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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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어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준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에 신규예산안이 있을 겁니다. 신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와 금액,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증감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2012년도 올해죠,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예산안이 50% 증 또는 감한 자료, 또 100% 증감 자료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위원장님.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421쪽에 인정도서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과학직업교육과에 도서개발지원, 인정도서 개발한 모양이네요? 도서는 무슨 도서인지 전혀 내용을 내가 모르니까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똑같이 교육연구원에도 고등학교 인정도서개발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422쪽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연구원에서 개발한 고등학교 인정도서가 뭔지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건은 지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구원에서 개발한 고등학교 인정도서는 진로와 직업교과서입니다. 종전에 개발했는데 지금 매년 수정·보완하는 예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연구원에서 하는 것 말이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422쪽에 있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인정도서 개발했다 했는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수정·보완이라면 알아듣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도서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책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책자를 한번 가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과학직업교육과에서 나오는 그건 뭡니까? 이것도 역시 수정·보완입니까? 아니면 새로 개발하는 겁니까? 그 목록이라든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디 적어놓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생각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사립학교 2012년도 법정분담금 납입상황과 그다음 5억 이상 2011년, 2012년도 계속 지원된 학교 명부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찾았습니다. 김원석입니다. 사립학교 특채, 최근 5년간 사립학교 특채현황과 그다음에 이 사립학교 특채되었을 때 벽지근무 가산점 부과여부 이걸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계기교육자료 개발된 것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구원이 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됐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이내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본청 간부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들과 함께 직원 여러분 오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본청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의심스러운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봐도 되겠습니다만 902쪽입니다. 학내전산망 구축 및 관리 19억 8360만 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역시 국 안에서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한 학내망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만일 스마트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범학교 중에서 최대한 축소해서 그걸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스마트교육 20억 이것하고 관계있는 거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단 엄밀하게 말하면 꼭 같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기반조성은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일단 기반조성 중에서, 그중에서 스마트교육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은 그것하고 꼭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엄밀히 말해서는 별개는 아니지만 기반조성하고 스마트교육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엄밀히? 엄밀히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밀히가 어떤 말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학내전산망하고 스마트교육하고는 딱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자료요구를 받은 것 중입니다. 1246쪽인데 교육비 지원시스템 운영 이게 10억입니다. 10억인데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상세하게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한테 물었습니다. 국장이 답변해보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 교육비는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면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아직까지 공부가 확실히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공부하시고 소상하게 알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학비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읍·면·동에서부터 자료를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읍·면·동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건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관한 시스템운영자의 인건비를 우리가 대어준다 이겁니다. 이게 10억입니다. 10억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꾸 너무 일을 많이 시키니까 너희가 예산을 좀 대다오, 이래 가지고 예산을 교과부에서 재원 줘가지고 다시 거꾸로 지자체에 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모순입니다. 똑 국가에 관한 국가사업인데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사항들을 교과부로 떠넘겨가지고 교과부에서 도로 거꾸로 역으로 지자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거 지자체에 주고 또 우리는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를 받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이런 것은 부교육감 회의 때, 교육감 회의 때 가서 시정요구를 해야 합니다. 전체 국가사업인데 이걸 완전히 계속 이런 식으로 돌려 막기로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이게 제가 담당과장님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지만 자치단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원스톱서비스라고 여러 저소득층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그걸 일괄적으로 아마 관리하고 동사무소 가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대체 인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치단체에 예산을 주는 건 아니고요.

재천

추재천위원

나중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보시고 나중에 정말 그 진위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것을 교육감 회의 때나 부교육감 회의 때 정말 바르게 좀 하십시오. 그다음에 어제 자료 받은 내용입니다. 초등 수준별 수업 중심학교 강사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3억 5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수준별 수업 이것 뭐 어떤 내용인지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초등학교 수준별 수업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중등학교와 다르게, 중등학교는 이동수업이 원칙입니다. 초등학교는 이동수업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학급 내에서 수준별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하는 수업인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웬… 저도 처음에는 수준별 수업인가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내용이 초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입니다. 이동수업이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게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교육이 이래서 되겠느냐,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정규교사 선생님을 못 믿어서 거기 또 해서 안 되니까 결국 다른 선생님께 맡겨서 지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제 그룹이 여러 그룹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여러 그룹이 그 선생님이, 교과담당선생님 2학년 1반 선생님이 2학년 1반에 만약 학력미달학생이 있으면 그 학력미달학생을… 과장님! 머리 절래 흔들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뭘 자꾸 머리 절래 흔들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정확히 누가 좀 답변해 보세요.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에서부터 지시 내려올 때 어떻게 지시 내려와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하라고 한 건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처음에 제7차 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개정교육과정을 넘어오면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준별 수업으로 수업운영 방식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내 집단 내의 어떤 개인 차이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집단조직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 개인차에 맞게 맞춤형수업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중학교에서는 좀 확대해서 수준별 이동수업까지 확대를 하되 초등학교도 전에는 집단 내 편성을 원칙으로 했지만 개정교육과정에는 집단 내 편성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인차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인데 중학교 이상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에 개인차가 심한 그런 집단에 있는 학생들을 주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팀 티칭 형태로 해서 수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좀 함으로써 다양화시킴으로 해가지고 개인차에 맞는 그런 맞춤형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20여개 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것인데 원래 사업명은 수준별 이동수업이었지만 초등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아니고 팀 티칭 형태로 해가지고 집단 학급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시범적이면서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겁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1년부터 했어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한 번도 포착이 안 되었네. 그런데요, 지금 어느 학반에 선생님이 자기의 학반에 학력미달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별도로 떼서 보조교사를, 강사를 넣어가지고 지도를 한다. 그 레벨을 같이 끌어 맞추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학년의 수학이라든지 영어 또는 과학이라든지 좀 개연성 있는 교과 중심으로 해서 담임교사가 이끌어 가는 집단 내 개인차가 심한 그런 학급 내에서 두 교사가, 담임이 주교사로서 교수활동을 하지만 보조강사가 들어가서 그중에 떨어지는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보충수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자료를 개발할 때 같이 참여해서 수준별 맞는 학습자료를 같이 개발해서 활용하거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인 부진아 지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상수업 속에서 개인차에 맞는 수업을 처방하기 위한 하나의 운영방식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과장님, 이러다가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하려면 교육에 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강사거든요. 이게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돈이 250억 지금 현재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초등학교 확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당한 개인차가 심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부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다양하게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무슨 스포츠강사 전부 다가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총액인건비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0이 모자랍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이런 상황인데 오늘 오후라도 교육장님, 직속기관 기관장 다 모셔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대책을 한번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위원님,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정말 앞서서 이 부분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예산은 70%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부에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70%, 앞으로 향후 100%를 맞추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교과부에서 비정규직 적정규모의 인원, 그러니까 표준정원이라고 소위 말하는 표준정원보다 우리 교육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정원의 70%를 줬다는 것은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금 교과부에서 재정산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가 70% 문제를 더 오버를 해서 표준재원 이상 있는 인원을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재원부담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이 정말 희생을 당할 것이라는,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도 있고 지금 교섭당사자로서 교육감이 고발도 당해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제가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교육청 자체에서 한시기구라도 만들든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더 나온 김에, 비정규직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부교육감님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면 물론 적절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시점부터도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하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만 해도 여러 가지의 기구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여기 보조강사 엄청스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329쪽입니다. 구미글로벌예절체험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예절체험관을 시내에서 약 10㎞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는 폐교된 학교에다가 글로벌예절체험관을 만들겠다. 이것도 재원이 자체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학교 통·폐합한 그 재원으로 지금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이걸 그냥 가만 놔두고 승인해 주고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작년에 2300명 늘어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조정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봉화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봉화여중고를 매각하기 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그것을 교육청에서 또 종합센터를 만들겠다, 거기는 비정규직 또 써야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전부 그렇습니다. 또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울릉교육청에 755쪽입니다. 울릉교육청에서 섬초롱도서관 운영합니다. 섬초롱도서관 운영하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동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동에는 도서관이 없다, 도동의 수요를 위해서 교육청에다가 작은 방을 만들어서 도서관으로 운영한다. 거기에서 또 인건비를 여기에 계상해놓았습니다. 이런 작은, 조그마한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에서 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도서관이 평생교육시설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터치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전부 강사들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 또 있습니다. 문경에 학생교육관이 있습니다. 호계면에 있는데 신기초등학교 대성분교장 폐교된 데 여기에도 발명교실, 과학교실, 위센터, 방과후지원센터, 영재교육창의지원센터 이런 것을 전부 묶어가지고 센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이 전체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한정 없습니다, 한정 없어! 이러다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인건비에 경직성경비에 매몰되어서 재원 쓸만한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8쪽 정책국장님, 예술강사 지원 분담금, 지금 20억 4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과부, 문화체육관광부, 또 지자체 공동협력사업입니다. 사업대상학교는 초·중·고, 특수학교 합해서 450학교 정도 되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어디다가 납부 무엇 때문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합니다. 이건 강사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모집하고 학교에 파견을 하고 저희들은 분담금을, 각 시·도에서는 정해진 분담금을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 재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자체 20억이고 그다음 국고에서 20억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체 20억 4900만 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리 예산만 반영된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예산만 반영한 거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예산을 지금 예술 어디라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문화예술진흥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술진흥원에 줘서 예술강사들 모집해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 몇 명 받는다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는 450학교 강사 수는 300명, 한 280 몇 명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왜 거기다 줘야 하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시·도에서 모두 공동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따져보세요. 자꾸 하려니까 잔소리되고 잔소리되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처음에 교과부하고 많이 다툼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사업이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억 정도 주면요, 적어도 10% 날아간다고 해보세요. 2억 정도 날아갑니다. 거기 그 사람들 그냥 있습니까? 인력관리 해 가지고 전부 다 채용하고 20억, 2억도 더 날아갑니다. 이런 알짜배기 재원을 가지고 거기 위탁해 가지고 모집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좋은 점은 강사를 다양한 분야의 좋은 강사를…

재천

추재천위원

서울사람들 여기 내려옵니까? 여기 전부 다 해도 지역강사라야 할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역강사도 물론 여기에는 포함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역강사도, 서울에 있는 강사,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강사들이 못 내려옵니다, 이 돈 받고. 그래 한정되어 있는 것을 왜 거기 줘가지고 낭비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우리 교육청만 단독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형편은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런 것 참… 교육감협의회 뭣 하러 있는지 모르겠고 간부들이, 부교육감은 특히 더 교과부에서 내려온 분인데 이런 것을 통제하고 제재하고 이런 걸 좀 막고 좀 해야 할 일인데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법률지원단, 작년에… 그건 어느 과 소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생활지도과가 지난 5월에 새로 생기면서 법률지원단을 마련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 특교 얼마 받았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해에는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올해는 교부금 좀 받았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 계상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5800만 3000원 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받을 계획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처음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때는 특별교부금을 계속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도 받을 수 있지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줄지 안 줄지 모른다? 교과부에서 전부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해놓고는 발 빼버립니다. 전부 자체예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정규직입니다. 총액인건비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공무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했다고 하면 정규 T/O를 받도록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사업의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예산에 부담이 되더라도 채용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말은 맞지만 이게 총액인건비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 인건비가 상당한 겁니다. 이게 250억중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2-2에 1324쪽입니다. 농산어촌 명품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립이 16개교, 사립이 4개교 맞지요? 지금 공립에 한 2개교 정도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농산어촌 전원학교…

원석

김원석위원

명품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명품고? 예, 명품고는 공·사립 사실은…

원석

김원석위원

학교명단만 한 두어 개 사립학교 1개, 공립학교 한 2개 정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포항의 영일고등학교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영일고, 공립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공립은 예천여고, 봉화고, 군위고, 선산고 등등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천여고, 봉화고 금년도 것인데 공립이 13개 학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이거 선정할 때 심사하는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해서 심사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 대상되는 지역은 군지역 또는 시단위의 읍·면지역 공·사립고를 20개 내외로 선정을 해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몇 년 동안 지정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매년 바뀌게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매년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3000만 원 내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하는 결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매년 학교가 바뀌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해당하는 학교의 학력향상에 이바지한 바가 있어서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저희들 평가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돈 5000만 원 줘가지고 대번 학력이 올라가고 대번 바람직한 학교가 될 것 같으면 이때까지 수억씩 준 데는 무슨 효과가,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것도 1년 줘가지고 그렇죠? 1년 지원하고 나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를테면 이게 평가기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학교들에서는 그래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향상도가 높은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언제 성취도는 기준이 뭡니까? 언제 기준해서 언제 성취도를 말하는 겁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아니면 절대평가 중에서도 기간절 평가입니까? 아니면 상대적 평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국가학업성취도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 해마다 하고 있는 성적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년 가지고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니까 다음 해에 시험 칠 때 좀 나아지고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 1년 동안에 그렇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좋습니다, 여하튼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본 위원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주고 1년이 뭐냐는 거지요. 적어도 한 3년쯤 하고 난 다음에 기대효과를 봐야 되지 1년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당장 또 바꾸어버리고 또 바꾸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학교를 골고루 지원을 해 주든지 이것은 봤을 때… 이거 도비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액 우리 예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참 의미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선 좀 하십시오, 이런 것은. 이건 뭐 너무 뻔하게 보이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만 교육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계 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대로 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시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래도 학부형들도 관심 있게 하는데 다만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의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 한번 이 사업을 학교수를 20개 학교로 한정시켜 2년 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일선 학교에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이건 별로 바람직한 이야기가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보는 겁니다.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1390쪽입니다. 인턴교사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인턴교사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 자체의 의견도 있지만 제가 들은 풍월에 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 보건교사가 참 바쁘신 분은 참 바쁘고 요즘은 보건실 현대화 해 가지고 참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습디다. 그런 일면에 보건교사에다 또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님이 총액인건비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보건교사에 또 인턴이 필요한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게 도입한 취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급수가 아주 과밀한 학교, 또 중등 수업시수에 따라서 과대학교를 선정해서 우리는 36학급이상 되는 그런 큰 학교에 해줬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6이고 특교가 4입니다. 6 대 4 사업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건 특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인데 저희들 해당되는 예산을 수립했는데 특교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석

김원석위원

특교 불확실한데 예산 이렇게 세워서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마 우리는 이걸 세울 때는 특교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만 특교가 내려오지 않고 이 사업으로 한다면 축소를 하든지…

원석

김원석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오늘 그래 예산 올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특교가 없는 사업인데 아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만 3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3년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또 어떻게 반응이 좋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원래 취지가 보건교사가 수업중일 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을 한만큼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그대로 살린다면 다만…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는 내년도에 어떤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 이 문제들은 오늘내일 다시 한번 교과부하고 절충해 가지고 결론을 빨리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1395쪽입니다. 심장제세동기 구입하는 관계인데 이게 공립초등학교는 150만 원이고 공립중학교는 100만 원이고 또 영주교육청에는 300만 원이고 또 이게 뭐 모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부서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예,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백만흠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심장제세동기 구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가격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가격은 우리 기구와 마찬가지로 이게 성능에 따라서 가격들이 좀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합니까? 그럼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오늘 내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1565쪽입니다. 교사신축에 대한 이야긴데 남면고등학교, 용전중학교, 용전유치원, 갈전초, 풍천중학교까지는 이때까지 우리가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언급하지 않고 다만 영천교육청의 영천별빛중학교 이 설립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영천별빛중학교는 4개 중학교를 통·폐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아마 고경하고 임고… 교육장님 바로 답변…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영천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장 이규호입니다. 자천중, 임고중, 고경중, 영창중 4개 학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창도 들어갑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 4개 학교가 위치하는 곳을 보면 거리가 전부 다 한 30㎞ 이상 떨어졌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거리가 멀지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만일 이걸 모아놓고 기숙형이 아니라면 이 학교에 통학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위치를 하게 되면.

