 안 하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년쯤 있다가 중앙시장팀이 생겼습니다. 그쯤 돼서 제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균형발전실로 있을 때인데 “이쯤 되면 창원에도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요구를 했죠. 한 두어 번 했는데 답이 없어요. 실은 도시재생과 예산을 쳐다보면 오해받기 딱 맞습니다. 창원 예산 10원도 없거든요. 창원에도 급한 데 많습니다. 강기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낙후되어 있는 데가 의창구 쪽입니다. 상당히 낙후돼 있거든요. 바쁘신 것 알지만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창원쪽에도 둘러보고 내년도 예산 어차피 이래 올라온 것 어쩔 수 없지만 오해는 안 받아야 됩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성산구, 의창구 다 엎어 가지고 재래시장팀을 만들어 주시든가 한번 쯤은 생각해 가지고 내년 예산 심사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장병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총 세출예산은 379억4,200만원으로 국비 21억3,9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1억6,6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 도비 21억2,700만원, 시비 220억8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1억8,200만원이 감액되어 시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균형발전국 직제 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47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그리고 652페이지입니다. 652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균형발전과는 일반회계 6억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억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특별교부세 15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민협의회 및 지역발전추진위원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3,800만원, 통합 인센티브 상생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 3단계 사업비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 특별교부세 15억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에서 557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생대교통과는 138억3,700만원으로 국비 21억3,900만원, 도비 5억9,300만원, 시비 111억500만원으로 전년보다 70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누비자 운영 위탁비 51억,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14억, 녹색교통네트워크 구축공사 33억5,800만원 스마트 그리드사업지원 16억6,5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9억 원입니다. 다음은 558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204억8,500만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6억6,600만원, 도비 15억3,400만원, 시비 102억8,400만원으로 전년보다 68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산지구 등 4개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2억7,000만원, 문화광장 조성사업 66억3,000만원, 주거지 재생 기반시설 확충사업 14억2,200만원, 상권활성화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 15억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과 미래 지역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균형발전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노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균형발전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의 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조5,062억원보다 5.6% 1,413억원이 감액된 2조3,64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8,881억원보다 4.9% 940억원이 감액된 1조7,9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181억원보다 7.6% 472억원이 감액된 5,7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소폭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 매입, 예치금 회수는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을 비롯한 8개 분야는 감소한 반면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를 비롯한 4개 분야는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06억원보다 17.0% 544억원이 감액된 2,6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액 대비 11.7%를 점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572억원보다 10.3% 162억원이 감액된 1,4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33억원보다 23.8% 381억원이 감액된 1,25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004억원보다 18.2% 365억원이 감액된 1,638억원으로서 자본적수입인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과 이월금의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633억원보다 23.8% 381억원이 감액된 1,25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전체 146억원 중 116억원은 별첨의 자료와 같이 타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270억원은 환경시설사업소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1억원 이상의 2013년도 주요사업은 총 140건에 1,692억2,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총 60건에 668억3,3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주부검침대행 수수료를 비롯한 총 77건에 993억5,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로서 편입물건 보상을 비롯한 총 3건에 30억3,5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7건에 96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진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포함한 6건에 8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1건에 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293억8,300만원입니다. 전부 일반회계로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을 포함한 예산액 293억원 중 183억원은 집행하고 110억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국 예산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91억원보다 3.0% 11억원이 감액된 3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균형발전과는 통합상징기념사업,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조성사업이 편성에서 제외되는 등에 기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46억원보다 21.5% 9억원이 감액된 3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태교통과는 누비자터미널 구축과 이설에 5억원,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지역의 자전거도로 조성 10억원 등은 편성되었으나 누비자 제작 예산은 미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209억원보다 33.8% 70억원이 감액된 13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양덕 오리지구 시설비 50억원, 문화광장 조성사업 66억원이 편성되는 등 전년도 예산액 136억원보다 50.5% 68억원이 증액된 20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균형발전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통합 창원시 출범 4년째를 맞이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녹색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통합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재정지원금 146억원에 대하여는 2012년 2월 15일자 창원시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으로 2013년도부터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되는 만큼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 전체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그리고 균형발전국 소관의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균형발전과부터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47페이지에서 549페이지까지와 상생발전특별회계 651페이지에서 6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시민협의회 역점사업 6,000만원하고 대학 연합동아리 결성사업 해 가지고 4,000만원 해서 1억인데 이 업무가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했던 업무 결과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올해 시민협의회 역점사업인 화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동 자매결연은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3개 시가 통합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각 동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산부분 때문에. 사실 62개 동에 6,000만원으로 예산을 분배한다면 얼마 돌아갑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읍·면·동 자매결연 맺을 때 읍·면을 하나 포함시켜 가지고 5개에서 6개 정도.... 10개 그룹으로.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한 그룹에 6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동이 5개인데 5개 동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행사를 했을 때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역점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화합과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이 역점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역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많이 편성을 못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학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는 금년도 예산액 46억보다 21.5% 9억이 감액된 36억으로 편성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거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과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 때문인지.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저희들 긴축재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 7,098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1,01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상생발전특별회계 시민협의회, 상생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서류를 만든다든지 회의수당이나 인쇄비 등등 해 가지 고 1,000만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상생발전특별회계 부분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일

강기일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을 긴축해서 짰는데 올해 예산으로 보면 다른 예산들을 없애거나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소모에 대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소 금액이지만 제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547페이지 203 맨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600만원 이었는데 올해 3,800만원으로 한 200만원 증액돼서 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회의나 간담회 행사 시에 참석해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 격려하고 하는 그런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실링이 돼 가지고 정해진 금액이되겠습니다.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국장 얼마.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549페이지에 203 맨 밑에 업무추진비에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 7,300만원은 뭡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것도 실링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예산편성기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왜 없었습니까? 2012년도 업무추진비 203은 있는데 한 가지만 있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없었거든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같이 있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12년도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당초에는 행정국에 되어 있다가 추경할 때 부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 부서에 편성됐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게 추가경정예산서 아닙니까. 이 예산서에 203이 맨 밑에 없는데...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일

강기일위원

법령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분류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재영

조재영위원

548페이지 민간이전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하고 앞에 547페이지에도 지역발전추진위원회 회의수당하고 들어가는데 역할이라든지 운영실적, 위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실적하고 역할.... 지금 토론회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운영실적은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협의회 운영 주요성과는 31회에 걸쳐서....

