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두욱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모두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세심하게 심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도청이천추진본부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서 심사한 소방본부 및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더불어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꼼꼼히 살피시어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시기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11월 22일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도청이전추진본부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2013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본부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예산을 한번 봐 주세요. 심사자료에 본부에서 작성하신 자료집에 1057쪽입니다. 당초에 도청이전 계획서에 도청이전 건립비가 얼마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4055억 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까지 2013년도 예산이 원안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4055억 원 중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국비가 금년도까지 790억 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도비가 702억 원이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500억 원 정도 확보되었고, 나머지 2500억 원이 미 확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항상 우리가 회의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비 확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본부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치권에다가 국비확보를 많이 해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국비가 당초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845억 원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514억 원 국비 받았는 것은 올해 790억 원인데 총 사업비 4055억 원 중에 1514억 원 금년까지 확정을 받아서 연차 지원 계속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 2014년 전체 다 해서 한 2000억 원 정도 국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514억 원이 확정되어 있고 내년도 지금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여기 세입예산이 412억 원이 되어 있는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604억 원 올라가 있는데 604억 원을 금년도에 받으면 1400억 원, 또 그다음에 2014년도 600억 원을 받으면 한 2000억 원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514억 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남도청 이전할 때는 국비지원이 거의 전액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전남도청이 170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전액 청사건립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부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은 전액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서 전액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특별법이 안 된다면 2000억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한 2000억 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도청이전 후적지를 국가에서 귀속하고 돈을 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대구시나 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방채 25억 원 발행하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당초 계획에는 어느 정도 지방채를 발생한다는 계획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500억 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까지 얼마를 발행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금년도에 200억 원 받았고, 내년도에 250억 원 계상을, 승인은 500억 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올해 그러면 300억 원 바로 해 버리지 50억 원을 남겨 놓았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산부서에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 저희들 300억 원 요구를 했는데 250억 원으로 일단 받고 나머지 추이를 더 봐서 이것은 금리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연리 3%로…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집행되어 가는 상황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맞는데 왜냐 하면 이렇게 보면 500억 원 승인을 받아 놓고 200억 원 한번 받고 올해 2013년도 예산서에 250억 원 받으면 50억 원 또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이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동시에 받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생각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내년에 50억 원 올라오면 지방채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본부장께서 다음 추경 때 보고 동시에 받아 버리는 게 대의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국가에서 412억 원 확정되어있는데 604억 원이 부족하면 더 받든지 내년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대역사인 경상북도 신도청 이전을 하는 게 순조롭게 잘 되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큰 역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부작용이 직접 주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 점은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본부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연히 도청이전 업무에 올인을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따른 불편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배려하는 마음도 가져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꼭 성공적인 도청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 3페이지 보시면 도청이전신도시 유관기관단체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청이전지가 안동시하고 예천군하고 두 개 시·군이 관계가 됩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모든 예산이 실질적으로 안동시하고 예천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가 도청이전지를 유치할 때를 상기해 봅시다. 도청이전지가 오기만 하면 각 시·군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지 않더라도 도청이 옴으로써 해서 지역발전이 되고 거기에서 점점 주변이 발전된다는 기대 속에서 본 위원이 이 예산 책자를 들여다보면 같은 지역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 오해할까 봐 그렇긴 한데 안동이나 예천은 그냥 가만 앉아서 다 받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도청이전 신도시로 유관기관들이 오면 정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지역주민과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우선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도청을 유치할 때처럼 유관단체도 그 지역에서 예천군이나 안동시에서 이 지역으로 오라고 같이 뛰어 주어야 합니다, 보조를 맞추어서. 여기에 보니까 유관단체 워크숍 하는데 도비 2000만 원인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뭐 합니까? 유치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선의 기본, 자기들의 기본 양심,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 뭐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유치를 하든가 말든가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게 타 23개 시·군 중에 안동시와 예천군을 빼 놓은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뒤에 죽죽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산들은 거의 다 안동, 예천에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신도청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이 8페이지입니다. 이것 안동시장, 예천군수, 안동시의회 의장, 예천군의회 의장, 도의원, 민간, 전문가 이렇게 하는데 14명에 1억 4000만 원이면 1인당 1000만 원 예산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지역의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시·군비를 일단 50%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 말도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도전체 문제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동, 예천간의 문제를 지금 거론 하는 일이 아닙니까? 안동시와 예천군 간에 교통문제라든가 상·하수도, 공공요금 문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도비 갖다가 반을 부담하고 한다, 도비 반을 부담 안하면 자기들 안 합니까? 지금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는 전체 예산을 어떻게 쓸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시장·군수, 시·군의 의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 문제로 이야기 하면서 도비를 넣어서 해야 된다고 시·군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요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2014년도 되면 도청이 이전하면…
진규
홍진규위원
요청을 안 했으면, 요청을 안 했는데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자고 자기들한테 ‘우리 도비 줄테니까 너희들끼리 이야기를 해 봐라’. 이런 차원의 사업이라면 이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해서 억지로 ‘시장·군수 나와라’, ‘의장 나와라’, ‘의원 나와라’ 해서 그것도 금액이 회의하는데 무슨 1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공청회를, 전체 회의를 수차례 하는 계획을 잡고 일단…
진규
홍진규위원
자력으로, 공청회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갑니까? 안동시민, 예천군민이 모여서 하는 공청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를 이만큼 들어가 본인들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도에서 이렇게 해라, 해라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도청이 들어가는 그 지역의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하는 일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도에서 돈을 주어가면서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 줍니까? 뒤에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전부 예천군 하고 안동시에 해 주는 돈이 아닙니까? 이것 전부다 다른 시·군에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 우리 지역에 도청이 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 하나 나서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도적으로 민원해결을 합니까? 전부다 도에 떠맡겨서 도에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주면 ‘아, 우리 도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데 너무 고맙다’ 격려를 해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데모대가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따라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이것을 지사님이나 의회에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중재를 하든가 전부다 그쪽으로 예산을 그쪽에서는 시장·군수들이 멍하게 쳐다보고 있고 해주는 것 가지고 고맙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불만을 야기 시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주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요청이 올라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요청도 안 올라오는데 우리는 우리가 짜서 이렇게 해라고 억지로 떠맡기는 식이 됩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사업보다 우선 양 시·군이 저희들하고 업무나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부족한 부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위에 부지사님이나 양 단체장들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하면서 홍보나 이런 부분, 상생발전 이런 부분은 양 시·군이 갈라져있으니까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하면 하면 통합 상·하수도 관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양 시·군의 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분위기를 확산해서 양 시·군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자 싶어서 준비를 했고, 여기에 사진공모전이나 각종 홍보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신도시가 2014년 후내년에 도청이 신도시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가 미약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과정에서…
진규
홍진규위원
좋습니다. 하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안동시나 예천군에서 시유지와 군유지를 제공한 게 얼마나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 상태 부지 안에는 없습니다. 저희 시유지, 군유지가 있는 부분은 보상을 경북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매각을 해서 나중에 하고…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 군위를 말씀드리면 기관이 온다면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도청이전 되는데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는 모든 것을 도에서 사가지고 유치해 주고 유치하는 그 노력도 도에서 하고 모든 것을 떠 맡겨 놓고 있어요. 도청이 옴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반되는 모든 기반시설부터 모든 것을 제공 받으려고 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가 뭐 혐오시설입니까? 혐오시설이 온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 해준다고 하지만 도청을 유치해 놓고 어떻게 그 시·군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도비, 국비로 다 해야 되고 거기에 기관유치 하는 것까지 도비로 다 해야 되고 홍보하는 것도 도비로 해야 되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요청을 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보고 이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도청에 와서 유관기관, 신도시 건설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그것을 예천군하고 안동시가 잘 해 보라는 중재도 도에서 붙이고 뭐 자체에서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상당히 본 위원은 안동시와 예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부장님이 유념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 하실 때 참고로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지금은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에 도청이전 신도시 원주민 직업전환 훈련에 여기에다가 이것은 신도시 원주민 직업전환 훈련을 하는데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번 하고 내년도에 새로 한 번 더…
왕식
이왕식위원
전에도 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10년도에 109명을 해서 9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하신 분이 24명이고…
왕식
이왕식위원
원주민 중에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원주민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주민입니까? 이주민 중에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09명이 신청을 해서 9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자격증 취득자가 24명이고 한식, 중장비, 조경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주를 하면서 주민들의 생계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 창업을 할 수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2010년도에 하고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 8800만 원 들여서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 이번에 또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요구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총 이주민이 420가구 중에서 109명이 신청해서 90명이 수료했다 이번에 또 할 예정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계기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을 이번에 책자를 보고, 또 이것을 거론해서 상당히 안 됩니다만 비대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비대위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비대위 그 당시에는 99명이 할 때는 비대위가 없고 공대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긴 온 사람 중에 비대위 온 사람들은 없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비대위든 공대위든…
왕식
이왕식위원
그 당시에는 비대위가 없었어요? 내 말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도에는 비대위든 공대위든 우리 주민 420가구 안에 있는 주민 누구라도…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공대위만 있고 비대위는 없었다. 거기에서 하고 이번에는 또 다시 여기서하는 것은 공대위, 비대위 똑같이 신청을 한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누구라도 신청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원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번에 신규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전년도 사업은 얼마인데 지금은 20억 원이 들어가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에 20억 원을 투자했어요.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할…
왕식
이왕식위원
전년도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또 20억 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보면 삶의 터전을 잃고 적은 보상금으로 이주가 어려운 이주민 생활불편 해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시 주거단지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부담을 하면 주민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이주민들이 이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본인들이 부지를 몇 가구 이상 5, 6가구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 실제 정지해야 되고 진입도로를 닦고 뭐…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 부지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인적으로 이주자들이 이주 택지를 공매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은 이주택지가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도 사업비를 가지고는 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이주 준비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2, 3가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최소한 50가구, 100가구 이상을 만들어 놓아야지 서너 가구로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50가구가 되든 10가구가 되든 저희들 지원을 해 줍니다. 비대위나 공대위에 우리 주민들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왕식
이왕식위원
이주는 누구든지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주지를 확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 놓고 나서 무슨 이주지는 확정이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주지는 없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주지는 단지 안에 이주자 택지를 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택지 안에 조성됩니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왕식
이왕식위원
얼마나 조성하고 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390가구 조성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 정도 해서 390가구가 들어갈 정도로 조성이 되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조성해서 가격도 감정가격이 아니고 조성원가에 50%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주할 택지는…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단지 안에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단지 안에 어디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찰청 앞쪽입니다. 예정부지가 도청 서쪽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주민들한테 한 가구당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100평을 준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80평에서 90평 정도.