원석

김원석위원

아마 이걸 전임교육장님이 승안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규호 교육장님은 옳게 잘 아시는지 그것도 한번… 잘 알고 계십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통·폐합 4개 학교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학교 학생수 증감추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4개 중학교의 학생수는 134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앞으로 새로 신축할 교사는 몇 명 정도 수용계획으로 세웁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150명 정도 수용계획입니다.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서 7학급.

원석

김원석위원

150명,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 학교 기숙사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본인부담으로 기숙사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처음 약속이 다르니까, 무료로 기숙사에 보내준다 했으니까 그렇죠?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 이와 같은 형태의 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문제점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인근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위장이 아니라 그리로 이사를 가버린답니다. 그럼 학생수가 자꾸 늘어난답니다. 늘어나면 수용이 안 된대요. 그 지역에 가버렸단 겁니다. 가령 영천시내 아이들이 고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왜냐하면 중학교 한 2명 되면 공짜로 공부시켜 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리로 이사 가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얻어서 이사 가든지 세를 얻어서 이사 가버리면 학생 2명 공짜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위장전출이 아니고 전입이 되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학생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 134명인데 이게 150명 수용 가능한데 한 200명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 소견으로는 아마 지금 현재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떻게 장치를 마련합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출발이 읍·면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는데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 부분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대한민국헌법에 거주는 자유인데 그것까지 막으려면 막을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의무교육입니다, 중학교는. 그래 문제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골치 아프네요. 걱정이 안 되십니까, 교육장님?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연구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 안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 어떤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의사소통도 해야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어떤 이런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없이 그냥 예산만 올라왔잖아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 부분은 도교육청과…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학교설립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보류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산을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에는 예산은 설계비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교통환경영양평가비다, 그렇죠? 저 뒤에 부지매입비도 있는 것 같던데?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지매입 관련은 아직까지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에서 12월 중에 아마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이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부교육감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내가 참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를 정주여건을 마련해서 그렇게 더 올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든다는 게 정말 먼 미래겠지만 정말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잉이 될 경우에는 어차피 시작할 때 지역주민들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먼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우선권을 줘야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또 거주이전자유 문제와도 좀 상치가 되겠지만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설립할 때 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만일에 이제 그런 부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시설확장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폐합을 하게 되면 장려금이 지금 학교당 100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을 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통·폐합학교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이 어떤 인프라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학교운영비에, 과실금을 가지고 학교운영비에 충당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부교육감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전입해 오면 농촌인구가 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먼 데서, 대도시에서 전입해오면 좋습니다. 그 인근 인근에서 오는 겁니다. 타 시·도에 그런 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동네 한 동네만 옆으로 이사 가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참 어떤 의미에서 더 불행합니다. 영천시내는 인구가 줄어버리고 이쪽에 인구가 는다는 이것은 상상이, 바람직한 그런 가설이 아니고요. 시설확장비에서 100억씩 해서 300억을 기금을 마련한다 하는데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말입니다. 학생수가 늘어나버리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거라, 한 5년 후에 가면 기금 고갈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라. 그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그때가 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5년 후에, 그만 10년 후라 합시다. 넉넉잡아 10년 후에 기금은 없다. 아이들한테 기숙사비 내라 하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법으로 못을 딱 박지 않는 한 얼마든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어쨌거나 이제 학교를 찾아가는, 좋은 학교기 때문에 찾아가는 학교로 만든다는 것은 좀 성공한 학교의 모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잉경쟁이 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런 수급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주민들이 선택해서 좋은 학교,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그 학교를 선택하겠다 한다면 사실 학교로서는 좀 성공한 모델이 아닌가…

원석

김원석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게 발전적인 것 같으면 그건 자기 돈을 내어가지고라도 다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공짜니까, 무료로 교육시켜 주기 때문에 옆에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전학 온다. 그럼 그 옆에 마을은 또 불만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정말 불행한 학교예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그 위장전입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집도 없는데 이렇게 하기는 그럴 테고 사실상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 또 구역 안에 그 학구 안에 거주한다면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또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항상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거기 또 다른 문제를 탄생시키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 말이야, 그랬을 때 울릉도 경우는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고갈이 나고 10년 후가 되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집에서 버스로 통학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4개 지역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 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야기하고 행정편의상 통·폐합 딱 해 가지고 학교 하나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숙사 시켜주고 참 좋다 이러지만 나중에 5년 내지 10년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또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거고 또 다른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여하튼 나중에 우리 위원님 사이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할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심히 걱정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23개청의 교육장님들 오시고 본청의 부감이하 3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도 끝났고 또 모 교장이 여기 와서 발언대에 서서 선서까지 하고 답변까지 하고 이런 것들, 그 이후에 모 학교가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국가적인 얼굴을 붉게 만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계기교육과 인정도서개발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초등교장협의회, 중등교장협의회, 고등학교는 현장에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주인정신을 가지고한 사람이 미리 예견하는, 깊이 생각하면서 행정을 할 때와 단조롭게 할 때 의 차이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막대한 경제적이라든가 명예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적인 것과 실패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볼 때 계기교육이 참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재개정이 되고 했을 때 개천절과 한글날 같은 계기교육은 반드시 통해서 그런 것들의 교육이 충분하게 되었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중국에 가서 그런 불상사, 낯 뜨거운 일을 벌였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원천적인 어떤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정도서개발 문제도 저는 어떤 인정도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책자하고 또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위해서 독도에 대한 것, 그것 외에도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국가관, 주인정신, 자긍심 이런 차원에서 인정도서개발을 사회, 또는 역사를 지도하는 선생님들 모여서 그런 어떤 인정도서개발, 그다음에 국어나 철학 등등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한글에 관한, 우리 역사의 원초적인 그런 뿌리에 대한 언어학적인 것, 인문학적인 어떤 차원의 도서개발 이런 것들을 해서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준다면 이게 직접 제가 강조하고 있는 독서교육,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든가 공자님의 지도방법, 이런 것들과 연관된 교육의 근본적인 것들을 예산에 좀 투입해 주는, 인정도서개발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칼 비테식 다른 교육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가 교육장님들 그다음에 지역에 집행부의 특히 교육정책과 쪽의 분들이 정말 이런 계기교육관련 인증도서 개발 관련해서 시각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박선용 감사담당관님, 조그마한 일들이 자꾸 터집니다마는, 2012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지난해에는, 올해가 3위입니까? 작년에는 1위이고, 어떻든 간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것도 연속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교원복지와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렇게 죽 이 책이 지금 우리가 여섯 권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에 대해서 밝지도 못해서 그런데 일별을 죽 해 보니까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육청, 교직원 체육대회를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실시하지 않는 교육청, 이런 그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 교육은 학교에 있는, 특히 교원, 선생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원들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을 해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줄 때 우리 경북교육은 다른 타 시·도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교육이 될까손 차원에서 이것도 들쭉날쭉 하지 않고 전 교육청이 실시할 수 있는, 정말로 본연의 스승의 날 행사, 교직원 친목도모와 소통을 통한 어떤 그런 뜻 깊은 행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마다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들쭉날쭉해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좀 어떤 점에서는 사실 더 많이 주고 싶은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각종 체육대회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교육감기타기 육상 초·중 대회, 그다음에 경상북도 학생체육대회 이런 데 하는,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예산, 인솔교사의 여비, 그다음 지도비 이런 것들이, 물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것도 교육장협의회 때 일관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드리고, 교육상도 보니까 지금 7개 청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교육청 23개 청 중에서 7개 교육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시키느냐 어떤 권장을 똑같이 하느냐? 그것은 이제 포항이나 구미 같은 데는 교원 수가 많으니까 금액을 좀 더 많이 하고, 23개 청 같으면 아주 작은 교육청은 적게 하면서 일관되게 한다면 예산을 조정할 때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퇴직교원들의 어떤 포상관계도 이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히 23개 시·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정말로 삭감시켜야 되느냐?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권장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교육장협의회 시에 이런 것들도 좀 통일된, 일관성 있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정말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제가 얼마 전에 도서를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한 권에 5만 5000원짜리도 있어요. 있는데, 책 몇 권 못 사는, 어떤 학교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가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전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예산집행을 안 한 그런 것들이 구입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예산을 도서구입 예산은 사실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좀 도서구입 예산을 다른 데 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건비, 보조 그다음에 계약직 뭐 이런 데 하는데, 그것도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 유지하더라도 팀장이라든가 이런 제도, 보조교사 이런 것을 정말로 아주 조직적이면서 깊이 생각해서 배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데 좀 줄이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아이들 본연의 교육에 필요한 학력향상이라든가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 데 예산을 더 배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선순위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교육에 정말 필요한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고. 정말 아까 하나 더 이야기 드립니다. 내가 이 계통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내지 두번, 한번 더 ‘행인임발 우개봉’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예산을 도 본청에 제출할 때 혹시 착오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내가 교육장에 앉은 자리라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리가 이것 죽 다 일별을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이것은 똑같은 글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네, 또 똑같은 문장이 앞뒤로 나란히 나와 있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내가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최우섭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 기숙형 공립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 교육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영천에 우리 교육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기숙형 공립중학교 영천 유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김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도 많은 고민을 해 봤고요, 또 현재 임고, 고경, 자천, 영창 이 네 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신녕, 영안, 청통, 그리고 화산중학교 공립학교 4개 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호여중, 금호중학교, 산동중학교 사립학교이어서 이 세 개는 역시 또 공립중학교 기숙형이니까 당연히 사립은 빠지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현재 임고, 고경, 자천, 영창 이 네 개 권역이 각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신녕, 영안, 청통, 화산 이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심의할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에 이 기숙형 공립중학교가 잘 운영이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빠진 학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 잘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이 전부다가 기숙형 중학교에 온다 그러면 그것은 제 생각에는 자연적으로 학교가 통합되는 것이니까 좋은 현상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제일 적합한 데는 우선 시범으로 한다 그러면 울릉도가, 거기는 영역이 좁으니까 한 데 모아서 했을 때에 가장 좋겠는데 그것은 또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가 반대를 하니까 성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영천이 도내 시범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걱정할 것이 많습니다. 현 지역에서도, 일단은 그러나 어차피 영천읍내에 있는 중학교 이외에 변두리에 있는 중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60명, 50명, 3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중학교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기숙형 공립중학교가 성공하게 되어서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남은 학생수도 200명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전체가 하나로 통합이 될 그런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 영천지역교육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올린 사항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11년부터, 2012년도가 기준이 되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이 되었는데, 우선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금년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이 연도가 한해 늦어져서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서 2013년도가 기준연도가 됩니다. 우리가 뭐, 경제개발 5개년계획 세대입니다마는, 이 5개년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설사 수정이 되더라도 기준연도는 변함이 없이 2015년까지 한도로 해서 하고, 다음 그게 끝나면 또 2015년도가 기준이 되어서 또 5개년 계획으로 나와야 되는데 해마다 이 기준연도가 작년도에는 2012년도 금년도는 또 2013년도가 기준연도가 된다 하는 것은 그러면 후에 평가를 하면 다 100%입니다, 당해연도 평가는. 그래서 이런 중기계획은 해마다 이게 뭐, 사정에 따라서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중기계획이 변화되는 것은 좋은데 전체 5개년계획 연도가 해마다 한 해씩 미루어진다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할 때는 딱 기간을 정했었습니다. 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성과측정 부분에서는 아주 용이하게 또 추진력 있게 했지만, 최근에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경제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워낙 물결치듯이 하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연동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기획재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해가 지나면 또 전후가 한 해씩 밀리고 밀리는 이런 형식으로 하도록 전 국가나 지방정부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렇다면 그게 평가가 옳게 안 되지 않습니까? 기준연도를 정하면 그래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 일반시설과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게 계획의 수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12년도 금년도에 2012년도 기준연도로 해서 2012년도 계획하고, 금년도 2013년도를 기준연도로 했을 때에 이게 데이터를 예산을 비교해 보면요, 이것 뭐, 예산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물론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동지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 중기계획의 의미가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중앙에서 기본방침이 그렇다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작년도에 중기계획 금년도 예산이 환경개선사업비가 상당하게 예산이 줄었고, 또 2014년도부터 급격하게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 이렇게 시설과에서 갖고 있는 각급학교의 시설상황, 그리고 교육기본법,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정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교육청 단위로 이게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이 연도별로, 학교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 우선순위에 따른 소요예산을 전부 집계를 해서 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사정을 추정해서 대충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막연한 기준도 없이 그냥 예산을 안배를 한 것입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두 개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신청해 오는 현안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을 담기에는 재정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재정을 먼저 내려주고 학교의 수요를 파악하기도 사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첫째는 재원에 여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서 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규모를 재원의 여건에 따라서 정해놓고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그걸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저도 이 사무를 본 사람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요, 학교 단위별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려면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연도별, 학교 단위사업별로 전부 다 발췌를 해서 여기에 우선순위가 A학교, B학교, C학교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가 나와서 그 순서에 따라서 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뭐, 다목적강당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게 꼭 해야 할 학교가 빠지고 좀 늦게 해야 할 학교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지역이 학부형들이 관심이 많아서 교육청에 와서 계속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는 좀 이득을 보고 좀 안일하게 교장선생님이 좀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학교는 정작 꼭 해야 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투자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부감님 감을 잘 느낄 겁니다. 느끼는데, 외부적인 어떤 부탁이라든지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제가 우리 지역에, 제가 23개 지역입니다마는, 다녀보면 예산을 갖다가 의결해 주고 난 뒤에 학교에 가 보면 이 학교는 이게 벌써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고, 또 가보면 여러 가지 학교 규모라든지 여건상 이렇게 다급하지 않은 학교는 시설을 하는 학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딱 꼬집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5개년 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하나하나 연도별 수치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전부다가 정리가 되어서, 요즘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서 설사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학부형이 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탁 그 자료를 내놓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신 학교는 금년도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관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늘 지적하는, 제가 관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각급 학교에 지역별로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 다 같은 여건이니까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아침 돌봄, 또 사립유치원 야간 돌봄, 사립유치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 사립유치원 3세대 지혜 나눔, 유치원 3세대 하모니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요, 그런데 이것이 도내 사립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전체가?

