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양경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2013년도행정사무감사\n산업건설위원회2012-11-27

회의 전체 보기 629턴

윤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을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숭호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7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외 과장 일동

윤태

김윤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3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락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질의 후 행감 공통사항 전체와 요구자료 전체를 같이 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의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평택에 두 군데가 있어요. 둘 다 30몇 년 전에 지정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79년도, 80년도 초까지는 아마 우리 평택도 농촌, 그 당시에 군 단위였고요. 농촌이 주였어요. 산업체들도 도시화가 덜 된 상태였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평소에는 농사만 짓는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하게 되면서 규제라는 것이 많이 생겼고 이것이 해가 지나가면서 더욱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해제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얘기를 안 하지만 유천리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경계지점이 있고요. 또 송탄 상수원 거기는 진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봉남1리 다리 위에 거기가 한 1만 5,000천 평 정도 될 것입니다. 제방 안에 있는 동네 쪽으로 해서. 둑방 밑에. 그 현황 좀 아세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0.499 평방킬로미터 로 되어 있는데.

양경석위원

이것이 예전 같았으면 그것은 제척을 시켜도 되는데. 전에 전 국장님들한테도 얘기했을 때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은 용인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것을 해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한철원 소장이 있을 때도 얘기를 하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그쪽에서 취수원 바로 위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배수시설 같은 것은 다 밑으로 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하는 문제는 우리시 단독보다는 환경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남사 그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하수 관로를 밑으로 빼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석위원

하수관을 빼는 것은 밑으로 뺐어요.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위천이 내려오게 그것을 묻어놨고 거기에서 제방 밑 유원지 밑으로 해서 나오게끔 해놨어요. 근 한 20년 전에. 야천 정비할 때 그 관을 따로 묻었습니다. 평상시에 물 나오는 것은 빠지게끔 빼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그런데 아마 지금 다리 공사를 하면서 다 묻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잘 아시는 분도 많이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은 참 불합리한 규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법은 농지법 보다 더 한 규제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남사 그쪽과 문제가 안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15쪽에 보면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잘했다고 라급에서 나급으로 하면 2단계가 상승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잘 해서 그런가?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인상을 재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요금인상을 해서 요금증가율이 41%, 그리고 민간위탁비를 1억 절감하고 해서 그것이 19.4%가 감소하고. 그래서 영업수지 비율이 전년도보다 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로 개보수 BTL 이나 이런 것을 해서 관로개보수율이 112.2%. 관로 준설 실적이 좋고 그래가지고 동일 우리 규모와 비슷한 평균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서 등급이 두 단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워낙 요금을 저렴하게 해 놨다가 올리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올라갔구나.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실로 알기로는 40%가 채 안 되는데 어쨌든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7

양경석위원

상하수도 채납요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보다는 체납율이 많지는 않은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요. 체납율 징수 검침원들 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또 구역을 굉장히 넓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격려를 해가지고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격려는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반기 때도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다 왔고요. 연말에 우수 검침원 시상 계획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천막 같은 것도 구하고 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해 주시면 안 되나?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천막을 해가지고 치고 그러시더라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사무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양경석위원

그런 것은 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것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그분들도 힘도 좀 들것이고, 우리시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니까 많이 신경을 쓴다. 그런 것을 느끼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 광역상수도를 하면서 저번에 아마 도에서 감사하면서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 관이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A성분, 액상 에폭시 도복 장강관. 이것이 평택에도 되어 있다는 데 평택에는 어디가 되고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리가?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길이는 언론에 난 것 보다 실제로 더 많고요. 500㎞ 정도 되고요. 광역 내려오는 것, 성남에서 내려오는 관도 또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수질 부서에서 검사를 한 사항인데 배출이 안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게 꼭 유해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지만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리고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저기에 안 좋은 것이 있다는 선입견이 먼저 있으면 괜히 껄끄럽고 먹지도 안 했는데 체해요. 사람이 몸이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것이 유해한데, 그리고 검사를 해 보니까 인체에 유해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됐든 언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 아니에요. 환경호르몬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괜히 수돗물에 불신을 또 가질 것이고, 그러면 한번 2.6%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평택은 어느 구간이에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572㎞ 가 되어 있습니다. 관로 현장에 39%가 되어 있는데...

양경석위원

39%가 이관이에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예. 저희가 액상 에폭시라는 재질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경에다가 부식방지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앞서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무해하다고 검사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에는 분자가 재료에 같이 합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합성을 할 때에는 불검출 되는 것으로 검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팔당 정수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라든가 여타 시ㆍ군의 광역 상수관에도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8개 항목의 정수를 검사하는데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야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도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 결과가 불검출 되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어제께 한국 융합시험연구원에다 별도로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것은 말거리는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송전탑 전자파 같은 경우에 영향이 없다고 다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은 영향이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 또 피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위에서 해서 다 했다고 보지만 지역에 이런 것이 알려지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광역 상수도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ㆍ군만의 문제가 아닌 열 몇 개... 35개 시ㆍ군이 전체가 다 아니던데요, 보니까?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관종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종이 그 관을 많이 쓰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하여튼 간에...

양경석위원

이것이 어디 구간 어디 구간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지역별로 나눠진 것은 없어요. 저희가 대형 송수관에서 수반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대형 송수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여를 못 하나?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복 부식 방종으로 해서 에폭시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쓰고 있지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관이 내부 부식이 영구적이에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에폭시 코팅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보지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반영구적으로 될까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다만 연결 부분에서 문제가...

양경석위원

부식이라는 것은 한쪽에 아무것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부식이 안 돼요. 그렇지만 연결고리 그런 쪽에서 부식이 시작하면 거기에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부식이라는 것은. 부식은 어디 한 군데에서 부식이 되면 계속 이것이 암세포 같이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식됐을 때는 그 성분이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부식이 되어도 그 성분 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비스페놀 A 가 검출이 되는 것 아닙니다.

양경석위원

검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에폭시라는 것은 페인트칠 같이 관에다가 도색을 한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예, 내경 내부에다가.