왕식
이왕식위원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계획까지 승인해서 실시설계를…
왕식
이왕식위원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도시라서 주소는 안 나옵니다. 주소는 없고 저희들은 부지를 확정해서…
왕식
이왕식위원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되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확정이 되었으면 주소가 나와야 되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택지가 완공되어서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때 지번 필지를 받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번은 확보가 되어 있다. 지금 얼마나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390가구를 이주택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390가구 한 사람당 100평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면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주민한테 주는 혜택은 가장 큰 혜택이 이주자 택지에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에 50%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당장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분은 다른 곳에 이사를 갔다가 들어오면 되는데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융자를 해서 2, 3년…
왕식
이왕식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이 안 나왔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왔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20억 원이다 이 말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죠.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 20억 원이 필요한 것이 거기에 정착, 재정착 인구의 효과 유입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44만2000제곱미터 되는데 이주자 택지가 이것은 단지안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이주자 택지에 50%를 공급하고 저희들은 그 택지에 가기 전에 어떤 위치의 택지를 자기가 집을 임시로 짓든지 지으면 한 1년에,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0억 원, 내년도에 20억 원 해서 도비 10억 원, 시·군비 10억 원해서 임시로 주거단지에 진입도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지금 390가구인데 신청한 사람이 390가구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주하는 세대 중에 420가구 중에 저희들이 세입자는 이주자 택지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알선해서 주도록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못주다 보니까 390가구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을 내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30가구 정도 되지요? 세입자, 즉 말해서 이 도청 땅이든지 도유지든 시유지든 간에 10년에서 20년 살았으면 인정을 해 줍니다. 보통 그 사람들은 2～3년 살았으면 몰라도 10년 이상 살았던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택지 문제요?
왕식
이왕식위원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수십년 살았던 사람인데 택지도 안 준다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2, 3년 살았는데 택지를 준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10년, 20년 이상 살았던 가구에 대해서는 택지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규정에는?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규정만 이야기 하지 말고 군유지든 시유지든 살다가 20년 이상 10년 이상 살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보통 평상시 택지를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살도록 해 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세입자에 대해서 택지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세자금이나 가옥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0만 원 지원하고 4인 가족에 대해서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택지를 주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자에 대한 아쉬움이나 아까운 마음에 그렇게 해 주면 좋지만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거기에서 수십년 살던 분들을 그냥 나가게 할 수 없는 정말 딱한 사정인데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세입자를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헌집을 구매를 한다든지 전세를 얻으면 저희들 수리비 1000만 원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주를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내용을 보니까 1500만 원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택지조성 대책은 없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세입자에 대해서 택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게 한 30가구 정도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42가구.
왕식
이왕식위원
4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제로 가보면 과장님들 딱한 사람들 있지요? 30년, 40년 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구제방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그분들 연세가 많고 연로하시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왕식
이왕식위원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법으로만 생각하는데 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토지보상 규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바람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공직이나 사업하는 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위배가 되면 각자가 책임지고 신분상 책임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상문제도 각자가 변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마음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내년도 20억 원도 실제 그러한 마음에 가시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진입도로도 손을 봐주고 상하수도 해주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나머지 세입자 이런 부분들에게 땅을 주고 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글쎄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오랫동안 수십 년 살았던 그 분들이 대책을 지사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세요. 의논해서 그 분들의 삶의 터전을, 삶의 터전은 잃어 버렸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느 정도 대책은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몇 년은 사람들은 갈 수 없지만 20년, 50년 오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보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에 대해서 안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주민 숙원사업 10억 원 무엇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1쪽에 보시면 도비 10억 원, 시·군비 10억 원 2013년도에…
왕식
이왕식위원
시·군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0억 원을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조치를…
왕식
이왕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예천이나 안동에서 충분히 더 이상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없이 모든 것을 도에서 다 해주는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업은 자기들이 다해서 유관기관을 오도록 만들어야 무슨 도에서 이런 것을 다 만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왕식 위원님 지적하신 세입자 문제 4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본부장이 심도 깊게 연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할 때 땅을 이주지를 조금 싸게 그 사람들에게 딱지식으로 해서 공급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본부장이 무조건 법이 안 되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그 사람들 그쪽지역 주민입니다. 세를 들어 있지만 그 사람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세를 들어 있어도 살아도 10년 이상 살았다면 연도 수는 있어야 되겠지요. 어제 오늘 이사 온 사람은 안 되더라도 10년, 20년 이상 사신 분들은 그쪽에 공급을 싸게 해주더라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부장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왕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주민 숙원사업 이 부분을 본부장님하고 이왕식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조금 포인터가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 올해 이주민 숙원사업 20억 원을 어디에 소요를 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12년도에 배수 진입도로 갈전리 진입 확·포장 128미터 지원을 했고 밤나무골 포장, 그 다음에 농기계 임시 보관창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영식
이영식위원
갈전하고 밤나무골 조금 전에 이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주민들 본인들이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단지를 구성을 10가구든 20가구든 단지를 구성했을 때 여기에 지원하는 진입도로라든지 지원하는 것인데 갈전 하고 밤나무골도 주민들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안동이 10군데, 예천이 12군데 금년도에…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도에 진입도로를…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진입도로만 아니고 관정이라든지 농기계 창고라든지 이주민들 소규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다 해줍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00%는 아니지만 몇 가구 이상 4, 5가구 이상 되어서 만약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올해 20억 원 지원한 부분을 보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과는 다르게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주민들이 도청에 와서 의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 만나고 지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이주자 택지 50% 공급해 주는 것 하나, 그리고 전세 나갔을 때 이주자택지 본인이 정착하기 위해서 한 2년 기간동안 나가서 전세 자금 5000만 원 무이자 융자, 그리고 농가 빈농가를 수리 할 때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는 비용 1000만 원 그것 외에는 지금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지금 지원하는 전체적인 큰 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조금 전에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영식
이영식위원
주민숙원사업은 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은 이주자 택지 50% 분양해 주는 것 하나, 그리고 큰 틀에서 그것 하나 있고요. 지금 이주자택지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2년 정도가 기간이 뜨니까 그 부분 전세자금 5000만 원 무이자 융자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외에는 없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 말씀한 대로 1000만 원 노후가구…
영식
이영식위원
노후가구도 전세자금 안 받을 경우에 노후가구가 아닙니까?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외에도 저희들이 주민소득사업 이런 부분…
영식
이영식위원
주민소득사업 이런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그것가지고 해 주었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그것 두개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 상태를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보상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그것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민원제기하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온 주민들하고 상담한 부분은 그냥 상담으로 끝났겠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상담하고 끝냈습니까? 아니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요구사항이라든가 요청 이런 사항은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나 이런 곳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주민들은 아까 조금 전에 이왕식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한테 개발공사 직원들한테 어마어마한 숫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 문제라든지 각종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 대해서 전부 규정에 의해서 해 줄 수 없다고 답변만 하고 실제 위원들한테,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일반 보상을 하면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우스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 주민요구 사하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면 문제가 아닌데 아니 사항을 협의가 요구가 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법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실제로 법으로 하면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실제로 행정자체를 아주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고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공무원들이 어떤 행위를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공무원들의 책임까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해 보면 실제로 지금 도청이전 개발공사에 이주민들이 가서 상담을 하거나 정말 본인들 말로 인간취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것은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홍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 이런 곳에 1억 4000만 원 저도 본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안동, 예천에 걸쳐서 14명이 1억 4000만 원 예산을 쓰면서 포럼을 어떻게 하고, 정기회의, 실무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다가 1억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고 안동, 예천이 상생하고 통합 논의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에서 정말 이런 예산을 만들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1년 6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직원을 하나 배치를 하든지 이 부분 상세히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원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보고를 못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을 한테라도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노력을 같이 해 봅시다’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나와서 늘 하는 이야기가 이런 보고서 자료를 보고 ‘지금 도청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92% 넘었습니다’. 언론에도 만날 토론회 나가서 ‘지금 도청이전 잘되고 있어서 2014년 6월에는 도청이 원만히 추진이 됩니다’. 경상북도 도민들, 우리 의원들, 행정부 공무원들 전부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가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몰고 와서 지금 2014년 연말에 와서 우리 가 이주 단지 못해 주겠다, 개발공사에서 못해준다 해서 우리는 검토를 안 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작년 10월 달 가 이주 단지 법적으로 안 되니까 못해 준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본인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검토하고 있는 것 취소하고 우리는 못해 주겠다고 하면 이 주민들 엄동설한 어떻게 합니까? 각 시·군에서는 각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이사를 언제 나가느냐고 연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0세 넘은 노인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왜 지금 이 상태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개발공사와 도청이전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핑계되고 여기 넘기고 저기 넘기고 해서 정말 주민들 오갈 때 없이 만들어 놓고 아까 이주민 숙원 사업 20억 원 생색을 내어서 20억 원 해 준다고 하고 하지만 지금 전원마을이라든지 농어촌개발과에서 그렇고 마을 조성되면 진입도로 하고 다 해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0억 원을 가지고 뭐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 안해 누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해서 1억 40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시장·군수모여서 무슨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민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 각자 주민들이 이주해야 할 420가구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들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이렇게 처리를 했고, 이 분이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처리를 했고 이런 것 다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대충 넘기고 나중에 한두 달 있다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 없고,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왕식 의원이나 저나 백날 이야기를 해도 ‘규정에 어긋나서, 법에 없어서 못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불쌍한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도지사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사님 못 만나 줍니다’고 라고 해서 지사님 계속 못 만나게 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들도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면 “당신들 해 줄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자꾸 만나가지고 주민들 선동하고 기대감 부풀리게 해선 안 된다”라고 해서 자꾸 피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도청이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건물이야 번듯하게 올라가겠죠. 거기 있는 주민들이 정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또 실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대다수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지난 6월까지는 저희들이 과장이 직접 그 현지에서 지휘를 했고, 이제 저희들이 보상하면서 지금 이제 담당사무관 외 직원 2명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서 현재 근무를 하면서 …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그럼 근무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거기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주민들이 오시면 그런 답을 또 드리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관련, 주민관련해서는 저희들 주민 420가구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이제 고향지킴이하고 비대위하는 그런 분들의…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비대위, 고향지킴이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비대위, 고향지킴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 정말 없는 주민들 호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의원들도 공대위니, 비대위니 두 단체로 갈려져 있어 갖고 비대위 사람들이 선동을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를 해서 의원들도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대위 사람들이 선동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아요? 100여 가구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오갈 데 없어 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비대위가 어떻고, 저떻고, 비대위 선동하는 사람 몇 명이서 선동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본부장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선동이라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요구사항 중에 일부주민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협조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추진을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비대위나 몇 분들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협조가 잘되는 부분들은 협조 받으시면 되고, 협조 안 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설득을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기 이왕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
