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창5동 문화공원결정관련 쌍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1일 제출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창2동 주민센터 증축 등 4건의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2동 주민센터 증축은 지역주민들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와 동 청사내 협소한 교양강좌실, 대강당의 공간확보를 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울시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창2동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이며 함석헌기념관 건립은 도봉로 123길 33-6에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운동가로 씨알의 소리를 창간하고 시인, 교육자, 사상가, 언론인, 역사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함석헌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지막 여생을 보내셨던 쌍문동 옛집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봉 기적의 도서관 건립은 서울시 최초로 우리구 도봉동 652번지에 자치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이 함께 건립하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소요예산은 국, 시, 구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창5동 문화공원조성은 공원소외지역인 창5동 219-5번지 일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유지를 보상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예산은 40억원으로 전액 서울시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들이 여기저기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창5동 지역에는 어린이 공원도 없고, 근린공원도 없고, 창5동만이 공원이 소외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근처에 계신 분들에게 공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8월 29일 도봉구에서 투융자심사분석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셨는데, 심사결과가 적정하다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많이 심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갈등을 풀어나가셔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잘 협의가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서영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월 15일날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당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반대하셨던 분들은 삼풍제지 토지소유주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 그 다음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옆에 빌라가 한 동이 있었는데요, 그 빌라 주민들은 자기네들 빌라까지 포함시켜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참여해 주셨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문화공원 자체가 필요하다. 특히, 그 근처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창5동만이 공원이 하나 없어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공원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재원자체가 문제가 돼서 지금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청장님께서도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그쪽에 꼭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높으시니까 방침을 받고 최종적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중장기 투자심사까지 득했습니다. 그때 의견도 아주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더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도 우리 도봉구에는 정말로 공원이 소외지역이에요. 앞서서 말씀도 하셨지만 각 아파트에 조성돼 있는 그런 공원들이 있으니까 여기 공원이 그렇게 꼭 필요하느냐 이렇게 이의제기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아파트는 아파트 내의 공원이고,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 보면 학교 뒤쪽이나 학교 앞쪽에 보면 단독주택들이 참 많아요. 정말로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문화시설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창5동은. 제 개인적으로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문화적 그런 보호도 받아야 되고, 권리도 누려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찬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액 시비를 특별교부금 확보를 하셔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비용까지도 시비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관리계획은 차후에 완공이 되었을 때 노숙자 문제나 이런 성폭력 같은 이런 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CCTV 관제탑이 설치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는 하셨는데 따로 저녁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방안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원 내에 여성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모든 약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도봉경찰서하고 우리구청하고 MOU를 진작 체결해놓았습니다. 치안 안전 MOU체결을 해놨고요, 또한 아파트나 학교, 대학교들의 담장허물기 녹화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와서 보니까 밀폐돼 있는 곳보다는 개방돼 있는 곳에서 사건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공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지금 창동 지금 이 일대가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문화공원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도 근대화 역사유적발굴의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지금 가인지하차도 아시죠?

네.

그게 어느 선생님의 호를 따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로 선생 우리 대법원장 출신인데 그 호를 따서 역사의 혼을 창5동 쪽에 많이 묻혀놓은 사항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55억, 그것 15억, 45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독립운동가의 기념관 하나 멋지게 짓는 게 낫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고 해도 그것도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도 땅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더라도 토지는 매입해야만 가능할 것이고요,

아니죠, 그 땅을 안해도 다른 부지로 해도 되잖아요. 꼭 그 부지여야 됩니까? 왜 그 부지에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쪽이 우리 역사적 상황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다보면 찬반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366명, 164명 일부 세 사람해서 한 1,000여명 정도가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의 의지 생각도 좋아요. 또, 독립운동,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 뜻의 혼을 기리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걸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그런 공원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연간 와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박물관, 뮤지엄 형태 식으로 나는 가자는 거죠 차라리. 55억의 돈을 합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면 차라리 반듯하게 무언가를 짓자는 얘기죠. 공원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장기적으로 마찬가지로 효과적일 것 같아요.

위원장님! 여긴 땅 자체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45억이란 돈을 가지고, 5억은 조성비로 가고 40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15억이 지금 송진우 선생님하고, 함석헌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독립운동가로 가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55억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창 5동 쪽에는 공원자체가 없습니다. 도봉구에 유일하게 공원이 없는 곳이 창 5동입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역사 인식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톤으로 조성해 나가면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194가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송진우 선생님이 살던 옛집이 어느 아파트인가요?

