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상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04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사흘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나. 기획재정관실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나. 기획재정관실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최한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기획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식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주 행감에 이어 오늘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과업에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첨부서류 32페이지, 정부합동평가 워크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80%가 넘는데 올해는 언제, 어디에서 워크숍을 했습니까? 첨부서류 32페이지입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한화콘도…

김상식위원

규모는, 참석대상자 몇 명 정도 하고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300명, 구․군의 부서별로 담당이 있기 때문에 3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상식위원

300명, 이 업무보고에는, 첨부서류에는 200명 되어 있네요? 미리 책자를 제작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예산안이고, 올해는 한 300명 정도…

김상식위원

그게 그러면 구․군에서 하고, 지금 1박 2일로 하고 있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올해는 당일, 하루 했습니다.

김상식위원

내년에 1박 2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식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을 보면 평가에 대비해서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우수성과를 거양한다고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평가결과 후, 보고 후 워크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평가대비고 실시는 평가 후에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좀 평가 전에 하는 게 어떻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가 전에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워크숍은? 이것 평가결과가 내년에, 13년도 8월달에 되어 있는데 워크숍은 9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네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게 이제 정부에서 평가지표를 해마다 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그 평가지표가 확정되는 시점이 이제 8월 이래 되니까 그 지표가 정해지고 난 그 바로 다음 시점에 하다가 보니까 시기가…

김상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보면 시나 우리 구․군에서 보통 담당자들이 인사발령이 나고 하는데 그때 워크숍을 하면 후에 워크숍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과가 더 안 나겠느냐. 우리 평가담당관이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아니, 거기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최형욱위원장

평가담당관, 앉은 자리에서 소속과 성명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홍경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일반적으로 8월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8월달에 결과가 나오면서 그 다음연도에 할 평가지표에 대한 어떤 예시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각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워크숍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올해 워크숍이 끝났다고 하면 집행액은 이대로 남겠네요, 이게? 집행액이 80% 넘게 사용을 했는데. 다 소진이 된 겁니까?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지금 집행액은 이 자료 낼 때가 9월 30일 기준이고,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예.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57페이지 잠깐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국회 관련기관 초청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년 9월 말까지 현재로 했는데, 집행률이 저조해 보입니다. 초청대상자하고 행사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세요.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예,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입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이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상반기 1회는 개최를 하였고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결위 위원실 중심으로 해서 야당 쪽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개최를 못하고, 안 할 겁니까?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예결위 구성이 8월 20일날 되었고 그 이후에 각 당의 대선 경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바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대선 본선 이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제의는 했는데 각 의원실 사정상 참석이 불투명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산출기초를 참고로 해 봐 주세요. 산식으로 되어 있는데, 1박2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김상식위원

아마 산식으로, 아침까지 내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산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대상이 40명 잡고 있죠?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김상식위원

40명 잡고 있는데 숙박비가 2인1실 해 가지고 20개 객실을 했습니다. 맞죠?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김상식위원

했는데 1객실당 50만원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그것 되었는데요. 산출근거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숙박비 1인, 외빈 초청여비 규정입니다. 숙박비 1인 기준이 25만원, 식비 1인 기준이 5만원 이래 되어 갖고, 예산을 기초로 해 갖고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한 객실에 50만원 이래 해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그 산출기준은 25만원에, 1인 25만원입니다. 그게 50만원에 20인실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김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았으면 질문을 안 드릴 건데.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김상식위원

이래 되어 있으니까 ‘야, 2인1실 하는데 무슨 50만원이 되나?’ 이런 의아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거는 잘못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첨부서류 29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 상징물 등 제작․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수장물을 어떤 종류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타임캡슐요?

김상식위원

예.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생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한 50개 정도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 삶의 제도 등등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의식, 건강기호식품, 언론, 의료, 의학, 경제, 치안 해서 전 분야에 관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 부산시의 모습이나 시민의 삶의 모습을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를 제외하고 타 광역시에 이렇게 타임캡슐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서울시의 정도 600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거기는 한 6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내년도에 기념주간 중에 시행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식위원

5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가지고 이 행사를, 100년을 기원하는 시민염원을 담아서 봉인․매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50주년 때 이 행사를 하게 되면 100년을 한다고 하면 150주년 때 개봉을 하게 되죠? 맞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지금은 그래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또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식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기념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디 100주년이라든지 200주년이라든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150주년 한다고 하면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한 50년 정도 지나고 나서도 우리 부산의 모습이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또 의논을 해서 그래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어차피 계획된 것이니까 계획도 중요하지만 개봉행사 때 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상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위원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동열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출근거가 뭐에 대한 산출근거입니까?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규정이 외빈초청여비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이 있는데, 식비 기준이 1인당 5만원이고 숙박비가 1인당…

이동윤위원

외빈이면 무조건 그렇습니까?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최대가 5만원입니다.

