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영주
정영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2012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 경제국 - 복지여성국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찬 국장님,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대한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송성재 기업사랑과장입니다. 배승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경제국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영주
정영주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23페이지까지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장순
강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제목이 상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전통시장 육성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하절기에 태풍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아케이트 시설 현대화사업 했던 부분들이 아마 날려가서 태풍 피해가 있었던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보수를 해주는 겁니까? 상인회 자체에서 해야됩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행정에서 보수를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렇다면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가 아케이트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를 맞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뚜껑이 태풍으로 인해서 없어져서 밑에서 영업을 못하고 해서 아마 영업장에 있는 상인이 수차례 관련부서에 피해보수 요청을 했었고, 본 위원 역시도 관련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시행 안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태풍이 와서 아케이트 지붕이 가음정시장에 날라간거 두개가 고장이 났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관내 72개 전통시장을 한 담당자가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금년도에 시행된 사업이 70여억원이 있고, 그래서 민원에 수요에 적시에 못 따라간 점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무를 좀 달리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운영관리를 5개 구청에 이관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과장님 그 방안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인거 같구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 업무 방법을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해왔는데 꼭 관련부서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이나 동이나 시의원 포괄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적시한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렇다면 관련부서에서 성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처리하지 않고, 상생하는 전통시장을 육성한다고 우리가 국·도비·시비를 수억 수백억을 투자하고도 그렇게 원성을 받을 수 있는 정도 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 저희들이 파손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곳이 10여 군데 되었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시공업체로 하여금 내보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내부 체계가 안 되다보니까 설계를 하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하고 또 맞는 규격으로 업체에서는 절단을 해서 갖다 붙이다 보니까 10여군데 발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다소 늦은 점 인정드립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구조물 자체라든지 후레임 자체가 날라갔다든지 파손이 있을때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부분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뚜껑 하나 날려서 그 밑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영업을 못해서 비올 때마다 영업을 못하고 한두번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1명이 그런 업무를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부처를 통해서 나눠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질없이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이동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덴소 창원투자유치에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 그간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덴소하고 창원하고 공장유치와 관련하여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동찬
이동찬경제국장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MOU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아직 협약서는 체결 안했습니까?
동찬
이동찬경제국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만약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그 협약서 체결 사본을 한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지금 덴소가 우리 창원에 유치되었을 때 일자리를 몇 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찬
이동찬경제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회사측에서 투자규모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회사측에서 장기적으로 약4천억정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인력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파악이 더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아니 지금 투자계획이라든지 어떤 그게 안나왔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용역발주를 주고 공사착공을 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안나왔단 말입니까?
동찬
이동찬경제국장
그 용역이라든지 공사는 덴소에서 자기들이 요청하는 맞춤형 공단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회사측에서 공장건립계획 개략적인 건립계획을 제출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부지라든지 내용을 공사를 해서 맞춰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젊은이들은 상당히 매스컴이라든지 우리 시의 홍보물이라든지 이런걸 보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우리 담당과장님도 답변하셔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안오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위치선정이라든지 다음에 투자금액이라든지 앞으로 정상적으로 오픈했을 때 얼마정도까지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많은 조언과 협력을 해주시는 바람에 실제 통합 이전에 230억 지방채를 내고 전체 470여억원이 투자되었던 우산단지가 준공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억여원의 지방채 이자까지 부담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도 극복하고 지역의 청년일자리도 많이 늘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매진을 했습니다. 또 상대가 일본투자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아주 세밀한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지난 8월30일날 시장님 모시고 일본 덴소그룹 본사를 가서 거기 관계자와 LY를 맺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덴소지원을 위한 T/F팀을 경제국장님을 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2~30차례 저희들 회의를 가지면서 덴소 실무자와 연석회의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실무자들이 건축실무팀도 왔다가고 지질팀도 왔다가고 여러팀이 왔다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실제 회사 그룹내에는 지난 금요일날 투자방침이 그룹내에서는 확정이 되어지고, 오는 12월 7일날 덴소 이사회가 일본에서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최종투자금액과 그런 규모가 결정이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경제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하고나면 그 분들의 기본개념은 앞으로 2만 5천평되는 저 부지를 전체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서 우리 시에는 한필지로 만들어주고 자기들은 전체 필지에 단일 건물 하나를 지어서 4천억을 투자하고 천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협의안이 2~30차례 주고받아서 최종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회에 지금 상정예정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오면 12월중순에 덴소와 우리 시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 예정사항은 연말 내에 분양까지 마치는 그런 절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본 이사회 의결이 12월 7일로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앞에 단정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드린 점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상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금 기업 일자리창출을 하면 특히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는 젊은이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회사에 저희들이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은 누가 뒤비고 게는 누가 잡는 겪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 우선적으로 창원시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을 우선으로 한다든 또한 경남도에 거주하는 우선 한다든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조금 엘리트들이라고 서울이나 외지에 애들 하고나면 그 애들은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 되고나면 다 픽업되어서 자기 고향 쪽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원공단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동찬