양경석위원

내부에다가. 그러면 부식이 되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 관을 계속 쓸 계획입니까? 이것이 관급자재라고 해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저희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경석위원

검사결과는 무해하다고 나오지만 우리가 인식들이 유해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저희가 검사 결과의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관에서 하는 기준치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기계를 딱 측정을 해 보면 사람이 역겨운데도 다 기준치 이하 아닙니까. 그렇지만 법적 기준치보다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예민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좀 검토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를 하고 많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같이 쓰는 곳이 있지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마을상수도를 폐쇄를 시키고 광역상수도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물을 많이 쓰는 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자연마을인데 예전에는 다 주택들만 있다가 주변에 공장이나 제조장 같은 것이 들어옴으로써 그쪽에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하수가 많이 딸려서 민원이 발생 되니까 우리는 광역상수도를 넣었어. 그런데 그런 마을에다 다 쓰면 광역상수도를 처음부터 관은 깔아놓고 쓰지 못 하더라고요.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쓰는 대로 내지만 마을 상수도는 내가 작게 쓰나 많게 쓰나 그냥 기본만 내면 돼요, 기본만. 그러면 그 수요 예측을 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밑에다가 그냥 썩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애초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넣었을 때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몇 년 동안 묻어만 놓으면 뭐해요.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조사를 하셔서 주민하고 이해설득을 시키시고요. 또 어떻게 됐든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갔지만 관리 주체는 다 동네에서 하지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주민이기 때문에 요즈음 에는 오염수들이 많고 또 관리를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그런 유지보수나 이런 것을 한번 주기적으로 전문가가 돌아가면서 사전 예측, 이것이 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인가?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자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 상수도의 전반적인 것은 시에서 일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라든가 노후된 시설을 보수교체 관리를 일괄로 시에서 해 주고요. 다만, 서두에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나서도 먹지 않아서 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 현재 급수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의무감이라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확약서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을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수시로 점검해서 물탱크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청소 같은 것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을 좀, 이때가 됐습니다, 하고 좀 권고 수준으로. 우리도 정수기 같은 것을 설치하면 주기적으로 와서 필터 같은 것도 교환을 해 주듯이 교환은 못 해주더라도 이장님이나 대표자이신 분한테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것이 자체부담을 해야 될 것이면 자체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권고를 해 주고 우리 관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가서 고쳐 주는 것으로.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일체를 시에서 다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21쪽에 진위배수지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배수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본위원도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동네 봉남리 쪽으로 하다 보면 토사가 흘러가니까 포장을 덮어놓고 해 놨는데 굉장히 경사도가 높던데? 그것은 배수지를 더 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차가 한 5m 정도 높아졌는데요. 저희가 제보하는 것은 배수지가 높으면 급수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의 배수지하고 레벨을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이신데, 배수지가 높아지는 만큼 수위가 확보가 되니까 넓은 공급지역을 더 확대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에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면 동쪽으로 봉남리 쪽이잖아요. 그쪽으로 보니까 굉장히 급경사더라고. 토사가 많이 흘러가니까 포장을 다 쳐 가지고 그 밑까지 쳐놨던데.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현재는 공사 중이고요. 저희가 비탈면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보강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이 밑으로 서쪽으로 치우쳤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리고 그런 시설이 꼭 정사각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형에 맞게 돌리면 안 되나? 어차피 저수조인데.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어떻게 보면 내부 용적 면적을 따질 때 사각형이 가장 이상적인 용적이 확보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한 것이고요. 거기가 복남 인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양경석위원

저는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박스 같이 네모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산의 지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 그것을 갖다가 용량 탱크만큼 하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구지 네모난 것이 아니어도 선형을 조금 바꿔서 지형에 맞게 한다면 그렇게 비탈면도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일하기 쉽게 한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최적의 용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사각형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최적의 용적은 산이라는 것이 맨 정상 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능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살려주면... 그런데 우리가 항상 틀에 박힌 것은 배수지나 이런 박스는 그냥 네모나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할 때도 딱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생각을 바꿔서 그 지형에 맞는 설계를 했으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거기를 갖다가 체육공원을 처음에는 활용을 좀 해보자고 했는데 중간에 뚝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된다고. 설계가 용역 나온다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하더니 함흥차사야.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시간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빨리 좀 해 주셔야지 그래. 24쪽에 정수장 시설, 휀스 하신 것 가보셨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양경석위원

가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색깔이나 이런 것은 괜찮고요. 안전성도 높고, 그런데 안에 휀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좀...

양경석위원

제가 염려했던 그대로 나오더라고. 제가 설치할 때 봤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설치를 하고 있어서 차에서 내려서 딱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의아할 거예요. 왜 뒤에 스탠스도 그렇게 해 놓고 또 바로 앞에다 이것을 설치했는지.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설치할 때 안전이 고려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양경석위원

저는 이런 것이 다른 시설에서 행정기관 우리 상위부서에서 왔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정수장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신다면서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산이 들어도 뒤에 것을 철거하는 것이 맞아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도로부서하고 건설교통사업소 이런 곳에 조율 해가지고 학교든지 그런 데에 설치할 곳이 있으면 그것을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으면 그것을 떼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처음에는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중으로 하는 것. 그것을 한다고 하면 떼어 놓고 중간에다 박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설을. 그런데 시설을 존치를 해 놓고 앞에다 해 놓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요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길이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에다가 시설을 하기에는 높이가 높은 거라 애매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안전망 하는데 학생들이 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쪽으로 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무튼 그런 식으로라도 그것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거를 해야지 그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28쪽에 진위 공공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어요. 중앙 배수로에 포장도로... 포장을 새로 한다고 하더니, 올 가을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포장을 한 것 같지 않고 지금 12월 달이 다 됐는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봄철보다는 가을이 포장하기도 좋고, 영농에도 지장이 적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드렸었는데, 일부 농민들이 구지 가을에 논 갈고 걸음을 내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현장에 그렇게 해서 못 하고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양경석위원

누가 그랬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몇 집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양경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내년 봄이면 또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거네?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이제는.