이동윤위원

최대가 5만원이고.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숙박비가 1인 25만원.

이동윤위원

숙박비가 1인당 25만원이라는 거죠?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이동윤위원

어디서, 한화콘도에서 하셨다고 했죠?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한 거는 팔레드 시즈라고…

이동윤위원

팔레드 시즈에서 하셨습니까?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콘도형에서 했습니다.

이동윤위원

팔레드 시즈에 방 하나가 50만원 합니까?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아니고, 6인실이 50만원이고 2인실이 22만원이고…

이동윤위원

부산시가 2인실을 22만원에 계약합니까? 제가 계약해 드릴까요?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아니, 팔레드 시즈는 콘도형입니다. 콘도형이라서 저희들 6인실하고 5인실하고 빌렸습니다.

이동윤위원

5인실하고 2인실 빌렸는데 지금 산출기초가 40명 초청하는데 20실 아닙니까? 그러면 2인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그 산출기초는 1인당 2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레드 시즈에 있는 콘도형으로 해서 6인실…

이동윤위원

팔레드 시즈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부산시 관광과를 통해서 성수기가 아닐 때 빌릴 것 아니에요? 성수기 때는 어차피 없고. 부산시 관광과를 통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에서 바로 합니까?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 관광과를 통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직접…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 시 예산들을 다루다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해외 나가실 때 비행기 삯이라든지 호텔 예약하는 거라든지, 어차피 다 써야 되는 돈인데 내 돈 같으면 그래 안 써요. 시 예산과를 통해서 팔레드 시즈 2인실을 계약하면 조식 포함 9만 5,000원입니다.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0명 기준으로 실질적으로는 숙박비가 33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결산을 하면 336만원이 들어갔고.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2인실을 하면…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이것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한 거는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인 25만원…

이동윤위원

그 규정이라는 거는, 외빈 초청규정이라는 거는 강제규정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규정이라는 게 무슨 외빈, 국빈도 있을 거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방 하나에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초청하면서 50만원짜리 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게, 그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는 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시가 그렇게 잡고 있고 그 기초라는 게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외빈 초청한다 해서 어디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를, 왕을 초청해 가지고 50만원 들이지도 않을 거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50만원 들여서 초청한다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안 지키면 안 되는 행안부의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게.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시에나 교육청이나 외국 나갈 때 비행기 예약한다 하면 성수기요금 가장 비싼 걸로 산출기초 딱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래 350만원 잡아 놓고 이러잖아요. 실제로는 130만원만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 가격으로 해야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남겨가지고 추경에 없애고, 없애고. 뻔히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관광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성수기 아닐 때 요금으로 편성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 편성이 40명 기준인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숙박비는 33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대외협력담당관

조금 오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동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세부적으로 따지고 따지면 할 말이 많습니다. 사소한 건데. 상식적 수준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상식적 수준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지방4급 공무원입니다. 초청받을 때, 다른 데 초청받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스위트룸에 초청받습니까? 서울 신라호텔 스위트룸 한 50만원 할 겁니다. 할인하면. 그렇게 초청받아 가신 적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내 돈 아니라고 “아이고, 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양껏 쓰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관광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인구정책포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이것 일회성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은 한번 금년에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세계인구총회를 하는 계기로 해서 이것은 좀 연례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 주변에 총회를 한 후속조치로 주변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네트워크도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올해 한번,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그런 공감대가 좀…

이동윤위원

형성되어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그럼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립을, 아직 수립은 안 되셨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감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수립을 하셔야 되겠네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인구정책포럼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포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 포럼 자체가 무슨 의미를 특별히 가지는 것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인구에 대한 학술적 포럼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래 되면 사업이 상당히 많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후에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의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단위사업들은 여러 부서나 정부에도 건의할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시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기대를 합니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쭉 한번 보시면 시정소개자료, 시책 소개 제작도 있고 시정백서․시정현황 제작도 있고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홍보도 있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좀 낮습니다. 9월 말 현재 시정소개자료 제작은 1억 2,000 가운데서 3억 7,000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백서․시정현황 제작은 2,000만원 중에서 340만원 한 15% 정도 되네요, 그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그 다음에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홍보 이것도 2억 7,000 가운데서 1억 1,700 정도 사용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도 약 한 5,000만원 가까이 불용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시정 소개자료를 제작하고 시정백서․시정현황을 제작하는 것들이 꼭 연말에 집중되어야 될 타당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연말이 되면 우리가 예산도 방향이 정해지고 그 다음 해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그런 상태에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떤 걸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집행이 쭉 되어 왔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로 연말에 그렇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우리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제작료인데, 제작료. 그야말로 제작료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쭉 예산들을 보면 딱 맞춰서 연말에 몰아서 다 쓰는 것 같아요. 불용은 하나도 없고 쫙쫙쫙 맞춰서 한꺼번에…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동윤위원