박준

박준부교육감

……

우섭

최우섭위원

244개일 겁니다. 230개 왔다 갔다 하네요, 자료에는 244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립유치원 아침 돌봄은 11개 유치원, 사립유치원 야간 돌봄은 48개, 사립유치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은 45개, 사립유치원 3세대 지혜 나눔은 15개, 3세대 하모니는 244개 이렇게 지역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예산규모가 적더라도 다 필요한 데거든요.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아침에 아침 돌봄을 할 수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야간 돌봄 할 수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필요한 지역은 도내 244개 중에서 아침 돌봄은 11개밖에 안 되고, 또 3세대 지혜 나눔은 15개밖에 안 되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신청이 그것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치원 종일제 돌봄 전반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보고 여건이 되는 곳은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희망하는 데는 모두 수용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러면 사립유치원별로 여건에 따라서 우리 유치원은 이게 아침 돌봄이나 야간 돌봄이나 온종일 돌봄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 유치원마다 성의가 좀 없는 데는 이게 신청이 안 되고, 좀 유아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신청이 들어오고, 이 기준이 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각 유치원마다 이런 대상 원아들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마다 모두 이렇게 돌봄 과정을 세 개, 또는 한 개씩 반드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요, 각 지역마다 요즘 아이들 많이 안 낳는 이유가 이 어린아이들 돌볼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도 이 지역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게 많은 유치원이 돌봄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홍보도 좀 하고 권장도 하고 해서 많은 학교가 유치원이 수혜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로봇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원에 교육용 로봇 지원도 그렇습니다. 공립유치원 50개, 사립유치원 25개 해서 학교당 300만 원씩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생산되는 로봇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군위하고 청도교육청, 군위교육청!

진태

정진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다음 청도교육청!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여기에는 왜 빠졌습니까?

진태

정진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신청이 없어서…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그래 뭐 어쨌든 신청해서 돈 받으면 300만 원짜리 로봇 하나 받는 것인데 그래 유치원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유치원에서 이게 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섭

최우섭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유치원 전체 숫자가 지역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할당을 했습니다, 대충. 그래도 그 숫자 비율로 이렇게 지역마다 하다보니까 또 신청이 없는 곳도 있고 해당이 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지금까지 2013년도에 75대를 신청했는데, 예산에 반영했는데, 하면 40% 되는 유치원들이 이 로봇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도 공립유치원 50개인데 50개 가지고, 적은 숫자 가지고 도내 공립유치원에 다 안배를 하는데 지역에 하나도 빠진 데는 없도록 해야 죠. 기본이 그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유치원 숫자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안배를 하더라도 그렇게 최소한 한 개는 주고 나머지는, 큰 데는 더 주더라도 왜 그래 두 개 교육청은 왜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우섭

최우섭위원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적은 수치 가지고 지역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이것이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필요 없는 데는 몰라도 사립유치원에 로봇 같은 것 이것 어느 유치원이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기본으로 하나씩 주고, 또 지역교육청마다 유치원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하는 그게 그렇게 되어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어쨌든 간 이게 시범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모든 교육청에서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제 금년도에는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두 교육청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보급한 대수들이 다만 몇 대씩은 다 있습니다, 시·군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맥락입니다. 공립유치원 아침 돌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담교사 인건비하고 보조인력 인건비, 급식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김천, 상주, 의성, 청도, 봉화는 제외되고 없거든요. 금년도 예산지원이 없고요, 또 공립유치원 야간 돌봄 유치원도 똑같습니다. 급식전담요원 전부 다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안동, 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예천, 봉화, 울릉 이게 절반 정도는 이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 아침 돌봄은 이 지역에는 없다는 이야기인데, 인건비이니까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역시 이게 아침 돌봄이 예를 들어서 안동, 영주, 문경, 경산 같은 데는 직장 다니는 여성들도 많을 테고 당연히 이와 같은 곳에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군이 빠졌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섭

최우섭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입장이 여건이 되고 수요가 있는 유치원에서는 모두 신청을 하게 했고 신청을 하는 유치원은 저희들이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신청하지 않은 곳은 그런 여건이나 또는 그런 해당 원아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 판단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 적은데, 예를 들어서 봉화, 영양, 군위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유치원의 숫자가 적으니까, 규모도 작고 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안동, 영주, 경산, 문경 이런 데는, 그래 경산 같은 경우에는 안동하고 경산은 도내에서도 그래 몇 째 가는 학생수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빠지니까 제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유치원 아침 돌봄과 야간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니까, 지원을 받으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을 그 지역교육청에 좀 더 받고 이 부분은 예산을 안 받는다 이렇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내용 한번 더 보시고 내가 갑작스럽게 질의해서 못 찾는 모양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경산 같으면 아침 돌봄, 또는 유치원에 엄마품 온정일 돌봄 이렇게, 엄마품은 한 개를 하고 아침 돌봄은 세 개를 신청해서 경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대신에 온종일 돌봄은 많이 가는 데는 아침 돌봄하고 야간 돌봄은 좀 숫자가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형평의 원칙에 맞춘다 이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입장은 하여튼 수요가 있고 하면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교육청마다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민원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다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의 모든 유치원, 초·중학교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데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또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좀 노력을 하지 않은 데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되어서 균형이 형평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우선 질의 드렸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에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오늘 집행부 부교육감이하 직원여러분 이틀 동안 애를 자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또 오늘은 교육장님께서 오셨는데, 뒤에 계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애를 자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연수지원 그래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496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수지원비가 이정도로, 교실수업 개선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과정과장님!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연수지원비 이것 가지고 교실수업 개선이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광중

홍광중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교실수업개선 연수지원비가 연수비로 책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 관련된 교실수업관련 연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면 예산이 종합적인 예산은 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식수업이라든지 또는 교육과정관련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청별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퍼런스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 교실수업관련 예산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지 않다고 보는데 많이 지원해 주시면 겨울방학 중에는 정말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역교육청 단위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하는 일 모두가 지금 교실수업을 개선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안 깎일 수 있는 예산은 교실수업개선비가 아닌가? 여기에다가 많이 올리십시오. 다른 데 자꾸 많이 올려놓고 애 먹이지 말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셨지요?

대걸

이대걸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장

의성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에 옥산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한다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걸

이대걸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옥산초등학교요?

광중

홍광중위원

예, 못 봤습니까? 옥산중학교에요? 초등학교인데…

대걸

이대걸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골프연습장을요?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성에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대걸

이대걸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계고등학교…

광중

홍광중위원

안계고등학교는 골프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골프장을 설치만 해 놓고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옥산에서 그런 설치를 한다 그러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그것 분명히 예산서에 어디 있습니다.

대걸

이대걸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천교육장님하고 안동교육장님. 김천에 학교 증설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천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남종호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남종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학교 신설되는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종호

남종호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 경북혁신도시 학교설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립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완료시에 인구 2만 6000명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가칭 용전유치원이 6학급에 119명인데, 2014년 3월 1일 자 개원예정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 부지를 다시 우리가 교육청에서 재매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칭 남면초등학교는 완성학급이 당초에는 36학급인데 인구유입 현황을 보고 하기 때문에 24학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학급 시 720명으로 2014년 3월 1일 자 개교예정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시설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공사는 2013년 1월부터 공사예정이 되어 있고요. 가칭 용전중학교는 완성학급이 20학급, 실제로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완성학급이 다 되면 21학급이 되어야 되는데 왜 20학급이 되었는지 교과부에서 투자심의회에서 20학급으로 결정되었답니다. 한 학급이 6학급이면 18학급이고 그다음에 한 학년이 7개 학급이면 21학급이 되어야 되는데 왜 20학급이 되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학급 700명으로 2014년 9월 1일 자 개교예정으로 2013년 3월 설계완료 예정입니다. 부지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칭 운남고등학교는 완성 시 20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 3월 1일 자 개교를 목표로 하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중학교 거기에 설립을 해 가지고 계획된 학급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종호

남종호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김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 발주가 4000세대가 발주가 되었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되었습니까?

종호

남종호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되었는데, 공사 진행상황으로 보아서 과연 그 시기까지 공사가 완료될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가 다 공사가 완공되어도 과연 학생이, 예를 들면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했을 때에는 거기에 관련된 인구가 한 5000명이 된답니다. 되는데, 한국전력기술원 거기가 입주하면 25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학력 소지가 석·박사입니다. 석·박사이고 김천에서 서울까지 KTX로 한다면 1시간 20분 정도면 갈 수가 있는데 과연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김천에…

광중

홍광중위원

아이들 데리고 오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종호

남종호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12개 공공기관과 도교육청과 지역청, 시청 연석회의에 가면…

광중

홍광중위원

채울 수 있다 이러죠?

종호

남종호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석회의 가면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정주하자면 교육이 우선이 되는 학교를 먼저 지어라,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청과 도교육청 입장만 본다면 이제 주민이 입주하는 것을 보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 그런 양면성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광중