양경석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빠르신 분들도 논을 많이 갈지만 또 봄에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됐든 우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약속이잖아요. 본위원이 작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봄에 하겠다. 그때야 과장님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봄에 하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이7것은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봄, 가을 했는데 또 내년 봄이야. 아니, 이렇게만 해서 넘기면 되는 거냐고. 약속을 한번 했으면 한번이야 이해를 하지만 두 번까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견산리 쪽으로 가는 논하고 단체나 있는 그것은 다 했습니까?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다 실정보고 받아서 전부 다 고치는 것으로 승인은 이미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승인을 했으면 사업을 해야지요. 많지도 않은 건데.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나?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토지주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게 평수가 되는 것은 꽤 되더라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협의가 되면 길 있는 거기까지 같이 해야지 또 반만 하는 것도 그렇고, 협의를 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협의를 꼭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많이 될 것도 같아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1,225평방미터인데요. 저희가 예상할 때 1억 7,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잔여지매수청구로 협의매수 차원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했고 그다음에 잔여지 매수 조건에 안 맞습니다, 사실은. 남은 면적이.

양경석위원

아니, 잔여지매수 청구에 안 맞아서 안 한 것도 있고 맞는 것인데도, 거기는 거의 다 농민들이었어요, 다 원주민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지역 주민들도 하수처리장이라는 곳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됐든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도 얘기는 있었겠지만 반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현수막 하나 건 것이 없어요. 아마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 반대 없고 현수막 없던 것은 이게 처음일 것입니다. 그만큼 관에 협조적인 분들이에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잔여지 매수라든가 협의매수 조건에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자투리땅에 대해서 매수를 원한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진위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1,225평방미터에 대한 활용계획을 토지이용계획도 다시 수립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수용하는 형태로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양경석위원

수용하기 전에 어떻게 됐든 절차도 협의를 먼저 하고 수용하는 것이지, 협의도 안 하고 무슨 수용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상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냥 금을 그어놓고 할 수 없잖아요, 절차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처리장뿐만 아닌, 지하에는 처리장을 만들고 위쪽에는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 수요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주차수요는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 300몇 평에 주차 됐으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그 지역이 또 면 단위이기 때문에 견산리쪽에는 그렇게 주차할 수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면 많아요. 할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생각만 있으면 많습니다.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활용성에서는 어차피 그곳에 축구장 규모에 다목적 구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행사를 앞으로 그곳에서 하게 될 테고, 그러면 행사 때는 일시적으로 차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도 활용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땅 소유자들이 먼저 좀 원해줬으면 하는. 그래야 우리가 팔기도 싫은데 시가 강제로 그것을 수용하는 형태. 그것이 좀 그렇다는 얘기였지요.

양경석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다 분할까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탄 것이지, 그 분들이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크게 해서 이왕이면 거기가 1만평인가요? 몇 평이에요? 1만 평이 조금 안 되지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거 한 300평 그냥 같이 시설결정 해 가지고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그게 넘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그것을 다 같이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박스 네모나게 그려놓다 보니까, 거기가 경지 정리된 땅이라도 모양이 그렇게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서리에 그렇게 자투리 땅이 남은 것 아니에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소유자들이 의사를 확인해서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빨리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현재는 국방부 주민편익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원에 대한 걱정이 덜 하는데, 완공 이후에 만약에 이러한 건의가 들어온다면 하특 재정에서 이것을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미국기지 이전 사업으로 해서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체육시설 사업 45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대형 공원이나 그런 쪽으로 전출했어요.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일반회계 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 약속을 받고 소규모 체육시설을 갖다가 이충이나 공원화 하는 데에다가 그것을 동의 해 준 거예요. 그거 안 해줬으면 저도 안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그만큼 의 한 40몇 억 정도는 일반회계 로 우리가 진위면에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인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나 족구장 다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한 쪽에는 전천우 구장 얘기를 했었지요? 과장님, 그것은 책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

양경석위원

밖에서는 된다고 그러고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시설투자비보다 향우 운영관리비가 많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양경석위원

그것은 운영관리비는 안 들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아니, 그 선에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하특 재정 형편상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제가 어떻게든지 제한을 하는데.

양경석위원

실내체육관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비는 들 필요가 없어.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런 정도 선에서는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세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마지막으로 39쪽에 지하수 개발ㆍ이용인데 우리 지역에 KTX 가 지나가면서 지하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현재 우리 지하수 팀에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지하수법」이 좀 얕고 느슨한 편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냐 해가지고 일반적인 수질관리, 그 범주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KTX 공사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법」에서 직접 규제를 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지하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해서 교통행정 그쪽에서 민원을 총괄하면서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공조를 해서 하여튼 시공자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어떤 대안 을 마련하게 압박을 하는데 저희 법에서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규제가 아니고 대책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KTX 공사는 2015년 말이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정산해 가지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밑에 있는 구간은, 지하철 지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든 365일 마르지 않던 샘물들이 말랐어요. 그리고 물이 잘 나오던 일반 관정들은 거의 안 나와요. 이것이 40m-50m 팠던 관정들은 물이 반? 1/10 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땅의 물 흐름은 지금 KTX 공사로 인해서 완전히 흔들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평택시 전역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중간을 다 가로질러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물길이 바뀐 것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런 저기가 없다고 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시ㆍ군도 선례가 있을 것이고. 지금 가만히 어떻게 현대에서, 지금 시공사에서 그분들이 하면 일시적인 것만 해결해 주는 것이지 장기적인 것까지는 안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지금 사업부서가 아닌 지하수나 이런 것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총 맡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에 대해서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몇 개 마을이 그렇고, 개별 주택들이 몇 집이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연마을인가 거기는 현대건설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그런 곳은 광역상수도를 낮추든지 할 비용으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받아야 수도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박은 지금하고 있는데,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위 위쪽 마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곳은 자기들 공사 때문이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철도물류팀에서 철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다 맡아서 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향후에는 여기에서 맡아야 되는 것은, 그 민원은 또 거기에서 맡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하수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하니까.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우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직접 하거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양경석위원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향후 우리 지하수 문제는 이것으로써의 파생하고 지금은 옆에 있는 것만 문제가 되지만 물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땅 밑에서는 어떻게 흐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반경 얘들이 사업구간도 한 100m 까지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101m부터 는 자기네 권한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 현황은 70 몇인데 그것을 늘려줘서 100m 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은 사업부서에서 민원성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현실로 우리한테 다가올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무엇인가 근거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진짜 확실해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용역이랄까 무엇인가를 줘야 되지 않나.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 를 하고 다음 위원님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하수관거 BTL 지역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면적만 가지고 한다면 통복이 87%, 장당처리구역이 87%, 팽성은 98%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장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서정리의 서도물 마을, 그다음에 남부에서는 한광고 주변, 한신타운 맞은 편. 이런 식으로 민간이나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 발사업이 추진되던 지구가 BTL 사업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 소요액이 한 600억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재정여건 상 추가적인 BTL 사업 시행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나 경기도에 국ㆍ도비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도 재원이 마땅치가 않고 경기도는 더더욱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장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가 다 됐는데 거기가 빠져서 소외감도 소외감이지만 그쪽 지역에 불명수 유입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고 해서 추가적으로 국방부 주민편익사업비 변경을 통해서도 필요한 30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협의 입장 이런 것 때문에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입장이라서 자세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 그렇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우리시에서 BTL 정리가 된 다음에 1년에 얼마씩 비용이 나가고 있지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연간 상환액은 127억 정도 되고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127억은 우리 순수한 우리 세비겠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윤태