매년 이렇게 연말 이전에, 연말이 되면 확 다 쓰시던데…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것은 내년도 계획이 되는 시점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연초에 오히려, 저 같으면 연초에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연초에 좀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이거 인쇄하는 거잖아요. 인쇄하는 것. 인쇄하는 거니까, 인쇄해 가지고 뿌리는 거니까 연말에 꼭 몰아서 하지 말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작업은 연말에 해 놓고 인쇄는 연초에 해 가지고 뿌리면 되지 않나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거꾸로 한번 바꿔버리면 어떻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우리가 가능하면 업무성격을 봐 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래 합시다. 사업부서에만 자꾸 예산 조기집행하라 하지 말고 기획부서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안 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국제화 여비, 직무성과비, 정부합동평가 우수 부서, 공무원 포상이 상당히 많이 느네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올해 보니까 집행률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던데.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저게 우리 BSC 결과에 따라서 성과 포상하는 거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합동평가 이 부분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동윤위원

없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동윤위원

올해 있었던 것 같은데? 직무성과에서만 있었다 이 말이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직무성과만…

이동윤위원

직무성과 BSC만 있었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올해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예산이 그 부분이 추가되었네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없었는데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70% 정도가 구․군에서 지표를 개선해 줘야 되고 또 여러 사람 손이 가고 사람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유인하는 시스템이…

이동윤위원

그럼 이게 지금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느는데 몇 명 정도를 새롭게 포상을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성과관리에서 5명, 합동평가에서 5명 정도 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우수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동윤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가지고 항상 조직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기획부서 중심이 아니라 현업부서 중심으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평가해 가지고 우수부서 시상하는 거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항상 보면 소위 실세부서, 힘 있는 부서, 기획부서 이런 쪽을 중심으로 된다고 항상 노조에서 시끄럽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에 전임계약직 가급이 올해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7,100만원 정도.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내년에 또 채용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1월달부터 채용이 되어야 이 예산이 다시 불용이 안 날 것 아니에요? 추경에 안 날 것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 인건비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인사권자가 결원이 있으면 그것을 채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7,100만원이 결원이 났다는 것은 연초부터 계속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아예 1년 내내 없었다는 이야기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래서 우리…

이동윤위원

그런데 편성을 정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2013년, 정책기획실장이니까 부산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2013년도 부산시 예산 전체는 어떻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다행히 인천이라든지 일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들도 예산을 감축, 축소해서 편성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세입분석을 해 봤을 때 금년도 수준보다 우리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경제성장률 정도 이것 하는 추세 정도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빠듯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재정적으로 아주 위기라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을 제일 중심을 두고,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분야별로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방채는 줄이는 그런 범위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범위원

제가 기획재정관님한테 항상 부탁하는 말씀이 누누이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부산시 채무부담행위를 자꾸 줄여나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실장님께서도 좀 많이 협조도 부탁드리고 지시를 해 가지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채무발행액이 5,050억이고 상환이 5,600억 해서 551억이 감소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재정건전성지표 중에서 가장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지표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3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고 40%가 되면 그것은 데드라인으로 보고 정부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 한 29.7%에서 30% 이내로 줄어드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연차별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김기범위원

제가 기획재정관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2013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하는 금액이 1,400억 이래 되었는데 올 연말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내년에도 500억밖에 상환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아, 그걸 감소시키는 금액이.

김기범위원

예. 물론 예산이 빠듯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우리 정책기획실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은 어쩌든지 2012년 대비해서 240억 정도 늘었죠? 그리 되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이십…

김기범위원

아, 24억이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24억, 예.