재영

조재영위원

지금 시민협의회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하고 똑같은 위원회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다릅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저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3개 지역에 하나씩 있습니다.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지역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조례상 설립되어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성과라든지.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발표를 한 3회에 걸쳐서 19건 정도 했고요. 창원지역은 오전 업무보고 시에 창원 R&D 이런 걸 해 가지고 지역 연계형, 창원읍성 복원 해 가지고 “영남 수구도시, 창원 재발견”이라는 이런 걸 하나 개발해 냈고 마산지역은 마산 도심재생 성공을 위한 도시개발 전략구상이라 해 가지고 “도심 접격효과 상승을 위한 세계 전통민속악기박물관 건립”을 하는 이런 하나의 성과를 내놨습니다. 진해지역은 “창원 에코환경센터 개발” 해 가지고 “진해항 그린포트존 조성” 이래 가지고 내용을 위원회에서 각각 발굴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발굴해낸 성과를 시에서 다 흡수를 하는 겁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 자기들 사업한 것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한 과제를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같은 목에 선진도시 벤치마킹 500만원인데 행선지는 어딥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벤치마킹도 창원지역은 2011년도에는 일본 삿포로를 갔다 왔고요. 2012년도에는 나고야시하고 도요타시를 다녀왔습니다. 마산지역은 2011년도에는 일본 나고야, 2012년도에는 홍콩을 갔다 왔고요. 진해지역은 2011년도에 삿포로 2012년도는 중국 상하이를 다녀왔습니다. 예산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개인부담 50% 해 가지고....

재영

조재영위원

지금 여기 가시는 위원회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인원은 한 위원회에 5에서 7명 정도 되는데 갖다 오신 분은 한 4명 가신 데도 있고 5명 가신 위원회도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가져올 수 있는 성과를 많이 내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 건데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로를 잘 선택해 가지고, 그러면 훨씬 벤치마킹이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547페이지 보면 상생발전특별회계사업 선정 공모 시상금 이래 가지고 100만 원에 2명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생발전특별회계를 2월 15일 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4월 30일 날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촉박한 일정 때문에, 국비를 또 5월까지 신청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발굴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생발전특별회계를 공모 받을 때 시민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심사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네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없었고 올해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박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생발전특별회계를 균형발전과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예산부서 하고는 어떻게 업무협의를 합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저희들이 실·과별로 3월 정도 돼서 구청하고 실·국·사업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업선정을 위해 가지고 처음에 받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받은 다음에 조례상에 시민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협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5월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예산편성 하는 항목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현재 그 예산 전체 비용이 146억6,400만원이네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을 보니까 현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 20대40대40 이런 식으로 통합할 때 통준위에서 결정한대로 편성을 하고 계시네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20대40대40으로 구분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어떤 목적으로 3개 지역을 나눴다고 보십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창원은 도시개발 자체가 잘 되어 있다고 보고 낙후지역이나 개발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통준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그 정신과 특별회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구성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편성의 내용 146억6,400만원 내용을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마산시와 진해시 같은 경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거나 도로 포장을 한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육교를 설치한다거나 구거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편성과 특별회계 편성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특별한 사업입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이 내용이 편성되어 있는 열 서 너 가지 있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특별회계에서만 다루어져야 되는가,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특별회계라고 하는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정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조사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그 말투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꼭 다른 위원이 지적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그런 말을 꼭 붙인다는 것은 “너 그 말 못 알아들었나?” 이런 뜻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그거 조금 고치면 좋겠네요. 제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지원 대상사업은 조례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 6조에 보면 6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낙후지역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활성화 사업, 문화예술, 체육 및 복지서비스....

종대

김종대위원

그거 다 안 읽어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이런 지역에 해 가지고 마산하고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한 조례에 보면 목적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역상생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낙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조에 지원 대상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우리 창원시가 추구하는 일반 사업을 하는데도 이런 기준에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서 진짜 특별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처음에 조례가 늦게 개정되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 이런 촉박한 시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대

김종대위원

조례가 올해 2월 15일 날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4월 30일 날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없었다고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그거는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언제 만들어져야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사업 발굴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도 힘들었고 구청이나 실·국에서 이 사업을 안 받으면 발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이 특별회계 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권한이 있고 그걸 편성해 왔고 그 사업 중에는 우리 위원회와 관계되는 것도 있고 다른 위원회와 관계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를 편성한 부서가 균형발전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 확실히 합시다. 제가 볼 때 과장의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쓰여 질 돈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도 없이 쓰니까 위원들께서 기준을 정해서 특별하게 일반사업을 써도 되는데 그걸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서 막 쓰느냐 아니면 왼쪽 호주머니 거 썼다가 오른쪽 호주머니 거 썼다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 기준을 정하라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걸 운용함에 있어서도 전혀 특별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그런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부서가 연찬을 안 했거나 연구를 안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껏 내년도 사업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겠다 심지어 보상을 주고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 만들면 실비보상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너무 무능력한 공무원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별회계 같으면 특별한 내용으로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할 때 통준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창원은 20%만 쓰고 마산·진해는 40%씩 써라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맞는 특별한 의미 부여가 되는 가치추구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러면 특별회계를 구성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짜 귀하게 146억씩 돈 받아내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내가 볼 때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의 의미가 축소된다는 게 내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통합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 146억씩 10년 동안 준다 그래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에 지역마다 교부세를 주던 것을 4년 동안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그 돈을 안 줍니다. 실제로 146억씩 매년 받으면서 실제로 통합돼 가지고 광역시화 돼 있어 가지고 못 받는 교부세가 850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기를 친 것과 같다, 그래서 박성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당선되자마자 법안을 만듭니다.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기해 달라고 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귀하게 받은 146억을 일반적으로 어디나 쓸 수 있는, 일반회계 갖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서 쓴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특별회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말이지.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지원이 예를 들어서 조례 6조에 6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 내용을 준용해서 한다.” 이 내용은 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창원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때 해 왔던 기본적 정신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기본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거지, 내가 볼 때는 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연구를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어보면 말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자세가 안 된 거라, 여러 사람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도 없을 테고 듣지도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시민협의회 역점사업하고 대학 연합동아리 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침에 10개 주다가 저녁에 6개 주면 화나겠죠? 작년에 시작했는데 1억 주다가 6,000만원으로 깎고 다른 사업을 벌였습니다. 과연 이럴 필요가 있을까? 좀 전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조금 더 활성화시켜 놓고 다른 사업 벌이는 게 안 맞겠습니까? 밑에 대학연합동아리 시기상조로 보고 위에 읍·면·동 자매결연사업 조금 더 정착을 시켜 놓고 밑에 사업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일단 문제 지적만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중앙대로 사업이 안 올라와서 다행인데 여비가 들어 있거든요.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여비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서 관외출장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 밑에 창원대로에도 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부서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50페이지에서 5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55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앞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셨는데 동호회에 위탁운영권을 준다는데 동호회가 어딥니까? 552페이지 민간이전 거기 보면 낙동강 녹색 자전거길 라이딩 운영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낙동강 녹색자전거길 라이딩 운영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실천협의회가 있고 자전거연합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두 단체에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실천협의회는 62개 읍·면·동에 다 되어 있고 연합회는 한 4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두 단체 중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두 단체를 선정한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어느 단체가 하는 것이 라이딩 하는 시민들이 건강 활성화에 더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자전거 대여를 무상으로 할 겁니까? 유료로 할 겁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는 무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길 정비해 가지고 안민고개 쪽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6킬로미터를 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산악자전거길 정비 6킬로미터에 대한 것.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악자전거 MTB 자전거길을 안민고개에서부터 불모산 등산로, 석동방향, 드림로드를 지나서 다시 안민고개로 돌아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현재 크로스컨트리 25킬로미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개발이 안 된 6킬로미터 부분을 길로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크로스컨트리 관계는 현재까지는 일부 약 19킬로미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15% 이상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기존 안민고개 도로를 데크로드를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그것을 활용하는데 현재 미 정비된 6킬로미터 정비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정비 안 된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쓰레기매립장에서 창원 우회도로 신설구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은 미리 자료를 줘서 정확하게 위치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저희들이 굳이 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사전 보충자료를 주시면 이해를 해서 질문을 안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일