이동찬경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어떤 분양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뤄줘야 선행이 되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시에서는 결국 관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도 많이 있고 덴소그룹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만약 세부적인 계약이라든지 분양 계약이 이뤄지게 되면 거기에 어떤 담보를 할수 있는 우리 시 출신 근로자들이나 학생들을 취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특히 창원시에 거주하는 젊은애들이 먼저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지방자치제의 역할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입니다. 저는 자료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긴 시간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가 및 재래시장, 국·도비 지원한거 있잖아요. 코아상가하고 제가 보니까 17개 사업인데 제가 예산서는 봤습니다. 이 국·도비 지원현황을 2010년부터 12년까지 10년, 11년, 12년 3년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출자유지역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1차 확대사업이 진행 사업이 얼쭈 마무리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도비 투입된 금액과 지금 현재의 진행사항 그 다음 2차 확대 사업에 대한 우리 경제국에서의 의견과 앞으로 계획과 투입금액은 국·도비·시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나중에 이에 대한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깊게 얘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형조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죠. 골목형시장 중점 육성은 지역별 1개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방향을 창원형 명품시장을 육성을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7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구청별로 하나씩은 명품시장을 만들고 또 구 3개 시에 한개씩은 특화시장으로 만들고 특화시장 못한 소규모 전통시장은 골목형시장으로 통합전 3개 시별로 한개씩 중점육성을 하고자 이런 계획을 만들었는데 72개 상인회와 통합상인회의 회의를 거쳐서 시장별로 자기들 당해시장이 어느 유형에 속하면 좋겠느냐는 의향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을 하고 거기 이뤄지면 시장 경영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중점 육성을 해보려고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별로 1개소인데 명품시장을 정해서 하는데 그러면 주차시설을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우트라인을 정해놓은 부분은 없고, 각 시장마다 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체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 유형에 맞는 시장을 지정을 하고, 그 내용을 컨설팅할 수 있는 시장 경영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지역별 명품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규모나 그리하면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이 완벽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활성화가 안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저희들 72개 전통시장 중에 주차장을 기 확보하고 있는 곳은 현재 15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 지역별로 1개소는 명품시장을 만들겠다 하면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야만이 명품시장이 되지, 주차장도 없이 명품시장이 되겠습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그 조성계획에 주차장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중기청에다가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걸 공모해서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12쪽에 보십시오. 전통시장 상품권 확대 판매가 80억인데 90억으로 12.5%가 더 플러스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할인과 마트와 경쟁력 있는 것은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상품권을 80억 구매를 목표로 세웠는데 지난 10월말 현재 80억 목표 중에 110억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년도는 지난번 신문에도 100억 돌파라고 나고, 현재는 110억 정도 되어졌습니다. 이 상품권을 많이 확대하므로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상품권 판매 가맹점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가맹점이 판매는 농협이나 중소기업은행 다음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취급하는 업소가 많아야 되는데 받을수 있는 곳 중에서 아직까지 받고 있는 율이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수수료를 조금 많이 줘야만 판매하는 가맹점이 조금 늘어날 것 아닙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옛날에는 5%구매를 하면 5% 할인을 해주고 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중기청에서 전국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만들면서 시책을 없앴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 여지가 없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리고 상인대학운영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시에서 친절교육이 지금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할인점이나 마트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거는 지금은 시에서 친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장사에만 치우쳐서 해오셨지, 그런 역량 있는 시장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따라서 개중에서 그런 역량이 다소 있는데는 시장 경영원으로부터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두 군데를 하고 있고, 시 자체 사업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이 부분도 계속 운영해 나가보자 하는 시의 의지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상인대학 운영할 적에 시에서 교육도 합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시에서 상인회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를 대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2회 합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2회 맞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언제 어디서 몇 시간 합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몇 시간 하는 것은 상인회의 몫이고 저희들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운영계획을 상인회에 주면 뜻이 있는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저희들은 경비를 정산해드립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이게 상인회 자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참여해서 정말 재래시장에 상인이 친절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일부 상인회는 관내에 있는 대학에 마케팅 부분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강사가 되어 와서 교육도 하고, 또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전통시장 상품권 관련 그런 부분도 다 미리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시장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명근
이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널리 아시겠지만 환경수도로서 넓어지고 있고, 또 우리 온실가스 감축, 주민생활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어떤 천정 연료로서 이렇게 널리 환경 부분에서 애를 써시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급 현황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급률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과거 어떤 창원권에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짜임새 있게 도시가스가 보급되어서 보급률이 높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마산권과 진해권은 자연형 도시로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마산에는 좀 이래 진해권보다도 현저하게 보급률이 낮습니다. 이리 볼 때 그건 왜 그런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금년도에 우리 시가 도에 처음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48.6%였습니다. 그 금년도 사업을 마치니까 51.1%까지 올라왔고, 내년도 공급을 하게 되면 단독주택이 59.7%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 3개 시 중에 마산지역이 단독주택은 아주 낮습니다. 보급률이 낮은 첫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에 통합 전에 39군데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게 주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마산은 도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골목길에 잦은 굴착이 이뤄져왔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하면 3년간 도로굴착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그것도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또 세 번째 마산이 늦은 이유는 창원은 단독주택이라도 2층 규모의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도시가스를 100m 뽑아 가는데 부담률이 상당히 하향부담을 해도 여러 집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마산은 골목길에 대부분 1층짜리 집이 있고, 또 빈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생겼고, 그나마 금년도에 2개 구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한가지는 단독주택을 제목을 저희들 조례를 작년에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단독주택이 되다보니까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단독주택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카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권역에 있는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때 상정이 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조례개정이 되고나면 좀 우리가 보급이 많이 되겠다 그 말이죠?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보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됩니다. 