김윤태위원장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한 48억 정도 되는데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48억이 10년이면 480억, 500억 정도 되겠네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윤태

김윤태위원장

그러면 소외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쉽게 주민들은 우리는 지역의 혜택도 못 받는데 1년에 50억씩, 10년이면 500억인데 그 주민들은 하수도세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쪽 지역의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소외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말로는 국방부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뉴타운 해제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 뉴타운 해제된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 그것이 해제될 때 신장동에 편입됐던 예산을 가지고 지산동을 할 때 해제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나 예산에는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투입을 하겠다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말로만 국방부에서, 아까도 얘기하시다시피 우리 과장님은 국방부에서는 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주한미군이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다 다른 데에다 쓰고 난 다음에 예산이 없어질 때까지 써놓고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다 만들어놓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와 가지고... 좀 얘기 해 보세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아까...

윤태

김윤태위원장

아니, 소장님이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신장 뉴타운 해제 지역은 환경부...

윤태

김윤태위원장

집행부는 뉴타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무런 계획도 안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해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장동 하고 이쪽에. 신장동 뿐만 아니라 서정동 일대도 마찬가지이고 저쪽에 한신중학교 앞에는... 여기도 재정비지역이었지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이것도 해제된 지가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주민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대책을 강구를 하고 행감에 들어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고 업무진행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야지. 그냥 하던 사업만 가지고 와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자료 좀 준비 좀 하시고요. 오후에는 그 자료가 안 들어오면 감사 진행 못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오세요, 소장님. 오후에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대안 을 구체적으로 만드셨으면 대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장 뉴타운 해제지역은 국방부 편익사업비로 지금 기본적인 협의는 다 끝나있기 때문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전반기중에 확정이 안 된다면 별도의 실시설계라도 전반기에 준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 사업비 확보가 중앙이나 도비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32억의 사업비로 차세대 차직관거 시스템이라는 연구용역을 중앙대하고 해서 중앙대 주관으로 해서 4개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울산시하고, 저희 시 2개시가 샘플입니다. 표본지역이기 때문에, 11월 7일자로 서로 업무협조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앞으로 관거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국비지원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주체하고 같이 공동 노력하는 그런 문구까지 해 놨기 때문에, 용역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평택시 BTL사업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대안 을 마련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지역의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소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주요 업무보고 전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농촌지역의 지하수오염 때문에 마을별로 수질검사를 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지하수 물탱크 제거를 몇 동네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쪽에 상수도 관로배관설치에서 나중에 되 메우기 하는 부분 있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되 메우기 하다보니까 다짐공사가 시원찮은지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기보다도 농촌이고 어디가보면 도로가 한 10점정도 침하가 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수도과에서 철저히 공사할 때 다짐부터 차근차근히 할 수 있게끔 감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마찬가지고 도로굴착을 하다보면 다짐을 사실 잘해야 되는데, 다짐을 오래 놔두면... 다짐을 기계로 제대로 해서 하면 좋은 데, 그렇게 다짐을 해서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침하가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 복구를 해 놓고 일정기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오래 가면 시민들을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선에서 가 복구 했다가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지역 지반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감독을 잘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도시가스 시공하다보니까 하수구 옛날에 한 것 관거 그게 아주 형체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하수과에서 즉시 민원을 해결해서 감사하다고 주민들께서 아주 칭찬이 많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오성면 공공하수처리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30쪽에.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실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인데요, 다른 부분은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현재 용역을 잠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중지 사유가 첫 번째는 안성천 합류지점 3개 마을 그 인근에다 입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장님들 세 분이 축협처리시설 때문에 지금 어수선한데 같이 쟁점화 시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위계획으로 안강천에서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용역이 먼저 가서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덜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두 가지를 연계하기 위해서 잠시중지를 했는데요, 어차피 연초에는 다시 시작해서 내년도에 국비하고 해서 내년예산을 7억 1,400만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계 끝내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토지 매입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후 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오성면장은 거기에 운동장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면민체육대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소규모처리장이다보니 그 정도 규모까지는 저희가 부담스럽고요, 시설 결정할 때 가급적 축구장규격은 아니더라도 면민들이 휴식이나 체육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면적은 최대한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리장이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홀로 아파트들이 BTL사업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예를 들어서 태평이나, 영화아파트, 우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데는 향후 계획이 어떤지 여기에는 없지만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입지 할 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못 시키고 개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입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나홀로 아파트가 요즘에 새로 입주한 코오롱 하늘채까지 해서 2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존처리구역에 반영되어 있던 것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선도 안 된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 앞에서 보고 드린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용역에서 다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제 처리구역내로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공사비부담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들은 안 되고, 대게 나홀로들이 좀 영세하다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시비를 들이려고 해도 나홀로 다 합치면 저희가 예산한 사업비가 대략 4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지원도 어렵고 그래서 기본계획하면서 환경부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금년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 민원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숭호