강기일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방금 산악자전거 정비 6킬로미터 이게 지금 제2회 MTB 자전거 대회 하는 거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럼 제1회 했는데 동료위원한테 설명할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게 1회인지 2회인지 기입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 전국대회에 1만5천 명 정도 와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게 국제대회 나가는 선수 선발전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행사비를 편성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올렸습니다마는 시민협의회에서 결정하면서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는 뜻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행사비는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게 전국대회 같으면 격년제가 가능하죠. 다른 데 줬다가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아시아나 세계선수권 출전에 대한 선수 선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격년제가 됩니까? 시민협의회에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행사비를 못 가져온다 말입니까? 이 행사 언제 하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5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5월 중에 하면 지금 행사비가 없으면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창원을 생태교통도시로 홍보를 하면서 누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MTB 자전거도 있어 가지고 작년에 1회를 성공적으로 했으면 2회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행사비를 시민협의회에 설명을 잘못 해 가지고 예산을 못 가져온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내년 행사를 꼭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장이 없도록 할 거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어떻게 예산확보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위에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 가지고 05 민간위탁금 사랑의 리폼자전거를 3만5천원씩 1,100대를 구입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3만5천원짜리가 어떤 자전거며 1,100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리폼자전거는 읍·면·동에 있는 못 쓰는 자전거를 수거해 가지고 자전거 리폼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올해 몇 대 정도 리폼해서 시민들에게 나눠 줬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올해 1,953대를 수거해 가지고 나눠 준 게 642대를 나눠주고 현재 1,311대를 폐기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현재 전문위원께서 리폼자전거 현황 통계표를 가지고 왔는데 2012년에 285대 했습니다. 2011년도에 957대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렸잖아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에 957대를 나눠줬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285대밖에 안 되네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 배부가 642대입니다. 1,953대를 수거했습니다. 현재까지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 마산, 창원, 진해에 길거리나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습니다. 그걸 주민활성화를 통해서 많이 수거해 가지고 정리를 같이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550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203에, 이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55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생태교통이라든지 자전거 관련 회의 주제 시, 간담회 시 행사 관련해 가지고....

기일

강기일위원

부서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자전거 시민만족도 해 가지고 3.300만원 해 놨는데 작년에 시민만족도 조사 책자 몇 권 발행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2012년도에는 못하고 2011년도에 발행했습니다. 표본조사를 2,500명을 실시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금 207에 시민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2012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걸 해야만 앞으로 자전거 정책을 개선해야 될 건데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현재 책자 발행하는 거죠? 책자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 책을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정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주요 개선사항 전체 책을 만들고 분석을 해 가지고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렇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307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4,000만 원 어디 주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자전거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실천협의회가 62개 동이 있습니다. 62개 동에 약 30명씩 회원이 되어 1,860명 회원이 있기 때문에 1개 동에 한 55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둘둘데이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데 쓰고 시 협의회 59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위에 700만원은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700만원은 자전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전부 4,100만원 내 가지고 하니까 자전거 시민 부분 조성사업은 안 되니까 700만원 위로 플러스해서 만들어 놨네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시민 붐조성사업 700만원은 별도로 자전거연합회에....,