단 하나 문제가 사업 주체인 경남에너지가 이렇게 방대하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우리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써셔서 앞으로 기술적 보급 확대가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제가 같은 페이지니까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근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다시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의 비율을 보는 것 같으면 누구나 사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해서 당장 돈이 되고 뽑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다하고 지금 조금 투자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거의 손을 안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경남에너지가 사기업이지만 그래도 공기업 측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돈 되는데는 하고 돈 안되는데는 사실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우리 같이 큰 규모의 시에 방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꼭 경남에너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다른 에너지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에너지 회사를 우리 시에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은 지경부에서 관련법을 만들고 법에서 도로 위임된 부분이 사업권역과 사업자 인허가가 도 권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남에너지는 창원시를 비롯해서 인근에 8개 시·군인가를 독점적으로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경남에는 3개 업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포함한 8개 시·군은 경남에너지의 단독구역이기 때문에 왜 그렇냐 하면 공급관을 까는 사업이 수십억이 들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혼재 시킬 수 없는 그런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고시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고, 사업비 또한 도 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건 사실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통합전 구 창원시의회에서 도시가스 때문에 그 부분을 익히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경부에서 관련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경남에너지가 이익창출만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거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다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경남에너지를 압박하고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민들이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첫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답답하니까 우리 시가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저거가 돈을 벌이려면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돈을 벌이면 우리 시가 그만큼 권익에 대한 부분도 보호를 해주고, 압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의회를 이용하든 시를 이용하든 시민단체를 이용하든 경남에너지를 압박해서 자기들 이익부분도 결국 향후에는 뭡니까 단독주택 가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경제국의 이동찬 국장님 이하 네분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이 보면 다 위원님들이 다 중복이 됩니다. 제가 우리 경제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하고 경제국하고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다 우리 지역구에 다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거 같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어딜 가시더라고 그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 분과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면 항상 전화를 하셔서 무슨 일 관계를 지역구 관내 의원님 시간 나시면 와 주십시오 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그래야만 그 지역주민들도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하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담당공무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담에 또 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 김원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전통시장 이게 지금 우리가 상품권 판매를 하는데 지금 마산, 창원, 진해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72개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는 상품권 판매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진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이 판매가 제일 안 되는 곳이 마산회원구와 합포구고, 진해구는 해군이 있기 때문에 의창구 수준 다음 정도는 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품권을 우리가 사서 재래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 거기 판매점에서 재래시장 사무실에 가서 상품권을 주면 거기서 몇 %을 까고 줍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받아서 번영회 사무실에 가서 상품권을 주면 몇 %를 DC를 하고 돈을 내준답니다.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옛날에는 만원짜리를 사면 구매할 때 9,5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쓸때는 만원에 쓸 수 있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쓰는데 상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번영회 사무실에 가서 현금으로 바꿀 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그런건 없고 지금은 그와 비슷한 금융 미소재단에서 소액 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적에 뭘 하냐하면 어느 가계에 온누리상품권이나 진해 중앙시장상품권이 들어왔다, 그걸 상인회에 환전할 수 있는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모으는 작업을 하면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그 인건비를 방금 얘기한 상품권에서 손대지마라고 미소금융에서 무이자로 그 시장에 1인 상인당 500만원씩 융자해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거로서 보전해주는 부분이 있지, 그 구전에서 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과장님 상품권을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줍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진해 중앙시장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게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 창원시와 구 마산시는 없애고 그리 돌아갔고, 진해시는 중앙시장 상품권을 안 없애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진해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자체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그 예산은 창원시에서 내려가겠네요?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자체 발행하는데 번영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네요?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상품권을 상인이 받아서 번영회에 가서 돈을 현금화 받을 때 만원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몇 % DC를 하고 줍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역상품권을 다 없애고 중기청에서 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진해 중앙시장 상품권만 유일하게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전국 상용되는게아니고, 진해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리고 여기 자매 희망결연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통시장이 72군데가 있는데 72군데 전통시장을 육성하고자 전통시장별로 기업체나 기관,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국,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서 결연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중소기업이나 기업 같은데 자매결연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이죠?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예. 그걸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똑같은 말입니다. 18페이지 이명근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실 도시가스 이 부분이 특히 진해나 마산쪽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정말 경제복지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지역구에 될 수 있는대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냐하면 지금 마산, 진해는 창원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도시가스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정말 지역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대답만하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2년동안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마산이 지금 상품권이 사용을 안한다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어째서 그런지......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금년도 목표를 80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60억이 목표였습니다. 금년에는 8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억이 돌파가 되었는데 왜 그렇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대로 진해는 해군에서 협조를 해주고, 현재는 좀 어렵더라도 STX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명절 상품을 그걸로 구매를 합니다. 의창과 성산도 창원에 2천여개의 기업이 있고 100여개의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구매를 의창지역에 하고 성산지역에 하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합포와 회원은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거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업이 유치되면 이 부분도 덩달아 안 올라가겠습니까?
형조
이형조위원
할인점하고 마트하고 경쟁력은 상품권인데 가맹점에 판매를 할 때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종전에는 만원자리를 구입하면 명절때 상품권을 은행에서 구입을 해봤는데 만원짜리하면 9,500원을 DC를 해서 사가지고 재래시장을 가면 만원을 받고 하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수수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활성화 되어야만 재래시장과 할인점과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그걸 금년도에 지역별로 하고 있던걸 중기청에서 모아서 하는데 중기청에서 모아하면서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없앴는데 과장님이 자꾸 안된다 하지말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해야지, 안된다, 안된다, 중기청에서 없애버린다, 그럼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대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판매도 더 늘리고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재래시장 상품권 이건 정말 재래시장만 혜택을 주니까 활성화되는데 우리 시에서 국장님 연구검토를 해보십시오.