영식
이영식위원
정리를 벌써 몇 달 전부터 한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 것도 정리가 된 게 없잖습니까? 결과물을 한번 좀 내보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또 개발공사는 저희들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임시주거단지나 이런 부분도 좀 협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또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나 이왕식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세월이 더 간다 해서 더 해결되고 이런 부분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대로 또 최선의 안을 또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는데…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안을 하나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상태대로 그냥 계속 노력만 하고 흘러가실 겁니까? 아니면 본부 입장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지금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해 달라든지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들이 내용을 전부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민원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개인별로 저희들이 어떤 보상을 더 해 주고 어떤 혜택을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부분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 얘기 좀 더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외에 저희들이 의회나 의원님이나 또 저희들 집행부, 또 개발공사 이런, 또 시·군에서 이러한 부분의 어떤 대책에서 전체 주민들이 통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구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영식
이영식위원
주민들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단체는 저희들 주민전체가 좀 통합이 되어서 사업이 같이 가줘야 되지, 안 그러면 …
영식
이영식위원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지원하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노력은 지금도 저희들 팀들이 얘기를 하고, 지난달에 고충처리위원회, 권익위원회에서 통합을 해서 두 번이나 방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공대위하고 비대위가 상반된 의견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통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가능할 것 같느냐고요?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야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면 그냥 이제 가는 거고, 지금 이제 계속 그냥 이 상태에서 가면서 주민들 중에서 억울한 사람들, 억울하다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그냥 방치하면서 그냥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이 통합이 되어서 우리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사업 할 수가 없다면서요, 지금?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도, 자, 도청이전본부에서는 주민들 보고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매한 주민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업을 들고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청에서 도청이전추진본부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다가 주민들 이렇게 땅을 사서 이주를 했을 경우에 이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야기도 해 주고 권유도 해 주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알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비대위나 주민들이 개별적인 보상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정말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나 개발공사에서 답답한 것은, 가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민원사항에 들어가면 “이것은 저희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만 듣고 돌아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안 중에, 지난 번 이왕식 위원님 혼사 때도 우리 담당과장하고 위원님 말씀을 같이 하셨지만, 땅이나 부지 확보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건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동시와 협의를 하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만 아니고 의회나 개발공사 전체가, 또 시·군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 개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 주민전체의 어떤 후생복지나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강제집행 앞으로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 그 계획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별도…
영식
이영식위원
곧 이루어져야죠? 그게 주민들이 이주가 안 되면 지금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주가 안 되면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차질 많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순서는 주민들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 지금 안 세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러면 공사 어떻게 진행하려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이제 전체조사는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주계획, 이주계획이 수립 안 된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협의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 지금 전부 다 이주를 다 해야 돼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빠른 시일 내, 하여튼 이주만 하면 좋은데, 이제 동절기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대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늦어도 2월, 3월 달에는 대집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개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 협의 안 됐습니까, 아직?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집행하고 이런 절차는 저희들이 안 가집니다. 다만…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도청이전본부에서 2014년 6월 달에 이전을 하려면 지금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2012년 12월인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정하고 맞춰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그 협의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집행계획에 대해선 아직 협의가 된 것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집행은 안 되어 있더라도 지금 언제까지 이주민들이 나가 줘야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어요, 아직?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기반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늦어도 한 3월경은 나가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3월에는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주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2월, 3월 달에 나가는데, 저희들 다음 회의가 2월 달 정도에 다시 열릴 텐데, 그때가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대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 도청이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로드맵 자체를 정리해 놓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임시로 다가와가지고 조치를 취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민들에 대해가지고도, 물론 당연히 명품 신도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본 위원도 우리 안동, 예천에 참 도청이전이 되면서 정말 멋지게 도청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민들,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 중에 일부지만 이 이주민들이 정말로 피눈물 흘리면서 이주를 하고 이 도청이전지를 떠나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정말로 내가 왜 여기를 나가야 되고 왜 지금 이 땅을 나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밀려서 이렇게 나가고, 또 마지막에 가서 극한행동을 취해서 대치상황에서 어떤 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면 2월, 3월 되어서 대집행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도 못 나가겠다고 난리를 치게 될 것이고,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청이전본부나 개발공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이 주민들 문제를 참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두욱
장두욱위원장
알았어요, 여하튼 이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예산심사니까 이것은 할 때 예산금액을 다루면서 일단 해야 되고, 여하튼 본부장은 또 이영식 위원이 그쪽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저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아픔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봐요. 그러니까 여하튼 비대위다, 공대위다 라고만 무조건 하지 말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과도 협의를 하세요. 해서, 또 의회가 도와줄 일 있는 건 의회가 돕도록 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죠. 무조건 길, 목표만 정해놓고 그 길로만 계속 몰아붙이면 잘못하면 사고가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지역구 의원이나 또 협조를 얻을 건 얻고, 또 해서 안 되면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안 되면 마지막 바꾸는 한이 있어도 뭔가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힘 싸움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여하튼 본부장이 좀 신경 써서,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서, 또 지역구 의원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이전본부가 그동안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난맥상도 또 많았고, 또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길을, 어둠속의 길을 가야 하는데, 길을 또 제대로 찾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 모든 난맥상이 어디서 발생이 됐느냐? 경북개발공사가 여기 건설소방위원회 산하로 와야 됩니다. 지금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경북개발공사가 해야 될 업무, 도청이전본부가 해야 될 업무, 형식주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막 왔다갔다 중구난방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경북개발공사는 지방 공기업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의 관할 하에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
희원
김희원위원
자, 잠깐만요, 도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는 관할 하에 있죠? 감독 하에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 업무만 저희들 관할 하에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도청이전업무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은 이제 우리 본부장님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도청의 행위가 되고 지사의 대표행위가 되는 겁니다, 경상북도 도에. 우리 민법상 대리·대표 관계가 있듯이… 그러면 당연하게 도청이전 업무에 관해서는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가 들어오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러면 경북개발공사, 개발공사에서 바로 그냥 막 위로 올라가서 본부장한테 바로 내려오는 업무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이고,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충질의에 이제 세입부문에, 지금 현재 기채발행이 지금 총액이 얼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500억 승인을 금년도에 받아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0억 쓰고요, 내년도에 250억 지금…
희원
김희원위원
자, 500억이고, 경북개발공사는 지금 얼마입니까? 올 연말로 했을 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4500억 발행이 된 것 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한 1조까지 가야 되죠? 경북개발공사가. 자본금의 한 4배 정도까지 지금 기채발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기채는 더 발행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사업비 다 조달이 되겠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사업비 조달 자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서면 제공해 줄 때 경북개발공사 내년도 예산안도 좀 …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도 예산,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내년도 예산안 제공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 행정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도청이전본부, 이것 개발공사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도청이전본부도 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지금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광고하는, 수도권 지하철 이런 데 있습니까? 경북개발공사나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이전본부에서 서울역이라든가 수도권에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고정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자막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우리 담당과장이 내용을 아는데, 권영길 과장님이…
희원
김희원위원
위원장님, 권영길 과장님이…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그럼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 권영길입니다. 김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현재는 저희들이 정기 노선버스, 경북고속이 인천공항까지, 버스 한 150대 좌우에 전면으로 광고를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조직이 확대되고 개발계획이 점차 들어가면 개발공사에서 분양팀을 별도로, 세일즈하는 식으로, 비즈니스 식으로 해서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에 이런 데 분양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광고할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행정P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ublic relations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개발공사하고 상호 유기적 협조로 그 역할분담을 해 줘야 됩니다, 중복예산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한데, 이 홍보에 대해서 명확한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그 단순한 광고하는 일회성 이런 것도 물론 당연하게 봐야 됩니다만, 그런 데 대해서 좀더 세분화해서 그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는 경북개발공사하고 같이. 지금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해도 한 500세대 이상 되는데, 20억에서 한 50억, 분양광고라든가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분양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도청이전 관계되는 사람들도, 주변사람들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물며 수도권이나 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홍보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방으로 수요자 층이 있는 그런 곳으로 홍보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신도시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하늘이 열려야 되고, 육로가 열려야 되고, 바다가 열려야 되는데, 그 항공은 예천공항을 이용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기본적인 그것은, 아직 항공은 결정 안 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안 됐죠? 그것은 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천공항을 이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입자 대책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딱지로 해서 주는 게 옛날에 과거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지금은 주택법으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공급위주에서 이제 공급과 관리를 같이 하는 주택법으로 그게 2003년 7월 1일 제정 시행이 되어 있는데, 아까 법령, 법령 자꾸 이제 말씀 하시는데, 국회의원도 편의에 따라서 법률을 바꿉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라든가 부령이라든가 이것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가령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 가서 아파트분양 받을 때는 약간 특혜분양 받을 수 있죠, 합법적으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앞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어야 되죠.