기일

강기일위원

연합회 주는데 예산은 올려놨네요. 왜 올렸습니까? 작년대로만 하면 되는데.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여기는 실천협의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질문했지만 이거는 면밀하게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부대시설에 맨 밑에 자전거도로 조성 구 창원지역 해 가지고 4억, 진해지역은 2억, 마산지역은 4억인데 이게 각 구청별로 2억씩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아닙니다. 구청별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역별인데 진해는 왜 2억입니까? 진해는 구청이 1개니까 2억이고 마산은 구청이 2개니까 4억 아닙니까? 창원도 구청이 2개니까 4억이고. 과장님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네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한 것이 구청별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진해 쪽에도 시설 관계가 2억이 편성된 것이지 구청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의원들이나 지역 시민들에 대한 긴급한 자전거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학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554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운영요원 강사료 또 직장인 및 노인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안전교실 시험학교 운영 해서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안 했던 사업이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작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왜 편성 안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전년도에 돼 있습니다. 자전거 교육 관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자전거 시험학교 운영이 내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자전거 안전교실 시험학교 운영이.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올해도 했는데 예산을 작년에는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올해도 안전교실을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안전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전년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 면허시험 응시자 기념품 부분에 전년도 예산보다 약 300만원 증액 편성 되었네요. 일반수용비 부분에는.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면 계장님들 답변해 보세요. 괜찮아요. 확인차 하니까, 행사운영비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올해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일 큰 부분이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시험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800만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작년도에는 자전거 안전교실이 아니고 자전거 무료교실 운영 해 가지고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자전거 무료교실 운영 부분은 어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2012년도 세출예산서에 보면 자전거 무료교실 해 가지고 2,000만원 편성이 돼 가지고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무료교실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당초예산서 아니고 추경예산서에 보면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는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빠졌죠?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 안전교실 시험학교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400만원 해서 해당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어느 학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이것은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를 추천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안전교실 시험학교를 추천해 주십사 하면 교육청에서 추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추천 대상학교가 오면 그렇게 선정해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통합이 돼 가지고 누비자 터미널이 구 마산지역, 구 진해지역도 설치를 했는가 하면 또 설치계획도 가지고 있고 한데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구 마산지역, 구 진해지역은 신청을 안 하고 구 창원지역만 4개~5개 교가 신청을 했다 이러면 교육청이 추전한대로 5개를 몰아가지고 창원 쪽에 교육할 계획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올해도 진해에 도천초등학교, 마산 용마초등학교, 봉덕초등학교하고 하여튼 네 군데를 균형 있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 당초에 공문 보낼 때도 안배해서 추천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면 자전거타기 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62개소에 각 읍·면·동에 1개 정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자전거 홍보캠페인 자전거를 62개 동에 둘둘데이 관계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1개씩 게첩을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타 부서에서 현수막 예산이 올라왔는데 개당 5만원으로 올라온 부서가 있어요. 우리 상임위 내부에 있습니다. 어느 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왜 생태교통과는 1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역별로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거치대에 한다면 어느 정도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둘둘데이 행사를 하면 홍보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면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그래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물론 그래 잡아놓고 다음 결산추경 때 남은 돈 삭감하면 되는데 저는 우리 상임위 내인데 어떤 데는 5만원 잡고 어떤 데는 10만원 잡았다 그래서 좀 안 맞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55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누비자 홍보광고비가 있습니다. 누비자 홍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누비자 홍보는 리후렛이나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책자는 국문이나 영문을 혼용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고 특히 CD라든지 리후렛을 작성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우리 누비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가다 보면 관계되는 책자를 가지고 가서 그 분들에게 드려야 우리 누비자 정책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1회 해도 될 것을 2회로 나누어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고 리후렛도 만들고 CD도 만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만들지 않고 조금 있다가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일단 알겠고요. 553페이지 생태교통연맹사무국 하니까 조금 생소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태교통연맹사무국은 e-clei 밑에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생태교통총회가 창원시에서 열렸습니다. 2011년 10월 23일 날 거기서 생태교통연맹이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가 그때부터 내년 연말까지 생태의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생태교통연맹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8개 도시와 9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재영

조재영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가 1억5,000인데 지금 경륜공단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03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지금 자전거 문화센터가 경륜공단 안에 있는 거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자전거 문화센터는 경륜공단 안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거기 시설이 다 돼 있는데 해마다 대행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여기 운영센터에 인력 7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자전거교육이라든지 전시라든지 홍보라든지 견학을 온다든지 하면 홍보도 해 주고 안내도 하고 합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데 교육하는 걸 왜 대행사업비에 넣어 놨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해 놔서 그렇습니다. 경륜공단 안에.

재영

조재영위원

그리고 5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전거도로가 구 창원시 3킬로미터, 마산 4킬로미터, 진해 2킬로미터 자전거도로 시설비가 있는데 그런데 왜 진해 같은 경우는 2킬로미터에 2억이고 창원하고 마산은 3킬로미터에 4억이고 길이는 작은데 왜 금액은 같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보도라든지 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길이는 같지만, 창원 쪽에는 길이 좀 넓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래서 1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폭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555페이지에 402 민간자본 이전에 지역기반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업 육성사업에 5억인데 올해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15억씩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자동차 트럭 개조 관계 육성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전기연구원 성과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트럭을 개조해 가지고 하나 생산이 됐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온 겁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내년 되면 저희들한테 한 6대 정도 납품될 겁니다. 성과물로서 전기트럭이 도에 6대 저희들한테 6대 납품이 될 것입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이 육성사업 가지고 다른 시나 기업이라든지 여기에 기술이전이라든지 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현재 여기 보면 전기연구원에 다른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얻는 성과물은 트럭 이전 받는 것밖에 없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전기연구원하고 전기연구원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사실상 지원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15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이 기업체가 독자적으로 전기연구원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자기 들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습득이 되어 나중에 이 기술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술이 다른 기업들도 있을 건데 거기에 비해서 전기연구소에서 기술 개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기트럭을 개조하는 데는 창원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사도 이 관계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이 기술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판매는 안 되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아직까지 판매는 안 됩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어느 시기가 되면 판매가 됩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은 육성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자기들도 개발을 계속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기업들에 투자한 만큼 우리 지자체의 기업들이 그 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더 나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체크해 가지고 잘 시행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한국 전기기계연구소에 3년차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내년까지 지원합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15개 참여업체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주시고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종합타운 신축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뭡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 누비자 터미널 옆에 부지가 876헤베가 있습니다. 거기다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누비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누비자를 보관할 장소도 모자라고 중앙센터 작업하는데 장소가 협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기존 상남에 있는 누비자 종합센터 그 옆에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거기 터가 876헤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축하려고 타당성조사를 넣어 놨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어떻게 보면 누비자 정비하는 곳이잖아요. 장소가 협소해서 더 증축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이 관계는 경륜공단의 박근태 부장님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부장님 발언대 가서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경륜공단 안에 있는 종합상황실하고 정비하는 곳하고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장소를 옮겨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경륜공단 안에 있던 상황실이 저쪽에 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는 부분들까지 다 통합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도 없는데 사업비를 올리면 말이 안 되죠.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해 가지고 4,500만원 해서 20대 있습니다. 9억1,500만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유관기관이나 기업체에 공급을 한다 했는데 왜 유관기관이나 기업체에 공급을 합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유관기관이 산하기관도 있습니다. 경륜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그런 데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기업체도 중소기업체 중에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 우리가 명실상부한 자전거도시로서... 하게 됐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물론 기업사랑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 좋다고 하지만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데 업무차량이 모자라고 있는데 굳이 유관기관에 차를 사서 공급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모자라는 부분에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생태교통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주 불투명해요. 확신을 가진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산 올려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에 해 주고 남으면 기관에 보낸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비를 4억6,000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3억 밖에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국비 4억6,000, 도비 9,000, 시비 5억1,000 이래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3억 확보했는데 1억6,000 미 확보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전기자동차는 국비를 3억 받았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3억 받은 것은 제가 알겠는데 오전 업무보고 할 때는 4억6,000 받는다고 내용이 돼 있잖아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그것은 충전기를 포함시켜 가지고 충전기 1대당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포함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국비 확보를 4억6,000 한다고 설명했는데 현재 3억을 확보했잖아요. 1억6,000 미 확보된 부분이 왜 그런지 그걸 설명하시라니까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 1억6,000을 받고 차 한 대당 4,5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1,500만원짜리 20대를 포함한 3억하고 4억6,000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인프라 구축 완속충전기 1억6,000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4억6,000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설명을 그래 해주셔야 이해가 가죠.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전기자동차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험료 있잖아요. 22대를 한다 했는데 차 사주고 보험까지 다 대주고 해야 됩니까? 보험료만은 사용자가 부담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보험료는 처음에 넣을 때 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기업체에 주게 되면 보험료는 그쪽에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다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위원