동찬
이동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관련해서 보니까 현대화사업 예산에 보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게 6억 4천 7백 올해죠, 내년도입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내년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국비사업으로 광특예산 받아서 하는게 12억 9,100만원 전체 합하면 18억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이 밑에 창원 명품시장을 육성하겠다, 뒤쪽에 보면 1시장1특성화 창원전통시장을 육성하겠다, 정말 이런 구상은 정말 이렇게 크게 잡고 좀 그럴듯하게 잡아놓았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예산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지역구에 있으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연초전에는 광특예산 국비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할거니까 전통시장별로 신청하라고 다 올립니다. 공문을 우리 시에서 칠십몇개소에 일괄 다 보냅니다. 그 중에서 광특예산 받아가지고, 시설환경하는 그런 전통시장이 몇군데 됩니까? 특히나 전통시장의 주차장 조성같은거는 아주 상인들이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거에요.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시장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정말 주차장조성하는거 이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광특예산 신청 들어오는데 보통 예산규모가 한 시장에 부지매입하고 하면 못 잡아도 10억, 20억, 이리 올라갑니다. 그냥 보세요. 예산이 순수시비 6억인데 어느 시장에 정말 주차장을 조성해주고, 어느 시장에 1시장1특성화를 만들어주고, 저는 현실과 구상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저 이런데 대해서 정말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나 제가 해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하자면 국비가 내려와야 우리 시비를 투입할수 있다, 이게 집행부의 기본적인 보통의 답변이에요. 그 재정상 어려운건 알겠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우리 시가 외치는만큼 그렇게 성과를 이루겠느냐 저는 이런 예산수준으로 정말 이런 의지정도로는 안된다 이리 봅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기본 흐름이 전적으로 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과로 봐서도 금년도에 341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예산이 저희 과로 봐서도 64억이 적어졌습니다. 한 과의 예산이 그 정도 작아지다보니까 이제 이런 방금 문순규위원님 지적대로 전통시장에는 이런 현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물론 목요일날 예산심의를 별도로 받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에 목록이 나와있다 보니까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이 11개 시장에 17건 다음에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1건 그거에 불과합니다. 애당초에 국비지원사업을 컨설팅까지 거쳐가지고 신청을 22개 시장에 47건을 요구했습니다만 확정이 11개 시장에 17건, 금액 12억 9천만원 이것뿐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예산이 그만큼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국비가 반영 안된 사업은 시비는 안된다는 방침 때문에 이렇게 잘렸고, 이리되다보니까 시에서는 국비가 확보 안된 지역적으로 보면 편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비로 카바해서 구 3개 시가 형편이 맞아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에 욕심을 가지고 얹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안된 사업은 다 잘라버리는 바람에 지금 형편이 안 맞는 질타를 받는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서 한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그 정도 짚고요. 다음 예산때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상가 지원사업도 이번에 빠졌죠.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국·도비 없다고 빠졌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건 국·도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하잖아요. 조그마한 상가들 지원하는거,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다음 2억 5천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다음 덴소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덴소가 지금 창원에 성산동에 공장이 있죠.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게 새롭게 덴소가 공장이 만약에 잘 되어서 유치가 되면 창원에 있는 성산동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사 이사회에서 의결이 안 거쳤기 때문에 본사의 방침이 의결 전에는 말씀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존치가 되는지 매각이 되는지......
순규
문순규위원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쪽에 공단을 존치해서 유치를 했을 때 새로운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형성이 되는건지, 기존에 있던 것이 이전을 하고, 거기서 +가 되는 건지, 이런데 대한 흐름정도는 우리가 알아야되잖아요.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12월 자기들 이사회에서 확정이 되면 내부방침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은 덴소 풍성전자가 통째로 이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존치를 하고, 외자만 들어와서 그리할지 이 부분이 7일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덴소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크게 나고 시에서도 투자유치를 실제로 의안서도 하고 하니까 크게 났지만 기존에 공장이 이렇게 이전한다든지 특히 고용인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결과가 되면 그 또한 우리가 뭐라해야될까요. 외부로 우리가 그리한만큼 좀 초라한 모습으로 되는 것도 아니냐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짚어서 좀 그리 대처를 하셔야될거 같아요.
원규
김원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혼선이 올까 싶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덴소 유치과정이 힘들었지만 덴소에 다른 기업에 다르게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거는 없고, 다른 기업에 분양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지 분양가를 인하해주거나 이런 특혜를 주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33페이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명근
이명근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 보면 29페이지 국책 신규혁신사업 기업사랑과 소관이죠?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우리 국책연구소가 창원에 몇 개 있습니까?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3개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뭐 뭡니까?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전기연구소, 재료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명근
이명근위원
이 3개 이전에 연구소가 있었죠?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기계연구원이 있었는데 대전대덕지구로 갔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4개 있었는데 한개 갔단 말이죠. 언제 갔습니까?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근 10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때는 과장님 업무와 관계가 없었는데 왜 갔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혼자 생각에 왜 갔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보십시오.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물론 70년대부터 우리 창원이 기계산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까만 기계연구소가 가기까지는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고 봐집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유입책등 여러 가지 지금 국책연구소가 여기 존재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이런 연구소를 유치하기가 정말 쉽지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제5연구소를 지금 현재 우리 부지가 비좁아서 타 부지를 찾고 있는 도중에 부산에서 콜 했지 않습니까?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창원에서 대응이 늦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사실 대응이 늦었다기 보다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재료연구소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9.99%정도의 건폐율이 있다보니까 부지가 부족해서 몇 년전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지 선정을 위해서 협의는 7~8년을 협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우리 재래연구소라든지 각종 R&D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아마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장 주체로 해서 국책 연구소장님들을 모시고 아마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유추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그렇게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그리된 거 같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각 지방마다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국책 연구기관은 한번 이전하면 다시는 못 온다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가 굉장히 힘든데 이 부분을 우리 창원시가 언제까지나 이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부산에서 콜 했다고 보는데 이걸 현재도 위치가 선정되지 않은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현재 구 진해 교육사령부는 MOU를 체결해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창원 신청사라든지 또 제2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청사가 천천히 된다하면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래연구소도 있지만 방금 얘기하신 전기선박육성시험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이리해서 유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조금 전에 육군대학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만약 물론 그곳이 안되더라면 다른 곳으로 가야겠지만 제2, 제3의 장소를 미리 우리가 타진을 해서 항상 대응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기업사랑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한개 요청할게요. 외국인근로자 단체지원현황하고 지원금액, 그리고 이주민 다문화행사지원내역 여기 보면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라는 예산이 있고, 이건 도비, 시비를 갖고 합니다. 2천 5백, 2천 5백하고 이주민 다문화행사지원해서 1억 5천 1식해서 있습니다. 이 행사지원내역을 좀 소상하게 두가지를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이주민 다문화행사지원 이건 우리가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이란 게 여성가족부에 또 있는데 굳이 외국인근로자위안행사를 하고 또 시비 1억 5천을 들여서 이주민 다문화행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키아TMC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요?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지금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기관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또 저희들 실무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1차로 10월달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2차로 12월달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취업을 위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무회의때 이미 자기들 노키아측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리원에서 실업급여를 10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키아가 주로 여성근로자들이고 희망퇴직을 받고 근로종사근무자들이 주로 60~70는 여성근로자들이 되다보니까 아마 재취업 희망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구조조정 되신 분이 협력업체까지 쳐서 몇 분정도 되십니까?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4백여명이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순규
문순규위원
