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환경국 8개 과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3건입니다. 사리골에서 고지골간 도로개설사업에 예산액이 4억 9600만원중에서 집행을 2억 6250만원하고 불용액이 2억 33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리골 마을 이주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사업계획중 1530m가 630m로 조정이 됨으로써 사업이 축소 시행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백운 도곡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1873만 4천원중에서 집행을 791만원 1천원을 하고 불용액이 1082만 3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됐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봉양 구곡교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5천중에서 9478만원이 집행되고 552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교각 하부에 터파기한 결과 기초깨기 물량이감소되었습니다. 당초에 668㎡에서 변경이 499루베로 변경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이되겠습니다.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 1600중에서 삭감이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로는 당초에 가드레일이 390경간을 시공토록 되어 있었는데 불필요한 구간을 100경간을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차액이 발생한거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산촌생태체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중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사유로는 녹색토 시공물량이 668m가 감되고 건강보험료라든가 연금보험료가 정산 결과감으로 해서 5천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도8호선 입석-용석간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5천중에서 6420만원을 삭감하고 계속사업을 추진하다가 최종년도에 정산한 결과에 집행잔액이 6420만원을 발생돼서 삭감했습니다. 운학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중에서 640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하고 일부 중복됨으로써 덧씌우기 물량이 시공에서 제외됨으로써 641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랑동 증골 교차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중에서 7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로는 저희들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예산이 같이 섰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섬으로서 건설과에서는 사업 시행을 일부만 하고 도비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함으로써 차액이 되겠습니다. 백운 도곡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9600만원중에서 7억 7726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민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전면 취소됨으로써 삭감이 되겠습니다. 교동 두진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중에서 1억 3천은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사추진하기 위해서 사유토지 4면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놨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팔지는 않고 공사승락만 해줄테니까 공사를 하라고 승락받아가지고 함으로 해서 보상비가 남게 돼서 삭감했습니다. 하소 신당개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중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토지 외에 토비 잔여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다가 토지 소유자가 마음이 변해서 보상협의를 안해줌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용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5천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보고드린 식으로 토지 소유주의 비탈면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소유자들이 승낙만 해주고 보상협의를 안함으로써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월동 잣나무골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 5천중에서 1억 5900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사업구간을 축소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노선을 축소함으로써 1억 6900만원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의 예산을 세워 놨다가 삭감을 했는데 국비가 중앙에서부터 조정이 됨으로써 조정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므로 10억이 변 경 감액 되었습니다.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총 10건중에서 8건은 준공되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내용은 화산동 정웅상가 뒷도로 민원해소사업으로 5176만 3천원의 예산이 통과됐는데 일부 민원이 덜 해결돼서 전체적으로 현재 공정이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해야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애련-진소간 도로개설 1차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공정이 95%인데 민원이 걸러가지고 중지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6건입니다. 5건은 준공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 실시설계용역이 추진중인데 거의 마무리 돼서 국토부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4건에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동기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공사집행을 위한 용역으로 전부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5일날 21개 사업을 심의하고 6월 13일날 5개 사업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생태하천복원협의회입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설계자문을 얻기 위해서 3월 15일날 운영을 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소에 3억 3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월27일날 착공해서 8월 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5억 6234만 9천원을 투자해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AK유치원이 공사가 덜 끝났는데 BTL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완료돼서 사업을 중지하다가 BTL사업이 완료돼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로 군도 21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봉양읍 마곡리에서 금성면 활산리 군도 21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드레일 58경간과 갈매기 표지판 10개가 되겠습니다. 1872만 2천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사업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제설대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5톤 살포기가 8대, 8톤 살포기 1대, 2.5톤 살포기가 1대, 1톤 살포기가 20대, 8에서 15톤 제설기가 10대, 5톤 제설기가 11대, 2.5톤 제설기가 1대, 1톤 제설기가 9대, 트렉터용 제설기가 55대, 염수교반기 1대, 염수저장탱크 1대, 염수자동분사장치가 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상적으로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 8년이나 염분으로 인한 부식이조기에 진행돼서 노후장비를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개설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군도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차수분이나 준공된 건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인 사업이 구학-배론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연내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연말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월악산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이 80%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안됐고 내년도 공사 집행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곡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로 2-9호선 솔밭공원앞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사는 발주가 안됐고 토지 및 지장물만 보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 집행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영천동 관문5길 도로개설공사가 보상 지연으로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동 두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도토지 보상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하소 신당개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일부 석물공장에서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중지되어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도정비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총 7건에 20억 3500만원의 자재를 구입을 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 57%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차분이 3월 8일날 착공돼서 3월 30일부로 3차분에 대한 준공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정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중에 15%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 협의서류를 작성을 위한 토양공법 선정, 협의회 의견 반영여부 검토 및 원주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심의와 최종보고회, 주민설명회라든가 최종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발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7월 26일날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서를 생략하셨습니다. 대동천 소하천 정비공사도 5월 7일날 착공해서 11월 4일날 준공됐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흑석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60억 1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분에 대한 사업이 6월 19일날 착공돼서 금년도 11월 15일이 준공예정일인데 현재 준공이 안 되고 공사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날 착공돼서 7월 26일날 준공 됐습니다. 세거리천 1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돼서 6월 20일날 착공돼서 7월 25일날 준공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거리천 2지구 소하천 정비공사도 2월 27일날 착공돼서 5월 7일날 준공된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대월천 1지구 소하천 정비사업도 2월 29일날 착공돼서 6월 25일날 준공됐습니다. 여덟 번째 대월천 2지구 소하천 정비공사도 2월 28일날 착공돼서 5월 22날 준공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월천 3지구 소하천 정비사업도 2월 27일날 착공돼서 3월 27일날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현황입니다. 총 21개소에 연장이 61.6km로서 투자된 사업비가 115억 9600만원이 됐습니다. 자전거도로 구간내 안전시설물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턱이 27개소, 안전표지판이 17개소, 볼라드가 15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총 200개소에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구간 신당교에서 용두교차로에 불법주정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용차로내 주행 및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와 제천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읍면 시군도 제초작업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금년도에는 총 1억을 배정을 해서 제초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도 동지역은 저희들이 4건으로 4550만원을 투자해서 제초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4대강사업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 15공구로 추진된 사업이 금성 중전과 청풍 연곡, 수산 원대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5억 76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인데 국도관리청에서 충청북도로 위탁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7일부로 시설물이 이관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4대강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8940만원이 1차적으로 교부가 되고 11월달에 부족해서 1억 3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유지관리비를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환경정비사업비로 제초작업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1억 2천만원을 투자했고 쓰레기처리용역을 발주해서 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점상차량으로 노점행위를 하는 건수가 553건 좌판이 되겠습니다. 3005건, 광주리노점상이 2374건, 적치물이 604건 총 703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단속실적 및 적치물 수거현황이 되겠습니다. 계고장을 27회에 걸쳐서 발부를 했고 적치물을 수거를 했습니다. 라바콘이 되겠습니다. 250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단속적치물 단속에 따른 생계형 노점 및 영세상가 노점물건 적치와 형평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유도 및 계고장을 계속 발주하는 등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노점 및 영세상가 물건 적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점용계도로 시민통행에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6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스쿨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관리할 때는 산뜻하고 보기도 좋고 한데 칼라포장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칼라포장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3년 주기로 저희들이 도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한다고 하셨는데 채 1년도 가기 전에 색이 바라고 안좋은데 과장님은 그런거 현장을 많이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하면 칼라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질을 우리시만이라도 다른걸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학교마다 처음에는 예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색이 바라고 안좋은게 있었는데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 어린이보호구역 보면 30km 미만으로 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지 되는게 눈에 잘보이지 않고 제가 스쿨존 몇 군데를 다녀봤더니 방지턱 규격이 어떤 데는 넓으면서도 높고 어떤 데는 볼록 튀어나오고 방지턱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6개가 방지턱이 정확하게 사이즈가 안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칼라 관계는 제천시만 자체적으로 색깔을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색깔은 같죠.