김숭호위원

예, 김숭호 위원입니다.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상당히 일찍 겨울이 찾아오고, 혹한의 한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한 무슨 대책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 하던 것 같은데요, 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동파방지를 위한 예방을 위한 무슨 우리 시의 대책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겨울철에 많은 시민들이 그게 동파가 됨으로서 추위에 고생을 하고 작년에도 상당히 심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거듭 되는 상황이지만 월동대책을 금번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월동대책기간을 설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계량기 동파를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안내문을 만들어서 검침원들이라든가 시정홍보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수용가에 전달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계량기보온통에다 옛날 같으면 헌옷도 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더 실용화시켜서 옷 같은 것은 물에 닿으면 젖기 때문에 물이 닿아도 젖지 않은 그런 보온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각 수용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예.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읍·면 단위로 해서 보급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저희가 직접 계량기동파가 나는 곳을 수시로 그것을 배포해서 보온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동파가 났을 때 우리 시에서 보온장치 자제를 지원한다.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예.

숭호

김숭호위원

동파가 되기 전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가구 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예, 동파 난 곳을 보온조치를 해 주면서 병행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많으면 기준을 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 우선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인력이 문제니까 그것은 읍·면을 활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대책이 강구가 되어있다니까 그것을 실용화시켜서 시민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아울러 검침원들이 상당히 넓은 많은 가구 수를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나 이런 데서 부족해서 소홀함이나 그런 것이 혹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매달 한번씩 검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시에 몇 분이 계신 거예요? 검침원들이...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찬영

김찬영관리과장

저희 지역에는 27명의 검침원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평균 27명에 대한 검침전수는 평균 1700전 정도 맡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27명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구역이 커서 평택시가 넓어서...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승용차도 이용을 하고, 오토바이도 이용하고 해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광역상수도가 우리 시에도 보급이 된지가 꽤 됐습니다. 아직도 마을의 사정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광역상수도는 사용을 안 하고, 전에 쓰던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들이 좀 있어요. 한 20여 동네 되나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24개 동네가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24개 동네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물론 그분들도 수도가 들어 왔으면 써야 되지만, 그분들에 대한 물 관리도 수질관리도 시민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전염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수질이나 전염예방을 위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저희가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지역에서. 유지관리를 좀 전에는 자체관리를...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니까 24군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자체적으로 쓰는 곳이죠?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지금 24군데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마을상수도만 전문적으로 쓰는 개소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전반적인 수질검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해서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광역하고 마을상수도 같이 쓰는 곳은 25개소인데, 저희도 광역을 쓰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하수물이 더 좋다 그래서 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마을상수도를 관리를 안 해 주겠다. 광역을 쓰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거기에서 혹시 수질오염으로 해서 수질성 전염병이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어차피 우리 시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계도는 해 가면서 마을상수도는 그대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지금 그게 관리가 안 되서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잖아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연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시민들이 전염병에 오염되면 안 되니까 하반기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때 답변은... 하반기에 지원했습니까?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안 된 마을도 있던데.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서 없다면...

숭호

김숭호위원

어쨌든 상수도과에서 소장님이 시행이 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믿고 빠진 곳이 있으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꼭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련부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문제인데, 건축물에 하수역류방지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여름에 이러면 반 지하에 사시는 분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도 제가 나가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건축과하고 해서 반지하가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역류방지를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마철에 하수가 역류해서 반 지하에 침수가 되고 그러는...보고된 것이 있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지금 뒤에 행감 자료에도 있는데, 지금 26개인가 세출이 되어 있는데, 작년 제작년도까지 역류방지 밸브를 달아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가기는 하지만 우기 때 거꾸로는 안 들어오게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하수관로 보다 낮은 지역이 되는 것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짓는 집은 그런데 옛날집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굳이 타 과 따지지 않고 저희 과에서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좀 더 하수역류 장치가 작동이 편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는데,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장마철에 역류가 되고 장치는 되어있는데 무용지물이 되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큰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면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신데 대부분 반 지하라는 것이 빌라 조그만 몇 세대 안 되는 이런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 관리가 안 되서 이렇게 되는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 설명해서 참 참담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많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지도를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광역상수도가 장시간 단수가 될 그럴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럴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중앙공급이 되는 상수도가 사고로 인해서 장시간 단수가 될 때...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에 체류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12시간정도를 담수할 수 있는 배수지용량을 갖추는데, 저희 시에서 18시간으로 그러니까 6시간의 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시간정도에서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을 급수지역에서 거기서 담고 있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의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송배수관체계가 3단계, 4단계, 5단계가 이렇게 같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팔당에서요. 그래서 연계에서 같이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답변 이해가 가겠고요, 다시 한번 소외되지 않게끔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대한 수질이나 여러 가지 시민건강을 위해서 그 처리도 상수도과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예.

숭호

김숭호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11쪽하고 12쪽 연거푸 질의 하겠습니다. 11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있고, 12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려는 것은 별거 없고 처리공법에 대해서 전부 용어를 영어로 했네요. KM-SBR, HANS-SBR 이런 식으로 다 했네.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특허를 낼 때 전부 고유명칭을 이렇게 내놔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직원들이나 이해하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한글로 풀이해서 다 해 주세요. 우리나라 한글날도 진정되어있는데 전부 영어로 해서 약자로 해서 하나도 못 알아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제가 별도로 공법에 대한...

중안

최중안위원

익숙지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보통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관리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수운영과 쪽으로 하겠습니다. 31쪽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공사 타 지역은 제가 내용상 잘 몰라서 질의 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현덕지구에 기산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지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로 연결 되어서 다 가지요? 안중이나, 현덕일부가 다.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거기 관로가 해당 혜택을 못 받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관로가 그 동네로 들어가면서도... 그런 동네 일대가 대안 리 아니에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 지역은 어떻게 해 주기로 했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래서 대안 1리부터 4리까지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선관로 묻는 게 절반정도 들어가고, 배수설비에 정리하고 정화조 폐쇄하는데 절반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선관로는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을 국방부 사업비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설비는 어차피 자체 우리 재정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일단 9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는 돈은...