수고합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조금 늦게 와서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누비자 터미널 구축하고 터미널 이설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기초설계 3,000만원 그러면 1개소 하는데 1,200만원씩 든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구축하는데 5개소 3억이 들고 이설하는데....

성일

김성일위원

1개소 하는데 6,000만원 든다 이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문제 있다고 이의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 손태화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합니까?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앞에 것은 정확하게 결정한 게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정확하게 했는데 해가 바뀌면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성일

김성일위원

이설은 뭡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 보관대가 11개 정도는 터미널이 소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활용이 안 되는 데는 분석을 해서 다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많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다 해야 될 자리들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올해는 터미널을 더 확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당초 결정할 때 충분히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그 자리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기존 2010년 7월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에 설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동하는 반경이 좀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거기를 작게 이용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누비자 전부 몇 대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누비자가 4,700여 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 보면 자전거 1대가 8~9회 움직인다 했죠? 그러면 하루에 움직이는 자전거가 한 4만대 좀 되거든요. 그러면 창원시 전체가 어디를 가든지 누비자가 누비고 다녀야 됩니다. 그만한 숫자 같으면, 그런데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한 시간에 10대 보기도 힘든데, 한 자리에서 봐도, 어떤 계산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주말이라든지 휴일은 많이 활용을 하고....

성일

김성일위원

평균해 가지고 하루에 8번 내지 9번 움직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1년 쓰고, 소비가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1년은 더 씁니다. 앞으로는 2년 내지 3년 정도 쓰는 것으로....

성일

김성일위원

자전거를 보면 1년 정도 뒤에 폐차된 것이 많아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1년 정도에 폐차된 것은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보통 자전거 몇 년을 보고 생각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자전거는 사실상 연도 폐쇄기간이 없습니다마는 누비자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나중에 조사하면 나오겠는데 이런 사항들이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당초 누비자 터미널을 설정을 했으면 그걸 다시 설정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거기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당초 설정할 때는 분명히 사람들이 필요해서 설정했거든요. 그것을 굳이 다른 데 더 설치하면 되는데 또 이설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터미널 구축도 실제 내용보다도 홍보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점검도 한번 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책하고 있는 게 과연 전 세계에서 와서 보는데 허물없이 알찬 계획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면서 현재까지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누비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좋습니다. 제가 의사를 이야기한 것이고 552페이지에 보면 도로 조성한다고 상당한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억이 올라와 있는데 16억 같으면 주민숙원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보통 보상비 1억을 올려놨더라고요. 이런데 16억이라는 돈을 과연 점검 안하고 할 것이지 안 그러면 창원시 통합되고 나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느 구역에는 어떻게 하고 폭은 어떻게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용역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겠습니다. 용역 되어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 내년도에 할 사업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성일

김성일위원

창원시 전체 시책을 꺼냈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 큰 시책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책에 종합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 누비자 관련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고....

성일

김성일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만들면 새로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계획에 안 맞으면 전부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낭비해서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시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하고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 누비자사업은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성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너무 소극적이 되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터미널 구축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요지가 여러 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1개소 당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1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에 5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보면 구체적인 설치장소 명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1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운영위탁비 51억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2012년도 수준하고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됐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51억인데 누비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작년에 구축을 못했는데 그게 약 3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위탁비는 약 1억 정도 감이 됩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552페이지 자전거도로 조성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억, 4억, 2억. 아까 존경하는 강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보면 구체적인 구간 명기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 뒤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있죠? 557페이지에 1대 50만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요구해 놓은 디지털카메라하고 생태교통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카메라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요구해 놓은 부분은 578페이지 보면 35만원에 2대가 되어 있고 여기는 50만원에 1대가 되어 있고 나중에 35만원으로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디지털카메라 자체가 다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은 누비자가 지나가는 속도라든지 그런 것을 재기 때문에 정밀하고 큰 것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소방서가 더 정밀하고 큰 걸 해야지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소방서도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누비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에 중요한 부품을 촬영하기 때문에 정밀한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부분을 보면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부분이 전부 보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지금 현재 있는 보도를 자전거도로로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네트워크 도로는 국가의 시책에 의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U자 형으로 남해안을 둘러서 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거점사업이....

병운

장병운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말입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규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병운

장병운위원장

현재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관계 법령이나 조례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까? 다 수정을 하고 도로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자전거 관계는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고 자전거도로도 도로법상 교통법규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잘 알겠고 몇 가지 제가 지적한 부분은 현재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 나중에 저희들이 축조심사 할 때 의논을 하겠지만 현재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소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확보하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은 전부 신설부분 예산을 올려놓은 거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병운

장병운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소위원회 끝나고 나서 추경에 해도 상관없는 예산 아닙니까? 계속사업이 아니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여기 보면 일반 시비를 제외하고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국비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시비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일단 시설 유지보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억 중에 약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유지 보수를 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책자 558페이지에서 5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님.