희원
김희원위원
되죠? 아니, 충남도청에서 이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분양을 받을 때는 좀 더 할인되어 받을 수 있는 그 제도의 길이 열렸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선 공급만 그것만 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우선공급, 그 제도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이제 충남도청에서 이미 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게 부령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규칙입니다. 그게 부령인데,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예를 들어서 딱지를 준다든가 지금 전원마을의 어떤 하나의 입주권을 준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세입자에 대한, 42가구에 대한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과거에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또 학생운동을 한 입장에서 이런 어떤 서민들과, 우리가 서민정책을 펴고 있는데, 빈민들하고 같이 가겠다하는 이런 어떤 공동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령이 안 되면, 이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청원이라든가, 법률인 것 같으면 청원을 해 줘야 되고, 대통령령인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에 국무회의로 보내줘야 되고, 청와대에 건의를 해 줘야 되고, 장관 규칙으로 지금,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장관한테 이것은 건의를 해서 다방면화해서 법령은 개정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관련되는 법이 지금 법률로, 법령으로 나왔습니까? 이거 관계되는 법령이 지금 세입자가 가는 데 대해서 장애가 있는 법령이 뭐예요, 지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상관련 규정법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공익법인에 그…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공익에 관한…
희원
김희원위원
예, 공익에 관한 그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법령명칭은 정확하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개정운동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것은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공유지, 공익법인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하여튼 법률관계에 있으면 그걸 개정하는 청원을 본부장님 한번 지시를 하셔서 연구를 좀 해 주실 수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요. 실제 세입자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그 협의양도택지 이런 부분은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실제적으로 돈이 보상이 많다든지 돈이 있어서 이런 양도택지를 받아간다든지 또 생활대책용지를 받아갈 수는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자기한테 본인이 자본금이 없고…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런 건 부연설명은 시간관계상, 이제 다 이해합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하니까…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합심해서 세입자들한테, 우리 간접보상비 제도도 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걸 보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간접보상 형태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세입자들한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세입자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하고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형태로 어떤, 이렇게 딱지를 준다든가 어떤 분양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도를 좀 강구할 수 있는 그게 좀 더 나와 줘야, 이거는 이제 1년 거주한 세입자가 아닙니다. 이왕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장기세입자, 예를 들어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검토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 법령개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말씀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도청이전 건물에 대해서 평당 건축비가 얼마죠? 650 아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평당 계산해 보면 ㎡, 200…
희원
김희원위원
㎡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감리비하고 용역비 하고 다 포함하면 지금 한 900만 원 나올 텐데, 8, 9백 만 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다만 이게 금액 중에 주차장 면적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백…
희원
김희원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좀 내주시고, 시간이 지금 이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200만 원… 196만 7000원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건축비 관련되는 자료를 주시고. 지금 도청청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U-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스마트빌딩, 인텔리전트빌딩을 위해서 특이한 것 뭐 있습니까? 좀 차별화 되는 것.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도시 내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1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U-시티 신도시 개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안에는 어떤 첨단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지금 반영된 것이 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지열도 하고 태양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새로운 스마트나 안 그러면 U-시티로 가기 위해서 도청 안에는 각 전산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최첨단시스템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좀 차별화 되게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공동구, 공동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3.3km인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도시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주간선도로만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되는데 돈이 한 145억, 전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주간선도로 3.3km만 공동구를 가지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현행법에는 공동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법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 지원을 지금 일단 계획을 가지고…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이제 이것도 공동구 사업하는 경우에 지금 개발공사가 사업비가 2조 7900억 아닙니까, 그렇죠? 7900억인데 자꾸 30억에서 이렇게 떼 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경북개발공사가 자기가 시행을 맡으면 턴키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데 그 당시에 받을 때 법에 공동구는 도청이전지는 법으로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법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이제, 아니, 이 공동구는 당연하게 해야죠. 스마트 공동구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당초 2조 1000억에서 2조 3900억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현재. 맞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으면 당연하게 법령으로 바뀌어 추가적인 돈이 들고 하는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해 놓고 도청에서 또 공동구 이런 데, 신도시 안의 구역 아닙니까, 공동구가 그렇죠? 그런데 30억을 또 지원해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개발공사에 자금이나 이런 여건이, 분양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 택지분양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도시가 활성화되고 하려면 택지가격이 좀 떨어져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런 공동구가 현행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면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내리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 당시 법이 없었던 사항이 새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공동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한 30%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통신이나 한전이나 이런 열수송 이런 쪽에서 부담비율대로 또 분담을 하고, 유지관리도 연간 한 3억 정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분담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LH나 경북개발공사 말고 다른 데 시행사들한테 턴키로 그 시행자를 선정했을 때 예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당초 턴키에 우리가 과업을 했다든지 우리가 지시해서 결정됐던 사항은 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필요 없었던 사항이 결정됐다가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부담이 일어난 그것은 계약의 어떤 협의사항인데, 그거 당연하게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지금 자꾸 이게 경북개발공사하고 우리 예산하고 자꾸 혼용이 일어나고, 또 업무도 지금 개발공사가 여기 와서 당연하게 같이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의 어떤 중복성, 혼돈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앉아서 공기업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공기업이라 하는 것은 공익성과 기업성이 있는 것인데, 사업성이 없이 개발공사 사장이 와서 가만히 앉아서 지원받아서 다 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그걸로 가서는 안 되고, 지방공기업 평가를 매년 받아가지고 능력이 안 되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비 해가지고 신도시 구역 안에 법령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이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경북개발공사 하고 우리 도청하고 계약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별도로 그러한 부분에 지원부분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계약서는 없는 걸로…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말고요, 턴키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계약서 없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시행사로 지정…
희원
김희원위원
시행사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에서 지금 협약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계약서 그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 그래서 이런, 시행사 정해 놨는데 시행사가 안일하게 가도록 자꾸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도에 자꾸 의존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탈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에서도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발공사 책임 하에 기업성과 공익성을 같이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계수조정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질의도 간단명료하고 답변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하시는데, 첫째 말입니다.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내륙에 있는 어디 시·군하고 달리 경상북도에 있는 도서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원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 여기 동해안 지역의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도가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도청이전 신도시가 지금 언제 벌써 추진이 되어서 이제 2014년 어차피 이전이 되는데, 울릉주민들 한 90% 이상은 ‘도청신도시’, ‘도청신도시’… 도청이 어디로 가는지, 도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청이 어디 제주도로 가는지, 해외로 가는지, 서울에 가는지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학술대회, 신도청 기획사진전, 책자발간, 여러 가지 예산도 사용을 하고 하는데, 이거 도민의 전체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도청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주민들 간에 있는데, 울릉군민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울릉군민은 어디 해외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아닌지, 전혀 몰라요, 이거요. 이거 뭔가 하나의 허점이 있지 않나? 어차피 2014년도 되면 도청이 가면 도민들, 울릉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불편사항이 생기고, 접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 가서 과연 공무원이 출장을 가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업무상 가가지고 체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이런 게. 과연 이게 그때 가가지고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도 보면 도청이 어디 가는 지도 모르고, 영천에 가는지, 예천에 가는지, 안동에 가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과정이, 공정이 어떤지도 세부적인 것 모르겠지만, 대충 위치라고 알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알아야 되는데, 90% 이상이 몰라요. 본인은 도의원이니까 여기 나오니까 주워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도민전체도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대외적으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신도청 기행, 여러 가지 계획은 좋습니다.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게 첫째, 내부적인 어떤 공감대부터 형성하고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우리 울릉군 같은 데는 사실상 교통문제가 문제인데, 배를 타고 나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여기 출장을 가면 2박 3일 업무를 보고, 이제는 안동, 도청 신도시 그쪽으로 가려면 며칠 걸릴지 모릅니다, 이거.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거기 가서 과연 업무를 볼 때 체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본부장님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아, 이러한 불편사항이 생기는데…’ 하면서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구석구석까지 좀 챙기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도시 기행이 내년도 23개 시·군 주민들을 신도청에 한번 안내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체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내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구석구석까지 도민들이, 아주 멀리 있는 데까지 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대표되는 분들, 사회단체나 해 가지고 한번 씩 또 도청이전 신도시에 ‘아,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하는 것도 한번 씩 또 견학도 할 수 있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계획은 아무 것도 없기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도시 기행’ 그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잡아놓은 겁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어떤 거요, 어디?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설명서 7쪽에 보시면 ‘시·도민과 함께 하는 신도시 기행’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
용진
이용진위원
신도청 기행 말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걸 23개 시·군 전체를 돌아가면서 안동도 한번 보고, 도청 청사나 신도시 조성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용진
이용진위원
예, 인원이 여기 보니까 200명, 12회 해서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많이는 못하더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하여튼 멀리 있는 데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큰 사업을 하면서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용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말이죠, 우리가 점심시간 전에 이 도청이전추진본부를 거의 해야 되니까, 일단 화장실이나 급한 사람들은 다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청이전추진 때문에 본부장님 외 관계공무원 참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도청이전 신도시 원주민 직업전환훈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이 1억 8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훈련종목을 보면 식료, 건축, 중장비, 요양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주민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60세 정도…