현황파악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요. 어쨌든 저번에 노키아 사태가 이후에 또 다른 문제로 노사간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좀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데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잘하셔야 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후에 구조조정되는 과정, 현황 앞으로 그런 분들의 재취업 과정 이런 것들 고용문제 이런 것들 잘 점검하시고 또 내부에 노사간의 갈등으로 비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걸 잘 점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자지역 안에 한국 산연 외자기업 산연도 보니까 내부에 직장휴업을 하고 있는걸로 거기도 이전에 구조조정하고, 지금은 또 전면휴업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현황조사가 되고 있어요?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수출자유무역지역이 지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 한계는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공단 안에 각 회사에서 발생하는 특히나 고용문제나 실업문제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대해서 우리 시가 개입이랄까요, 정보랄까요,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수립력이나 파악력이 떨어지는거 같애요. 이런데 대한 대책이 필요할거 같은데 그 이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사실 지경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자유무역지역이 저희들 시에서 물론 업무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앞전에 보도된바와 같이 상공회의소도 회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붉어지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사실 업무협조를 위해서 많은 동향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무역관리원에서 조금 보안을 지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예를 들면 한국산연과 같은 그런 공장에 3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이런 분들이 현재 휴업상태에 있다, 그런 그 사업별 회사가 앞으로 그러면 또 저렇게 노키아처럼 또 구조조정에 상황으로 갈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데서 현황파악이 안되면 항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대처를 해야되니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경부 산하에 수출자유지역관리원이 있잖아요. 우리 시하고 월 정기적으로 정례회를 해서 각 수자지역 안에 회사들의 상황도 공유를 하고, 이런 것도 오픈할 것도 오픈을 해야되죠.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것도 구체적인 대책을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위원님.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가능하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요.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에 국비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전초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창원산업단지가 앞으로 창원시를 먹여살릴수 있을까? 저는 절대 안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오늘날 세계의 굴지의 기업이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삼성이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직원들 모아놓고 삼성그룹이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까하면 그 분들이 머리를 싸 짜맵니다. 반면에 삼성이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을까?로 아이디어를 바꾼 거죠. 모든 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니까 어떠 어떠한건 안된다, 어떻게 하면 안된다, 그럼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외자 또한 외국기업, 또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우리 관내 있는 기업들이 안 떠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게 있는 연구단지가 대덕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 다같이 사고의 전환이 안 되면 기업들한테 못 따라갑니다. 기업들은 투자도 하지만 상당한 교육일을 통해가지고, 많은 것을 익히고 배우고 하는 겁니다. 기업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앞으로 이 아이템 가지고 먹고 살수 있을까, 다행히 우리 시가 이게 안되겠다 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아마 기업들하고 협의를 한거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하나의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정말 기업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기업사랑과장이 고생을 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을 하지만 정말 내가 기업에 사장이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현재 우리 창원국가산단이 약4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각 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 경기도 반월공단하고 구미 또 익산 이런 1단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식경제부에 몇 번 찾아가서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서 앞서 책에도 나오지만 4개 분야 21개 과제라든지 또 3대 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시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몇 번 가서 설명도 하고, 이래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내년에는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대 전략산업 꼭지 산업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그 꼭지 하나마다 실제적으로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이리하니까 조금 힘드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 지식경제부의 많은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어쨌든 과장님이나 다 직원들 고생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른데서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있는 기업들이 안 떠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맘 자세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하나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창원산업단지 정밀 재진단 받았죠?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3대사업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또한 조금 전에 문순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무역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건 중복질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게 지난 임시회 석상에서 자유무역관리원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한번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자리를 못했으면 집행부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휴회기간이라도 그런 협의 날짜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런건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숙사하고 복지관 부분 나오죠. 지금 기숙사를 새로 신축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리모델링 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 기숙사에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지금 기숙사가 인원은 98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2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왜 그 부분들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나쁜말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훈련소를 통해 훈련받는거 외에 자대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안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백 몇 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옛날에는 상당 인원이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 사람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안자는 그런 방법도 그것도 빨리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고, 또한 복지관 있죠. 그 복지관을 지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새로 짓는단 말입니까?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거기도 리모델링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기존에 있는 복지관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왜 지금 앞으로 공장에 들어서면 앞으로 아마 또 복지관 관계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옛날 자유무역원 있을 때 복지관 있었는데 운영이 안되어서 없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먼저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거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이해를 하지만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46페이지입니다. 이명근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이명근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기업사랑과, 일자리창출과가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재미있고, 독특한 과라고 봐지는데 이런 일자리창출과가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취직이 안된다는 말도 되겠죠? 과장님 맞습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일자리만들기사업본부가 출범된다. 아주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업보육, 청장년 일자리창출, 1인창조기업, 맞춤형직업훈련, 실직자재활, 청년해외인턴사업, 고졸청년취업지원, 친서민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취업캠프운영,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온 용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창업보육센터를 각 대학에 연구단체에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120개 기업이 396명이 지금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소요예산5억이 1년 예산입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지금 이게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이 5억을 하고 있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담당학회라든지 연구단체에서는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만 예산을 투여합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기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5억을 지원을 하는데 5억 지원은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가 창원대학교를 비롯해서 7개 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매년 매년 실적평가를 해서 운영실적에 따른 등급별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해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으로......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전체 120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시에서 5억을 지원하고 있으면 타 기관에서도 지원을 할거 아닙니까? 그 지원내역서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 또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어떤 교육훈련이 더 효과적이더라 그런게 있죠. 예를 들면 창업보육이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떤 항목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서 인원을 얼마나 교육을 시키는게 더 효과적이더라, 그런 내용이 있죠.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각 분야별로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업보육센터는 보육센터대로의 우리가 중기청이나 경상남도나 시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육성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대로 또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명근
이명근위원