시설 기준에 적색 빨간색 계통을 하게끔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cm이고 폭이 3.6m 을 하게끔 시설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편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설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정확하게 보면 더 넓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고 균형이 맞지 않는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9쪽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10개소에 7개는 준공이 됐는데 보상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상중인데 언제쯤 준공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협의보상을 하다가 안됐을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밟아갑니다. 대개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토지 소유자 하고 보상가격 불만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통행할 때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을 하기 위한 재결을 하기 위한 절차를 같이 밟고 있습니다. 안됐을 때는 재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결을 해서 법원에 공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추진하는데 협조를 안해주면 그렇다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때려부술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의 쪽으로 가야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90%까지 공정율을 보이는 데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가만 있는데 다른데 두군데는 공사중이니까 속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쪽이요. 과장님이 가장 애로 사항이 많으시고 그런 부분인데 자전거도로 관리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소천에 자전거도로를 사업을 준공까지 다 마쳤는데 지금 전혀 자전거도로로 활용이 되는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계속 과장님께서는 계도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단속은 얼마나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거도로 구간에 법적으로 구속할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계도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차를 주차할 수 없게끔 설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 과태료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방치한다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을 시공을 통해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끔 규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구조물 설치로 인한 또 다른 안전사고라든가 주변에 있는 식당 이런데 민원 이런걸 감안을 해서 시공을 못했습니다.

그런거는 변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가도 이해할 수 있고 주변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만 사용을 해야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보기도 안좋고 항상 지나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차를 대는데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자전거도로에는 차를 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왜 차를 대겠어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지도할 의향은 없으세요.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하지 마시고요. 연말까지는 차를 댄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것만은 안 되겠다 이건 꼭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면 자전거도로가 보호도 되고 주차로 인하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잘 탈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48쪽에 4대강 사업 관리현황인데 100%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언론이나 보면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금성 중전 4대강사업으로 한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전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해때 침수가 되면서 언론이나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지역인데 저희들도 여러차례 현장에 나가봤고 도에서도 나가봤고 대전국도관리청에서 나와 봤는데 시설되어 있는게 지역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하고 구상하고 있는건 제천시에 야구장이 부족도 하다고 야구동호인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축구장 광장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야구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조성을 해서 야구동호인들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니 축구장인데 야구장으로 바꿀 경우에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부 시설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경우에 국제규격으로 갖췄을 경우에는 30억에서 35억 정도 들어 갑니다. 어차피 홍수시에는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호인들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에10억에서 15억 정도면 기초적인 야구장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검토중인거까지는 좋은데 사실 거기가 금성 중전은 생태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장마때만 되면 물난리를 겪어야 되고 주민들이 활용하지도 않고 운동기구도 설치해 놨더라고요. 가봤더니 그리고 생태공원이라는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아요.

거기는 저희들이 생태공원 안내표지판.

아주 작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작게 잘 보이지도 않고 생태공원하면 초등학생이라든가 학생들이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던가 어린이를 비롯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시설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중전에만 39억이 들었는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활용방안이 없다 물난리를 겪을 때마다 수해지구라서 그렇다 알면서 아무리 국비를 가지고 했다 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생태공원으로 할 수 없는걸 분명히 아시잖아요. 수해지역에 물이 거기까지 들어올걸 뻔히 알면서 했는데 다해놓은 상황에서 39억을 들여서 다했는데 물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활용할방안이 떨어지고 야구동호인이 야구장을 해달라 예산을 앞으로 투입해야 되고 잘못됐죠.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여론도 그렇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잘 보셔서 다시 예산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활용방안을 찾으셔서 다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원뜰간 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전 구간 2km 보상추진으로 2006년부터 2012년 2단계 1.37km를 총 사업비 119억을 사업예산으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였지만 꾸준히 진행해 주셔서 2단계까지 도로개설을 잘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3단계 0.63km 예정구간에 신규사업으로 보상 및 사업착공이 이루어질텐데 여기에 대한 공사기간과 예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630m가 마지막 공사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아파트간이 되겠는데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100억이 투자되는 걸로 계산을 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기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건 20억 시비가 15억특별교부세 5억해서 내년도에 20억이 투자돼서 4개년에 걸쳐서 2016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준공목표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용두동의 현실적인 상황을 봐서 사업기간을 단축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한 예외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업기간의 단축에 최선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보상은 다 완성됐습니까?

건물 한동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한 동만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고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안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결 들어가서 공탁 걸고 사업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협의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단계 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전에 지원됐던 양여금이나 도로분교부세가 전부 지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순수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00억씩 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조기준공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 준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지금 용두초가 813명입니다. 의림여중이 848명입니다. 동명초를 이전하면 되면 현재 학생이 146명이면서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교통량 증가는 당연한거고 이로 인한 교행의 어려움으로 정체현상은 현저해지고 출퇴근시간 등교시간은 포화상태로 교통사고 우려까지 수반되고 있습니다. 용두동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9월말에서 10월말까지 한달 동안도 8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총 용두동 인구가 1만 8429명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시급을 요할 수 밖에 없어요. 하루종일 막히고 있는 2차선 도로에 불법주정차까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 주민들 안전사고 대비가 시급하죠. 조속히 시청-원뜰간 도로가 3단계 준공이 되어 져야 각 아파트 단지에 차량들이 원활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사업의 시급성은 알고 계시다고 하지만 절실함을 느끼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런 제반상황이 도출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장기적인 공사기간을 잡는다면 안전사고를 미리 막지못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인구는 증가하고 학생들은 많은데 포화상태로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을 고집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조기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청-원뜰간 2단계 사업이 준공되어지면 현재 공사가 이루어진 구간에 대한 개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위원님 현장 나오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오신 분들도 그때 마침 질문이 들어오고 해서 그후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거쳐가지고 일부 문제점이 노출된건 자체적으로 보완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준공과 더불어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현대아파트 후문앞에도 2단계 4차선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통이 속히 이루어져야 그나마 차량통행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화관 앞에 시청방향 우회전도로에 교통사고 발생 감소 차원에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루밍공법입니까? 홈이 너무 깊게 파여 있습니다. 과장님 그 쪽으로 많이 지나다녀보셨나요.

예. 다녀봤습니다.

타이어 손상은 물론이지만 소음로 인한 많은 운전자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 하고 쇄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나다니면서 소음이 커서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되고 있고 특히 상가에서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건 알고 있는데 해결방법이라 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한적이 없습니다. 금번을 계기로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째 민원이 대단한데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시청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 웬만한 무슨 사고난 것 같습니다. 홈이 얼마나 깊은지 드르륵하면 모든 이들이 놀랄 수 밖에 없는데 홈을 다시 메워서 요즘 소음 감소와 운전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종방향공법으로 많이 대처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바닥표시를 해 주시던가 종방향공법을 해 주시던가 거기에 대한 건과장님이 훨씬 전문가시니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제설대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현황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113대입니다. 15톤 살포기가 2002년에 구입해서 노후차량이 1대로 3대 불용처리 예정이라고 하셨고 2007년 구입한 1톤 살포기 7대가 노후상태고 8에서 15톤 제설기 2011년 2대 구입을 했는데 노후상태에서 1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렉터용 제설기도 14대를 2002년에 구입해서 5대만 사용하고 9대를 불용처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003년 구입한 8대도 6대를 사용하고 2대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20대는 2011년 11월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후제설차량과 불용처리차량, 미구입차량 포함 39대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설차량은 74대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이고 폭설이 증가하고 있을 때 차량지원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고서에 나온대로 염분기가 있어 가지고 내구연한에 비해서 상당히 부식정도가 심해서 사용을 못하는 장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같은 년도에 구입을 한거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없고 매년 저희들이 장비교체비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금년도에도 1억 5천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요구가 들어가서 조달청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납품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구입중에 있습니다. 장비만 도착이 된다면 저희들이 본격적인 제설작업이 12월 10일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금년도 제설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지성집중적인 폭설이 증가하고 있어서 12월 10일부터라고 누구도 가늠을 할 수 없는 우리는 항상 준비된 상황에서 제설대책이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제설차량 장비보관소 운영은 잘하고 계십니까? 차량장비 보관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특별히 장소가 있어 가지고 보관하는 창고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보시듯이 시청 운동장 안쪽을 이용을 해서 제설장비를 갖다놓고 천막으로 보호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설차량 장비 보관을 잘하셔야지만 추가적인 예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비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예산손실도 막을 수 있고 각별히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제설차량과 염분으로 인해 부식된 차량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절기만 사용되어 지기 때문에 제설장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방치되어 버립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트렉터에 부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설기를 속히구입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절기 노면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 제설대책 계획이 시급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을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제설차량장비는 물론 이고 모래도 준비되어야 하지만 염화칼슘 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이 차량부실을 초래하고 도로 파손 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량정비를 스테바이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모래랑 다른 방안으로 내집 앞은 내가 쓸기를 총 동원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염화칼슘을 법적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인식하고 가능하면 염화칼슘 살포를 자제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어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볼라드 설치입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주 목적을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라드 설치하는 지점이 인도에 차량이나 장비가 진입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목적에 위배된 무분별하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건 과장님 체감하시고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볼라드 한 개당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총 설치개수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시내만 다녀도 서울병원 주변이나 서부동 여고 부근이나 의림동쪽이나 주변 4차선사거리 주변에 특히 볼라드 설치가 꼭 있어야 되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블록을 사용하시죠.