송진우 선생님 있는 곳은 지금 나대지 상태에 있는 그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송진우 선생님이 살던 옛집은 지금 194가구가 살고 있는데 창동에 아파트로 들어와 있어요, 그 자리에는. 그것 파악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 관점으로는, 위당 정인보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독립운동한 사람을 지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그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보니까 업적도 많으시더니만요. 3·1절 노래, 광복절, 개천절 노래 다 작사하셨더라고요. 위당 정인보 선생님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송진우 선생님 또, 함석헌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그만 체육공원 이것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멋지게 지어서 정말 33인 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원은 소공원 필요하고 문화공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록 시비가 다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창5동은 아파트 지역이 밀집된 단지입니다. 단지 내에 일부 공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옆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거기에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들에 대한 휴식공간이 상당히 없다 하는 것이고 현재 여러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창5동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터로 지을 수 곳이 없습니다. 다행히 수년 동안, 여러 해 동안 나대지 상태로 있는 땅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공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왕에 공원을 한다면 의미가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인지하차도에 있는 김병로 선생이라든가 위당 정인보 선생님, 고하 송진우 선생님들이 그 쪽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를 살리면서 공원을 짓자 해서 문화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기념관을 짓자 뭐 하자는 것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대지 상태의,

서울시 예산을 한꺼번에 몰아서 집약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세 군데로 나누어서 분산을 시키느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큰 뜻은 이 분들의 얼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함석헌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쌍문동 쪽에 대한 부분이고,

창동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을 제출할 때까지 수 없이 많은, 여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겠죠. 그렇지만 그쪽에 살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는 고내 끝에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기념관의 뜻을 따로 봐야 되고 15억 시비를 갖고 주민참여예산을 투입하고 또 공원하는데 송진우 선생님 기리는 뜻에서 40억원 갖다 넣고 조금 더 발굴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함석헌 선생님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분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지,

시비를 받아오셨다면서요. 15억원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도 15억원은 외국에서 가지고 온 돈입니까? 우리 구민들의 혈세 아니에요, 그 15억원은?

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봉구민이 낸 돈 아닙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서울시민이 도봉구를 제외한 사람들이 낸 돈을 가져온 돈인가요,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것이 포괄되는 부분이겠죠, 서울시 예산이라 한다면, 포괄되겠습니다만 주머니가 딱딱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고 지금 내용면에서 봤을 때 함석헌 기념관에 대한 부분하고 창5동하고는 별개의 안건이라는 것이죠.

별개의 안건인 것은 알고 있어요, 과도 다르고 별개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큰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문화공원 합해서 본다면, 현재 있는 4건을 모아본다면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듣기로 하고요. 어차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보건지소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서울시내 보건지소가 4군데 정도 있습니다. 노원, 성북, 광진, 송파 이렇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분소는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분소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분소는 20개가 있습니다. 출장소 개념으로 행정직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주민들은 가까운데 있으면 좋죠. 나부터라도 멀리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진료 받고 처리하면 좋죠. 그런데 그 내용도 좋지만 지금 보건지소를 운영하려면 우리가 연간 5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해요. 인건비 포함해서 직원 인력비, 제가 봤어요. 다른 타구에 비해서 보건소 현황을 보니까 한방도 있더라고요. 한방이 없다면 그나마 조금 납득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1명 가급,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채용인원이 9명되더라고요. 구청에 지원하는 것하고 기간제 공무원들 6명 채용해야 되고 인력이 19명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소 개념보다는 분소 개념으로 예산은 우리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건소에서 파견해서 분소 형태로 하는 것이 바림직하지 제가 보기에는 지방, 시골 같은 데는 괜찮아요. 밭에서 농사 짓은 분들이 병원가려면 반나절, 하루 버리잖아요. 그런 데는 분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도심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봉 보건소가 한쪽 지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지금 도봉보건소 자체가 보건의료 혜택을 받고자 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보건소가 일반병원보다 낫다는 인식이 높아져가면서 보건소로 몰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보건소의 역할은 공익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며 칠 전인가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들이 비상이 걸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하나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히 가져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건지소가 첫 시범을 보였습니다. 2005년 11월 1일 감사원에서 어떤 감사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보건소의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 없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나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보건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 보건지소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2005년도 상황하고 지금 2012년도 상황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만성질환자로 해서 보건소에서 방문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가서도 혈당 같은 것을 만성 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월계동이 보건소와 거리가 멀어요. 거기는 그나마 이해를 해요. 제가 아침에도 통화를 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직원분들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 차리고 도봉산 쪽에도 하나 차려야 되겠네요. 거기 인구도 많고 사람이 많은데 그쪽에 지소를 하나 내야 되겠네요. 시비 따다가, 시비는 구예산 아니니까 따다가 지어 줘야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공모를 한 것이에요.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해서 몇 군데 보건소 중에서 검토 받아서 공모에 당첨돼서 15억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제가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보건지소 부분도 우리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적의 도서관 과 관련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 이번에 구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013년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비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향후 예측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쉬지 않다. 시비는 확보됐습니까?