풍부한 특징이 있으니까 대충 이해가 갑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건 제일 처음에 창업보육센터가 1998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99년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소되어서 그때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보면 입주기업이 있고 졸업기업이 있는데 99년 이후 지금까지 몇 개 기업이 입주해서 몇 개 기업이 졸업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나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 우리 졸업기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창업보육센터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졸업 시킨거죠?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무한정 입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입주를 하게 되면 기본이 3년이고, 다음에 1년씩, 1년씩 해서 2년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5년 동안만 입주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보조나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제도적이나 법적인 그런 필요가 있을때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정도지, 무한정 그쪽에서 보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까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지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식으로 졸업하는 기업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럴 경우도 있고, 다시 자립해서 창업으로 나가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우리가 입주기업 중에 어쨌든 5년 후에 졸업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정말기업이 안정적으로 성공을 이끌고 있다든지 좀 뭔가 입주해서 어떤 큰 재정적이나 기술적으로 혜택을 받아서 성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허 출원도 하고 또 우리 성공한 기업으로 상당히 사례가 발표된 그런 기업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건 뭐냐면 물론 특성 따라서 지원방법이 다른데 어떤 부분이 지원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 효과적인 부분을 더 지원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정치를 만들자, 그런 뜻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서면 부탁드리고, 더욱더 우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배승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 일자리사업에 공동체일자리하고 공공근로가 있죠?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일자리창출과장에서 선정을 합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죠?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공동체 일자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800명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서로 공공근로를 하려고 부탁도 하고, 압력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상반기에 하셨던 분은 제외하고 하반기에 다시 선정을 하고, 그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연이어서는 할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리 되어 있는데 상반기하신 분이, 하반기에 또 하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제도가 상방기 하신 분은 하반기에 건물을 활동을 못하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하고의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공공근로사업을 만약에 상반기에 했다, 이러면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에......
형조
이형조위원
그게 아니고 공동체 일자리를 상반기에 했고, 또 하반기에는 할 수 있습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공동체 사업은 못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반기에 신청......
형조
이형조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또 할 수 있고,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서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공공근로 공동체 일자리를 하신 그 분도 공공근로를 하반기에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서로 요즘은 경기가 불황이고 해서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는 날씨가 춥고 해서 내년에 꼭 해주라고 하는데 또 이게 자꾸만 압력이 들어오고 이게 실제적으로 피곤합니다. 서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제도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뭔가 달리 제도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선정하는데 대해서 우리 지역에 위원들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할수 있는건 공동체 일자리를 상반기에 했으면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반기에 또 신청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 제도를 조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배승수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5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양
심재양위원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못사는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여기에 자료만 한건 요청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이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1년부터 12년까지 2년 동안 가공시설 지원된 회사 및 지원금액에는 국·도·시비가 있을 것이고, 다음 여기는 자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수산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재양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경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당초에는 원래 오후 3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일찍 2시부터 복지여성국소관업무를 받도록 하겠으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생겨서 부득이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또한 당초 의사일정보다 1시간 앞당겨 업무보고 일정을 조정하게 된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경제국에 이어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경제국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우 국장님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박춘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근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3대 행복 공감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저소득층의 서민생활 안정 노력,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업무 수행,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출산장려, 환경 조성 등 여러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통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복지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기범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진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응규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과 소관 64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정광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특히 복지여성국 관계는 다 소외받은 계층들, 서민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돈을 몇 푼 더 주기 보다는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의 난로를 필요로 합니다. 추울 때 연탄 한 장 두 장 더 갔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분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거든요. 제가 시의원을 4선 합니다만 거의 장애자나 소외받은 분들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데, 그때 저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김에 그런 분들과 관계를 할 때, 저는 항상 집사람하고도 일을 할 때 절대 물을 떠 달라 소리를 안 합니다. ‘여보 물 한 그릇 줄 수 있어요’ 떠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은 완전히 명령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명령어를 싫어하거든요. 한 그릇 부탁한다고 하면 자기 의사를 내가 물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과 같이 특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예산 몇 푼 해 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난로가 필요하다. 특히 올 겨울 추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김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3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시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는 출산율이 얼마나 되죠?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올해 현재 1.38명입니다. 예, 2011년도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1.38명,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적게 낳는 데가 불란스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불란스였는데, 지금 유럽에서 제일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로 변했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아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낳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이 따라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출산장려 시책을 훑어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과감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세 번째로 태어난 아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죠?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세 번째 이상 낳은 아이들, 셋째 이상은 7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아니, 기존에 3명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없죠?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에는 자치단체별로 각 출산장려금을 지원했고, 통합하고 나서는 셋째아 이상을 74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의 통계인데 올해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출산아가 높은 것으로 나와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이 거의 지역구 주민들을 자주 대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실제 아이를 낳아라고 하지만 1명 낳아서 키우는데 한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공부하는데 1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시에서는 쉽게 출산하라고 하지만 너무 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고급 일자리는 모자라서 취직할 친구들이 많이 있고, 3D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어가지고 외국인들을 취업 알선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것이 출산장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모르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국장님께서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출산장려금 부분에 있어서는 도내에서 제일 많이 주고 있는데, 그 효과가 지금 2년 지나고 나니까 전국에서 출산율이 계속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3년간 출산장려금을 주는 도시는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파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출산 장려를 위해서 관련 실과와 보건소, 민간단체 하고 잘 해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저희들도 올해 출산장려금이 96억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고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원래 능력이 있는 분이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여성 이민자, 이것이 사실 앞으로 큰 사회문제로 대두 되거든요.