그렇습니다.

점자블록내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을 밟으면서 횡단보도 인 것을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만 정전이 돼도 깜깜해서 혼비백산을 하는데 이 분들은 시설물을 통해서 모든 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점자블록내에 어떻게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다는걸 같이 공감을 합니다. 금번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점검을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거작업이나 보완작업을 거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도주차금지 목적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안토록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페이지 예산 30% 이상 삭감한 현황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1억 6200만원인데 28억6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을 때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체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예측을 못했을까 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주로 민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 당시에 1km를 할려고 했던 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500m로 줄었다든가 아니면 보상비가 저희들이 시내구간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다보면 제천 같은 경우가 구릉지가 많고 사면이 많이 나옵니다. 사면을 건드리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없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토지 소유자들이 사면에 대한 보상비를 시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도로부지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승낙만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성립할 때는 당초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면에 면적도 보상면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토지 소유자의 승락으로 공사가 됐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지금 51억 6200만원하고 불용액이 28억 6200만원이 55.5%가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감사자료에 의거하면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불용처리가 됐을 때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십니까? 불용처리가 됐을 때 어떠한 제재가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건건에 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신분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가 돼도 괜찮다.

이건 불용이 아니라 삭감입니다.

삭감처리가 돼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당하게 처리가된 부분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설계가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사가 세밀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산을 남기는 설계변경을 거쳐가지고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면도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보충되는 부분은 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도로교부세가 중단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연이 된거 아니고 단계별로 3차 공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아까 양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기간이 현장여건에 비해서 장기화 된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3차 공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봅니다.

2006년부터 1구간, 2구간, 3구간해서 1.37km를 6년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간 630m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100억 정도 소요될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최소한 기본 6년 이상 가야 되겠네요.

지금 4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20억 확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공사비라든가 모든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안하시나요.

물가상승율도 있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자재값도 상승되고 있고 저희들이 ES라고 에스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장기화됨으로써 전체적인 공사비는 늘어나는건 사실입니다.

사업비를 시비로 해야 되는데 도로교부세가 안나오니까 제천시에서 시비부담으로 전반적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들이.

도로사업은 전체적으로 거의 시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천시에 여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벌려논 사업들이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두군데 갔다 왔는데 백운 화당도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30억입니다.

거기도 하다 말았고 이것도 그렇고 모든 도로들이 시비부담이에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준하면 구곡 공전간에도 9억이 시비 100%이고 방학-옥전간은 시비가 32억이 100%이고 모든 공사들이 다 시비로전환이 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 원뜰간 도로가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도로의 수요는 필요한데 과연 4년안에 가능한 것인가 앞으로 시비 부담이 많아지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속사업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신규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사업을 추진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꼭필요한 사업은 신규사업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은 여력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에는 하소-원뜰도로도 그렇고 화당-운남간 도로도 그렇고 구곡도로도 그렇고 교부세나 양여금이 중단함으로써 2-3년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물량도 4년 5년씩 사업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바로 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때문에 도로를 일부 건드려놓고 다 옮긴다 이건 더 민원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A구간이 민원이 발생돼서 공사하다가 B지역에민원을 요구하면 신규사업을 시작하면 터치만해놓고 마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벌려논 사업이라도 마무리 하는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응할게 아니라 벌려논 사업은 마무리 하는게 민원 해소가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방침 자체를 신규사업은 가능한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있는 사업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내년도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 억제하고 우선 벌려논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가 현장을 방문을 해보니까 상당부분 비탈면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예. 대절토구간.

앞으로 공사구간도 비탈면이 생기는데 비탈면에 심어진 녹생토에 뭐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야생화를 심는 방법도 있고 국화를 심는 방법도 있고 싸리가지나무를 심는 방법도 있고 현장상황에 따라 요구를 하면 공법은 여러 가지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부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시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생화를 할 수도 있고 싸리도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판단은 어디서 내립니까?

저희들이 내립니다.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서 야생화을 심는 방법도 있고 국화 이런걸 심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공법을 결정합니다.

그랬을 때 제천시가 한방의 도시고 슬로시티로 해서 수산하고 백운을 슬로시티로 해서 시장님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자연치유도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탈면이나 도로변 양가에 구조물에 한방의 도시나 자연치유의 도시의 느낌이 들도록 설계를 해서 했으면 하는 판단이 서드라고요. 일률적으로 타도시처럼 공구리치고 옹벽 쌓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도시가 타도시하고 다른 면모를 가지고 가야 되고 슬로건도 자연치유도시라고 부르짖고 한방의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탈면하고 도로주변에 그런게 설계에반영이 됐으면 도시규모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미관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도로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한방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도시 컨셉에 맞게끔 제천딱 들어오면 뭔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 도로서부터 시작해서 도로주변에 시설물이라든가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느낌 타 도시하고 충분히 건설과에서 신경만 쓰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원뜰간 도로에 대해서 한쪽에는 아파트가 서있고 한쪽에는 비탈면이 서있어요. 그 안으로 도로가 나가는데 제천이 추운 지역인데 항상 얼것 같아요. 동절기를 대비해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양지가 들수가 없겠더라고요. 한쪽은 아파트고 한쪽은 비탈면이고 그 사이로 도로가 나간다구요.

일부 그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일부가 아니고 반 정도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동절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판단이 섭니다. 인도정비공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부터 시작해서 7건을 시행을 하셨는데 공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투스블록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까? 제품에 그런 형태로 나온 제품들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있느냐.

전국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송학에서 생산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건 제천에서 나오는.

별도로 특허를 내서 생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블록이 종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콘크리트제품도 틀만 짜면 다 생산이 되기 때문에 외형상에 어느 지역이든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재질을 어느 재질을 쓰느냐 이것처럼 우수시에 물이 투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재질을 콘크리트로 했느냐 흙으로 했느냐 이런 거에 차이일 뿐이지 외형상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투수블록을 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인도정비공사를 하는 이유는.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가격은 비싸지만 우기시에 투수가 바로 바로 됨으로써 아니면 동절기에 눈이 녹아서 내린다고 했을 때 얼지않는 미끄럽지 않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얼지 않는다 얼었다녹아서 투수가 된다 동절기에 실험하시거나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제품 생산하는 공장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치가 시험성적이나 이런게 나온 게 없어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쓰는 이유는 여름에 인도에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쉽게 투수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은 몇 년을 보십니까? 시공후.

30년 이상 봐도 될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종류기 때문에.