영석
장영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령대, 어느 층 연령대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65세가 가장 많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65세가 제일 많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그 연령층이 대부분 농업을 주로 하셨던 분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주로 농업을 하셨던 분…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죠? 농업을 주로 하셨던 분이, 여기 보면 한식, 중식, 일식 이거 만드는 자격증이라든지, 건축시공과정, 중장비운전과정, 요양보호사 과정, 이게 조금 평소에 하던 직업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주가 확정되고 나면 이주할 수 있는 그쪽에 주민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직업군을 발굴해서. 지금 훈련도 시켜 놓지도 않고 “너네 나가라” 하면, 뭘 어떻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지만, 굉장히 생계문제가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군을 설정할 때 이주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렇죠? 진짜 농민들이 직업전환을 가장 하기 쉬운 쪽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실제 이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주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연령 이 부분은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연령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교육내용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부에서 인가된 직업전환 훈련기관을 이용한다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농촌에 농사짓던 분들이 교통문제라든지 교육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저는 파악이 된 것은 없는데, 다른 데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거 실제로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가까운 학원이나 이런 데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봐서는 벌써 늦었어요. 계획이 되고 나면 바로 이주할 수 있는 주민들을 선별을 하셔가지고 직업군을 분류를 해 가지고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교육을 해서 99명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그리고 신도시이전지역 전국사진공모전개최라고 하면서, 10페이지입니다. 안 그래도 이영식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주민 숙원사업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내년에 8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물론 실제적으로 이런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하는데, 아직까지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세요,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고,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늘리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좀 이렇게 재조정하세요. 하셔가지고, 여기 홍보문제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죽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사업계획을 다시 재조정하셔가지고 실제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이주자들의 서러움이나 힘든 점을 조금이라도 더 보답을 해 주시면, 그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저는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이전추진본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마지막 심사인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안 심사 후 일괄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도청이전추진본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안 심사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오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윤해
김윤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공무원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우리 경상북도는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 비해서 산악이 제일 많고 결빙 시,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얼었을 때 애로가 많은 산간지역이 가장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른 타 시·도, 안 되면 해외에까지 상습 결빙구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지출장도 한번 다녀오고 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출장복명서가 있으면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갖다 와서 보고가 있었을 겁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터널화사업에 지금 현재 2013년도 계획에 5억,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2500억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게 산악지역 교통소통 지원 및 결빙 시 교통두절구간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터널인데요, 다른 해외나 우리 국내에서도 터널 외에는 대안이 없나, 유비쿼터스 행정을 하면서 해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북쪽지방에서는 자동제어를 해서 눈이 많이 올 때는 눈을 녹이는 것, 길이 얼었을 때는 얼은 빙판길을 녹이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의 사업을 이런 방식이다, 저런 방식이다 고집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례들을, 모범사례들을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2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어떤 예산을 들여서 터널화사업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도 쪽은, 특히 경북은 산악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겨울에 결빙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터널 같은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터널을 하게 되면 경사지를 안 올라가도 되기 때문에 교통도 단축됨과 동시에 터널 안은 일정온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한다든지 하면 단숨에 해결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 5억 원은 뭐냐고 하면 터널을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사지가 심한 산악지대를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내년에 첫해로써 조사를 일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이 능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국장님 답변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여기 2013년도 계획에 사업량에 보면 기본설계 터널 25개소 1식 이렇게 해 놨는데요, 사실은 상습결빙 구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어떤 연구용역을 낸다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터널 25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는 비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 용액을 자동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 눈이 내릴 때 분사하는 식으로 해서 결빙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도 이렇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강원도, 경기도, 충정도 되어 있는데, 또 열선을, 바닥에 열선을 까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반 공항에 활주로에 열선이 다 깔려 있고요. 그래서 열선을 우리 국내 도로에 깔면 어떻겠나, 아무도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게 정답이다’가 없고, 또 본 위원도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결빙에 관한 대책으로 나오는 시설물들을 국내 또는 국외의 여러 사례들을 취합해서 한번 타당성 분석도 해 보고 또 일부 시범도로를 한번 만들어 봐서 운영을 했을 때 이건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비는 싸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비는 안 들지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의문입니다. 이 제목이 터널화사업이 아니고 결빙도로에 대한 어떤 이런 용역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터널화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놓고 지금 방법을 찾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25개소의 터널에 대해서 바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이 제일 적당한 방법인지 그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방도의 경우에 대부분의 인근 시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재설작업 인력을 동원하거나 합니다. 왜? 그 지역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출동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대책을 세워서 하고 그게 도하고 시·군이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산간지역, 산악지역 이런 데는 눈이 오는데 뻔히 알지만 그게 길이 막혔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자기 집 앞 치우기도 힘들고 자기 동네 도로 치우기도 힘든데 그 산악지역까지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대비하자고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 한번 다른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취합을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조사도 해 왔고 한데 따로 자료로 제공을 하고 저희들 연구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몽골이라든가 저쪽 북부권에 그쪽에서는 결빙구간의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사례를 한번 취합을 하시고, 그것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다고 해서 무조건 확대해서 다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구간을, 짧게는 한 1km, 2km라도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그게 타당성 있고 좋다고 생각할 때는 확대시키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아직 출장 보고서나 복명서를 제가 안 봐서 어떻게 검토되고 어떻게 할지 아직 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고요. 그게 나와 있으면 주시고, 안 그러면 내년도에 출장계획이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사례들을 한번 보고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다음에 58페이지요, 토지정보과인데, 토지정보과가 금년 2012년도에 신설됐잖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신설됐기 때문에 할일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면 없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무지하게 할일이 많습니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토지정보과라는 과가 따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58페이지에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이면, 여기에 본 위원이 볼 때 빠진 게 뭐냐면, 토지정보과하고 관련된 게 공시지가에 관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민원인들이 가서 따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됐나?”, “이것은 누가… 작년도는 얼마였는데 금년도에 왜 이렇게 나왔나?” 하고 막 따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산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면 서기가 앉아서 설명해 주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요즘은 그 자료들을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그 자료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좀 힘차게 하시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빠진 게 공시지가 보존문서를 전산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민원창구에 앉은 그 사람이 민원업무하기도 바쁜데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그것 설명한다고 시간 다 보낸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 입장에서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드는 예산이면 모르는데 민원열람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러한 사업까지 같이 시행을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큰 예산 들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이게 왜 빠져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지금 업무가… 여기서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일반적인 공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시지가를 처음에 결정할 때에 거기 조사했던 어떤, 어찌 보면 행정 내부적인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외적으로 민원서류, 일반적으로 민원신청이 있을 때 발급하는 그런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첫 째로 민원발급대상 그런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부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보존서류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에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도 크게 큰 예산도 아닙니다. 한 도비 1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 보존문서가 전산화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그 사업부서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선진사례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업무편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선에 민원인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요청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역구에서 이런 문의를 받을 때마다 담당직원이, 그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설득력 있고 말 잘하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설득을 잘 해냅니다. 간단하게 설득해서 돌려보내는데, 어벙한 면 서기가 앉았을 때는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아이구, 모르겠습니다. 이것 전에 있던 누가 이렇게 결정했는가 봐요.” 하고 이렇게 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시지만 우리가 유비쿼터스 행정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강조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정보과가 생긴 이유도 유비쿼터스 행정의 일환으로, 유비쿼터스를 하려면 이 토지정보에 관한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체계를 잡는데 이런 민원서류까지도 할 때 한 개, 한 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엮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업무 일이 많고 또 예산이 다방면으로 많이 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 국민에 관한,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알 권리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한데 뭉쳐서 하는 김에 같이 작업을 하면 오히려 예산의 절감도 되고, 어차피 이게 도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시·군에서 시·군의 자부담이나 시·군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군에는 군비 부담을 하고 도비에서 좀 보조를 하고 해서라도 이걸 시일 내에 좀 하루빨리 진행을 하는 게, 이왕 전산화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평소에 우리 홍진규 부위원장님 토지정보라든지 공간정보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시지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토지정보과가 발족되는 데에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특히 홍진규 위원님의 그런 지적들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이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해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욱
윤창욱위원