재영

조재영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에 창동 르네상스 방송국 운영 있잖습니까? 여기는 음악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청석골인가 거기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창동 비어 있는 점포를 재활용하는 것이 주 사업의 컨셉인데 골목길에 50개 점포를 해 가지고 일반 예술가들에게 임대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창동 지역 빈 점포에다가 방송국을 유치하는 겁니다. 지상파 방송국을요. 이거는 MBC에서 저희 시에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한 4억8,500 정도 드는 사업인데 MBC에서 방송을 하려면 장비비를 부담하고 시설비, 건물 인테리어나 조명이라든지 방음실 이런 것은 MBC에서 부담하고 저희 시는 월 운영비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MBC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라디오 공개방송하고 표준FM, AM 음악방송하고 우리 창동에서 합니다. 거기서 열전노래방이라든지 창동의 옛 이야기라든지 또 흘러간 스타와 만나는 7080콘서트라든지 이런 문화행사, 방송행사들을 창동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방송의 역사, 장비 이런 걸 전시도 하고 방송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익사업으로서는 방송에서 창동의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예술촌 홍보도 하고 예술촌의 문화운동을 방송으로 주도해 본다는 관련 내용으로서 MBC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 MBC에서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방송장비비라든지 인테리어 또 재능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하고 저희시는 월 약 1,000만원 정도 운영비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운영비 1,000만원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운영비가 예를 들자면 FM ";정오의 희망곡"; 같은 경우를 창동에서 한다면 PD 진행비라든지 출연료, 일반인 사회자, 또 작가료 이런 비용들이 하루에 15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30일 정도 하면 450만원 그리고 “열전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 PD 진행비라든지 구성작가 원고료나 사회자 심사료 이래 하면 1회 하는데 하루에 한 3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 하면 이것도 한 1,100만원 되는데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작가....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순수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건 알겠고요. 565페이지 민간이전에 어시장 수산물 촉진행사 요리경연 하는 데 500만원인데 어시장 수산물.... 어시장에서 수산물 나오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촉진대회 필요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어시장에는 수산물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활어회가 있고 어패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요리 경연대회를 거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마다 하는 사업비입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마산 어시장 축제 보조금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시장축제하고 전어축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금년 어시장 축제가, 어시장에는 어시장상인회가 있는데 활어조합이라 해 가지고 따로 어시장 조합이 선어나 활어 이쪽으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활어조합도 같은 어시장의 상인회 소속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태동은 어시장 활어조합의 전어축제부터 해서 어시장이 출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활어조합이 행사를 이원화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활어조합하고 어시장상인회하고 완전히 통합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어축제를 따로 하지 않고 어시장축제로 단일화 될 겁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걸 하나로 통합을 못 시켜 가지고 축제를 두 개씩 어시장에서 열면서 혈세 낭비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563페이지 보면 송년행사 불종거리 경관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2,500이 있습니다. 경관등을 어떻게 뭘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통합 전부터 마산지역에 연말만 되면 불종로에서 연말 타종식을 하면서 12월 31일 날 송년을 보냅니다. 해마다 해오던 행사고 지금 통합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행사를 불종로에서 하고 있는데 밤에 야간경관을 위해서 트리 만들고 행사를 위한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창동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소비성 2,500만원은 그 때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전에 목포에 가보니까 루미나리에라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영구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매년 2,500만원 하고 내년에 하면 또 2,500만원 드니까 그래서 권역개발 하실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영구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일

강기일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림시장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부림시장 빈 점포 리모델링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6억2,000만원입니다. 이게 왜 전액 시비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동동 창동 부림시장 어시장 일대의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은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권활성화사업의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창동 오동동 어시장에서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동 예술촌 조성사업이 있고 하나는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이 아니고 자체 도시재생테스트 베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만 투입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여기에 시비만 투입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재생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까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 했죠? 각 구청별로 해서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야 되는데 한 군데 6억2,000만원을 부어 가지고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실만 안 합니까? 다음에 561페이지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가지고 도시재생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전년도 예산이 없이 지금 현재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이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은 방금 앞 페이지에서 지적했던 부림시장 A동 빈점포 리모델링 조성하는 이게 연관이 됩니다. 빈점포 리모델링 조성해서 뭘 하냐 하면 동굴처럼 텅텅 비어 있는 재래시장을 재활용 해 가지고 부림시장을 공예 창작공간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공예인들이 입촌해 가지고 공예촌이 조성되면 공예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예인들이 주말에 거리에 나와서 프리마켓을 한다든지 또 무료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운영비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해야지요. 그런데 마산의 큰 틀이 3개~4개 사업이 있다 그랬죠? 진해에 문화프로그램 하는 거 하나 이야기해 주고 창원에 문화프로그램 하는 거 하나 말해 보세요. 계획 잡은 게 있거나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도시 리모델링 하는데 6억2,000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억 좋다 이거예요. 도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문화프로그램 하는 것은 가고 있잖아요. 광특비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못 잡아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지 너무나 치우치게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307이 좀 많은데 전부 다 민간 경상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는 한번 주고 나면 연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참 힘든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사후 관리가 크게 필요없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을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면 잘못하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예술촌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안에서 운영해 가지 꽃이 활짝 피도록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철수해야 되지만 이제 시작이고 어린애 같으면 방금 낳았는데 아직 기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놔두고 바로 철수하기는 그렇고 해서 연차별로 해서 처음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철수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몇 년 간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형평성을 맞출 생각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죠? 그 다음에 563페이지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 운영비가 3,600만원 있습니다. 신규인데 활성화재단이라고 이 재단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이 재단은 저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창동 오동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공사입니다. CB센터부터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게 부림시장 활성화사업이예요. 거기다 문화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돈 3억2,000 주고 또 부림시장 활성화 하는 사업비 6억2,000 주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제 돈을 줘가지고 관리할 데가 없으니까 재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재단 운영비까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돈 줘가지고 민간들 재단 만들어서 운영비, 프로그램 대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운영 안 하겠어요. 그 재단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명단 준 그 분들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협의회하고 이사회고 또 상권활성화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회의 하면 회의수당 줘, 밥 먹으면 밥값 줘, 재단 만들어서 돈 넣어줘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상권활성화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과 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이 이러면 내년에는 “진해에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창원에 세우겠습니다.” 하든지 단계사업 명칭이 있든지 해야지, 그러면 전부 다 시민 세금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도비가 있습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부 우리 일반회계 가지고 다 하는데 그 시설비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신축에 1억5,000만원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564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한 창동 르네상스 방송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에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홈페이지 관련 및 운영 이래 놨는데 홈페이지를 뭐하는데 필요해 가지고 만듭니까? 이것도 창동문화센터에 해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죠? 또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재단 만들고 관리 운영비까지 해서 2,000만원 사업은 사업비대로 주고 사람은 사람대로 그 주위 상권에 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만들어서 거기다가 방송국까지 만들어 가지고 방송국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깊이로 가자는 겁니까?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송국은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나한테 면밀하게 이야기를 안 해 줬던 겁니다. 본 위원이 문광부에 신청하면 방송 채널을 가지고 와서 문광부 신청자금으로 방송국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3개 정도 방송국을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는 못했고 2012년도에 문광부에 신청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빨리 문광부로부터 라디오 방송 채널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통방송과 더불어서 난립하고 있는 상남 상업지역 상남 재래시장 옥상에 설치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지역활성화 방송을 하나 설치하자 거기에 대한 아이템으로 시끌버스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110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행사를 많이 하니까 시끌버스를 통한 창원시 홍보를 라디오 방송 채널을 통해서 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창동 르네상스 방송국이라고 해 가지고 변모해서 올라온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도 이 자료를 MBC에 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MBC에서 그 프로그램만 적용하면 시끌버스에 대한 방송은 MBC에서 따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상남에 유인물 많이 뿌리고 상남 상업지가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잘 돼 있는 상업지가 돼 있다 그러나 홍보가 지금 잘 나와 있으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거기 광고전단지 많이 뿌린다, 호객행위 한다 이런 것들을 깨끗한 상남상업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남 재래시장 옥상에다가 방송국을 설치해서 그 홍보를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변모해서 이렇게 왔나 하는 말이죠.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방송은 지상파 방송이 있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상권지역에 방송국을 만들어서 하는 상인방송이 있는데 강위원님 말씀은 어떤 방송을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일