이거는 콘크리트 제품이 아닌 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년이랍니다.

그러면 제천시하고 외곽에 깔린 부분이 있는데 10년내에 깨지지 않는 한은 보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해마다 비가 오거나 먼지가 끼거나 투수구멍을 막힐 경우도 있을텐데 일반기계도 먼지가 앉으면 막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블록내에 공간에 이물질이 들어 가서 막힐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침투가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먼지 라든가 흙으로 인해서 투수가 안 되거나 이런건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기를 투수블록을 권장하는 이유는 인도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주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인도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같은 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통행이 많지 않는 데는 비싼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미관상도 이걸로 전체 도배했을 때는 영 모양이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좋은 제품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색상도 있고 그랬을 때 제천시에서 인도 공사한다고 하면 투수블록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공단가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일반블록보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인터로킹이라는 자재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시공비가 얼마나 듭니까?

헤베당 300정도 들어 갑니다. 일반 인터로킹 시공에 비해서 자재값이 2.5배 정도 되는데 3만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지금 일반블록보다 시공비가 비싼데 제천에 지역업체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경향도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게 제천시인데 통행량이 많지 않거나 물 배수가 잘되는 지역에는 이걸 배제하고 어느 메뉴얼을 작성하든지 하셔 가지고 꼭 써야 될 지역은 쓰더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공사비가 덜들어가고 물품비가 낮은걸로 또 제가 알기로는 수백가지가 나오거든요.

종류가 많습니다.

수백가지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공할 때는 한 제품만 가지고 혹 그 제품이 잘못됐을 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시 전체를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전 제품을 깔았다가 잘못돼서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인터로킹 깔았다가 쉽게 노후되고 미관도 해치고 그런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 탄성재 포장을 깔았다가 그것도 잘못돼서 다 걷어내고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사용한것도 1년이 안됐단 말이에요.

사용한건 꽤 됐습니다.

물량이 인도 많은데.

물량이 대대적으로 들어 오기 시작한건 작년부터.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 있단말이에요. 외곽지역에서 물이 빠지든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니까 시내 한복판에 도로에 아스팔트되어 있지 인터로킹 깔려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작년 8월부터 깔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외곽지역 같은데 시민들이 이용빈도가 낮은 지역에는 인터로킹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내 도심구간에만 자재단가가 비싸더라도 투수블록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에 여건에 맞게끔 자재를 선정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품만 고집하다 보면 도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공사단가 라든가 그런 부분이 타제품보다 3배 정도 더 비싼 제품을 까는데 시민들이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만족을 못느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운 도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혹시 주민들이 찬성을 할 경우에는 재개가 가능한가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했던 사유가 아까 최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연설명을 드릴래다 공식석상이라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불용액은 1억 95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총 8건에 삭감액은 7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없고 사고이월사업은 5건에 세 번째, 네 번째 100% 다 됐고 마지막 건은 금주에 완료되고 천남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만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사업 2건인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1300만원 보조금 집행됐고 풍수해보험사업은 1174만 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여덟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첫 번째 민방위시설 장비관리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물놀이 취약지구 및 재해예경보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물놀이 취약지구가 3개소 있습니다. 봉양 탁사정, 백운 덕동계곡, 백운 자라바위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입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확인한 내용이 되겠고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보도 확보부분은 설계에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금일 도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에 대해서 수용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내리뜰 재해위험지구사업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세요.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인데 민방위창설기념행사가 왜 취소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국대회행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국대회는 어디서 했나요.

전북 익산에서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몇 명이나 참석하였어요.

관계공무원이 13명 참석했습니다.

공무원만 13명. 알겠습니다. 다음 5쪽을 봐주세요. 8번에 위원회 운영실적인데 재난방재과에서 위원회가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있는데 전체가 100% 남성 위원이네요

예. 남성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계속 여성할당제 운영을 배려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남자만 100% 운영위원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여성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한이 있어도 다음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여성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약속하셨어요.

예.

그 위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하셨잖아요. 의용소방대 남녀회원은 몇 명이에요.

550명입니다.

왜 제가 인원을 물어봤느냐 하면 의용소방대기술대회를 참석해 봤더니 회원들이 잘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시민이나 학생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경연 시연을 연습하고 발표하기까지는 의용소방대 회원님들이 노력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걸 2013년도에는 계획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학생들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입니다. 연일 쌀쌀한 날씨속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1항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건강축구캠프장 공공요금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2011년 7월부터 스포츠토토에 이관한 관계로 예산액 1260만원중에서 808만 5천원을 집행하고 451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항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으로 제2산업단지 연계 폐수조 설치공사 시설부대비중에서 착오계상 되어서 7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 3항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2건으로 시청사 공공용지 도시계획 결정 용역 4364만원과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2억 9014만 2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을 완성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건으로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2억 2173만 5천원을 이월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보체계 구축사업 5억 7037만 4천원은 연계 프로그램인 국토해양부의 표준시스템을 당초 에 3.6버전에서 4.0버전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검수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용역을 중지하고 수정하였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1억 2528만 7천원을 이월하고 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봉양소방서 뒤편에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3쪽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청풍호반 연계도로, 팔송-미당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4억 2297만원으로 현재 철도공사와 공법 심사 등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보상절차 및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용역은 집행하여 변경결정안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기관 및 실과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발급전산시스템 입력 용역은 집행완료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수시로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4쪽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으로 본위원회 6회, 분과위원회 19회 총 25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88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결과 71건, 조건부 6건, 수정, 자문, 유보 등 기타가 7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자료로서 금성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14만㎡로 약 4만 4770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102억 6400만원입니다. 2012년 5월 17일 공사준공하였으며 업종코드를 당초 4개에서 2개 추가하여 개발계획 변경후에 2013년 6월 사업준공인가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7월 고암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당선되어 조성된 대중골프장으로 금년 2월 7일 공사를 완료하고 9월 21일날 개장을 하였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해서 지적하셨듯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자비 회수기간 동안에 골프장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공사비 44억 1400만원으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요구 민원과 지하매설물의 정비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조속히 도로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쪽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어제 과장님이 잘 인도하셔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봤더니 대부분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현장을 나갔을 때 그늘 조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경사업이랄까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공감하고 보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완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히 사업의 시급성을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잔여공사 추진계획표까지 만드셔서 잘 추진하고 계시는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사업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 날씨도 마침 잘 도와주고 있고 진행중인데 정확한 준공일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주 내로 아스콘포장을 완료할 계획이고 차선도색이나 정비는 12월 5일 이전에 마무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공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일이 조금 지연된것 같지만 계획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불편사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주민이 원활하게 교통 차량이 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포장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나갔었습니다만 고지골 환경사업소앞 다리에서 고지골 연결되는 도로 작년에도 현장감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도 현장감사때와 진전된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 현장감사때는 금년에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다짐을 하셨었는데 물론 사유야 있겠습니다만 LH공사측에서 사업비를 대다보니까 그런데 재다짐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신건민 팀장한테 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신건민 팀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꼭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민원이 오셔가지고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현황에 대해서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디자인심의공동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1749만 1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심사방법 개선에 따라 횟수를 감소했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산정해서 미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경매매각이 없어서 불용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사업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삭감되었고 옥외광고물 수당에 심의대상 광고물이 없어서 3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검사위탁에 대한 업무를 추진했고 현수막 지정관리 업무위탁에 대해서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위탁관리업무는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표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디자인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를 9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공동주택 분양심사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한 일이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미개최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표와 같이 건축미지구내에 신청에 있어서 심의를 여러 번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40동, 빈집 정비사업이 40동, 다목적광장에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총 7억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전기요금지원 공사와 시설공사 지원을 전기공사는 1억, 시설공사는 6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착공후 장기간 미준공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계속 이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1998년에 건축허가를 받고 1999년에 건축허가받은 공동주택 1999년에 백운에 휴게 소, 2000년에 봉양 수련시설, 2002년에 금성 월굴리 숙박시설, 2003년에 중앙로 1가 제2종 근생, 2002년에 청전동 공동주택이 지금 14년13년, 12년, 10년, 9년 이렇게 장기간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가 되고 준공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도심에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화되고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지적이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펼쳐지고 있는 고질적인 도시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자문변호사는 사유권에 대해서는 허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진행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소유권이 별도로 다르고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법률상으로는 도저히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해서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에게 질의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기간 미준공된 건축물 때문에 도심 흉물로 전락은 물론이지만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주변에 원룸이나 좋은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와도 이 건축물 때문에 도시미관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큽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더 큰 고민이시겠지만 타 지자체도 이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준공되지 않는 건물에 허가를 취소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과장님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 정책을 별도로 입안해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가림막을 한다든지 미관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허가제에 구상하는 정책이라도 개발을 해서 혹시 흉물이 된 건축물이 미관만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5개 정도 있습니다. 건축디자인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사위원회, 건축위원회 5-6개 정도가 있는데 현재 주택법에서 규정된 법정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각 위원회가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여성위원에 대한 비율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조례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기존적으로 해오셨더라도 요즘에 고학력자들이 많고 전문성도 다양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장점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성 30%를 꼭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30%가 충족되지 못한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남아있는 위원회가 한 두 개가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내년 3월달에 완료되고 분쟁조정위원회나 한두개 위원회는 조만간 임기가 다 됩니다. 그때 재구성할 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게 가장 타당한 명분있는 답변이시지만 위원회 명단을 보면 2011년 후반에 9월에 거의 재임을 다시 하셨습니다. 초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안배를 하셔서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쪽을 봐주세요.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인데 사업명이 시민제안사업인데 사업이 취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성립됐다가 이월된 사업 같습니다. 관문 주변의 정비를 위해서 성립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취소된걸 알고 있습니다. 영천동 신당교에서 제천여고 로타리 주변에 미관 개선사업을 당초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중화사업도 있고 하수관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고 사업효과가 불투명해서 그 부분이 계획됐다고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민들이 원하면 예산을 세웠다가 이 사업을 전혀 취소하고 안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필요없는 사업이라서 안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을 봐주세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빈집정비 보상금 지급 23호에 철거가 4건, 철거중이 3건, 미착수가 10건인데 미착수는 왜 10건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에서 농민들의 농촌일손하고 맞물려가지고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하고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공사 착수시기를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감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농한기에 한다든지 농촌일손을 한적한 시간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요. 농민들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감안하다 보니까 착수가 미착공이 많습니다.