홍광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앉으십시오. 우리 본청에서는 몇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얘기대로 아파트가 다 들어서기 전에 학교가 들어서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들어서야죠. 아파트가 들어온 뒤에 학교를 지으려면 늦어서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짓는데, 요는 규모의 문제입니다. 이제 20학급 그래 인·허가가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20학급을 덩그러니 먼저 지어놓고 텅 비워야 되느냐 교실을, 그런 예가 포항에 이동초등학교 같은 데가 있습니다. 24학급 지어가지고 들어오기는 16학급이 들어 왔는가 다 못 채웠어요, 처음에.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신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그런 학교 완성도를 점차적으로 높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지역에 있는 모든 유지분이나 자치단체장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학교는 거창하게 이렇게 지어놓고 학생이 없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지우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다음 안동교육장님, 갈전초등학교하고 풍천중학교하고 이전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안동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윤기환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교육장 윤기환입니다. 가칭 갈전초등학교는 지금 56억 예산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설계비, 감리비, 기계설비, 부대토목공사, 시설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 가칭 풍천중학교는 신설 대체 이전되는 학교인데, 약 59억 원을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도 설계비, 감리비, 부대설비, 부대토목공사, 시설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 신도시에 사람이 그만큼 들어오겠느냐 학교를 신설하면. 그래서 이 갈전초등학교는 그 주변에 지금 한 면에 풍천초등학교, 신성초등학교, 풍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해서 풍천중학교 이전과 같이 함께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학생들 수요에 공급을 맞추는 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니까, 풍천초등학교하고 풍서초등, 그 건너에 있는 신성초등학교가 이제 폐교를 하려고 하는지 합치려고 그러는지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어차피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주변지역에 있는 학구의 학생들은 그리로 가는 것을 원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서 갈전초등학교가 개교와 동시에 지역에 개발은 덜 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학급 수는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시고, 나중에 신도시가 전부 완성이 되어서 현재 갈전초등학교가 24학급이다 그러면 30학급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이 채워질 수 있도록 잘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윤기환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폐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사관리 그래서 355쪽에 있는데요, 큰 책은 안 펴도 됩니다. 그냥, 현재 우리 비정규직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만 4000명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여기 비정규직, 회계직… 아, 이것은 학교 회계직이구나, 학교 회계직은 몇 명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학교 회계직 같은 경우는 1만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 회계직이요? 비정규직 중에 학교 회계직이 거의 대부분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여기 2500명 직원교육 하고 현장체험 90명 하고 업무지원 60명 하고 이래가지고 돈 1억도 안 되는 것을 1만 명 되는 데에 투여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적게 안 잡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요. 예산서 나는 긴 것은 작아가지고 못 보니까, 요약되어 있는 요약서,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실태조사하고 지역 회계담당자 연수회 1회 개최하고 노동조합관련 업무협의회 5회 하고 이런 정도 하고 현장체험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돈 1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1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1만여 명이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예산편성을 좀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그래서 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47쪽에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의 예산인데, 거기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그래서 내리는 게 이게 지침입니까, 지침서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명확한 저걸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47쪽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시간강사 운영 이런 내용, 도 단위 및 지역 단위 컨설팅팀 운영, 계기교육 자료 개발, 이런 게 죽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이것은 학교에 내리는 지침입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교육과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이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관련된 사항들은 지침을 개발해서 우리가 고시를 해서 안내하는 것도 있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또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해 둔 것을 점검하는 사업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또 학교에 컨설팅 하는 것도 있고, 또 필요한 계기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복합적인 사업들을 망라해서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이라는 항목 속에 모아둔 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까 박태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계기교육 자료집을 작년에도 개발했습니까, 올해도 개발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작년에는 연구원에 위임을 했습니다. 연구원에서 계기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초·중학교에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자료개발이 보급되어서 학교에 나갔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에 나갔으면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원래 계기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적인 요구나 또 학생, 학부모, 지역 여러 국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때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설명서 49쪽 한번 봐주십시오. 수준별 이동수업 중심학교 운영지원 그래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죽 나와 있는데, 수준별 초등학교는 이동수업은 아니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동수업은 아니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원래 제7차 교육과정에서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거에는 초등학교에 수준별 수업을 학급 내 집단편성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개정교육과정 지침에는 그렇게 명시되지 않고 학교나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집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발달단계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동 반 편성, 수준별 반 편성 이동수업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초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반 편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해 보셨으면 잘 아실 것인데, 됩디까? 특히 수준의 단계가 명확한 수학 같은 교과는 학급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학년 내에서 그 아이들 수준을 전부 골라가지고 이동식 수업한다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단순한 학업성취에 기초한 초점을 두고 반 편성을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는 상당히 무리합니다. 다른 교육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수준별 반 편성을 한다는 것은 교과를 위주로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식의 능력을 기준으로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명이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사업명 때문에 그렇지만 초등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아닙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준별 수업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수준별 수업이라야지. 그다음 59쪽에 교실수업개선 지원 그래서 교육과정과에 나오는데, 과장님 계속 대답을 해 주시도록… 되겠죠, 위원장님?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에 교실수업개선 시범교육청 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효과 있습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지금 6개 교육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이지만 우리 도에서 정책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토론식 수업, 토론 독서교육, 창의인성교육, 다문화교육 등 좀 더 정책적이고 좀 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시범교육청 지정을 해서 마인드 형성, 또 교원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수업개선 그리고 정책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6개 시범교육청 및 유·초·중 연구중심학교 18개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그런 데에 효과가 있는가?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제 연구중심학교라는 것은 시범교육청별로 유치원, 초등, 중학교 1개교씩 중심학교로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과제들을 현장수업과 현장에 접목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학교가 연구중심학교이고, 연구중심학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수업이나 또는 현장에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정보들은 타 학교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개선시켰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현장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 과제수행에 초점을 두고 사례 중에서도 좀 더 특성화된 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보고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보고방식을 많이 개선시켜야 되는 것이 여기에 유·초·중 선생님들이 전부 다 모인다는 말이에요, 보고 할 때 그렇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전문직도 함께…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개방식도 좀 연구를 해야 되겠고, 보고방식도 좀 개선을 시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들께서 혹시 해당지역에 시범교육청이 포항, 구미, 그다음에 경주하고 상주는 독서이고 포항과 구미는 토론식 수업입니다. 그리고 문경이 창의인성교육이고 의성이 다문화교육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보고회 할 때 또는 2년 차 보고회 할 때 참관을 해 주시면 보고방식이 어떤 것인지…

광중

홍광중위원

올해 보고 다 끝났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지금 남아있기는 구미하고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토론교육 보고회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다른 4개 교육지원청은 보고가 끝났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저는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은 안동 같으면 북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또 시내에 어느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중학교는 북후중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참관하기도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한다 하니까 개선하는 방법이 이것은 연계가 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당일 다 해치우지 말고 며칠간 한다든지, 어떻게 하여튼 방법을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공감됩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여기에 보면, 유치원 체험실 설치 운영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포항교육지원청 외 8개 지역 청에서 가지고 있는 유치원체험시설 설치 운영 하는 게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 예산이 보면 15억 가량 들어가요, 15억. 유치원체험시설 관리하고 하는데, 이게 설치할 때 의성에 어느 학교가 폐교가 되고 설치할 때 그 때 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8억인가 얼마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8개 지원청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 간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예, 하십시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9개 체험장은 대부분 기반여건조성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 중에서는 시설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4개 지원청 유치원 체험장에는 시설개수비용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시다시피 유아들은 발달단계로 봐서나 놀이나 체험이 상당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필요성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 인정이 되어서 설치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추재천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게 보조인력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면 국가에서는 일자리창출 그래서 한다고 한 게 전부 이런 보조인력,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단기직 이런 사람들을 직종을 양산을 해 놓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보조인력 인건비지원 그래 가지고 나오는 게 8개원이라 하면 이 인건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부 다 비정규직이 임용되어 있다고 보시지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관리인원 중에서는 청에서 관리하는 정식 기능직이 파견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운영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는 비정규직일 수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시고 관리운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이 체험장이 꼭 이런 데 이 정도가지고 필요한가? 이것 외에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89쪽에 영재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운영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영재는 학생을 영재교육을 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교사와 강사 연수가 위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중등수학 영재교육 그래 가지고 상주교육지원청에서 140명을 영재교육을 한다 했는데 이 내용을 상주교육장님 한번 설명을…

수용

김수용위원장

상주교육장님 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안영익입니다. 상주교육청의 수학영재는 수학캠프 운영해서 상주시청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도는 누가 합니까?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수학교사들이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상주관내 수학교사들이?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과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교과연구회 회원들이.

광중

홍광중위원

그 사람들 봉사합니까? 강사수당 다 받고?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수당 지급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 주고 하지요?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 우리 청장님들 먼 길 오셨습니다. 일단 반갑게 환영하고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질의하고 또 지역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하고 치료사 인건비가 월당 단가가 청마다 다 다르던데 뭐 금액적인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수 또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지역교육청마다 근본적으로 기본 이외에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산금…

자근

구자근위원

단가, 단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이 내용을 연간 12달로 나누어서 반영한 것이 거기 보면 좀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따로 계상해야 할 항목을 잘못한건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 서로 청들끼리 교감이 이루어져서 우린 부기 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감님이나 나중에 우리 교육감님한테 의지를 조금 회의석상에서라도 심어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장애인을 고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고용률입니다. 그렇죠?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안 해서 우리가 장애인부담, 고용하는 부담률이 그 벌금 내는 돈이 12억입니다. 1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회계직하고 비정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지금 74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분들도 직무교육 시켜서 예를 들어서 사서보조인력으로 넣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 이렇게 분담률을 내서 분담금을 납부를 하려면 이건 회계직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기 바라는데 부감님, 어떻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금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 부담비율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청에서 인력을 선발하고 조달하는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장애인 영역을 따로 해서 따로 뽑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단위에서 뽑은 인력들을 집계를 해 보니까 이제 그런 비율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임용권자별로, 인사권을 가진 사람별로는 아마도 총체적인 시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국한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 고용 부담비율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개발해서 유인책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상부분이나 회계직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기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굳이 그 부분들하고 같이 좀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서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리고 너무 많이 말고 천천히라도, 사인들 간에도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됨은 당연한건데 청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공인으로서의 역할들이 이 사회에서 같이 가야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감님 의지를 믿고, 사립유치원 3세대간 지혜나눔하고 하모니라는 내용이 뭔지를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궁금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혜나눔이다, 하모니지원이다 이런 내용들은 육아경력이 있는 중년 이상 여성인력들을 활용도 하고 또 일자리도 보수는 적지만 유치원에서 고용해서 육아보육에 도움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보조인력인 셈이네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보조인력으로.

자근

구자근위원

명칭만 이렇게 구분해 놓았을 뿐이지요, 그렇죠?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제 우리 김원석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립에 단설·병설유치원 활성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사립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립에서 사회적 기능의 역할수행을 못할 때 실질적으로 사립에서 국가적 기능을 사립에서 사실은 대체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파트너로서 왔다는 것은 공히 다분하게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현대에 들어서서 저출산과 또 국가적 정책 사이에서 자꾸 사립유치원들이 몰립니다, 한쪽으로. 지금 대통령 양 후보자들 정책비교를 해 보자면 공립을 계속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공립이나 단설·병설을 설치하는 만큼 산술적으로는 사립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유치원이, 아이들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에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파트너로서의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챙겨 봐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아모집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싶은데 유치원교사 처우개선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모집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그리고 이해를,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서 가줬으면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전혀 차별하거나 공립유치원만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사립유치원에도 3세대간 지혜나눔이나 하모니지원…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국장님, 이 부분 이야기가 아니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런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우리 최우섭 위원님께서 전체 우리 유치원을 보편적으로 평준화되게 하라 그러지만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열악하고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가싸움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나머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같이 끌고 가려면 테이블위에 놓고 우리가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선을 그어버리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 분들이 헤아려서 그렇게 좀 아울러 가자 이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무상급식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50으로 하고 50으로 가고자 합니다. 가고자 하는데 일선 교육청에서의 부담감은 없을까요? 혹시 말씀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도까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군 지자체에서 모두 협조를 받아가지고 면지역 초·중학교까지 문제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미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으로는 지자체에 50%, 그 50%는 도청과 시·군 지자체가 맡고 도교육청에서도 50%를 맡는 그런 분담을 해서 2013년도 무상급식계획을 수립했고 시·군 지자체의 협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군 지자체에서 모두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 따라서 협조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문서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읍지역 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읍지역까지 받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경상북도에 산다는 이유로, 경상북도도 공히 형평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똑같은 조건에 경상북도에 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저도 전면 무상급식에는 그렇게 많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에 산다는 이유로 그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긴히 고민스럽고 고민해봐야 할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 본청하고 지자체 간의 퍼센티지는 아직?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5 대 5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말고, 그러니까 도청하고 지자체 간 퍼센티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건 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아직 안 정해졌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기들은 6%를 도청에서는 맡겠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겠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44%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곡교육장님!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칠곡교육장 우상락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내가 보니 전체 군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일 많은데 이 부분 그래 부담을 군수님하고 어떻게 협의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11월 21일 자로 공문으로 정식 받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안 그래도 칠곡교육지원청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시 단위는 포항이나 구미나 경산이나 안동이나 이 부분은 공히 이렇게 분담대로 하면 되는데 칠곡이 금액이 한 33억, 34억 좀 넘어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었다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군수님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부감님하고 여기 국장님들, 해당부서에 다 고맙습니다. 노력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시책이 국회에서도 50%를 국가부담으로 하자는 반응들이 많으니까 분명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아니 다음 대선후보가 확정이 되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말고 선도적으로 우리가 해 가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내년도까지 이렇게 우선 문서로 약속을 받게 된 것은 정말 의회 측에서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고맙습니다. 다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교육장님들 제가 이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에 애로사항들이 운영경비에, 기관운영 공통경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자 이 지역교육청 총액배분경비를 먼저 보고 각 예산서 안에 각 지역별로 봤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느 분이 답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총액배분경비로 사실은 소규모 융통성 재량사업비를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해서, 그런데 혹시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애로사항들은 없습니까? 어느 분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환

윤기환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교육장 윤기환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환

윤기환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장 자동차 운영경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이 상당히 넓고 학교가 100개쯤 되다보니까 지역교육청 당 내려가는 유류 값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고 나면 11월말로 기름값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해야 하는데 그걸 좀 지역이 넓은 범위는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 주시고, 교육장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류비를 지원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 안동 같은 지역에는 교원연수원이 있고 또 안동도서관이 있고 행사가 안동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안동 자체에서 교육장이 쓸 수 있는 경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말씀하시기 어려운 건데 교육장님… 그런데 사실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신 부분들입니다.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히 이렇게 말씀은 못하시지만 또 이렇게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우리가 좀 챙겨보자는 말들은 사실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방금 문영규 국장님, 예산담당관님, 안동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산술적으로 하기는, 그래 따지면 저 파트만 저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 대비해서 나누는 금액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센터에서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자면 여러 가지 규정을 세분화, 타이트하게 다시 또 세분화해서 잘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예산할 때나 추경할 때든지 이럴 때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회계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렵지요?

웃음소리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덜 드렸는데요. 이게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 게 교과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도교육청이나 학교단위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무작정 인력을 양산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통제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이 비정규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수습을 해야 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사실 인력을 통제하고 또 적정한 기준을 만들고 이런 일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리원만 보더라도 1600명 정도가 교과부에서 산정한 기준보다 더 오버해서 지금 학교단위에서 자체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학교에서 마련한다고 하지만 결국 처우라든지 개선부분에, 또 인력관리부분에서는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이런 복잡한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문제를 앞으로 조금 더 미래를 보면서 빨리 고민을 해서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단위사업에서 일단은 큰 틀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게 사실은 맞고, 지자체 단위에서 할 역할들이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향후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요될 수 있도록 방금 걱정하신 그 부분을 플랜을 세워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기 있는 분들과도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통의 문제. 이렇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사항을 두고 테이블 위에 올리고 같이 고민을 하자고 할 때 우리 도에서의 수동적인 자세가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계 분야의 여러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명분도 갖추고 여러 가지 시간을 갖고자 고민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대표로, 의회대표로 추재천 의원님 나가셔서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재정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인식시켜드리고 그 속에서 자꾸 뭘 찾아야 하는데 무조건 대고 오면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통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 그에 대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기까지의 과정은 몇 번을 만나더라도, 가더라도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자료 요구할 게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몇 건 할 게 있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석면관리대책입니다. 요즘 석면관리대책 보건과에… 지금 정책국에서 합니까? 석면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주관부서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아이들 보건에 관계되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에서 보건팀이 맡고는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부교육감님, 이 사무분장을 지금 늘 이렇게 싸웁니다. 사무분장을 좀 확실하게 각 국의 과장들 모시고 국에 사무분장을 좀 하십시오. 이게 지금 석면관리대책에 지금 20년 이상 학교가 1203개 학교입니다. 교과부에서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석면관리대책을 1203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 세웠으면 1203개 학교를 앞으로 몇 년간 뭐 5년간 하든지 10년간 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그리고 금년 2013년도에 몇 개 학교를 개선하겠다.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보유,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문영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D급이 몇 개 학교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17개 학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7개는 아니고요, D급이 10개동입니다. 그걸 C급으로 판단 같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C급은 별로 지금 시급하지 않고 재난위험시설은 D급입니다. D급을 가지고 있는 10개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축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2013년도에 지금 얼마나 편성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자근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부위원장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수감기관이 지금까지 수행한 사업전반을 점검·평가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불어 2013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9개, 지역교육청 12개 등 22개 기관에 대하여 2012년 11월 7일부터 1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실을 비롯한 도교육청 회의실, 지역교육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사립학교 비위와 관련하여 재단이사장과 학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고 상임위원회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와 같이 발언시간을 체크하는 시간체크기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일선학교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시켜 소통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지적사항 49건, 미담수범사례가 4건입니다. 지적사항 중 시정처리사항은 12건이며 건의촉구사항은 3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교육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심사받으시느라 맛이 별로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후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충자료 받은 걸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문영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재난위험시설 D급 현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과부에서 지금 교부금 내려올 때 제가 10개인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17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17동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7동중에서 지금 현재 4개, 그러니까 5동만 하고 12개 동은 지금 현재 아직 그냥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선산초등학교, 그다음에 포항 영흥초등학교 그것은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선산초등학교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영흥초등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비 계상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는 신년도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신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못했고 그럼 추경에 할 계획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 내용을 봐서 그렇게…

재천

추재천위원

대충 투자재원 얼마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포항 영흥초등은 한 98억 정도가…

재천

추재천위원

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98억 정도가 됩니다, 개축비가.