중안

최중안위원

금년 예산에 편성해 놨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나머지는 돈은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이나 저기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몇 년 도면 다 끝나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내년에 가급적이면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정안 되면 후년 전반기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33쪽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여기에 포승, 팽성, 통복, 장당, 현덕, 마을 상수도 이렇게 되어있네요, 포승은 운영위탁자가 하이엔텍이네.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여기는 국가공단에 있는 종말처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여기 지금 재판하고 있죠? 우리 평택시에서.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있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현재 저희가 제기한 소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제기한 소가 있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대건설 건은 나는 시키는 대로 공사를 해 놨는데 기성금 달라는 거고요, 우리가 제기한 것은 법정수질은 나오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너희들이 제시했던 보증수질에 미흡하니까 준공을 안 해 주고, 이 책임을 설계, 시공, 감리, 공법 너희들 전체가 그 중에 누가 잘못됐든지 연대에서 책임지라고 소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재판은 누가 잘못인지 규명하기 위해서 전문 감정인 선임을 지금 재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가 나와야 그러면 누가 어떤,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어서 얼마만큼 평택시에 보상을 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인 선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이해관계인들하고 재판부가 협의 조정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료에 보면 책임, 감리 다 준공검사불합격 평택시가 소송하고 있고, 상부기관에 자문을 했네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소송가기 전에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준겁니다.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소송을 통해서 그 방향을 잡으라고 제시를 해 준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인수하기 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려야 되요? 이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리잖아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좀 걸립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글쎄요, 민사소송은 제가 막연하게 추측하기는 그런데요, 내년 중에는 끝나지 않을까 봅니다. 1심은.

중안

최중안위원

처리용량이 40,000톤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17,000톤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 포승국가공단 280만평이 다 활용되고, 지역주민들이 다 활용했을 경우 40,000톤 규격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지금 17,000톤 밖에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여기 활용가치가 없는 거야?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초에 포승국가공단에 오수발생량을 추정할 때, 40,000톤으로 추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동우화인켐 같은 경우는 15,000톤 정도를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이용을 만약 안 했다면 지금 한 32,000톤 정도가 유입이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수 처리에도 어려웠던 것이 동우화인켐 들어올 물량이 안 들어와서 적은 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 처리에도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40,000톤 용량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경기도 도시공사가 하는 포승지구 그 물량이라든가, 주변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인근 평택항 항만공사처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연계해서 40,000톤 용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전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 BTL사업 유지관리 추진인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다녀갔는데 BTL사업이 다 끝나서 준공을 했죠?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하수도, BTL사업도 마찬가지 도로굴착을 해서 다짐 질이 안 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1-2년 사이에 그 굴착부분이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거기다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잖아요. 그게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침하가 되지 않도록 다짐 질을 잘해 줘야지, 앞으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도로굴착사업,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관할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줘야 만이 예산절감이 되고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안 들어오잖아요. 왜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번복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공사하는 사람한테만 맡기지 말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계속 번복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위원 된지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그런 동료위원들이 질의 를 많이 하잖아요,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공사가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서 또 침하되면 또 재 포장하고, 재 포장하면 뭐합니까? 기초는 엉성한데 자꾸 위에다가 씌워 놓으면 또 침하되고, 또 침하되고 타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낭비... 예산낭비 한다고 엄청 얘기해요, 우리 평택시가 돈 많다고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또 작업 하냐고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제대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개인하수시설 지도·점검 실시 37쪽. 이게 분뇨수집운반업들이 이슈거리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모 위원이 조례까지 개정해서 실시하도록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그분들하고 어떻게 추진됐어요? 개인운수업자들한테.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소장님이 별도로 위원님들 포함해서 그 업체들하고 소장님 방에서 추후...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분들한테 BTL사업으로 인해서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생계유지하도록 돈을 지원해 주라는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조례 만들어놓고 실시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 집단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조례뿐만 아니고 법에 대한 해석문제가 서로 상이하거든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반입량이 줄지 않았으니까 아직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업체 측에서는 BTL사업으로 정화조처리 구역이 많이 줄었으니까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질의 를 해서 우리 의견이 맞다. 는 답은 받았는데, 문제는 실제로 반입량이 그만큼 줄어드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입량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면 이분들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맞습니다. 보상을 해 주더라도 용역을 해 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상을 어느 정도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법 보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해서 서로 맞는 접점을 찾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법적인 논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얘기는 생계곤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대행해 달라고. 만약에 그분들이 안했으면 우리 시청직원들이 다 치울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거 지금 용역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거 몇 개월 됐잖아요, 조례 안 개정한지가.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는 8월인지 9월에 했는데요, 반입량의 변화추이 같은 것을 봐서 용역을 해야 될 의미가 있을 때 해야지...

중안

최중안위원

그분들이 법정용어라든가 모든 것이 제반사항을 우리 집행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의하고 요구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면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톤당 더 잘 알고, 그분들이 집행부 법정논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하고 접촉을 해서 상호토의를 하고 있는데, 의견일치 되는 부분이 아직 거리가 있어서 협의 중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그런 것을 준다면서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논산하고 제주에서 보상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우리는 구조가 좀 틀리고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분들한테 원성이 높지 않게끔 잘 처리 해 주시고, 용역을 해서 합당하면 합당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송종수위원

잠깐 보충설명 좀... 우리 최중안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짚으시는데, 하수관거 BTL사업한 후로 지금 그러면 소장님만 미팅을 참석하세요? 과장님은 거기 안 들어가십니까? 소장님 방에서 하신다고 하면 누가 오래 있어야 될 분이고, 누가 주된 일을 해야 될 분이에요. 그냥 소장님이 답변하시게 저기하시네, 과장님은 그 미팅에 안 들어가십니까?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럼 어떤 뜻입니까? 일을 과장님 선에서 모든 것이 실무자, 계장 있으니까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다 관장하고 회의 그 미팅 주체가 되는 것은 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도 거기에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1차 회의 때 최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장소가 소장님 방이었기 때문에 2차 회의나, 3차 회의도 거기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그냥 소장님 방에서 미팅을 계속 해 왔다는 표현을 쓴 거지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의 전문분야에 우리 소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주도적으로 역할 해 나갈 분이 저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소장님이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이건 아니다 이래서 제가 지금 물고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나서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당연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미팅할 때 19명이 나와서 위원을 이 사람, 저 사람 부릅니다. 한 2-3명씩. 그래서 제가 참석을 안 했어요. 안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지금 최중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논산이고 어디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실시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요구조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구조건을 갖다가 무조건 이런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다 들어줄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우리가 지금 포문을 여는 것 아닙니까?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우리 보다 더 많이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대응을 해도 들을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미팅이아니라 무슨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종수

송종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우리도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조건 우리 얘기한다고 들어주겠다고 하고 그냥 답이 시원찮으면 그냥 마냥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논리는 당초에 정화조 우리시설 전체되어있는 것이 800톤 정도 됩니다. 우리 시전체가.