농촌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23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미착수가 더 많아요. 이거는 애초에 잘못 계획을 세우신건지 아니면 일을 안하신 건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미착수가 10건이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농촌에서 바쁘기도 하지만 농민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시기에 개선을 하면 좋은가를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실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속사항이라도 앞뒤가 안맞는 게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중에서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가 작성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정 보완자료로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자료중에서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사업명이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사업으로 예산과목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이 6300만원인데 전액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6300만원중에서 도비 2250만원, 시비 405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도하고 우리시하고 추진체계가 다름으로 해서 시비사업으로 우리시는 전액 추진하게 됨으로써 당초 편성된 63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액이 1억 4400만원인데 집행액이 9317만 4천원으로 불용액이 5082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0년 명시이월후에 2011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당시 대당 4600만원 소요됨으로써 3대 밖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CCTV 설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중에서 1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혼잡지역 6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주민 반발 등으로 해서 두군데만 설치하는 걸로 삭감되었습니다. 2011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버스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950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950만 6천원이고 나머지 시비 2억 3899만 1천원인데 이중에서 도비만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2012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2012년 5월달에 완료된바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의림동에 터미널 옆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공사한 것으로 총 사업비가 3억 2599만 3천원입니다. 또한 2012년 6월달에 완료된바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가 4350만원으로서 창빈기술단에서 용역을 해서 2011년 9월 16일에 착공해서 2012년 11월 12일 준공된바 있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 9백만원으로 대원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수행했고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4일까지 용역 수행한바 있습니다. 2012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의림지콜택시에 위탁해서 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되어 있고 지도감독 실적은 분기 1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시설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회에 위탁해서 기간은 3년간이고 24회 지도 감독한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20개소에 대해서 2년 동안 위탁함으로써 금년말에 위탁이 완료됩니다. 지도 감독은 12회 한바 있습니다. 제천시 불법주차 견인대행 위탁입니다. 대명렉카에 위탁해서 금년말로 끝나고 내년부터 재계약 예정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나누어 드린 별지 수정 보완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예산액이 9870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액도 9870만원입니다. 보조내용은 저상버스 1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6대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학교 주변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입니다. 예산 1천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액도 1천만원입니다. 교통안심도우미 활동보조로서 모범운전자회외 1개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택시브랜드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7600만원중에서 보조금 집행액이 3억 5520만원입니다. 택시 444대에 대해서 네비게이션과 위탁비를 구입 지원한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예산액이 10억 8166만 4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액이 10억 8166만 4천원 되겠습니다. 보조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육성을 위해서 제천운수외 1개소에 지원했습니다.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입니다. 예산액이 18억 2599만 9천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액이 18억 25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7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영비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3억 6백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액이 2억 86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상으로 마이비카드사외11개사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예산액이 1억 6748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액도 1억 6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내버스에 전광판를 설치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127억 7219만 9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액이 125억 9392만원입니다.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류체계 조정에 따른 유류세 인상액 부담 완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용역비 4350만원으로 용역을 수행했는데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용방안 및 성과반영 내용은 연차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확충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용역비 9백만원으로 대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수행한바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지표 및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용방안 및 성과반영 내용으로는 운수업체 경영개선 지원과 건전교통문화 정착 및 시민불편 해소, 시민안전 및 교통편의시설 확충에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입니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343만 3천원으로 용역한바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과 제천시 대중교통이용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2012년 6월달에 완료한바 있고 1957만 2천원으로 용역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 인터넷 검색 및 납부시스템을 구축해서 주정차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인터넷납부 홈페이지 개설로 시민납부편의 증대와 주정차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첫 번째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에 디지털기록운행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비가 총 1억 5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기한은 버스와 전세버스, 특수여객은 금년말까지고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1213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대당 10만원씩 지원하는데 국비가 50% , 도비 25% , 시비 25%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기간까지 미완료시 과태료를 1백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224대, 2013년에 1297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부의 사업지침이 10월 2일 시달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예정이고 잔액은 명시이월 조치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125대를 금년도에 지원계획이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일괄 장착하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운송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시내버스 4개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재정지원금이 2개사에 11억 8850만 9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개사에 18억 9920만 9천원, 공영버스 지원이 3대에 2억 9849만 7천원, 환승손실보상금 지원이 2개사에 3억 5389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용계획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오히려 민원발생으로 벽지노선이 증가되어 재정지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분권교부세 및 도비 등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003개 업체에 2149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지급재원은 전액 국비로서 유류세중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4억 7219만원이고 지원액은 리터당 버스가 380.9원이고 화물이 345.54원, 택시가 197.97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톤별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월별 지급하는데 카드결제분은 택시와 화물이 되겠는데 카드결재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 지급하고 서류 신청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급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 125억 2563만 3천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의심거래조사에 대해서 130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 통보와 감사원 통보, 검찰 및 경찰 통보자료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및 행정조치입니다. 말소차량에 대한 의심거래 조사결과 19건에 대해서는 정상거래 6건에 대해서는 환수대상입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정상거래가 5건은 문제없었고 경고처분대상이 95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외상거래와 일괄 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물은 환수 및 지급정지가 3건으로 유사 석유주유한 사례가 되겠고 환수 및 경고가 1건인데 이는 유류구매카드 의무위반이 되겠습니다. 문제 및 대책으로 지침 미숙지로 인해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되는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분기별로 조사해서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총 20개 지구에 907면이 있고 16면에 대해서 계약을 2년간 14억 27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주차타워는 24시간 운영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말까지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0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위탁기간은 금년말로 종료됩니다. 정비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래핑공사에 2990만원, 시민주차타워 난간 보수공사에 5083만원, 청전주차타워 CCTV 설치공사에 1080만원, 시민주차타워 카드리더기 구입에 237만 5천원, 공영주차장 도색공사에 1810만원, 청전주차타워 주차차단기 제작설치에 198만 5천원,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 477만 3천원, 시민주차타워 보수공사에 427만 5천원,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 472만 3천원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주차타워 주차장 바닥 철판 부식으로 안전사고 우려 및 빗물 누수로 인한 이용자 불편 호소 및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사업을 투자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근무요원에 대한 복장이 불량하고 표시가 없어 주차원 확인이 곤란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일부 주차근무요원에 대한 불친절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런 주차요원 모자와 조끼를 구입해서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친절사례 발생시 경고조치 또는 협약서 체결시 제재사항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동문시장 주변 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은 조례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향후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장소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정차 위반단속입니다. 금지구역이 13개 노선에 39.71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후 10분 이상 경과시 단속하고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08시부터 20시까지 이동식단속차량은 09시부터 18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6131건, 이동식단속차량은 8367건을 단속해서 5%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도입한 주민편의시책입니다. 중식시간인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단속을 완화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주정차 검색 및 납부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의신청 및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이밖에도 과태료 납부 가상시스템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66% 수준으로 불법주정차단속으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질서지키기 운동 전개 및 홍보를 통해서 시민이 함께하고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흐름 장애 해소에 중점을 두고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연차별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소에서 하고 있죠.