재천

추재천위원

98억?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아, 여기 투자된 것은 설계비가 3억 4000이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98억이면 학교 뜯어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건축비가 그렇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개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완전히 철거를 하고 바꾸는데 98억이 든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 참… 1회 추경이 재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1700억 갖다 써버리고 지금 재원이 나오겠습니까? 재원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내년도에 한번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도 그렇고… 국장님, 김천초등학교 교사 지금 개축하는 것이 2010년도 개축심의위원회 열려가지고 아직까지 철거를 지금 못하고 아무런 향후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김천초등학교는 현재 김천시와 대응투자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김천시에서 대응투자 다 한다고 지금 공문도 받고 다 했는데 이것 뭐 지난번에 해도 해야 될 일을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1회 추경 때 이것도 반영할 계획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도 내년도에 개축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본청에서 투자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김천초등학교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좀 그런 자료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여기 추가질의를 하고 하면 그에 대한 관련된 서류를 좀 보고 내가 알기에도 지금 3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자료를 좀 가지고 임하세요. 이것도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내년도 예산 때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뿐만 아니라 포항과학고, 영덕의 강구중학교, 그다음에 봉화의 춘양초등학교, 사립학교 2개교 지금 이것도 전부 시급합니다. 영양여고, 그다음 현일고등학교 이 문제는 자기 재단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하신 이 학교는 개축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학교는 개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하여튼 좀 면밀히 파악해서 2013년도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금년도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1회 추경도 재원이 어느 정도 날는지 모르겠는데 참 걱정입니다. 만일 그런 사고에 안전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다 하면 큰 책임문제가 돌아옵니다. 시급하게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부교육감님,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내 학교 석면관리대책 2013년도 예산편성 지금 체육과에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체육건강과에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체육건강과에서 예산 편성된 것은 학교 석면실태 점검·조사하는 그 비용 150만 원을, 그리고 간담회비 20만 원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부감님,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 뭐 이렇게 지금 자꾸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마치고 나서 돌아가셔서 사무분장을 정말 좀 심도 있게 한번 걱정하십시오. 양 국간에 서로 이쪽으로 못하겠다, 저쪽으로 못하겠다.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감님 불러가지고 한번 말씀할까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현재는 체육건강과에서 석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여비만 세워가지고 150만 원 세워가지고 뭐한다 말입니까, 그래?

박준

박준부교육감

대상학교가 232개 학교에 3960억이 소요되는 엄청난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부감님, 제가 당장에 무슨 어떻게 하라 말은 아니고 이걸 10년차든지 뭐 20년차든지 그 계획을 세우라 이 말씀입니다. 이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끌고 가렵니까? 석면실태 점검조사 이게 몇 해 지금 가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좀 할까요? 이것 지지부진하게 몇 년 동안 이루어져가고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답보하고 사무분장을 핑퐁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지금 이렇게 학생들만 나중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사무분장을 옳게 해서 10년 계획이든지 20년 계획이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금년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경계선상학교 개념하고 시·군별로 지금 현황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아까 오전에 학교과정과에서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초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계획에 대해서 저도 물었고 홍광중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홍광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중에 “이동수업이 초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이 아니다, 초등학교 수준별 수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중에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게 걱정입니다. 초등학교는 담당선생님 한 분이 모든 교과를… (시간제한 벨 울림) 뭐, 벌써 다 되었습니까? 몇 분간입니까?

수용

김수용위원장

10분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모든 교과를 다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담당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기에 학력미달이 일어나고 또 수준별 차이가 있어서 그 반이 수업하는 중에 거기에 따른 다른 교과의 선생님이, 외부선생님이 와서 그 파트별로 팀별로 수업을 한다 그러시는데 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공교육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서 학원 아닌 그런 학원 비슷한 형태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의 불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 가지고 학력을 올려야 되겠다, 우수한 고등학교나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정규교육과정이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선생님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수준별 수업, 또 경계선상학교 개념이 이렇습니다. ‘전국 기초학력 미달비율 평균이상 학교급별 기초학력 미달비율 기준이하에 분포한 학교’ 거기 학교에다 학교당 인턴교사 1명 지원해 가지고 인건비를 줘서 1인 1교당 1170만 원을 주겠다, 거기에 또 가르치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184개 학교에 여기에…

재천

추재천위원

경계선상학교 하는 그게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시사항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역시 기초학력 우수교육청 특교를 받아가지고 아이들…

재천

추재천위원

특교사항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특교가 포함됩니다. 학력이 미달되는 학생, 아니 미달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기초학력 미달은 아니지만 전국평균보다 높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해줘야 할 아이들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지도해줘야 하는 아이들은 맞는데 지금 그에 따른 학력미달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예산 투자하는 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엄청스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어떻게 하든…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수준별 수업하고, 또 경계선상 아이들 또 하고 방과 후 방학 때마다 또 하고 캠프해서 하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참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면 그 담당 교과선생님, 그 학교선생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자꾸 이거 또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거 학교별 인터교사 1명입니다. 그걸 한번 재고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진로활동실 구축 운영계획 1166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운영비입니까? 여기도 또 사람을 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사람을 안 쓰고 순수하게 운영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구축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운영비는 진로활동실은 그러면 사람은 넣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리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주로 진로수업이나 상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공간마련만 하고 해서 진로상담선생님이 한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당초계획이 몇 개 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기…

재천

추재천위원

1166쪽입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 자료 좀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166쪽에 거기 27억 2100만 원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서 학교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68개 학교를 산출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이걸 좀 111개까지 늘려서 유형을 좀 달리 해 가지고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진로활동실을 111개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 때 더 편성해야 하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추경 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교과교실이나 통합교육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당 4000만 원씩 아니고 또 다를 수 있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1000만 원, 15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하여튼 여기 인건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모두 교육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본청과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 보면 교원인건비의 선생님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년에 비해서 82억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82억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본청의 예산은 재원이 부족해서 기채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82억 이게 얼마나 실감 있게 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학교에 나가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정말 공문이 많아가지고 피로감이 쌓여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얼마나 지금 현재 일을 시키려는지 모르겠는데 82억이나 예산을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가능하면 정규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만일 꼭 필요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가능하면 좀 줄이십시오. 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무수당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스스로 좀 줄이셔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여기 예산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원어민 원격화상 교육비도 원어민 10명, 비정규직 2명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주교육장님?

교육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영주교육청산하에 영어센터, 영어학습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이게 전체 다 시청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시청에서 부담하는데 여기 보니까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보상비를 70만 원씩 주는데 재계약 보상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계약하는 데 보상비 70만 원, 그 내용 어떻습니까?

예?

아니 재계약보상비를 1인당 7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에.

그래 재계약하면 끝나지 보상차원은 과장님 뭐예요? 영천교육장님.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영천교육지원청에도 마찬가지지요? 재계약 보상비 없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어요? 있는 것 같던데… 앉으세요. 영주과장님.

또 계약완료지원금은 뭐예요? 130만 원씩 또 줍니다. 계약 1년 연장한다고 보상비 70만 원 주고 계약 완료했다고 또 130만 원 주고.

그럼 그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계약은 시청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지원받아가지고 그러면 계약은 누가합니까?

그럼 거점학교에서 지금 계약을 해서 올라온 상태 그대로 지금 현재 여기 써놓았다?

뭐가 좀… 내용을 좀 소상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가서 소상하게 파악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보상비가 있고 계약완료지원금이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 소상하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2쪽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에 교육재정확보 우수사업 대응투자 지금 현재 거기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산 얼마 투자, 신년도사업 잡았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12억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12억이 잡혔는데 교육재정확보 우수사업 기준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건 어떻게 줍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이것은 공립학교 10억, 사립학교 지원분 2억을 세워놓았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세워가지고 줄 때 어떻게 줍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지원은 해당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해서 가령 전체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하면 자치단체에서 한 4000만 원 정도나 5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이 사업의 부족분을 학교운영비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는 그런 경비를 유치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거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았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놓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기준을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사업비의 70%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전액 지원하고 소요사업비의 70% 미만 확보했을 때는 5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0%?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금년도에는 그렇게 시행해서 금년도에는 8억하고 2억을 예산 세워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적게 나가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거기에서 안 냈습니까? 영덕교육지원청 지품중학교 풋살구장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4000만 원 해 주겠다, 그래 부족액이 1억 6000이다. 그런데 유치비율이 20%입니다. 20%인데 1억 6000을 요구를 했는데 1억 6000을 다 줬어요. 당장에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고향이라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임 국장님 계실 때 하신 사업인데…

재천

추재천위원

뭘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기준을 세웠으면 기준대로 해야지.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앞으로는 그 기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조금 전에 우리 최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형평에 안 맞도록 자꾸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보충 한 10분간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포항교육장님?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오광환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앉으세요. 세입·세출예산서 2-2에 2122페이지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15%나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과다한 증액사업이 무엇인가 궁금하고요. 물론 신청사 이전 준공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준공식은 언제 개최합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준공식 원래 계획은 내년 7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2개월 정도 연기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준공식 경비 중에 외부 위탁용역에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초청장, 인쇄비, 행사물품비,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1200만 원이 더 계상되어 있고요, 용역비 계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초청장 인쇄비, 행사물품비, 기념품 구입 등은 용역비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따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평소 행사용역비 같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이게 1200만 원 이것은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별도입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별도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행사용역단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주로 맡기고 그래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렇게 감안을 해서요, 각종 행사추진이나 용역추진에 있어서 누가 봐도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교육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재고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제출한 교육감 풀사업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해서, 이게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시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피뢰침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지금 1100만 원 정도 평균 소요되는데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무엇 때문에 다르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장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피뢰침이 학교 신축할 때부터 피뢰침 안 꽂아요, 건축설계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옛날에 학교를 지은 곳은 피뢰침을 거의 대다수학교가… 지금 최근에 지은 학교는 피뢰침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포괄사업비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경상북도 초·중·고 전체 학교의 피뢰침 실태를 파악하면 몇 개 학교가 피뢰침이 없고 몇 개 학교가 피뢰침 교체해야 되고 몇 개 학교는 피뢰침이 원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게 도표상으로 나와야 정상입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는 몇 개 학교 대충 해 보자 이게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내 전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피뢰침이 그 제품회사가 한 개 회사죠, 지금 경상북도에 설치한 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도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누가 상세하게 압니까? 피뢰침 이것 다 수의계약 했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것은 해당 학교에서…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이걸 보시면, 교육감 풀사업비에 보면 2012년도에 보면 피뢰침이 각 교육청별로 3개 학교, 3개 학교씩 죽… 불러줘요? 2011년도부터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혜성의 어떤 업체야, 100%. 자, 여러분! 2012년도 영주교육청에 영주여중, 남산초에 한 개씩이면 1800만 원이면 900만 원씩 치었죠, 그렇죠? 한 학교에 한 개씩 900만 원. 그다음에 상주교육청에 낙동동부초, 은척초, 낙동중에 3개니까 2700만 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가면 춘양상고에는 낙뢰방지 피뢰침 설치공사가 1식인데 1800만 원이야. 가격이 두 배나 뛰었고, 또 안동교육청에 남후초, 와룡초, 임하초 피뢰침 설치공사에 3개교에는 4200만 원이 배정되었으니까 1400만 원 약간 넘게 치었죠? 피뢰침 하나를 가지고 9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차이 나는 이것은 누가 어떻게 설명할래요? 학교에 피뢰침 하나 설치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없고 풀사업비성으로 내려가서 어떤 업체가 독식적으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연도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교육감의 풀사업비를 보면서 2009년도부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23개 교육청에서도 빈익빈부익부 격차가 너무 심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자, 2012년도 같은 경우에 2011년도부터, 우리 추재천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풀사업비에 칠곡 같은 경우에는 칠곡교육청을 제외한 표지상에 약목고 이런 곳도 다 칠곡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 한번 세어보라고요, 여러분이. 잘 사는 동네에 그렇게도 교육감의 풀사업비를 투입해서 고쳐야 될 게 그렇게 많나? 영주, 영양, 봉화 이런 데는 한 건, 두 건에 불과해요. 애당초 이럴 것 같으면 풀 사업비를 아예 없애버리라고, 없애버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치워버리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심각하게 하나 발견한 것은 2010년도 안동교육청 재해복구 영남초 담장, 옹벽, 경계선 지반 유실, 재해복구 길주중… 재해복구가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 여러분들 기금 있죠? 재해기금으로 운용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풀사업비 용도가 재해기금까지도 가야 돼요? 예비비는 언제 쓰는 것이에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런데 사업 자체가 소액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집행할 수 있고, 예비비는…

성만

박성만위원

자, 국장님! 그런 위험한 발언하면 안 돼요. 돈에는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있다고, 그것이 수억이 되던 단돈 100원이 되던 그 용도에 맞게끔 쓰는 게 맞죠? 재해복구사업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응당 맞는 조치에요. 여기 우리 교육청 예산서에 재난기금으로 당초예산에 몇%, 100분의 1인가 예치되도록 안 되어 있나요, 재난기금이? 제가 알기로 행정에도 마찬가지이고 교육계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재난기금은 예비비 차원에 그 당해연도 예산의 몇 분의 1로 딱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것인데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비비 있잖아요.