김기범위원

24억의 주요인이 정책기획담당관이 14억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늘어난 게 우리 내년도에 직할시 50주년 그 사업비를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모아놓으니까 한 8억 정도가 늘어나고, 예,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제가 단위사업별로 한 두 가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5페이지 보면, 제가 한 번씩 이런 질의 하는데,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공동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우리가 2억을 잡아놨네요? 2013년. 이게 2011년도는 그때 3억 하고 또 2010년도는 1억 5,0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09년도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부산시가 1억 2,500을 분담을 했고, 3개 시․도 중에 1억 2,500을 했는데, 이게 연도가 왔다갔다 하면서 금액이 변하더라고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거는 분담금은 그 해에 사업을 봐가지고 3개 시․도가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해에 할 사업을 봐가지고 당초에는 3억씩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게 좀 많다. 한 2억 정도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결과입니다.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법 28조고 시행령은 32조에 의해서 하는데 과연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우리 부산시에 해 준 게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5년간을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발전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단체만 설립했지 과연 부산시한테 뭘 해 줬을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 일단은 제가 사례를 하나 들자면, 우리 전략산업, 광역전략산업을 만들 때, 이게 산업이라는 게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 자체가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수도권은 전략산업을 안 합니다마는, 서남권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여기에서 조율을 하는 그런 기능들은 좀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이게 가시적으로 성과를 탁탁 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합의가 되어야 되고 또 모든 권한이 자치단체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광역권별로 협력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또 양보하고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기범위원

이게 계속 유지되는 위원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시적 위원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법률로, 2015년까지는 특별법이 그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또 새정부가 되고 이러면 어떤 형식으로 발전할지 그런 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범위원

일단 특별법은 2015년까지 한시적 특별법으로 해서 한시적 기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왜 이렇게 금액이 좀, 70, 그때 우리가 보통 한 게 72억이었는데 74억, 한 2억 올랐단 말이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것은 주로 인건비,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 평균인건비 증가율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감안되었고…

김기범위원

이게 사실 부산발전연구원, BDI 보면 실제로 돈이 많더라고요. 자체 현안사업하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내역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 칠십 몇 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6개 시․도에서 10억씩, 10억을 15개 시․도가 균등하게 해 갖고 6억 7,000씩 내자고 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지원을 함으로써 부산시가 얻는 게 뭘까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이 우리 정부정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어떤 법률안을 만들고 이런 걸 할 때 지금 우리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중앙의 논리입니다. 중앙의 논리로 이렇게 보고 효율성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론적으로 지방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전국단위의 연구기관이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 때 이분들이 지방의 논리를 집대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이 연구원이 어디 있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연구원 위치는 서울…

김기범위원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행정연구원을 발전시키겠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서울에 있는데 나중에 강원도로 옮기는 이전기관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15개 시․도에 서울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서울은 안 들어있습니다.

김기범위원

빠져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기범위원

그러면 제주도 들어가 있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기범위원

경기도 들어가 있겠네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것은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통 국가기관이 거의 한국연구원 이런 데 하다보니까 전부다 중앙집중적이다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 대한 연구, 발전 이런 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공히 분담을 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질의하는 거는 분명히 계수조정 때 참고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41페이지, 부산사회조사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억 9,818만 1,000원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뭐 뭐를 할 거고, 그러니까 계획수립, 조사준비, 본조사, 자료수집․분석, 공표 이런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 말 현재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아주 저조하죠? 물론 이렇게 아직까지 계획은 안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답은.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이게 9월 말 그 자료로 해서 그렇고, 11월 말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김기범위원

거의 이게 주로 센서스가, 조사가 3/4분기, 4/4분기 하반기 가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내년도 사업도 거의…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이런 경우에는 9월 말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기범위원

내년도?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박석동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그대로 보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사회조사를 해야 됩니까? 왜 그게, 41페이지.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이게 사회,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사회조사는 우리 시민생활이라든지 그런 어떤 실태를 좀 파악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시 정책을 하는 어떤 기초로 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2년 전에 6,000만원 정도면 또 1년 만에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2년 전에 6,000만원인데 작년도 하고 올해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뛰었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이게 2009년도에는 표본이, 96년도에 처음 할 때는 표본이…

석동

박석동위원

96년도 필요 없고, 2010년도에 6,000만원 정도인데 작년하고 올해부터 3억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요구가 4억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관이 앉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최형욱위원장

평가담당관이 답변 바랍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짧게 물을 것이니까 앉아서 하세요.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6,000만원 했을 때는 표본조사, 체험조사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 다음에 대폭 증액되는 게 2011년도, 그리고 1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4차일 때는 이때가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당초에는 주민등록, 통․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하면서 이 표본구를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하고 동일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국가승인통계로서 지정받아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부경대 통계학과 학술용역을 통해서 이게 표본가구수가 1만 7,088가구로 늘었고,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이 2011년도 구․군별 표본조정이 있었는데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구가 표본이 확대되어 가지고 1만 7,784가구로 확대됨으로써 예산이 증액된 경우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1만 7,784표본은 어떤 법적인 사항입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통계청의 어떤 요구도 있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어디로 용역을 준다고 했죠?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용역을 줬던 부분이 자체적으로 2009년도 부경대 통계학과에…