시비는 5억원 예산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예산은 예결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죠.

올라만 가 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구비를 투자하면서 2층에 어떤, 지하1층, 지상 2층으로는 그 사람들 개인이 도서관에 대한 목적만가지고 도서관의 운영은 바림직하지 않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내용하고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지금 면적을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려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쪽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는 국비가 12억6,000만원되어 있는데 국비가 16억원으로 되었더라고요, 오타가 나온 겁니까? 저희가 하다가 그랬나 보네요. 16억 맞습니다. 다른 변동된 내역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도서관, 독서진흥을 위해서 필요하죠. 더 더욱 그 지역의 도서관이 여러 가지 협소한데 필요한 부분도 공감하지만 특정한 재단에 치우쳐서 저희가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이 부분에서 조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에 이익을 주거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익은 아니고요. 시공비가 2억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원으로 1억원이 올랐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2억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3억원으로 인쇄물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전년도할 때는 2억원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유인물을 보니까 3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감리비가. 설계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전에 할 때 2억원으로 나왔었거든요. 제가 구정질문할 때 2억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서관 짓는 것 좋죠. 하지만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 장소상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까지 걸러가면서 그런 것은, 또 구비도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장소가 체육공원 장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차위원님하고 다시 하고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창5동 문화공원조성에 대해서 저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창5동에는 공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아침에 방청객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그 공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때문에 주민들이 오셨어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많아요. 힐링타운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예산도 못 받고 지금 여기 예산도 시에서 다 오는 것이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과장님 그런 것 먼저 해결하시고 나중에 일을 추진하셔도 하셔야지 무조건 강제로 수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지금 아주 많이 오셨어요, 그 분들이. 그분들하고 대치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보건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 문제도 연간 5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행정감사하면서 보니까 더 급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도 해결 못하고 시에서 또 내려줘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작년에도 제가 또 뭘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시에서 내려올 거라고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시에서 내려오지 안와서 못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비도 우리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이고 다 저희들 국비인데, 시 모든 매칭사업도 그래요, 시에서 많이 받아왔다고 해서 우리구에 조금 투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이런 게 많았는데, 그리고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모든 걸 운영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의회하고 한 번도 이런저런 사항도 없었어요. 의논할 것은 미리미리 해서 이런 대치되는 그런 사항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공원도 여기 위원들 계시니까 위원님들하고 먼저 몇 번 만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해당 지역구의원들 계시잖아요. 의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먼저 상의하시고 또, 주민들 모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잘 이뤄질 수 있게끔 해서 무슨 일이든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자치행정과장인데요. 창2동 청사 증축 건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는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하고도 일단 만나봤고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린 것은 있습니다.

멀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도봉구 끝이나 이쪽 끝이나 똑같아요. 먼 것은 아니고 좀 불편하지요, 모두 이용하시려면. 가까운 곳은 괜찮은데 조금 멀다고 해서 그렇지만 시골 같은 데는 진짜 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서울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조금 힘들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해야 될 게 있나 생각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려고 오셨습니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려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또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건지소 관련되어 가지고 창2동 주민센터 위에 리모델링해서 올리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4군데정도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노원, 성북, 광진, 송파, 그다음에 은평구는 2014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에 보건지소 없는 데는 도봉구하고 구로구 두 군데만 없고요, 타 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소잖아요, 분소. 분소 20개가 있어요.

지금 기능이 분소하고 지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 예산이 5억이나 들어가는데,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무슨 차이가 안 납니까?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지, 분소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우리 직원이 또 안 되면 서로 인건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보니까 인력 부분에 지소가 차려지려면 19명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한방진료하고 있습니까? 한방에 관련해서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없는데도 그것이라도 얘기를 돌리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갖춰져 있고,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가 보건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쌍문2동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비를 좀더, 시비 따왔으니까 조금 더 따셔가지고 보건소를 말끔하게 지어서 조금 가운데로, 소피아사거리 쪽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 측량을 잘 하셔서 정확히 도봉구 지도로 봤을 때 중앙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지금 20억 따왔잖아요. 26억 가지고 좀 보태서 하면 건물 지을 수 있지요.

아니, 지금 보건복지부 안에 따른 보건지소 같은 경우 거의 100억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것 시비이니까 구비도 넣어주어야지요. 우리 구비도 넣어주어야지요. 구민의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구비도 넣어야지 포함 안 시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나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