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특단의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시는 다행히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여성가족부에서 2개의 센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산 지역에서는 위탁을 주고 있고, 창원하고 진해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비를 한 12억 받아서 한글교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저희 관내에 한 3,600여명 정도 여성 결혼 이민자가 살고 있는데, 연초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수요조사를 합니다. 안내문을 발송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을지 수요 조사를 해서 1년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한다면 사실 그분들하고 제가 몇 차례 차도 한번 마셔봤는데, 첫째는 언어소통이 잘 안되니까 폭력이 상당히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성 이민자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배우자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 사업과 여성가족부 사업에 배우사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는 다 못시키지만 점차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시도 발 빠르게 그런 부분을 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민자들이 나중에 잘못 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전 예방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예.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오늘 기업사랑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업사랑과에 보니까 이주민 다문화 행사 지원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로자들 하고, 그래서 기업사랑과장한테 이주민 다문화 행사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로 가야 되지 않나? 거기 예산이 1억 5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기업사랑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하면서도 별도로 다문화 행사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부서간 협의를 해보십시오.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업무는 여성결혼 이민자의 업무를 하고 있고, 기업사랑과에서는 이주민 외국 근로자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하고 의논을 해서
재양
심재양위원
근로자는 따로 있고, 이름이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이주민 다문화 행사비가 5천만원 있던데 이렇게 두 군데서 하는 것 보다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한군데로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라기 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인근 부산에서 두 자녀를 안고 투신자살한 사건을 보셨지요? 6살과 3살 두 자녀를 안고, 그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정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편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시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정광식위원
78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 거점 경로당 건립에 관한 보고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관내 노인정을 한군데도 안 빠지고 다 방문해봤습니다. 차를 한잔 하면서 거점경로당 이 관계 때문에 어르신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요즘은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가신답니다. 컴퓨터나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가고 거의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안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차별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우리 시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분들은 복지관으로 가고요. 정말 노약자분들은 경로당 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 그 중간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의 가까운데 가서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기에 그 분들을 초점으로 맞추어서 구성해 본 것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동네 5개 노인정을 한군데도 안 빠지고 다 둘러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면 마산 사회종합복지관 가서 거기서 전부 합니다. 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제 각 구청에서 한 두 개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얼만큼 이용할까 하는 부분과, 실제 각 동에 보면 노인정이 아파트 빼고도 5~6개 있는데 아마 점심시간 이전에는 창원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니까 오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 마산 같은 경우에 여자노인정은 오전 11시나 되면 오는데 남성 노인정에는 식사하고 옵니다. 왜, 식사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시에 노인정에 오고 싶어도 점심때가 되면 다시 점심을 먹고 오든지 아니면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노인정 문을 한 2시나 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몰라서 왜 어르신들 문을 늦게 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식사 해결이 안 되어서 노인정 문을 그렇게 밖에 열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파악했으면 그런 대책이나 고민은 해봤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창원에는 경로당에서 직접 무료 식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경로당은 한 개 동 정도, 운동하고 싶은 분들이 복지관은 멀어서 못가고 그럴 때 간단히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일반 경로당에 가시면 바둑 두고 화투하고 앉아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시게 해서 운동을 좀 시키자는 생각에 구상해 봤는데, 하나 정도만 구상을 하다가 좋으면 확대해 나갈 것이고, 맞지 않으면 4년 동안에 2개 정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좋으면 확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그분들과 직접 소통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과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두 개라도 지어가지고 해보면서 연차적으로 하자, 왜 이것을 만약에 지어 놓았을 때 실제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범균의 양복이 아무리 좋다고 정광식의원이 이야기 해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거점 경로당 하나 건립하는데 몇 십억씩 들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한 8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100평 정도 하면 8억 보다 훨씬 더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를, 저는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하나 정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업무보고 받고 난 다음에 그 어르신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우리 시가 한번 더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예,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김윤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광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역시 거점형 경로당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95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62개 읍면동을 나누어보면 한 동당 한 면당 최소한 15개는 됩니다. 그런데, 또 거점형 경로당을 물론 당장에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자료상에 보니까 올해 한 3개 정도 이렇게 추진 예정인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경로당 많다’ 그런 말을 어르신들이 바로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한 구에 하나 정도 거점형 경로당이라고 하면 작은 노인복지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물론 단순한 쉼터에서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정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돌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도 크기가 곳곳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보고 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15개 남짓 되는 경로당 중에 어느 경로당이 사람이 많고 적고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로당에는 그 경로당 자체가 좁을 만큼 매일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누구 한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문도 안 여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공간 사정이 좋은데 그런 곳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 보시고, 그런 거점형 경로당을 추진하셔도 늦지 않겠다 그런 의견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한 40억 정도 하는데 개당 한 8억 정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경로당 중에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시설이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런 거점경로당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꼭 이런 신규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거점형 경로당을 구상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더 직접적으로 더 나은가 하는 고심을 더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설이 다섯 곳이고, 기능 전환이 다섯 곳 있습니다. 먼저 기능전환 위주로 하겠고요, 만약 짓는다고 하면 그때는 거점 경로당을 생각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기능전환을 우선으로 하고 어떤 지역에 지을 경우에 그 주변에 노인 분들이 많다고 하면 어차피 짓는 김에 좀 크게 지어서 거점형으로 운영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거점형 경로당이 생기다보면 어르신들 성향으로 봐서 또 경쟁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 시작했다고 하면 그게 출발점이 되어서 너도 나도 ‘저기 하는데 우리도 해 주라 가기 힘들다’ 당장에 나올 이야기들이 그림이 나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또 많이 검토해 주시고 진척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80페이지에 경로당운영 활성화 부분에 앞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각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회에 한 명씩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관내 경로당이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950개소인데 각 지회에서 순차적으로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사실상 관내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 여성경로당에는 주로 화투를 많이 하시고 남성경로당은 장기, 화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내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까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로당에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복지관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는 많이 안됩니다. 그런 곳에 한번 가보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는데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스트레칭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 하는데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도 여전히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건강과 같이 결합시켜 주면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말이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문화를 바꾸어야 된다. 