예,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35년 공직을 떠나는 가운데도 세밀하게 검토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재춘 국장 국비 확보 자랑을 했습니다마는 과별로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상당히 난도질 있게 지적을 잘 해 놨습니다. 그 자랑 중에 세입부분에 상당히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네요. 18% 정도 늘어났네요,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예산편성은 작년에 비해서 한 13%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도청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도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못 챙긴 부분은 국장님 사업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짚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김상동 과장님 계시지만 또 예산부서에 오래 있어 가지고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전번에 지적도 있었지만 도시토목 사업이 조금 줄었네요, 그죠? 의원들 의견을 좀 반영을 덜 해서 그런가 아니면 시·군에서 들어온 예산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도시과가 예산이 조금 줄은 것은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이 사실상 2012년도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50억 원은 처음 세웠는데 현안도로 사업 쪽에도 생겼는데 그 예산을 세워놓고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적도 받고 그랬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은 그것을 이쪽에 도시계획 부서 50억, 도로과 50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쪽에 기획조정실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가 공무원 하나 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예산상의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창욱
윤창욱위원
예, 2012년도에 감사원이나 어디 지적이나 패널티 받은 적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2012년도에 바로 받은 것은 우리 도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단체장하고 해서 문제가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구 의원당 사업비를 지역구에서 10억 정도를, 도시토목 사업에 전체 포괄사업에 10억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충 내용은 아시잖아요? 지역현안 사업을 지역구 도의원한테 1년에 한 10억 이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경상남도 같은 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사 때 제가 기획관리국장한테 한 번 요구를 하지 싶은데, 저희 의원들도 각기 지역구 도의원들도 지역에서 선거를 할 때 선거공약, 지역구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출마선언을 하고 당선이 되어서 임기기간 동안 약속한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지사님이 그렇게 공약을 실천하는 반면에 우리도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전반기 때 우리 박성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도의원들의 공약에 대한 부분도 열거를 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의원들 공약집을 좀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차기 예산이 꼭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이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예산편성하기가 참 좋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도록 어떻게 조례에다 어떤 근거를 만든다든지, 규칙을 만든다든지 그런 길이 있으면 앞으로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챙길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급하게 듭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편성할 때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있어도 늘 집행부 공직자들과 상의를 하고 예산부기나 예산 관에 맞는,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요구도 하고, 또 그렇게 도움도 받고 안 되는 부분은 또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예산 목에 맞게, 맞아도 없는 예산은 사실 계상을 편성을 안 한대도 큰 요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저는…
상동
김상동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도시계획과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창욱
윤창욱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김상동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동
김상동도시계획과장
경남도가 2010년, 2011년도에 보면 지역 의원님들에 한 10억 정도씩 했습니다. 저희 도는 그 10억 정도씩을 지역현안도로사업하고 또 치수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에 편성해갖고 하는데 그 금액은 경남도하고 경북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서, 전남이라든지 전북 같은 데는 우리 도하고 경남도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상은 똑같은데 경남도가 2011년도에 지적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경남도도 바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또 많은 도움을, 도시토목사업을 많이 챙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실·국과 같이 협조 안 되는 의원들은 또 요구액이 많으니까 좀 전체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반을 해서 예산편성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한 100억 가까이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다른… 우리 예산은 전부 위험지구도로, 긴급현안도로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로 그렇고. 그 가운데서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몇 년간에 걸쳐서 8개 시·군에 지역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10개 지구, 이 지역을 제가 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물론 국무회의 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국장님 내용을 아시리라 싶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받아서 도비 15%, 시·군비 35% 보태서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계속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런 도로위험지구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집중하더라도, 물론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 같으면 이번 태풍으로 해서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것은 재작년에 우면산 사태, 산사태 나고 나서 긴급하게 시책이 만들어져서 이것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당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죽, 시·군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까지 위험지구들이 조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또 완료되는 데는 끝이 나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해 적다고 해서 내년에 계속 적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지구 같은 데는 설계용역비만 들어가니까 예산이 좀 적어지고 또 설계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 순간 이렇게 한 해 한 해 많다가 적다가 그럴 수는 있고…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고령, 청도, 성주, 김천으로 태풍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쪽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피해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위치에 대한 이런 지역현상이 또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답변으로 얘기한다면. 위험지구로 또 구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미리 조사가 된 그 지역에 한해서 지구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으로 보면 또 그쪽 지역이 또 주민밀집지구라서 또 위험지구로 또 조사가 되어서 또 예산 필요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국비확보에 유념해 주시고. 김천 혁신도시 내에, 46페이지입니다마는,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려고 20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죠? 도비 100억을 해서. 지금 이게 1년 안에, 내년에 착공을 완공을 시킬 예산으로 200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게 설계가 나왔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설계 아직 마무리… 설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1년 안에 조기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200억 사업을?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이게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실제상 설계를 지금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부지 위치가 지금 김천시하고 혁신도시 하는 LH공사하고 조금… 서로 좋은 위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공사는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평수는 한 4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하게 되면 이건 공사기간은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설계만 빨리되면 6개월 안에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일로부터 1년간 잡아놓은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것은 건축 면적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건축을 빨리 해야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넣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해서, 물론 다른 혁신지구 전국에 많습니다마는 김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가속을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도청이전추진본부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랬습니다. 뭐냐? 우리 경북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도청이, 솔직히 울릉군이다 보니까 도청이 어디 가는지 진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 배정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본 위원이 울릉에서 왔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배정을 보더라도 뭔가 좀 형평성의 차이가 있지 않나 먼저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86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종합건설사업소 지방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도 유지관리 종합건설사업소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금년도 예산, 내년 것 말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금년도는 2012년 종합… 그 표에 의하면 59억 5000만 원이고 내년이 66억 5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증액 됐네,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증액됐는데, 거기에 보면 울릉군에 지금 도로유지보수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재배정 1억 5000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른 데 없죠? 이것뿐이죠?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울릉군의 도로를 보면 일주도로 해 봐야 지금 2016년도 공사하면 2017년 되어야 개통이 되면 완전 일주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소통이 될 거고, 현재는 2016년도까지는 왕복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사정을 보면 해안도로고 또 겨울에 적설량이 많다보니까 도로가 아주 구배가 심하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엄청나게… 지금 관광객 증가를 해가지고 많이 증가됐습니다. 소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1억 5000 예산 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이걸?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지방도 유지관리에 그렇고…
용진
이용진위원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이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리고 울릉에 대해서는 지방도에 대해서 연간 유지관리비용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도비가 얼마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을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이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다른 시·군도 있고 이러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회의 끝나면 그걸 주시고, 그래서 이 예산배정이 1억 50000 이것 가지고는 어디 개인이 1억 5000을 줘도 이것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울릉에 대해서는 일주도로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유지관리비가 가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죠, 전부? 울릉군은, 지역특성상 그렇죠? 아스콘 공장도 없다보니 그런데 이제 이것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거의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포장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아스팔트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일본이나 어디 외국으로 가보면 말입니다. 해안도로가 전부 아스팔트 합니다. 아스팔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울릉도에 낙석구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의 한번 자고 일어나면 낙석이 떨어져서 전부 도로가 파손되고 이렇습니다. 또 해안가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하게 되면 이게 보수가 금방 금방 됩니다. 구간보수도 되고,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은 또 그만한 공사기간이 되고 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울릉군에서도 한번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도에서 이런 걸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어차피 이 아스팔트로 해가지고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가 그쪽에 포장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것은 아스팔트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포장이 월등히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디 파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때워서 그냥 시멘트를 하면 되니까 유지관리비용은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가 월등히 낫습니다. 그러나 단 승차감 같은 것은 콘크리트보다는 아스팔트가 면이 고르기 때문에 좋고, 대신에 또 아스팔트 경우는 아스콘을 80도의 온도 이하에서는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뜨거운 걸 갖고 와서 뜨거울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화상도 많이 입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굳이 콘크리트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제 앞으로 아스팔트포장문제도 아스콘공장 문제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 있다 이겁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길게, 여기서 종결하고요. 하여튼 이것 참 도로관리부분에 어렵습니다, 울릉 일주도로가. 거의 낙석지역이 많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위험요소가 많은데 이 예산배정의 문제를 갖다가 내가 좀 짚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봅시다. 1006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터널 유지보수비 있죠. 터널 유지보수, 5000만 원 사업비 되어 있네요, 그죠? 5000만 원 사업비가 이것… 3개 지구해 놨는데, 이것 사실 5000만 원 울릉군 다 줘도 모자라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어디 어디 하라는 겁니까? 이것 예산, 거기 있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해마다 몇 년 거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합니다. 그 정밀점검 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팔조령하고 삼도봉하고 울릉터널이 2013년도에 터널안전 정밀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제 2000만 원이란 그 말씀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울릉터널이 터널 생기고 난 뒤에 이렇게 바닥면 보수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보면 거의 자갈돌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것도 일방 신호등에 의해서 통행을 하는데 거의 지금 도로면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것 5000만 원 가지고 어디, 일개 터널도 보수 못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예산배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것 터널 유지보수 할 것은 많은데 이것 가지고 뭘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근본적으로 울릉에는 터널에 대해서는 예산을 울릉군에 재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이것밖에.