종수

송종수위원

오산서 빠지지는 것 말고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아니 우리 시에 있는 정화조용량을 다 합쳤을 때... 그랬을 때 BTL에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BTL구역 외에서 새로 생기는 정화조해서 600톤 정도가 현존량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없어졌다고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분들은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허가 플러스 신고양이 397톤입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처리가 250톤이고, 오산으로 50톤이 가서 처리 능력은 300톤입니다. 그러면 300톤인데, 지금 600톤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8월 달에 BTL준공하고 지금 8, 9, 10 변화추이를 봤는데, 3% 정도가 줄었습니다. 반입량이. 그래서 저희는 심각하게 영업의 환경에 변화가 왔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자료도 주고 질의 회신을 받았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이 하수도법 개정취지 하고 맞지 않는다.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공식문서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하고 제주시 사례가 있는데, 논산은 실제 반입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방법도 지원방법도 아주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절반정도의 예산을 썼고, 논산은 두 배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끝났습니다. 논산이나 제주시나 감사원이나 어떤 기관감사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가 나중에 했거든요, 나중에 하는 곳이 절반만 주고도 그게 잘못됐다면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소송을 하든지 이 의제 기를 하죠, 그런데 조용하거든요 제주시도. 그러다보니까 논산은 문제가 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논산 것이 유리하니까 논산 얘기만 하시는 거거든요. 논산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시에서 미온적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는데, 저희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할 건데 그래서 경기도도 저희가 앞서 가고 있지만 경기도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환경부도 얼결에 만들어 놨는데 실제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국에서 난리입니다, 각 지자체들이. 그래서 환경부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BTL끝나고 내년 6월말까지 라든가 반입량추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 환경 뭐 이런 것을 집약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여부도 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일목요연하게 과장님께서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되는 것 다 말씀하셨어요. 또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사람들하고 미팅을 여러 번하고 하고 할 텐데, 우리의 주장 그 사람들의 주장 이런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해를 시키는 이런 저기가 돼야 되겠고... 조례 안을 만든 이유가 아직 지금 예비단계 아닙니까? 실시는 안 된 거고 오로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용역을 해서 검토하라 이러한 기관인데, 이러한 것을 접목시켜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과장님정도 선에서는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저기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거보다 어떻게 더 많이 알아요. 뭐 이런 것을 그런 사람들하고 미팅을 거쳐서 우리가 우리 얘기할 것을 선은 선이고, 후는 후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아니냐. 저는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왜 시민의 세금인데 어느 단체 목소리 크다고 끌려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할 얘기 하고 규정대로 해야죠. 네.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8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 우리 시가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을 때, 하늘채하고 아파트해서 24개라고 했죠?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23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료에는 22개로 나와 있는데, 용량조정 4군데, 시설개선 6군데 이것은 용량조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덕처리시설로 하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용량을 키운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얼마로?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 내역은 제가 하나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50톤 이상인데 용량을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처리용량을 좀 키운 겁니다. 자체처리능력을

중안

최중안위원

시설개선은 자체시설을 개선한 거예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다음에 미완료가 12군데인데, 여기는 왜 안하고 있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통상 외쪽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조금 영세한 분들이 사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개선을 하려면 공통주택...

중안

최중안위원

영세한 주민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관리비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환경부 지침서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나홀로 아파트 한 가구를 하려면 3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데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꽤 들어갑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나도 시에 세금을 내는데, 나홀로 아파트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번 미팅을 했죠? 3년 전부터 해 달라고 그래서 국회의원보좌관도 참석했고, 도에서 참석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따내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죠?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450억 들어간다고 했죠?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450억 연차적으로 해 주면 되잖아요, 뭘 못한다고 해요. 국비, 도비 못 따오면 시에서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22개...나홀로 아파트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23개인데 연차적으로 해 주면 되지. 국가에서 도에서 아무 신경 안 써주면 우리 시 돈이라도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시돈으로 해 주면 법적으로 걸리는 것 있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하수특별회계가 지금도 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에서 100억~120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분들은 그런 내용 몰라요, 내용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 하나도 몰라요. 무조건시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용 알면 이해력이 좋지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BTL을 해 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다른 시군은 아직 BTL시작도 안한 곳도 많고 그러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처음부터 애당초 안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 놓은 곳하고, 안 한 곳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중안

최중안위원

집행부에서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다 계니까 그분들한테 힘 좀 써가지고 이거 나홀로 아파트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분들이 와서 미팅한번 하자해서 자료만 다 가져가면 그 사람들 신경 씁니까? 집행부에서 기안작성 해서 올려주고 요구하고 해야지. 우리 속담에 울지 않는 애 젖 줘요? 울어야 젖 줍니다. 울어야 예산 나오지. 그렇다면 시에서 다 책임져야 돼. 이 사람들 지금 잠잠한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선거철 다가오면 또 난리칩니다.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종수

송종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의 예비비가 소장님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상하수도사업소에 지난번에 보니까 금액이 얼마나 50억 아냐, 50억?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예산편성 남은 금액이 예비비 편성이 되는 건데, 지금 한...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내년도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 5억 밖에 못 잡았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5억 가지고 나홀로 안중 쪽에 가보니까 얘기가 많던데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구도 지금 아까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50톤 이하 나홀로 아파트는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소장님 말씀하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면 우리 시비 가지고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 특별한 지원이 있지 않은 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을 하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종수