지부가 20개소입니다.

주차타워는 시민주차타워와 청전주차타워가 있고요.

예.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잘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주차요원들 교육 반드시 필요하고요. 내년도 예산 세워서 조끼나 안전요원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거 꼭 착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차난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차량이 등록대수가 5만 7629대에 비하면 주차장 확보는 3만 9976대 66% 수준 밖에 안 된다고 문제점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선 노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유료화 시키는 쪽으로 하고 무상주차장중에서 주차선을 그릴 수 있는 곳을 검토하겠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내 중심가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매입해서 단계적으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부지가 없는데 대안으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디라고 밝히기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중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타워 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2013년도에는 그 계획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에 추진개요을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13개 노선으로 되어 있어요. 39.71km에 13개 노선에 주차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군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하소동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단속하십니까?

자전거도로 주변에 단속을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앞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었는 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심하게 단속을 못합니다. 자전거 이용률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무용지물 상태에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단속할 경우에 특별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약간 유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롯데마트 앞에 주차단속을 꾸준히 하다보까 그쪽에는 차를 안대요. 시민의식이 여기다 대면 안 되는구나하고 주차단속하시는 분이 계속 주차단속을 하니까 이제는 안대요. 롯데마트 앞에만은. 롯데마트 전방에 2-300m 전후에는 거기다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주차단속은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에 방해가 있고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주차단속요원들이 일하는거 안맞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나 교통을 막는 장애가 있는 데는 하신다고 하는데 청전동 4차선은 전혀 차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있고 주차위반딱지를 가지고 교통과에서 항의하고 민원제기하는게 많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단속를 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저항도 있고 실제 대로변에 단속하는건 여러 가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나 교통 흐름을 봐서 단속을 적절하게 잘해 주시면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주차위반 단속현황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13개 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쪽 부분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놓으면 차들을 세우지 않는다는거죠. 과장님 검토할 의사 없으십니까?

하소교까지는 지정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경찰서 앞에까지는 지정이안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까지 구역이 지정돼서 그 이후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항같으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CCTV 설치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30% 이상 삭감된 현황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1억 2천 삭감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주민의견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반대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역전농협 로타리 5거리 고용보험에 카메라가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의견을 들어 보시고 설치하셨습니까?

거기에 로타리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각지대가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역전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반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했다고 하니까 지금도 반발하고 있거든요. 교통흐름에서 사고염려는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걸 설치함으로써 무슨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 찍히는 데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00m 정도 됩니다.

카메라가 찍히는 지역외에는 보도 블록인도에 차를 주차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통에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지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은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경우나 아니면 경찰차가 지나갈 때를 대비해서 그런지 인도 위에 차를 대놓는다구요.

인도 위도 단속을 합니다.

건물주인들 상가주인들이 하는데 거기에 주차하는건 상관없는데 그 주차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상당히 망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구요. 카메라 주변을 넘어서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런 부분을 제천시내를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차를 뒷골목으로 유도를 해 주도록 도로변은 안 되니까 인도에 주차하지 않도록 그 점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전에 최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각지역, 도로모퉁이, 인도 위에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한 자료에 의해서 기획단속을 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영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개소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시장마다 약초시장은 내년도에 5억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까지 15억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드려요. 내토시장도 조성되고 있는데 역전시장은 역전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재래시장에 땅을 매입해서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역전시장 주차장이 역전광장내에 있는데 차량을 42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2011년부터 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거든요.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20개 주차시설에. 그랬을 때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12월말부로 위탁이 끝나니까 위탁수수료를 보니까 2810만원이더라고요. 2년 동안. 우리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조성할려면 최소한 20억 이상 들어 갑니다. 기간이 만료되니까 2810만원에서 위탁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든 운영의 묘가 있을 테니까 역전시장에 우리시의 재정으로 중소기업청에재정으로 해서 20억 이상의 땅을 사가지고 조성할 지역도 없고 뿐더러 그렇게 했을 때는 효율성이 적거든요. 다시 위탁기간이 끝나는 12월말 전에 생활경제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역전시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짜보시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에 주차장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 지역도 역전시장 번영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고 281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80%를 감면해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20개 기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처리가 되면 주차장 만들려고 만약 에 입찰로 들어 가면 상당한 기간을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이번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차장이 역전시장 번영회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2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자재 구입은 미집행됐는데 전년도 이월된 잔량이 과다해서 미집행 됐습니다. 야생동물 밀거래 신고자 보상금도 신고건수가 없어 미집행 됐습니다. 환경체험교실 운영은 일부 집행됐는데 환경체험교실 신청건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재처리도 사고건수가 적어서 미집행됐고 환경실무자 포상금도 신고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도 산업용 전력에서 주택용 전력 및 통신요율 변경에 따라서 집행이 감소됐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도 미집행됐는데 원인자 불분명한 방치공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은 석면 피해구제급여는 2100만원을 삭감했는데 구제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됐고 의림지 수초재배섬 설치 타당성조사 수립 기본계획용역비 1억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 확보후 용역추진 전제조건으로 예산 성립했다가 국비 미확보로 반납됐습니다. 3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의제21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이거는 지속가능 운영비와 각종 사업, 환경지도자 그린페스티벌 행사에 집행됐습니다. 충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연구사업은 5천만원 전액 집행됐는데 신대방죽 생태복원 장기 녹색축 구성방안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용역을 해서 2013년도 국비사업을 했습니다. 제7회 전국 자연사랑 생명사랑 1천만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응모자수가 1050명에 2030명이 응모돼서 성과가 좋습니다. 유해야생동식물 피해구제단 운영사업도 2500만원의 전액 집행됐습니다. 유해출동 1695회, 유해야생동물 퇴치 2511건을 퇴치했습니다. 4페이지 용역발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45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2013년도 비점오염 저감사업 설치 국비 확보하는데 자료로서 내년도 10억 국비를 확보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70억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으로 소음, 먼지 등 생활불편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현황은 신고사업장이 192개소입니다. 점검을 192개소, 위반업소는 1개 업소를 처분했습니다. 고발하고 행정처분했는데 검찰청 이첩후 조치사항 이행명령을 해서 비산먼지 업소 조치를 했습니다. 생활소음 관리현황은 신고현황이 93건중에 방문계도 93건, 현지 계도 93건을 했는데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대기 오염 배출시설은 대상은 총 80개소입니다. 일반이 59개소, 자율업소가 21개소해서 지도 점검은 총 103회를 했습니다. 일반이 82회, 자율이 21개소입니다. 처분내용은 1개 업소입니다. 대진환경에서 배출부과금 440만원을 부과했고 오염배출 허용기준에 초과를 했는데 기준 ppm보다 배 이상 오바 됐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은 총 93개소에서 일반 55개, 자율이 38개소입니다. 지도 점검은 93회를 했고 처분은 1개 업소입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1백만원을 부과했고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민간위탁 사무 추진현황, 하자점검현황, 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3페이지를 봐주세요. 금년도에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이 70동 계획에 63동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안 되신 이유를 아십니까?