성만

박성만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바로 이 재난 같은 곳에 쓰라고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비비가.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예상 못한 사업에 쓰도록…

성만

박성만위원

교육감의 풀사업비는 재해기금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게 긴급한 재난사업에…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긴급한 재난이니까 예비비 언제든지 쓰는 것이에요, 그게. 교육감 풀사업비는 다른 용도에 쓰라 이 말이에요, 용도에 맞게끔 제 이야기는. 재해복구기금에다가 교육감 풀사업비를 쓰면 어떻게 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거기에 특별재정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긴급재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구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재난상황이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으면 예비비를 사용했을 것인데, 긴급히 복구해야 될 이런 사업에 예비비는 또 예비비 사용결정을 해야 되고 과정이 좀 시간을 끌고 하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규모가 크더라도 분할 발주해서 다 쓰면 되죠, 그냥.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뜻대로 받들어서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감의 풀사업성을 갖다가 지역의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배정을 해서 쓰든가 이렇게 쓸 바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던가 어떻게 생각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앞으로는 특별히 유념해서 일부지역에 편중이 안 되도록, 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경상북도 23개 교육청 산하에 전 초·중·고에 피뢰침 설치했던 회사, 계약서 다 저한테 제출해 줘 봐요. 아시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성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자료 요구한 것 한 건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서를 가지 고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사 공립 특별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중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2008년도. 고로중학교이고, 2009년도는 초등학교네요? 2009, 2010, 2011 전부 초등학교네요? 2009년 초등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포항 포스코재단에 포항제철동초 2009년도에 지곡초…

원석

김원석위원

동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동초, 지곡초.

원석

김원석위원

2010년 지곡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0년에는 동초, 서초, 지곡초, 전부 포스코재단…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폐교입니까? 학교가 폐교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폐교 아니죠? 폐교하는 데 사립 특채는 이 특별채용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과원교사였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과원교사, 그러면 사립학교에 과원교사가 있으면 전부 공립학교에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고 그래서는 안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자, 그러면 통·폐합된 학교 과원교원 전부 공립에 특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권전탁입니다. 포스코교육재단에는 당초에는 초등학교에 포스코 재단에 있는 학생들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응모를 해서 했는데, 그 학생수가 감소하다보니까 전체 학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인원만큼 어차피 이 학생들이 공립초등학교에 가야 될 학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공립학교에서도 역시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사수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특채를 인정을 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있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특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왜 안 됩니까? 중학교도 공립학교, 사립학교 가려다가 공립학교 가야 되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중학교의 경우에도 폐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이게 지금 폐교 아니잖아요. 동초, 서초, 지곡초 이게 폐교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과원교사를 받아준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과원교사 받아주고 중학교는 못 받아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과원교사 전부 다 받아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은 해명자료가 적당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포항교육장님, 잠깐…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포항중앙초등학교 우현동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 문제가 부지매입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더 나갈 수도 없다, 좋습니다. 용흥중학교 이전입니다. 양덕동으로 신개발지로 이전하는데 이 문제도…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년에는 학부모 선호도 조사에서 36표밖에 안 나와서…

원석

김원석위원

바로 어제 저녁에 그 양덕지구 주민대표가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와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 이것 빨리 매듭을 지으십시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금 11월 14일에 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학교이전에 대해서도 50%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결국은 용흥중학교를 이전하는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학부형들과 의논이 되면 되는데,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어제 전화 받은 양덕동 주민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7월말에도 학부모 조사를 한 결과 50%에 못 미쳐서 금년에 다시 조사하기 무엇하고 해서, 이제는 메리트가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학부모들이 그 때 조사할 때 반대한 의견이 남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이 주민의 얘기가 뭐냐 하면, 그만한 또 달라진 어떤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를 적극 활용하지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교육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양덕초 과밀학급, 지금 과밀학급 내년에 어떻게 해소할 작정입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과밀학급을 지금 그 안에 부지가 부족해서, 금년에는 투융자심사에 올렸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렵니까? 아니면 학교는 없고 학생수는 넘쳐나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을 어떻게 증축할 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로…

원석

김원석위원

당장 2013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도는 지금 괜찮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괜찮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철중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압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905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940명이던데, 제가… 하여튼 좋습니다. 약 2000명인데,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 이보다 더 큰 학교가 없는데, 저기 연일초죠? 연일초 학생들이 내년에 또 그만큼 제철중학교로… 연일초 맞죠?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또 받아주어야 됩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전례가 그래 있어서 거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영덕교육장님, 영덕 야성초 개축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지원청 방종수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예산이 완전하게, 올해 2013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시설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일정표를 가지고 추진상황이 면밀하게 확인이 되어야 제 때에 완공을 할 수 있지, 자칫 그냥 방치해 버리면 이게 자꾸 일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즉각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울릉교육장님, 기숙형 중학교 추진상황은 지금 변화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IPTV 이용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시부에 포항을 했으니까, 경주교육장님!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손수성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관내에 초·중학교에 IPTV를 보유하고 있는 라인 수, 회선수를 알고 계십니까? 대충도 모르시죠?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IPTV에 관계된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예산 잡힌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IPTV가 왜 예산 잡힌 게… 몇 회선이 나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아니죠. 예산 없이 그러면 무슨 IPTV가 공급이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IPTV가 있는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도 조사 못 하셨나요? 아마 틀림없이 조사해 가지고 본청으로 올라왔거든요. 결재를 안 하십니까?

수용

김수용위원장

뒤에 담당과장 안 오셨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관찰하시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이 학교현장에서 애로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가 이것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이죠, 스마트교육시설이라든지 GETV 뭐, 사이버학습 이런 문제들을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참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본 위원은 잘 한다 잘못 한다 그런 것보다도 무엇인가 불만스러운 그런 내용들인데, 교육장님들이 현장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산문제를 대충은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문제를 교육장님들이 좀 파악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혹시 그 부분에 좀 예산문제를 좀 더 다루고 오셨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방금 경주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IPTV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중학교 포함한 1025개 학교 모두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바로 내려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려가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제 학교하고 바로 계약을 하면 예산이 내려가겠죠.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죠, 여기는 지금 학교별로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모르실 수 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장님 제가 이것 감히 존경하는 교육장님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사람 교육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IT의 발달로 인해서 교육을 전부 기계에 맡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장님, 잘 아시는 분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원숭이가 사람 교육할 수 없고 고릴라가 사람 교육할 수 없고, 기계에 너무 의존하는데, 기계는 우리가 인간의 하나의 도구로서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교권도 확립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은 우리 선생님들의 능동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 잘 알고 계시는 얘기를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야영장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생야영장 수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덕, 경산, 군위, 김천야영장은 없어집니다. 먼저 그러면 군위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위교육장님!

진태

정진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야영장이 없어지죠, 2013학년도 되면?

진태

정진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군위교육장 정진태입니다. 저번 주에 없어지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저번 주에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야영장을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매각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진태

정진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자체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고, 예산은 올라왔죠?

진태

정진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수립 후에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덕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덕교육장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주에…

원석

김원석위원

지난주에 받았고, 예산은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영덕교육청은 앞으로 야영장의 추후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통보를 엊그제 받았으니까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렇죠?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산부서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합니까? 교육국장님, 예산은 수립되어서 이 안에 와 있습니다. 야영장은 폐쇄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좀… 조금만 더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교육장님, 안동교육장님.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임동락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안동교육장님도 같이 좀 서 주시겠습니까?

기환

윤기환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교육장 윤기환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내년도에 급식소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환

윤기환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야영장 말씀입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환

윤기환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저희들 공사 준공이…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직답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영하시렵니까, 위탁하시렵니까,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기환

윤기환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청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우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산은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예산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산되는 것을 없애야 되겠다, 항상 두는 것은 안 맞는다 하는 그런 걸 하면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인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기간이 문제입니다. 기간을 직영급식을 8개월 정도 하고 나머지 4개월은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탁급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직영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가야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비정규직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비정규직 8개월까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8개월 시한부로 비정규직을 씁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안동야영장에는 벌써 영양사 한 명, 조리사 한 명, 조리원 네 명, 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벌써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올라와 있습니다. 영양사 쓰겠다는 것, 비정규직을 쓰겠다는 얘기에요.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8개월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8개월?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8개월을 쓰면 학생들이나 사용자가 올해는 도의 26%의 인원이 청도야영장에 왔는데, 이번에 네 군데 야영장이 없어지면 더 많은 인원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6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영양사 한 명, 조리사 한 명은 6개월 치가 아니구만요.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데 우리가 깊게 이야기 했었는데, 여기 보고된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근거도 없이 그냥 면 대 면으로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이 부분에 저희가 깊이 회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8개월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그대로 두셔야 우리가 직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그러면 야영장에는 호텔 같은 방을 제공하고 숙박을 제공하고 또 그다음에 밥도, 식사도 제공하고, 그다음 수련활동은 어떤 활동입니까?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우천시와 맑은 날에 각각 다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 수련시설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난 뒤에는 암벽등반이라든가 자신감훈련, 모험활동, 그다음에 우리 전통놀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첫날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날은 장기자랑과 영상…

원석

김원석위원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자, 그런데 1박 2일 수련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부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 위원은 이 수련원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과연 학생야영수련원을 하면서도 야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무슨 활동하는 활동수련만 생각을 하는데, 이 야영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가지시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그러려면 야영이라고 하면 자기 텐트를 치고, 또는 자기가 밥을 한번 끓여먹어 보는 그런 체험활동을 갖도록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또 양산하게 되면, 아까 6개월 쓴다 했는데, 6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8개월이라고 했습니까?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45회, 그렇죠? 45회 하려면 8개월 가지고 되느냐, 그게 시기적으로…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4월부터 11월까지를 우리가 주 야영활동기간이라고 치고 그 때는 직영을 하고, 직영은 아까 예산올린 그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잔여기간은 위탁급식을 해서 수요자에게 완전히…

원석

김원석위원

위탁급식을 합니까? 그러면 위탁급식을 하려면 확실히 위탁급식을 해 버리고 직영을 하려면 확실히 직영을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 되면, 위탁급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기업하는 그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거기에 챙겨야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맨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야영장에서 할 것 같으면 식생활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도 검증이 되고 우리가 식품도 계획적으로, 물론 위탁하는 데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영양사가 식단을 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직영이 훨씬 낫고 그리고 이것이 도에서 원래 직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작년에 5000만 원…

원석

김원석위원

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직영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문을 남기는 돈, 우리 교육청의 돈도 지금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이고, 안동야영장의 경우에는 1억하고도, 약 1억 2000만 원 하는 돈이 드는데 이것도 교육청 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동야영장에서 돈 1억 2000만 원 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혜택은 안동야영장에 입소하는 아이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적은 양이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불평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익자부담으로 하려면 확실히 수익자부담으로 해 버리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이 부담을 하려면 교육청이 부담을 다 해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직영하면 수익자부담이 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익자부담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위탁하려면 확실히 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다 해 버려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전에 이 야영장 네 개가 확실히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네 개 야영장 지금 상주 안 되었지요? 안동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동은 곧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12월 초에 하게 되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다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 같이 직영을 하든지, 직영하면 사람을 어떻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이 문제는 종전과 같이 학생야영장 운영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 지금 상주야영장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다 준공이 되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당장 이 예산안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영덕, 경산, 군위, 김천 이것 어제 아래 폐쇄한다고 공문 내려갔는데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폐쇄할 계획인 야영장 예산안은 그 야영장 네 군데는 내년 2월 28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야영장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내년 2월 28일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2013년 2월 28일까지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그러면 2월 28일, 2월에 무슨 야영 수련활동을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고, 우선…

원석

김원석위원

아닌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있는 내용은 정상적인 야영활동을 하는 데 대한 예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야영활동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말씀 그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년 1, 2월까지는 기본예산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계획서와 예산안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1년 치 예산 정상적으로 야영 수련활동 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2월까지 하면 그것은 뭐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무슨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님께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을 활용을 잘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받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비정규직 관계는 우리가 1년을 쓸 것 같으면 비정규직이 생산이 됩니다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는 그 기간만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다음 4개월 쉬고, 4개월 쉬는 동안에는 급식을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받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비정규직원은 늘지 않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은 우리 예산대로 살려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취지도 비정규직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도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고, 지금 야영장 관련해서 할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스쿨버스 수요가 없으면 외주를 안 줍니까? 아웃소싱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지금 줄기차게 얘기하는 총액인건비제하는 얘기가 전부 비정규직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스쿨버스도 아웃소싱 하듯이 이런 사소한 문제, 급식문제 이것도 아웃소싱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김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청도는 제 구역이 되어서 청도야영장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도교육장님!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김동락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금년도에도 야영장 운영하고 있죠?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는 아직은 급식기구가 최근에 이제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도교육청 예산 5000만 원 들였고 이번에 1억 해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영을 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직영급식은 안 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다?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야영계획이 연간계획에서 전에 위탁급식 할 때는 하도록 했는데, 지금도 야영을 할 수 있는데 직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준비가 덜 되어서 지금 야영학생 못 받고 있네요?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대로 받고 있는데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위탁급식을 하면서 받고 있습니까?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나 그것은 이제 현재 우리 식사를 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은 금년 연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그게 청도 같은 경우에 저도 몇 차례 가 보았습니다마는, 직영을 했을 때 급수문제가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군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2억씩 내서 4억을 들여서 내년에 급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급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수질의 문제에 대해서…