송종수위원

지금 최중안 위원님 얘기하실 때, 말씀을 솔직히 얘기해야지 왜 이것을 넘어 가냐고요, 그것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들은 것 들은 대로 현지에 가서 주민들한테 그거 내가 행감 때 얘기했는데 될 거요, 이래 가지고 가다보면 이게 또 나중에 연거푸 계속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행감 때 정확한 답을 주셔야지 말이에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잡아먹을 듯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나홀로 아파트는 도시계획 외 지역의 지가가 좀 저렴한 지역을 선정해서 건설사들이 입지를 한거고, 그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하고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려면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야 되고 시설공사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대신에 개별처리시설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처리시설... 더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낮았고요, 그래서 낮의 분양가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처리장으로 다 유입됐었다면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공사비가 플러스 되어서 그것이 평당 20만원이 됐든, 40만원이 됐든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신 거고요, 낮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내에 높게 들어간 아파트하고 같은 혜택을 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전 산건위원장님을 모시고 안중을 내가 의장일 때 들어갔는데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 것을 내가 직접 점심시간에 봤다니까. 지금은 해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동주택단지인데. 그런 것을 지금 연장선상에서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시비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뭐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아니, 예비비가 없고 뭐가 없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방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수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에서 100억 이상씩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에서 해주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청룡배수지에다가 안중ㆍ송담지구에 급수를 해 주기 위해서 배수지 증축을 해 준다고 했지요? 그것이 다 완료 됐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산 배수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기산배수지는 하지도 않고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청북에 배수지가 있지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 배수지를 안중홈플러스까지 끌어들여서 안중 시내와 송담지구에 급수를 해 준다고 했지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추경을 세워 가지고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설계 중이에요?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 하고 싶은 얘기는 기산배수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애당초에 제가 의원이 처음 됐을 때는 기산배수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2010년도에. 그런데 자료가 지금 없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산배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장수리 일대 황해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평택호 관광단지, 그다음에 포승에 항해경제자유구역. 그것이 아우러졌을 때 실시계획을 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산배수지는 생각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원인자들이 돈을 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수립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못 하는 형편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같은 업무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서 평택호 관광단지면 문예관광과, 황해경제자유지역은 기업정책과. 이렇게 업무 협력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네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평택호관광단지는 내년 2월이면 아마 PIMAC 에서 결정이 나고, 포승의 황해경제자유구역 23만평은 보상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사업은 착수하겠지요? 장수리 70만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본계획서 설립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산배수지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예상 급수구역이 가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이 안 됐고, 저희가 평택시에 전체적인 기본계획 상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차제적으로 개발주체하고 원인자 부담 관계를 협의를 해서 지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협력을 하셔가지고.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배수지를 설치하려면 몇 년 걸려요? 예를 들어 기산배수지.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도시계획 결정하고, 보상하고, 시설을 하려면 한 최하 3년 정도. 2년-3년.

중안

최중안위원

3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마지막으로 두 건만 같이 모아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하반기 현장활동을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현덕면 공공하수처리장, 그다음에 포승 국가공단에 있는 도곡 배수펌프장. 이 두 군데에 나갔지요? 그런데 현덕면 기산리에 공공하수처리장은 우리가 현장활동에 나가면서 소사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하로 다 되는데 거기는 노출되어 있잖아요? 미관상 좋지 않잖아요. 냄새는 제거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악취 냄새가 나잖아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만든 것은 많이 도심 지역에서는 지하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우선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라든가 주택지역이 많이 들어서서 냄새를 감춰야 된다면 나중에 덮개를 씌우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국에 가서 비교견학을 해 보게 되면 그렇게 노출된 부분이 고도높이가 엄청 높아요. 이것은 높이가 낮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갔는데 그곳은 뚜껑을 안 했어요. 그냥 있는데 높이가 엄청 높아가지고, 아파트 20층 높이로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시설 옆에 보면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있어요. 현덕은 냄새가 나는데 제가 현장에서 질문 을 했을 때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냐고 했는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유치원생들 와서 냄새 맡고 안 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무리 농촌지역이고 취락지구라고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원성 엄청 높아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아파트 사는 사람만 사람이고 시골 사람은 사람 아니냐고.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보충설명이나 마나 제 말씀을 들어봐요. 안 그렇겠어요? 시골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시내 사람만 사람이고? 똑같은 시민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을 갖다가 현덕 주민들이나 어디 주민들한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덮개를 해서 미관상 좋게 하고 냄새가 덜 나게, 항구적으로 악취를 뺄 수 있는 환기통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그곳의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덮개를 씌워서 환기통을 만들어 가지고 한 쪽으로 빠지게 해 주든지 해서 주변 미관도 괜찮고, 소장님 말마따나 어린 유치원생도 와서 견학도 하고, 또 지역주민 단체장들도 와서 친환경적으로 족구장도 해 놨드만. 그래서 그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옆에 혐오시설이 있다고 주민들이 거기에 접근을 안 하고 회피하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질의 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소장님, 최중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다음에 도곡 배수펌프장에 갔는데, 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공단 내에 사람이 적어가지고 활용을 안 했답니다. 거기 부지 위에다가 운동장 시설을 해 놔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흐지부지 되어서 표류가 되어 가지고 풀밭이 되어 있는데 부지가 꽤 넓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은 공단에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거의 꽉 차고 그다음에 국민생활주택도 들어서고 지역주민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여술공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접근성이 어렵고 여술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를 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거리가 접근성이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곳을 친환경적으로 운동시설도 해 주고 거기에 잔디도 깔아줘서, 맨 땅으로 놀리느니 풀밭으로 만드는 것이 낫잖아요. 그다음에 공단에 홍수가 나서 배수펌프장을 돌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어떤 기후변화가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홍수가 안 나고 있잖아요, 포승 국가공단에. 배수지에서 도랑을 따라가면 펌프를 돌려서 물을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안 되니까 냄새가 나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서정택 과장님, 왜 대답 안 하세요? 설명은 하지 마시고 대답만 하세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다 아시니까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돼요.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전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