문제점에 보고드렸듯이 사업시행 지연에 따른 신청자와 사업시기가 불일치해서 포기한 사람이 있고 철거처리비용이 최대로 120만원 밖에 못주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에서 전부 건의를 해서 두배로 올렸습니다. 240만원까지로.

그거는 증액된건 말씀해서 아는데 금년도에 환경관리공단 청주공단에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제천에도 철거사업자가 있어요?

관내에 두군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관리공단 청주에서 철거하다 보니까 내가 집을 4월달에 짓고 싶은데 철거계획이 6-7월달에 밀리다 보니까 제 시기에 못짓고 해서 불만이 많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제천에도 철거업체가 있으니까 시하고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농가가 꼭 필요한시기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15페이지 보시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함에 보관장소에 둬서 폐비닐을 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시는데 일부지역 농촌동 시내 농 촌동에는 그런게 잘 수집이 안 되는 것 같아 요. 불용액에 보니까 쓰레기 감량 수거운반차 임차 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돈을 안쓰셨는데 이런건 수거함에 임차를 하셔 가지고 시내 농촌동에 길거리라든지 밭둑에는 있는걸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시행을 해 주시고 농촌동에도 읍면동에도 수거를 못하는 노인네분들이 밭둑에 모아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읍면동에도 순회를 해서 실어다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했으면 깨끗한 농경지가 될 수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예산중에 30% 이상 불용액 현황인데 전기 및 인터넷 사용료 클린하우스관리에서 보면 상반기 미집행분 있잖아요. 미집행분을 하반기 신규처리로 8개 사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하는 건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에 보면 도로 물청소 임차료 이것도 50% 이상 삭감됐는데 집행잔액이 50%가 남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를 덜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쪽 하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결과인데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예.

단속을 잘해서 건수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렇다치지만 현재 쓰레기 배출량이나 불법투기 하는걸 보면 거의 같은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걸 봐서는 불법투기단속을 잘안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시민 홍보를 더 하셔야 될것 같고 단속건수는 늘어나는데 지금 계속 불법으로 버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최명현 시장님들어오고 나서 해가 갈수록 시민들의 욕구도 늘어나고 공무원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된 결과로 이쁘게 봐주십시오.

업무를 맡은 담당들이 열심히 한건 인정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법투기가 줄어야 되는데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비고란에 보니까 2011년도에는 두 달치네요.

11월, 12월.

12년도에는 10달치고

1월부터 10월까지구요.

예.

그렇게 되면 비율이 크게 줄은건 아니네요. 그죠. 10개월간 단속건수랑 2011년도에 두달치랑 따지면 단속을 3개 반이 15명이 순찰한 효과는 미비한거네요. 어쨌든지간에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도로 물청소차 임차료해서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500만원 남았는데 도로물청소차를 임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에 비산먼지를 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국장님 잘 모르실텐데 지역은 구역이 정해져 있는지 담당팀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시간대.

저희들이 계획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오전에 출근전에 살수를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는 괜찮아요. 차량이 없고 주거지역에 제천지역에 날씨는 여름 다음에 초가을 지나면서 겨울로 들어선다구요. 안개가 끼어가지고 의림지쪽으로 사람들이 새벽에 운동하고 많이 가는데 거기에 새벽에 물을 뿌려놔가지고 노면이 도로에 흡수가 안 되가지고 미끄럼을 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몇몇 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봄, 여름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만 지나면 증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출근길에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많다구요. 안개가 끼고 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슬라이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을 많이 뿌려서 그런 현상을 만들지말고 먼지 안날 정도만 살살 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의림지 통로는 배제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 검토를 해보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느낄거예요. 물이 바로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시내같은 데는 차가 이동이 되니까 차로 인해서 감소가 되는데 의림지쪽은 안 되더라고요.

청소차는 자기들 돈받고 시키는 대로 날씨가 어떻게 됐든지 할려고 할테니까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봐서 현장이 불편하다 싶으면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비단 의림지쪽만 아니고 차가 안다니는 외곽지역이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2012년도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건수는 23건으로 불용액은 4억 20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보호 기타보상금은 불법행위 신고보상금으로 신고건수가 없어서 반납을 했고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 8백만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는 바람에 순수 시비사업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이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도 1억 2천만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사고이월사업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한수 덕곡에 4400이었는데 금년 6월 19일날 준공됐고 산지전용 대집행복구사업 백운면 방학리에 있는 것도 금년도 7월 6일날 준공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하자 발생 사업장입니다. 총 2008년도 한방생태숲 조성사업 등 6건으로 금년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한방밀원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봉산 주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계획은 100헥타로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61헥타를 추진했고 앞으로 도 한방약용밀원수를 식재를 해서 볼거리 조성과 양봉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성면 활산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산촌체험시설과 임산물 재배단지, 가공공장,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년간에 14억 4천여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는 1차년도 사업으로 약 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토목기반시설공사, 토공이나 구조물, 연못 조성, 부대시설로서는 정자, 목교 등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도시공원 쌈지공원 도시숲 관리현황입니다. 조성현황은 111개소로서 37만 1179㎡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이 42개소, 쌈지공원이 51개소, 도시숲 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공원에 유지관리용역을 55개소에 했고 거기에는 사업내용으로 잔디깍기나 제초, 전정작업, 병해충 방제, 시비, 청소등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물 보수사업이나 조경수 식재이식, 정자 교체, 지붕보수, 절개지 복구사업을 실시해서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서 어린이나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등산로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는 32개 노선에 270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청풍면 학현 신선봉이나 감악산, 용두산, 동산 남근석에 2011년도에 계단과 데크시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까치봉, 청풍 용곡리와 교리에 안내판, 이정표 설치, 용두산에 데크, 계단 설치나 돌계단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수를 실시해서 쾌적한 등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편익시설인 관리사와 주차장, 야영장이 있고 숲속의 집은 현재 12동에 1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시설은 음수대, 간이화장실, 족구장, 배구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6억 9560만원으로 숲속의 집 보수에 대해서 8동에 금년 6월말까지 완료했고 야외화장실도 1동을 6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숲속의 집 복합동을 현재 짓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40% 가까이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완료 예정은 금년 말일인데 동절기에 공사중지되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용현황은 10월 30일 현재 4648명이 입장해서 수익금은 7월달부터 현재까지 10월 30일 현재 5034만 8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숲속의 집 신축사업이 더 요구되고 있고 이용자의 편익시설인 매점이나 야영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특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에 메타세콰이어나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청풍면이나 백운 화당에서 덕동 도로변에 메타세콰이어를 심고 편백나무는 청풍운동장 주변에 시범적으로 50여본을 식재해봤는데 활착률이 저조합니다. 4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백나무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적인 경관이나 특성을 살려서 메타세콰이어는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도 개설현황입니다. 총 지금까지 개설한건 97.92km로서 타용도로관리전환한게 34.74km 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건 63.18km인데 금년도도 11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임도 보수나 구조 개량, 신설, 작업임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9.5km를 신설 내지는 보조개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임도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충해서 산림에 기반시설 확충과 임도에 관리를 해서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성서 수산간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태리 일원에 고사된 벚나무를 보식하는 사업으로 벚꽃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9주를 청풍면에서 식재를 했는데 고사목이 약 12주가 발생되었는데 모두 하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풍지역에는 벚나무와 주변경관이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신거 잘 들었습니다. 말씀중에 자연휴양림에 문제점도 같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니까 새로복합동 신축도 진행이 잘되고 있고 12월 31일한 완료예정이라 하셨고 동절기나 하절기나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영장 정비를 다시 한번 잘 살펴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작은거에 이용자들은 작은거를 배려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하드웨어쪽은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야영장 정비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게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매점이 없다는 것이 이 분들이 와서 소소한 생활필수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휴양림내에 매점이 없으니까 이 분들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나요.