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굳이 이것을 왜 이렇게 올렸는지…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올려도…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답변하세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올해 55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이 울릉군에 2500만 원이 재배정됐고요. 내년에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울릉군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울릉군에 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팔조령에 2000만 원, 삼도봉터널에 1000만 원, 울릉에 2000만 원이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니 이거 2000만 원 가지고 이것 장난도 아니고, 개인에 줘도 2000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주로 하는 사업이 청소하고 전기세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한다면 터널 내에 전체적인 유지보수가 다 되어야지, 거기에 조명 전기 고치고 이것만 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소모성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도로면 유지보수는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별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니 그런 예산이 전부 다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해가지고 예산 배정할 때 좀 심도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사업설명서 73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이것은 전체 로드맵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금년도에 얼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187억 7000만 원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내년도에 그 정도 되죠? 많이 불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내년도는 192억 6000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것 개념정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여구역 또 공여구역주변지역, 그다음에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해서 다 공통되게 해당되는 데가 이 칠곡군입니다. 대한민국 평택하고 지금 칠곡군이 제일 많은데, 그것은 전체 로드맵이 되어 있으니까 로드맵대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8개 시·군 정도로 가는데 그걸… 물론 시·군 사정에 따라 조금 덜 갈 수 있고 더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잘 감안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4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조례 제정되어서 지원이 나가는데 시·군하고 매칭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단독으로 하되 업무는 시·군하고 조율해서 이렇게 우수단지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방침이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아니고요, 결정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그 지원되는 지구를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도에서 결정을 하고 시·군을 통해서 시·군비 보태서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 계획은 그렇게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 되어 있네! 36억하고 18억 되어 있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3대 6대 1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조금 지역마다 아파트 세대수 이런 게 또 공동주택 주거비율 이런 게 좀 다 다른데 구미 같은 데는 좀 많아요. 구미시 같은 데는 한 3억밖에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시 자체 한 것…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그야말로 사유지가 공동주택 범위 안에 전체가 통째로 사유지로 해당되다 보니까 경찰차랑 순찰 밖의 지역입니다. 공동주택 안에는 안 들어오거든요. 자체적으로 주민부담으로 경비 다 써주고 청소 다 해 주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주민세 내고 지방세 다 내기 때문에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미시 같은 데 예산 좀 더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다음에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인데, 50페이지에, 이것은 특히 동해안 주변에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지역이 지진예상지대다 보니까 그렇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국비를 갖다가 좀 받도록,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예산이 어려워서 국가사업으로 못했는데 내년에 이걸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3층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해야 되지만 기존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조그만 소형,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전혀, 정부나 지방정부나 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동해안뿐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동해안을 갖다가 채택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원자력발전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지진 해일에 견주어서 그만큼 위험성 인식을 누구라도 쉽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것이지, 장차는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전역, 대한민국 전역이 해당되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설명 들었고, 지금 교량 정밀점검하고 교량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구미시하고 김천시 1억 5000, 하나는 지금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1억 5000이고 교량 정밀점검은 2억 5000인데 이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희원
김희원위원
예, 96페이지, 97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일제히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체계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것은 교량을 전체적으로 DB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되어 있어서 로드맵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좋겠나 싶은데, 물론 기간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라든가 정밀점검 대상이 올 수는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되어서 오는 거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걸 받아서 지적이 되면 또 보수가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주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어느 교량에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 하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 나오면, E등급 없을 거고, D등급 나오면 이것 해야 된다 하면 예산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는 만날 뒤따라가는 행정이거든.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도로대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전산화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당연히 도로상에 있는 교량도 같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까지 업그레이드되는 데 신경을 써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우리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은 세입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가 약 13억, 12억 이러다가 내년도에는 지금 많이 증액됐어요. 한 25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거든,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는 특별회계. 지금 학교용지부담 등에 관한 특별 법률에 따라서 하는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회계파트에서 일반회계분에서 넘어가야 되더라고. 그게 지금 미납대금이 한 39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최고 꼴찌인데, 그나마 내년도에 좀 일부 반영이 됐더라고. 이것도 조금… 특별회계는 여기 소관이지만 그것도 우리 도가 조금,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교육자치 쪽으로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 간부 회의할 때 좀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획조정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예산이 한 3000억 넘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도로철도과보다 예산이 많은데, 여기에서 고향의 강 사업하고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이런데 현재 내년도에는 홍수방재 하천정비는 없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실제로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생태하천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제일 우선적인 게 재해예방입니다. 안전하게 하면서 생태적으로도 하고 고향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과거에 두마천 같은 데는 보니까 홍수방재 하천정비로 가다 보니까, 재해방재 그걸로 가다 보니까 일반 생태하천이라든가 고향의 강 사업하고 이게 감안이 전혀 안 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해놓고 나면 차등이 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이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고향의 강, 생태하천, 홍수방재 이걸로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같이 겸해서 반영을 하면 좋은데, 홍수방재 이걸로 가면 한 10년, 50년마다 한 번씩 풍수해가 났을 때 그럴 때 한번 요긴하게 쓰이는데 평소에는 주민들하고 생태하천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주로 고향의 강 사업하고 생태하천으로 가고 있는데, 생태하천으로, 고향의 강 이쪽으로 가다 보면 진짜 홍수가 났을 때는 이게 다 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거든. 4대강 사업의 그런 일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같이 포괄적으로 생태하천으로 가더라도 홍수방재하고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하셨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우선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도정질문도 한번 하고 했는데, 문경 가은에 가면 가은에서도 그 아주 오지가 있습니다. 관평지구 해 가지고, 거기가 충북 괴산하고 접해있는데 워낙 낙후되고 이러니까 그쪽의 주민들하고 이쪽 주민들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한가할 때는 같이 술도 한잔씩 마시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비교가 되거든. 그러니 그쪽 지역에는 그래도 이쪽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살기가 좋은데 이쪽은 아주 낙후되어서 굉장히 대조가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산답니다. 그래서 괴산에서 그쪽 지역의 관평지역을 괴산 쪽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한번… 알고 계시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그게 동료의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낙후됐나 하면 가은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은에서 제일 낙후됐다 하면, 경상북도에서 문경 북부지역이 제일 낙후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주민들하고 저번에 행정지원국장이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현지를 답사를 하고 그리고 문경시의 김재탁 부시장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장하고 반장이 하는 얘기가, 저쪽에서는 잘해 주려고 하고 하는데 편익하기 위해 가지고 말하자면 로비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잘 안 해 주면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행정자치국장하고 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교량가설이 세 군데 있답니다. 아직도 거기에… 뭡니까? 하도 낙후가 되어가지고 그냥 돌다리를 건너고 이런 데랍니다. 지금 세상에 이래가지고는 살기가 참 거북하다. 또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고 정말로 농사지으면서 살기가 그렇게 힘든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하고 모두 거기에 다리 교량 세 개 놓고 뭐하는 것을 그냥 말로 서로 같이 이렇게 해 주겠다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사님도 지금 보면 지방분권, 지방분권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상북도 내에서도 이게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이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니까 전부 여기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이에요, 교량 놓고 이런 게. 아마 문경시에서 그 부시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저쪽 지역에서 편입할 그런 움직임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여기는 제가 미처 현장을 가보지 않은 지구가 되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량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에 따라서 그게 누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임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일단 도차원에서, 제일 큰집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만약에 시에서 해야 될 일이면 시에서 하는데 도가 조금 도와줄 수가 있고, 만약에 전적으로 도가 해야 될 지 방도로 같으면 또 도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또 국가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건의를 해야 되고 한데, 여하튼 이렇게 우리 도 경계지역의 마을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여기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얼마 안 해도, 촌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해도 되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규명을 하고, 도와주더라도 규명을 한 상태에서 원칙에 맞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시하고 통하면 다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농암 사현하고 산양 가는 도로 해가지고 979쪽에, 사업설명서 979쪽에, 이게 그 밑에는 보면 말이죠, 위치가 농암면 사현리에서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것 어째 농암하고 산양간 도로 개설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처음 이름 지을 때 국토부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최대진 도로철도과장 답변하세요.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도로철도과장 최대진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농암 산양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니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실제는 농암 함창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죠, 농암 함창이어야 되는데 설계도 보면 농암 함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위에 큰 제목에 보면 산양이에요. 산양은 거기 아주 얼토당토않은 데인데.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그런데 도로 전체로 봐서는, 국토부에서는 이름을 크게 봐서 그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시하
이시하위원
크게 봐도 그렇죠,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크게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크게 봐가지고 농암 서울 이래놓고 보면 크게 막 하면 되겠네.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런 것은요, 이것은 고쳐야 돼요. 고쳐줘야지, 이게. 누가 봐도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질의를, 문경에서 보면 고요에서 산북으로 가는 단산터널이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내용이 어떤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문경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터널 뚫는 거요?