우섭

최우섭위원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나왔잖아요?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것도 보완을 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직영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되죠?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부터는 가능하게 됩니다. 예산만 지원이 되면. 예산지원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급식은, 급수는 물을 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물로,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를 인입하는 그 자체가, 조금 수량에 문제가 있지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이들을,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는 곳인데, 요즘 급식사고, 수질 때문에 급식사고 한번 나면 정말 절단 납니다. 그래 수질이 내가 알기로도 부적합 수질로 판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수를 해서 하든지 하면,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위탁급식을 하시든 직영을 하시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야영장 중에서 제일 먼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잘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계도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야영은 맨 처음에는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텐트를 치고 아이들하고 야외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여선생 수가 자꾸 증가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피곤해서 못 하겠다 그래서 폐교학교를 이용해서 산발적으로 전 도에 폐교시설을 이용해서 야영장을 위탁급식체제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것이 또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도 불편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4개 권역으로 통·폐합시키는 것 아닙니까? 안동, 상주, 청도, 저쪽에 해양수련원 4개로 결집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운영은 정말 합리적으로 하고 아울러서 김원석 위원님 마찬가지로 그 주위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학교, 능력이 있는 학교는 그 주위에 와서 야영도 할 수 있는 그걸 하도록 그렇게 교육계획을 종합적으로 폭넓게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락

김동락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리고 교육과정과장님.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1324쪽인데, 농산어촌 명품고 지원 이게 공·사립 해서 교당 5000만 원씩 연간 지원되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5000만 원씩 교당 지원을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 전에 지원되던 곳에, 작년도와 금년도가 같은 학교입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학교는 일부는 다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직까지 학교 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내년도에는 학년 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대체로 학교가 좀 취약한 지역에 있는, 읍 단위 이하의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좀 열악하기도 하고 또 학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학교 나름대로의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보충지도도 하고 함으로 해서 1년간 운영을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향상도가 전년도 대비 기초미달비율이 많이 줄어든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고, 다소 만족도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 문제도 예산 형평지원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농촌에서는 학생수가 지금 공립 12개, 사립 4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금년도에 5000만 원 주고 내년도에는 또 안 주고 또 새로운 학교 하고 이래서 무슨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모든 농촌지역의 고등학교를 연간 5000만 원 같으면 거금입니다. 학교단위에 5000만 원 주어놓으면 돈 쓸 데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금액을 낮추어서 농산어촌의 많은 학교를 꼭 필요한 예산만큼 주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래 공립 16개, 사립 4개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20개 학교만 5000만 원씩,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학력이 안 올라도 좋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그런데 상당수 학교가 고등학교는 고교다양화 때문에 자율형고, 또 특목고, 그다음에 자사고, 그다음 기숙형고 등 많은 지원을 받는 학교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중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또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배제시키고, 또 5000만 원이지만 학교 규모에 따라서 2000에서 6000만 원 정도 다소 유연하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많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형식으로 신청학교를 받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학교를 배제하고 그리고 또 여건이 적당한 학교, 또 학교장이나 구성원들 의지가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확대하는 것은 일부는 조금 학교 수를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이 사업의 취지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기본적인 교육경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어촌의 학교 규모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학년 당 두 학급, 안 그러면 한 학급이라고요. 학생수가 그렇게 많은 데도 없고요, 그런데 예산, 하여튼 교당 평균 5000만 원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50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골고루 나누어 쓰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오전에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초등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 지원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나온 겁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고 일단 다수의 학교에서는 일반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개인차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차에 맞는 적절한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은 중학교 이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개인차가 좀 심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규모가 12학급 이상이고, 또 특히 영어, 수학 같은 교과에서 특별한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을 요하는 학교, 그리고 시간 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하지만 시간 수 계산해서 주당 16시간 정도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학교를 한 20여 개 정도, 초등학교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기가 조금 아이들 발달단계나 정서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모델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동수업이 아니고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그 20명 가지고 도내에 그 많은 학교 중에서 20명 해서 무슨 수준별 수업에 대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제가 볼 때는 학교에다가 신청조건이 너무 소규모학교는 이게 운영방식 상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도 해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급수가 12학급 이상이고 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 등 교과에 한 16시간, 주당 16시간 이상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 보니까 그렇게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중학교 이상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면서 초등학교에도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모델로서 시범적 운영을 하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물론 작년도에 사업을 해 보시고 평가를 해서 해 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12학급 이상의 규모로서 그 적정한 학교가 우리 도에 20개 학교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엇인가 전체 다 같은 규모의 학교 같으면 영어, 수학이라든지 집중되는 과목에 부족한 것은 모든 학교가 공통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 이 문제도 좀 이제 시범 그만하고요, 모든 지역 학교에 균등하게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은 체육과에서 합니까? 체육건강과에서 하나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원래 연중 돌봄학교하고 전원학교 사업이 갈라져 있다가 2012년도부터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 초등 8교, 중학교 2교, 10개교네요, 교당 4000만 원씩 지원되네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이것 뭐, 심사하는데, 선정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이것은 이제 교과부에서 지정하는 학교가 되고 이래서…

우섭

최우섭위원

이것은 중앙의 특별교부금 재원입니까? 교특재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5 대 5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 이것도 국가시책으로 해마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농촌학교, 전원학교가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개교밖에 없습니까? 다 해 주고 싶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오늘 예산 마지막 날인데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을 지금 두 번째 상임위원회 배속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책임만 주고, 업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자꾸 업무가 각 교장한테 내려가고 교육장이 할 일이 잘 없더라. 그리고 옛날에 주던 예산도 없애버리고 또 감사기능도 없어져버리고, 그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참 옳은 선비의 길을 걸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교육장 하시는데 옳게 교육장의 역할을 못한다. 아시다시피 초등·중등은 하지 고등학교는 더더욱 또 교육장님들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현실입니다. 초등·중등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6개월짜리 기간제 선생님도 교육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교장들이 다 하는 겁니다. 물론 교과부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게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나 교육지원청의 눈치를 본다 할까, 그래도 조심하고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나 행정적으로도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역교육청의 좀 눈치를 보는, 또 눈치를 보고 잘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내년도에 이게 지금 교과부의 방침인지 모르지만 지역교육장의 역할이 지금 자꾸 없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육청의 명칭부터 지원청으로 바꾸면서 모든 기능을 지원체계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강화를 하고 책임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아마 체제가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중심에는 사실 학교가 상당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의 공모제라든지 또 우수학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여론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접점에 있는 기관이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중심으로 모든 게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체제개편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쉽게도 지역교육청의 감사기능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지도감독권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한 건 아니고 법개정에 따라서 그 체계에 맞춘 것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교육장님들한테 전부 질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 교육장님 모르는 거예요, 업무를. 그래 우리는 관할교육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 이게 지금 전체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아까 조금 전에 교장공모제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는데 그래도 지역교육청이라는 게 도교육청 중간에 하나 기관이 있는데 어떻게 중간 교육기관의 체면이라 할까 역할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기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부감님이 좀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교육장님들에게 역할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1243쪽에 행정지원국장님,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이게 한 3000포인트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을 확대시킨 겁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갑자기 1년 사이에 증가된 겁니까? 1243쪽. 찾는 동안 교육정책국장님, 그 바로 밑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그렇고 뒤에 보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학교당 지원금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1248쪽에 5800이고 67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아, 이게 특성화고에 수험료를 지금 무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첫해는 특교로 지원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아마 해서…

태환

박태환위원

그럼 이게 입학생만 아니고 전교생 다 됩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것 찾으셨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겁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문제는 지금 아까 안 그래도 우리 추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아까 그런 지역의 동사무소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이 한 10억이 늘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장학금이 한 40억 늘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755쪽, 6쪽에 도서관 운영지원 관계인데 청도교육청의 교육장에게 개별적으로 내가 물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일관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도서관 운영지원이 보니까 차이가 1억이 되는 도서관도 있고 달랑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님, 이 도서관 운영을 한 해 하는데 7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이게? 1755쪽입니까…

정표

홍정표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교육장 홍정표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다른 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나? 차이가 너무 영양교육지원청에는 영양도서관에 7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기본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그것만 하면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1755쪽에 영양공공도서관 해서 전년도 예산도 다른 교육청에 비하면 월등하게 적고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된다 하면 다행인데 부실운영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정표

홍정표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은 도서관운영협의회 관련예산만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게 다른 데 또 세목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운영상 차질은 없다 이거지요?

정표

홍정표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에 780쪽 교육정책과에 영어수업지원단 운영해서 10개 지원청 해서 2억 2305만 3000원입니까, 10개 교육청에 영어수업지원단 운영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초등에, 그다음에 그 밑에도 단기집중영어캠프 운영 23개 지원청에 초등학생…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건 방학 동안에 아이들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단기간이지만 영어캠프 하는 예산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또 지원이 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영어수업 매뉴얼개발 보급 4종 해서 1억 5818만 원이 됩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영어수업 매뉴얼개발 보급사업은 특히 초등학교 3, 4, 5, 6학년들 쓰기지도를 위한…

태환

박태환위원

그 책자라는 말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학교에서 한 권씩 학생과 선생님 해서 이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게 만화원고료하고 그런 것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초등학생용이니까 재미있게도 해야 되고…

태환

박태환위원

보탠다 이 말이지요, 해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청에 학교용지부담금 달라고 요구했지요? 2103년도 해당 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도청에 신년도 예산 아마 책정된 건 한 24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도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요구한 금액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도청에서 받지 못한 370억을 요구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여기 답변에는 해놓은 것이 24억 2500만 원을 요구한 걸 전체예산 계상했다 지금 이렇게 해 놓았네요, 답변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도에서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4억 5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 전체 못 받은 금액이 한 370억 정도 다 요구를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청에 요구한 금액이 있지요, 그렇죠? 내역이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재무정보과? 자료 가지고 왔냐고 묻지 않습니까? 가지고 왔어요? 나한테 직접 주세요. 금년도에 2013년도 24억 2500만 원을 요구해서 전액 지금 여기 편성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계속적으로 전액 그전에 있었던 것을 달라고 이렇게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요구액을 포함해서 내년도 포함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지부담금을 요구를 할 때는 전액 다 해야 합니다. 전액 다 해야 하고,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내년도에 받을 금액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24억 5000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요구할 때 그전에 것도 다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고 지속적으로 도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LED사업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LED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뭣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까? 교과부 지시였습니까?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지식경제부 지침에 LED 그걸 하도록 개선방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그 재원 좀 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재원은 저희들 자체재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 재원도 안 주고 방침에만 그렇지요? 그냥 권고사항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학업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LED등으로 그렇게…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도 살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재천

추재천위원

더 잘하면 좋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우선 과제는 아이들 학력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하더라도 LED나 이런 학생들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력향상 핑계대가지고 그런 사업을 자꾸… 지금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쩔쩔매는데 내년도 예산에 공립 21억, 사립 13억, 34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살았고, 이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물론 여러분들이 수명이 오래가고 한다지만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하나 가는데, 그것도 다 알아요. 알지만 물론 잘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학생들 옷 사줘보세요, 싫어하는지. 신발 사드려 보세요, 싫어하는지. 해주면 해줄수록 좋아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이거 좀 너무… 지금 사립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고 공립에는 3학년도 있고 1, 2학년도 있는데 이게 지금 3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공·사립 3학년까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잔액에 대해서 지금 2학년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지금 공사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니 저희들이 다 입찰을 해서 업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앞으로 3학년까지만 하고 앞으로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특별교실은 어떻게 하고 관리실은 어떻게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년도 공·사립 3학년까지는 완료를 했고 그 입찰잔액이 좀 생깁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지금 2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점차 1학년까지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이런 사항들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만일 LED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체 학교 교실에 등이 몇 개며 그 등을 전체 우리 경북도내에서 재원이 얼마 필요한데 그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얼마하고 내년에는 얼마하고 10년간 계획을 세우든지 5년간 계획을 세우든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거 중구난방으로 예산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재원배분도 옳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 기술가정실 현대화사업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았습니다. 학교 보건실 현대화 안 해도 지금 아이들 보건실 이용하고 가정실 안 해도 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차별 계획을, 전체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라는 이 말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중구난방 예산되는 대로 조금 세워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조금 이렇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LED사업도 마찬가지 학교보건실, 가정실, 과학실 현대화사업 하는 것 전체 계획을 세워서 금년 말까지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얼마고 앞으로 남은 것은 얼마고 이렇게 전체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그렇게 하겠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888쪽 특성화고등학교 지원하는데 학과 개편하는 것 지금 교과부에서 교부금 나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과 개편하는 것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보통교부금인데 우리 자체사업이나 똑같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로 만드는데 5억, 5억 주고 5억이라는 돈이 뭘 어떻게 쓰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만드는데 5억씩 줍니까? 이게 이런 돈이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운영비 6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4억이. 일반계고등학교 지금 5억, 거점특성화고 지원 2억,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등학교 1억, 체제우수고 지원 1억 5000,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하는데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를 든다면 안동공고를 거점특성화고등학교 했는데 인근에 있는 풍산고와 경안여고에 상과를 모두 없앱니다. 없애고 안동공고에 이제 상과를 하나로 개편해서 그렇게 하는데 드는 지원금액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걸 학교에서 재단에서 그렇게 원합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자기들 나름대로 하도록 놔두지 왜 그걸 관여를 해서 돈을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도록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풍산고나 경안여고의 경우에 직업교육을 할 뜻이 있고 해서 우리가 수요를 수용했고…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심의 끝나고 바로 거기에 대한 계획 써있는 것 빨리 좀 가져다주시기 부탁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체제개편관련?