현재 매점이 없어 가지고 라면이나 술같은걸 음료수를 살래도 현재는 평동시내 읍내까지 나가야될 형편인데 저희들도 보완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거할려면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보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완사업에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분들이 평동까지 나갈려면 급한 일이 생겨서 평동까지 나갈려면 오고 가는 길도 야밤에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지만 우선순위로 안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족단위로 이용자가 많이 오는데 물놀이장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더라고요. 옛날에 3년 6개월의 휴식년을 가지면서 수영장도 물놀이장도 폐쇄되고 매점도 폐쇄되고 불편함이 수반됐으니까 가족 단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휴양림으로 레저문화가 확실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이왕 예산을 들여서 박달재자연휴양림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추진상황이니까 어느 이런 필요를 빨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을 적극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휴양림에 대해서 7월이나 8월에 접수를 하다보면 그전에는 물놀이장이 있어 가지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그 위에 리솜이 있는 바람에 거기에 내려 오는 도로변에서 오폐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잘못 개장할 경우에는 피부병이나 눈병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도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현재 기존에 있는 물놀이장은 폐쇄를 한다고 하고 그 위에 상단부에 현재 규모보다 반 정도적은 규모로 사방사업이나 연계해서 물놀이장을 빠르면 내년 아니면 후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달재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이 많은 것 같은데 물놀이 개장은 어떻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 여름에는 모든 것이 조건이 맞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성-수산간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말씀하셔서 전체적인 가로수를 말씀을 드리면 식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천지역에 얼마나 토양에 대한 특징을 가로 수가 잘 받아들이느냐 적응하느냐 차이를 많이 감안하시고 가로수를 식재하시고 모든 여건을 다 감안한 식재가 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봅니다. 나무도 생명체인데 집안에서 동물 강아지나 요즘에는 고양이나 취향이 다양하게 기르면서 자기 자식 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생명체를 토양에 식재를 하면 그 다음에도 살려낸다는 의지를 갖고 가로수조경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하자 보수를 받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은 두고 가시겠지만 산림과가 상당히 예산이 큽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명품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가로 수식재이고 명품숲을 조성하는 것도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 모든 것이 나무에 대한 관계된 문제인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제천시를 누구든지 외부에서 오든 자체적으로 도시에서 살든 어디를 봐도 명품거리는 집단화가 관건이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이런 나무구나 저기는 저런 나무구나 잘 식재된 보기 좋은 가로수와 숲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청풍로변에 가로수를 지금까지 식재를 많이 했는데 판단을 해보니까 토질과 규격이 맞지 않는 상태로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목 큰 나무를 심다보니까 고사율이 많이 발생되고 그쪽 지역이 완전 마사토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후관리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맞지 않으면 나무가 생물이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많은데 앞으로는 식재할 때 작은걸로 해서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경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걸 먼저 하셨는데 규격이 왕벚나무 규격이 3.5에 8이면 큰 나무잖아요.

H가 수고 키가 되겠고 B가 가슴높이 지름이 되겠습니다.

직경인데 그죠.

예.

그래서 저도 금성-수산간 가로수라고 해서 금성서부터 수산까지 하는가 했더니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 심으셨다고 하는데 고사목이 12개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인하셨는데 너무 큰 나무를 심으면 고사율이높잖아요. 예산을 보면 한주당 20만원꼴 이상되는 것 같은데 3천만원 나누어 보니까 그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는 위치 이런 걸 정확히 잘 보셔가지고 활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하자 발생 맥락인데 왕벚나무를 317본을 심으셨다고 해서 고사주가 66주가 돼서 하자 보수를 했는데 하자 보수라는게 예산을 또 들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얘기가 되지만 심으실 때 관리면이라든지 토양면을 잘 보셔가지고 활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나무 심으실 때는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역에 맞게끔 지금 현재는 사천교에서 금성까지는 거의 12cm 심어서 너무 굵은 나무를 심었는데 앞으로 8cm 이하로 심어서 활착율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그게 왜 남았는지 자료로 주시고 뒷장에 보면 꽃묘장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도 예산 세웠을 때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과장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대사업비로서 장비 톱같은 거를 사는건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고 꽃묘장도 공공운영비입니다. 제세공과금 이런 집행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죠. 그죠.

예.

애초에 등산로 시설부대비 뭘 사겠다고 하셨다가 안하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시설부대비는 장비라든가 이런걸 하는데 거의 다 지금까지 많이 사놔가지고 금년도에는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쪽에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산림서비스 등산 정비사업, 용두산 등산로 정비사업, 동산 등산로 정비사업해서 사업을 잘 추진을 하셨는데 동산에 남근석 있죠. 그 부분이 손실된 부분이 있고 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등산로 계단 테크가.

테크는 잘 되어 있는데 남근석 주변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테크는 괜찮고 주변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예. 테크 계단같은거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미비점 사업을 조금 더 늘려서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고 민원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가보셔서 위험부담이 있으면 사후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숲길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를 시켜서 위험요소 뭐가 있는가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용두산 등산로 정비사업도 테크계단이나 돌계단 같은거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용두산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산인데 정상에 쉼터가 부족하다는 제의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상에는 현재 벤치만 있습니다. 거기에 헬기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시설물을 설치했다가는 유사시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헬기 착륙이 어려운 형편이 됩니다. 가쪽으로만 1자형 벤치를 해놓고 있는데 다른휴식시설은 어렵고 벤치가 부족하다면 맨 가에 쪽으로 시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에 쪽으로 붙여가지고 가족이나 몇명으로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지만 모임이라든가 단체가 갔을 때는 땅바닥에 주저물러 앉거나 그런 공간이 좋은데 시설을 미미하게 해놨나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쾌적한 등산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장을 안가봐도 알겠지만 벤치시설이 망가졌다든가 그런데는 정비를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운 등산로 같은 데는 용두산이나 묘향동산이나 동중 뒷산에 보면 시민들이 운동기구를 요구한게 있어요. 간단하게 맨손체조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묘향동산은 사유지거든요. 이런데 시설물을 설치할려면 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묘향동산은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았는데 산주가 부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어렵습니다.

시에서 시설을 해주는건 어려운데 시민들이 좋아서 운동기구 갖다 놓고 했는데 그런게 낡고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고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가로수에 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청풍중학교 지나서 수산가는 길하고 대류, 도곡들어 가는 삼거리까지 대류, 도곡까지 가로수가 배롱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예. 목백일홍.

그게 심겨져 있는데 꽤 성장이 됐어요. 지금 있는 상태로만 가지고도 경관이 여름에 어느 정도 나옵니다. 꽤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여름에 지나가 보니까 손질을 하기는 했어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칡덩쿨이 감겨 올라가고 이런게 제대로 작업이 안됐더라고요. 여름꽃이 더군다나 모노레일 타러가는 관광객이 버스가 많이 지나가는데 올 여름에 꽃이 폈을 때 거기 지나가 봤어요. 지금 살아있는 나무만 가지고도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이 정도 키우기도 힘든데 더 잘 가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고사된 지역은 내년도 경관조림사업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현재 있는 나무만 가지고도 여름에 꽃이 폈을 때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모노레일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고 해서 여름에 꽃이 필 때 지나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올해는 손질을 하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아주 안됐고 너무 엉성하게 해서 이왕 가꾸는거 손질하는거 제대로 좀 덩쿨을 제거하고 옆에 제초작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금만 손질하면 몇 년만 더 있으면 좋은 가로수가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제6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