강기일위원

방송이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문광부에서 채널 안 주면 방송 못하는 거지.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상파방송이거든요.

기일

강기일위원

다 지상파 방송이지요.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저거는 일단 특정 상권지역에다가 상인들이 운영하는 방송은 지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일

강기일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해 가지고 어시장수산물 소비 촉진행사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민간단체에 주는 거죠? 이 민간단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예, 어시장상인회에 매년 지급하는 겁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밑에 묻겠습니다. 어시장축제 보조금 6,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4,000만원인데 이게 도의원 풀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도의원 풀예산 2,000만원 보태가지고 되겠습니까? 6,000만원이면 3,000만원 3,000만원 하든지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건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비 일반회계 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사업 풀예산 같으면 6,000만원이 들어가면 3,000만원, 3,000만원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 의원님 예산을 붙여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도의원 풀비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재정지원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는 어시장축제 지금 7회 쯤 되는데 계속 해마다 이 사업비는 변하지도 않고 계속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렇지만 다음에는 예산을 같이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66페이지 위에 민간이전사업 경상보조 있습니다. 이게 진해 중앙시장이죠? 상품권 개발 인쇄비 2,000만원, 민간보조금 진해 중앙시장 축제비에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도비가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이것도 통합 전부터 계속 해 왔던 그런 예산이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중앙시장에 2,000만원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품권 발행을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상품권을 가지고 매출이 연간 12억 정도 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은 진해시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따로 신청 안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해야지요. 그런데 진해는 그대 하는데 마산은 뭘 발매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킵니까? 창원은 뭘 발매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창원권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을 저희 재생과에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면 필요한 시장이 창원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시재생과의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은 시장을 관리하는 경제정책과나 여기서 일부 보완하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여건이 되면 따로 창원 부분에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추경업무 보고할 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까? 추경 업무보고 했을 때 1차 추경했을 때 이 예산서 그대로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내가 지적해 가지고 진해 중앙시장 활성화 계획 잡으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해 중앙시장은 올라왔어요. 창원에는 안 잡았어요. 그러면 진해에도 재단 만들어야 되고 운영비 줘야 되고 보조금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전부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고 거기는 또 보조금만 주고 여기는 도비도 없어요. 너무 차이나고 표시 나게 한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합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아까부터 상권활성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통합을 하고 나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곳이 6개 지자체에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창동 어시장 부림시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진해도 내년에는 상권활성화 구역을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한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마산에 하나, 창원에 하나, 진해 하나 전국 지자체 6개 밖에 안 해 주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진해 쪽으로.....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변명 됐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산이 경제가 낙후되어 있으면 마산이 해야 됩니다. 진해 해야지요. 그러면 10개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마산에 5개, 진해 3개, 창원 2개 정도, 누가 음식을 가지고 배분을 하더라도 같은 자식이라도 안 그럽니다.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재단 만들고 음악방송국까지 설치하고 운영비까지 만들어서 거기 회의비 주고 수당 주고 전부 다 주고 사업비까지 주면서 창원에 있는 예산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진해도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하시기는 하셔야지요. 그러나 너무 한쪽에 편중돼 가지고 이러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학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료위원께서 왜 마산에 이런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느냐 우리가 통합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통합되기 전부터 구 마산시에서는 마산 창동 오동동 어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을 해 왔고 사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고 있는 어시장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요리경연 대회 어떻게 하는 경연대회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요리경연대회는 마산 어시장은 마산의 상징이고 어시장은 부산의 자갈치시장 이상으로 수산물에서는 이 지역 상권이 매우 중요하고 어시장 지역의 성패가 수산 쪽으로 특히 마산 쪽으로는 경제를 가름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어시장 상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시장에서는 어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수산물이나 어패류를 가지 고 매년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내년에 특별하게 발굴된 사업이 아니고 통합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애로를 말씀하셨고 전국 6개 지자체 중에서 선정되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됐기 때문에 통합 창원시입니다. 지자체 하나를 보고 선정하는 겁니다. 분명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사업 내용에 시설개선사업이 4건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CB센터 조성, 고객휴게문화공간, 쌈지공원 등 그 다음에 상권활성화 부분 경영개선사업 9건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국비 받아와 가지고 시비 붙이고 도비 붙이고 사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과는 통합이 되면서 지역마다 마·창·진 3개 권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건가 해서 각 지역마다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재생과는 마산지역에 제일 시급한 게 원도심 재생이다 해서 통합하고 나서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저희과에서 하다보니까 현재 통합하고 나서 이제 2년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같이 해야 되지만 통합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마산 지역의 원도심 재생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재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해 가지고는 시민들이 공감하기도 어렵고 우리 시비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마산지역에 힘든 원도심의 그런 것을 헤아려주셔서 양해를 해 주시고 머지않아서 지적하신대로 창원지역이나 진해지역의 어려운 곳에도 도시 재생 차원에서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과장님 “머지않아서” 그런 말씀 쓰지 마시고요. 계획을 세워서 진해 출신 국회의원, 창원 출신 국회의원에게 국비 요청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또 다시 문제 제기할까 싶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부분에 구암3동, 노산, 양덕1동, 양덕 오리지구, 회성 5개 지구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에 너무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 동료위원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내가 지금 한 이야기 부분이 국비 부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현재 도시재생 부분이나 활성화 부분은 국비죠? 6개 지정해서 가지고 온 거죠? 지금 현재 지적해 가지고 한 내용들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죠?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일부 시비를 지적하시긴 하셨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시간인데 이게 토론이 되고 토론성 얘기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중재도 할 겸, 아까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했던 얘기 반복인데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마다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추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 추진위원회라는 통합에 따른 통합을 잘 운영하고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발전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소위 용역성 과제를 주면서 지역마다 특성을 살리고 지역마다 어려운 점을 다 한목에 할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특화된 내용들을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측면에서 창원에는 R&D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허브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읍·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자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도 구 도심이 있고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해양레포츠 시설이라든지 항만물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해라, 그 중에서 마산에는 제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게 뭐겠는지 해 가지고 원도심 재생이라든지 테스트베드 사업이라든지 마산 워터프론트 사업을 했단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서 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쯤 해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을 겁니다. 각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예산을 추진하고 협의하고 있을 겁니다. 마침 균형발전을 통해서 화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자 해서 내용을 다루다보니까 우리 위원회 도시재생과가 원도심 재생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다루다보니까 그 내용을 얘기한단 말이지요.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강기일 위원님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걸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시장이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마산을 위해서 불합리하게 아니면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편견을 가지고 특혜성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통합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각 지역에 특화된 내용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된 내용이라서 여기에 도시재생과를 두고 “왜 상권이 그렇나, 왜 특혜를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균형된 합리적 예산 편성 심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밀히 따지면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 지역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방송국도 만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차라리 격려해야 될 내용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덧붙이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월 5일에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도시재생과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창원은 어려운 데가 없나,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돼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왜 여기만 예산 넣나” 이렇게 말하면 올바른 지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창원의 스타마트 창원, 마산 르네상스, 진해 블루오션에 대한 나와 있는 내용을 계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산을 다 뽑아라, 그러면 마산은 이러이러한 사업에 돈이 이래 들어가고 있고 창원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돈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을 테고 진해는 진해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뽑으라 했으니까 그게 나오면 예산을 무조건 마산만 편견을 가지고 특혜성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될 겁니다. 그래 되면 이런 오해는 불식될 테고, 그래 하니까 그걸 흥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심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자중하시고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유인되어 있는 예산서 55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공공운영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신추산아파트상가 및 회원복지회관 전기요금이 45,000원씩 해 가지고 두 군데 12월 해서 108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금액은 적은 돈입니다마는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왜 이걸 다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통합 전 구 마산시 시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거나 시영아파트가 있는 부분이 재개발이 되거나 이래 해 가지고 저희시가 상가를 시영아파트에서 지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건물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분으로서 상가를 지은 건물 이런 것들을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공유재산으로 건물 4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추산상가고 또 하나는 회원복지회관 하나는 경동메르빌상가 그 다음에 원앙빌라 해 가지고 4개가 공유재산으로 해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시 소유 건물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추산상가아파트나 회원복지회관은 세가 안 나가 가지고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용부분은 안내도 되지만 복합용도이다 보니까 공용전기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네 군데 있다 했는데 신추산아파트하고 회원복지회관 말고 경동하고 원앙빌라 이쪽에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입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 부담하고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가 안 나가 가지고 비어 있기 때문에 공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지금 회원복지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담당하는 직원들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알 텐데 하여튼 큰돈은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여기에 신추산아파트상가라든지 회원복지회관 이걸 빨리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 빨리 좋은 사람을 넣어서 이런 자그마한 비용이라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재영