대진
최대진도로철도과장
예, 시지역, 영양 같은 경우에도 영양군비를 들여 가지고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 우리 문경시의 시비 가지고 그것 터널 못 뚫는데?
상동
김상동도시계회과장
문경의 단산… 단산터널.
시하
이시하위원
단산터널? 그게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금이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데요, 내년에도 한 30억 8000만 원 정도, 국비가 15억 도비, 시·군비 해서 추진을 계속해서 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시·군비도 들어갑니까?
상동
김상동도시계획과장
예, 들어갑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비도 15억…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면 시·군비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국비가 얼마라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국비가 15억 4000, 그리고 시·군비가 13억 8600, 그렇게 들어갑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시·군비가 들어가면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도비는 조금 적습니다, 1억 5400이요. 적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조금 들어갑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조금 들어가면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저쪽에…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라도 도비가 들어가면 그래도 알고 계셔야지, 국장은 알고 계셔야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가짓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이게 진도가 얼마나 나갔어요?
상동
김상동도시계획과장
2017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2017년까지? 지금 하고 있죠?
상동
김상동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도 지금 40억 나갔네요, 도비하고 국비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좀 관심을 두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알고 계셔야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또 하나는 고진희 과장님, 우리 지역에 한번 왔다 가셨죠?
진희
고진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고진희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고진희 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진희
고진희치수방재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어떻습디까?
진희
고진희치수방재과장
사실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말이죠. 보가 말씀하신 데 가도리에 보가 있고, 한 200m 정도 하류에 보가 있습디다. 또 있고 그 밑에 보가 전체 하천의 기본계획을 하면서 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에는 사실 보가 없고 하상과 그 평형하상으로 해서 잡초도 나 있고 물도 조금 고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 그래도 문경시에 이게 실제… 거기 계곡에서 나오는 소하천이 또 하나 합류되는 데가 있습디다, 그 부분이. 그래서 문경시에서 그 보가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문경시의 종합의견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하고 그 동네 면장하고 가서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또 동네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치수방재과에 ‘친환경적 하천정비 추진’ 하고 ‘아름다운 하천정비’ 이렇게 나왔네요?
진희
고진희치수방재과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것은 친환경적 추진이 아니고 아름다운 하천정비가 아니라, 지금 해 놓은 것은. 그래서 부시장하고 모두 와가지고 둘러보고는 “아, 여기에 진짜 물이 고이도록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 동네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물면 그 뒤로 물이 많이 모자란답니다. 물이 많이 모자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물을 가둘 필요성도 있고 또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진희
고진희치수방재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요, 실제 그 위에 있는 보하고 밑에 하고 한 200m 정도 사이의 구간인데요. 양 상·하류의 보가. 그래서 문경시에서 지금 현재의 꼭 필요성, 위원님 말씀처럼 보의 필요성과 또 모든 여건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의견을 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꼭 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또 가도 수해상습지가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청과 협의해서 추가로 반영할지, 이런 것을 최종 문경시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시에서는 물론 주민들 의견도 들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희
고진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죠.
시하
이시하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디다.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처음 할 때도 물 고인다 해 놓고는 안 고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또 솔직히 가물 때 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고향인데 뭐 그것 좀…
웃음소리
진희
고진희치수방재과장
하여튼 검토…
시하
이시하위원
왜요? 고향 양반 덕을 좀 봐야지.
진희
고진희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저도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외에 좀 있습니다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향도 좋은데 도민 전체를 생각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 또 이영식 위원님 외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우리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의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직원들, 노력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또 내년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요, 간단한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이라 해서, 이건 우리가 도비, 시·군비, 또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 단지라고 그러는데 이건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 단지면 아파트는 포함 안 되고 그냥 일반단지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립주택, 다 합쳐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까지.
영식
이영식위원
소규모, 아파트단지 큰 데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소규모라는 것은 30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가 있고 전문 관리인을 둬야 되고 그 미만, 그러니까 관리인이 없는 작은 규모,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
영식
이영식위원
300세대 미만이 해당됩니까? 그러면 이 안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보통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지금 40단지 정도, 2500만 원 정도 단지마다 배정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첫 사업이고요.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는데 참, 내년이 첫 사업입니다, 올해 조례 만들었고.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군에…
영식
이영식위원
이건 2013년도에 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첫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사업이군요. 2014년 이후에는 계획이 많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약 1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에 놀이터나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같은 것을 이렇게… 아주 좋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단지 당 2500만 원으로 한정을 합니까? 아니면 2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많은 데는 조금 더 나가고 사업계획이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물론 주택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또 첫 사업인 만큼 경상북도 관내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 정말 노후한 단지부터, 필요한 단지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또 계획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9페이지에 보면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개발 추진 관련 예산이 한 페이지, 989페이지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죽 보니까 울란바토르, 몽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발 여지가 많고 우리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특히 경상북도 입장에서도 도시개발에 기술 교류하는 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통역비라든지 기술공무원, 울란바토르 공무원 도시개발 기술교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지역기업 홍보라든지 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울란바토르하고 교류를 하면서 국장님이 느끼신 바나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실제로 저희들이 건설파트하고 울란바토르 토지국 하고 시작한 것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2011년도 12월 달 기억을 합니다만 저 사람들 우리 도에서 1주일간 지적분야를 위주로 해서 연수를 시켜 주었습니다. 연수를 시켜 준다고 하니까 울란바토르 시가 잘 아시다시피 몽골의 수도입니다. 몽골의 경제력 80% 차지하고 있는데 울란바토르 시 토지국장이 우리 도에서 대해서 감사하다고 자기들 울란바토르 시의 한창 개발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다, 우리 경북의 기업들이 온다고 하면 받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울란바토르 국장이 직접 날아와서 우리 도청에서 우리 지역의 건축사, 건설협회 관계자들 외국에 진출하고 싶은 건설인들을 모았는데 100명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란바토르 시에서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계획된 것이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안 봤습니다만 거의 7000～80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그 사업비가 약 1조 7000억 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류를 확대하고자 올 연초에 2월 달에 제가 울란바토르 시에 가서 MOU체결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들 토지국에서 자기들 드림파크 부지에 경상북도 드림파크 부지 20ha인 6만평을 주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일주일 간 저 사람들 연수를 울란바토르 시청 공무원 연수를 11명에 대해서 대구대학교에서 협조를 해서 대구대학교에서 체제 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 연수를 하고 갔습니다. 며칠 전에도 코이카에서 울란바토르 시에다가 GIS사업을 갖다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우리나라 사업가입니다. 경상북도의 모기업에서 1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지구상에 20% 가까운 연간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여지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렇게 긴밀한 진짜 진정성을 갖고 친밀관계를 가지면 굉장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주 드림파크 부지는 무상으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당연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공을 받아서 드림파크 조성하기 위한 마스트플랜 수립하는데 내년 5000만 원 도비를 들여서 이것은 설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드림파크 부지 내에 경북드림파크를 설계비용이 한 5000만 원 들면 거기에 건물도 짓고 드림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독단으로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 구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남의 나라에다가 땅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난센스입니다. 공원을 가져 올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무슨 협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거기에 몽골에 진출을 하고 싶으면 무엇인가 홍보관이 있어야 되고 기업을 알 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드림파크 부지에다가 경상북도에서 가고 싶은 은행도 좋고 대학도 좋고 거기에 홍보물도 만들면서 공원을 조그마하게 조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의 기업이나 협회나 단체에서 필요하면 그 공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 한 복판에다가 경상북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를 들여서 남의 나라에다 6만평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진출하고 싶은 물론 마스트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은 홍보관을 만들 수 있고, 기업 CIE를 설치도 할 수 있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만 평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소유권 자체를 도에다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 왔습니다만 영구 소유권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장기 50년, 60년 무상 임대가 될 것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울란바토르 교류협력을 하고 도시개발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 중에서 경상북도 외 또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서울이 하다가 벌써 조순시장 10년 전에 하다가 흐지부지 되었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외교부라든지 몽골 대사관에서 알아본 경우 우리 도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서울시나 경기도가 교류를 하다가 흐지부지 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경상북도만큼은 실제로 몽골이라는 나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나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로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가서 지금 보니까 989페이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내년 후내년 지나면 점점 교류가 활발해 지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설명서 48페이지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인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업비 400억 원 중에서 동당 4000만 원 지원인데 도비가 80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자부분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융자금 중에 20%는 도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 기타라고 된 것이 이것은 사실 국비나 마찬가지이고 농협자금이고 20년간 장기융자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도비 부분 20%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정리를 할 때 이것은 예비비로 돌리든지 정리를 하셔서 예결위로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비 80억 원이 여기에 잡혀있는 20% 도비 80억 원이 도비를 안 들여도 되고 예비비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우선은 예비비로 80억 원이 세이버가 된 것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진규 위원님,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부위원장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1건 80억 원을 감액합니다. 자세한감액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홍진규 위원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진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사업단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홍진규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홍진규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소방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 낙동강사업단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이 피땀이 어린 도민의 혈세임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