재천

추재천위원

예, 체제개편 전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894쪽 나노인프라 활용 인력양성사업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들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지경부하고 도청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포스텍에 나노인프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자계통에 관심이 있고 괜찮은 아이들을 2회에 걸쳐 30명씩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고등학생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씩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우리 고졸치고는 아주 괜찮은 자리에 취업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재천

추재천위원

어느 학교 아이들이 그리 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는 지금…

재천

추재천위원

이거 금년도 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올해 사업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는 결정 안 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오공고하고 그 외에… 지금 금오공고만 나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금오공고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른 학교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학교명단을 추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생야영장 폐쇄계획이 2012년도 금년도 11월 20일에 교육감 최종결재를 하셨네요. 하셨는데, 원래 당초에 경북학생수련원 중장기운영계획 금년도 1월 12일에 교육감 역시 결재했습니다. 부감님 안 계실 때인데 1월에 이렇게 결정했으면 이걸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업무보고에도 이걸 좀 넣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실컷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 11월에 다시 또 결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턱 해줬다. 이러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자꾸 하면 잔소리고 한데 왜 이렇게 교육위원회하고 통보를 안 해줍니까? 좀 연락을 안 해줍니까? 우리 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그런 계획이 서있는지, 그전에 당초계획은 원래 4개 이외에는 나머지 없애겠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런 계획이 섰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계획, 지난 금요일도 그렇게 학교신설문제 그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중요한 계획들은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홍보를 잘할 것은 이메일로 잘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건 안 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2010년도에 203억 정도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실제 납부액은 약 31억 정도 되어서 15%, 그래서 전국의 순위로 11위를 했고 2011년도에는 224억이 부담금인데 납부는 약 37억 원, 16.7%로 9위를 했습니다. 법정부담금 내용을 보니까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교원 4대 보험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걸 보니까 경기도도 전국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니까 이게 2011년도인 것 같습니다. 서울이 한 706억 되는데 256억을 납부해서 36.3%로 1위를 했고, 2위가 울산인데 440억인데 114억, 그래서 경상북도는 224억 중에서 37억해서 16.7%로 9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현황을 죽 훑어보니까 포스코재단에서는 전부 100%를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립학교 중에서는 하나도 내지 않은 그런 재단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법정부담금이니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이런 것들은 각자 자기의 봉급에서 일정액을 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0%가 나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게 일정액을 내는데 거기에 5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재단에서 50% 하게 되어 있는데 재단에서 그 50%를 하나도 안 했다는 이 말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못내는 데는 저희들이 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도교육청에서 내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게 참 문제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포스코재단이나 풍산고등학교재단이나 이런 데는 100% 다 냈는데 이게 또 101% 낸 데도 있네요, 보니까 김천고등학교 같은 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안 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전을 해주고 또 일부 낸 데는 일부 나머지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 보전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재도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은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들 보수, 기타 모든 걸 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내고 저런 것도 안 내고 그럴 것 같으면 공립이나 똑같아야 하는데 사립재단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이행되거나 행정지시 이런 것들의 이행률은 공립대에 비하면 전혀 행정명령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이런 걸 다 물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라, 그래 이것은 보니까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 도가 다 비슷한데 그럼 내는 학교는 열심히 내고 안 내는 학교는 열심히 안 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차등을 두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009년도에는 법정부담금을 납부 못한 그런 법인학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만큼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고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는 그 하한선을 폐지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내도록 설득을 좀 해야 하는데 재단에 재산이 없으면 낼 능력이 없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영세한 법인이 많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토지·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익이 별로 안 나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100% 내는 재단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100% 내는 사람들도 장차 안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영세한 법인에 그만큼 제재를 가하다 보면 그게 일종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스코재단에는 이런 것들도 다 내고 모든 게 재단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의 지원을 거의 안 받고 이제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보니까 이 내용에 예산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포철중학교도 조금 지원이 되고 포철고등학교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런 법정부담금을 다 내는 학교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내지 않은 데도 지원하는데 내는 학교를 지원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 법정부담금은 서울이나 다 똑같습니다만 우리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1, 2012년도 계속 5억 이상 지원한 학교를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전에 김원석 위원께서 5년 동안에 10억 이상 계속된 학교를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나중에 추경에 가서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조금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시기에서 그런 조정을 할 경우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피해가 학생들한테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양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축소, 그다음 폐지하는 그런 예산을 현재 우리가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쉽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야기했듯이 사립학교 지원하는 그 재정에 대해서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사전에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들 다 와계시는데… 참, 먼저 아까 의성교육장님한테 옥산초등학교 이야기했는데 그게 의성 옥산이 아니고 상주 옥산이에요. 의성교육장님, 미안합니다. 상주교육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옥산초등학교 왜 골프장을 해야 합니까?

웃음소리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안영익입니다. 옥산초등학교는 2013년 3월 1일자로 인근 공서초등학교가 폐교되기 때문에 통합됩니다. 당초 학부모들이 통학협의를 할 때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전교생에게 골프를 가르쳐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수용해서…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골프지도자는 누가 됩니까?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골프지도자는 프로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옥산에 더러 있고…

광중

홍광중위원

비정규직 그런 사람 임용하는 건 아니지요?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과 후로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요즘 교육위원들이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비정규직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지역에 골프 치는 분들이 있으면 요즘 교육기부 하듯이 그렇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들께 알릴 것은 생활지도과에서 인성교육운영을 위해서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 운영 그래서 23개 교육청에 각 500만 원씩 내려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로 내려갈 것입니다. 내려가거든 각 학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외부강사를 하든지 외부에 의뢰해서 성실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활지도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학생상담활동지원 그래가지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웃음소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98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그렇게 많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임상담원으로 우리가 연수를 시켜가지고 기초소양을 갖춘 상담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전임상담원을 시키고 하는데 보수는 월… 보수라 할 건 없고 활동비를 조금씩 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3개 지역교육청에 약 2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언필칭 상담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그런 수당 같은 것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전임상담자 같은 분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각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에는 교통비를 실비 정도 지원해주고 대부분의 예산은 그분들 연수하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게 실비 정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책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마침 교육장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교육장님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폐교자산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지임대료가 9억 4000 나오고 건물임대료가 한 1억 정도 나오고 한 10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국공유재산관리, 물론 여기에는 교직원 연립사택 유지비 이런 게 다 포함되지만 그래도 약 20억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고로 임대수입보다 이쪽 부분에 폐교관리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교육장님들 와계시는데 이 폐교재산을 교육장님들 관리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교육장님들의 폐교자산 처리문제는 교육장 선에서 도 재무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것을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이번에 한번 일제정비기간이라 할까 해 가지고 이걸 매각할 것이냐, 지금 현재 임대 준 것은 언제 매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각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한번 바꾸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폐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지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폐교정비지침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시·군마다 폐교관련 심의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해놓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게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게 오늘내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매년 하거든요. 하는데 이걸 딱 일제정비기간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해가지고 전부 지역교육청에 한꺼번에 수합 받아가지고 이걸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하든지 해가지고 일제정비기간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임대 주는 재산들이 지금 임대기간에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딱 그렇게 추진하기는 사실 어렵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한다든지 앞으로 토지가 지가가 상승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냥 유지하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한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일제정비기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도 그것 신경 쓰이고 어떤 데는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또 교육장님들이 참 괴롭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한번 정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정비는 한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내용 아시겠지만 매각을 해도 지금 유찰되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유찰되어도 나중에 수의계약하면 되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1752쪽 영주교육장님? 아, 오늘 영주교육장님 안 오셨네.

도서관에 RFID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이 도서관 규모를 제가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서라든지 그 회원수가 얼마 되는지 도서인력을 잘 모르고 이 예산서 보고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서관 인력도 있고 장서도 크게 많지 않은데 이 돈을 많은 돈을 1억 7000이라는 돈은 들여 가지고 꼭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원 과장님, 혹시 이걸 순차적으로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냥 신청하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도서관은, 도립도서관은 언제하고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올해 당번은 영주도서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지금 대다수의 큰 도서관은 서기관 이상 있는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싶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 도서관장으로 있습니다. 사무관이 도서관장으로 있는데 열람석 수가 500석 이상 되고 그 사업이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도서관 규모를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 그렇게 큰 도서관이 아니지 싶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게 또 나중에 한번 설치하면 뒷돈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앞으로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1854쪽입니다. 53쪽, 54쪽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지역청에서 교육시책 홍보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문공고 광고료도 있고 이게 지역교육청마다 홍보비가 들쑥날쑥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지역교육청마다 다른데 가령 언론기관에서 이 내용들을 알게 되면 너도나도 우리도 광고해다오, 홍보비 다오 이렇게 했을 때 참 곤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잣대를 잡아두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포항교육청에는 신문사가 많거든요. 지방지 많은데 여기 달라하고 이 내용을 알고 또 다른 데 어디도 달라하고 이러면 그 언론기관하고 상대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하자 이 말씀입니다.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 없습니까? 기우에 그치는 이야기라 이 말씀이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아니고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신문사가…

원석

김원석위원

1년에 한 건만 한다든지 이렇게 주면…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전체 1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5개 지역신문사에 1년에 1건씩 해서 광고하는 걸로 그렇게 넣어서 신문사당 200만 원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2069페이지 생활지도과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지원 4억 원 200만 원씩 200 학교에 4억 원 나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공모 신청된 학교만 200개를 선정해서 나가는데 사실 학교당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00만 원까지 줄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100만 원씩 해서 400개로 늘리고 나머지 부족한 학교는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모든 학교, 규모에 따라서 모든 학교 다 주세요. 왜 이걸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학교만 주고 가만있는 학교는 안 주고 그렇게 합니까? 경주시내에도 규모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받고 어떤 학교는 안 받고 그래요. 학부모가 어디 그 신청 받은 200개 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00만 원 많아요. 100만 원씩 400개 나눠서 주고 나머지 학교는 규모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작은 학교는 한 교당 30만 원도 좋아요. 모든 학교에 다 뿌려서 동아리 활동하도록 이렇게 다 권장해야 되지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받아들이고 100만 원 정도 가능하다면 현장에 살펴보고…

우섭

최우섭위원

아니 가능해요. 여기 교육장님 많이 계시는데 학교운영위원 활동이 법적인 단체는 운영회 활동은 그 행사 얼마 안 주고 학부모단체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적인 어떤 효과는 학교운영위원회보다 학부모회가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분기별로 25만 원씩 써가지고 요긴하게 쓰면 네 차례 정도 모이면 다 쓸 수 있어요. 와도 항상 학부모회 간부들만 오지 학부모들 참여 별로 안 합니다, 나가서 보면. 그래서 200만 원은 너무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해서 400개 학교 준다 그러면 내가 살릴 거고요, 이게 200만 원씩 해서 200 준다 하면 절반 줄일게요. 학교 200 학교만 준다 그러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당 2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100만 원 규모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학교에…

우섭

최우섭위원

그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작년도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줬어요. 돈 못 써가지고 애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시고…

웃음소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금액을 줄여가지고 요긴하게 쓰도록 해요. 돈이 학교도 돈이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학부모회에서 300만 원 받아놓으면 학부모회에서 정신을 못 차려요. 참고로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한 일주일하고 또 이틀에 걸쳐서 2013년도 예산안심사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고 또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또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지적을 당하는 것을 보면 개혁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변화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겠다는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흔히 교육계를 보수 중에 극보수라고 칭합니다. 더구나 TK세력이 팽배한 대구·경북에서 현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소통하자, 대화하자, 보고 드릴게요, 그때뿐이잖아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된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저희가 여기 앵무새입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도 겉으로 이 시간만 지나면 쉽게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교육장님과 또 일선에서 진짜로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 볼 때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사심 없이 다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야지요. 그런데 의회의 기능이 안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적재적소에 재분배하듯이 재편성해서 제대로 쓰자 이거죠, 제대로. 아끼고 살려서. 집행부에서 보면 그 예산이 맞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볼 때는 그 예산이 안 맞아요.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하고 잘못된 예산을 꾸지람하면서 제대로 보고를 하고 편성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장시간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진짜 아껴서 잘 쓰시고 효율적으로 써서 내년에 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화시대 되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시나 군에 가면 시의원들, 군의원들이 그 지역의 왕초입니다, 왕초. 우리 도의원들 설 자리 없어요. 도의회 왔을 때 어깨에 힘주지 지역에 내려가면 허리 90도로 굽혀서 표 받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나 여기 있는 간부님들이 지역행사 시 연락하고 예우해 주고 홍보해 주고 지역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 축사 한마디 할 때 끼워주고 의전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는 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주시면 그만큼 교육예산을 여기 있는 교육위원님들이 챙겨드립니다. 과거에 교육위원님들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가 지났거든요. 이제는 도의회 소속으로 와있고 또 일반 도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재선, 삼선을 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역의 도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예산 설명드리고 부탁하고 교육을 위해서 가족화 시켜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내 편으로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볼멘 목소리 해요. 답답하다, 교육청은 진짜. 교육예산은 왜 이러냐? 의전도 없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된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저희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잘못된 예산을 짜와 가지고 의회에 넘겨놓으면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좀더 분발하셔가지고 예산편성 시 오류가 없도록 제대로 좀 편성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중요사항 보고해 주시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발전이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예산을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는 안 주십니까? 아직 자료가 멀었습니까? 아니면…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양이 많아서 좀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그러면 예산심의 보류할까요? 최소한 지금 아침 10시에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와서 양이 많다든가 무슨 말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말씀이! “자료가 방대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라든지 준비가 덜 되었으면 “준비가 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다 되어 가는데 회의 끝나는 대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23개 지역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장님은 정회 선포 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6분 회의중지

22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125페이지 기획조정담당관의 시간외근무수당 15억 등 12건 48억 2254만 6000원을 감액하고 2300페이지 기획조정담당관의 예비비 48억 2254만 6000원을 증액하며,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구자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자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자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자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 준 부교육감님,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기획조정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과 교육복지지원, 학교폭력대책 추진 및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부터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0분 산회