지금처럼 경로당이 화투치고 하는 경로당이 아니고 정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노후에 건강생활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작은 공간으로써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인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로당의 문화프로그램이나 건강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9백 몇 십 개소 관리하려고 하면 1명씩 두어서 어떻게 관리되겠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갖추어야 된다고 봐지고, 실례로 양산에 제가 이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양산 같은 경우는 모든 경로당에 IT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어머니들 아버님들 정기적으로 혈압, 당료를 개인별로 다 체크합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개인 관리 카드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관리가 되고, 이상이 있으면 자녀분들에게 통보가 되고, 양산에는 IT시스템까지 다 됩니다. 이것이 경로당 운영의 선진화 모델이 아니냐 말이죠. 앞서가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좋은 공간이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그 역할을 못 할뿐이지, 이런 것은 정말 정책적 발상을 전환하고 해서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거점 경로당 좋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이 회원제입니까? 회원제가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회원제가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할머니, 어머님들이 계시다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다 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가고 싶어도 못가는 어머니 아버님도 계신다 말입니다. 누가 문을 닫아 놓은 것도 아닌데 못 간다 말입니다. 가면 아시겠지만 점검 한번 해보세요. 경로당을 회원제로 운영하거든요. 회비를 내어야 됩니다. 월 회비를, 그러면 그 회비를 못내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이용을 못합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을 이용하고 이용 못하는 어르신들 간의 갈등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관리감독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우리 경로당은 누구나 열려 있어야죠.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고, 이것 관리감독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셔서 지역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IT사업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회원제 관계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실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실태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문순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도입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정광식위원
과장님 혹시 마산 장애인복지관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신 소감을 말씀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현재 마산의 보훈지청입니까? 이것이 신포동의 정부종합단지로 옮기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해양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며칠 전에 제가 노인정이나 사회종합복지관을 다 둘러봤는데, 원래 그게 마산시에 있을 때 노인회관이었어요. 노인회관이었는데 노인회관으로서도 출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비웠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 당시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사용하도록 해 줬는데, 건강한 사람들도 거기 출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장애인회관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제가 관장하고 이야기 할 때도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하시던데, 다른 협의회 보다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특히 제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복지여성국 소관은 소외받은 계층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책임감 있게 소신껏 그런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혼자 휠체어 타고도 못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예, 문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꼭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전에 시정질문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회원구에 노인종합복지관 이것 다른 구에 전부 구청별로 하나씩 노인종합복지관이 갖추어져 있고, 진해 같은 경우는 서부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마산 회원구만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연내에 행정 절차를 진행시키겠다 국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느정도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자하고 마산시내 다섯 군데 답사를 했고, 사진까지 다 찍었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130억 정도 드니까 지금은 경로당 건립비도 7억밖에 편성 안되었는데 도저히 120억 130억은 엄두도 못 내어서 아예 결재 과정에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설사 장소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진해 서부복지회관은 땅도 사놓았고 설계를 해놓았는데도 올해 50억 있어야 되는데 2억밖에 편성 안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예산 때문에 실제 노력했지만 더 이상 예산 때문에 국비도 특별교부세도 안내려오고 해서 도저히 답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춘우
박춘우여성복지국장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회원구 쪽에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여러군데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섯군데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저기가 다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는데 이것이 결정되면 내년 초라도 추경이 있고 하니까 바로 조금이라도 부지부터 매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마산시 회원구에 노인복지관, 정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산장애인복지관, 가보니까 저는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관이 회원구에 없는지는 저도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군데는 저희들이 봐서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더 진행이 되었을 것인데, 부지매입에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들을 믿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내년 초에 해서 우선 부지매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정광식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봉림청소년 수련관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은 사실 우리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해라는 이야기는 거의 안하거든요. 그렇죠?
응규
김응규보육청소년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가두어 놓고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야외에서 캠파이어도 할 수 있고, 야외에서 자기들끼리 텐트도 치고 잘 수 있는 문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경제복지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관내에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주말이라든지 방학이라든지 자기들끼리 가서 마음놓고 텐트치고 족구도 한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응규
김응규보육청소년과장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관내에 청소년시설은 나름대로 청소년 수련관이 3곳, 수련원이 2곳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 해서 80여개소의 크고 작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밖에 조금만 나가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자칫 불량청소년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인식에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이나 여러 곳에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해서 그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예, 지금 우리가 국화를 하나 비교하면 하우스 안의 국화는 모양도 좋고 꽃도 크고 보기 좋죠. 그러나 그 꽃은 향이 없습니다. 정말 눈보라 맞고 태풍이나 비에 떠 밀려서 돌담에 붙은 그 꽃은 볼품은 없어도 향기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고 하다못해 시외 멀지 않는 곳에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우리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련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 잘 안가죠.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발상의 전환을 시켜야 된다.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쉬고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풀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청소년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련관이나 이런 것을 해놓고 거기에 가두어 두는 것, 요즘 아이들이 가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하우스 안의 국화를 비유했는데, 청소년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이렇게 해야만 자기가 성장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지금 모든 것이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커서 결혼해도 다 보살펴 주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는 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야외 캠프장 한 두 개 정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 진해나 구 창원 구 마산에 하나씩 하더라도 큰 예산 안 듭니다. 우리 시유지 예를 들어서 콰이강의 다리라든지, 영화세트장이라든지 그런 곳은 전망이 정말 좋거든요. 거기다가 조금만 가미해서 아이들이 족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놀이 문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련관을 해서 안에 넣어 놓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서 그 아이들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응규
김응규보육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진해청소년 수련원, 여항청소년 수련원 두 개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주장이 적다보니까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늘 주장하기 때문에 확충하는데 노력합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학부모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에 대한 주장은 크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청소년담당 과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해서 확충되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3 아이들이 연합고사입니까? 연합고사를 치고 나서 본고사 칠 동안에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제가 시의회 의장할 때 구 마산 쪽인데 학생회장 출신 한 여남은 명이 제 방에 찾아와 가지고 문화놀이를 한번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 큰 돈이 안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공간을 못 빌려서 경남대학교에 협의를 해서 경남대학교에서 공간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든지 큰 돈 안들이고 자기들끼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너무 없거든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너무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발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책을 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구청을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의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