석동

박석동위원

금년도는 누구한테 줬죠?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금년도는 통계청에 줬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어디, 통계청이면…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용역을 안 주고…

석동

박석동위원

통계청이면 어디 통계청을 이야기합니까? 국가 통계청?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부산에, 부산 뭐라고 그러죠?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부산지방통계청이라고 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거기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통계청 본청에 바로 의뢰를 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게 제일 중요하게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을 매년 하는데 6,000만원에서 1～2년 사이에 3억, 약 4억까지 뛰어버리는데 대표적으로 금년도에 뭐를 발견했습니까, 사회조사 해 가지고? 변화된 것이라든지 얻은 게 뭐죠, 대표적으로? 그냥 안 보고도 대표적으로 이것을 해서 효용관계를 대표적으로, 그런 것 안 보고도 탁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목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정에 반영된 게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지.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교통만족도 부분이 좀…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이것 잘 생각하세요. 제가 보건대는 이제는 반 정도로, 한 2억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4억까지 이래 갈 게 뭐 있어요, 이게? 자, 그렇고요. 12페이지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표본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런 돈은 들어가는 것인지, 가구수만 만약에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3배, 2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뛸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특별하게 이게 효용성으로 4억이나 들여 가지고 필요한 게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교통 방금 그것 하나가 대표적이라면 그 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인데…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표본수가 처음 할 때 5,682개 이 부분은 시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는데, 표본수가 늘어서, 지금 표본수가 예를 들어서 이 금액만큼 늘었다 그 이야기인데, 표본수가 늘었었을 때하고 옛날에 기본 베이직만 가지고 갔을 때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말이지, 매년 하는데.

경희

홍경희평가담당관

이 표본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16개 구․군의 어떤 특성항목을 반영하면서 어떤…

석동

박석동위원

대표적으로 효용성도 없다 이거에요, 제가 보니까. 이것 조사하는 내용들이. 자, 그렇고, 예를 들자면 12페이지 이 항목하고 같이 엎어도 조사를 할 때에 함께 인구조사 관계도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항목에. 그래서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회 이 조사가 과연 효용성이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맞느냐는 거지. 법에 없는 것이라면, 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한번 의견 이야기해 보세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지금 경제관련, 경제관련 어떤 통계라든지 지표들은 많이 계량화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통계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복지예산이라든지 사회 쪽으로 집행되는 예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과학적인 정책을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이게 시계열이 나와야 됩니다. 정책의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어떤 방향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 건 단 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런 부분은 사업체 조사도 있고 제조업 조사도 있고 관광통계조사도 있고 다 있어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것은 주로 경제파트거든요. 경제부분이고…

석동

박석동위원

다 있고 이것 따로 하는데 아무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렇게 2년 만에 표본수가 과연 이렇게 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그리고 6,000 정도가 바로 2억 얼마로 가버리고 또 올해 4억 가까이 돼버리는데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효용성 문제도 한 2억 정도 들여서 충분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10억을 들일 필요가 있다면 10억을 들여야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 단가가, 단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에 정말 효용이 있다면 그 사례를 저한테 제출해 봐 주십시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것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이게…

석동

박석동위원

다 조사가 있거든요. 각, 또. 국에도 조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 쪽에서도, 사회복지에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에 이게 있을 것이다. 중복되는 것은 다 보고하세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중복은 안 되게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인구조사 또 하고 하니까, 여기에 또 인구조사 또 하고 매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것은 사회조사 자체는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는데…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50주년 우리 약 8억 7,000쯤 되나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 중에서 몇 개가 있죠, 그게? 행사가.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사업이 한 열 가지…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실장님 볼 때에 한 두어 개 줄일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열할 필요 있습니까, 50주년 하는데?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뭐 2개 정도, 저것을 정하는 과정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부산학 하는 분들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우리 시정…

석동

박석동위원

부산학 십 몇 년하고 이제 할 게 없어 가지고 끝을 냈으면 끝을 할 것이지…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여러 번…

석동

박석동위원

거기에 이야기, 부산이야기, 부산학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발췌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돈 안 들어가도 돼요. 십 몇 년 동안 한 거에서 발췌할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인원 왜 들어요? 그러니까 항목을 좀 줄이세요. 열 몇 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리고 송상현광장 같은 경우 이 마지막 행사인 것 같은데 그 때 기공식 식으로 함께 도로 기획관 쪽하고 이게 따블 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다 연계를 해 놓았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같은 날 준공식하고 이것 50주년 기념행사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이것을 준공식 하는 날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석동

박석동위원

대충 날짜가 따블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같이 해 버리면 되는 것이죠. 예산 효율적으로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