조재영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결산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563페이지 307 민간이전 부분에 주말 거리공연 및 음향 대여 해 가지고 100만원 8회 해 가지고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음향 대여는 앰프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는 창동 상인회에서 창동 비발디 사계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말에 창동 사거리나 거리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가수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음향을 대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창동만 올라와 있는데 창동도 있고 오동동도 있고 행사가 많은데 이걸 작년에도 말했는데 음향대여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아예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데 시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훨씬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당장 구입하면 간단한데 일단 구입하고 나면 음향은 기술자가 아니면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가라 하면 밴드 사람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맞춰 쓰고 하는데 음향을 하나의 모델을 정해 가지고 악사에게 주면 그 사람들하고 호완이 안 돼 가지고 잘 못 쓰더라고요. 그리고 음향장비가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 업데이트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데 음향기기를 구입을 하면서 같이 공조하면 안 됩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고가의 장비들은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큰돈이 아닌 것은 운영관리 계약까지 하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창동예술촌에 무대가 만들어지고 해서 내년에는 음향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재영

조재영위원

오동동 창동은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돼서 시에서 해 가지고 주면 상인회에서 불편해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상인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비를 상인회에 주는데 상인회하고 타협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일단 음향부분은 그렇고 거리공연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리공연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음악을 하거나 연주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800만원에는 음향기기도 있지만 공연팀을 초청하면서 드는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세세하게 같이 기입을 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일

강기일위원

국장님,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를 동료위원도 오해를 할 정도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예산서를 보고 또 사업 올린 거를 보고는 굉장히 너무 편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음성을 올린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강기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구 창원시의 도시재생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작을 해서 내년에는 창원지역도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재생팀이 전체가 어떤 지역을 찍어서 그렇지만 구 마산지역의 팀 부서다.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면 상권활성화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형평성 논리에 맞도록 돼야 되고 인원이나 지원예산이나 회의비나 1부터 100까지 있다면 1부터 100까지 전부 다를 이 부서 전체가 한쪽에 도시재생에 편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창원이 크게 따지면 한 3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가 100이라면 한쪽에 10이 라도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일

김성일위원

558페이지 김종대 위원님이 공공요금하고 물었는데 우리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회계과 또는 사업부서인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재생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여기는 사업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안 그래도 통합되고 나서 여러 가지 업무가 파생돼 가지고 많아졌는데 이걸 갈 자리에 다 안 가고 부서에 흩어놓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혼돈돼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거든요. 원칙은 회계과에서 일괄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가 있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 된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으면 그 부서에 가는데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가 되면 회계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균형발전 관계에서 보면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거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특별회계라 하는 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일반예산과 같이 이름만 붙여서 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부서로 갈라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새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조례거든요. 우리가 만든 조례가 1년도 안돼서 바꾸면 우리 위원들 있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사항들은 잘못 편성돼서 추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을 해 가지고 바로 해야 되지 만약에 이대로 넘어갔을 경우에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이미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